김경선 의원 발언

의사팀장 풍기성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07년 2월 1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2월 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6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62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두 번째, 제162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세 번째, 구리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도로명변경동의안 다섯 번째, 구리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2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건설도시국장 김준태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구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안은 도로교통법과 이와 관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이 변경되어 이를 정비하고 1991년 동 조례 제정시 책정된 견인요금을 그간의 유가인상과 인건비 등의 상승 등을 고려하여 견인비용의 현실화와 함께 장기보관 견인차량의 상한액을 정하여 보관료 과다 부담에 따른 주민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신구조문대비표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쪽 제명과 제1조에서 띄어쓰기와 인용 법령의 표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도로교통법의 조문 변경과 남양주경찰서장을 구리경찰서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와 제6쪽의 제4조와 5조는 또한 도로교통법 등과 관련한 법령 조항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칙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으로 견인요금표상의 기본요금을 2.5톤 미만 차량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2.5톤 이상 6.5톤 미만은 2만 5,000원에서 4만원으로, 6.5톤 이상 차량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견인자동차의 보관 요금에 대하여는 구리시주차장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1회 주차요금을 동 조례 제4조제2항 및 별표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표 중 노외주차장 1급지의 1일 주차권 요금을 적용하되 총액 50만원을 상한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도로명변경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은 그 지역의 특성과 역사성 등을 반영하여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인창로는 지역명칭을 도로명으로 사용하였으나 이보다 조선왕조의 역사교육특화사업 추진과 조선태조 건원릉의 대표성과 역사성을 반영하여 도로명칭을 건원대로로 변경하여 법적 주소로 활용하는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현 인창로는 국도6호선 돌다리사거리를 기점으로 인창 주공아파트를 거쳐 국도43호선과 연결되는 도매시장사거리까지 노폭 30미터 대로로 연장 1.11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시민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948명이 찬성 560명 59%가 되겠습니다. 반대 252명 26%가 되겠습니다. 잘 모르겠다라는 분과 기타 해서 13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유관기관인 구리문화원의 의견도 건원대로로 변경함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도로명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록]

김명수의원입니다. 지금 도로명 제안이유가 조선왕조의 역사교육특화사업 추진과 조선태조 건원릉의 대표성과 역사성을 반영해서 도로명칭을 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의 타당적인 근거를 제시한 게 주민 설문조사와 그 다음에 구리문화원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 건원로가 개정되었을 경우에 차후에 현 장자대로를 또 다시 광개토대로로 바꾸지 않는가라는 의도가 숨어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향후에도 이와 유사하게 똑같은 명분을 만들어서 도로명칭 개정을 또 하실 의향은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가 자의적으로 할 계획은 현재 갖고 있는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주민이 그걸 건의한다거나 하면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없다 할 지라도 조금 전 국장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주민이 건의하면이라는 단서를 달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이 건의하면이라는 단서를 달아놨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2기, 3기 때 문제가 됐었던 도로명칭에 대한 문제가 다시 4기에 들어와서 집행부 4기입니다. 단체장 4기에 들어와서 또 다시 도로명칭을 가지고 문제의 여지를 만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를 본 의원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 도로명에 관한 것은 시가 하고자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시민의 공감대가 또 형성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시민의 공감대와 아울러 또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것은 공감대가 같이 갖춰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타당한 근거를 주민 설문을 예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사회에서 많은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여론조사를 가지고 당위성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의 설문 요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것은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결과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러한 근거들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향후에 그럴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럴 의향이 없다라고만 말씀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인창로를 건원대로로 바꾸는 사항은 일단 인창로라는 게 지역명을 놓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앞으로 이 인창로라는 것이 없어지면 또 여기에 대한 지역적으로 볼 때 소외감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향후에 중앙선 폐선이 다시 도로가 개설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창로로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건원대로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의 설문 절차나 이런 것을 받았고요, 지금 질문하신 장자대로를 광개토대로로 바꾸는 것은 추진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현재 다만 시에서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은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설도시국장님! 도로명 변경에 관해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절차상에 관한 문제를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에 부의하신 안건이 구리시도로변경동의안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도로명하고 가로명의 차이가 뭡니까?

일단 도로의 명칭을 정해 주는 것이 되겠고요, 가로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하나의 획지 단위로 어떠한 단위의 택지를 개발한다든지 할 적에 획지를 갖고 따지는 명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니고 오늘 친절하게도 도로명 변경동의안을 내주시면서 관계법령 발췌서를 다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차후에 건설도시국장께서 이건 조례 정비작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동의안의 법적 근거는 관계법 발췌서에 붙이신 구리시가로명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시의회에 동의안 의결을 구하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회부된 안건의 제명이 도로명변경동의안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그 동안 실질적으로 관계법이 가로명으로 표기되던 것을 도로명으로 법률 자체도 바뀌고 있는데 우리 구리시에서 조례 정비 사업이 비교적 게을러요. 보시다시피 그게 90년도에 개정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17년 전에 개정된 조례를 현실적으로 반영을 못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절차가 끝난 이후라도 관계 부서와 협의하셔서 특히 이 조례 관련 부서와 하셔서 제명은 모법이나 현실적으로 반영되는 상황에 맞도록 정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건원대로 도로명칭 변경에 대하여 의견청취 결과표가 나와있는데 반대가 26.5%로 나와 있습니다. 그 반대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저희가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일단 의견을 저희가 거리조사를 833명 했고요, 인터넷에 참여하신 분들이 77명, 그 다음에 구리소식지를 통해서 참여해 주신 분이 38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반대하신 분들은 도로명을 바꾸고 하는 것이 혼돈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나 이렇게 제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자세한 내용은 안 하고 무조건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만 물어봤습니까?

저희가 설문을 할 적에 찬성하면 찬성의 사유, 반대하면 반대의 사유 이런 것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아까 김명수 부의장님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역사성을 반영하여 도로명칭을 변경한다면 건원대로 외에 또 다른 도로에 어떤 역사성을 반영할 곳이 지금 현재는 시에서는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추측 이런게 나오는데 역사성을 띤 곳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성을 반영할 곳이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가 이 도로명을 잡아주는 것은 앞으로 도로주소가 제도화되어 가지고 법정주소로 확고하게 갖춰지게 됩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도로명 자체가 전혀 근거없는 것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시는 나름대로 오래전부터 도로명 주소를 대비해 가지고 정해왔기 때문에 새로 신설되는 도로나 이렇지 않다고 하면 크게 변경할 곳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원대로는 조선왕조의 대표성과 역사성을 가지고 도로변경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옛날 그러니까 현 장자대로가 광개토대로로 변경될 경우에 광개토대로라는 역사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거는 제가 과거의 서류들을 다시 한 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판단하실 때 현 장자대로가 본 의원이 우려하는 대로 광개토대로로 집행부가 추진할 경우에 역사성과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현 상태에서?

글쎄요. 그거는 제가 지금...

국장 개인의 사견일 지라도.

시민의 의견이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리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견인요금을 현실화 하고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취지의 조례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구리시도로명변경동의안은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광수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취업, 국제결혼 등으로 인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배려가 부족하고 차별적, 배타적 인식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사회의 그릇된 인식을 전환하고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 실질적 지원을 통해 이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시키고자 지난해 말부터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된 바 있으며 동 조례안은 이를 토대로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작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2조에 정의에서 외국인에 대한 정의를 하였습니다.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구리시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번 외국인 가정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조제1항에 거주외국인의 지위에 관하여는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아니하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구리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여러 가지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시의 책무입니다. 시장은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안 제5조에 지원대상을 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은 제외한다 해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지원의 범위에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그밖에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당연직위원에는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구리·남양주교육청, 구리경찰서, 구리고용지원센타,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관리업무 부서의 장으로 하였고 민간위원으로는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이렇게 위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8조에 위원회의 기능으로서는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사항,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문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수당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업무의 위탁에 대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외국인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매년 5월 21일을 구리시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일 동안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 및 단체에 대한 격려, 그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15조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경우 포상 및 표창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시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명예시민으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맞게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하여 실시한 2006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구리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642명에서 641명으로 1명을 감하고 의회사무과 정원을 12명에서 1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환경에 맞게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하여 2006조직진단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 구리시 행정기구의 명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과 평가담당관으로 업무와 명칭을 조정하고 행정지원국의 정책지원단을 정책추진단으로, 건설도시국의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여기 주요골자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국의 사회진흥과를 평생학습과로, 환경과와 청소과를 통합하여 환경자원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부시장 직속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및 문화공보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과 평가담당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혁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평가담당관의 사무에는 시정시책 확인평가 및 성과공시에 관한 사항,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상급기관의 감사 수감 및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기술감사, 사이버민원 및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공무원 비위 예방 대책 시행 및 시민감사청구제 운영으로 하고 제6조제1항 정책지원단을 정책추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총무과에 총무, 인사, 자치행정, 후생복지 및 새마을 업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제7조1항 주민생활지원국에 환경과와 청소과를 평생학습과, 문화홍보과, 환경자원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2항 분장사무에 복지기획, 복지서비스, 통합조사 및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2. 노인, 여성·보육, 장애인, 아동 및 위스타트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교육·청소년 및 체육에 관한 사항 4. 시정시책 홍보, 문화예술 육성·지원, 문화재 관리 및 관광진흥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과 오·폐수 관리, 청소, 폐기물 재활용 및 청소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6. 지역경제, 농업정책, 산업자원 및 시장유통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을 하고 제8조1항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제2항제5호 건축, 주택 및 뉴타운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을 하고 8조의2에 정책지원단을 정책추진단으로 명칭 변경하며, 제14조제1호라목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녹화, 공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을 하고 별표2에 수도과의 위치를 현재 저희 시청인 교문동 390-1에서 현재 사무실이 있는 구리시 토평동 465-21로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구리시장 제출) [부록]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 거주 외국인 지원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자라 했는데 그들의 신상명세서가 보관되어 있나요?

저희 현재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1,207명이 현재 저희 시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 수 말고 그들 한사람 한사람의 합법적인지 아닌지를 다 알 수 있는 신상명세서가 있어요?

신상명세가 저희가 출입국관리소에서 통보가... 잠깐 저희가 조정 좀 하겠습니다.

예.

저희 현재 구리시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주소라든지 신상에 관한 사항은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매년 5월 21일날은 구리시 세계인의 날로 정한다 했는데 현재 몇 개국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인원은 1,200명인데 나라 수로 세계인이라 하면 최소한 몇 개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4개국의 외국인이 여기 체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세계인 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현재 전국적으로 5월 21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해 가지고 그 날은 외국인을 위해서 도와주자 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구리시 세계인의 날이라 그래서 너무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했는데 그리고 취업이나 국제결혼을 제외한 어떤 특정 종교활동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거주 목적에 관계 없이 무조건 어떤 합법적인 그것만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저희 경우에는 외국인은 물론이지만 내국인이면서도 외국인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교포2세라든지 그 분들은 국적은 한국인데 실제로 보면 한국말을 모르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분들도 도와주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실시하고 있는 거주외국인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같은 것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인창도서관에서 학교보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정책지원단에서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인창도서관에서는 자원봉사자를 위주로 해 가지고 비예산 사업으로 도와주고 있고 정책지원단에서는 작년도 같은 경우 예산 약 300만원을 들여서 그 분들에 대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세 가지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진화자의원님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혜 대상 인원이 1,207명 이렇게 봐도 됩니까? 이 사람들이 수혜대상 인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합법적이고 적정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글학교가 있죠?

예.

세 차례 12주씩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에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3월달부터 개장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월부터 새롭게 모집을 합니까?

예.

현재 강사가 정모 씨라고 하는 한 분이 계시던데 그러면 강사를 따로 더 충원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이것은 글쎄요. 저희가 인창도서관에서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강사를 추가로 저거할 것은 그런 분들이 계시면 대상자가 저희들이 할 수가 있겠는데 현재로서는 꼭 추가로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업으로 하고 계시죠?

예.

자원봉사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분이.

예.

이 지원조례가 통과된다면 한글학교뿐 아니라 각종 여러 가지 외국인을 위한 사업 프로젝트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갈텐데 이 예산을 추계해 보신 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예산은 현재로서는 약 1,3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300만원 정도?

예.

이게 지금 이 조례를 갖고 올 때는 이학산 팀장님이 계신 그 팀에서 갖고 왔던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문화라든지 아니면 한글학교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담당 부서는 어디가 됩니까?

어차피 다음번에 저거할 때 조직개편이 되면 그때 평생학습과가 신설되게 됩니다. 거기에서 담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에 있는 어느 한 팀이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표준조례안에 따른 거겠지만 지금 현재 당연직위원이 있고 위원으로 되어 있죠? 당연직위원하고 또 뭐죠?

민간위원이 있습니다.

민간위원입니까? 그런데 이 당연직위원에 시의원이 한사람쯤 들어가야만이 외국인 지원 소위 시책을 자문하는 건데 이게 적정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표준안에 당해 의원들이 없습니다마는 약간 상충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당연직위원에 보면 부시장, 교육청, 경찰서, 고용안정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에 "등"이 붙어있어요. 그렇다면 그 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이게 전부 다 행정관청에서만 들어가 있지 의회 차원에서 아무도 안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도 의원님들이 여기 들어오시면 더욱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다른 일도 많으신데 이런 일까지 하시기가 저희 나름대로 부담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당연직위원에 들어가시는 것을 수정 가결해 주시면 더욱 더 저희는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묻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이 2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선거권을 갖게 되죠? 지방선거권.

예.

지방선거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은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두 사람이 현재 있습니다.

두 사람이요?

예.

1,207명씩 외국인이 있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다 2년 이내로 있는 분들입니까?

그렇죠. 2년 이내인 경우도 있도 주로 그렇습니다.

...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너무 적잖아요. 1,207명씩이나 있는데 이 분들이 보통 2년 있고 난 다음에 체류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3, 4년씩 계시는 분이 상당부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2년이 선거권을 갖게 된다면 숫자가 훨씬 늘어날 것 같은데요.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두 분만 되어 있습니다.

두 명이라는 숫자가 좀 이해가 안 돼요. 한 번 파악을 정밀하게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 보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건에 참고자료 붙여주신 표준조례안이 있는데 아까 제안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 표준조례안은 행자부로부터 내려온 표준조례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려왔습니까? 확인 가능합니까? 의장님! 담당과장님이 옆에서 도와달라고 저기를 해 주십시오.

작년도 11월말경에 23일날 문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 25일경...

2006년 11월쯤에 시로 시달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11월말경.

무척 구리시 행정이 근래 보기 드물게 신속하게 지금 집행되는 행정이네요. 통상적으로 의회에 회부되는 안건들이 새로 조례가 되거나 하면 항상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도대체 상급기관으로부터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시달된 지 1년, 2년이 지나서야 조례안이 올라오고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지적이 되고 이랬었는데 이것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거죠? 그렇죠?

예.

진화자의원님이나 신태식의원님의 현황파악 질문에 있어서 아까 담당팀장의 보조를 받아서 국장께서는 1,207명을 지금 종합민원실에서 관리한다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 관리하는 현재 민원봉사과도 행정지원국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떤 방식으로 지금 등록되고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고 이 1,207명이 어떻게 분류되고 이와 같은 조례 만드실 때 그러한 보고 받으셨거나 챙기신 적 있습니까?

보고는 제가 못 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다른 정말 시급한 일들은 행자부나 다른 기관에서 조례 제정 요구가 오더라도 1년씩, 2년씩 깔고 뭉게면서 이와 같은 조례가 표준안도 더군다나 의회에 회부하는 표준조례안에 어떤 근거인지 앞에 있는 공문 조차도 붙이지 않고 그냥 표준조례안 달랑 붙여요. 이 표준조례안이 도대체 도에서 만든건 지, 구리시 자체에서 만든건 지, 행자부에서 만든 건지조차 의회에서 파악 못하도록 붙여놓고 더군다나 지금 실질적으로 이 지원조례의 수혜 대상이 되고 있는 외국인이 우리 구리시에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정확히 구분을 하자면 어떤 건지, 우리 구리시는 타 시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조차 없이 덜컥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야말로 사문화된 조례고 그냥 행자부에서 만들라니까 만들어 놓은 거죠. 더군다나 지금 바로 행정지원국에서 올라온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반영돼 있습니까, 이 업무분장이? 아직 없죠?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할 건지 아까 그냥 신태식의원님에게 "평생학습과에서 할 겁니다" 정도만 얘기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거 같이 검토해 보셨습니까?

검토는 했습니다.

더 여쭤볼까요? 지금 외국인하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사람 그랬어요. 우리 구리시에서 현실적으로 우리 구리시에 특히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일본인들이 많이 와 있는 사항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분들 중에 한국 국적 취득한 사람들 있죠?

예, 일부는 있을 겁니다.

있죠? 그런데 그렇게 새롭게 국적 취득한 사람들이 우리 구리시에서 지금 나름대로 어떤 통계치로나 관리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외교부를 통해서 우리 한국인과 결혼한 일본인들이 특히 모 종교가 우리 구리시에 많이 때문에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국적을 취득하면 그 국적 취득 사실이 우리 구리시로 통보가 되어져 가지고 주민등록상에 별도로 관리되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세요? 1,207명 관리되는 것들이, 조언을 받아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도와주세요.

외국인이 처음에 입국을 하게 되면 공항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경기도 구리시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취업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저희가 통신망이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즉시 민원실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그리고...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 불법체류자 문제가 소위 말해서 한국에 취업연수온 분들이 처음에 초청 주소지가 구리시로 되어있다 손 치더라도 실제로 이 분들이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는지 아닌지 조차 지금 우리 행정 시스템이 잡힙니까? 그렇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우리 구리시로 전산적으로 통보된 사항이 그 분들이 초기에는 구리시로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성생공단에 가서 근무하는지 양평에 가서 근무하는지 우리 구리시에서 현지조사가 가능하고 실제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실태조사 물론...

그런거 없죠?

그렇습니다.

없죠?

그 분이 내가 여기서 거주를 하다가 다른데로 이사를 한다든지 이동을 하게 되면 그 해당 시·군에 가서 본인이 그때부터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불법체류자들이 나타나는 게 이거를 안하고 그냥 가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행적이 묘연해 지고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리시에 지금 파악하고 있는 1,207명의 국적별 또는 거주지별 출입국관리소에서 통보된 우리 민원실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권봉수의원께서 말씀하셨던 1,207명에 대한 행정관리시스템이 안 되어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은 그게 행정의 한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들어서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출입국관리소에 통보가 되고 그것이 우리 구리시 전산망에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을 간다 했을 때 그 지역의 전산망에 뜨는 것까지는 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시에서는 통계를 잡고 하는 거겠지만 실사라는 측면에서의 행정적 한계가 있고 두 번째는 외국인이 타 지로 나간 이후에 신고에 대한 불성실을 통해서 불법체류자로 남을 경우에 그 분들을 체포하거나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이 묘연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가장 큰 대목이 평가담당관을 신설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두 개 정도의 과가 통합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예.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내실 때 이게 2006년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크게 중심으로 잡았던 게 어떤 내용입니까? 조직진단을 하실 때 어떤 큰 틀을 가지고 조직진단을 하는 것으로 용역을 의뢰했습니까?

현행 저희 기구에서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퇴색이 되어가는 업무도 있고 새롭게 업무가 발생이 되는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는 신설을 하고 또 업무가 약간 중복된다라든지 하는 업무는 통폐합을 해서 조직을 재편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외에도 가장 큰 것은 저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무의 성격상 통합 가능한 부분들을 팀제를 통합해서 대팀제로 간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었죠?

예.

그 대팀제로 간다는 원칙, 두 번째는 업무의 효율성, 세 번째는 주민서비스 강화.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를 큰 틀로 해서 사실은 조직안을 만드신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직안에 보면 평가담당관이 신설되는 게 가장 일단 큰 목적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정평가팀, 감사팀, 기술감사팀 이렇게 세 개 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평가담당관을 신설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기존 감사팀에 몇 명의 인원이 있었습니까?

저희 기존 감사팀에서는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명입니까?

예. 5명인데 여기에 행정직들이 주로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기술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기술감사 거기에서 그러니까 6급 기술직이 한 사람 감사업무에 투입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장님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현 감사팀 인원 수에서 행정직, 그러면 현 감사팀에는 기술직 인원이 없습니까?

한 사람이 있는데...

1명 있죠?

예.

더 보강하는 차원 아닙니까?

예. 보강을 하는 건데 그래서 보강을 해서 기술감사를...

강화하자는 거죠?

예.

현재 감사팀에서 특별히 기술감사팀을 신설하지 않고도 감사팀 시스템이 인원만 보충되면 가능하겠네요?

무슨 업무든지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할 수는 있는데 그 대신에 좀더 제대로 하기 위해서 보강을 시켜주는 겁니다.

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감사팀의 1명만 더 충원돼서 감사팀이 운영되는 시스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팀을 굳이 감사와 기술감사로 구분한 것은 3개팀 이상이 되어야만 과가 신설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감사팀이 5명인데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술직을 하나 더 충원해서 기술감사를 좀더 강화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라면 본 의원은 1명만 더 충원되는 내용이라면 굳이 이것을 감사, 기술감사라고 해 가지고 팀을 나눌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나눌 수밖에 없는 현실은 평가담당관이 만들어지려면 3개의 팀이 구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리고 시정평가팀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시정평가팀이 지금 어느 법에 의해서 이게 시행되는 거죠?

평가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돼 가지고요,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데도 다 평가를 하도록 팀만 생기는데도 있고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명칭이 평가담당관안에 시정평가팀이 들어가고 거기에 감사와 기술감사팀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것은 당초에는 저희도 시정평가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하는 안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기획감사담당관이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서 그것을 그리로 못 주고 떼어낸 겁니다. 앞으로는 평가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개인 평가와 부서 평가 이런 것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별도로 떼어가지고 평가담당관실을 이렇게 했습니다.

...

궁금했던 사안에 대해서 정회 때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은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구리시 거주외국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1,200여명의 외국인 관리를 시는 철저히 하여 외국인 때문에 자국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최고병의원입니다.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에 맞게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하여 구리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기관이 너무 강화됨으로써 공무원의 한줄서기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우려 때문에 조직의 효율성을 살리고자 했던 그런 내용이 후퇴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는 아울러서 평가담당 기관이 신설됨으로써 대민서비스가 수퇴될 우려가 있습니다. 각 과에서 대민서비스가 후퇴되는 일이 없도록 팀제를 잘 편성해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