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상정안건 심사방법은 먼저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거친 다음 정회를 하여 의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광양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양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시는 동북아 물류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대외적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법에 능한 법률고문변호사를 추가 위촉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개정 주요내용은 현행조례 제2조의 조문에서 시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 1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행정환경은 국내외로 넓어지고 있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법 고문변호사 1인과 국내법 고문변호사 1인을 각각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5년에 개정된 법령 띄어쓰기에 맞추어서 자구를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넷째, 관계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관련부서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사항은 연 20만원, 연간 약 24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곱 번째, 입법 예고는 이행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양시는 세계적인 초일류 기업인 광양제철소가 위치하고 컨부두 개발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증가와 국제화 추세에 따라 국제법에 능통한 법률 변호사등을 증원하여 법률자문과 소송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전국지방자치단체의 법률고문변호사 위촉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2명 이상 위촉하여 활용하고 있으므로 우리시도 법률 고문변호사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광양시 변호사의 참여수요가 2명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제법 고문 1인과 국내법 고문 1인을 구분해 주셨는데 이것은 변호사의 어떤 역할을 봤을때 국제법 변호사와 국내법 변호사의 구분이 확실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내법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를 지금 두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국제법에 능통하고 아무래도 외국어 구사 능력이 충분해야 만이 외국에 관련되는 법조문을 잘 해석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도 우리나라가 언어에 능통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신문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라면 이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통상적인 국제변호사를 말했다면 그 쪽으로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 취득한 국제변호사를 말하는 잘못된 표현이었고 가령 미국에서 노스쿨 학위를 받아서 변호사가 됐다면 통상 국제변호사라고 말하지만 물론 영어는 잘 하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뉴욕에서 변호사 자격을 받았다면 뉴욕 지역의 변호사고 캘리포니아에서 받았다면 캘리포니아 변호사지요. 국제법 변호사라는 말은 의미 없는 말로 보고 오히려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성을 살리자고 한다면 가령 국제법 변호사가 아니고 전문분야를 통상전문변호사냐 특화전문변호사냐 해외 투자에 대한 전문변호사냐 이런 우리시의 요구에 따라서 정해져야 맞다. 어떤 경우는 우리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지역권 변호사 또 중앙부서라든지 상위 어떤 법의 판결 관련 고법이나 대법원을 위시해서 수도권 쪽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지역권을 나눈다거나 전문분야별로 나누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그때 우리시의 말하자면 수요에 맞추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인데 어렵게 이렇게 국내법과 국제법 한계가 확실하지 않은데 구분해 둔다는 것은 오히려 필요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2명 이것은 그냥 변호사를 1명에서 2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게 수요에 따른 공급에 효율적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국제법 관련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대로 2명만 해 놓으면 관내에 있는 관내라고 하면 우리 동부지역 순천지역을 칭했습니다. 변호사보다는 그래도 좀 폭넓게 검토해서 아무래도 국내법보다는 국제법에 능통한 변호사를 한분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질의하면서 질의한 본 위원하고 우리 실장님이 거꾸로 지금 대화하고 있지 않느냐 의회가 거꾸로 이렇게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강제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그때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아니다. 차라리 그렇게 강제하지 말고 2명으로 해 달라.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전문이든 통상전문이든 또 영어를 잘하는 쪽으로 해외 전문이든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그때, 그때 대처하겠다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거꾸로 거기에서는 죽어도 정확하게 강제해 달라고 하고 제가 오히려 집행부 쪽에서 풀어주고 있는 것이지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 위원들끼리 논의는 하겠지만 어렵게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특별한 의미도 없는데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우리시가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1인에서 2인으로 보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제변호사가 아니고요, 국제법을 전공한 국내변호사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명에서 1명을 더하는 것은 우리가 제철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발돋움을 하고 있는 순간에 여러 가지 여기에 투자 되는 문제라든지 국제통상관계 문제랄지 투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영어도 잘해야 되겠지만 통상전문변호사랄지 또 해외투자에 대한 전문이랄지 여러 가지 수요가 기다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국제법 국내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2인으로 해 주면 그때 집행부에서 필요한대로 선택해서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일은 용이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 놓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국내법에 능통한 사람으로 두 사람을 지정을 해 버렸을 경우에 오히려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와 벗어나게 오히려 집행부에 너무 유연하는 부분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그렇게 하더라도 의회차원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히려 분리해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냥 2명으로 한다고 해 놓으면 우리가 지정할 때 쉽게 순천 주변에 가서 변호사 한사람 있던 부분을 두 사람 지정을 해 버린다면 우리가 당초에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과 다르게 운영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 말씀은 저는 듣지 않겠습니다. 광양시장이 그렇게 함부로 판단할 시장으로 보셨다면 오판이십니다. 적어도 광양시장이라면 절대 그런 판단하지 않고 2명 정해 주면 적절하게 잘 위촉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어떻게 집행부의 실장님으로서 광양시장이 그렇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 실무자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정회시간도 있고 또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여기에서 우리 박노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을 잘 숙지 하셔서 이해가 가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을 2명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의회가 이것은 한 분은 국제법, 한 분은 국내법까지 정해 준다면 의회가 지나친 집행부에 대한 통제라고 생각해서 의회 본연의 자세가 아니라고 보고, 나는 집행부가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염려하셨던 너무 국내법에만 치우칠 수 있는 시장이 결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겠지만 나는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그때, 그때 수요에 맞는 적절한 선택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요구한 두 분은 드리되, 특별히 국내법, 국제법까지는 강제하지 않고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필요한 수요에 의해서 맡기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뒤에 별도의 위원님들의 조율을 거치는 것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2조에 시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현행이 되어 있고 개정판에서 보면 국제법 및 국내법 관련 각각 1인의 고문변호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추가해서 시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중에서 2인의 변호사를 위촉하되 그 중 1인은 국제법관련 전공자를 위촉할 수 있다 라는 조문이 더 알기 쉽고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구조문 대비 4페이지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틀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법조문을 국제법과 국내법 각각의 1인을 위촉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좀더.

위원님들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이렇다, 저렇다까지 말씀하기는 그런데 그러나 법조문은 시민이 읽었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는 말씀의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하면 시민이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제안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조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립 장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입니다. 광양시립장묘시설의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황금지구 택지 개발 및 광영고등학교 신축으로 인한 묘지 이전이 완료단계에 있어서 공동묘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황금공동묘지 및 광영2공동묘지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명칭 및 위치에 별표 1과 같다는 내용중 신.구조문대비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황금동 공동묘지 삭제 광영동 제2공동묘지 부분을 지금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관련부서 의견도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 시립장묘시설의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공동묘지지구였던 황금 공동묘지 및 광영 2공동묘지가 황금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및 광영고 신축으로 현재 공동묘지로서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게 되었습니다. 황금동 산 39번지에 위치한 황금 공동묘지는 2001년 7월부터 2009년 7월까지 8년 동안 황금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사업추진 중이며 2008년까지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이고 광영동 410번지, 410-1번지에 위치한 광영 2공동묘지는 2007년 3월부터 학교신축 공사를 시행하여 2008년 3월 광영고 개교를 목표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개소의 공동묘지 해제에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다만 광영 2공동묘지 지정이 해제되면 광영1, 광영2 공동묘지 개념이 없어지므로 기존 광영1공동묘지를 광영공동묘지로 명칭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개의 공동묘지가 없어 지는 것이지요?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 보고대로. 그렇다면 광영1공동묘지라는 이 부분도 1을 삭제한 광영공동묘지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생산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광양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입니다. 광양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폐기물매립장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일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동참 분위기조성을 위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촉진장려금의 지급 근거를 명문화하고 매립장에 무분별하게 반입되는 폐기물 일부제한 및 시민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환경부에서 개정요구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그 동안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명을 기존 “광양시 폐기물 관리조례”를 2007년 1월 3일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시 내용 대부분이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련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매립장 명칭도 “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장”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시민들의 혼선을 피한다는 차원에서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조례”로 제명을 변경했습니다. 안 제2조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관한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2조의 2에 광양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에 적합하도록 조례의 정의 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 촉진장려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으며 안 제6조의 2에 시 매립장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시 매립장에 사업장 폐기물의 무분별한 반입을 억제하기 위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6조의 3에 환경부 조례 표준안에 의거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기준을 신설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사장 생활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목재료는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다만 과정에서 집수리, 이사, 정원 손질등으로 동일 장소에서 일시에 총 3톤 미만이 배출되는 건축 폐잔재물은 반입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양을 기존 5톤 미만에서 3톤 미만으로 조정하였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중 기타 폐기물은 3톤 미만일 경우 시매립장에 반입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의해서 처리하는 경우의 처리기준 및 방법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토록 하였으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매월 폐기물 운반 및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의 2를 제7조의 3으로 하고 제7조의 2에 시민의 책무를 신설하여 쓰레기 줄이기 및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3에 청결유지 명령의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안 제12조에 쓰레기 종량제 시행취지에 맞지 않는 등산로 유원지등의 쓰레기통 설치기준을 삭제하였고, 안 제15조에 쓰레기봉투의 재질을 현실에 맞게 적용제작이 가능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16조에는 쓰레기봉투 제작시 분량 및 하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처리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27조 조례에 규정된 최종처리장 처리수수료를 종량제 규격 봉투가격의 경우처럼 고시해 정하도록 하고 사업장 폐기물 신고 대상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 종량제 봉투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의 2 제2항에 무단투기 등의 신고를 받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과태료의 부과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8페이지 부칙 제2조는 광양시 폐기물 관리조례와 관련이 있는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조례개정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광양시 폐기물 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하여 2006년 11월 6일부터 11월 27일까지 21일 동안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생활폐기물의 감량을 위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촉진을 위한 장려금의 지급 근거와 시 매립장에 사업장 폐기물의 무분별한 반입을 억제하기 위해 사업장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위장하여 반입하거나 신고사항 위반자에 대한 반입 제한,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기준을 정한 내용입니다. 또한 폐기물 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한 시민의 책무를 마련하였으며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청결 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의 3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담 벌칙에 관한 조례는 원칙적으로 개별 법령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 되었으므로 특별한 법령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7조의 3 제2항이 현재와 같다고 하였으나 기존 제1항이 삭제되고 제2항이 1항으로 개정되었으므로 본문 관련조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이해를 쉽게 하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매립장에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범위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그리고 또 생활폐기물 중에 기타폐기물 따질 것 없이 앞으로는 3톤까지는 다 매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들이 무엇이냐 하면 폐아스콘이나 이런 물질 공사장에서 생산되는 것 그런 것을 제외한 일반생활폐기물이라고 하면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과 유사한 성상을 가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3톤 미만을 받아 주고요, 다만 가정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에 집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톤 미만은 전체 반입을 받아 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일반 공사장에서 나오는 지정폐기물이랄지 특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우리 매립장에다가 반입을 시켜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별도로 일반인이 운영하는 매립장으로 반입을 시키고 일반 생활폐기물을.

아니요, 1쪽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단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에 기타폐기물은 3톤 미만의 경우는 시 매립장으로 반입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타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 이런 부분을 제외한 기타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일상 가정에서 나오는 성상과 비슷한 생활폐기물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기타 폐기물은 금방 과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아스콘이나 이런 특정 폐기물보다 강도가 낮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따져본다면 기타 폐기물은 어떤 소재에 따라서는 아스콘이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상태가 나쁜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냥 기타라고 해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자구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지정폐기물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못 들어오도록 법에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특수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것은 법에서 규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까 성상이 강한 그런 부분은 지정폐기물장으로 가고 나머지 해당되는 그러면 기타를 일일이 다 열거하기는 애매한 점이 있거든요.

알겠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표기되어 있는 기타폐기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폐아스콘이나 폐목재류나 이런 것보다는 공해의 정도가 낮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질의하는 본 위원도 이것을 몰라서 질의한다면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기타폐기물의 정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부분을 간단한 자구를 넣어서 기타 일반폐기물이라고 본다거나 여기에다가 무엇인가 부기를 달아야 이해가 될 것 아니에요. 질의를 하고 있는 본 위원도 기타폐기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일반시민들은 당연히 부족할 것 아니에요. 여기에 다가 지금 생각에 어떤 부기를 달면 이해가 좀 되겠습니까?

임호섭 입니다. 여기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목재를 제외한 기타 폐기물이기 때문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에는 처음부터 지정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 같은 것이 포함이 안 된 사항입니다. 폐아스콘 같은 것을 빼기 때문에 일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그런 폐기물을 말하겠습니다.

그 말씀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질의를 하는 본 위원도 기타폐기물 그랬을 때 이런 폐아스콘이나 폐목재류 보다도 말씀한 낮은 정도 일반적인 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법은 어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되는데 기타폐기물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던 취지의 폐기물이 아닌 다른 특정한 이 보다도 공해 정도가 심한 것도 기타로 포함된다고 봤을 때 일반적인 상식적인 부분으로 시민들에게 알려 주고 싶다면 기타폐기물은 기타일반폐기물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어떤 정도의 차이를 금방 강도가 강한 폐아스콘이나 폐목재류보다는 낮은 정도의 표현이 있어야 된다.

임호섭 예, 그렇게 수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생활폐기물이나 기타 일반폐기물 그래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민 이해가 금방 말씀하신 취지와 가깝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무방하겠다고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간 또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를 해서 우리 시민이 빨리 이해하고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달아서 최선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음식물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 관리법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감량 업무사업장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감량업무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을 보완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위해 공동주택 등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동안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제명은 법령 제명 띄어쓰기에 의한 자구정리를 하였고, 안 제2조 제2호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업무사업장의 정의를 관련법 개정등 현실에 맞도록 정리하였으며 안제5조 제3호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류 및 배출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2에는 안 제2조 제5호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감량업무사업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제2항에 감량업무사업장임을 본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매년 1월 10일까지 시장은 해당자에게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시장이 운영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안에서 반입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처리수수료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의 2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기하기 위해 공동주택 및 감량업무사업장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시설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부과기준 및 수수료를 시장이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2006년 11월 6일부터 11월 27일까지 21일 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중동 무등파크 관리소장으로부터 개정조례안에 의할 경우 공동주택이 감량의무사업장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해 달라는 의견제출이 있어서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을 조례 제5조의 2, 제1항 및 제3호, 제11조 제5항에 명기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시행규칙 제9조 2의 규정에 의거 안 제2조 제2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 용어 정의를 관련법 규정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동법 제9조 2의 2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안 제5조의 2를 신설하여 125평방미터 이상인 휴게 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김치가공 제조, 도시락 제조업체, 기타 음식물류 폐기물을 1일 50키로그램 배출하는 자 등도 감량의무사업장으로 포함하여 지정하고 규정하여 개별법령인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안 제11조 제5항 규정을 신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폐기물 관리법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감량업무사업장의 범위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위한 시설 설치 공동주택 및 감량 의무사업장 및 배출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위반사항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5조의 2 제1항 제2호중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2002년 12월 30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이 변경되었으며 동 개정조례 제2항 중 감량의무사업장의 해당자에게 매년 1월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는 감량의무사업장을 해당자에게 매년 1월 10일까지 감량의무사업장임을 통보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의미전달이 쉬울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별표 제3중 기타부분에 있어 괄호도 생략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충분한 검토를 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우리 위원들간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시장제출)

입니다.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관리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제21조 위반시 동법 제26조 1항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동법 제2장에서 부과징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입니다. 참고로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제21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8조는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 진료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등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 내용이며 제21조는 이 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는 규정입니다. 조례에서 정하는 과태료 부과처분 내용은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이며 과태료 부과시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 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부과대상자에게 통지 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며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11월 2일부터 11월 21일까지 20일간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게재 홍보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내에는 3개 시군, 순천, 여수, 담양, 진도 3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한 시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6조와 동법 제18조 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담, 벌칙에 관한 조례는 개별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해관계인과 주민이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2조 제2항 별표 위반사항 각호중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자를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을 행한자로 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자를 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한자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마련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지역보건법은 언제 제정된 것입니까?

지역보건법은 2004년 12월 30일날 법률 제7266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늦게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

좀이 아니고 상당히 늦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까지는 상위법에서는 이런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하나도 부과를 못했지요?

우리 전라남도 전체를 저희들이 파악해 봤습니다마는 전라남도 전체적으로도 이런 행위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라남도 전체가 담합한 것입니까? 상위법을 위반해 버리자고? 그 말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아무튼 우리가 지금 상위법은 있지만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한 통제가 되지 않았던 것 맞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다른 옆에 시군 눈치 볼것 없이 합당한 조치라고 판단되면 상위법에 의한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맞다고 보는 것이고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일반시민들에게 알기 쉽게하는 조문을 주문하셨는데 그 주문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주문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