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석 의원 발언

최종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 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재균 의원입니다. 금번 제105회 임시회 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 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사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추리 보건진료소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입니다. 현재 대추리 보건진료소가 미군기지 이전지역에 편입됨에 따라서 관할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팽성읍 원정리 지역으로 이전해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공유재산 취득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평동 사무소 신축의 건입니다. 원평동은 ´86년에 건립된 청사로써 최근 지반침하에 따른 균열발생과 청사의 협소로 인해 자치센터 운영 등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전철 개통 등 인구가 급증함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사항으로써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팽성읍사무소 주차장 부지조성의 건입니다. 팽성읍사무소는 최근 미군기지이전과 관련 인구의 팽창 및 행정수요는 급속히 확장하고 있으나 현재의 청사가 ´79년도 건립되어 주차장이 협소해 시민의 이용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서 향후 청사 신축 등 효과적인 청사관리를 위하여 사전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안으로 공유재산취득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장1동 주민복지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신장1동은 2006년도 기지주변 주민편익시설 지원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동 청사를 포함한 주민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지난 제103회 임시회 에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상정 되어 승인· 의결 된 바 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기존 청사 부지 면적이 협소하고 주민이용에 불편이 예상된다는 지역주민의 건의에 따라 신축 장소를 현 동사무소부지에서 인근 신장근린공원 내로 이전하고자 재 상정 된 사항으로서 시설활용의 극대화 및 주민의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소 신축의 건입니다. 송탄보건소는 현재 사용 중인 건물이 ´82년도에 건축되어 공간이 협소하고 시민이용이 불편함에 따라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를 연계하여 운영하기 위해서 이전 신축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보건소 이전의 필요성은 충분하지만 보건소를 이전할 경우 지역주민의 이용 불편에 따른 주민여론 수렴과 현재 사용 중인 청사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대책이 충분히 강구된 후 이전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불승인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위원회에서는 상정 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본회의 에 부의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평택쌀 상표사용 및 품질관리조례 폐지조례안 4. 평택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 5. 평택시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보고 드리기에 앞서 평택시 여성단체 박경자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 단체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 동안 우리 평택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여러분들께 치하를 드리고, 금년 한해에도 여러분들 단체의 발전과 평택시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민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05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입니다. 「평택쌀 상표사용 및 품질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와 심사의견은, 평택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품 질의 쌀에 대하여 평택시장이 그 품질을 인정하고 권한을 부여하여 소비자의 신뢰 확보 및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제정·운영하였으나 2006년 8월 14일 조례 제790호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가 새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 관리책임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과 소유자 거주시와 비거주시로 나누어 제설 책임 순위를 정하고,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시기·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제설·제빙작업의 도구를 비치·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건축물 관리자에게 보도·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의 책임을 의무화하여 기상이상현상으로 발생되는 폭설시 적극 대처할 것으로 기대되나 미이행에 따른 벌칙규정이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아 조례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건축물관리자가 자율적·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안제5조제2호 중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 “1.5m”를 “1m”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중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 “오전 10시까지”를 “오전 11시까지”로, 안 제8조 제설·제빙작업 도구의 비치·관리기간은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재해위험 요인이 해소되기 전에 토지의 개발행위를 하거나 건축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자연재해의 재발 및 확산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고 행위제한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 붕괴위험 비탈면의 예상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엘니뇨현상과 이상 기후는 자연재해의 대형화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의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안건 에 대하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사항이오니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쌀 상표사용 및 품질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05회 임시회 기 동안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 에서 성실하게 업무보고에 힘써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평택시유권자연맹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