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한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도 우리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집행기관에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업무보고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육청 교육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교육국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전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우리 교육청의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전 교육가족이 힘을 합쳐 열심히 노력한 결과 교육의 질적, 양적인 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ㆍ고등학교의 신입생 배정과 관련해서 원거리배정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반복적인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쳐 배정한 결과 예년에 비해 민원이 대폭 줄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따른 성과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에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기르고 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보다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등 교육수요자인 학부모, 울산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울산교육으로 변모할 수 있게 교육가족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여 나가겠습니다.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앞날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서용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 교육청 업무전반에 대한 부교육감에 대한 질의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도 2006년도의 교육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2007년도에도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저희들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1월24일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BTL사업으로 학교를 짓고 있는 남외중학교와 백양초등학교를 다녀왔습니다만 부교육감께서도 보고를 받으셔서 아실 것이라 믿는데, 개교를 맞출 수가 있는지 저희들도 보고를 받을 때 BTL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차질이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전에 BTL사업 아닌 그때도 뉴스를 종종 보면 학교를 지을 때 입학시기를, 개교시기를 못 맞춰서 그런 경우도 간간이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십사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죽련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내년 개교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또 학생들 수업의 지장이라든지 학부모들에게 걱정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 교육계 수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들 처음 BTL사업 과정에 있어서 출발부터 늦게된 것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학교는 4월8일 준공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3월에 계약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현실입니다만 3월1일 개학하고 나면 3월1일부터 학생들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업체에 대해서 여러번 가서 저자신도 독려를 했고 지금 현재관계직원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독려를 해서 우선 금년도 개교하는 유치원 하나를 포함해서 전체 9개 학교입니다. 그 중에 3개는 교육청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준공이 되어서 다 준비를 완료했고 6개 학교가 BTL로 추진하다보니까 위원님 걱정하신 바와 같이 좀 늦은 부분이있습니다. 우선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 11개 학교가 개교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학교는 조기발족을 해서 공사계약서상 계약완료기간을 1월30일까지 해서 매년 되풀이되는 공사지연으로 인한 학생수업 차질우려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적사항도 저희들이 드린 걸로 알고 있고 또 친환경적인 소재를 쓰고 페인트라든지 쓰고 계셔서 굉장히 예전과는 다른 모습도 봤습니다. 그런데 교실 초ㆍ중ㆍ고등학교는 학생들 수업하기에 용이해야 되고 2007년도 보니까 중학교 1개교와 고등학교 1개교가 이동을 하면서 수업하는 그런 형태의 보고서가 있는데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학업능력이 오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든지 자료실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나중에 설계를 하실 때, 다음에 학교를 지을 때 많은 고려를 학생의 입장에서 해 주십사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고가의 교복 값 때문에 언론에서 도 굉장히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공정위에서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청에 지침을 보내서 올해 배정되는 신입생들의 교복시기를 늦추고 사복입는 시기를 5월 정도까지 하는 방안과 더불어서 각 학교에 공동구매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그런 권고사항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현재 이러한 교복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 준비하고 계시는지 교육감님께 듣고 싶습니다.

이은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언론기관,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상당히 학부모들 부담이 되어서 경감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교육부지침에 따라서 각급 학교에 대해서 교복을 입는 시기를 5월 이후로 늦추도록 공문을 시달했고 또한 저희들도 공동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사정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앞으로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부에서는 미리 교복을 준비한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오히려 너무 이쪽에 공동구매하는 게 맞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이런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문제를 최소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에는 어떤 공문형식으로 전달했습니까?

예.

그런데 학부모들은 공식적인 안내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학부모들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숫자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도 파악해 보도록 하고,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학부모님께도 조속한 시일내에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문을 발송하고 학교운영위가 제가 알기로는 2월에 거의 회의가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에 봄방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주에 회의가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도 교복과 관련된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학교장들을 통해서 꼭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리 구입한 학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의 혼란도 있지만 사실은 동복 다음에 두 달 후에 하복을 구 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가 이번에 정리가 안 된다면 학부모들은 하복 부담에서도 고가의 하복을 구입해야 되는 부담때문에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구입한 학부모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교육청에서 최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준해서 정확히 안내를 해 주고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이 교복을 거의 구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학생들 그리고 합리적인 교복문제를 걱정하는 많은 학부모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울산교육청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강남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강남교육청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교장단 회의에서 공식으로, 38개 교장단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는데 여기에서 결정을 하면서 이점으로 교복을 늦게 입는 것에 대해서 이점이 뭐냐하면 학생들이 입학을 할 때 교복을 구입하게 될 경우에 굉장히 큰 옷을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들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3년 동안의 신체성장 이런 것을 생각해서 큰 옷을 구입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담이 없어진다는 것이고, 큰 옷을 안 입어도 된다는 부담이 있고, 그 다음에 학부모들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동복을 2개월 입고 바로 하복을 구입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이중부담이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늦게 교복을 착용함으로 인해서 교복공동구매를 위한 준비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울산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하고요. 학부모님께 안내문을 꼭 좀 보내 주실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학부모들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경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전교조소속 교사들의 징계과정에서 일어난 징계과정에서의 문제와 징계결과의 문제와 그리고 과정속에서 여교사가 이가 부러지는 큰 사고가 나고 그 과정에서 경찰병역이 투입이 되면서 또 중부경찰서하고도 연관이 되어서 이 문제가 매듭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피해를 당한 여교사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수업을 하고 있고 또 병원에서도 이후의 결과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의 재생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교육청하고 중부경찰서하고 강북교육청하고 연관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징계문제를 떠나서 징계과정에서 나타난 인사사고의 문제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보다 주도적으로 나서고 그 과정에서 교육청의 과실이 있었다면 사과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계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학부형들이라든지 학생들 더 나아가서는 울산시민들에게 부담을 드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징계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이런 부분들이 매끄럽게 처리가 되었으면 더할 나위가 없었겠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지금 다친 여선생님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빨리 치아부분에 대해서 원상을 찾아서 자유롭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가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사후에 전교조 입장에서는 전교조 나름대로 입장이 있고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징계과정에서 빚어지는 갈등이 최소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중부서 앞에서 계속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음 주가 설인데 교육청이 보다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경찰서에 요구할 부분은 요구하고 이런 적극적인 모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교육감님 계실 때, 강북교육청에 달천 I'PARK안에 제2농소초등학교 1월26일 문화재가 재심의해서 발굴쪽으로 했다는 보고를 얼른 들었는데 부교육감님 계실 때 교육장님, 어떻게 해서 학교가 해결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우위원님, 부교육감에 대한 조금 있다가 질의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부교육감님 계실 때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방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농소초등학교 설립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죽 전개되었던 그 얘기들은 다 아실 것으로 믿고 생략하고 이번 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농소초의 남쪽방향에 전체 교지면적의 약 5분의1 정도가 문화재현상보존지역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2차 재심의를 요청한 결과 5분의1 정도에서 또 5분의2 정도가 발굴하는 것으로 풀렸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걱정했던 학교운동장 부지를 최소한으로 확보하게 되었고 그럼으로 해서 그 지역에 제2농소초등학교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감한 지역이고 관심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소초등학교를 개ㆍ보수를 한다고 지난번 2억1,000만원 예산까지 잡아줬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고 I'PARK에서 해주기로 했다면서요.

현재 농소초등학교 본관은 이미 철거가 다 되었고 현대산업개발에서 30교실 규모의 학교를 지어서 저희 교육청에 기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I'PARK에 얼마 정도를 기부 받는 겁니까?

I'PARK의 계산대로 하면 약 35억원 정도 됩니다.

35억원 같으면 교육청예산이 결과적으로 절감됩니까?

제2농소초등학교를지으려고 하면 저희들 예산으로 지어야 되 는데 그것을 지어서 기부를 받게 되면 그곳에 제2농소중학교를 저희들이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절감된다고 보겠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고요. 부교육감님, 강북교육청에 업무업적을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일을 해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또 2007년도 첫 업무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육감님도 안 계시는데 부감님, 행정도 해야되고 대외적으로 교육감 활동도 하셔야 되고 상당히 애쓰시는 모습을 한편으로 는 고맙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에 격려와 애쓰심에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교육감에 대한 선고가 결정이 나서 울산의 수장이 제자리에 앉고 교육행정이 바로 가야 되는데 정말 울산교육이 지금 상당히 진로를 바로 가지 못한다라고 할까, 또는 행정의 최고책임자가 없으니까 그 행정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교육감이 오면 해야 될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고 교육감 부재 중에 하려고 하니까 교육감이 와서 해야 될 사업인데 또 하려고 하니까 그에 대한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복잡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 울산교육 여건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감안하시면서 또 이해하시면서 교육행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감님, 교육청에서 학교에 학예나 학습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지시권한이라 해야 됩니까, 교육청에서 학교에 이런 이런 행정지시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어디어디입니까? 예를 든다면 교육청에서 학교 기준의 틀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교육행정은 학교장이 모든 학교의 운영권을 가지고 교육청의 학예나 학습에 대해서도 지시나 또는 여러 가지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상당히 막혀 있는 것 같다, 같은 교육청산하에 있는 데도, 학교와 교육청이 별개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늘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에 학예ㆍ학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도나 지시를 할 수 있는지, 달리 한가지 예를 든다면 평상시에는 영(0)교시 수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방학 때나 되면 0교시 수업이 부활해서 0교시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서야 될 교육, 처음부터 걸음마를 떼야될 교육인데 교육이 평상시에는 0교시 수업이 없다가 방학 때 되면 0교시 수업하고 교육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도 학교장의 권한이죠?

예, 김재열 부의장님 말씀처럼 0교시 수업을 하는데 수업시간을 당겨서 한다든지 좀 늦게까지 하는 것은 학교장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부 교육정책은 0교시 수업을 하지 말라고 해서 0교시 수업을 안 한다 아닙니까? 그게 권고사항은 아니잖아요.

수업시간에 대해서 공무원이, 초 ㆍ중ㆍ고등학교, 사립학교 일부 있습니다만 대개가 공립학교다 보니까 공립학교는 기본적으로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공무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근무시간을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행자부에서는 공무원 출퇴근시간은 관계법령에서 규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육에 관한 법령에 보면 학교수업시간 이런 것은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범위내에서 필요하면 학교장이 정한다고 해서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하라는 그런 측면의 얘기는 아니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일부 학교는 일찍 등교시켜서 학습량을 늘리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학교도 있고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자부에서 0교시 수업을 하지 마라는 지도지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아주 이른 아침에 수업을 해서 학생들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는 되어 있죠. 그런데 시간을 ‘몇 시 전에는 하지마라’ ‘몇 시 부터 하라’ 정확하게 시간관념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은 재고되어야 될 부분이 지방의회 또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드는데 자체 외국처럼, 미국처럼 주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법률에 의거해서 그 법률에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ㆍ개정하거든요. 그러면 인자부에서 그런 게 내려오면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정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하지 마라, ‘그냥 이른 시간에 하지 마라’ 라고 포괄적인 그런 것이 내려오면 정해줘야 맞죠. 학교장재량으로 맡겨놓으니까 학교마다 학생들이 A학교, B학교 수업시간이 비슷해야 되거든요. A학교는 6시부터 하고 B학교는 8시부터 하고 이런 것을 보면 지금 학생들 사이에어떤 학교에 가면 학습분위기가 좋고 면학분위기가 좋고 환경이 좋고 그 학교장과 선생님들의 마인드가 괜찮고 이 학교 가면 엉망이고 이 자체를 관망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한번쯤 부감님께서 전체적인 행정 또는 건축이나 전체다 교육감, 부감 1인2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나 여러 가지 힘든 줄 알고 있지만 어떤 기준은 애들한테 세워줘야 된다, 걸음마 떼는 애들한테 기준없이 똑같이 울산교육청산하에 있는 학교가 A학교, B학교, C학교 다 틀려서는 안 됩니다. 뭔가 기준점은 있어야죠.

김재열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도 학부모님 일부 입장에서 보시면 또 같이 해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평준화하는 부분도 일부에서는 평준화 시책이 맞지 않은 게 아니냐, 평준화가 제가 보기에는 똑 같지는 않습니다. 부의 장님 말씀하신 같은 측면이고 아니면 학교별 평준화하지 말고 종전식으로 운영하자 다양화 이런 측면인데 지금 이런 부분도 저희 교육에 관해서는 국가적으로 교육과정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과제로 운영하고 그 외는 지방이 자율적으로 주고 또 그 범위내에서 가능하면 학교에 재량권을 주고 이렇게 교육의 흔히들 이야기하는 다양성이라든지 또 그러기 위해서는 자율권을 갖고 다양한 인재를 기르는 게 맞다고 보는 게 교육계 내부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라고 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간부회의라든가 교육계 내부에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교육청에서 감사실을 감사하는 기구는 있습니까?

감사실을 감사하는 기구는 우선 대외기관으로서 국정감사시에 감사실 업무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대의기관으로 있고 그 다음에 행정부내의 기능은 감사원이라든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감사할 때…….

저는 교육청내에서 감사실을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을 질의했습니다. 없죠?

없는 것은 아닌데 관행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아레 신문 보셨죠? 김태촌하고 영화배우 권상우하고, 검사하고 모피해자의 조사내용 보셨죠? 정말 억울한 사람 많거든요. 감사관이 가서 ‘이 사람 봐줘야 되겠다’ 해서 마음먹고 감사를 가면 봐주는 쪽으로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봐줘야 될 사람인데도 ‘이 사람에게 뭔가 걸어야 되겠다’고 감사를 가면 조사가 완전히 바뀌는 수가 있죠. 달리 얘기하면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피해자와 피의자가 늘 바뀌는 수가 많거든요. 조사관에 의해서 바뀝니다. 이런 부분이 교육청에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갔다오고 나면 과연 바른 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오직 부감님이나 교육국장님이나 위에 있는 분들은 감사담당관의 조사서에 의해서만 그대로 인지해서 모든 것을 결재하고 처리한다 아닙니까? 이것을 그 담당자만 맡겨놓지 말고 정말 시끄럽고 문제가 되는 것은 직접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한 번쯤 챙겨봐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만이 억울한 사람이 없어진다, 잘 하고도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늘 잘못된 것 같이 바뀌는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이 꼭 교육청에만 그런 게 아니고, 교육청에도 그런 문제가 상당하다, 많이 빚어지고 있다 부감님, 어제 시정보고서에서도 교육여건 개선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선생님들의 자질, 선생님들의 인격에 대해서도 어떻게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만들어봐야 된다,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희들도 학교 다닐 때 그렇습니다. 도시락 잘 싸오는 아이는 늘 일어서서 책읽어라 하고, 도시락 안 싸오는 친구, 좀 부족한 친구는 평생 책 한 번 못 읽는 것 알죠. 그런 선생님들의 마인드들이 이제는 바뀌어져야 된다, 바뀔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만들어 봐야 됩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교육행정에 담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실 제가 얘기하다가 자체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김재열 부의장님 염려하신 바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한 것에 대해서 교육부가 종합감사시가 아니더라도 한 번씩 와서 점검을 해 갑니다. 감사실에서 감사해서 처분지시한 것 제대로 했는가, 그런 과정을 거치고 또 감사원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는 저 나름대로 얘기해 주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런 각종단체를 통해서 부의장님 염려하는 그런 사항이 안 생기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감사할 때 저희들이 학운위 위원들을 참관시킨다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도 참관시키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고 객관적인 감사가 되도록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선생님들 인격함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저희들 교육위원회에서도 어떤 위원님이 품격을 좀 높여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존경받는 교직사회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스승과 제자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학생과 선생이라는, 스승도 없어지고 제자도 없어지고, 선생과 학생만 남아있다라는 말이 교육에서 나온얘기입니다. 교육이 본질적인 스승과 제자사이에 선생님과 정말 제자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선생과 학생뿐이다 라는 이런 말이 교육청에서 흘러나오고 일반시민들이 바라보는 모습이 그런 것이니까 부감님, 정말 울산은 타 시ㆍ도와 차별화 되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재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교육감 업무와 부교육감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신 만큼의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하는 안위의 마음보다는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서더욱 더 매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욱더 고생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고생을 많이 해 주시는 만큼 울산교육이 발전 안 하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님에 대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부교육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타부서 퇴실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이선규입니다. 지난 2006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교육을 많이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더욱더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육국 (별첨에 실음)

이선규 교육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국 소관 전체업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업무보고 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 드리겠습니다.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열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국장님, 정말 5년간 국장님하고 교육청 업무를 같이해 왔는데 상당히 교육행정에 열의나 사명감을 가지시고 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존경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울산교육청에 한 분의 인재가 세월에 의해서 교육행정을 그만두게 된 것은 우리 울산교육에 있어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정말 그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울산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아까 한ㆍ중 학생교류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의회에서도 근 5년간 한ㆍ중 교류를 학생들이 하고 있는데 한 번쯤은 저희들 의회에서 학교의 환경이라든가 또 어떤 부분이 한ㆍ중 교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한 번쯤은 저희 의회에서 참관을 하고 싶거든요. 그런 길이 있다면 또 그런 것을 한 번쯤 마련 해 주셔 가지고, 중국이라고 해 봐야 불과 한두 시간이면 가는 거리니까 가서 하루라도 한 번 그 학교를 둘러보고 또 우리 교류한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있는지 참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것을 한 번쯤 마련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사철이 되면 각 교장선생님들의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그 학교의 실정에 맞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교장선생님, 국장님께서나 초등ㆍ중등과장님들께서는 충분히 교장선생님들의 3, 4십년간 같이 교직을 해 왔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정과 학교환경에 맞는 인사발령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과 교류협정에 의해서 학생의 어학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어떤 요청과 같이 저희 교육청에서는 반드시 매회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께 소개해 드리는 그러한 방면으로 몇 분을 모시고 가서 중국 현지를 한 번 보시게 할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 하게 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기대해 주시고, 이 부분의 지적은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몇 가지 지적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의 행정은 여러 위원님께 오히려 보여드림으로 써 우리가 쓸데없는 오해도 안 받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시도록 제가 꼭 추진을 해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장이 그 지역의 마인드와 영합될 수 있는 교장이라면 저는, 이것은 분명히 교장의 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경우에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적이하게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아주 공명정대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월28일에 퇴직하신다고 그 동안에 공직생활에, 사실 좀 남다릅니다. 부친께서 30년 동안 공직에 계시다가 세상을 달리하셨는데 떠나시더라도 후배와 교육계를 위해서 계속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당부라고 하면 좀 외람되지만 제 가슴에 있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배려해 주신 그 말씀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는 퇴직 후라도 울산 중구 우정동에 기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위원님께서 저를 더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18페이지에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셨는데 주5일제 수업이 되면서 18페이지에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이라고 했는데 제가 만약에 이런 주5일제 수업이후에 수업 안 하는 2주 토요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됩니다. 지도하시는 교사님들이 따로 계시는지 아니면 가정적으로 체계적인 가정이 꾸려져 있는 데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한부모 자녀의 가정일 경우에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방과후 학습의 학생들이 지도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송순석입니다.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라고 하는 용어의 개념을 보면 쉽게 말해서 초등이든 중등이든 자기 스스로 학습계획을 세울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두 번째는 학습계획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계속성을 길러주고, 거기에다가 학습에 대한 다양한 창의성을 길러주고, 나아가서는 어떤 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까지 길러주는 것을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라고 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을 자기주도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소들이 갖추어졌을 때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신장되었다 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방침에 의거해서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에 주5일 수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정에서 지도 가 불가한 아이들은 오전 9시부터 13시까지 학부모, 학생의 의사에 따라서 학교에 등교를 시킵니다. 이에 따른 지도교사는 토요일날 특별히 근무하기 때문에 수당을 주도록 조치가 돼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도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쉽게 ‘나는 도서실에 가서 독서를 하겠다’고 하는 학생, 또는 교과에 대해서 보충학습을 받겠다고 하는 학생은 보충지도를 하고, 그 외에 건전한 여가문화활동을 하겠다면 학교시설을 제공해 주는 방법, 컴퓨터를 하는 것, 여러 가지 학교마다 프로그램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특기적성교육활동, 실제로는 보육기능도 맡은 그런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주5일 수업제에 참가하는 아이들에게는 자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즉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에 목적을 두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니까 기대효과는 제가 볼 때는 학교적인 측면에서 써 놓으신 것 같고요. 학부모나 학생들의 측면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학부모나 학생들이 원할 때, 오전 9시부터 13시까지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들은 아이를 집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에 그냥 혼자 두기는 불안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보내면 지도교사가 있으니까 이것은 부모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학교에다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 하는 그런 보육기능 쪽에서 많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학교의 지도교사 수를 늘리는 문제, 또는 방과후 교육활동과 관련해서 토요일 같은 날은 대학생 학습도우미를 이용한다든지 자원봉사자를 이용한다든지 또 하나는 성안에 아동보호센터인가 지역센터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할 수 있는 아이들을 조사해서 참가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고민과 학생들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여론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주5일제 수업 이후에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학교수업 외에 과연 어떤 것을 하고 싶은가 그런 것도 조사를 하셔 가지고 학생들이 원하는 쪽에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셨습니다. 중국권에 지금 14박15일 학생들이 가고 있는데 영어권으로 확대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효과에서 식견을 넓이고 그런 것은 굉장히 좋은 효과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15일만에 외국어 의사소통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피부로 와 닿을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라서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이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죽련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14박15일 동안에 학생중국단기어학연수, ‘어학’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상당히 교육효과면에서 차질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제시한 바대로 나아가고 있는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 또 앞으로 세계적인 견문을 넓히는 기준이나 바탕을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심어주자고 하는데 목적이 있고, 우리 아이들이 갔다가 돌아와서 평가보고회를 갖습니다. 실제 중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느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국과의 교류협정에 의해서, 울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협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 어학의 연수효과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교육과장님 33페이지에 보면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해서 중학교 1개교와 고등학교 1개교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선정기준이, 지금 학교가 정해졌습니까?

예.

중학교는 어디입니까?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선발을 해서 하고요. 고등학교는 저희들 시범학교운영계획서를 내려보내면 각 학교에서 선생님들 의견과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고서를 냅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를 평가해서 1개교를 지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이동수업을 전개를 하셔 가지고 중학교 1개교와 고등학교 1개교인데 성과가 좋으시면 확대할 방안도 가지고 계시네요?

지금 중ㆍ고등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영어하고 수학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더 성과를 내고자, 거기에 ‘연구시범학교’라는 명칭을 줘서, 우리 연구사나 장학사들이 지도를 한 번 해서 좀더 효과를 얻자 하는 것이지 다른 학교도 지금 일부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동수업을 함으로 해서 능력평가가 향상이 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현장을 제가 지금 다 점검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남창고등학교에서 근무할 때 수학과에서 이것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상ㆍ중ㆍ하 세 그룹으로 나누니까 중과 상의 아이들은 경쟁력도 생기고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 반에 들어가는 애들은 어떤 경우에는 애들이 더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 반에 들어가는 선생님들께서는 수업 지도하는 것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아이들을 좀 격려해 주고, 1시간 늘 수업을 해 나가는 것보다는 애들과 같이 생활수학 쪽에 농담도 섞어서 이렇게 유도 해 나가야 애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선생님들의 마인드,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ㆍ중은 채찍질하면 더 올라오는데 아예 자포자기할 수 있으면 선생님도 같이 휩쓸려서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보다,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보다 같이 묻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기니까 정말 회복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ㆍ하 중에 하쪽에 있는 그룹학생들이 정말로 이 좋은 제도를 가지고 학습능력의 향상이 아니라 저하되는, 완전히 그야말로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상황까지 올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수학교과연구회 선생님들하고는 가끔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TV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백화점에서도 생활수학을 위주로 한 그런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선생님들보고 ‘좀 그런 데 가서 보고 아이들의 흥미를 돋울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해 달라, 수학이 지금까지 항상 딱딱하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 우리도 거기에서 좀 벗어나자.’ 하는 그런 얘기를 교사들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상담활동의 활성화라고 돼 있는데 학교상담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학생들이 학교상담보다 다른 청소년, 예를 들어서 상담실이나 그런 것을 활용하는 그런 것이 오히려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학교에서 받아보는 통계를 보면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주로 어떤 상담을 많이, 그 통계를 자료로 내 놓으신 것도 있습니까? 상담의 빈도, 아니면 어떤 상담을, 주로 학생들의 관심사나 고민이 무엇인지.

관심사가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면 아이들이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잘 안하고 상담기관에서 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연령이 자기 엄마뻘이고 이러니까 더러 자기 고민들을 털어놓습니다. 이성문제라든지 특히 선생님들하고 얘기할 수 없는 폭력관계라든지, 금품이 뜯겼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선생님들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즈음 애들은 아무래도 조숙해서 그런지 이성문제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폭력관계, 사소한 폭력, 지나가면서 옆구리 콱 쥐어박는 이런 것들, 어떻게 자기 혼자서 ‘나는 소외된다’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장난들, 그런 것들이 제일 많습니다. 학교에서 학부모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로서는 해결이 안 되면 울산시 청소년 종합상담실로 같이 연계를 해서 하시죠?

상담교사는 거의 다 배치돼 있는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이번에 11명을, 전체 전문상담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11명이고요. 그 다음에 각 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상담지원봉사자들을 보통 10명씩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교육과학연구원에 상담이수를 받으시는 상담지원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고민이 뭔지,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담선생님과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하고 긴밀하게 과장님께서 각 학교에 나가 계시는 선생님들하고 해서 면밀히 검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페이지 진로선택에 대해서 실업계고등학교가 있는데 실업계고등학교 전환이, 특성화고등학교 전환이 쉽습니까? 학교에서 원하면 바로 바로 해 드립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의 전환사업은 국가에서 교육혁신차원에서 실업계고등학교 혁신과정에 로드맵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매년 2개교씩 전환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12개 학교가 연차적으로 전환을 시켜 나가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교과목의 재배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학교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에 학과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그 부분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과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 관내에는 12개의 실업계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애니원고등학교와 정보통신고등학교는 설립시부터 특성화고등학교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06년도에 울산공업고등학교와 현대정보과학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했습니다. 올해 계획은 2개 학교를 희망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계고등학교와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특성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똑같이 1학년 때부터 야간자율학습 시키고 그럴려고 실업계고등학교를 들어오지 않았는데 너무 특성이 없다 라는 제기들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에서 물론 실업계고등학교가 특성이 없는 그런 측면, 인문계에서 일부의 경우에는 가기 어려운 학생들이 지원하는 그런 현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실업계고등학교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해서 지침이나 운영과정이나 그런 교육과정이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실업계고등학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울산교육청에서의 고민은 어떠한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 중에서 특성이 없다는 학생들의 이야기는 아마 공고에 갔는데 공고에서 자율학습도 시키고 보충수업을 시킨다 하는 그 부분의 이야기로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울산에는 4개 공고가 있습니다. 현대정보과학고등학교는 사립이고 정보통신고등학교, 컴퓨터과학고등학교, 울산공고는 공립입니다. 지금 공고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상업계열에 들어가는 학생보다는 수준이 조금 높습니다. 50%에서 80% 정도, 주가 6, 7십% 수준이 많은데 학부모들의 요구가 모두 대학입니다. 실제 대학진학률도 많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들 욕심에 학부모 요구가 ‘대학을 좀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거기에 비추어서 조금 시켜보자.’ 그러니까 정규시간에 하는 수학, 영어, 국어만 가지고는 다른 교과를 해야 되니까 절대 부족하다, 거기에 학생들의 요구에 조금 도와주는 입장에서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대학의 진학에 도움되는 교과를 실제 지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육부에서도 이런 것을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원 외 실업계 동일계열 대학진학 정원 외 비율을 3%에서 매년 2008학년도부터는 5%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 공고출신 학생들이 국립대학이나 아니면 유수한 대학에, 4년제 대학에 동일계열 정원 외 입학으로 많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학교에서 학생들 희망 받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의견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 현실에서 사실은 학부모도 교육의 주체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 학생들이 중요한 사실은, 학교에 수업하는 학생들이 제일 중요한 주체입니다. 그런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교육에 대한, 학교선택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학부모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수렴하는 과정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학생들을 교육의 주체로 세우는 그런 노력, 그리고 학생들과 학부모들과의 의견차이가 있을 때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설득해 나가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과정운영에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조금 더 세심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현재 공고 같은 경우에 그러면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대가 자율학습까지를 포함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평생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울산을 비롯해서 많은 광역시도 그렇고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급식지원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자체에서 학교급식비의 일부를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를 지원해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관리를 하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시범학교, 급식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시범학교를 선정을 하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자체가 미미해서 울산시나 구ㆍ군에서 하는 예산이 미미한 점도 있고 일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단체장의 의지가 좀 미약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북구를 비롯해서 울주군, 동구, 중구 이런 곳에서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돈으로 지금 친환경 식자재를 지원하는 식으로, 현재 학생들 한끼에 230원 정도가 지원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문제는 굉장히 이중적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지원하는 비용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과 학부모가 부담한 돈에 의해서 기존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부분과 이런 것들이 이중적으로 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도 시범학교의 운영위원들과 영양사들을 데리고 선진지 견학을 순천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급식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고민이나 그런 계획이 있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좌우지간 우리가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급식, 우수농산물을 사용을 해 가지고 질 좋은 급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지금 지역청 그 다음에 급식연대, 교장선생님, 영양사 해서 순천에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다녀와서 평가를 제가 해 보니까 결국에는 나주라든지 강원도라든지 그쪽에서는 농협하고, 어떤 농어촌지대가 많으니까 결국 우수농산물을 수급하는데 좋은 점이 있고, 울산 같은 곳은 보면 울주군 일부에서 우리가 우수농산물을 한다고 하면 결국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지역마다 급식지원센터가 설립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우수농산물을 수급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교육청예산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과 지자체에서 어떤 협조가, 결국에는 거기에 한 시설이라든지 냉장시설이라든지 보관창고라든지 이러한 시설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여건들이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자체별로 지금 현재 저소득층 자녀라든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구만 안 돼 있고 그 외에는 다 지원을 해 줘서 우수한, 그러니까 결국에는 좋은 급식이 되려고 하면 예산이 따릅니다. 지금 적은 예산을 가지고는 어렵고 지자체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좋은 급식이 금년도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교육청에서도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보다 좋은 급식을 학생들한테 제공하기 위한 많은 고민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학교급식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 학교를 분석하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많은 학교를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했는데 급식비 식자재비와 인건비와 운영비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투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위탁급식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올해는 거의 직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운영에 대한 비용을 학교운영회계에서 굉장히 안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학부모들이 내는 돈은 식자재비로 거의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한테 충분히 질 좋은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미흡하다는, 작년에 조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교육청에 학교급식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예, 돼 있습니다.

학교급식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용이 학생들의 양질의 식자재비로 사용이 되어서 학생들에게 질 높은 그런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다루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위원회 체제에 대한 문제, 예산의 부족문제는 지자체도 보다 적극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역할을 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지만 어쨌든 교육청에서도 현재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 정말 제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가, 양질의 급식으로, 해마다 급식비리 문제가 터졌었고 또 담합문제도 있었고, 물론 교육청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된 부분도 관리 감독 문제의 책임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 계획을 당부 드리면서 학교급식위원회의 현재 구성과 현재 학교급식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판규 교육복지과장님, 한교조 울산본부사무실과 집기반납에 따른 울산자유교조 사무실과 집기 지원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참고로 지난 교육위원회 회기 중 간담회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교원조합울산본부에서 자유교원조합으로 전환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회원들이 빠져나와서 한교조는 집행부도 없이 사무실이 비어있으면서 중앙한교조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반면에 자유교조는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자기들 사비로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한교조 본부에 저희들이 누차 설득도 하고, 비어있는 사무실을 좀 반납해 달라는 그런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24일에 반납을 받았습니다. 반납을 받았는데 현재 자유교원조합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 단체협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신생노조에 최소한의 사무실은 임대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비어있는 사무실을 현재로서는 교육감과 건물주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교조에 주었던 사무실을 신생노조인 자유교조에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승인을 해 주신다면 바로 임대를 해 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시면 질의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승인사항입니까, 뭡니까?

저도 이게 참,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동의를 구한다라고 할까 사전보고라고 할까, 하여튼 어떤 형식이든지 내용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보고 차원이죠? 지금 이야기가 승인절차가 아니고 의회 보고의 절차다, 그죠? 교육위원회에는 보고만 했죠?

예, 간담회 시간에 보고했습니다. 위원들도 그렇게 임대해 주는 게 별 무리가 없으니까…….

내용보고만 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상임위도 보고만 받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승인의 절차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필해 주시고요. 또 정리하고 거기에 대한 한교조 지원사무실과 집기지원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보고만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울산이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학부모들도 고민이 많으시고 일선 교육청에서도 담당하는 교직원들이나 고민이 많은데 저는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도서관 독서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교육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막상 일선학교의 도서관 운영 현실을 보면 사실은 열악합니다. 리모델링이 많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도서관으로서의 도서구입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3%를 학교운영비에서 쓰기로 했는데도 안 쓰는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제안을 드렸는데 구 내에 있는 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을 연계해서 책을 대여할 수 있는, 도서 장수가 많이 부족한 그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도서관하고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도서관하고 학교도서관하고는 업무가 지금 분리 돼 있습니다. 그래도 지역마다 도서과장님들께서 각 지역내에 있는 학교하고 연계해서 유대관계를 가져 가지고 방과후라든지 토요일, 일요일에 아이들이 도서관으로 오도록, 지역도서관으로 오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각 학교에다가 이 도서를 안배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전체들, 지역민들한테 조금 어려움이 따르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지역도서관이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학교가 있고 도서장수가 여유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시범학교로 선정되어서 그동안 어느 정도 사업을 해 왔던 학교들은 도서장수가 여유가 있고 어떤 학교는 제가 가보니까 리모델링만 되어 있고 도서관이 텅텅 비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운 계획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현재 지역도서관의 역할과 학교도서관의 역할이 다르기는 하지만 저는 지금 상황에서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지역도서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독서교육 진행하는 방법이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은 지금 현재 초등교육과에서 학교도서관은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초등교육과장 송순석입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2003년부터 2007년 5개년 사업으로 국고와 지방비 1대1 비율로, 50대50의 비율로 매년 10억5,000만원씩 진행을 한 결과 2006년현재까지 90개 학교가 됐고, 2007년도에 21개가 되면 111개교가 도서관을 만들고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교육부 목표에 105개보다는 저희 교육청에서 각 학교 여건에 따라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목표가 우리가 더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 17개교가 미도서관이 있었는데 다 해소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5,000만원씩 지원하고 보니까 장서구입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학교회계예산 편성지침에 3%를 도서구입비로 확보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다른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3%를 확보하지 않은 학교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점에 대해서 강력히 저희들이 지도하겠고, 참고로 작년에 2.3%의 예산을 집행을 했었는데 일단 학교장에게 학교회계예산 편성지침을 꼭 지키도록 공문도 시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확히 나중에 관리 감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교육국장님 퇴임하신다고 많이 배려해 주시고, 또 그 동안의 노고에 정말 많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몇 가지만 제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흔히 교육청에 업무를 보면 대개 우수교사에 대해서 해외여행 보내는 것이 포상적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 없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 지도 우수교사 해외연수 추진해서 40명 했는데 이 방법 외에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없을까요?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통 학생부장들이나 상벌계를 맡으면 1년 내 정말 진을 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위로차원에서 잠깐 바람 좀 쏘이고 오시라,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예산이 조금씩 줄어드는 바람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선생님들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싶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해외여행은 시기적으로 조금 진부하지 않느냐, 과거에는 효과적이고 이펙트 했던 부분은 인정하는데 지금은 조금 시대가 많이 흘러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두남학교 거쳐온 학생들 적응 잘 합니까?

사실 두남학교는 더러 문제는 있습니다만 일단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두남학교에 간 학생들은 일단은 돌아와서 그 아이들이 다시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의 숫자를 비교해 보면 해마다 적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효과를 좀 거양하고 있네요?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과정에 보면 전문기관 위탁연수 중에 교육인적자원연수원 외 다른 한 곳은 어떤 곳입니까? 전문기관위탁연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교육인적자원연수원하고 다른 한 곳이 있는데 그 한 곳은 어떤 곳입니까? 4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한국교원대학이라든지 반드시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 연수원은 반드시 지정돼 있는 곳이고요.

앞으로 국가도 경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대기업체에 위탁해서 전문CEO 과정도 한 번 해 보면 어떨까요?

대기업체 같은데 인화원 같은 곳에 보내보려고…….

연수비가 너무 비쌉니까?

예, 연수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효과는 있죠?

예.

이런 부분도 예산에 좀 반영했으면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학교도 교장선생님의 경영마인드로 본다면 전문CEO 연수도 중요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제안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평생체육과에 국장님께서 전부 교기육성에 65억원 정도 들고 교육청예산 20여억원으로 진행하는데 나머지는 거의 학부형들의 주머니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안타까운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평생체육과에서 작년 한 해도 지자체하고 많은 협조를 구하고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어떤 활동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금년 1월8일경에 시 체육회와 시 청소년과, 교육청과 만나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 세 차례 정도 해서 지금 상당히 과거에 없던 그런 모임을 갖다보니까 금년도에는 2억1,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하면 상당히 선수육성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이것을 더 확대해서 각 지역청하고 도 이런 관계를, 구청별로도 지금 현재 청소년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의논이 돼 가지고 조금 도움을 받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도 의회에 수시로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의회의 힘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있을 경우에는 저희 의회가 이런 부분에서도 적극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고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