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경제통상국장 이기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경제통상국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보고드린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규시책이나 변동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경제통상국 (별첨에 실음)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요청이 계셨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설명을 할 때 전체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주력산업의 날을 운영하는 취지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게 어느 특정한 기업을 위한 것도 아니고 개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울산의 주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우리 시민들이 주력산업에 대해서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우리 주력산업 3대산업에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또행사 중에는 보면 세미나라든지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못 전달되었으리라 보고, 어쨌든 금년에 다시 저희 계획은 축소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할 계획은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상사업비가 내려오고 또 간주예산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설명을 언제 드리느냐 그것을 생각하다가 금년 2월에 임시회가 있으니까 임시회때 업무보고, 업무보고에도 들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그동안의 경위라든지 그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당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보고드리기 전에 어제 보도가 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경미한 사항이라도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사항은 비회기 중이라도 우선 전화를 드리고 업무보고시에 상세히 보고드리는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편성 이후입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미리 드려야 되는데 미리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어떻든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 부분을 1년간 할 행사부분을 차질없이 잘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주력산업의 날 부분을 먼저 서두에 위원장님 말씀과 국장님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국장님 옛날에 예산담당관도 하셨죠?

기획관으로 있었습니다.

지금 간주예산 부분은, 물론 주력산업의 날로 초점이 갑니다마는 간주예산 이 자체를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간주예산 언제부터 예산이 내려와서 이렇게 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시행이 2005년도 최종 추경예산 편성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 추경예산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통상국에는 2005년부터 간주예산 계속 해 온 것이 있습니까?

그 사안이 없었죠.

그러면 간주예산 한 게 경제통상국은 작년이 처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해서 올해 예산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은 올해 처음이라면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은 시정질문을 14일 하면서 말씀드릴 것이고 국장님이 우수단체 인센티브 부분해서 돈을 가지고 배분을 했죠?

예.

그런데 원래 인센티브가 우수단체에 받는 게 원래 사용목적이 어디입니까?

사용목적이 지정이 되어서 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 받았죠?

2억원입니다.

2억원 내려와서 1억8,000만원 여기에 배정하고 2,000만원은 어디에 배정했습니까?

그것은 저희 경제국으로 바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기획관리실로 교부가 되었거든요. 기획관리실로 교부되면서 경제통상국 소관으로 평가해서 시상금이 교부가 되어졌으니까 저희 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국에서 무슨 사업을 할건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주력산업의 날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2억원을 전체 다 쓰려고 보니까 기획관리실에서 나름대로 2,000만원은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은 기획관리실에서 판단해서 2,000만원은 그쪽에서 사용하고…….

그러면 결국 2,000만원 양해 하고 1억8,000만원 받아 왔네요. 정확합니까?

예, 맞습니다.

같이 겸해서 하자면 농축산과도 이렇게 일을 했죠? 이게 감사자리는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만이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축산과에도 이 간주예산에 445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지원을 받았죠. 맞죠? 국장님 그 내용 모르시죠? 됐습니다. 저는 감사하자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8개 갖고 있는데 경제통상국에는 농축산과에 445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지원이 간주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에는 1억8,0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해서 3대 주력산업의 날 축제행사 지원비로 나와 있죠. 결과적으로 국장님 아셔야 될 부분은 농축산과도 같이 간주예산을 받았다는 말씀드리면서…….

그게 상사업비로 내려온 게 600만원이었습니다.

이게 간주예산에 같이 포함이 됐다 이겁니다. 간주예산이 13억2,740만원 내려와서 그 중에서 농축산과 예산서를 보면 445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지원됐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은 결과적으로 축소해서라도 행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체육행사라든지 지금 체육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처음에 계획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 지적도 계시고 해서 좀더 알찬 내용으로, 그러니까 세미나라든지, 물론 체육행사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예산이 적으니까 어쩔 수 없이 축소도 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국장님 이 부분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간주예산에 책정돼서 확정되었으니까, 간주예산이라는 것은 시의회에서 하지 않고 예산을 해서 시의회 의결도 없이 간주해서 내려오는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보고 있죠?

예, 보고를 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의회의 심의권이나 의결권을 완전 묵시하고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을 교부금을 받았다손 치고 연말에 내려왔다고 이 부분을 했다는 부분은 국장님 잘못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잘못됐다는 것은 그 사용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제때제때 드려야 되는데 저희는 오늘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리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어제 보도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미리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언론에 나니까 말씀하지 안 그러면 보고했겠습니까? 간주예산이 다 확정된 예산인데…….

이 업무보고서가 오늘 작성한 것이 아니고 벌써 2주 전에 작성한 겁니다. 여기 보면 주력산업의 날 행사한다고 보고되어 있잖습니까?

조그만 박스로 내어서 상세히 보고가 되겠습니까?

보고하면서 충분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글 읽듯이 국어책 읽어버리는데 우리가 이해가 갑니까? 지금 문제는요. 1억8,000만원 부분에 행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본 위원이 봐서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다음에 본 위원이 올해 당초예산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예산 부분이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산건에서도 주력산업이 과연 필요하냐, 지금 실제 이렇게 본다면 기업이 지역환원사업해서 오늘 보니까 현대중공업도 100억원이나 환원사업하는데 오히려 어느 단체가, 어떻게 보면 결국 한 단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직장을 합해서 하는 한 단체 아닙니까? 울산노총 노동결산 기자회견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단체 한 단체가 이 예산을일이 없어 행사 못 하는 것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울산공업단지 생긴 지가 언제 입니까, ’62년도부터 아닙니까? 그러면 한 40년 넘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외람되게 새삼스럽게 이제 예산 올려서, 또 안 되니까 이것을 밀어붙이기식해서 8,000만원씩 했다가 이제 축소해서 6,000만원씩 해서 결과적으로는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데 결과적으로 시의회에서 안주면 우리는 하겠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죠?

지금 박위원님 말씀 중에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주력산업의 날 행사자체가 어느 한 단체를 위해서그것은 정말 아닙니다.

결국 울산노총에서 원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울산노총에서 원한 것 아닙니다. 처음에 이 발단이 우리 시에서 기획을 해서 한 것이지, 거기도 물론 참여는 합니다. 참여는 하지만 그 단체때문에 이 시책을 하는 것은 아니죠.

이 예산을 그렇게 한다면 왜 진작 안 했습니까?

우리가 모든 시책을 한꺼번에 다 개발할 수는 없죠. 자꾸 연구하고, 지난해에도 우리 주력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연구하는 중에 주력산업의 날, 처음에는 기업의 날 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나오는데 기업의 날 그것은 정말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날을 운영하지 않고 전체 주력산업의 날, 그러니까 자동차산업의 날은 자동차산업 그게 한두 개 업체가 아니고 많은 업체를 참여시켜서 행사를 하고 한국노총은 왜 관여됐느냐 하면 화학산업의 날, 화학산업의 날 중에서 우리 온산화학산업단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일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지 그게 또 전체는 아닙니다.

국장님 그러나 어떻든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서 할 적에 이 단체가 와서 협박 비슷하게 한 그런 내용도 알고는 계시죠?

예.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 돼서 예산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도 내용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미스런 일이발생했다는 그 점은 잘못됐죠, 잘못됐는데 이 시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불미스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국장님 계속 하시는 말씀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결과적으로 밀어붙이기 행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밀어붙이기식이라는 것은 어패가 있고 저희가 볼 때는 이 사업이 필요하니까 위원님들께…….

그러면 만약 시의회에서, 우리가 하라, 하지 마라 그런 권한은 없지만 시의회에서 만약에 강력히 제지한다, 이 예산부분은 잘못됐다고 예를 들어 시정질문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했을 때 이 행사 그래도 행사합니까?

우리 위원님들 각개인의 견해는 차이가 있으리라 봅니다. 지금 박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의회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그렇게 막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의회에서 하지 마라 그랬는데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하지 마라고 예산 안 준 사업인데 의회 권한을 무시하고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런 말씀하시면 정말로 점점 더 커집니다. 솔직하게 이 사업이 어떻게 됐거나 의회에서 부결됐지만 이 사업이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양해를 구해 달라는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국장님 그런 말씀을 속기록에 남기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의회에서 하지 마라 했지만 우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거든요.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초반부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습니까. 작년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저희가 예산설명을 하면서 정말 이 시책의 취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구하는 절차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예산이 삭감됐으리라 보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의회 19명 의원들은 이 사업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삭감된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지 그것을 일부 의원이 주도해서 그렇게 보시면 안됩니다. 어떻게 됐거나 그 과정은 그렇게 됐다손 치더라도 19명의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하시면 절단납니다. 똑바로 하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시장 모십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또 시장 모시고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답변들을 거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시려면 그런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위원님 제 말씀을 지금 오해하신다니까요.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국장님, 결론적으로 뭐냐하면 우리 산건위에서 반대를 했고 예결위에서도 반대한 겁니다. 의원 몇몇이라고 하는데 몇몇이 아니고 그렇게 반대한 부분을 다시 편성해서 그것도 우수단체 인센티브 부분에 해서 사용목적과 다르다는 말을 분명히 국장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을 가지고 다시 6,000만원짜리 재편성해서 올려서 행사를 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과연 맞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안 드립니까. 제가 일부 의원이라는 표현을 안 했습니다. 의원님들 각자 견해는 좀 다를 수 있다고 표현드렸고 그리고 지난 해 삭감은 됐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삭감되었으리라 보고 금년에 다시 업무보고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업무보고에도 넣고…….

우리가 양해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기산예산이 간주예산에 다 잡혀 있는데 우리가 양해를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결론적으로는 그거 아닙니까? 간주예산에 잡혔다손 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양해를 안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간주예산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추경예산 편성이후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집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간주예산이라는 제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국장님, 이 제도가 2005년도에 이 부분이 성립됐다는데 저도 의정생활 올해 10년째입니다. 의원생활 1, 2년 한 초선이 아닙니다. 저도 남구의회에서 운영위원장까지 하면서 4선의원입니다. 지금 간주예산이 2005년부터 했다니까 이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사실 아닙니까? 저는 시정질문에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간주예산 그러면서 연말에 8개과에 13억2,740만원 편성했거든요. 이 부분은 의회에 전혀 말도 없이, 의결권도 없이 보고도 없이 그대로 해서 간주예산으로 넘어왔거든요. 넘어와서 한 부분을 국장님은 이 부분에서 축소한다면 경제정책과에 1억8,000만원 부분을 우리가 행사를 할테니까 예산에 잡혀 있으니까 양해하면서 해 달라는 뜻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는 거죠.

이해를 부탁하는데 이해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이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그만큼 우리가 밀고당기고 말썽 많았던 부분을 굳이 교부금을 받아와서 인센티브 부분을 다른 데 써야 될 부분을 해서 여기에 편성해야 될 이유가 꼭 있느냐고요.

다른 데 써야 될 부분을 여기 쓰는 것은 아니고요. 용도가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간주예산이라는 제도가 울산만 시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국장님, 이것만 답하세요. 어떻든 우리 산건위원회가 본회의에 통과되어서 못 하도록 하는 부분을 간주예산을잡아서 1억8,000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그 의도에 대해서 양해와 이해를 바라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그게 양해와 이해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게 결론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신다면요.

생각해 보지는 않았고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히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취지를 다시 설명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이 의회를 경시하고 예산자체를 도용하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고 본 위원은 결론을 냅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해와 양해의 말씀을 국장님 하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목소리 커서 와서 하면 예산책정해 준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개합니다. 당초 예산결산위원장 맡아서 할 적에 그단체가 와서 목소리 치면서 그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잡혔거든요. 이것보다 더급한 사항도 많이 있다고요. 그리고 직장이 돈 1억8,000만원 없어서 행사 못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주력사업이다, 물론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아직까지 이해는 못합니다. 국장님 좋은 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면서, 진정으로 한다면 기업이 돈을 내서 1억8,000만원이 돈이겠습니까. 현대중공업에서 100억원도 내는데. 소수인원에 의해서 하는 이런 부분을 과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오히려 우리 시장님이 여러 가지 포상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자동차의 날 큰 포상을 드리고 조선의 날 포상을 주면서 격려하는 그게 맞지,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비근한 예로 수암로가 연계가 안돼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데 돈달라고 하면 안주면서 목소리 큰 여기는 1억8,000만원 줘 버리고 그런 데는 안 주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은 정말로 이번 기회에 이 주력산업 예산부분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한번 더 고민해야 된다고 보면서,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님 하신 말씀 저희들 다 공감을 하고요.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 하셔야 될 말씀이있고 따로 이야기되어야 될 말이 있는 것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정회를 했으면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이번에 간주예산이 13건 정도 올라 왔는데, 울산시 전체를 보면 열 서너건 정도 되는데 간주예산 사용하는 곳 여러 곳을 보면 공무원들 해외연수비가 몇 천만원 올라가 있고요. 그런 부분은 부족한 부분의 예산을 채울 수 있다고 인정하는데 단지 의회에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각하게 생각한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하면 의회에서 주지마라고 삭감했던 부분이 올라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장단에서도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간주예산이라는 명분을 이용해서 사용한다는데 문제가 있단 겁니다.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간주예산이라는 것이 2년전에 만들어질 때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시기에 내려온 예산을 써라는 것들은 간주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인정됐다고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 못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의회가 심의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삭감이 됐으나 이런 돈으로 쓰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의회의 기능이 상실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건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의회에서 어떤 문제가 되어서 예산 삭감했을 때, 그것을 간주예산이 또 내려왔을 때 그리 투입하면 의회의 예산심의기능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데 그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첫 사안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런 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2조원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2억4,000만원 별 것 아닙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봤을 때 드릴 수 있고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회의에서 삭감되고 바로간주예산 명분으로 올라와서 사용한다는 데 문제가 있고 이것이 시기가 도래되지 않더라도 의회에 와서 ‘이런 사항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위원님들 다음 추경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양해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양해되어 올라왔을 때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본예산에서 삭감되어서 추경에반영된 것이 더러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승인해 줬기 때 문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을 때 그 뒷감당은 의회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본예산 계수조정 할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자동차의 날, 조선의 날, 화학의 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생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추진 할 때 중소기업의 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선정해서 그분들한테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힘있는 곳에나 그렇게 해 주고 이 세 개 큰 사업장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장에 임금인상하면 자구노력은 하지 않고 중소기업에 공문 보내서 이번에 임금인상 했으니까 당신네들 10% 까라 이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번 자동차사태 일어난 이후에 자동차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중소기업한테 공문 전부 보내서 물가 다 까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 예산이 무슨 자동차의 날 기념을 합니까? 지금까지 이런 행태가 한 두 번 일어나는 것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울산의 중소기업들이 8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혜택은 하나도 주지 않고 대기업들만 이렇게 해서 이 기업들이 전부 울산을 먹여 살리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고, 지금 간담회때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시장님을 이 자리에출석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국장님, 어떻든 오전에 계속 질의한 주력산업 예산부분을 간주예산으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도 나름대로 취지를 모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주예산으로 쓰지를 않고 주력산업 행사는 하겠다?

주력산업의 날을 운영한다는 것은 저희가 오전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력산업 전체를 위한 것이니까 주력산업의 날은 운영하겠습니다. 운영은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할건지는 별도로, 본래는 간주예산으로 1억8,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으로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주력산업의 날을 운영하는데 어떤 식으로 할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하고 관련업계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주력산업의 날 행사에 간주예산을 사용하지는 않고 행사는 하겠다는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이죠?

어떤 형태의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주력산업의 날이 실제 산건과 예결위에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간주예산으로 잡아서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계속 지적했습니다마는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간주예산으로 올렸다든지 또 삭감된 부분 전체를 다시 부활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우리 상임위하고 서로 교감을 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확보되는 것도 있고 삭감되는 것도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볼 때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산도 때에 따라서는 삭감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혹시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우리의회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다시 추경이나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할지는 협의를 한 후에 요구는 하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제통상국에서는 주력산업의 날이 아닌 다른 부분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력산업부분은 간주예산으로 쓰지 않겠다는 그런 부분을 짚으면서,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주력산업의 날 기념행사를 하기는 하는데 예산자체를 간주예산으로 안하고 다른 예산으로 하신다는데 그럼 어떤 예산으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어떤 예산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안했고요. 이 간주예산을 가지고는 사용을 못하니까 어떤 형태, 어떤 규모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는 오늘부터 별도로 검토를 해야죠.

그럼 간주예산으로 사용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걸로 못하고 다른 예산을 찾아서 한다는 말은 말에 모순이 있는 것 같거든요. 간주예산으로 주력산업의 날 행사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걸 인정을 못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죠.

그럼 다른 예산으로는 저희들 위원회에서 하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제가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그럼 뭘로 하실건데요?

예를 들어서 기념식을 하더라도 비예산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동차관련 세미나를 한다, 산업진흥재단이나 여러 기관에서 울산대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학교나 다른 기관에서 하는 세미나를 주력산업과 관련되는 날짜를 전후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현재는 생각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어차피 주력산업의 날 기념행사는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간주예산으로 안 하는 것 하고 다른 예산으로 하는 것하고의 차이점은 없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격 아닙니까?

차이점이 있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금 이대로 하는 것 같으면 1억8,000만원을 가지고 주력산업의 날 행사를 할 것 아닙니까. 하고 또 기존 계획되어 있는 다른 시기에 그 세미나를 한단 말입니다. 하는데 이 예산에 의한 세미나는 예를 들면 세미나인데 그 세미나는 안하고 나중에 다른 시기에 할 것을 이 시기에 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 그럼 두 번할 걸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행사에 세미나를 대체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따지고 보면 주력산업의 날 기념행사가 아니라고 하셔야죠. 맞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세미나를 주력산업의 날 기념행사로 대체를 하면 거기에 대한 공백세미나는 뭘로 또 하실 겁니까? 그쪽의 세미나를 포기하고 그걸 주력산업기념의 날 행사를 하신다면…….

포기하는 것 아닙니다. 시기만 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단 말이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주력산업의 날 기념행사를 저희들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한 자체는, 예산삭감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하지 말라고 삭감한 겁니다.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저희들 예산삭감을 안하죠. 그런데 지금 문제되는게 언론에도 보도되고 우리 상임위에서 문제가 된 게 우리 상임위에서 모든 또 예결위에서 통과되어서 주력산업의 날 기념행사 예산을 삭감시켜놨는데 간주예산으로 그 행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으로 하든지 저 예산으로 하든지 하게 되면 저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편법입니다. 더욱더 의회의 기능을 집행부에서 잡고 흔드는 격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천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셨다고 봅니다.

제가 어떤 오해를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가게끔 얘기해 주시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간주예산에 편성된 1억8,000만원을 주력산업의 날 행사에 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쓰지 않고 주력산업의 날, 의회에서는 그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산없이 우리 집행부에서 다른 시책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예산 아닙니까. 그럼 국장님 사비로 내서 합니까, 사비로 하신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다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혈세인데 다른 시기에 다른 계획에 의해서, 행사를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하면 간주예산으로 하시지 왜 자꾸만, 그러면 간주예산으로 안하고 다른 예산으로 한다는 그 취지는 뭡니까?

지금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다른 예산으로는 가능합니까, 왜 간주예산은 가능 안 합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간주예산으로 행사하는데 대해서 어떤 예산편성이나 법적으로 저희들이 제재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삭감조치를 해서 행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예산으로 대체를 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럼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의회에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심의를 해서 결정을 봐놨는데?자 간주예산이다,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다 할 수 있다, 또 쉽게 말하면 포괄사업비가 있다?그런 걸로 다 대체를 할 것 같으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주력산업의 날…….

국장님 자꾸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납득이 안간단 말이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계수조정해서 예결위에서 통과시켜서 시장님까지 집행부에서 다 인정한 부분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인정을 다 해놓고 난 뒤에 또 어떤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해서 하시는 취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게 오전동안에 계속 논란이 있다가 지금 사용 안하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주력산업의 날 기념행사를 하신다고 하면 그냥 한다고 얘기하십시오.?뭐 간주예산으로 안하고 간주예산 안쓰겠습니다. 다른 예산으로 쓰겠습니다?그게 안맞습니다. 주력산업의 날 기념행사를 꼭 해야 되고 꼭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면 간주예산으로 끝까지 하시든지 아니면 안하시든지 해야 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길천산업단지가 현재 20만평 조성을 하고 있는 중이죠?

17만6,000평입니다.

약 20만평, 또 앞으로 더 계획이 있죠?

예, 진흥지역 해제가 되면 18만평 정도 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약 40만평, 36, 7만평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공장부지만 할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체육시설이나 공원이나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휴식공간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현재 저희들 계획되어 있는 것은 각종 공원하고 그 다음에 녹지부분하고 체육시설은 아직 거기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단 지금 상북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운동장이 있습니다. 해마다 상북주민들이 축구장으로 쓰고 있고 또는 각종 행사에 사용하는 운동장이 있는데 그 운동장이 산업시설용지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을 운동장부지를 하나 울주군에서 선택을 해 주면 그 지역을 울주군에서 운동장을 사용하고 거기에 필요한 흙은 길천산업단지로 넣어서 사용하는 방안을 울주군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공장도 들어와서 생산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휴식공간 지역민들과 기업체에 종사하는 분들과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운동장, 공원 이런 부분도 정서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때 앞으로 산업단지 처음 만들 때부터 해야지 차후에는 안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웅촌 고연지구같은 데는 현재 난개발로 인해서 소방차도 들어갈 수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된다, 그래서 할 때 예산이 투자되더라도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운동장부지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식으로 조성하고 주위에는 일부 공원지역 지원시설용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계획이 국도24호선하고 지헌교가 새로 교량놨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하고 연결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상북면사무소에서 길천으로 들어가는 교량은 이미 놓아져 있고 상북농공단지와 우리가 지금 설치하고 있는 길천지방산업단지 중간부분 연결부분에 도로를 연결해서 국도24호선하고 연결하는 부분을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어제 종건에 질의했는데 자기들은 계획이 없던 걸로 알고 있던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옛날국도가 2차선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도24호선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않나 생각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계획이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보고 계획을 맞춰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필히 공장이 들어옴으로서 지역민들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채용관계, 지역민들이 많이 그 기업에 가서 종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국장님, 단장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새로 의회가 구성되고 대내외적으로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비춰지는 이미지들이 한편으로는 대립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집행부가 일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물이 흐르듯이 잘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벼이 여기고 또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비춰질 때 의회가 균형을 잃고 힘을 잃어가는 모습으로 비춰질 때는 의회는 분노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일을 추진함에 그렇게 해 주시면 물이 흘러가듯이 잘 흘러가든요. 이런 일이 하나 있음으로 해서 의회와 비춰지는 모습들이 굉장히 안좋아지는데 그런 일을 하나 행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시고 의회와 의논하고 토의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 것들을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임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은 금년도 예산 가지고 거기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북방파제쪽에 파제제 높이를 조금 올리고 길이를 좀 늘려달라는 요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안쪽에 호안은 지금 폭도 넓은데 더 넓게 하지말고 호안은 좁게 하고 밖에 방파제는 높게 하고 길게 하고 그렇게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설계변경해서 주민이 원하고 시설물에 아무 이상이 없도록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정확하게 검토는 안했습니다마는 그 예산 가지고 어쩌면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만약 에 부족하면 추경때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기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울산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안, 의안번호 제100호 울산광역시 울산항국제여객터미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문걸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울산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안, 의안번호 제100호 울산광역시 울산항국제여객터미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울산항국제여객터미널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국장님, 울산항국제여객터미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 부분은 항로부분이 아니고 국제여객선 터미널부분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동료위원이 연말 감사 때 지적했고 체납세부분도 완결이 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마땅히 조례를 폐지시키고 만약에 검토사항이 나오면 다시 조례를 얼마든지 새로 만들 수 있죠?

새로 제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법은 큰 손실을 보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보지 못하고 단순차원에서 운영하다가 불미스런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죠?

그렇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부분은 운영조례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폐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