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가. 도시개발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제인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238쪽에 보면 온양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정비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만 1조 6천억 원이라는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대한주택공사가 총괄 사업자로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는 사항은 대한주택공사에서 하게 되면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전부 총괄하기 때문에 사업비도 그쪽에서 충당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대한주택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지휘를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저희들이 그쪽하고 얘기는 더 나눠봐야 됩니다만 싸전이라든지, 상설시장이라든지, 우리 시유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땅으로 제공을 하고 나중에 건물을 저희들이 그 가격에 맞춰서 인수받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규모로 보면 이것이 몇 백 억은 보이지도 않아요. 몇 조로 이렇게 나가니까...좀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우리 이 과장님, 도시개발 사업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이렇게 많은 도시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계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직원이 모자라지 않아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현재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상당 부분 보충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도시개발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금액이 한 2,913억, 개략적인 수치로 한 3,000억 정도의 총 사업비가 들어가거든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물론 우리 지자체 예산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대규모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획만 설정해놓고 시행을 안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사유재산의 침해나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 주시고, 또 도시개발구역지정 신청을 충청남도에 신청하지 않습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신청을 할 적에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어떤 것은 5월에 신청을 하고, 6월에 신청을 하고, 7월에 신청하고, 10월에 신청하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꼴로 도에 지정을 신청하러 가는 겁니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추진계획이지만요. 그런 것보다는 좀 시간을 같이 몰아서 갈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같이 신청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또 사업도 이렇게 해야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매달 한번씩 이렇게 신청하러 가고, 협의를 하러 간다면인력이 없는 데다가 그렇게 하면 또 인력낭비가 덜 될 것 같고, 그 점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온양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에서부터 미곡시장까지...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여기에 대한 용역물이 아직 안 나왔죠?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여기 용역물을 빨리 받으셔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되거든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우리 온양 도심권 중심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에서 공동화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이것도 그중 하나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 이전에 사업을 어떻게든 완료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대한주택공사 쪽에 요구하는 사항이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우리 원도심이 상 당히 핍박을 받을 수 있다, 상권이라든지, 주거환경이 그쪽이 훨씬 낫기 때문에 그래서 원인제공을 당신들이 했기 때문에 원도심에 대해서도 개발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한 세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2월 말경쯤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약만 되면 저희들이 서포트를 해주고 앞에 나서서 하는 사람들은 대한주택공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토지주 대표를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구역만 지정이 되면 토지주 대표를 구성해서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하면서 일 추진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드린 것은 지구지정까지만 하고 대한주택공사하고 협약만 맺어지면 저희들이 큰 일은 좀 해나가는데 뒤에서 지원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도에 우리 지역 출신 유기철 과장님이 계시잖아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분 계실 적에 우리 주거환경정비사업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실 것이니까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지난번 작년 12월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해당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지금 진척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지금 2리, 5리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제 척을 하는 것으로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결심을 받고 그 내용을 공지를 하고, 도시계획 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결재까지 받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아파트 업체 측하고 협의가 되었어요.협의된 것은 나중에 집단환지 요청을 하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구입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한 공동주택부지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원만히 합의를 봐서 동의서를 지금 주민들이 다 가져갔어요.가져가서 자기들이 동의서를 가져다줄 테니까 빨리 일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 당시 예산을 삭감하면서 주민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온다면 사업 예산을 추경에라도 편성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동의서를 받아 주시고, 더불어 그쪽이 배방면사무소에서부터 배방농협까지 구 도로 주변이 사실 환경이 열악합니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정비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신도시하고 인접되어 있는데 거기가 정비도 안되어 있고, 아주 지저분하거든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수지구를 하면서 실시설계 때 반영을 해서 주변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공동주택개발방식에 권곡1통이 들어가 있는데 정영재 계장님하고는 수없이 얘기를 나누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권곡리거든요.내 출생지고, 선거구예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어디서 못된 놈들이 들어와서 우리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는데 초를 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속히 시행을 해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이왕에 시행하는 것인데 아주 권곡1지구 전체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한번 계획을 해 주십시오.주민동의는 제가 받으러 다니겠습니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음 주중에 주민 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중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이해를 시키고, 공동주택이 지금 건교부 쪽에서는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오고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6월 말 정도면 공동주택방식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동의서를받아서 전체가 사업 추진이 되도록 그 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 위원입니다. 우리 김응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덟 번째에 보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으로 해서 온양 원도심권하고 배방면 일원이란 말이에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배방면은 공수리2구, 5구 지역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3구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배방면 전체를 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배방면 전체를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아파트가 지어 있는 부지는 빠질 테고, 대상이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또 노후된 건물이 40% 이상 될 경우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검토를 하는데 지금 검토해서 기초조사를 한 것이 배방은 지금 6개소가 되어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어디어디예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치별로는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온양권은 31개소가 지금 검토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배방권은 공수리 지역, 북수리 지역이네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36쪽, 인주 밀두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전에도 밀두리 지역이 13만 6,000평인데 밀두리 1구 지역이 빠졌다고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았었거든요.우리 과장님은 그쪽을 같이 포함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저희들한테 신청된 것은 당초 상업지역으로 주민 공람을 옛날에 했던 부분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쪽을 넣어서 상업지역으로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용역을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이 면적을 용역을 줬습니다만 다시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지역은 포함을 시키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넣었어도 다시 빼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그래서 건의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반영시키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같은 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그래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지금 용역 발주를 하셨죠?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1월에 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 용 역발주 이후에 제가 이렇게 다니다보면 신규 건축물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용역발주 이후에는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쪽에 일부 건축을 한 것은 그전에 허가가 나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이 나오기 전에 이미 허가가 나가서 최근에 건물을 다 지어서 준공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그런 부분은 나중에 공사로 인해서, 또는 환지로 인해서 철거되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살려주고요.부득이 한 경우는 최근에 지은 것이라고 해도 할 수 없으면 철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그렇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사업지구로 지정을 받게 되면 그 이후에는 건축물 건립을 못하잖아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지을 수 없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이 또 건축물이 세워지다보니까 그런 염려도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4쪽에방축지구도시개발사업에서 지금 여기가 22만 1,760평인데 저수지 댐 아래 부분에 약 7만평은 이 개발사업에는 포함되지 않는 겁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저수지하고 바로 붙어서 밑에요?
여운영위원
예.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그것까지 포함시켰습니다. 포함시켰고, 지금 저쪽 21번 국도 옆에 거기에 자연녹지 부분이 있어요.그것만 저희들이 뺐어요.그것을 빼다보니까 약 19만평 정도를 개발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운영위원
전에 들은 바로는 그 지역이 여기 22만평하고 또 나머지 한 7만평 해서 약 29만평을 계획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약 7만평이 줄었거든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까지 넣은 것은 도시기본계획을 바꿔서 현재 자연녹지 부분까지 포함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기본계획이 늦어지다 보니까 방축지구 전체가 늦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제척을 시켰다가 나중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은 별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보고를 했습니다. 어제 지구계라든지, 면적은 그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거기서 빠진 부분이 댐 쪽이 아니고 21번 국도변 쪽입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그 옆입니다.
여운영위원
그것을 할 때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같이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한 2년 정도가 늦어지니까 또 방축동 쪽에서는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기대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또 요구를 하고 있고 해서 우선 이것부터 추진을 하고 나머지 그쪽에 한 15만평 정도 됩니다. 그 지역은 나중에 기본계획 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방축지구하고 초사지구 사업비가 작년 12월에 발표하실 때보다 방축지구는 약 125억이 증가했고, 초사지구는 약 100억 원이 증가했거든요. 12월에 보고하실 때 계획보다는...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먼저 의회에서 어떤 지역은 단가가 높고, 어떤 지역은 낮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단가를 맞춰서 면적으로 곱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먼저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한 사항이거든요.그래서 금액이 조금 먼저 유인물하고는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과장님께서 사업 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적된 사항을 보완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이것이 한 두 푼도 아니고 계획이기는 하지만 백 몇 십 억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정말 너무 성실하지 않은 계획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흡사한 계획이 나와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똑같은 사항인데 233쪽에 배방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보면 2차 정례회 때에는 이것도 474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면적은 늘어났고, 그런데 또 사업비는 420억으로 면적에 비해서 보면 많이 늘어났는데도 사업비는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이것도 말씀드리면 또 변명을 하실 테니까 변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한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축과 소관 맨위로 이동
건축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5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건축과장에 임명받은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과에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건축허가 사전 결정제도 도입에 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잘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가 지금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때 그 결정을 할 때에는 건축허가 설계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설계도를 보고...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여기에서 허가여부 결정이 나서 만약에 건축을 해도 좋다는 결정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경관심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설계도에 의해서 다시 경관심의를 또 하는 것인가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아니죠. 거기에 포함해서 한 번에 합니다. 한 번에 해서 최종적으로 사전 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건축허가를 낼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는 또 다시 심의를 하나요, 아니면 여기서 결정한 대로 그냥 통과가 되는 것인가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통과가 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허가 내는 것하고 별로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큰 차이는 없고요. 다만 어떤 허가 신청을 하려면 우선 설계 자체를 세부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전결정 신청을 할 때 첨부해야 될 설계도서는 평면도라든지, 배치도, 입면도, 단면도, 그 다음에 저희는 경관심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감도, 그런 것들을 첨부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상·하수도라든지, 어떤 세부 단면도라든지, 부분 단면도, 그런 것들이 사전결정제도 신청을 할 때 첨부되는 설계도 양에 비해서 한 80%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건축 사업주가 거기 설계비 부담을 엄청 많이 해야 되겠지요.한 번에 건축허가 신청을 바로 하려면요.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달라져버리면 또 고치고 수정하는데 비용들이 엄청나게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적은 서류를 가지고 결정을 하셔서 허가를 내주겠다는 말씀인가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 제도가 실행되면 오히려 민원인들은 더 건축허가를 받기가 쉬워지는 것인가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건축허가 받기가 쉬워지거나 그런 것은 대등하다고 봅니다. 다만 두 번을 신청해야 되는 어떤 정서적으로 하나의 횟수적인 그런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나 정확하고 효율성은 확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지금 전문가 집단인 건축사 사무소라든지, 그것을 대행해주는 컨설팅 업체에서 사전에 관련 법규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신청을 하지만 저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또 인·허가 관련해서 많은 법이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외부의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행정 부분을 많이 따라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미리 걸러주고, 또 어드바이스를 해줌으로써 사실상 사업주한테는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재원낭비를 덜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은 확보가 된다고 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를 전 혀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변경을 해 와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혹시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보완명령을 내리거나 했을 때 그러면 다시 해오면 다시 결정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또 허가를 해주는 것인가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보완을 해서 해주면 사전결정을 변경해서 그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사전결정을 변경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도에서 아산시로 오셨는데 환영해 드리고요.건축행정이 한 단계 높아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이 2006년 9월까지만 해도 58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계획에는 653억으로 72억이 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제가 업무파악을 다 세부적인 것까지는 못했습니다. 그 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아는 데까지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약 72억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72억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시설비가 증가된 것이 아니고 부지매입비입니다. 위원님들께 가능하면 상세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지금 동측 편에 문화재 발굴을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체육관이라든지, 테니스장, 국궁장을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지매입비가 계상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시의 주요 시책으로 실내체육관 건립이 있었습니다. 한 300억 들여서 BTL사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도 업무계획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시에서 업무 역할분담이 예산성립이라든지, 거기까지 한계가 지금 공보체육과에서 예산확보는 하고, 다만 기술적인 부분들이 저희 건축과에서 맡아주는 것이 좋겠다는 시장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부분만을 저희 건축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성실하게 답변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종합운동장이 비가림 시설이나 햇빛 가림 시설 같은 것도 있나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일부 외곽 야외 스텐드 있죠? 그런 부분도 있고, 본부석 쪽에도 있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은 아니고요.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저쪽 무주군인가요. 거기에 보면 등나무 운동장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 친화적으로 운동장을 개발해서 햇빛 가림 시설을 등나무로 쭉 올렸어요.시설비도 많이 안 들고...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높은 식견이 있으시니까 무엇이 시민들한테 편리한 것인가를 연구하셔서 반영을 시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다음 245쪽에 보면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사업이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것이 작년도 건축 공모로 해서 이것이 결정되었죠?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현상 설계 공모를 한 사항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는 시행 중에 있나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실시설계를 발주하기 위해서 결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청소년 수련관 이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 수련관에서 숙박을 할 수 있나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수련관에서 숙박하는 계획으로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안 되어 있죠?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에 와서 학생들이 수련을 하는데 1박도 안되고, 당일로 교육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그래도 극기훈련이나 수련을 하려면 1박2일, 2박3일, 이렇게 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당일로 아침 9시에 들어와서 저녁 6시에 퇴원을 한다면 이것이 교육의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기본계획이라든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직 체감적이지 못하다보니까 세부적인 것까지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일단은 아산시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숙박보다는 당일 계획에 의한 여러 가지 교양교육이라든지, 인성교육, 또는 취미활동, 그런 차원으로 계속 운영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당초 시설계획 이주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향후 발전적인 과제로 남기면서 더 그런 숙박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부지는 충분히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이런 것도 추가로 건립을 해서 상호 보완기능이라든지, 발전적으로 육성해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갖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관내 학생 위주로 한다고 하지만...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246쪽에 공동주택 부대시설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는 10개 단지, 5,000만원이었죠?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작년에는 21개 단지였었습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이었고요.
응규
김응규위원
5억 가지고 10개 단지를 지원해준 것이 아니고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21개 단지입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는 21개 단지에 최소 900만원에서부터 5,000만원까지 이렇게 단지 특성에 맞게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5억 원이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것이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인데 시행은 그렇게 했다고 해도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개 단지에 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그것은 계획이니까요.
응규
김응규위원
계획이니까 이해가 되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3억 가지고 20개 단지를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평균 1,500만원 꼴인데 어떤 단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9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도 하고, 또 어느 단지는 5,000만원 이상도 소요가 됩니다.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이것을 적정하게 똑같이 지원을 해주면서 어디는 많이 지원해주고, 어디는 적게 지원해주고 하는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더불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죠?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시에서 하나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금년도에 합니다. 30동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어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이것은 일반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전부 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는 없고요.
응규
김응규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인데요. 그것이 작년도에 25동 계획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작년도 사업은...
응규
김응규위원
금년 7월까지인데...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그것도 지금 계속...
응규
김응규위원
신청이 몇 동이나 되었어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작년 것은 다 신청이 지금 들어온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업무계획에는 없지만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비 15%, 도비 15%하고 주택...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융자금요.
응규
김응규위원
예, 융자금 40%, 이렇게 해서 농특세까지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많이 확보를 하셔서 시골 농촌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현인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맨위로 이동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신도시조성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신도시조성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아산 신도시 1단계 111만 4,000평에 조성되는 도시계획 인구는 몇 명으로 잡혀 있죠?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신도시 1단계 지역 내 인구 계획은 현재 2만 6,778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 중에 공동주택이 몇 동이나 들어섭니까?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공동주택은 지금 5,40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255쪽에 이것은 오타가 난 것이니까 고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천안시 불광·백석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안시에 불광동이라고 따로 있나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죄송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오타 같은 데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예,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당동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258쪽에 탕정 제2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삼성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겁니까? 삼성 SLCD인가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삼성 LCD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삼성에서 조성하는 거죠?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예, 전적으로 민간사업 주체인 삼성이 개발해서 사업도 삼성이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신도시조성과에서는아산 신도 시 사업과 탕정산업단지 모두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신도시조성과가 우리 아산시에 아주 가장 우수한 도시개발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비 받아오죠, 민자 유치하죠, 이런 행정이 필요한 것인데 진짜 우리 구 과장님이 잘 하시네요.예산도 조 단위로 나갑니다.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하여튼 이렇게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시를 아주 발전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감사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