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2청 경제농정국 업무 중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소관 그리고 킨텍스 소관 또한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및 경기바이오센터 소관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당초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민선4기 조직개편안에 대한 배경과 현황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으시는 분야는 금년 한 해 집행부에서 추진코자 하는 업무계획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런 중차대한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이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를 그리고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경제농정국장 이병기입니다. 지난 1월 22일자로 경제농정국장 발령을 받아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2007년 새해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년여 동안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농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박태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업무별 담당사무관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남기산 경제소비자담당입니다. (인 사) 이강태 투자무역담당입니다. (인 사) 김학친 직업안정담당입니다. (인 사) 이한준 입지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정성연 기술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이흥재 자원담당과 이정국 지식기반담당은 교육 및 출장입니다. 다음은 경제농정국의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추진성과, 2007년도 중점추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주요업무 추진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및 인력, 주요기능, 예산현황, 기본통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경제농정국 기구는 3과 1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66명이며 농축수산산림과는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기능입니다. 주요기능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예산현황입니다. 경제농정국의 금년도 예산규모는 1,128억 4,300만원이며 경투위 소관예산은 222억 1,200만원입니다. 세항별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 기본현황입니다. 제2청 관내 산업단지는 전체 15개소이며 국가산업단지 1개소, 지방산업단지 14개소로 도 전체 71개소의 12%에 해당됩니다. 기업체는 대기업 10개를 포함하여 9,000여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고 유통업체는 총 82개입니다. 노동조합은 161개 조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소상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2007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올해 경제농정국에서는 경제 활력의 회복과 지속발전의 기반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10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이행과제의 추진계획을 지역경제과와 기업지원과 소관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5개의 이행목표 하에 15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산ㆍ학ㆍ관 기능인력 양성센터 운영, 재래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 산ㆍ학ㆍ관 기능인력 양성센터 운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 LCD단지 등 경기북부지역의 기능인력 수요 증대에 대비하여 건립 중인 경기북부 산ㆍ학ㆍ관 기능인력 양성센터를 금년 9월에 개관하기 위하여 3월 이내에 대학 소속 직원, 경기도, 기업체 임직원 등 6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규정 제정, 교육운영 기본계획 수립,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심의 및 상호부담 협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으며 두원공대 교수 및 LPL단지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계ㆍ전기ㆍ전자 분야에 3개 반 500여명의 재직 근로자 중심의 직무향상 교육으로 기능인력 양성사업을 시범 추진하겠습니다. 훈련과정별 설문조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2008년도 교육운영 계획에 반영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재래시장의 시설개선 및 경영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회복을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먼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의정부 제일시장을 비롯한 6개 시장에 아케이드, 주차장, 진입로 포장 등에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은 구조개선 공동사업, 시장활성화 연구용역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과 기업체 등에 재래시장 상품권을 널리 홍보하여 재래시장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소비자 보호 및 권익신장 실현입니다. 먼저 소비자 권익신장 및 올바른 소비자 정보 제공과 홍보를 위한 소비자보호정보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이동소비자상담실의 운영과 농촌 및 주민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상담 및 구제활동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시ㆍ군 교육청과 연계하여 20개 기관 2만명의 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노인대학, 주부대학을 이용하여 약 1,500여명에게 계층별 소비자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생활정보지 및 지역케이블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다양한 소비자 정보 및 홍보전략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간소비자단체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한 역할 분담과 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소비자 보호 활성화 및 민간단체의 지원ㆍ육성을 통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 지원입니다. 북부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으로 수출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특화산업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해외판로 개척사업은 전시회 7회, 통상촉진단 3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북미, 일본, 중국 등을 대상으로 하여 판로개척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북부 수출입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센터에 전문상담요원 1명을 배치하여 영세업체에 대한 수출입 관련 각종 애로사항을 상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68개 사, 240건의 애로사항을 상담 지원한 바 있습니다. 19쪽 지역밀착형 고용 및 노사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저소득층의 단기실직자 일자리 제공 및 지역실업자 직업능력 개발과 적극적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층 실업자에 대한 단기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1일 약 1,100명을 목표로 118억원의 예산으로 행정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사업, 환경정화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농민 및 지역실업자 140명에게는 3억 4,700만원의 예산으로 총 17개 분야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권역별 채용박람회는 4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ㆍ군, 실업대책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식으로 권역별 주요기업체, 북부지역 대학, 실업계 고등학교 등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채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노사가 함께하는 합리적 노사관계 기반 마련입니다. 경기북부지역에 있는 한국노총 3개 지부의 노사정 한마음대회,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체육대회 등 노사정 화합을 위한 노동단체의 건전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아울러 한국노총 경기북부 장학문화재단에 2,000만원의 장학금 및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 9월에 외국인 근로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관내 문화유적지 탐방 및 문화체험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99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15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이ㆍ미용, 요리, 제과ㆍ제빵 등 외국인 근로자 기술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기업지원과는 5개의 이행목표 하에 산업입지 기반의 지속적인 확충, 신기술 개발지원 등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도민 생활 보호 등 15개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산업입지 기반의 지속적 확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충분한 산업단지 공급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고용창출을 위하여 파주에 조성 중인 산업단지의 조속한 완공과 입주유도로 파주 LCD 단지 및 협력단지의 기반 강화, 양주 구암단지, 연천 백학단지의 저렴한 지가와 원활한 인력수급 등을 이용,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협력업체의 입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ㆍ가평군 등 지역간 균형개발 촉진을 위한 산업단지의 조성과 남양주, 파주, 양주지역에 대한 공장이전 및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균형 발전의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동두천 등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에 관한 이전대상 제조업체의 산업활동 보장 및 집단화를 위한 이전부지 활용으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확보를 추진하겠으며 양주시 남면, 동두천 제2지방산업단지 내에 도로, 녹지시설, 용수공급시설, 하수시설 등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SOC 설치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중소기업체 밀집지역에는 공단진입로 포장이라든가 하수관로 정비 등 기반시설 정비에 10억 2,700만원을 지원하여 영세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으며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보육시설 설치 협의 및 산업단지 시설 내 편의시설 설치 유도 등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생산성 향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신기술 개발지원 및 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신기술 개발을 위한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지원과 연구인력 재교육을 통한 국내 중소기업체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사업은 현재 항공대학 등 5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비 10억원을 포함하여 2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 1/4분기 중에 연구과제 선정을 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중간평가를 실시하는 등 공동기술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 인력양성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한국항공대학을 주관으로 인하대와 경기중기센터,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중소기업청, LG필립스 등 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53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LG필립스 LCD단지, 협력업체, 대학, 연구소 등과의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400명의 인원을 재교육하여 기술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포천 중문의과대학, 분당 차병원이 주관이 되어 9개 기관이 참여하는 차세대 BT, Biology Technology의 혁신을 위한 줄기세포 치료 연구 기반 조성사업에는 국비 30억원 포함한 총사업비 63억원을 지원하여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도민 생활 보호입니다. 에너지 절약 기자재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정부 등 3개 시ㆍ군에 5개 사업을 선정하여 국비를 포함하여 7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LED 교통신호등 3개소에 설치, 태양열을 이용한 설비 및 자전거 보관대 설치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저렴한 청정연료 공급확대로 삶의 질 향상 및 공급 소외지역 해소를 위하여 금년도에 3만 1,899가구 66㎞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 보장가구 등 250개의 취약계층의 노후ㆍ불량 전기시설을 무료로 보수하여 전기재해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으며 전기, 가스, 승강기, 석유판매, 광산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 및 불편사항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경기 대진 테크노파크 조성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지역 특성에 맞는 기술개발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 대진 테크노파크 1단계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 종합지원센터는 금년 3월에 착공하여 200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진 테크노파크 및 왕방단지 등 기업활동 편의를 위한 진입로 개설은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3월에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진 테크노파크의 조기정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및 지역업체 기술 및 공정, 애로기술 등을 지원하여 기능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비 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발전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전통산업인 섬유, 가구 및 피혁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한국섬유소재가공연구소 연구개발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집적화된 섬유업체의 네트워크 구축 및 종사자 직능교육 등 운영활성화의 지원과 영세 섬유기업의 생산공정에 대한 공통 애로기술 해결 등 섬유산업에 대한 R&D지원으로 선진화를 유도하고 섬유산업 업종 구조개편 및 선진화 유도 등 섬유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섬유산업의 미래기반을 구축 하겠으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가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기북부지역에 밀집된 가구산업체 클러스터 구축 및 경쟁력 제고와 가구산업 육성을 위한 경기가구산업 발전연구소 건립을 추진하고 미국 시카고 등 해외유명 박람회 참가 등 마케팅 지원 및 한국 국제가구 박람회 경기도관 설치ㆍ운영으로 가구산업 육성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디자인 공모전 개최 및 디자이너 해외연수 등 가구 디자인 및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피혁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피혁공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사전 제거방안에 대한 연구기술 개발 지원으로 피혁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건의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33쪽 경제 활성화를 위한 포럼 운영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경기북부지역에서 실물경제에 종사하는 경제인들에게 경제 현안에 대한 이해와 소양을 높임은 물론 활발한 토론 및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코자 이에 소요되는 예산 1,200만원은 제1회 추경 시 확보코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중소기업체 무역실무 교육입니다. 북부지역의 중소수출업체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 북부지역 중소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연 2회에 걸쳐 무역개요, 무역계약, 수출입 통관절차, 마케팅 및 수출입 서식 작성 등의 무역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능력을 보강하고 수출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5쪽, 소규모 공장 기초 전기시설 무료 개선입니다. 2006년도 경기북부지역에서 발생한 2,022건의 화재 사례 분석결과, 전기로 인한 화재는 29%이었으며 이중 공장화재의 비중이 31% 183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매년 소규모 공장 전기시설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부적합한 시설의 보수 등 실질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800개소의 소규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00㎾ 이상의 전기시설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함께 부적합 시설에 대한 무료개선을 실시하여 전기로 인한 화재를 예방코자 합니다. 이에 소요예산은 8,0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시 반영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경제농정국 전 직원이 경기북부지역의 자족경제 기틀을 구축하는데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경제투자위원회 정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농정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병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에 앞서서 이병기 국장님께서 동두천부시장으로 계시다가 2청의 경제농정국장으로 승진 취임하셨는데 우리 위원회를 대신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감회가 새로운 것은 저희 경투실의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동두천부시장으로 영전해 가셨고 이번에 다시 경제농정국장의 막중한 자리의 책임을 맡으셨는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감회가 새로우시죠?

네,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자리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시던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님들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많은 업무능력 또 추진능력 여러 가지 대인관계에서 원만하신 이런 분이기 때문에 제2청의 경제농정국 살림살이가 훨씬 발전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파주 LCD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조성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죠?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LG필립스가 P8이라고 하죠? 8세대 라인, 지금 전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둘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업체 측에서 생각했던 건 큰 판넬이 많이 팔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어떻게 됐든 적자가 많이 나고 8세대가 점점 딜레이 되니까 공장 자체가 전면 중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단이 언제 재기된다든지 또 지금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조성관계는 좀 천천히 해도 되는 건지 이런 관계에 대해 여쭙는 겁니다, 중단된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관계자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마는 차질 없이 계획은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금 8세대 공장 현황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P8, 8세대 공장 건축은 95% 이상 완성이 됐고요.

95% 완성상태에서 중단한 겁니까?

95% 이상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인력은 상당수가 철수해서 현재 마무리 공정 중에 있고요, 8세대 공장은요. 그 다음에 당초에 P8세대 공장은 3,800명이었는데 마무리 공정이니까 현재 남아있는 인원은 450명만 남아있고 마무리작업에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8세대 라인은 차질 없이 다 진행됐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95%까지 진행이 됐고 마무리 공정이니까 당초에 투입인원이 3,800명이었는데 다 철수하고 마무리공정이 5% 남았기 때문에 450명이 마무리공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단지조성 문제라든지 공장 짓는 것은 마무리가 다 됐지만 실제로 공장 가동자체가 지연됐다 이렇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공장 가동에 대해서는 언제쯤 하겠다 그런 말씀 들은 것 있나요?

그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고 싶은데 지금 두원공대 지원 관련돼서 금년 7월부터 시범운영하신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네.

협의가 돼서 하는 거예요?

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때 많이 얘기가 나오실 것 같은데요.

아니, 여기 보니까 새로 학생들을 뽑는 것이 아니고 협력단지 직원하고 LG필립스 직원들 교육을 두 달 시켜 보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게도 되어 있고요. 학생들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뽑았습니다. 120명을 뽑아서 거기서 공대에서…….

학생들은 어차피 내년에 개강할 거니까 뽑아야 되겠죠. 건물은 금년에 짓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두 달간 교육실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LG필립스 직원들하고 협력업체 직원들하고, 그게 혹시 협의가 돼서 계획을 짰는지 아니면…….

그건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한 두 달간 시범해서 운영해 보겠다?

재직근로자.

그러면 그전에 재직근로자들 교육을 시키려면 모든 기자재나 이런 게 다 들어온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임찬섭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업무는 어느 정도 숙지가 되셨습니까?

네.

7페이지, 저는 예산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이 한 110억 정도, 보조사업 83억, 경상사업이 29억, 그 사업자체를 분석해 보면 자체사업보다는 어떤 보조사업이라든가 경상사업이 액수로 따지면 더 많네요? 자체사업보다 보조사업, 경상사업이.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질의를 하고 싶은 이유는 보조사업이라든가 경상사업은 예산 자체가 어떤 예산편성 매뉴얼에 기본적인 얘기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 예산 자체가 잘못 집행되면 소모성 경비가 돼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인지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런 보조사업이라든가 경상사업을 보면 제가 굳이 긴 얘기를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산ㆍ학ㆍ관 기능인력양성 사업추진, 고용안전일자리 창출추진, 노동단체 건전활동 및 외국근로자 지원, 취학시설지원, 지역집중업종 육성지원, 판로개척, 신기술개발 지원 등 이런 게 다 어떤 보조사업 내지 경상사업에 속하는데 이런 사업이 원래 목적대로 투명한 원칙에 의해서 공정하게 쓰이는지 점검 및 관리ㆍ감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런 걸 지적하고 싶고요. 여기에 따라서 성과분석이라든가 실적은 저희들이 행감이라든가 다른 데서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수시로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맹목적으로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어떤 단체들의 단합대회 이런 용도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선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특히 보조사업이라든가 경상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적은 액수일지라도 도민들의 피와 땀이 녹아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병기 국장님 열심히 잘 하시리라고 본 위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 호주머니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최대한 절약하고 또 효율적으로 사업이 집행되고 이것이 소극적으로 집행돼선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집행이 돼야 되겠지만 관리ㆍ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지적할 게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아직 사업을 시작 안 했기 때문에, 이병기 국장님 처음 부임해 오셔서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과분석은 상반기라든가 아니면 행감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사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본청의 사업안을 보니까 동절기 때 건설노동자들이 실직상태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설일용노동자들이 공공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배정되었던 걸 봤는데 혹시 2청에서도 그런 사업이 되고 있는 건지 업무를 좀 확인해 주십시오.

저희가 4대 분야 91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계절별로 맞게끔 세 번까지만 가능한데 시ㆍ군별로 저희가 받아서 국비를 내려주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겨울에 하는 것들은 시ㆍ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절기에는 건설공사가 중지돼서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2006년 1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참여인원은 한 300명됩니다. 그래서 미추진 시ㆍ군은 근로자가 적은 농촌지역은 제외되고요. 모집공고 시에 농촌지역은 그런 근로자가 없기 때문에 제외되고 하여간 동절기에는 주민들이 많이 사는 성남시 같이 도심밀집지역 같은 데는 1일 평균 300명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청 것은 자료를 확인했는데 2청에서도 건설노동자들의 생계대책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에 건설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보장하고 있냐는 걸 여쭤본 거고 그게 300명이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2청에서 하시고 있는 사업이?

아니요. 1일 평균 300명 정도인데 2청만 별도로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그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본청에서는 건설노동자들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생계 위협에 처해 있어서, 460명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특히나 2청은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건설노동자들이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라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업안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24페이지 확인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산업단지나 아파트형 공장의 편의시설이나 지원시설 확충으로 해서 복지증진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안이 나와 있는데요. 혹시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가급적이면 맞벌이 부부들이 있어서 여성근로자들이 있는 데는 산업단지 주변에 어린이시설이라든가 또 아파트형 공장 같은 데도 지원시설이 총 건축면적의 30%는 지원시설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업주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린이집 시설 같은 것은 돈이 안 남기 때문에 사실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도 아파트형 공장부지 내에 어린이집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권장을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시나 도에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갖고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이 사업계획으로 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저희는 일단 공단이나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있다면 그 사항이, 저희는 돈이 없기 때문에 가정복지 쪽에 예산을 세워달라고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파트에서 예산 세우는 건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첨부하면 작년도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북부지역의 아파트형 공장 실태조사를 했고요. 그 사항을 국공립보육시설 관련부서에 12월에 협의해서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가 2개 의정부 용현지구나 양주 구암지구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5억 정도 서 있습니다.

그 진행상황 좀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동두천 사이언스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자료나 답변이 안 왔거든요. 동두천 사이언스가 굉장히 건물이 큰 건데 공장이 6개밖에 안 들어가요. 나머지는 상업근린시설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아파트형 공장으로 볼 수 있는 건지 그렇게 되는 규정이 혹시 있는 건지를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답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자료가 있으시죠?

그건 제가 거기 부시장을 하다 왔기 때문에 아는데 답변드린다고 하면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하면 공장부지 내에 6개 공장 이상이 들어가면 아파트형 공장 조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원시설에 30%를, 총 건축 연면적에 30%를 지원시설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의 경제가 어려우니까 활성화를 해라” 그래서 도에서 10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100억을 지원받아서 실제로 분양하려다 보니까 아파트형 공장이 다 분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분양시일을 조금 늦춰서 저희가 100억을 지원받아서 115억에 민간업자에게 팔았습니다. 팔아서 15억 이익을 남기고, 조건이 어떻게 됐냐 하면 15억을 남기면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조건을 다 갖춰라. 그리고 30%는 지원시설부지 내에 어린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하도록 지금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 중에서 30%는 지원시설을 확보하는데 그 안에 은행, 지원시설, 어린이집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건물 내에 6개 공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건 분양공고를 해서 공장이 큰 공장이 들어올 수도 있고 작은 공장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고 규모에 상관없이 6개 공장만 들어가면 된다고 아파트형 공장을 규정하고 있다고요?

네,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집적 및 활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북부지역이 지역특화산업으로 가구산업을 육성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구산업발전연구소를 진행하려고 하시는 거고 거기 운영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연구용역했던 보고서가 있으면 좀 보내주시고요. 그게 올해 1월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받아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가구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용역은 여러 번 했습니다. 경민대학교에 가구연구소가 있고 그 후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아직 중요한 결정단계에서 의사결정의 최종확정, 정리가 안 돼서 우리 집행부로 연구보고서가 오진 않은 상태고요. 오면 바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구산업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볼 때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개인 자가용이라든가 철도가 하는데 기업체가 가는 것은 고속도로나 도로가 뚫려야 기업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가구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개 영세한 업체들이고 그린벨트 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팽개칠 수도 없기 때문에, 북부지역은 또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해서 특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일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 섬유염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구고 그 다음에 대기업으로는 LCD로 파주 쪽에 많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이태리 롬바르디아주 같은 경우도 우리하고 비슷한데요. 거기도 그런 걸 특화시켜서 굉장히 수출이 활성화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릴 게 아니고 가구산업이 굉장히 노동집약적입니다. 그걸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한명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파주를 계속 갈 일이 있었는데 파주의 민심이 굉장히 흉흉합니다. 가동이 중단되면서 굉장히 많이 실업자가 되고 실은 그게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LCD가 자본을 그러니까 필립스가 자본을 철수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북부에서는 LG필립스 빼고는 큰 공단이 없잖아요. 공장이 없죠. 그래서 아까 가동이 언제 될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그걸 신속히 알아보시고 협의하셔서 악성루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일들이 생겨서 민심이 흉흉해지고 사람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빨리 해주시고 그리고 그 자료가 정리되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주셔야 경기북부에 대한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파주 민심이 흉흉하다고 했는데 저희가 아는 상식으론 거기 LG필립스가 있고 새로운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많은 인구가 유입돼서 경제가 새롭게 활성화되고 창출되는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뭣 땜에 그런지 한번 아시는 대로, 왜 흉흉한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마 송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땅 보상관계로 해서 땅을 뺏긴 사람들이 보상에 대한 불만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파주 LCD단지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은 현 주민들이 많이 근무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일정한 교육을 받은 공대 등에서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 자기가 땅을 팔았는데 그 지역 땅 값이 확 올라가고 자기는 소외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주원인인 것 같고요. 그 이외에 기타사항으로 제가 아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북부지역에 대기업이 10개가 있는데 파주지역에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단지가 LCD단지가 50만평이고 협력단지가 20만평, 30만평, 계속 지어지고 있고 국가산업단지가 2개가 또 파주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잘 해가고 있고요. 주민들 일부가 그런 것이 있는데 어디든 개발이 되는 시가지에는 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렇고 더 중요한 것은 파주 LG필립스가 공장이 가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적자가 났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해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민심이 흉흉하다고 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소상히 말씀 좀 주세요.

아마 세계 거시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반도체라든가 LCD 등 주력 IT산업이 내년도 상반기가 밝지 않다.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장비를 전부 달러로 수입하는데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해서 아마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2분기까지는 연속 적자가 됐답니다. 그런데 4분기 중반 이후에 8세대 공장 증설하는 건 와이드노트북하고 하이엔드 모니터링 패널 수요가 급증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월드컵 때문에 특수가 예상된다고 하면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도 그렇게 판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필립스 자본 이탈이다 그 사항은 LG필립스, 필립스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남북한이 경계돼서 대치하는 쪽에 상징적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다시 쉽게 빠져나갈 일은 없고요. 정부에서도 가만있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정말 잘못 알려져서 이럴 수 있으니까 관에서는 정확한 현황파악을 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여기는 아직도 LG필립스 때문에 북부지역의 큰 희망이고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는 자신감, 용기를 심어주도록 관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기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영전을 축하드리고 그 자리가 3급 자리인데 빠른 시일 내에 승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18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 지원 타이틀인데 이게 2006년도에 이런 실적이 있었는데 해외전시회 참가 6회 64개사에 통상촉진단도 파견해서 했는데 업체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외무역에 관계되는 것은 국가기관이 코트라가 있고 무역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계획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역협회나 코트라하고 협력해서 금년도에는 어느 지역의 어떤 품목을 갖고 나가겠다 그렇게 공고를 합니다. 그 계획이 확정되면 우리는 업체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우리가 3월에 만약에 “섬유에 대한 패션전시회를 하려고 하는데 참여하겠느냐?” 그러면 그쪽에서 “좋다” 하면 영문 카탈로그를 보내라고 합니다. 그 영문 카탈로그를 갖고 우리 기관하고 도하고 실사를 합니다. 실사해서 진짜 여기가 갈 기업이냐 아니냐 해서 너희 품목 하고 맞다. 섬유도 화섬이 있고 니트가 있고 여러 종류가 있으면 이번에 그쪽 바이어가 요구하는 게 뭐냐를 사전에 평가해서 업체를 시장조사해서 선정해서 결정되면 그 사업단을 데리고 같이 가는 겁니다. 갈 때 저희가 부스료라든가 책걸상, 장비 그 다음에 운송비 등을 지원해 주고요. 현지 차량비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항공료는 지원 안 합니까?

항공료는 갈 때만 지원해 줍니다.

그래도 지원을 좀 해주는 거네요. 왕복 중에서 편도. 자비부담은 이제…….

나머지는 자비부담이고요. 호텔 숙박료라든가 돌아올 때는 자기 비용으로 하고요.

그러면 비용이 2006년도 추진실적을 갖고 따지면 해외전시회 참가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총 비용이.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대충 말씀하세요.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대충하셔도 괜찮습니다.

전체 1억 4,739만 5,000원인데요. 이중에서 100% 다 지출을 못합니다. 보통 80% 정도니까 1억 2,000 정도 쓰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투입에 대한 산출, 인풋ㆍ아웃풋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해외판로를 개척하는데 거기에 노력을 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결과를 얻어내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론 다니면서 로드쇼를 하고 해서 계속 앞으로 미래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형편이 여의치 않으니까 항상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문제가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498건에 이게 몇 만불입니까? 3,391만불의 계약을 추진했는데 이게 계약을 추진하는 건 그 자리에서 계약을 했지만 실제로 상거래가 이뤄진 결과는 파악이 됐습니까?

저도 위원님처럼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사후관리를 좀 해봐라. purchase order라든가 취소불능신용장 받고 실제 선적까지 해서 돈이 들어 왔느냐 그것까지는 확인한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걸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인풋ㆍ아웃풋 이걸 관리하셔야지 아니면 그냥 연례행사처럼 돼서 나가는 수가 많거든요.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해외전시회 참가, 통상촉진단 파견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서 성과가 없으면 개선을 해야죠. 예를 들면 쌀, 요새는 쌀을 영농회사를 차려서 그 주변지역의 농가로부터 전부 위탁을 받아서 대규모로 영농을 하는데 예를 들어 아프리카로 해외통상사절단을 보내는데 가전제품 등등 여러 업체가 아까 말한 대로 엄정한 선정을 통해서 아프리카라고 하는 데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 영농회사 대표도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갔느냐?” 했더니 “쌀을 팔러 갔다.” 자, 그럼 아프리카에서 쌀을 팔면 쌀이 팔립니까? 그런 사례를 제가 봤거든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2청에서 이뤄진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아프리카라고 하는 데는 거기 주식이 뭐고 또, 뭐 좋습니다. 쌀을 그쪽으로 판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주식을 동남아에서도 우리가 베트남쌀 먹기 어렵고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 쌀 먹기 어려운 건데 아프리카에 쌀을 팔러……. 사절단을 보내는데 영농회사 대표도 끼어서 갔다.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결과가 어땠느냐 했더니 단 한 가마도 못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놀러갔다 온 것밖에 안 되거든. 그런 사례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해외판로 개척이라고 하는 것이 중소기업을 위해서 좋은 건데 다만 중소기업인들에게 관광이나 시켜주는 걸로 전락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더 북부나 경기중기센터나 해외판로를 하는 데마다 이걸 철저히 관리해야 되겠다.

제가 철저히 관리해서 심사부터 엄격히 하겠습니다.

계약을 3,392만불을 계약했는데 과연 얼마 나왔는지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요새 최저임금제가 실시된 것 아시죠?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2007년 1월 1일부터 금년도까지 8시간 기준해서 시간당 3,480원이고…….

그냥 하루 얼마로 말씀해 주세요.

하루에 2만 7,840원입니다.

보통 개념을 한 달…….

그럼 한 달이면 25일 계산해서 80만원 돈 됩니다.

그러면 첫째 사례, 국장님은 아파트에 사십니까, 단독주택에 사십니까?

아파트에 삽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퇴직하신 어르신들이 경비를 많이 하셨는데 최저임금제가 되다 보니까 인원감축을 하더라고요. 아파트에서 운영상 최저임금제에 맞추어서 봉급을 주기가 어려우니까 그 경비 인건비를 올릴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줄이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양반들이 5, 60만원 받고 그래도 가계보탬이 되기 위해서, 노후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 경비생활을 해왔는데 3분의 1이 잘려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마다 아우성입니다. 그 불쌍한 노인양반들이,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최저임금제로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하는 목적에서 입법을 했는데 오히려 고령 노인층의 일자리를 뺏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해결, 이게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문제이지만 저소득 노년층의 일자리를 뺏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감을 하고요. 시ㆍ군에서는 만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층 어르신에 대해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동두천 제가 있었던 데에는 이담지킴이 사업 그래서 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별도로 한 달에 20만원 정도 드릴 수 있도록 아침 일찍…….

20만원 갖고는…….

매일 나와 계시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저임금제로 인해서 생긴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 이걸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노동부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걸 일선행정에서, 중앙행정은 탁상행정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최저임금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 일선 행정라인에서 자꾸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 문제점을. 그걸 말씀드리고 또 중소기업체 외국인 근로자들 있죠? 그 사람들한테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죠?

네.

중소기업체들한테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제를 물론 세계화시대에 차등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문제가 많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문제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무역 11대국이 되고요. OECD국가에 가입되어 있어서 세계 기준에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고심하고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제를 적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3D 업종에 있는 사람은 더 어렵고 그래서 하여간 그 문제는 주무부서가 노동부장관하고 외무부 쪽에서 협력해서 산자부장관하고 중앙부처에서 협의를 해서 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3D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피부에, 봉급을 많이 줘야 되니까 어려운 점이 있고 인권문제로 본다면 그게 타당한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기업체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이익이 많이 안 남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장기과제로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국 같은 데는 여기서 10만원 받으면 중국의 대학을 나온 엘리트들이 대졸사원이 30만원대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들이 15만원 내지 20만원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광동성을 가보니까 그렇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일자리가 없어서 나온 사람들이 여기서 최저임금제로 해서 한 80만원 받죠. 또 수당해서 100만원 받죠. 그러면 본국의 엘리트보다 무려 3배를 많이 받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건 고려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최저임금제 적용 받습니까?

구라파 쪽이나 이런 쪽에는 적용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요.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활용으로 지역경제 자족성 확보다, 동두천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여기 무려 235만평에 달하는 공여반환지역에 대해서 공단을 조성할 계획인데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지금 반환공여지역에 대한 것은 용역을 하고 있고요. 용역이 끝나면 저희가 경기도지사한테 보고하고 경기도지사는…….

용역 중에 있습니까?

네,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기지가 5년 이전연기가 된다고 해서 그에 따른 다른 파장이 있을 텐데요.

지역별로 파장이 많습니다.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주 기지가 1,250만평 중에서 큰 기지들은 그대로입니다. 평택기지가 다 완료되면 그때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캠프 케이시라든가 호비, 짐볼스 같은 큰 기지들, 475만평 캠프 케이시, 캠프 호비 425만평, 짐볼스 360만평 이 큰 단위들은 평택기지가 완료된 다음에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되는 곳은 파주, 파주 같은 경우에는 미군부대가 이전하고 이화여대 캠퍼스가 들어가기로 했는데 국방부에서 환경오염도 검사가 안 끝났다고 해서 반환공여지를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장이 국방부장관한테 빨리 넘겨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는 상태이고요. 의정부도 그렇고 지역별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환경 치유에 대한 비용도 미군이 부담하기로 했는데 지자체에서 강하게 요구하니까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반환구역이 35개소에 5,172만평인데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이고 이건 아마 국방부하고 한미간에 특단의 대책이 있어서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여지반환구역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두 가지를 더 여쭙겠습니다마는 땅 매입을 국가에서 몇 %, 지방에서 몇 % 정해져 있죠?

네.

지방에서 몇 %를 공여지 매입비용을 대야 됩니까?

반환공여지 내에 하천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공원으로 지목되어 있는 곳들은 매입경비의 60 내지 80%를 국비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요. 지자체에서 한꺼번에 갚을 수가 없으니까 5년 내지 20년 분할 상환하게끔 되어 있고 아직 하천, 도로, 공원이 아닌 지목이 전답인 경우나 대지인 경우 그런 것들은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걸 매각해서 평택으로 이전한다는 국방부 계획인데 그것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평택에서 데모도 나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환경 치유문제, 공해 오염도 때문에…….

먼저 매입비용만 가지고 얘기하세요.

지금 비용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동두천이나 이런 데가 미군부대 때문에 여태까지 낙후지역, 취약지역으로 있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도 낮고 앞으로 거기가 경제발전이 되려면 몇 십 년이 걸릴 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에서 무책임하게 지방정부에다가 과도한 매입비용을 대라는 건 큰 국가적인 실책입니다, 실정이고. 그래서 이건 북부지역의 관이나 단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몇 조를 쏟아 부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제가 적극 나서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문제인데요. 필리핀의 예를 들면 필리핀에서 미군이 철수했지 않았습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았어요. 수도가 없으니까 지하수를 사용했는데 주민들이 거의 백혈병에 걸려버렸습니다. 한번 텔레비전에 심층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동안 미군들은, 원래 최규진 위원님께서 환경전문가신데 전공도 하시고, 전혀 환경문제에 대한 고려 없이 그 사람들이 쓰면서 기름, 각종 폐수를 그냥 그대로 토양 속으로 쏟아 붓게 만들어 놨는데 만약에 그 처리를 미군이 부담 안 하고 우리가 부담하게 된다면 몇 십 년에 걸쳐서 저걸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저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차제에 환경문제, 오염제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땅 줘도 우리가 못 씁니다. 거기서 필리핀 하여튼 뭣도 모르고 지하수 퍼먹다가 다들 백혈병이 걸려서 아주 난리가 났는데 그런 사례가 여기서 전철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것을 담당국장으로서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권역별 채용박람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권역별 4회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참여인원이나 참여기업체들이 어느 정도 되죠? 보통 하면.

2006년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상반기에 파주시하고 양주시에서 했는데 참여업체가 100개 업체이고요, 파주시에. 채용인원은 562명을 해서 방문인원이 실제로 채용한 업체 인원은 75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양주 같은 경우에는 69개 업체가 참여해서 면적인원이 292명이 와서 실제 채용한 것은 76명이 채용됐고 하반기에는 파주, 의정부, 포천, 고양, 양주에서 했습니다. 실제로 하반기에 뽑힌 인원이 185명이 됩니다. 지금 이 채용박람회는 노동부의 워크넷 인터넷하고 참여업체가 실제로 많이 와서 데스크를 갖다놓고 미리 끼워서 희망을 받아서 시ㆍ군에서 인솔해서 오는데요. 효과는 그런대로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채용박람회를 해서 336명이 채용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년에요?

실제로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뽑는 사람하고 찾아가는 사람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요구하는 수준이. 그런데 그 수준 맞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행정관청에서 주가 돼서 채용박람회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어떤 채용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형식적인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어떤 동기 유발하는데 적극적으로 행정관청이 나서서 노동부와 같이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입맛에 맞는 채용박람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사할 때마다 적극성을 가지고 행정하시면서 유도해 주시면 나름대로 성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업체가 많이 참여하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지역방송에 홍보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조찬간담회 갔다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거기서 지사님, 의장님 모시고 범대위 구성하는데 가보니까 불청객인데 가기를 잘했어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경기도 경제정책을 검토하고 심의 의결하는 경제투자위원회를 빼놓고 이런 걸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을 반드시 모시라고 했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고요. 우선 이병기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전화로만 통화를 했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금년도 경제농정국 전체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220억 중에서…….

경제농정국 전체요.

경제농정국 전체는 1,128억입니다. 그중에서 경제투자위 소관이 222억입니다.

222억원은 알고요. 그러면 본청에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을 비롯해서 경제농정국에서 취급하는 1,128억 외에 본청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사업이라든가 뭘 한다든지 해서 본청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경투실을 비롯해서 전체. 본청에서 자기들이 사업해서 집행하는 게 많을 것으로 아는데요.

경투실 전체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투실 소관은 222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 경제농정국 예산이 1,128억이고요.

2,825억입니다.

이것 외에 본청에서 사업해서 집행하는 예산이요, 본청에서 집행하는 예산.

2,825억입니다.

아니, 그건 경투실 예산만…….

전체 예산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중에서 본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집행하는 예산, 아마 그건 파악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걸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자료를 주시고요. 경투실 예산도 2,825억인데 이중에서 경투실에서 경제농정국으로 집행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파악되어 있습니까?

2,825억 중에서 자금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중복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72억 같은 경우에는 남쪽 업체 자금지원이나 북쪽 기업 자금지원의 창구를 동일화해서 772억은 같이 쓰는 것이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2청에 업무의 자율성을 줘라 이거죠. 제2청을 만들었으면 예산을 여기서 한 푼도 집행하지 말고 거기를 통해서 거기에서 집행하도록 해줘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알려면 그런 걸 파악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본청에서 집행한다고 하면 지사한테 이것은, 제2청에 가기를 꺼리는 이유가 뭡니까? 간섭하고 웬만한 사업은 자기들이 하고 귀찮은 것만 주고 그러니까 제2청은 잠깐 거쳐 가는 걸로 생각하니까 인식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고 사업도 그렇게 하니까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법은 예산 이런 권한을 제2청에다 전부 줘야 된다, 제 말씀은 그거죠. 그래서 앞으로 제2청 경제농정국을 비롯해서 부지사나 그런 자율성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저희도 그런 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많이 해주십사 그래서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씀드린 자료는 주세요. 앞으로 지사님을 만나든지 할 때 이왕 제2청을 했으면, 그러니까 자꾸 분도하자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 나누자. 그래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825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제2청으로 집행하는 예산은 얼마인가 그리고 전체 경기도 예산 중에서 제2청에서 본청으로 집행하는 예산은 얼마인가, 그래서 사업하고 큰 골자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거듭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2청 경제농정국 업무 중 지역경제과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병기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셔서 경기북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관분야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제2청 경제농정국 업무 중 지역경제과와 기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킨텍스 임직원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본부를 맡고 있는 홍영표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전시본부를 맡고 있는 이효수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감사를 맡고 있는 박수범 상임감사입니다. (인 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전략팀장 류승상. (인 사) 시설운영팀장 이동선. (인 사) 마케팅팀장 임택. (인 사) 전시전략팀장 김태칠. (인 사) 그 외 관련 담당직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2007년도 킨텍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킨텍스 개요, 2007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및 건의사항 순으로 하겠습니다. 1페이지 킨텍스 개요에서는 일반현황, 조직, 비전 및 중기경영목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킨텍스는 2005년 4월 29일에 개장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약 1년 9개월 전에 개장됐습니다. 법인형태는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주주구성은 경기도, 고양시, 코트라 3개 기관이 출자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은 정원 70명에 현원 6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트라에서 6명이 파견나와 있습니다. 코트라는 해외 바이어의 유치 그리고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킨텍스 사업에 대한 해외홍보와 마케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킨텍스의 비전은 동북아 대표 전시장입니다. 중기경영목표는 2008년도 영업이익 창출을 하는 것으로 중기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6년도에 영업수지를 봐주시면 목표가 15억 적자입니다만 실제로는 3억 적자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차인 2006년도에 Break-even point에 근접한 경영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7페이지 2007년도 주요사업계획입니다. 사업계획에는 사업여건과 사업추진 방향,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2007년도 사업여건에 국내외 환경과 전시산업 환경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전시산업에서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2007년도 킨텍스의 기본목표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1. 경영수지 흑자 원년달성 2. 전시산업 글로벌 리더십 강화 3. 차질 없는 제2전시장 건립사업 추진 4. 고객서비스 및 사회공헌사업 확대를 중점사업추진 방향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기 말씀드린 것처럼 2007년도는 킨텍스의 경영수지 흑자 원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율은 수입 210억, 지출 203억, 순이익 7억을 목표로 해서 당초 개장 4년차인 2008년도에 흑자를 달성토록 중기계획에 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1년 앞당겨서 개장 3년차인 2007년도 흑자를 기록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약 7억 정도가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서 공격적 마케팅 활동을 통한 매출 확대,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고객만족도 제고를 통한 행사의 재계약률 향상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대사업 수익강화와 원가절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전시산업 글로벌 리더십 강화입니다. 킨텍스는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전시의 국제화, 대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전자대전 통합화를 1단계, 2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기존의 전자전에다가 스마트 홈네트워크쇼 그리고 반도체전을 합해서 그야말로 한국전자산업대전 대형화를 기하도록 지금 관련당국하고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이렇게 확대된 전자산업대전에다가 로봇, 나노전시회 등을 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가장 대표하는 브랜드 전시회를 만들고자 관계협회나 단체, 정부기관들과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환경, 에너지, 방송, 통신 등 타깃전시에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시회와 부대된 전문학술 행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MOU를 체결한 바 있는데 아시아 자동제어 학술전시회를 금년 10월에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학회에서는 학술대회를 하고 킨텍스는 전시회를 맡는 그런 분담하는 형태의 모델을 저희가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킨텍스는 킨텍스 나름대로 제가 주관해서 오가나이징(Organizing)하는 전시회들이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고령친화산업, 자동차서비스, 레저캠핑캐러반, 스마트홈 네트워크쇼, LED/FPD, 기계부품 및 소재산업전, 도로교통박람회 등 이것은 킨텍스가 자체 주관해서 Organizing하는 겁니다. 킨텍스 브랜드 전시회의 국제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신규 사업 분야의 새로운 전시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해외마케팅 강화입니다. 킨텍스는 국제 전시ㆍ컨벤션 유관기관들과 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킨텍스 사장인 저는 작년 11월에 우피, UFI 이사로 선임된 바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3명의 이사가 있고 한국에서는 최초로 UFI 이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UFI 이사로 피선이 됨에 따라 UFI의 보드멤버로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제 전시시장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에 역점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국내에서는 관광공사 등 국내외 에이전트 또 유관단체와 협력해서 공동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행사라든가 국제컨벤션 행사들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킨텍스는 처음으로 아웃바운드 전시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Infrastructure Vietnam 2007년’을 11월에 독일의 뮌헨 전시장과 공동으로 해서 베트남에서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터키정부하고 협력을 해서 ‘터키 엑스포’를 6월에 킨텍스에서 개최토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홍보 강화입니다. 킨텍스는 짧은 기간 동안 인지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경쟁관계에 있는 코엑스 등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킨텍스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략적인 홍보활동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자료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역점사업의 하나로 차질 없는 제2전시장 건립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제2전시장 건립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건립기간은 2008년에서 2010년까지 2년간이고 소요예산은 3,439억입니다. 국고 1,100억, 지자체 2,300억입니다. 17페이지를 봐주시면 제2전시장 확장부지 조감도가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킨텍스 1단지 그 오른쪽엔 킨텍스 지원단지가 있습니다. 킨텍스 1단지 건너편에 킨텍스 2단계 공사를 할 생각입니다. 2단계 우측에는 한류우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설계도면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자문 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제2전시장의 건립 필요성은 한국 전시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고 국내 전시의 양적, 질적 성장에 따른 대규모 전시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 전시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최소 10만㎡ 이상 면적의 전시장이 필요합니다. 작년 12월말에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서 킨텍스 확장 사업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기획예산처가 조사주체가 되어서 현재 KDI를 통해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는 경제적인 분석, 정책적인 분석,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한 분석이 포함됩니다. 기간은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조사가 시행되고 3월 중에 중간결과가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킨텍스는 예비타당성 조사 수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예비타당성 조사와 아울러 제2전시장 운영 전략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드웨어의 확장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확장하는 운영 전략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또한 킨텍스는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모터쇼라든가 여러 가지 대형 행사가 많습니다. 모터쇼의 경우에는 약 80만 내지 100만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절기 기간 중에 대형 행사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저희들이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흑자경영 체제에 진입하면서 킨텍스는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사업을 계획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이익의 약 12.5%를 사회공헌사업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고 및 건의사항입니다. 23페이지 킨텍스 회사명 변경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있는 박스를 먼저 봐주시면 종전에는 국문명은 “한국국제전시장 주식회사”로 되어 있고 영문은 “KINTEX”로 되어 있었습니다. 변경을 “주식회사 킨텍스”, 영문도 “KINTEX”로 국문명 및 영문명을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명을 변경함으로써 국내와 해외에서 같은 이름으로 국제성을 더 높이고 전문성 측면에서 강력한 기업브랜드를 전달하고자 회사명을 바꿨습니다. 지난 연말 12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하고 그래서 등기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킨텍스 호텔 건립에 대해서 비교적 반가운 소식이라서 보고를 드립니다. 킨텍스에 바로 인접해서 5성급 호텔 840실의 호텔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단계 420실, 2단계 420실해서 840개의 5성급 호텔이 계획되어 있고 지금 진행이 금년도에 상당히 피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호텔 운영사업자 제안접수 마감이 1월 19일에 있었습니다. 지금 투자회사는 IKOGEST라는 룩셈부르크에 있는 투자회사입니다. IKOGEST가 자기들이 투자하고 다 설립을 하되 호텔운영자는 세계적인 글로벌 호텔운영자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얏트라든가 힐튼이라든가 인터콘티넨탈 등 7개 회사들이 IKOGEST에 자기들이 호텔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고 있고 IKOGEST는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UAD 또 IKOGEST 투자자들은 고양시에 최종사업계획서를 2월 9일까지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내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러면 계약체결 후 연내 건립이 착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빠르면 2009년 말 또는 2010년 초기에 고양에, 경기한수이북에 처음으로 5성급 호텔이 들어서게 되겠고 그 다음에 킨텍스로 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인데 지난번에도 건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킨텍스에는 연간 500만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킨텍스와 킨텍스 지원단지, 한류우드 등 그야말로 대단위 종합단지가 완공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인식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 중에 UFI 이사에 취임이 됐다고 하셨는데 뒤늦게나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피선되셔서 킨텍스의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국위선양에도 큰 몫을 담당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고양 출신이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행되는 제2단계 사업이 작년부터 보고에는 계속 나왔었는데 실제로는 확정된 게 아니고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이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검토하는 항목이 경제적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떤 요소가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1차 KDI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실사를 받고 있고 자료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분석 그 다음에 정책의지 그 다음에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검토 이 세 가지 요소입니다. 경제적 분석에 대해서는 지금 KDI 또 기획예산처, 산자부, 청와대까지 비교적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무역규모라든가 또 여러 가지 앞으로 경제발전 단계로 봐서는 이러한……. 그 다음에 ‘킨텍스는 대한민국의 전시회다.’ 하기 때문에 킨텍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그야말로 확장해야 된다 하는 경제적 분석은 상당히 좋습니다. 또 정책적 의지도 지금 경기도 그 다음에 고양시, 산자부의 정책적 의지도 상당히 적극적인 의지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수이북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도 여러 면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대구에서도 엑스코가 그 다음에 부산의 벡스코가 자기들도 확장계획을 특히 대구 엑스코가 금년도 초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보다는 한 반기가 늦었습니다마는 다른 여타 지역에 있는 전시장들도 이런 확장의지 또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성공적으로 받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KDI 또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만약에 실격이 된다 하면 5년 동안 다시 재심의를 또 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산자부, 코트라, 경기도, 고양시 전부가 정책적인 의지를 모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탈락하면 결국은 지금 있는 1단계 돈만 가지고 전시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여파가 생각됩니다. 사실 호텔이 1단계 킨텍스만 보고 들어온 게 아니고 킨텍스 2단계까지 감안해서 호텔이 들어오는 거고 킨텍스 지원단지 안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센터라든가 그런 사항들도 킨텍스 2단계를 다 염두에 두고 오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필코 받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꼭 되도록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분위기는 괜찮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직까지는 좋은 편입니다. 지역 언론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있고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서울시에서 상암동에 재작년에 사실은 짓겠다고 했는데 몇몇 KDI 조사위원들이 킨텍스를 정책적으로 우선해서 하겠다 해서 서울시 특히 서울시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심이 돼서 했는데 사실 그것은 보류가 된 바 있습니다.

지금 상암동에 있는 IT단지하고 우리 킨텍스하고 연계해서 하면 더욱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최근에 상암동에 있는 DMC를 운영하고 있는 SBA라는 서울산업통상진흥회하고 저희 킨텍스가 MOU를 한 열흘 전에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양쪽에서 거두도록 할 계획입니다.

KDI 관련해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데 지금 사장님이 UFI에 피선되시고 현재 가지고 있는 1단계에서는 세계적인 전시회도 많이 유치하시고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셔서 금년도에는 흑자까지 전망하고 계신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운영보다도 2단계 건립이라든지 앞으로 3단계 건립 이런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적 분석 아니겠습니까? 경기도가 한국의 미래를 책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킨텍스도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 비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5페이지 되겠습니다. 동북아 대표 전시장 큰 비전을 놓고 전시장 건립 3단계 이렇게 하셨는데 이건 하나의 일반적으로 쓰시는 말이 아닌가. 물론 사장님 입장에서야 지금 2단계가 가장 급하기 때문에 그쪽에 매달리시겠지만 결국은 킨텍스가 어떤 모습을 그리고 한국에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지. 지금 킨텍스 2단계 건립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고민되시는 부분이 아닌가 하고요. 결국은 이 부분이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경기도 또 고양시에 간접적인 효과가 얼마만큼 어떻게 유발될 수 있는 건지 또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 그러한 부분이 좀더 구체적으로 그려져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이 경영목표는 아주 포괄적인 말 외에는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드웨어상의 확장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소프트웨어상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19페이지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2전시장 운영전략을 금년 상반기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한국전자대전을 키워서 만약에 확장이 되면 현재 1단계는 5만 4,000㎡입니다마는 2단계가 되면 10만㎡의 전시장인데 이 전시장을 다 쓸 수 있는 그런 전시회가 적어도 두세 개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자대전을 독일의 CeBIT이라든가 라스베가스에 있는 CES와 비견되는 전시회를 저희가 계속해서 개발 육성하고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큰 로드맵을 기본적으로 그려놓고, 작년의 보고서 자료를 보니까 사회적인 간접효과가 얼마큼 유발되는지까지 조사된 부분이 일부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보통 수출효과, 창출효과 외에 이 전시ㆍ컨벤션 산업은 전후방 산업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현재 산자부에서 산출하는 근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시장이 각 지역경제에 어떻게 미치느냐 하는 프로그램이랄까 그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독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전시장 매출액의 약 9배가 지역경제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210억 정도의 매출이라면 그에 약 9배가 그 지역의 경제효과로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잘 만드셔서 주변에 협조도 받아야 될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은 주식회사 킨텍스를 운영하시고 또 우리 경기도, 고양시 또 산자부에 어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경기도의 입장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킨텍스 전시장을 유치하더라도 관람객들이 보고 다 서울로 돌아가시는데 결국 서울에만, 물론 크게 나라에서 볼 때는 그게 그거겠지만 경기도 입장에서 볼 때는 경기도에서 돈을 쓰고 경기도의 지역경제발전에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킨텍스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지원단지가 사실은 완공이 되는 것으로 당초는 했는데 지원단지에 입주라든가 모든 게 늦어졌기 때문에 그 효과가 좀 늦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 같은 경우에도 초기 한 5, 6년은 사실은 그 지역 근처에 호텔도 없었고 도로도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테헤란로 삼성동 무역센터가 대한민국의 가장, 그야말로 무역의 중심 또는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킨텍스 지역도 이런 여러 가지가 아울러지면 그러한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자료를 보니까 코트라 파견인력이 6명 있더라고요. 이 코트라 파견인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코트라에서 급여를 받고 파견되어 있습니까?

코트라 파견인력은 코트라에서 임금을 지급합니다. 킨텍스에서 임금을 지급 안 하고 있고요. 코트라 파견인력이 전시장에는 킨텍스에 6명 그 다음에 광주DJ센터 거기는 2명이 나가 있습니다. 여타 대구 엑스코에서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코트라에서는 인력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킨텍스에 파견된 여섯 분은 주로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바이어를 유치하고 킨텍스의 전시회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을 담당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소속감을 코트라에 가지고 있는지 킨텍스에 가지고 있는지, 실제 킨텍스에 오시면 킨텍스에 대한 소속감을 가져야 좀더 잘 될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킨텍스로 파견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불이익으로 생각했었는데 짧은 기간에 킨텍스가 정착이 되고 잘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들의 커리어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최근에는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시나요? 언제 돌아갑니까?

돌아갑니다. 보통 2년 근무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시면 또 다른 분으로 교체 파견 받고 그러실 계획인가요?

네, 저희 코트라의 경우 계속해서 해외근무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코트라 직원이 킨텍스에 근무를 하다가 나가면 킨텍스에 대한 사업에는 애정이 더 크기 때문에 킨텍스로 봐서는 상당히 유리한 입장입니다.

사장님이 코트라 출신이죠?

네, 코트라에서 30년 조금 더 일을 했습니다.

사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내년 5월까지입니다.

할 일이 많으실 텐데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출자자본을 3분의 1씩 나눠 갖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운영은 왜 코트라가 하느냐. 코트라가 왜 운영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코트라가 운영을 하게 되는 건지.

그건 고양시, 경기도, 코트라 3개 출자기관간의 협약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약사항의 그 정신이 아마 계속해서 지속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울러서 전시ㆍ컨벤션 산업은 그야말로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 개인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권이란 범위를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포함해서 51%의 뭐라 그럴까요, 결정권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코트라 측에서 갖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협약이 유효한가요?

협약을 재개정할 때까지입니다.

현재는 몇 년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몇 년까지라는 확정적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사장님께서 지금 주식회사 킨텍스를 운영하는 CEO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개 기관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놓고 협조를 받아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은 사장님께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사님도 제일 관심 가지시는 게 호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고양에 와서 시장님하고 간담회 할 때 호텔이 어떻게 돼 가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모든 게 잘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고양시청에서 보고받을 때는 UAD 말고 이전에도 호텔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다 손을 뗐던 그런 전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손을 뺐다…….

UAD회사가 아니고 작년, 재작년에도 호텔건립을 하겠다고 MOU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모사가 여기에 호텔을 지어서 같이 참여하고 싶다고 제안이 오고가고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특히 외국투자가의 경우에는 외국투자가들이 그러니까 FDI라고 하는데 외국인투자에 따른 여러 가지 특혜가 있습니다. 특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산자부에 협의가 필요하고요. 또 고양시에 여러 가지 제공하는 조건이 상호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큰 차질 없이 조건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UAD사는 금년에 체결이 완료될 수 있다고 전망하는 거죠?

최근에 고양시장님하고 몇 차례 협의도 하고 했는데 비교적 좋은 사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도에서 도움을 더 드려야 되는 것, 요구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죠.

호텔 건립이 빠르면 빠를수록,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에 효과를 곧바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면에서 베스트트랙이 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호텔이 빨리 들어서야만 킨텍스에 왔던 관람객이 숙박을 하고 그래서 고양시에서, 경기도에서 돈을 쓰고 가는 그래서 지역경제에 이바지도 하고 그럴 수 있도록 잘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명 위원님이 고양 출신이시기 때문에,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많은 질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천 출신 이재혁 위원입니다. 혹시 산자부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산자부 출신은 없습니다.

광동성의 전시장하고 우선 규모, 예산, 인원, 전시실적 뭐 이런 게 대비돼서 나온 게 있습니까?

일단 구체적인 자료는 만약에 필요하면 다음에 서면제출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광저우 전시장하고 저희 킨텍스가 MOU 그러니까 전략적인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북경, 상해, 광저우 그 다음에 심천 등에 큰 전시장이 있습니다. 가장 큰 전시장이 현재 광저우 전시장입니다. 현재 킨텍스가 5만㎡의 전시장을 갖고 있는데 광저우 전시장은 저희보다 5배가 큰 25만㎡의 전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저희는 소수정예를 하고 있고요. 광저우는 300～400명 이상의 많은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시실 하나만 봐도 규모가 큰데 그걸 열고 닫아서 합했다 막았다 하는 걸 보니까 대단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킨텍스에서 작년에 자동차부품 전시할 때 가서 보고 거기하고 비교하니까 이왕 하는 거 좀 큰 규모로 했으면 하는 욕심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킨텍스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인건비 전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200억 정도가…….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요.

11페이지의 목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건 목표이고 전체 킨텍스의 연간 예산이 얼마고 그 예산은 도에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코엑스 또 부산에 있는 벡스코, 대구에 있는 엑스코의 경우에는 이 전시장에다가 비즈니스센터를 같이 올려주고 있고 또 아래에는 상가, 극장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킨텍스는 전적으로 전시장하고 회의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하는데 그야말로 전시기간 중에는 100만명의 인파 또 10만명의 인파들이 몰렸다가 전시가 없으면 썰렁하게 빠지는, 밀물과 썰물효과가 너무 크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이 항상 애용할 수 있는 극장이라든가 상가라든가 그런 개념이 없이 전문전시장으로만 지은 게 경영 측에서는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컨벤션 산업식으로 그런 규모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2단계에서는 그런 개념을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자는 해놓고 어느 정도 경영수지가 될 때까지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도 없이 하신다니까 대단하시네요. 예산규모를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얼마인지 모르지만 인건비하고 해서 그렇게 적은 액수가 아닐 텐데, 다른 데는 예산을 보고하는데 여기 보니까 연간 예산이 없어서…….

나중에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자료로 해주시고요. 존경하는 김한명 위원, 송영주 위원님 다 그쪽이니까 남다른 관심을 갖고 돈이 필요하면 두 분한테 얘기하면 도움이 좀 될 겁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조금만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TO, 세계무역기구협정 항에 전시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산자부에서는 경영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전시에 대해서는 전시에 참가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경우는 15억 정도가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고 산자부의 경우에도 몇 십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전시회별로 전시 주최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죠. 그럼 현원이 63명인데 세계 전시관 같은 데를 다 가셔 보셨나요?

직원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아까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거의 세계를 상대로 해서 무역업무 또 투자 유치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전시장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특히 제가 독일하고 유럽에 한 10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봤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사장님이야 당연히 코트라에 계셨으니까 세계적이고 그렇지만 직원들이 많이 가서 보셔야 될 게 아니냐, 젊은 직원들이. 그래야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나오고 비전도 나오고 그래야 발전적이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금년도 킨텍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 제가 김인식 사장님께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킨텍스 지분이 3분의 1씩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감사를 경기도에서 한 해 하면 그 다음에는 고양시에서 하고 이렇게 격년제로 행정감사를 하기로 지난번에 의회끼리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경기도의회가 행정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고양시에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고양시 행정감사를 하시면서 고양시에서 요구한 감사자료가 내용이 어떤 건지, 또 행정감사에 대한 속기록 두 가지 자료를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킨텍스가 전시산업의 글로벌리더로서 금년을 경영수지 흑자 원년이라고 책정하셨는데 꼭 이루시길 바라면서 또 제2전시장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대표이사와 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시고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킨텍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입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9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장, 신보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철기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대표이사 고철기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저희 센터가 건립공사를 마치고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의 정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정해년 새해를 맞이해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센터의 2007년도 업무보고 내용이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질책해 주시고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재단 운영에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위원님들과 천만 경기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재단의 주요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계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오병두 기반기술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유근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서동량 팹운영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김성규 전략기획부장은 과기부컨설팅에 파견되어 부득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서 대리로 박원규 기획협력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박원규 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사업개요 그리고 전년도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추진계획입니다. 먼저 3페이지의 재단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설립근거는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나노기술개발촉진법 그리고 경기도나노소자특화팹센터의 설립 및 지원 조례입니다. 설립목적은 비실리콘계 나노소자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나노기술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나노소자 기술관련 연구장비ㆍ시설 지원서비스 및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나노소자기술 연구성과 실용화ㆍ산업화 촉진 및 국내외 교류ㆍ협력 등입니다. 다음은 센터의 연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업무보고 내용에 다소 기술적인 용어가 많이 있어서 혹시 이해를 못하시게 되면 언제든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될 수 있으면 기술적인 용어를 빼고 좀더 쉬운 용어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5월에 경기도-KIST 컨소시엄이 과기부의 나노소자특화팹시설 구축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이곳 수원시 이의동에 유치하게 되었으며, 동년 12월에 재단법인을 설립ㆍ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6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4월 26일 준공식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센터의 조직 및 인원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의 조직은 대표이사인 저를 포함해서 사업본부장, 4부 14팀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는 정원 65명 중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는 저희가 재정자립을 위해서 기구조정 및 인원변동이 조금, 기구축소를 할 예정으로 그건 다음달 이사회를 통해서 경기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센터의 예산은 약 310억원으로 출연금이 약 101억 1,000만원, 임대 및 장비서비스 등의 자체수입이 약 70억 8,400만원 그리고 부가세 환급 등의 기타수입이 8,500만원이며, 이월금이 약 125억원입니다. 기타 공동연구 참여를 통한 수입이 5억원 정도 될 것이며 이월금이 많은 이유는 장비구입비 지급액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지출의 약 83%인 258억 6,600만원 정도가 장비구입 및 유지ㆍ보수 등의 직접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17%인 51억 7,700만원 정도를 인건비 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간접비, 예비비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과학기술부와 경기도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나노소자특화팹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목표입니다. 사업목표는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 나노기술의 국가경쟁력 제고 및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화합물 반도체 중심의 비실리콘계 나노소자 연구개발을 위해 개방형 나노소자특화팹 시설의 건립과 운영, 교육ㆍ훈련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국내외 나노기술 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9월 1일부터 2008년 4월 30일까지로 총 4년 8개월입니다. 총사업비는 1,633억 9,000만원으로써 재원별로 보면 국비 500억원 및 지방비 903억원, 민간 260억 9,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2007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중점사업 추진내용으로는 2단계 장비조기구축 및 자립적 팹운영기반 확보, 운영비 절감을 위한 시설운영의 효율화, 산ㆍ학ㆍ연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기 체결된 협력 네트워크의 내실화 등을 통해 센터 서비스시스템 조기 구축 및 재정자립화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의 장비구축 및 서비스입니다. 장비구축은 예산 배정 및 서비스 제공을 고려하여 2단계로 진행하고 있으며, 팹 이용활성화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한 공정개발 및 분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해 말까지 발주장비가 100% 입고ㆍ설치되었으며 지난 2월부터 공정 및 분석서비스를 실시하여 1,124건 약 3.7억원의 서비스 실적을 올렸습니다. 지금 14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대외서비스 가능장비 현황이 94%로 되었는데 지난 한 달간을 통해서 현재는 100% 가능 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책자의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월별 서비스건수 및 금액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2007년도에는 시장수요에 기초하여 약 191억원 가량의 2단계 장비를 조기 구축할 예정이며 장비리스 및 외부기관과의 공동연구과제 추진 등 다양한 사업 발굴 및 공정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자립적 팹 운영기반 확보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의 나노팹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센터시설은 건축 연면적 1만 5,271평, 공사비 약 849억원이 투입되었고 2년여의 공사 끝에 지난해 4월에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클린룸 공간 일부를 임대형태로 외부기업에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클린룸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 CCTV 또는 페이징 등의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운영비 최소화, 클린룸 공간이용 외부고객 추가확보를 통한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는 저희 센터 시설현황입니다. 다음 18페이지로 계속 연구ㆍ벤처동 임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ㆍ벤처동은 지하 2층 지상 16층의 연면적 1만 2,349평으로 이중 약 8,000평에 대해 임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지난해 1월에 임대료 산정을 위한 용역결과 및 도와 협의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였으며 입주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주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 현재 임대면적 8,015여평 중 약 90%인 7,191평에 대해 삼성코닝 등을 비롯한 24개 업체가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약 30개의 업체가 입주예정에 있으며 이달 말까지는 한 32～33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잔여 임대면적 824평에 대해서 조기 임대 완료할 예정이며 입주기업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7층 회의실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활용률이 낮은 공간에 대해서는 사무실로 변경하여 임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는 현재 입주되어 있는 입주기업 현황입니다. 20페이지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노기술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지난해 말 현재 센터 장비를 이용해 매월 1회 이상의 장비교육과 설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매월 4회 이상의 장비교육 및 연 2회 이상의 설계교육 등 교육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며 교육내용 또한 이용자 위주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주대 등 공동주관 기관과의 산ㆍ학ㆍ연 협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협력과정의 개설과 지난 2006년 9월에 MOU를 체결한 부산대와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 1월 31일에는 국내 나노관련 전문가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COEX에서 나노기술국제세미나를 SEMI Korea와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외협력 네트워크에 관한 구축입니다. 지난 2000년도부터 국내외 나노기술 관련 기관들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난해 세계적인 웨이퍼 공급업체인 영국의 IQE, 국내 화합물 반도체 기업인 나리지온 등 12개 기관과 양해각서 및 사업 참여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에도 ASML이라는 세계 굴지의 반도체 회사 등과 참여협약체결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기 체결된 협력기관들과의 후속조치 방안 강구 등 네트워크의 내실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지속적으로 국내외 나노기술 관련기관과의 협력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는 2006년도까지의 협력기관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의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4월 시설준공과 함께 문을 연 홍보관은 지난해 600여명이 방문하였으며 센터 이용 활성화 및 나노기술 홍보를 위해 경기과학축전 등의 전시회 참여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입주기관을 대상으로도 기술교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센터 성과중심의 홍보를 통해 잠재고객 확보 및 시설ㆍ장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마케팅을 실시하여 재정자립을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나노소자특화팹센터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고철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철기 대표이사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대표이사님께 질의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우리 나노팹센터에 대한 겁니다. 방금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산ㆍ학ㆍ연 기술교류회 등을 통한 센터 잠재고객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가 사업내용에 보면 국내외 나노기술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센터이용 활성화 기반구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홈페이지 나노팹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용에 대한 일반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어서 클린룸을 누가 쓰고 싶어 하거나 어떤 새로운 장비가 들어왔으면 들어오자마자 홈페이지를 업데이트 시킵니다. 그리고 저희 건물의 임대에어리어가 있는데 임대할 공간이 생길 때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아울러 이용자 협의회라고 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용자 협의회 같은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게 메일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공간이 생겼거나 장비가 여유가 있으니 사용하실 분은 신청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해외기관과는 현재로서는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계속 점차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1년 후쯤 되면 해외기관과도 상당한 일들이 진행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건 전문적으로 나노팹센터를 이용하는 기업이라든가 해외의 관계된 업체에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같이 일반인들이 홈페이지 하면 나노팹센터의 여러 가지 홍보사항이라든가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저 같은 무식한 사람이 들여다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홈페이지에 기재된 것을 쭉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나노기술자료, 법령자료, 통계자료, 지식자료실 등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있는데 별로 아무 것도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요. 현재 말씀하셨던 부분은 기업체에 별도로 홍보를 한다든가 별도로 하는 건 좋지만 일반인들이 경기도에도 나노팹센터가 있다고 하는데 일반도민이라든가 학생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여기 역할을 뭘 하고 있는지 들어가 봤을 때 자료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게시된 것 보니까 2005년 8월 29일자 4건만 되어 있더라고요. 확인 한번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별로 안 되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분야라고 해서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분들하고의 네트워크도 중요하지만 관심 있는 분들이 이 자료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을 때 최첨단을 달린다는 경기도에서 육성하는 나노팹센터가 이 정도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현재 보충을 해야 할 것 같고 통계 일반자료 같은 경우에 IP 보유현황이라든가 R&D자료실 이런 것도 이름뿐이지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지식자료실 자료도 마찬가지로 모든 게 부실한 건 똑같다고요. 그래서 저는 홈페이지 관리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IP 관련한 것도 현재는 IP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게 축적되려면 제가 여기 조인한 지 20일 됐는데요. 홈페이지를 오랜 기간을 두고 생각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실은 나노라는 걸 얘기하면서 너무 전문화된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도 들어서 앞으로는 첫 번째는 전문인이 아닌 일반인이 보고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란을 따로 보충해서 개발시키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IP라든가 전문기술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걸음마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보시면 IP라든가 기술이 생기는 대로 그런 전문적인 건 그때 가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민이 투자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이 실제로 가서 볼 수도 없고 우리처럼 따져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볼 수 있는 자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현황이 어떤가 이런 걸 들여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개될 수 있는 자료는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관심 있는 도민이나 학생들이 들여다봐서 지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여러분들이 해놓으신 걸 보면 여러 목표라든가 내용은 거창하게 되어 있는데 실상 저도 나노라는 걸 처음에 몰랐습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듣고 깊이 있게 알았고 또 여기 와서 들여다 보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는데 어쨌든 관심 있는 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홍보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 맡으셔서 얼마 되시지 않았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료실 같은 걸 충분히 도민이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 위원입니다. 고철기 대표이사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고철기 대표이사님은 취임 이후에 제가 듣기로는 나노특화팹센터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충실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앞으로 다른 어떤 타 부서보다 많은 발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장비의 중요성이라든가 특히 클린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클린룸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노특화팹센터의 장비 자체가 상당히, 연구장비라든가 계측기 시설자체가 고가품인 것 알고 계시죠? 업무 파악하셨죠?

네.

그런 쪽은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두 번째는 16페이지 나노팹 시설 운영에 보시면 하단부에 클린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고철기 대표이사님께서는 클린룸이 뭔가, 클린룸의 역할이라든가 클린룸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저한테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린룸의 청정도라는 건 보통 만, 천, 백, 십, 일로 표현하고 있는데 만이라는 건 1㎥당, 죄송합니다. 자꾸 영어가 나와 가지고. 파티클이 1㎛(마이크론) 이상짜리가, 1㎛이라 하면, 1,000㎜가 1㎛입니다. 1㎛짜리 이상의 파티클이 만 개 있으면 클래스를 만이라고 하고요. 이 만이라는 클래스는 일반적으로 병원 수술실이 보통 만 정도의 청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통 클래스가 1부터 만인데 1이라는 건, 1㎛짜리가 한 개 있거나 그것보다 낮아야지 1인데 이게 나노 사이즈가 점점 작아짐에 따라서 파티클을 규정했던 사이즈도 작아지기 때문에 근자에는 1㎛도 아닌 0.1㎛짜리가 1대도 안 되는 것을 클래스 one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이빔장비가 있는 데는 클래스 one으로 되어 있고 그것보다 조금 낮은 데는 십, 백, 천, 만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비산먼지에 대한 농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클린룸의 정의라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클린룸이라는 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나노, 산업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어떤 미세먼지라든가 비산, 진동도 포함이 됩니다, 습기도 포함이 되고요. 온도도 마찬가지고요. 클린룸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진동, 습기, 온도를 일정화 시켜줘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먼지부분만 갖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클린룸에 이런 부분을 적정히 유지시켜줘야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네.

그렇게 해줘야 되고 또 각종, 제가 전자에 얘기한 이런 것을 지켜 줘야만 클린룸에 있는 각종 기기 등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자기 특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기의 특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줘야만.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제품의 특성을 살리고 연구하고 노력하는데 필요한 시설입니다. 클린룸에 있는 장비 보면 엄청나게 비싸요. 들어가기 전에, 안 봐도 뻔합니다. 에어샤워하고 먼지 안 나는 옷 같은 거 입고 머리에 쓰고 그렇게 하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맞죠?

네, 맞습니다.

이런 것을 지켜줘야만 거기에서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제품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클린룸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클린룸의 특성이라는 것은 클린룸에서 기본적인 장비가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때는 연구개발에 대한 게 허사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급 및 운영비를 절감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죄송하지만 어느 부분 절감이요?

1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클린룸에 대해서 운영절감 및 추진에 대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클린룸은 투자를 해야 돼요, 절감하는 게 아니라. 투자해서 기기도 더 좋은 것으로 갖다놔야 되고 클린룸의 특성을 살려서 더 투자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생산하는데, 클린룸 운영하는 데 돈 많이 들어가죠?

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절감을 한다고 하면 나노특화팹센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헤드적인 역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본래 목적을. 절감을 한다는 내용은 클린룸에 대한 운영비를 절감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여기 나와 있네요. 클린룸 잔여공간 이용 고객 확보 및 클린룸 내 경보시스템 구축, Utility 안정적 공급 및 운영비 절감 추진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좀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 370억 가량이 투자됐고 올해 한 190억원의 장비가 더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장비가 비싸잖아요. 저희들 가봤습니다.

장비가 안 들어온 에어리어가 지금 빈 상태로 있습니다.

일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데를 일괄적으로 다 공조를 해서 필터라든가 그런 걸 쓸 게 아니라 그런 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클래스를 100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공조를 좀 덜하면, 만으로 하면 전기료도 절감할 수 있고 그러한 방안에서 썼습니다. 차후로는 장비가 다 들어오면 정상 가동하게 되겠죠. 그런 뜻으로 썼습니다.

이게 그런 뜻입니까?

네.

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클린룸이에요. 이해가시죠?

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먼지도 마셔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클린룸 자체가 원래 깨끗하기 때문에 반도체업체라든가 전기, 중요한 전기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클린룸을 다 운영합니다. 작업도 6시간밖에 안 시켜요. 너무 공기가 깨끗하기 때문에 사람이 피로감을 더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작업도 6시간밖에 안 시킵니다. 여기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운영비를 절감한다는 것은 클린룸을 오히려 활성화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클린룸을 운영하시면서 클린룸의 기기라든가 연구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제가 정의를 다시 한 번 내려드리겠습니다. 클린룸의 비산먼지, 진동, 습기, 온도의 일정화를 위해 각종 기기의 특성을 보장하고 제품의 특성을 살리고 연구하는 생산적인 시설이 되도록 클린룸의 특성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깐 하나만 여쭙고자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 추진계획을 보면 6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작년에 거의 준공이 되었죠. 작년에 마쳤을 때도 별 다르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이게 조금 더 심화됐다고 봐지는데요. 대표자 취임하시면서 2007년에 이 6개 사업 축을 포함해서 이거 말고도 혹시 집중적으로 나노팹센터에서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효과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영어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될 수 있으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저희가 재정자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성을 잊어버리지 않으면서도 재정자립을 위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조직을 슬림화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의 구조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 저희 이용자협의회 특히 대부분의 반도체, 나노에 관련되는 회사가 경기도 지역에 있기 때문에 특히 분당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현재요. 거기에 이용자들이 과연 우리 팹에서 쓰면 뭐가 필요한지를 적극적으로 물어봐서 그 사람들이 쓰고자 하는 장비,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소자 이런 것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철기 이사장님 축하드립니다.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이름을 자꾸만 잊어버릴 정도인데,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나노소자특화팹센터가 그동안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김문수 지사께서도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여름에 교수단에 평가를 의뢰했는데 F학점을 맞았습니다, 이 나노소자특화팹센터가. 경기도가 첨단과학의 선봉이 돼서 중앙정부보다도 앞장서 나가겠다고 하는 웅대한 꿈을 안고 이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평가는 낙제점이었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네, 진단보고서를 읽어봤습니다.

뭐가 문제점이었는지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은 저희 최초 설립취지의 하나인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재정자립을 한다는 것 그것이 저희 취지이고 목적인데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재정자립을 하기에는, 진단을 하기에 너무 빠른 시간이, 건물이 완공된 게 4월 26일입니다. 그리고 장비가 들어온 게 9월부터 설비가 시작됐는데 그때 진단이 시작됐기 때문에 실은 태어난 지 몇 달 안 되는 사람한테 너무 일찍 걸음마를 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기대, 저희 핑계지만 일단은, 저는 그때 일은 안 했지만 제가 외부에서 볼 때 조금 그런 느낌을 가졌고요.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하다보면 건물이 4월 26일에 완공되고 9월에 장비가 들어올 때까지는 실은 엔지니어들이 아까 임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클린룸에, 청정실에 가서 일을 하고 장비 셋업하고 공정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전부 책상에 앉아있었던 기간이 좀 길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사람이 자기 생활습관을 바꾸는데 한꺼번에 확 안 돼서 그런 적응기간도 조금 필요하지 않았나 싶고 장비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 장비 설치하고 이러는 게 특히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인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데 비하면 아직 인력규모나 조직 그런 시설이 조금 못 미쳐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 아마 저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벌써 장비가 들어오고 6개월 이상이 지났고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저희 직원들의 태도도 변화가 되기 때문에 많이 변화가 생기고 임프루브(improve)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대표이사님께서도 충분한 자질과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운이 나쁘게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건물 완공됐죠, 장비 들어오죠. 그런 과도기에서 사실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평가대상이 돼서 낮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분명히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그런데 고철기 대표이사님께서 잘 하시리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노라는 게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자꾸만 까먹어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의 ㎞가, 보통 외국의 숫자는 천배식으로 나가고 동양은 만배식 아닙니까? 1원에서 1억원이 만배이고 1억원에서 1조원이 만배이고 1조원에서 1경원이 만배인데 서양은 그게 천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로 희랍에서 나온 건데 1㎞면 1,000m 아닙니까? 1m면 1,000㎜고요. 중간에 ㎝가 있는데 ㎝는 빼고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1㎜는 1,000㎛고요. 1㎛는 1,000㎚(나노미터)고요. 1㎚는 1,000pm(피코), 1pm는 1,000fm(펨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예전에는…….

㎚에서 뭐라고 했죠? 1,000pm는?

네.

1pm는?

1,000fm요.

1,000fm

네, f, e, m, t, o입니다.

그러면 1㎚는 보통 머리카락 굵기의, 그렇게 평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죠? 10억분의 1이라고 하는 것.

그건 제가 전 반도체 회사에 근무할 때 기자들이 할 때는 했는데 지금 정확한 숫자는 잊어버렸습니다. 10만분의 1이랍니다.

10만분의 1. 1㎜에? 머리카락이 몇 ㎜입니까? 0.1㎜. 그러니까 0.1㎜ 곱하기 10만분의 1. 그러면 이게 1㎚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게 현재 최첨단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가 1㎜에, 1㎜가 1,000㎛, 1㎛가 1,000㎚, 그러니까 진짜 10만이 되네요. 그런데 1㎚에 1,000pm 또 1pm가 1,000fm 그런데 지금 펨토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네.

펨토라고 하면 나노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데 펨토는 1나노에서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fm는 나노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저는 실은 이런 대답을 드릴 때면 예전에 고대희랍이라든가 예전에 계시던 분이 상당히 명석하셨다고 우선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나노라는 걸 10년 전만 해도 용어도 잘 모르지 않았습니까? 일부 전문적인 사람만 나노라는 숫자를 알고 있었는데 저희도 지금 펨토라는 건 쓰는 단위가 전기의 리키지 쿼런트(leakage current), 누설전류라는 걸 잴 때는 펨토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일부 에어리어는 쓰는데 기술이라는 게 점점 발달하면 할수록 어느 에어리어에 가서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 가서는 십의 마이너스 15승이라는 펨토 그러한 단어도 쓰일 날이 오겠지만 그게 어느 에어리어에서 특별히 저희가 생각하는, 생활화되어 있는 영역에서는 어느 분야에서 쓰게 될지는 저도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단지 쉽게 생각을 하자면 휴대폰을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휴대폰을 쓰시면 대기전류라는 게 있는데 예전에는 휴대폰 전지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하루를 못 갔는데 요즘엔 새 것 사면 한 일주일 가지 않습니까? 일주일 가는 이유는 대기했을 때 누설전류를 가장 작게 만들면 건전지가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에어리어에서는 지금 펨토 단위로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외에 어떤 단위에, 하여튼 자꾸 저희같이 전문가도 생각하지 못한 어떤 곳에 가면 한 10년, 20년 후에는 다른 에어리어에서도 펨토라든가 피코 같은 단위가 손쉽게 적용되리라고 예측은 하는데 저도 어떤 분야인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펨토라고 하면 펨토의 물질을 살에 붙인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피부에 펨토 단위의 물질을. 그래서 우리 피부에 접속시킨다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예측할 수 없는 첨단과학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도 나노가 첨단과학인데 몇 년 지나면 나노 갖고도 안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노소자특화팹센터를 부지런히 해도 얼마 지나면 구식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이 사업을 우리가 빨리 추진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 분야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등의 과학이 우리보다 앞서가기 시작하는 데 조그만 나라에서 우리가 생존하려면 이런 첨단과학을 정말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는 겁니다. 다른 건 질의드릴 게 없고 그냥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금년도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고철기 대표이사님!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을 텐데 오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 잘 유념하셔서 적극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보고하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석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경기바이오센터 한문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경제투자위원회 신보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또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바이오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그간 끊임없는 격려와 성원을 아끼시지 않은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박치순 행정지원본부장이십니다. (인 사) 박명환 기술지원본부장이십니다. (인 사) 이영일 총무부장이십니다. (인 사) 홍성현 기술지원부장이십니다. (인 사) 현재 저희 산하에 경기의약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하기관의 또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분야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 바이오 제약산업 여건, 센터의 비전과 지원전략 그리고 센터의 3대 특화지원분야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기타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경기바이오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와 민법 제32조 그리고 산업자원부장관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설립경위는 2004년부터 쭉 준비를 해서 2005년 7월 15일에 센터를 건립하기 시작해서 이제 완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희들의 주요기능으로서는 바이오, 제약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기술 확산, 산업화를 촉진하고 연구ㆍ실험 공동장비 지원 및 공동활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나아가서 국제협력과 해외지원사업을 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진출하는 발판을 만들고 이걸 위해서 산ㆍ학ㆍ연 공동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센터의 주요조직은 현재 16명이 일하고 있고요. 2본부 2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1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세부내역을 보면 금년도 출연금이 20억원이고요. 공동장비구입비 10억 5,000만원 그리고 전기이월금이 53억 4,400만원이 되겠고 임대료 수입 및 경상수입 등이 27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단운영비가 22억 3,600만원이 되겠고 건물관리비가 29억 5,400만원, 장비운영비가 59억 1,900만원이 돼서 계 111억 900만원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이오 제약산업계의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은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 작년도에 제2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건강한 생명중심 사회와 풍요로운 바이오 경제 구현을 슬로건으로 해서 2016년까지 생명공학분야를 세계 7위 기술강국으로 진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 경기도의 바이오 제약산업의 여건을 살펴보면 집적지라는 것을 잘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국 바이오 제약산업의 45% 그리고 생물의약산업의 46%, 제약산업 매출액의 70%를 도내에서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바이오 제약산업의 집적지이고 또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겠다는 것을 잘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이런 분야를 집중 육성해 나가는 센터로서 발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에 센터의 비전과 지원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센터가 생각하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약개발을 위한 전주기적 서비스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을 최종목표로 하고 네트워크 환경 그리고 연구활성화 환경 등 지원 인프라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한 가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연구기술협력 그리고 기술정보의 제공 등을 통해서 바이오 제약기업의 가치창출, 부가가치 창출을 제고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입주하고 있는 제약기업뿐 아니라 도내에 있는 제약기업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 지원분야로는 연구개발 지원 그리고 또 산업화 지원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연구개발해서 기술을 창출해서 공급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성과를 산업화로 연계시키는 분야로 구분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지원형태는 기업수요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그리고 최고역량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방법으로는 아주 철저하게 수요자 중심으로 그러니까 기업이 원하는 그러한 지원분야를 발굴해서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3개 특화분야, 그전부터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개 특화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약후보물질을 발굴하고 약효평가를 하는 분야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세포치료제 개발 및 상용화하는 분야가 되고 세 번째는 바이오 신소재를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약후보물질 발굴분야는 현재 국가적으로도 FTA문제가 한참 얘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약산업 개방문제들이 나오고 해서 이런 국제환경변화에 대비하고 또 이러한 제약산업이 바이오산업에서 고부가가치산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산업으로서 도내에 제약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고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포치료제 분야는 비교적 연구성과가 적은 자금가지고 작은 시설가지고 고부가가치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더 중점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신소재 분야는 조금 기술이나 제품이 다양한 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쪽 분야에서도 바이오 의약품 등과 같은 신약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의 확산과 산업화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요추진 업무는 우선적으로 최적의 운영 체제를 준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입주기업들이 다 들어오면 개원식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연구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성과창출을 위한 기반구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산업화를 위한 기술협력과 정보제공의 기반구축, 산ㆍ학ㆍ연ㆍ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좀더 자세히 이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으로 센터운영 체제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센터 개원에 따른 기관과 기업입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쾌적한 연구공간을 마련하고 건물의 운영관리 체제를 잘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관 입주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입주기관은 대학연구센터와 바이오 제약기업이 입주하는 두 가지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대학입주센터는 3개 센터가 다 협약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기업은 현재 저희들이 목표하는 게 한 20개가 됩니다마는 현재 계약을 완료한 기업은 17개가 되겠습니다. 오전에도 1개 기업을 심의평가해서 그것까지 합치면 18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원 전까지는 20개 목표를 다 충족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은 2월말에 준공이 됩니다. 공식적으로 준공이 됩니다마는 기업이 입주한 후에 개원식을 갖도록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월 하순경에 개원식을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로서 3월 21일 지사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및 기업의 입주를 위해서 지원계획수립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또 완료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센터건물이 입주하게 되기 때문에 이 건물을 효율적으로 또 차질 없이 운영 관리해 나가는 일이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가 해야 할 일의 큰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센터 건물은 기업입주시설이 48%가 되겠습니다. 한 50%가 되고요. 연구기관이 23%가 되겠고 나머지 시설은 공동장비시설과 지원팀이 입주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테크노밸리의 통합관리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조해서 해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센터건물의 특성상 현재 48%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업 입주공간이 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공간은 저희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 임대수입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출연금이 끝났을 때 그러한 임대료 수입만으로 운영하기에는 애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익사업 같은 것을 전개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원 전까지 앞으로 공동장비시설이라든지 지원시설, 휴게시설 등 모든 내부시설을 완벽하게 구비하도록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입주기업들이 그때까지는 차질 없이 입주하고 또 기술개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운영관리 계획 또 통합관리방안, 임대료ㆍ관리비의 징수방안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여러 가지 계획을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해나가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 창출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내 바이오 제약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기반을 마련하고 또 체계적인 발전전략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센터를 통해서 도내에 있는 바이오 제약기업들의 성과 창출을 하고 또 가치창출을 함으로써 경제에 기여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기 위해서 금년 내의 실천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립기간은 상반기를 목표로 해서 지원전략 실천계획을 수립해나갈 생각으로 있으며 이것을 위해서 바이오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과 상업화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상황을 파악하고요. 실질적인 기업 활동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계획 수립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기업의 체계적인 정책지원을 가능하게 하고요. 또 상업화를 위해서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함으로써 입주기업뿐 아니고 도내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공동장비를 설치하고 이것을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5개년 계획으로 도비 50억원과 국비, 산자부가 지원하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47억원해서 총 97억원의 장비를 도입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그런 장비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개 들여오려고 하는 장비는 첨단분석장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범용으로 쓰는 것도 있고 또 특수목적으로 쓰는 장비들을 다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런 시험ㆍ분석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제약기업들이, 입주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비를 운영하는 데에는 상당히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운영의 효율화를 기해 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은 첨단분석장비는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전문적으로 분석을 지원하도록 하고 범용장비는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저희들이 제약사업을 육성하려면 GMP/ GLP시설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생명공학연구원에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음주면 최종보고가 나옵니다마는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제약기업이 필요로 한다면 도와 상의해서 이러한 시설도 확충해 나감으로써 신약개발에 차질이 없이 인프라 구축하는데 조사사업에 내용을 활용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상당히 중요한 분야가 상업화를 위한 기술협력하고 정보제공입니다. 대개 제약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보면 정보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약기업들이 입주기업이나 혹은 도내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정보라는 건 신약에 필요한 대상물질도 될 수 있고 기술도 될 수 있고 또 협력하는 기관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파악해서 제공함으로써 제약기업들이 앞으로 기술개발을 해나가는데 또 신약개발을 해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해나가고자 하는 것은 상업화를 위해서 기술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한두 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과 바이오센터가 50 대 50으로 지원하는 형식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걸 함으로써 기대효과는 바이오 제약기업 기술을 보급하고 신약개발기술의 산업화가 촉진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16쪽에는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 국책과제를 수임해 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신약개발을 촉진해 나가려면 연구개발자금이 필요한데 도비만으로 하지 않고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창출된 성과의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기술교류회를 갖는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저희들이 개발한 기술뿐만 아니라 국내에 어디에서든지 성과 창출된 것을 도내 기업에 이전시킴으로써 산업을 촉진하고 가치창출에 기여하도록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17쪽에는 연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역점사업으로 계속해서 해나가는데 이것은 정보실을 둠으로써 특허라든지 논문이라든지 기술동향 이런 것을 기업에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으로 큰 것은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제목만 말씀드리면 바이오 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써 기술ㆍ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장을 만들겠고요. 그것이 바이오 심포지엄 개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이것을 통해서 국내외 전시회를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카고 바이오회의에 참석했습니다만 금년에도 국제적으로 그런 회의에 참석하고 국내에서도 이런 엑스포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참석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부터 계속해서 해오던 것이 바이오 네트워크 세미나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정보교류를 하는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계속해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20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연구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저희 센터는 연구개발하는 게 아니고 지원기관이기 때문에 부설기관인 경기의학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두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을 통해서 저희 산하기관으로 있는 경기의학센터에서 신약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질환별 약효평가 시험연구라든지 내분비질환, 항암제, 관절염 치료제 등 이런 연구를 한다든지 또 의약품별 타깃 및 작용기전 규명을 연구한다든지 또 스크린 서비스를 한다든지 하여간 신약개발에 필요한 초기단계의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여기서 나오는 성과를 입주한 제약기업이나 도내 제약기업에 이전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1쪽이 되겠습니다만 두 번째 부설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산업기술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건 산자부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약기업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그 내용으로 보면 바이오 개량신약에 대한 연구개발, 바이오 개량신약에 대한 기술지원 그리고 신규제제나 제형을 하는 연구개발이라든지 그것과 아울러서 공동장비 구축을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 부설기관이 하고 있는 연구성과가 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 센터는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3쪽이 되겠습니다. 끝에 첨부한 것이 이사회 임원명단하고 간부명단이 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저희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 바이오센터가 재작년 7월 15일 기공한 이래 이제 건물이 완공되고 입주단계에까지 와있습니다. 입주한 후에 입주기업들이나 기관들이 차질 없이 연구, 기술개발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들의 업무지원을 해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장님이신 신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앞으로도 계속 저희 바이오센터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아낌없는 애정을 베풀어 주신다면 저희들의 맡은 바 소임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한문희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바이오센터 준공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바이오센터 준공을 위해서 우리 한문희 대표이사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성과이전을 위한 기술교류회 개최가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바이오센터에서는 기술협력하고 정보제공 또 연구성과 이전이 아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국내 대학, 기업이 보유한 휴면되어 있는 기술을 상업화하도록 구매자들 이렇게 기회제공을 해주겠다고 해주셨는데 이 기회가 반기별로 하게 계획에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왕 하신다고 그러셨으면 폭넓게 많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분기마다 해봤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한 의문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더욱더 홍보를 강화해서 정말 기업들이 정보가 부족해서 이런 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필요한 업체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반기별로 하는 것보다는 분기별로 홍보해 준다면 더 효율적인 바이오센터의 능률이 창출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안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감사히 듣겠습니다. 반기별로 하는 건 좀 그러네요. 사실은 이런 것은 수시로 함으로써 기업들에게 기회가 닿을 때마다 이전이 되고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그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명연하고 MOU를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 생명연뿐 아니고 화학연구소, 거기도 신약 개발하는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그런 데하고도 하고요. 파스퇴르연구소, 도내에 있는 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도 함으로써, 하여튼 기술개발 성과가 그냥 잠자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것이 산ㆍ학계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은 분기별로 말씀드렸지만 속으로는 수시로 함으로써 성과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금년도 경기바이오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자, 이제 3월에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기대가 큽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초대해 주실 거죠?

네, 그럼요. 위원님들 오셔서 축복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문희 대표이사님 비롯한 간부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내용대로 차질이 없도록 업무수행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바이오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보영 부위원장, 정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민선4기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안양 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동안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협의과정 중에서 생겼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인지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한 실장님께서는 그렇다면 지금 어떤 안을 제안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아무런 안이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 총책임자로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 개편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사전에 의견수렴을 하고 이런 안을 작성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 속에서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신보영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저희가 제출한 안을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오늘 경투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한 번 더 듣고 저희들은 어느 것이 과연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동안 경제투자위원회 또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평택항이 3대 국책항으로 발돋음하고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큰 일익을 담당해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경제투자위원회에서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힘을 보태주고 협조를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조직안에 대해서 현재의 입장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경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듣고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점들은 다 노출이 되었습니다. 기획위원회에서의 심사과정에서 또 경제투자위원회에서의 업무보고 질의답변 시간에 모든 문제점들이 다 노출되었거든요. 그 문제점들을 다 인지하신다고 한 실장님께서 대답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하기를 혹시라도 집행부에서 어떤 결론을 짓기 위한 수정안이라든지 다른 안을 갖고 계신지 그걸 여쭤본 것이거든요. 혹시 기존의 입장에서 변경된 무슨 다른 입장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계시는 겁니까?

실무적인 차원에서 말씀입니다마는 일부에서 오히려 평택항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라면 현재 평택항을 담당하고 지원해주는 부서가 1개 계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라면 계를 더 늘려서 보강을 좀 하고 명칭 자체를 항만에 관한 것을 앞으로 뭐, 예를 들면 철도항만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항만철도라든지 또는 국의 이름도 교통국을 교통항만국이라든지 이런 의견들을 일부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그런 부분은 수용할 수 있는데 국을 달리하는 문제,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교통국으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상황은 저희들이 어느 것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입장은 아직 당초 제출한 안대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전까지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여부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변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의회와 집행부가 시각차를 보일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의견을 서로 달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시각차를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좁혀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그런 노력들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시간은 다 지나가고 이 안건이 도마 위에 올라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한 실장님께서 최종적으로 혹시라도 우리 의회에 제안하실 수 있는 그런 변경안이 있나 좀 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입장에는 변경이 없는 것 같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적인 것보다는 답변을 먼저 요구한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처음 시작을 한 것처럼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경제항만과에서 철도항만과로 조직개편안이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하셨는지 아니면 실장님이 용역을 의뢰해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직접 추진하신 건지 알고 싶습니다.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서에서 나름대로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해서 조직을 전체적인 안을 편성하면서 그동안 전문가의 의견 또 실무자의 업무의 전체적인 조직 발전, 이런 측면으로 봐서 조직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실장님 부서에서요?

그렇습니다.

저도 중앙에서 세 번이나 조직개편 때 참여해 본 경험이 있거든요. 조직개편을 할 때마다 1년 전부터 연구 검토하고 심의 토론하고 또 법률적인 검토도 하고 경제적인 효과도 생각을 해보고 방대한 검토를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합니다. 또 토론회도 여러 번 걸쳐서 해서 조직개편의 슬림화라든가 효율성, 경제성을 따져가지고 해도 문제가 되는데 지금 한 연구소에다가 용역을 줘서 거기에 나온 용역결과에 의해서 집행되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잘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그런 행정적인 것 외에 전문적인 항만에 대한 연구기관에다가 다시 한 번 용역을 의뢰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저희가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해서 조직을 전문으로 하는 지방행정연구원에 작년부터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나온 용역결과에도 그런 방향으로 제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로 했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을 줘야 될 필요성은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현재는 실장님이 용역 주신 건 총액임금제에 따라서 검토한 사항이고 이건 어디까지나 철도ㆍ항만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적합성이, 당위성이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전문기관에 다시 한 번 용역을 의뢰한다고 하면 전문성이 제고가 돼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확실히 재정립이 돼서 기술돼서 여기에 따라서 논의해보실 생각이 없냐고 여쭤본 건데…….

조직은 어느 부분적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론에 포함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도의 용역을 줘서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항만하고 철도하고 연결해서 하셨는데 그것도 엄격히 따지면 철도는 교통국으로 가야 되고 항만은 농수산국으로 가서, 해양 관계되는 부서로 가야 저는 맞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어쨌든 실장님이 그러시다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저희 위원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언론지상이 앞서 갔지 우리는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바꿔놓고 실장님 입장에서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생각되시겠습니까?

제 입장에서도 위원님들 생각하는 바와 똑같은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언론보도에서 밥그릇 싸움이라고 얘기가 되는 걸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 실장님이 보시는 시각이 이게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는지 우리 경투위원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이 그릇되다고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입장에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소관업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얘기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얘기하시는 자체는 정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태헌 담당 실장님이 우리 상임위에 보고조차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현재 모든 걸 실장님도 인정하셨는데 어쨌든 저희로 봐서는 우리 의회를 너무 경시한 게 아니냐, 전태헌 실장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기획관리실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떻든 간에 여기에 대한 문제를 우리한테 제기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임위원장님들 회의에서만 얘기가 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예고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도 안 이루어지고 지금 와서 문제제기가 되니까 언론에 그것도 아니면 집행부가 여기에 저기 했는지 모르지만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고 뭐, 저희도 경투실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한 업무 줄어도 좋습니다. 다른 업무 좀 떼어주면 우린 그만큼 시간이 절약되는 거니까 좋은데 어쨌든 그래도 이건 명분과 실리 또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경제성 모든 것을 감안해서 다뤄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그 부분을 생각하고 하는 것이지 여기 전혀 밥그릇 싸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제 실장님께서 기획위원회에서 3대 국책항으로의 항만개발은 정부가 하고 나머지 현안은 경기도가, 철도하고 항만, 배후단지 등 개발 업무를 체계화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답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평택항이 현재 개발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동안 평택항을 개발하는데 경기도가 3대 국책항으로 지정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 왔는데 실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동안 해온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해양수산부에서 관장하는 거지만, 해수부에서 관장하고 예산도 국비가 나오는 것이지만 어쨌든 어제 말씀하신 것은 항만개발은 정부가 하는 것으로 치부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철도 그런 것 다 예를 들어서 2020년까지라고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천천히 되는 건데 그렇게 급하게 이걸, 거기 철도 연결 계획도 미군기지까지만 되는 것으로 제가 얘길 들었는데 급하게 금년도에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평택항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어제 모니터를 통해서 보셨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평택항 주변지역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평택항을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평택항을 접근할 때 육로로 접근할 수도 있고 철도를 통해서 접근할 수도 있는데 육로든 철도든 이런 인프라가 많이 갖춰지면 평택항이 활성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항들이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다 투자를 해서 잘 해준다면 저희들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정부에서 투자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해서 나름대로 우리 경기도에서 투자를 통해서 평택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원을 좀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특히 철도인 경우 그동안 평택역에서 평택항까지 산업철도 기본구상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시화가 안 돼 있어서 금년 예산에, 정부예산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기본용역비를 저희가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일단 1차적으로 평택역에서 미군기지 진입하는 데까지만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철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화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현재 철도는 우리 교통국에서 담당하고 있고 물류업무와 관련된 것도 물류유통촉진법에 의해서 지금 교통국에서 물류 5개년계획 수립도 교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수단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부서에서 일원화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 하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올리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현재 들어가는 길목은 막혀있는데 앞에만 길을 뻥 뚫는다고 해서 유통이, 물류 흐름이 잘 이뤄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항만준설이 더 급하고 현재 선석개발이 더 급하고 배후단지라든가 마린센터건립 이런 게 더 중요한데 철도연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서를 바꿔서 그것 먼저 추진하겠다 생각하시는 것은 집행부의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더욱더 이걸 검토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효율성을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 two-port시스템 정책에 의해서 3대 국책항임에도 불구하고 광양이나 부산에 밀려서 현재 국고지원이라든가 개발이 늦어지는 점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시고 여기에 대해서 대안마련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본론적인 것은 제쳐놓고 다른 것만 가지고 자꾸 재론을 하시니까 모양이 우스운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집행부가 이런 일을 할 때는 그래도 뭔가 절차 등 순서를 밟아서 해주시고 또 이걸 경제적인 효율성이라든가 앞으로 기대되는 모든 경제적인 효과, 효율성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제도개선을 해나가야지 일방적으로 연구원에서 나와서 됐다고 해서 이렇게 짜 맞추기 식으로 이뤄진다고 하면 현재 배가 들어올 수 있는 항로는 하나밖에 없는데 나갈 수 있는 걸 여러 가지 만들어 놓는다. 길만 만들어 놓는다고 지금 배후단지도 안 되어 있는데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선후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시기에 가서 자연스럽게 물류 등 여러 가지를 봐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로 봐서는 중요한 것은 항만에 있기 때문에 항만개발에 역점을 두고 우리 경기도가 안 나간다고 하면 아마 이것도 차후에 결론이 내려지겠습니다만 아마 실패하는 계획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또 참석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꼭 우리 상임위원회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항만업무가 교통국으로 이전하는데 경투실에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와 아무런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투실장께서 조직개편안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아주 갑갑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투실장이 조직개편하는데 경투실장이라고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와 최소한 협의를 하고 어떤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냥 경투실 입장만 대변해서 동의를 했다. 이건 좀 의회를 무시하는 풍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도 좋으니까 간단하게 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투실장이 의회를 경시하고 그런 것은 절대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경제투자실장 입장에서는 도의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본인이 판단을 해서 동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에 경투실에서 설명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인 저에게 더 큰 불찰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경제투자관리실장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산하기관이 우리 상임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지가 의심스럽고요. 진짜 의회를 무시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과 경투실장께서는 대답이 똑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겠다.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와 충분한 어떤 협의나 대화를 하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하는 대로 하겠다. 이건 너무 집행부의 무책임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님들이 극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강행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위원님들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부터 전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수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추호도 위원회 위원님들을 경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만업무를 교통국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조직개편에 관해서 경투실장께서 나름대로는 내부수렴 또 기획관리실장님도 내부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부수렴 협의를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안 초안을 작성해서 실무적으로는 해당실국에서 요구된 부분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는 전문기관 용역결과에 제시된 것을 저희가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조직관리부서에서 업무추진하면서 보다 보니까 혼선을 빚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판단해서 그런 사항들을 담아서 일단 초안을 작성해서 각 실국에 다시 또 의견을 듣습니다. 그 의견 들은 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실국장들 있는데서 행정부지 사가 의견수렴을 했고 그 결과를 지사께 보고드리고 다시 중앙에 협의해야 될 사항은 중앙하고 협의를 하고 또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의회하고 협의할 부분은 저희가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에 설명을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다시 최종안을 제출하기 전에 입법예고를 합니다. 입법예고를 통해서 각양각색의 의견을 도민으로부터 듣고 그래서 그 의견 중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일부 수용할 부분은 수용해서 최종적인 안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게 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했겠지만 우리 경투 상임위원회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직개편안이 경투위 해당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단, 상임위원장님들께 저희들이 조직개편안을 설명드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이 제시되면 그중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개별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가깝게 산하기관으로 서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최초로 반영이 돼서, 지금 김문수 지사님도 경제살리기에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하이닉스 규제철폐를 위해서 까만 리본을 달고 있지만 최소한도 커뮤니케이션이 통해서 경제를 살리고 이런 데 서로가, 경투실과 경투위원회가 힘을 합해서 최소한도 경기도만이라도 경제를 최우선적으로 취급하는 이런 문제들을 취급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와 상의 한 번 안 했다. 협의 한 번 안 했다. 이건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강하게, 도민을 외면하는 그런 발상이기 때문에 강하게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상임위원회와 충분하게, 각 다른 분과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충분하게 상의돼서, 협의돼서 일처리를 하면 정말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가 될 수 있을 건데 너무나 안타깝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일이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별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위원님 개개인별로 의견을 수렴하면 금상첨화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조직개편이 또 있을 경우에는 기획관리실에서 총체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각 실국장이 의무적으로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제출하는 방안 이런 제도적인 방안을 앞으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진규 위원님, 맨 나중에 하실래요? 그러면 바꿔서 이재혁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혁 위원입니다. 저희하고 같이 짧은 기간이지만 한 실장님하고 정도 들었고 또 좋은 일만 있길 바랐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이 이게 정을 더 들려고 하는 건지 그 정을 끊으려고 하는 건지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일본의 한 성장이 폐수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을 만드는데 그 주민하고 협의를 하는 데 이해시키는데 73번을 가서 만나서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단체장이 가서 어떻게 73번씩 만나서 성사시켰느냐 했더니 72번에서 끝냈으면 72번 만난 게 허사가 됐을 텐데 한 번을 더 찾아가서 서로 의견에 합의를 봐서 이 공사를 하게 됐다. 그런 좋은 예가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을 만드는 데도 주민하고 합의를 하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73번을 만나서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을 하는데 하물며 기구를 개편하는데 주관 실장이, 더군다나 이게 의회 의결사항이란 걸 뻔히 알면서, 의결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사항이 이렇게 추진이 되니까 하고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그런 이해와 합의하에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 이건 어떠한 경우로 어떻게 이해를 해도 이해를 할 수 없는 참으로 인간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더군다나 조직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로, 철도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고속도로 관리를 하려면 한국도로공사에서 물류에 대한 것을 계획도 세우고 수립해야 됩니까? 극단적인 표현인지 모르지만. 도로나 철도는 항만이 활동을 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보조적인 역할이지 주가 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당초 계획을 제가 요구하면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인쇄 중이라는데 저희들이 한번…….

그게 나왔으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책자가 아닌 걸로 임시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십시오.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한국지방행정연수원의 원장이나 시안을 한 사람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다시 한 번 대화를 할 수 있는 출석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쪽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투자위원회에 이 업무를 맡기면 항만의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하니까 건교위로 넘겨야 되겠다. 이렇게 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태까지,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애를 써서 오늘날 평택항이 이만큼 발전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경제투자위원회에 그대로 나눠둬서는 발전에 저해가 되고 건교위로 넘겨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이나 설득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 이면의 얘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물론 실장님이 상당히 괴로워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가고 십분 심정을, 다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당위성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제 독단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업무가 시급한 게 아닙니다. 건교위로 빨리 가서 뭘 추진하는 것도 아니죠. 철도만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철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국책사업이죠. 국가에서 하는 거죠. 그게 건교위로 넘어가서 마치 건교위에서 교통에 대해서 모든 걸 계획 세우고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지나친 것이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그간에 잘못된, 예의적으로도 잘못됐고 도의적으로도 잘못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경제투자위원회 13명의 위원회 위상이라든지 인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회기에 넘기고 유보했다가 충분한 의논과 합의를 거친 다음에 서로 웃는 낯으로 좋은 합의점을 찾아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신보영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제출한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오늘 말씀하신 사항을 듣고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고 하면 지금 이걸 기획위원회 가서 서로 의논을 나누고 한 것도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경제투자위원회 입장은 이번 회기에 어떤 분을, 입지라든지 처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도가 지났습니다. 벌써 강을 건넜어요. 다리를 건넜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지고 어떻게 좀 잘되지 않겠느냐, 14일 2차 본회의에서 어떻게 처리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시간낭비고 정력소모입니다. 그래서 만약 기획위원회에서 이걸 제대로 해서 넘기겠다고 하면 저희 13명이 다 나가서 반대토론 해서 가부를 부치든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합의가 됐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지나친 얘기도 있고 그러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사님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님께서 제가 해야 될 질의를 다 하셔서 제가 할 게 별로 없게 생겼습니다. 우선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조직, 기구 이건 무엇을 목적으로 만들고 편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직, 컴퓨터로 말하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런 거죠. 그러면 항만이라든가 철도라든가 이런 것은 결국은 목적이 지금 경제항만과다, 철도항만과다 이건 하나의 하드웨어 부분인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경기도에 항만과를 이쪽에 두든 저쪽에 두든 그 목적이.

평택항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건 다 공통적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경제항만과가 우리 경기도에 신설된 것이 언제인지 아시죠?

네.

임창열 지사님 때 그때가 2000년이죠?

네.

그전까지는 항만과가 없었는데. 그래서 평택항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항만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경제항만과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일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한 실장님의 동향이고 해서 남다른 관심을 갖고 그래도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지금도 계속 마린센터라든지 48만평 배후도시라든지 배후물류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론되는 게 여객터미널, 현안사항이. 여객터미널하고 또 뭐가 있죠? 평택항 IC 있죠?

네.

그 다음에 산업철도 이런 것들이 평택항에서 지금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그 다음에 선석개발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선석개발이 몇 개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금 5번 선석에서 컨테이너 부두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6번, 7번, 8번 그 다음에 내항 쪽에도 3개가, 그러면 금년에 개장되는 게 몇 번 선석입니까?

6번 선석입니다.

6번 선석 하나입니까?

네.

그래서 갠트리크레인이 2대가 들어와야 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7번, 8번까지 갑니까?

네.

계속 선석이 늘어나면서 평택항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은 우선 항로, 진입항로 중앙 천퇴 부분에 협잡한 항로를 준설하는 문제가 시급한데 그 400억 예산이 기획예산처에서 잘렸고 그 다음에 배후도로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물류업자들을 만나보니까 지금 턱없이 모자라는 게 물류창고입니다, 보세창고. 지금 5번 선석 하나 갖고서 간신히 꾸려나가는데 지금 토지규제는 상당히 심각해서 연접개발제한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다, 무슨 규제가 많아서 또 농지법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창고를 지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물류업자들 얘기가 6번 선석이 개발되면 거기에 들어오는 컨테이너를 쌓아둘 데가 없답니다, 지금 당장 올해.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평택항에서 최우선 사업은 뭐냐 선석개발은 물론이거니와 당장 6번, 7번, 8번 선석의 컨부두가 건설되면서 이를 뒷받침할만한 물류창고부지, 야적장, 도로 그 다음에 배후도시. 제가 배후도시에 대해서 항만의 입지조건을,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 번 거론하겠습니다. 항만의 입지조건은 반드시 큰 배후도시를 껴야만 발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배가 들어가는 항구도시만은 어딜 가 봐도 전부 도시가 큽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선박 운항업, 예선업, 부선업, 육상운수업, 창고업ㆍ수출입업, 통관업, 대리점업, 중개업, 선박 수리업, 연료 공급업 기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용품업, 배도 부품 갈아 끼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식당업, 검수업, 감정업, 검량업, 은행, 유관사업이 번창하고 영사관도 들어와야 되고 항만청, 세관, 검역소, 부두운영공사 등 관공서는 물론 인근에 산업단지들이 형성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게 갖춰져야 이게 항구도시로서 명실상부한 데뷔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평택은 전혀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고 부두 몇 개에다가 갠트리크레인 2개하고 일반부두에 있는 것 하나해서 단 3개, 창고부지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도시계획상 배후도시에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이걸 뒷받침할 만한 무려 500만평 가까운 그런 규모의 계획을 세워나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평택항에서 가장 시급한 것들은 바로 이겁니다. 배후도시 건설, 도로 확충 그런데 느닷없이 열차 페리가 등장하면서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우선사업의 순위가 거꾸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러한 중요한 선행과제, 선행사업들을 경기도에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9월에 첫 도정질문에서 “평택항 배후도시를 어떻게 할 겁니까?”하고 김문수 지사님한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사님이 “곧 생기게 될 평택항특별위원회하고 의논해서 한번 우리가 개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혀 진척이 없이 벌써 한 6개월, 반년을 지내왔습니다. 평택항을 정말로 경기도의 항으로서 발전 육성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건 하나도 진척을 시키지 못하고 느닷없이 철도항만과를 만들어야 되겠다. 철도항만과를 만들어서 잘 되면 그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늘 경제투자위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가 건교위에 가서 항만을 다룰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밥그릇 싸움 식으로 해서 왜 우리 것을 뺏어가느냐 하는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언론에서 좀 오버해서 그렇게 쓴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다루는 게 아니다. 다루려면 평택항을 제대로 육성ㆍ발전ㆍ개발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놔야지, 그냥 철도가 급하니까 물류차원에서 물류ㆍ도로ㆍ항만을 다 묶어서 철도항만과다 해서 항만정책 하나 떼어놓고 물류, 도시철도, 광역철도 이렇게 해놓아서 과연 항만의 조속한 개발을 추진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강한 의문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우리 전진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합니다. 평택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계획된 선석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지연돼서 개발되고 있고 선석은 물론이고 평택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인프라, 접근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또는 평택항을 이용하는 물류창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축이 안 되어 있고 또 배후 신도시라든지 이런 것들도 평택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가시화가 안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활성화 돼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를 어디서 추진을 하든지 다 전적으로 잘 추진을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면 배후도로, 철도 이런 것은 현재 도에서 기본업무 담당이 교통국에서 철도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에 대해서도 지금 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배후도시와 관련돼서는 여러 기관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열차 페리가 갑자기 등장해서 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이런 철도라든지 도로라든지 또는 물류시설,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는 기본적인 부서가 교통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담당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해서 이번에 철도항만조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경제투자관리실 경제항만과에서 한다고 해서 못한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제항만과에서 평택항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저는 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물류 같은 경우 보통 육상ㆍ항공 물류 같은 경우는 건교부에서 담당하고 해운물류는 해양수산부…….

그 내용은 자료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수송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가물류비 추이분석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도로를 이용했을 때 t당 미치는 비용이 도로를 이용했을 때는 777원인데 철도를 통해서 수송할 경우에는 57원이고 수상을 통해서 할 때는 16원, 항공을 할 때는 195원, 이렇게 단위수송비가 나와 있는데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철도가 빨리 구축이 돼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철도에 대해서 산업철도가 빨리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금년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도 경투실의 경제항만과가 고생을 많이 해서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적으로 경제항만과가 이 업무를 맡으면 추진이 안 되고 어디서 하면 더 잘되고 그런 측면은 아니고 기능을 유사한 데서 담당하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분석하에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분석을 누가 했습니까?

조직계획을 한 전문기관에서 나온 자료를…….

그 분석을 구체적으로 누가 했습니까? 항만을 철도항만으로 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끌어낸 그 분석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건 저희 조직관리부서에서 전문기관에서 나온 용역과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조직관리부서에서 성안해서 제출을 한 것이죠.

도청 내에?

네.

그러니까 그게 집행부의 분석이고 우리 민의, 도의회에서 한 사회통념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그게 안 맞거든요. 그 분석이 절대로 옳다고 하는 도그마적인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지금 노무현 정권도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내놓고 분석을 해서 했지만 그게 잘못돼서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집행부에서 갑자기 단기간 내에, 이게 상당히 단기간 내에 이런 일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단기간에 이뤄진 분석을 가지고 이게 다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지방자치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의회가 뭣하러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있으면 경제투자위원회건 어디건 평택항특위도 있으니까 이게 항만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택항을 어떻게 하면 부산이나 인천이나 광양항처럼 좋은 항만으로 만드느냐 라고 하는 명제를 가지고 대의를 갖고 우리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냥 집행부의 한 부서에서 분석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의회는 따라와라, 이렇게 해서는 지방의회의 존재가치가 없는 거죠. 평택항특위도 있고 우리 위원회도 있고 또 건교위원회도 있으니까 각 위원회 대표자들을 합동으로 불러서 연석회의를 해서 검토도 하고 저는 이런 민주적인 절차, 중지를 모으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만을 하루속히 발전시키느냐, 지금 중국을 가보면 옛날에 일조, 영성 이런 데 제가 2001년도에 다녀왔습니다만 그때는 평택항만도 못하던 그런 항들이 지금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항만 자동차만 늘 있지 별로 돈 남는 것 없는 적자장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동차 수출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평택항이 제대로 궤도에 빨리 올라설 수 있는 항만을 만드느냐 하는 대의에 입각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철도항만과를 조직도로 만들어 놓고서 주요업무, 항만 물류 유통정책의 수립 및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철도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이것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교통국에서 알아서 물류과 물류담당, 도시철도담당, 광역철도담당 해서 서포트 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과마다 전부 통폐합을 하고 그때그때 이걸 바꾸느냐 이겁니다. 그냥 교통국에서는 열차 페리를 끌어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경제항만과에 접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연계만 시키면. 이게 같은 물류라고 꼭 합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 열 손가락 있는데 엄지손가락 역할만 잘하면 됩니다. 발가락 역할 잘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자기 기능만 잘하고 도지사님이나 실장님이나 고위층에서 이걸 잘 통합조정하고 조율,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걸 이럴 땐 이렇게 갖다 붙이고 저럴 땐 저리 갖다 붙이고 임창열 지사는 경제에다 갖다 붙이고 김문수 지사는 철도에다 갖다 붙이고 또 다음에 한석규 지사님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도시과에다 갖다 붙이고 그럴 개연성이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니까 못난 정부일수록 정부를 자꾸 뜯어고치더라고.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행태를 보면, 역사를 보면 많이 뜯어고치는 대통령일수록 무능한 대통령이었더라 이말입니다. 하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소프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목적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경제항만과에 있다고 해서 열차 페리가 안 되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가는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꾸만 길어지는데, 자 그렇고요. 아까 화물유통촉진법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평택항이 실장님, 기존항만입니까? 신항만입니까?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항이죠?

신항만이죠?

신항만도 되고 기존에 운행도 되고 그러니까, 제가 뭐 법률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계속 되는 거니까 기존항만, 또 신항만 분명히 아셔야죠. 이게 신항만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가덕도 신항, 광양 신항 또 인천의 북항, 남항 전부 신항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새로 생기는 항만들을 위해서 신항만건설촉진법을 만들었습니다. 2006년도까지 열 몇 차례 개정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제2조 정의에서, 제2조2호를 제가 읽겠습니다. 1호부터 읽겠습니다. “신항만이라 함은 수출입 화물 등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건설되는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항만을 말한다.” 그래서 평택항은 신항만으로 고시가 된 겁니다. 그리고 2호 “신항만 건설사업이라 함은 신항만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1의 사업을 말한다. 가, 항만법 제2조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의 건설사업” 선석개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호 “신항만을 이용하는 화물과 여객 등을 수송하기 위하여 신항만과 배후간선망을 연결하는 도로ㆍ철도 또는 운하의 건설사업”을 의미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철도라는 개념을 새로 넣지 않더라도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철도를 이미 다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항 자체가 이미 그걸 다 포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항만경제과에서 여태까지 해오던 식대로 해나가고 열차 페리 문제가 등장을 했으니까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열차 페리를 할 수 있는 그 과나 계를 두고서 지원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 관계로 봐야 되는데 왜 조직을 흔들어 놓느냐 이겁니다, 내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항만, 기존항만 관계없습니다, 신항만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항만에 대한 개발업무는 기본적으로 국가인 해양수산부에서 관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안 드려도 잘 아시죠? 그런데 국가가 신항만 평택항 개발을 위해서 지금 신항만법에 나와 있는 대로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운하라든지 이런 물류시설이라든지 국가가 제대로 다 해주면 우리 경기도가 굳이 국가사무와 연계돼서 이러한 사업들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국가 전체 재원을 가지고 항만 개발하는데 이런 선석개발에 치중하고 있고 신항만과 관련된 철도, 도로, 운하 이런 물류시설과 관련된 것이 투자우선순위가 밀려서 결국은 우리 도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데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기본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통국에서 물류도 담당하고 또 철도도 담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서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항만은 항만, 물류는 물류, 철도는 철도, 도로는 도로 저는 그렇게 분류를 하고 싶고 합쳐서 해도 잘돼 나갈 수 있어요. 안 합쳐도 잘해 나갈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다만 고위층에서 잘 연계를 시키고, 지금 모든 지방행정이 다 그렇습니다. 국장 있고 과장 있고 각 과끼리 안 되는 건 국장이 조율하고 국이 다른 경우에는 부시장이 조율하고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저렇게 붙이고 한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민원행정을 위해서 민원종합처리과에다가 허가부서를 둔 데가 있어요, 안성이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허가를 다 처리해요. 거기에 농지, 산림, 공장 각 부서에서 그 민원서비스를 속히 해준다고 해서 다 갖다놨는데 그래도 매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허가업무를 신속하게 해준다고 만들어놨는데 결과적으로는 똑같더라 이겁니다. 하나도 나아지는 게 없이. 그래서 이건 각개의 조직 기구들이 어떻게 윤활유에 의해서 잘 연계가 되어서 협의가 이뤄지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공업과하고 농지과하고 붙여서 허가 들어오면 빨리 해줘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제가 그 분야에서 종사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전진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어느 시에서 허가과를 만들어서 성공했다. 대대적으로 그걸 홍보해서 다른 시ㆍ군까지 확산을 시켰는데 제가 몸을 담았던 시ㆍ군에서는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느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완전히 이질적인 업무를 ‘허가’자가 붙었다는 이유로 그걸 한 군데에다가 모아놓으니까 업무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다. 그래서 기능별로 이것이 역할을 하는 것이 장단점이 있는 것인데 이질적인 것을 ‘허가’라는 이름으로 한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있더라 하는 측면을 저도 공감을 하는데 지금 경제항만과의 계의 기능을 보면 소비자, 경제분석, 재래시장 이런 것 하고 항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편하고자 하는 철도항만인 경우는 철도, 물류, 항만 유사한 게 있으면 소비자, 재래시장, 경제분석하고 있을 때 그런 것하고 철도, 물류, 항만이 같이 있을 때의 시너지효과가 어떤 것이 높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전문기관에서 그것이 낫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시장이 있고 도지사가 있고 그 밑에 부단체장이 있고 그것을 여러 가지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없지 않느냐 그러시지만, 그렇습니다. 다만 그래도 중분류, 소분류 범위 내에서는 그래도 유사한 기능을 통폐합해서 가급적이면 유사한 걸 칸막이를 제거하는 것이 조직의 기본적인 원리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물류 쪽으로 다 비슷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여기에 있다고 잘 되고 저기 있다고 해서 잘 된다는 그런 전제조전은 아니다 하는 말씀은 드렸고요.

네, 자꾸 말씀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단편적인, 같은 물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하면 부산, 인천이나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바꾸어야 됩니다, 전부. 그렇게 물류가 비슷하다고 해서 항만하고 철도하고 교통 이런 걸 통합한 데가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선진항만인 부산항 그렇고, 인천항 그렇고, 지금 우리가 시도하는 것처럼 해서 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류 측에 너무 집중해서 이걸 억지로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어폐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조직개편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더 검토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평택항의 우선순위가 뭔지, 이걸 합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기획예산처에 가서 예산을 많이 떼어오느냐, 항로준설을 하느냐, 선석개발을 하느냐 또 유치를 하느냐 이런 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항만팀을 최소한도 항만과로 해야 된다. 그 정도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만만 전문으로 하는 항만과, 만약에 항만과가 어울리지 않으면 항만정책담당관 그래서 서기관급으로 해서 그 밑에 물류, 철도과가 있다 할지라도 철도팀이 있다 할지라도 항만과 내에 물류팀 또 외자유치팀, 선석개발팀 이런 걸 둬서라도 해야 제대로 항만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항만배후도시개발팀 이런 식으로 해야 평택항만이 살지, 그냥 지금 담당 정도, 계 정도 하나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평택항을 조속히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전진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국가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도가 역량을 집중해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고 항만 지원기능과 관련해서는 전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 단위 승격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수요를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는 아니더라도 담당관 정도.

최소한 담당이라도 하나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정책담당관이면 좋습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석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제가 봐도 애처로울 정도로 조직개편안 때문에 아주 노고가 많으신데 그러나 큰 일을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정도는 감수하셔야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니까, 이건 큰 차원에서 공적으로 도민을 위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마음 상하실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유념을 해주시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금번 조직개편안 중에서 핫이슈로 떠오른 경제투자관리실의 경제항만과 중에서 항만업무가 교통국으로 이관되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부당성을 질타하셨습니다. 제가 객관적인 입장으로 봐서도 위원님들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더불어서 집행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이런 안을 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 굳이 경제항만과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항만 개발이 안 되고 발전이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없는 것을 느닷없이 일방적으로 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결국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이 쉽게 자꾸 말씀들 하시는데 밥그릇 싸움 이런 건 절대 아니죠. 충분히 이해가 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반대하시는 주된 이유가 항만을 보다 적극적인 개념에서 봐달라.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봐줘야지 소극적인 개념의, 미시적인 그런 교통의 개념으로 봐서는 발전이 아니라 퇴보할 수밖에 없다. 기왕에 교통이라고 하는 데에 항만이 담당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걸 끄집어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경제항만이라고 만들어야 될 입장에 있는데 반대로 큰 틀에 있는 것을 조그만 데에 갖다가 집어넣는 그런 형태의 우를 범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항만의 기능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어제 우리가 경투실 주요업무계획에서 보고받았습니다마는 여기에도 내용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만 선석개발을 비롯해서 배후단지 개발, 모든 것이 개발에 대한 문제가 있지 여기에 교통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열차 페리를 집어넣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열차 페리 관계는 당에서 대통령후보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발표한 것을 가지고 벌써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형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큰 차원의 경제 개념으로 봐달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항만이 교통국으로 이관되어야 되는 논리라든지 명분,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 우리 위원님들은 아직까지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단지 열차 페리 관계, 조직개편의 효율성 하는데 시너지 효과, 시너지 효과는 그게 아닌 겁니다, 사실은.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조직개편을 위한 개편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얼핏 잘못 생각하면 직제와 직급을 늘리고 인원을 늘리는 이러한 조직개편이 되지 않도록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위원님들이 문제로 삼는 것은 이것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다. 2001년도 12월 20일자로 경제항만과가 신설돼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그 와중에는 지금 한석규 실장께서도 경제투자관리실장을 맡으셨습니다. 저희하고 2년 이상 가장 오래 계셨는데 저도 여기서 5년 동안 있었습니다. 6대부터 현 7대까지 있는데 경제항만과가 우리 것이 아니라고, 경제항만이 왜 우리 경제에 있느냐 이렇게 탓해본 적 있습니까? 또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아니라고 해본 적 있습니까? 실장님도 집행부 입장에서 항만이 경제가 아니라고 하는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항은 없으시죠?

네.

우리 의회도 그런 사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평택항을 정말 3대 국책항으로 개발시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하나도 이의가 없었습니다. 잘 나가고 있는 데를 남들은 마치 지금 이런 상황을 의회가 집행부 하는 일에 발목 잡는 것처럼 심지어는 일을 하겠다는데 도와주십사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데 이건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도의회도 평택항 개발을 열심히 하자고 하는데 집행부가 이걸 왜 엉뚱하게 끄집어냅니까? 오히려 의회의 일을 집행부가 발목을 잡는 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셨고 마지막으로 하나 또 문제점은 이런 큰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이 업무가 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입니다. 해당 담당실장은 우리 의회와 그에 대한 논의, 협의, 상의 한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시라고 했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못 오셨고요. 또 심지어는 어제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가장 이슈로 되어 있고 신문에, 언론에 그렇게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슈화된 건에 대해서 말조차 꺼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그냥 보고만 받고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만 계속 질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기본적인 자세에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최종적으로는 이 모든 결정권한이 집행부에 있으면 저희들도 이렇게 말씀드릴 이유도 없죠. 이런 것을 의회를 무시하고, 결정권 있는 의회를 무시하고 아무 얘기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제가 봐도, 아까 실장님께서도 몇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도 하셨는데 그건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집안에 강아지를 한 마리 기르고 있었습니다. 노부모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한 6년 키웠습니다. 애지중지 밥도 잘 주고 쓰다듬고 하면서 잘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안노인네가 이걸 이웃집에 줘버렸어요. 그러면 바깥노인네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6년 동안 애지중지 키우던 걸 말없이 옆집에 줘버리면 바깥노인네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거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부부지간에? 한번 바꿔 생각을 해보시자 그런 얘기죠. 그런 논리니까 몇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고 또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걸 안 하자는 게 아니라 보다 더 발전된 방향으로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저희 의회하고 토의해서 좋은 안을 내서 하자 하는 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요. 실장님께서도 이런 위원님들의 대안 제시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이게 최종적으로 본회의장까지 가지 않도록, 더 말씀드리면 기획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가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정말 발전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립니다. 만약 이것이 본회의장까지 간다고 하면 그때는 정말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반목, 갈등, 대립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은 집행부가 지셔야 됩니다. 하여튼 한석규 실장님, 개인적으로 정말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능력 있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가 아니고 좋은 만남을 가졌어야 되는데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고민해서 경기도 발전을 이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선4기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월 7일부터 2월 9일까지 3일간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수고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많이 만드는 경기도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