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34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한국니트산업연구원소관2007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한국니트산업연구원소관2007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영수 원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오영수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진명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저희 연구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의 문윤호 실장입니다. 연구개발실의 김의화 실장입니다. 기업지원센터의 김우영 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의 2007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2007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오영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오영수 원장과 관계관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김병윤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인력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정원이 36명인데 현원이 24명이잖아요. 그런데 2007년도 계획이 일용직 3명을 계약직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일용직은 몇 명입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3명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현재 있는 인원이 3명인데 그 3명을 다 계약직으로……. 비정규직 법안 통과 때문에 그러시는가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것 때문에 계약직으로 전환을 한다. 그리고 충원 4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다 연구원입니까? 충원 4명.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연구원이 3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 쪽에 1명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연구원이 3명, 그다음에 행정. 그러면 사가공 위촉직 1명은 뭐예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설비 중에 사가공 설비라고 있습니다. 사가공 설비는 섬유 실에서 나와서 완제품 가는 과정 중에 질을 더 다른 특수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1차 가공하는 단계를 사가공이라고 그러는데 전북지역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보통 면사 만들어서 바로 편직하고 이런 공정으로 돼 있는데, 최근에는 고부가가치 하기 위해서는 사가공 부분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 설비를 갖춰놨었어요. 그것에 대한 전문인력, 그 가동률을 높이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찾는 작업을 그동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퇴역 기술자를 하나 물색해서 그 부분을, 정규직원은 아니고 일단 그 부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6개월 단위로 해서 최대한 1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쓰는 인원, 그래서 일단 정규인원에서는 카운팅해서 제외를 해놨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원래는 기술자인데 퇴직하신 분이라고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사가공부분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일단 현역에서는 나와 있는 사람인데 우리한테는 꼭 필요한 전문인력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꼭 위촉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앞에 같이 계약을 한다든가.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 부분은 1년 같이 일해보고 우리 연구원도 꼭 필요로 하고 성과도 나면 그때 가서 판단을 해 볼 생각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전체적인 인원, 정원하고 현원 차이에 있어서 그대로 연구원이나 행정요원이나 기술직을 여러 가지 예산에 따라서 충원을 합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지금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걸 하나 보고요, 그다음 방법은 연구원을 채워놓고 일을 찾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을 예측해서 충원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은 여태까지는 예산의 제약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저희가 필요한 돈보다는 수익을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흑자경영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갈 수 있는 원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원도 충원하는데 그래도 마구잡이로 충원은 않고 일의 내용을 예측해 가면서 충원할 계획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지금 2007년도 예산 계획에 보니까 예비비를 2억700만원 정도 남겨놨는데,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없던데, 이 예비비는 어디에 활용합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비비는 사실은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그 정도는 올해 저희가 더 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하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월을 해가지고 내년도 자체수입이나 자립역량이 강화되면 연구원이나 그걸 더 충원해서…….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연구원 충원에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연구원도 새로운 지역산업에 기여하는 게 R&D부분도 있고 지금 새롭게 생각하고 있는 건 이게 만든다고 해서 다 파는 것 아니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애로를 호소하는 부분이 마케팅 쪽의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뭔가 지역에서 갈망하는 것, 가려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신규사업을 개발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기금을 마련해 두면 그런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모아가지고 그렇게 2차적으로 연구원이 발전하고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부분에 활용할 생각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원이나 그런 부분은 충원 계획 정도 하면 일을 2007년도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걸 다 제대로 수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여러 가지 수치상으로도 니트산업연구원이 상당히 비약적으로 수입을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원장님 이하 더 노력을 해서 전라북도 니트산업이 정말 옛날보다 좀 많이 침체됐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옛날 쌍방울, 태창, 백양 있을 때보다 상당히 침체됐는데 이 사업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충원계획에서 4명에서 1명이 행정지원 나간다고 그랬죠. 도에서 나갔습니까? 행정지원팀 1명.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도에서 나와 있는 인원은 없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행정지원을 어디서 해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가 사무 쪽을 행정일 보는 인원을 따로 뒀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도청 공무원이 아니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특허를 2006년도에는 2건이었는데 2007년도 4건, 지금 실현하고 있어요? 특허출원을 냈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특허출원…….
동규
임동규위원
특허출원 사업이 2006년도에는 2건 했는데 2007년도.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1건 지금 출원해 놓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2004년도에나 2005년도 이때에는 없었어요, 특허낸 것이?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때도 특허는 있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특허내가지고 어떠한 사업체 큰 보람을 느낍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대표적인 게 한지섬유 있지 않습니까, 닥나무 섬유. 그거에 관한 제조법, 제조장치 특허를 내서 그거가 인정받고 상업화돼서 그걸로 지역혁신 RIS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지역에 쌍영방적이라고 업체에다가 작년 7월에 기술이전을 해줬습니다. 계약하고. 그래서 실적에 나와 있는 것 보시는 것처럼 작년도에는 우리가 로열티 수입으로 해서 180만원 받았고요. 그래서 올해는 업체 판매목표를 보면 한 3천만원 정도는 로열티 수입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섬유업계가 발달하려면 특허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체라든가 니트산업에도 큰 발전이 있게끔. 그다음에 2007년도 자체수입이 7억1,38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자립화 능력 해가지고 숫자가 틀린 것 같아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 부분은…….
동규
임동규위원
2007년도에 6억4,100만원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우리가 수입 중에 이자수입이라든가 그다음에 관세 환급 받는 거라든지 이런 건 수입으로 잡히지만 그것을 우리 능력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냥 얻어지는 건 빼고 우리가 능력 예상부분이 파일롯트를 돌려서 수수료를 받았다거나 시험분석해서 받은 거, 그다음에 프로젝트 용역 받아서 한 거 이런 부분만 따로 뺐습니다. 그래서 수입 7억1,300만원이지만 우리 능력만 보자. 그래서 그 부분을 따로 떼어서 한 페이지 만들어 놓은 게 17페이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 차이는 그거로 봐 주시면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혹시 원장님 지금도 산자부라든가 도라든가 익산시 보조를 받고 있는데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생각하면 몇 년도까지 보고 계셔요? 스스로 자체수입으로.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 부분은 기업여건하고 관련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자립하려면 연구에 드는 비용을 기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설립목적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거로 돼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여건이 그렇게 R&D 비용을 분담할 그런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국비나 지자체 비용을 받아서 업체를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형태로 돼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부족한 수입부분은 연구원에서는 국가의 R&D 과제에서 충당하고 있는데 이 R&D 과제도 많이 하면 또 인원이 필요합니다. 연구원도 더 뽑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연구원이 아주 활성화되고 잘 된다고 그러면 이 자체수입 부분이 한 50% 정도 되는 게 아주 활성화되고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가는 게 아닌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수입 지원 없이 가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기업 산업구조가 바뀌어서 기업들이 연구원에 와서 이용하고 의뢰한 것은 당연히 돈을 지불하고 이런 문화구조, 산업구조가 돼야지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니트산업연구원이 발전을 더 많이 하시려면 기다리는 지원이 아니라 찾아가는 지원이라고 그랬어요. 직원들도 정원이 36명, 24명 아닙니까. 더 찾아가서 할 수 있고 개발을 더 빨리해서 특허를 많이 내려면 머리 쓰는 연구원들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인원을 줄여버린다고 하면 더 위축이 돼 버리죠. 원장님이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이렇게 상품 특허출원을 더 많이 해서 우리 전북의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보고 감사합니다. 김대섭 위원입니다. 현재 사업장 위치가 익산시 석암동으로 돼 있고, 연구동하고 생산동하고 해서 거의 2,800평 정도 이렇게 상당히 생각보다 규모가 큰데 지금 저녁에 숙직제로 갑니까, 세콤으로…….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세콤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러면 거기 저녁에는 아무도 없어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지금은 시대가 숙직제가 없고 세콤으로 보안장치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 도심지 시내죠. 연구원 장비내역을 보면 상당히 고가품목들이, 이게 전부 다 부착돼 가지고 절도나 이런 위험성은 없습니까? 떨어져 있는 품목도 많이 있지요, 고가품목 중에서?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지금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장비들을 보면 한 품목에 3억원, 이런 장비는 부착돼 있는 장비입니까, 떨어진 장비예요? 4쪽에 보면 사염기 같은 거, 또 품목을 내가 대충 큰 품목만 보면 양면컴퓨터자카드기, 양면미니자카드기 이런 거 보통 시가가 1억5천만원, 2억원, 3억원 이렇게 가는 품목들인데 이게 전부 다 고정돼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고정돼 있습니다. 공장에 고정돼 있는 설비라서 그것은 떼어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단일 품목으로 있는 것들도 상당한 숫자가 넘겨서 보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은 절도 있는 사람들이 아주 엊그제도 텔레비전에 나왔지만 담뱃가게 하나 터는데 1분 이내 대에 절도하는 모습들을 텔레비전 이런 데서 접하고 있는데 보안을 철저히 해가지고, 대개 고가장비들이라 관리를, 경비업체 선정도 잘 해야 할 것이고 요새 경비업체만 믿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들이 그런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이나, 경비업자를 잘 선정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평상시 우리가 이것 세콤 되어 있으니까 그냥 괜찮다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사 내에서도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리자들이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주시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5쪽 예산계획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동력비가 있는데 동력비가 어디에 집행하는 거예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동력비가 전기하고요. 그다음에 가스하고요. 공장 기계 돌리기 위해서 히터 이런 것부터…….
대섭
김대섭위원
공공요금으로 대개 나가는 부분을 동력비라고 표현을 해서 그러는고만. 예산과목에 동력비라는 건 말이 없는데, 대개 니트나 사업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항목을 정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 일반운영비에서 구태여 동력비……. 이거 지금 자체 예산 심의 다 받으면 도에도 이게 보고가 됩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기업지원과하고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리고 재료비는 한 5천만원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재료비는 어디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재료비는 저희가 염색하고 하기 때문에 염료를 산다든지 그런 재료들을 쓰는 게 있습니다. 염색하기 위한 부재료들 그런 거 공장 돌리기 위해서 쓰는 원료들 그런 걸 재료비로 빼놓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저도 산경위에 와 가지고 아직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쪽에 한번 못 가봤는데 언제 현장 가서 쭉 들러보고 견문해서 지식을 넓히도록, 저희들도 배워야 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용어들도 보면 저희들은 기술적인 이런 면에서는 잘 모르는 용어도 많고, 또 이번에 몇 군데 기계리서치라든가 군산에 자동차부품혁신센터라든가 몇 군데를 한번 돌아봤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생각 이런 것 외에 현장을 가서 보면 ‘아 저분들이 고생을 한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듭디다. 그래서 언제 견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방문해 주시면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저도 원론적인 거 한번 물어볼게요. 흔히 섬유산업을 노동집약적 산업이고 또 개발도상국에서 성행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병윤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쌍방울이나 태창이나 백양이 해왔는데 현재 원장님이 보실 때 기업들 간에 앞으로의 전망, 또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가 원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고요. 물론 섬유도 옛날과 달리 기능성 섬유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들이 이런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살기도 좋아지고 수입도 높아졌는데 섬유산업이 어려운 것은 그동안은 노동비도 싸고 이래서 그런 가격 경쟁력을 베이스로 해서 대량생산해서 양을 많이 처리하는 것 위주로 특히 대표적으로 섬유산업 그렇게 발전해 왔는데 그게 인건비 올라가고 중국,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인건비가 10배 심지어는 20배 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구조적으로 내용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싼 거로 대량생산해서 시장에 싸게 팔 수 있는 그런 걸로 경쟁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 어려운 것도 사실은 그동안은 메리야스 3사가 그쪽을 베이스로 해서 대량으로 하다가 그게 생산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게 싸고,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게 싸니까 당연히 마케팅 업체는 나가거든요. 기업이 이윤을 목적으로 하니까, 좀 사다가 팔아야 되니까. 그것을 막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쪽 지역에서 산업이 유지하고 살아남으려면, 또 그쪽은 그렇게 하는 거의 단점은 뭔가 양이 적은 거, 특화돼 있는 거 이런 부분은 못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산업구조로 바꿔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도 어느 업체나 카피하기 쉬운 거라고 하면 마케팅 업체들은 처음에는 사서 쓰다가 그것 밖에 나가서 합니다. 싸게 할 수 있는 데서.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소재부터 하는 이유도 앞쪽에서 소재도 예를 들어서 한지섬유 같이 아무 데서나 구하기 어려운 특수한 거, 그다음에 그걸 짜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접목돼서 특화된 소량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가는 상품구조가 돼야 그래야 그것을 여기저기서 하려고 하면 물류비용 많이 들고 또 사고도 많이 나고 실질적인 코스트가 많이 드니까 그것은 집적화돼 있는 단지에서 움직이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품구조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R&D 구조도 저희가 갖춰놓고 기업들에도 계속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지금 홍보하고 참여하시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섬유산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 워낙 지금도 우리 국가 경쟁력이 미치는 영향이 큰데 크게 하고 크게 한 축을 해오다가 갑자기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게 대두되고 있는데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특화되고 고급의 인력을 써서 진입장벽을 높이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가야지 또 양적으로 생산하는 걸로 시작하면 결국은 그것도 코스트 압박 때문에 중국으로 나갈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산업이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자꾸 선진국 계열에 들어가니까 산업구조, 상품구조도 그런 선진국형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섬유산업도 전체적으로 보면 큰 산업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워낙 크게 하다 보니까 사양이니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볼륨은 저도 줄어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내용에 들어가서는 단가가 높은 것, 퀄리티가 높은 것 그런 고급화 쪽으로 구조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현재 전라북도에 섬유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체가 몇 개나 돼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기업체가 한 1천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5인 이상 그래도 하는 게 한 300개 정도, 나머지는 생계형으로 생계형 봉제산업들. 거기는 개발하고 이러기는 정말 어렵죠. 그냥 하청에 재하청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데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사실 5인 이상 사업장, 대한민국 경제에 5인 이상 사업장 5인에서 10인 언제든지 무너졌다 언제든지 다시 살아나고 이럴 수 있는 기업들인데 규모를 크다고 한다면 적어도 50인 이상 사업장은 몇 개나 됩니까, 전라북도에?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50인 이상 사업장은 제가 감으로 100개 미만…….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주로 익산에?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전주하고 익산에 같이 반반 분포됐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업체들 협력업체 형태로 해서 계속 다니면서 직접 업체 만나서 관계를 맺고 하는데 시험분석하고 파일롯트 같이 일하고 하는 게 한 60개 업체 되거든요. 그런 업체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나마 종업원도 갖추고 공장형태를 갖춘데 하고 있으니까 그 외의 저희가 아직 컨텍 못하는 데도 있다고 보고 그래서 한 60에서 70～80개 정도 있지 않을까 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수 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병섭
송병섭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농림수산국소관2007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농림수산국소관2007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승구 국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장 강승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번 1월 정기인사에 새로 부임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승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우병남 수산과장입니다. 김호일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병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농림수산국 업무에 항상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농림수산 업무는 AI발생 등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건들로 아주 많은 시련을 겪어 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슬기롭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저를 비롯한 농림수산국 직원들은 우리 전라북도 농업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다짐 드리며,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농림수산 기본현황부터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농림수산국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강승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먼저 하실까요? 최병희 위원님 먼저 하시죠.
병희
최병희위원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AI로 인해서 자료를 보면 전부 익산, 김제를 합쳐가지고 나와 있는데 익산에 지원금이 지금 얼마 되어 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익산에 특별교부세가 일단 상수도사업비가 거기는…….
병희
최병희위원
상수도 있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상수도사업비가 익산이 74억원이고, 김제가 28억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상수도 말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다음에 특별교부세가 광역대책비는 김제만 15억원이 왔고요. 그다음에 상수도사업비는…….
병희
최병희위원
상수도사업비는 놔두고 방역사업비 익산에는 얼마나 가져갔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방역은 확정된 것이 익산이 20억원이고, 김제가 10억원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우선 반경 500m ～3㎞까지를 위험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김제는 닭 약 1천 마리 밖에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익산은 약 한 30～40만 마리가 있었습니다. 사용 밀도가 좀 다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아니지, 수량하고 마리수를 그것을 따져가지고 하면 안 되고 반경으로 따지는 것이지, 어째서 마리로 해가지고 지원금을 하나?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아무래도 그런데, 현실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은 먼저 발생을 해가지고 지원이 좀 집중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연말이라서 사실 행자부의 특별교부세가 이것도 오기가 어려운 건데, 연중이라면 특별교부세 소요가 많을 걸로 우려돼 가지고 행자부도 잘 안 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익산만 발생하니까 추가 발생이 없을 걸로 알고 익산에 사실 현실적으로 지원이 집중되었습니다. 연말에 돈 잔여금액이. 그런데 김제에서도 발생하고 문제는 저쪽 충남에서도 발생해가지고 익산 수준으로 지원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다는 중앙부처의 의견입니다. 또한 발생지역이 익산은 함열과 황등 2개소입니다. 김제는 1개소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내가 알기로는 김제에서 보고 듣기로는 방역경비가 약 한 30억원까지 이렇게 돈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일체 감안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김제시 죽으란 이야기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 도청이…….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김제가 자체 경제력이라고 해야…….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재정자립도요?
병희
최병희위원
12.7%로밖에 안 돼요. 아주 열악합니다. 익산하고 비교가 안돼. 이 정도인데 여기에 지금 조금 무엇인가는 보전을 해주어야 될 것 같은데 도 차원에서 하자고, 그런 생각은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어쨌든 발생지역이 2개소고 1개소 또한 저희 입장에서는 익산이…….
병희
최병희위원
엊그제까지 방역을 한 모양이더라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김제는 조금 늦게 철수했습니다. 김제는 열심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까지 해서 많은 예산이 예비비 투자를 한 모양인데 그것을 도울 길이 있으면 좀 도와주었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 생각은 어때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김제시로부터는 사실 담당국장으로 현재 뚜렷한 지원보고를 받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여기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런데 저희가 공식적 채널을 통해서는 저한테까지 현재 요청이 없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방안이 있다면 재정적인 방안을 생각…….
병희
최병희위원
엊그제 지사가 김제시 방문해서 5억원인가 지원해 주기로 약속은 했어요. 지사가 했는데 그것 갖고는 너무나 미약하고, 지사가 주는 것 5억원 지원한다는 것은 치더라도 우리 도 차원에서 한번 지원해 주었으면 하겠고, 또 하나 지금 우리 보고한 중에 제주도 도정공장이 지난번 예산편성이 좀 잘 못되었어요. 우리 정무부지사가 그때 9억원인가를 약속을 하고 갔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7억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돈 2억원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예산편성이. 그런데 그것도 추경에서 조금 보충해줄 필요가 있다. 아까 쌀만,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도가 매사에 좀 적극적으로 수도작, 농산물 해외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농가들이나 또는 생산자들이 움직여서 판로를 개척하고 하는 것을 실적으로만 잡을 줄 알지, 실제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그것을 수출도 하도록 하게 하고 도정공장 이런 것 하려고도 하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우리 도가 나서서 해주는 것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난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깝다. 도가 나서서, 집계만 잡는 도가 되지 말고 실질적으로 농산물 수출도 우리 도가 나서서 바이어도 챙겨보고 판로도 챙겨보고 해서 이렇게 수출을 확대시키려고 해야지 농가들이 나서서 수출하고 발버둥쳐서 외국 다니면서 이것 얼마씩 무엇을 팔을 것인가, 어떻게 팔을 것인가 다른 나라에 나가서 이렇게 판로개척을 하고 하는 것을 지금 도에서는 그것을 실적으로만 잡고 있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지원도 해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실적으로만 잡고 있지 개척하는 바는 없잖아. 개척한 것이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런데 주로 그런 회사가 저희 담당 계약직 직원들이 있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인솔해서 갑니다. 그래서 약 50%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가 개척을 해 주었냐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저희들이 러시아도 개척했고, 영국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 모습이 나는 안타깝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주 도정공장도 저 사람들이 죽어라고 지금 뛰고 있어서 이제 우리 전북 쌀을 제주도 전국에 어느 정도 자리잡음을 매김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발버둥치는 저런 것을 조금 우리가 더 무엇인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되야 가는 대로 놔두고 계신단 말이요. 9억원이 들어가는 것을 돈 2억원 주어 가지고 무엇 되겠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추경이라도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국장 생각은 어때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현재 도비 2억원, 그다음에 죄송하게도 시·군비 김제시하고 같이 6억원을 좀 보조금을 주려고 그럽니다. 구정 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거기 송영기 씨하고 이야기를 해서 제주도청에 학교급식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도 그 사람들이 노력해서 지금 하는 거요. 우리 도가 나서서 한 것이 아니라.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걸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제가 제주도 도청을 구정 후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과장, 국장, 부지사까지 면담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적 저희 입장에서는 이 제주도 공장뿐만 아니라 도청 예산이 가능하다면 추경, 본예산 모든 예산에 직전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되었지만 농림수산국장으로서 농림수산 분야 예산확보를 위해서 저희 직원들과 같이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한번 추경 때라도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농어민이 이익을 보는 농어업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쪽에 각도를 맞추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농업경영인 있죠? 일명 후계자 분들이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후계자 분들인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마다 후계자들을 선정을 하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시·군별로.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갈수록 고향을 떠나고 도시로 가는 현상이 많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끝까지 한번 선정을 했다고 해서 관리를 하지 말고, 5차년도, 10차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더 하여튼 끝까지 관리를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좀 행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히 업무보고는 짧게 했지만 인력육성을 최대 중점업무로 지금 도정이나 저 개인적으로 추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미FTA 하면 전부 각 도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다른 지역, 그리고 세계 각국과 경쟁을 하려면 우수한 인력이 최고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선정 후에 5년, 10년 저희들 AS관리하는 시스템을 DB를 구축해서 관리를 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농촌 리더를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어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림수산 분야 전부 리더를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미래 지향적이고 경쟁력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행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침수배수개선사업 하면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들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상습침수농지가 50ha 이상 지역, 그다음에 배수효과가 큰 지역, 그래서 이런 걸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가끔 어떤 업무를 접하다 보면 중앙에서 온 지침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그 지침을 내 보여주고 이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건 기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선정을 하는데 정말 어디부터 해야 하느냐, 어디부터 해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돈을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지역부터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어떤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되지 않고 경제논리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지금 다 공무원들이 각 시·군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업 또 고품질 쌀, 기능성 농업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농민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바이 전북 상품을 이렇게 선정을 올해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아주 대한민국 어디다 세계 어디다 내 놓을 만한 그런 쌀이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들 작년도 우수브랜드로 우선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군산의 JRPC의 철새도래지쌀…….
면호
문면호위원
군산뿐만 아니라.
상상예찬 뭐 그 정도.
쌀도 하여튼 이번에 신청할 의사는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들 한번 투자유치국하고 협의해 봐가지고 만약에 주로 농식품 업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쌀도 있으면 한번 저희들이…….
면호
문면호위원
쌀뿐만 아니라 농산물.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그런데 농식품 위주고 생체농산물 말씀이십니까? 생체농산물.
면호
문면호위원
가공품도 관계없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가공품은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생체농산물에 쌀과 같은 생체농산물도 만약에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저희가 투자유치국장하고 협의해서 저희 농산물이 다수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다음은 RPC 있죠? RPC.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이게 도정공장보다는 건조, 저장고를 많이 이렇게 보급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저도 이번 가을철에, 지금도 출장 갈 때 RPC가 있으면 꼭 들어가 보는데, 특히 김제, 부안 이쪽 평야지역은 사일로가 부족해서 평창고도 다 찼고 해서 마당에다가 야적을 해놓는 RPC를 몇 개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하고 또한 타도는 자외선저장고도 하고 저온저장고도 하는데, 문제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비 최대한 확보를 하고 도비도 다양한 예산 총동원해서 저장시설을 많이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앞으로 꼭 도정공장을 해야 된다면 대규모가 아니라 소규모 쪽으로, 그리고 농협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영농조합별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대형 도정공장 운영이 안 되니까 결국에 통·폐합을 하고 그런 현실이잖아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수산업 부분에, 지금 이 보고서를 다 봤습니다마는 축산업이 과거에 축산하시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제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그런 생각을 않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어떤 분야예요? 구체적인…….
면호
문면호위원
축산물 전체.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단순한 품질과 가격경쟁력으로 봐서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모든 수산물은 제외하고요. 농축산물에서 가격경쟁력이 있는 품목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우리의 기능성, 그다음에 우리 국산농산물이라는 것, 또한 우리 고유의 맛 그런 것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물도 사실 현재 주로 냉동품 위주로 수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고 우수한 국산 농산물, 축산물을 저희들이 생산 유통시켜 나가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인공수종 품종에서부터 계속 한우만 주장하고 있는데 한우만 주장해서 한우가 세계 제일이 된다고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고기소라든지 아니면 다른 젖소라든지 좋은 품종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농림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 그렇게 그대로 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데 다른 각도로 좀 시험이라도 해가지고 하여튼 미래지향적으로 한번 그렇게 어느 한 부분을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우리 축산진흥연구소가 있는데요. 연구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저희들이 칡소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옛날 고유품종이라고 하는데, 저번에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해서 저희가 연구소장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그런 걸 할 수 있다면 좀 시간이 걸리겠더라도 그거로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능력의 범위 안에서 위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하지 말고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다음은 수산과,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초부분은 콘크리트 소형보다도 대형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바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강제대형 말씀이십니까?
면호
문면호위원
어초.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사실 현실적으로 어초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가지고, 또 그런데 제가 곧 있을 어초선정위원회위원장이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 이제 공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단점 분석해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문제는 그 어초를 해서 우리 어가들이 그 위에서 고기를 많이 잡는 방법이 어떤 건가 공부해서, 저희가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다음은 새만금 대체 항으로 신시도, 송포, 성천 이렇게 3군데 했는데 지금 그 항을 개발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수심이요?
면호
문면호위원
아니,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가 수용능력을 약 평균 신시도항은 현재 100척인데 140척을 늘려가지고 240 규모로, 그래서 이건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항을 확충하는 거거든요. 송포항은 70척 늘리고요. 성천항은 190척을 늘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있는 없어지는 숫자 거기에 접하지 말고 앞으로를 좀 대비해서 수요에 공급이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윤
김병윤위원
김병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리니까 1년에 대한 사업계획을 말씀한 자리니까 저는 보고서 말고 우리 지금 농림국에서 시급하게 도에서 이전을 발표한 사업소, 축산진흥연구소하고, 산림환경연구소 이전 발표를 했는데요. 산림환경연구소 진안, 축산진흥연구소 장수 거기에 대한 지금 진척사항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현재 이건 각 5개 사업소가 이전을 하기 때문에 TF팀이 우리 도청에서 총괄부서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먼저 축산진흥연구소 장수로 가는데 사실 장수에서 반발이 있어가지고 오지 말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내적으로 현재 부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2개소로 압축을 했는데 이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부지선정 되는 대로 이제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장수지소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전주 것이 장수로 가면 전주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권역 조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전하는 데는 다른 데보다 그렇게 진도가 느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산림환경연구소는 우리 도가 제시하는 부지하고 군이 제시하는 부지가 좀 다릅니다. 진안에서는 백운면 쪽을 요구하고 우리 도 의견은 진안읍 반월리 쪽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절충점을 찾아 가지고 부지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부지 입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약간 시간이 걸리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재원 조달이나 그런 것들은 다 태스크포스팀에서 할 텐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총괄부서에서 할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기존에 부지나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매각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장이 없도록 시기나 여러 가지 부분에 태스크포스팀에게 맡겨놓지 말고 우리 농림국 소관이니까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도 관심을 갖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래서 부지도 저희들이 직접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AI 발생지역을 자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그동안에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그동안의 진행과정이나 보상과정 같은 것들이 잘 정리를 해서 다음에 또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잘 진행을 해주었으면 좋겠고, 향후에 AI발생지역에서 양계사업을 계속해야 할 것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은 재계여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동제한 해제의 의미는 익산 1월 29일 되었고, 김제가 2월 3일 되었습니다. 이게 법적인 개념인데요. 이동제한 해제라는 의미는 발생농가 있지 않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발생농가 반경 500m는 발생농가하고 똑같이 칩니다. 오염제한에 있어서 그 500m만 빼고 전부 입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익산은 1월 29일, 김제는 2월 3일부터 해제되었고, 단지 발생농가에서 반경 500m는 입식시험 있지 않습니까, 첫 페이지에 입식시험을 익산은 2월 12일부터 들어 갈 거고요. 김제는 2월 20일인데 시험은 뭐냐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깨끗한 닭을 발생농가 축사에다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닭을 20일 정도, 대개 육계가 30일 정도 키우는데, 여기 산란계입니다. 산란계를 넣어봐 가지고 20일 정도 키운 후에 계의 혈청을 저희들이 채취를 해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보내서 그 닭들이 전부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반경 500m 농가도 입식이 가능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종계라고 그러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종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종계 같은 게 태부족이라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그래서 사실 몇 차례 언론에 보도되기 때문에 저희들 회의 때 했는데, 조금 과장된 보도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장을 호소하는 농가가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가보려고 했거든요. 좀 언론에서 계속 선정적 보도를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그런데 실제 현지 이야기 들어보면 종계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게 국장 말씀대로 확대보도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종계가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양계농가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동안에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하는데 보니까 보조자료를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해주셨는데 처음 일이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가끔 한 적도 있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번에 아주 수고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보조자료가 있으니까 굳이 이 자리에서 물어보지 않아도, 전부 수고들 많으셨어요. 그리고 FTA 관련 해가지고 지금 협상을 진행 중인데, 우리가 수입을 막는 것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과연 농산물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는 없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과거에 사스가 일어났을 때 한국의 김치가 사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김치 같은 것도 산업화 시켜서 미국사람들이 먹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 쪽의 어떤 발상은 해보셨는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사실 저 계속 농산과장으로 있으면서 역발상이라고 미국에 우리가 쌀을 수출할 수 없겠느냐, 일본에 쌀을 수출할 수 없겠느냐, 이게 현재 사실 농림부에 가서 농담이 아니라, 그런데 하여튼 그런 역발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우수한, 왜냐면 교포들이 미국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일본사람들이 일본 교포를 상대로 쌀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도 미국에는 저희들이 하여튼 일부나마 몇 가지 품목이 나가고 있습니다. 더 중국, 그다음에 일본 등 역발상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수출 농업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방법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에 농지보전과 이용 21쪽에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논농사 면적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면에 단위면적당 소득 같은 경우는 낮은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저희들이 쌀 위주의 농사라서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농지보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농가의 소득을 높이려면 단위면적의 소득창출을 높여야 된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서 농지의 대규모 사업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현재 쌀 전업농 육성 교포가 농림부에서 정해진 기준이 6ha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만8천평 정도 가지고 있어야 부부하고 얘들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6ha, 즉 1만8천평인데, 우리 도가 1.54ha로서 전국 1위입니다. 1.54ha로서 평균면적은. 그런데 4,500평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기반공사를 통해서 농지유동화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융자금을 통해서 농지 취득자금을 우리 젊은 후계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분석해서 혹시 자금이 부족한가……. 어제 농촌공사 우리 전북지부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수시로 만나는데 유기적으로 협조해가지고, 만약에 자금수요 같은 것이 더 필요하다면 농림부에 가서 예산도 많이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농지이용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농지이용방법이 그렇게 안 되었을 때 농지에 대해서 전용을 좀 적극적으로 권해야 되는데 비효율적인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활용하지 않고 전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아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아무래도 사실 그게 그래서 업무보고서에도 나왔지만 호전과 개발의 조화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농업만 가지고 현재 이런 글로벌지션 시대에 우리가 선진도가 객관적으로 볼 때, 물론 농업도 육성하면서 또한 타 분야에 자본의 효율이 높은 2, 3차 산업에 발전을 도모하려면 때로는 저희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농지를 전용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서 저희들도 도의 발전을 위해서 전용을 해야 된다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31쪽 친환경농업과에 친환경농업 육성에서 금년 사업으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2개소 하게 되어 있는데 익산 서동하고 완주 고산 단지이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이 2군데가 과거에도 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게 2년차 사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2년 사업인데요. 완주 고산은 2년차 사업이고, 익산은 원래 사실, 왜냐면 작년에 각 도 9개 도에 하나씩도 안 돌아갔거든요. 익산은 원래 안 오기로 했었는데 AI 때문에 주민들 위로와 대책사업에 의해서 올해 익산이 신규로 왔습니다. 그래서 익산은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친환경사업이 계속 늘어가다 보니까 퍼센트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농산물판로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조성한 후에 출하되는 농산물에 대한 판로개척 이런 것이 뒤따라야 되는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는 저희 국의 정책목표 첫 번째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입니다. 공무원들이 무책임하게 자기 실적 올리려고 인증면적 무분별하게 늘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친환경을 해서 농가들이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유통 활성화를 취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인증면적을 확대를 해나가는데 그 첫 번째 시책사업으로서 지사님 지시사업인데요. 친환경쌀 학교급식을 올해, 좀 부끄럽지만 전라남도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늦었지만 친환경쌀 학교급식을 올해 초등학교에 대해서만 먼저 실시를 하고 그 여파를 시범사업을 분석한 후에 학교급식, 또한 저희들 이상형이지만 이론적으로 광역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한번 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제대로 운영할 주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괜히 이런 민간유통업자한테 주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농가를 착취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 농가들 현재 그래서 친환경단체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들이 연합해서 능력이 있는 농가가 운영 주체가 있다면 광역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한번 지어서 우리 전라북도는 대도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나오는 친환경농산물은 서울 등 대도시로 나가야만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을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산물유통센터 활성화 건립 등 위원님 말씀대로 유통대책을 먼저 염두에 두고 친환경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집단출하 또 시장유통전략 이것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공동브랜드라는 것도 필요하고 국장 답변이 이상형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소비처 대도시가 관건이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걸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예를 들면 2,000세대의 서울지역에 어떤 아파트 단지가 있다, 그러면 그쪽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에서 지원을 해주어야겠다 이거죠. 또 결연을 맺을 수 있는 지역, 소비처하고 그게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형으로 유통센터도 필요하지만 우리 지역의 서울 수도권의 소비처인 아파트 단지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부터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마지막으로 38쪽에 농산물판매경쟁력, 이건 아까 말씀드린 시장 유통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나름대로 사업계획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4개 분야에 19개 사업이 대단히 잘 되어 있고 특히 추진계획에서 JB-Plaza운영 같은 거 판촉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죠? 전자상거래점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전자상거래는 저희들이 쌀 전용판매 라이스JB.com이 있고요. JB-Plaza가 있는데, 이건 제가 솔직히 답변을 드려야겠습니다. 라이스JB.com은 600만원 가지고 만들어서 1년에 약 6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JB-Plaza는 2억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연간 매출액이 3억원밖에 안 됩니다. 차이점이 라이스JB.com 쌀만 파는데 저희들이 택배비를 무료로 도와 시·군이 하고 있고, JB-Plaza는 택배비 무료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택배비를 분석해서, 사실 3억원 밖에 매출이 없는 JB-Plaza를 운영비가 1년에 1억원 정도 되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걸 운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한해 분석해서 이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가을철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를 들어서 관광객 유치할 때 인센티브 주면 오듯이…….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택배비, 마일리지.
희수
김희수위원
택배비 지불하는 데는 잘 되고 안 된 데는 안 되고 그런 것을 비교해서 감점 있는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으니까 금년에 그걸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농촌체험관광마을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있죠? 그게 지금 2007년도에 14개소입니까? 18쪽.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올해 국비사업인데.
동규
임동규위원
2006년도 실적은 9개소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2006년도 9개소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지금 그전에 2005년도, 2004년도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제가 5년도까지는 자료를 안 가지고…….
동규
임동규위원
아니, 그러면 2007년도, 2006년도, 그전에 한 것까지 몇 개소가 되어 있어요. 올해까지 계획을 해서.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현재 올해 것 빼고 작년까지 총 27개 마을을 저희들이 육성을 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27개 마을?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올해까지 합치면 41개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나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해 가지고 사무장 채용을 올해는 22개소를 한다고 그랬어요. 2006년도는 17개소고, 그 숫자가 안 맞아서 전에 또 있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왜냐면 다 주면 대충하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해가지고 경쟁 해가지고 그중에서 좀 제대로 된 데만 해주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사무장을?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잘 안 되면 안 주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사무장을 이렇게 저희들이 그냥 균일하게 해버리면 마을에서 노는 젊은 사람 아무나 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면접도 좀 해야 되고 자격기준도 봐야 되거든요.
동규
임동규위원
여기 녹색농촌체험마을 계속지원사업이에요? 한번 하면 끝날 것 아니에요. 한 2억원 주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한번 1회하고 대부분은 끝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사무장 채용 월급은 계속 줍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3년 정도 주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3년.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럼 계약으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본인이 그만두는 사람도 있는데요. 일단 3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좀 예매하네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도 농림부에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농림부에서 이런 자치단체 인건비까지 시범적으로 지원해주고 그 후에는 효과를 분석해서 자치단체가 좀 알아서 하라는 의견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게 추진한 이념은 좋아요. 그런데 녹색농촌체험마을 해서 한 2억원 들여서 해놓고 사무장 최소한 3년 하다 보면 지원이 없으면 또 말아 버려요. 똑같아져요. 이걸 더 생각을 해보시고, 또 그다음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고 있어요. 그것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하고 뭐가 틀려요?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거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사업비가 2억원인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70억원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아니, 110권역이라고 했는데 이것 몇 년도까지 할 사업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건 저희가 사업계획으로는 2005년도에서 약 2013년까지 약 10년…….
동규
임동규위원
2013년?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10년간 이렇게 해놓고 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마을이 아니고요. 몇 개 마을을 묶은 권역사업입니다. 그래서 70억원, 설계를 해가지고 권역별로 70억원 정도를 약 3개년에 걸쳐서…….
동규
임동규위원
예. 알아요.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법정이 있다면 한다든가 이것도 관광사업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것은 종합패키지 사업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서 이것이 녹색농촌체험마을은 1개 부락을 말하는 거 아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1개 마을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거 이래서 이것이 하나의 중복이 되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뭔가 하나 농촌에 도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게 만들려면 돈이 더 들어가서 이렇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하시든지 이런 것이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가다가 도에서 움직이는 출연기관들도 매년 보조가 나가요. 2002～2007년까지 나가는데 이제 자립해 줄 수 있는 데까지 해주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농촌도 하나의 개발사업을 하든지 녹색마을을 만들든지 이런 뭔가 거기에서 하나의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자립으로 해야겠다 정도까지는 개봉을 하든지 해서 해주어야 돼요. 하다가 말아버리면 그걸로 끝나버린다 이 말이오. 의타심이 있어가지고 안 된 것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홍보를 잘 해가지고 자립정신을 길러주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야겠어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AI고병원성 그것을 근절을 시켰다 이야기 하는데, 어떻게 예방을 잘하면 고병원성 병균이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저희들 이번 처음 경험해 보니까 오는 철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접해볼 때는 좀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 많은 닭농가, 오리농가 다 다녀볼 수 없고, 죄송하지만 농가들이 스스로 철새가 접근할 수 없도록 망을 친다거나 아니면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 축사에 들어갈 때 밖에서 신는 신발하고 안에서 신는 신발 정도는 달라야겠더라고요. 죄송하지만 농가들이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저희들이 그런 농가들에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동규
임동규위원
아니, 자기사업을 자기가 크게 하는데 그거 안 지켜주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럴 일이야 없겠지마는 백신 같은 거 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약품.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백신.
동규
임동규위원
이런 거가 제대로 냉동·냉장해서 제대로 공급이 되어가지고 제대로 이것을 방역 하냐, 안 하냐 이것이 나는 문제일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현재 AI는 백신이 없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가령 AI고병원성 병균 오는 시기가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 몇 개월 전에 방역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것 침투 못하게. 그렇게 잘 되었냐 이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글쎄 저희들이 예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번에 소독을 위험한 시기에 주기적으로 하고 또한 철새도래지에 대한 분변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철새라는 것이 꼭 익산보다 군산이 더 가깝고, 금강이 있으니까. 나 철새라고 해서 믿음이 안 가요. 이것은 방역대책을 거기에 하나의 흠집이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먼저 예방을 하시는 게 훨씬 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AI 고병원성 그것이 침투를 못 하게끔 만들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축산과장님이 말씀하시더만. 이거 어떻게든지 한번도 안 일어나게끔 만들어 주신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우리 여기 최병희 부의장님도 계시지마는 산 짐승을 살처분할 때 마음이 그렇게 아프더라 이거요. 만약 닭이 인간을 지배한다고 하면 인간을 갔다 살처분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지. 서로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야지. 미리서 우리가 예방대책이라든가 모든 걸 잘 세워가지고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갔다 넣어서 방역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수산물 직매장시설에 대해서 고창의 심원하고 해리해서 8억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 직매장 시설을 여기가 아니고 고창으로 말하면 상하 해수욕장 거기죠? 구시포 거기가 1종 어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생각 한번 해 보세요. 하여튼 고창으로 다 오니까 고맙기는 하지만 그것 하나 직매장시설을 해리, 심원, 상하 여기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데 여기 조합법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양해해 주시면 수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병남
우병남수산과장
수산과장 우병남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물직매장 시설사업은 사전에 군에서 예비사업자가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균특사업으로 확정해서 시달하는 사업으로 2월 달에 사업자 최종선정은 군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전에 신청은 이미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동규
임동규위원
두 군데에서요?
병남
우병남수산과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수산물 하면 여기서 무엇 무엇이 직매가 되어야 돼요.
병남
우병남수산과장
여기서는 지금 풍천장어하고 각종 수산물 직매장으로 이렇게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저온 쇼케이스 하고 활어수 냉동·냉장시설 하는 걸로.
동규
임동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원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단체에서 경쟁 의식적으로 가고 있는 지역특산품, 지금 생산은 해놓고 거의 소비를 못하고, 마케팅 전략이 부족 할 테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이 보편적으로 제가 인근에서 보면 복분자 옛날에는 거의 고창 위주에 이렇게 복분자가 생산되어 가지고 고창 같은 데는 그런 대로 과거부터 유통체제가 잘 갖추어져서 그래도 경쟁력 있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복분자, 머루주 또 근래에는 오디주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등이 거의 우리 국가로부터 도로부터 시·군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다 받은 사업들입니다. 거의 보조를 일부 받아가지고 자치단체에서 현재 영농법인이나 작목반에서 이렇게 해서 생산하는 지역도 있고 그러는데 비근한 예로 실질적으로 생산농가에서 오디나 머루 원료를 대주고 영농법인이나 이런 데 납품을 하고 거의 1년 가까이 대금을 못 받는 곳도 우리 진안에도 그런 실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것 등이 부도직전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업체 등이 상당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미룰 수도 없는 입장이고 거의 원료는 지역주민들이 생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에서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어떤 대책도 좀 아울러 이렇게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뜻은 의견은 어떻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우선 김완주 지사님의 민선 3대 핵심사업 중의 하나가 우리 농식품 육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분자, 머루, 오디의 그런 어려움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잘 만들기도 만들어야 되지만 경영이 더 중요하거든요. 유통마케팅. 그래서 구정 후부터 여러 가지 로드맵이 있습니다. 시·군 진안의 홍삼, 그다음에 고창의 복분자, 순창의 장류, 부안의 오디 이런 가공업체들과 간담회 같은 것을 해서 애로사항을 파악한 후에, 또한 저희들이 경영컨설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술을 만들어놓고 창고에다가 쌓아 놓고 못 파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전통식품조합들이 있습니다. 도 단위 조합이 있는데 거기하고 연합이 가능하다면 연합마케팅도 해보고 경영컨설팅도 해보고 우선 시설현대화도 해주고 해서 총체적으로 유통을 포함해서 마케팅을 포함한 총체적인 전북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행정적인 그런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농림수산국에서 관련된 소관만이라도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대표들하고 이런 토론도 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해서 행정적 지도가 강하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 명절이나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장들이 그것 때문에 아주 고민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군수들이 자기 지역 치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개 명절에도 판매운동을 해서 작년도 진안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한 5천만원정도 이렇게 군에서 군수가 서둘러서 유통도 시켜주고 그랬는가 본데, 도에서도 그런 유통을 할 수 있는 대책도 있으면, 특히 설 명절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상품들이 많이 판로가 개척되도록 적극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0쪽에 농산물 해외시장 확대를 아까 보고를 드려주셔서 잘 받았습니다. 잘 들었는데, 보조자료 20쪽에 보면 박람회 전북관 운영하고 국제식품박람회 참가계획을 이렇게 자료로 봤는데 우리 농도 전북에서 동경이나 시카고나 홍콩, 저 멀리 상해 여러 군데, 작년도에는 24번, 금년에는 18회에 걸쳐서 참가를 하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거기 참가업체가 대 전북에서 그냥 보통 1～2개 업체 그러는데 좀 소극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업체들이 이왕 이렇게 먼길 해외까지 가서 참가하고 이렇게 시장개척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그 참가업체가 1～2개 업체, 대부분 많아야 3개 업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이왕 참가할 때 다수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렇게 밖에는 못합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이건 원인이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왜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여기 우리가 참가하는 각종 박람회는 세계적인 박람회거든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 부스를 사실 저희 능력으로 못 땁니다. 몇 개 빼놓고는 전부 유통공사가…….
대섭
김대섭위원
한 부스에 이렇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관을 가끔 운영을 합니다. 유통공사가 총체적으로 물량을 따가지고 각도에 배정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한 업체만 들어가서, 우리 직원이 나가서 여러 가지 물건을 가지고 가서 전라북도관 운영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공무원들도 수행을 하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인 박람회라서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우리 농정국 소관 관련해서 해외 박람회나 이렇게 그때그때 가서 수출계약 이렇게 이루어지면 또 수출도 해서 계약도 성사시키고 해서 소득을 높이는데 실질적으로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그동안에 전라북도가 좀 열심히 뛰어가지고 현재 우리 농특산물 판매를 위해서 입점이 되어 있는 이런 나라가 얼마나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주로 저희들이…….
대섭
김대섭위원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서 순창이나 이런 데는 장류산업을 위해서 미국이나 일본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매점을 거기에 하나 두어 가지고 현지에서 판매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 입장에서 이렇게 지금 이루어진 것은 없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사실 도가 가지고 있는 부스는 없고요. 저희가 진안군에 한번 보조를 해주어가지고 대만에다가 진안군 인삼부스를 만들어준 적은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신지식인 그전에 송하수 씨 관련해서 이렇게 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지금 계약이 만료가 되었는데 별로 탐탁치가 않아가지고.
대섭
김대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등등이 잘 어떻게 우리 도에서는 타시·도에 비해서 좀 해외입주업체를 입점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소극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110페이지 자료 보면 아래 미주시장개척단 파견 6월중 해서 LA에다가 한아름마트 입점식 행사를 병행해서 하겠다. 한아름마트 여기는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미국이면 한아름마트이면 LA…….
대섭
김대섭위원
그러니까 LA쪽에다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한아름마트는 뉴욕 쪽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한아름마트가 지금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뉴욕에 있는 우리 한국농산물체인슈퍼입니다. 대규모슈퍼.
병섭
송병섭위원장
하나로마트는 농협 관계.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하나로가 아니라 한아름.
대섭
김대섭위원
하나로 같으면 아는데 한아름마트라고 해서 처음 듣는 이름이라.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미국 동부에 있는 우리 한국농산물 한국교포를 상대로 한 대규모 슈퍼체인점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체인점?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저쪽 LA는 한남슈퍼가…….
대섭
김대섭위원
알았습니다. 국제식품박람회나 이런 데 참가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1개 코너 이게 세계적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관하는데 으레 도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것도 아니라 참여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아울러 더 검토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이렇게 공무원까지 수행해서 나가는데 그래도 한 2～3개 업체가 간다든가 이런 쪽으로 한번 검토하시고 또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인데,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 한번씩 질의하셨는데 오은미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최병위 위원님 먼저 하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에 우수축산물브랜드육성에 산지유통지원 또 생산유통지원 또 한우브랜드화사업지원 이런 것들 지원하는 방법을 지금 한번 설명을 듣고 싶은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사업별로요?
병희
최병희위원
사업별로.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산지축산물 생산유통 우선 재원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축발기금 융자입니다. 중앙 농림부 축발기금 융자인데, 이건 주로 축협 쪽 생산자단체에다가 주어가지고 자동융자 출하선금급이나 가축경영계열, 그다음에 브랜드경영 재운영비, 그다음에 브랜드를 만들자면 사양관리가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동사양관리 개발하는 비용이라든가 그런 데다가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축산물브랜드 컨설팅 지원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올해…….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개소가 여러 개소 6개소나 할 수, 유통지원을? 유통지원이 아니라 그러면 육성지원이고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육성이지요. 유통은…….
병희
최병희위원
유통지원이 아니라 생육지원이고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생산 분야.
병희
최병희위원
유통이 아니고만.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은 유통이 아니요. 생육이지, 유통이 아니단 말이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건 소규모 브랜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키지로 생산시설, 그다음에 브랜드 경영체 운영비 같은 거.
병희
최병희위원
운영비나 이런 것이 유통지원은 아니라고 봐. 그러니까 축산물을 어떻게 해서 유통을 지원하느냐 하는 그 말이오. 지금 유통을 어떻게 지원하는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양해해 주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정배
박정배축산과장
축산과장 박정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지축산물 생산·유통지원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제목은 생산·유통지원인데 생산에서 유통에 필요한 각 법인이나 각 단체에서 제대로 어떤 경영이나 브랜드 구성에 대해서 정확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축산발전기금에서 융자하고 자담을 해서 지금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주 사업내용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하 성금급 지급이랄지, 가축경영비, 그다음에 브랜드 경영체 운영비 그러한 곳에 자금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유통에는 관계없네. 생산에만 관계있지.
정배
박정배축산과장
생산·유통도 관계가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유통에 뭐가 있어?
정배
박정배축산과장
브랜드는 결국은 유통을 위해서 브랜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통에 기초적인 브랜드 육성에 대한 그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축산물 생산·유통지원이 6개소고, 한우 광역 브랜드사업이 2개소란 말이오.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정배
박정배축산과장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중복되는 거 아니요?
정배
박정배축산과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한우 브랜드화는 뭡니까?
정배
박정배축산과장
지금 광역브랜드는 1개의 축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6개 축협이 지금 해가지고 “참예우”라는 그 브랜드명을 해가지고 지금 브랜드를 구성했고요. 또 하나는 장수축협하고, 진안·무주축협하고 2군데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브랜드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광역브랜드 2개가 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나 참 들어도 이해가 안 가. 유통 지원한 것이 무엇인가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 농산물 판매 경쟁력 제고사업에 이 3개소가 어디에다가 합니까?
병섭
송병섭위원장
38쪽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남원시 1, 부안 2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남원 1, 부안 2개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참고로 이건 균특사업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원하기만 하면 균특사업비에서 자기가 그 해당 시·군에서 사업계획 신청하면 농림부에서 100%로 배정해 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우리 도비 하나도 안 들어가는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도비는…….
병희
최병희위원
하나도 안 들어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도비는 현재 지원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여기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고만.
병희
최병희위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만 저는 답변을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에 지금 도비가 들어 있어 유통시설 말이오. 산지유통시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150페이지 보시면.
병희
최병희위원
내가 38쪽에 들어있는 걸 묻는 거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구체적인 것은 사업을 묶어놓아지고 단위사업을 보시려면 여기 150쪽 보시죠.
병희
최병희위원
그 속에는 지금 도비가 안 들어 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산지유통시설확충사업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이 있고요. 포도집하장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우리가 장수에 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장수 한·칠레FAT사업으로 SAPC 큰 것 하나 지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150억원인가 들여서 해 놓은 것 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 운영 잘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의욕적으로 해보려다가 난관에 부딪혀 있는 상황인데 대책을 좀…….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잘못돼가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체험하면서 또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알기로는 장수 치를 어떤 조합에다 넘긴다든가 또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는 이런 식으로까지 팔고 사는 이런 경영까지 오는 모양인데 그런 것을 유치만 해놓고 보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관리를 안 해주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장수, 저희 도, 농림부 합동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몇 차례 회의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어떻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우선 첫 번째 근본적인 원인이 저희들이 중산간부 무·진·장 지역에다 하다보니까 사과 원료 물량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장수이외의 농가들이 잘 안 갔습니다. 즉 APC가 기본이 원래 물량이거든요. 원래 물량이 없으니까 APC가 안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로 그래서 도에서는 무주, 진안, 장수, 익산까지 포함을 하려고 합니다. 원료 물량을 좀 그쪽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장수까지 익산에서 가겠습니까? 위치적으로 생각을 하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산지유통센터가 제대로 팔아…….
병희
최병희위원
객관성 있게 무슨 일을 해야지, 말도 안 되는 허구로 이렇게 서류로 글자 써가지고 놓습니까, 그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원하는 농가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 말이오. 이 선정 자체가, 추천한 자체가 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런 짓을 하냐고. 또 부안이나 이것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것은 과수.
병희
최병희위원
정읍에도 하려고 하는 것 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서남부 과수.
병희
최병희위원
정읍에? 그것도 마차가지 아니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현재 서남부는 기존에 APC가 5개소가 있는데 기존의 APC를…….
병희
최병희위원
정읍에서 하는 것을 김제에서 가겠습니까, 완주에서 가겠습니까, 임실에서 가겠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건 장수하고 다르게 하려고 그럽니다. 기존의 APC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을 도에서 정부 돈이라고 해서 주워먹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부 돈이라 주워먹기 식으로 갖다놓고 운영도 못하고 효율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준다든가 가는 것을 어떻게 해야지, 건물 지어놓고 다 이렇게 해 놓고 기계 갖다 놓고 정부 돈이라고 해서 방치해 놓는 이런 몇 백억을 말이오, 150억원, 200억원 갖다가 이런 짓 하면 되냔 말이오, 내 말은. 그것을 또 신청……. 내 말은 장수 거를 한번 실패 했으면 정읍시나 부안, 남원 이런 것은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오. 재고 없이 그냥 신청했으니까 그냥 정부 돈 갖다 쓰자는 얘기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건 그렇게 큰 형태는 아니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크고 작고 간에 장수 치가 지금 실패를 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런데 이 균특사업의 특성은 시장·군수가 저희 입장에서는 농업분야에다가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균특은 풀로 주거든요. 그런데 농업분야에 투자를 하겠다는데 저희가 말리기는 어렵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이런 것들을 아무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식 정부 돈이니까 갖다 좀 쓰게끔 해서 갖다 유치하려고 해서 해놓고 감당을 못하는 이런 현상을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이것 시정하셔야 하고 부안에 이것 하는 것도 자꾸 안 했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돈을 반납해 버려도 관계없습니다. 이런 데서 해서 갖다놓고, 왜 국가에서 균특사업을 하는 것은 국민세금, 전라북도 도민들이 낸 세금은 아닙니까? 도비만 직접 들어가야만 전라북도 도민이 내는 겁니까? 왜 이런 일을 하냐는 이야기에요. 이것을 3개 사업을 다시 한번 농산물판매 경쟁력 제고사업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잘못되었을 때에는 내년도 우리 사무감사 또 할지 몰라요. 이런 것은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장수 것도 빨리 해결을 해주어요. 행정에서 나서서라도 어떤 방법이든 돈 들여서 150억원이나 들여 가지고 그런 일을 해가지고 그것을 쓰지도 못하게 그렇게 놓아두면 그것이 운영도 안 되고 그러면 그게 뭐합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농산물 특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농업클러스터 농산물을 이제는 식품화 해서 2차산업, 3차산업으로 유통까지 이렇게 쭉 하는 것은 고마운 일인데, 무자비한 이런 특화지정을 하지 맙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주나 장수에 수산물 직접 센터를 한다든가, 무주나 장수에 쌀 공장을 세운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걸 특화하려고 하는 이런 짓거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 지자체에서 원하더라도 그 생산, 수산물 하면 부안, 고창 이쪽에서 그런 거 해야 할 것이고, 쌀 하면 익산, 군산, 김제 여기서 해야 하고 순창이나 무·진·장에서 무슨 쌀 공장을 한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논이라고 해서 삿갓배미에서 무슨 생산해서 쌀의 미질이, 쌀하면 브랜드화하고 특화해서 어느 식당에서 밥맛을 볼 때 ‘아, 밥 맛 좋다. 이것 기름진 쌀이네.’ 해서 먹을 수 있는 쌀이지, 쌀로만 보이는 쌀이, 쌀이 아닙니다. 질이 좋아야지 질로 따져야 합니다. 질로 해서 상품을 따져야 하는데, 동계농협에서 무슨 매실 쌀 이런 거 둘러먹기 식이지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호기심에 의해서 이런 쌀 맛도 보려고 하고, 과연 엑기스를 입혀서 가꾼 쌀이니까 한번 맛보자 해서 하는 것이지만 식용으로 장기적으로 그걸 식음하는 이런 종류는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특화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다. 쌀은 그 쌀을 생산하고 특화사업 하려면 그 지역과 풍토를 흙과 기후를 생각해서 농산물을 특화하려면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단체에서 다른 지역에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해야겠다 해서 한다고 해서 도에서 하지 말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장수에서 무슨 쌀공장 한다면서 또?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거 말이나 되는 이야기 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본격적으로 시작은 안 되어 있고…….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말이 안 되는 짓이라 사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장수에서 난 쌀이 얼마나 미질이 좋습니까? 그게 미질이 좋은 겁니까? 쌀은 질 좋은 땅에서 생산되는……. 산속에서 나는 쌀이 무슨 미질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경기도 여주 쌀이 좋다고 해서 여주 쌀이 서울 시내에서 일주일 먹으면 없어지는 것이 일년 열두 달 먹는 것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에요. 들녘에서 같다가 찔 테지. 들녘에서 같다, 예를 들어서 순창, 장수에서 여기 나오는 쌀로 둔갑시켜서 갔다 구매 해다가 그것 찧어서 자기 지역화 하려나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을 다른 원산지하고 경쟁을 붙이는 이런 결과가 되어요. 그런 일을 하지 말자. 특화는 그 지역에서 딱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그걸로, 고창은 복분자로 승부를 걸게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하고, 진안은 홍삼 한다고 해서 홍삼 작년에도 지원하고 금년에도 몇 가지를 지원했습니까. 세 가지인가 네 가지를 지원해요. 홍삼공장, 홍삼 밭 토양 뭐하라고 돈, 홍삼 뭐 해가지고 세 가지인가 네 가지를 금년에도 지원합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특화된 것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슨 쌀공장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도에서 심도있게 조정역할을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그래서 한우유통도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검토하실 수 있겠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만약 건의가 공식적으로 들어오면 심도있게 사업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해서 자제를 요청하고 다른 걸로 특화사업을 발굴해서 가지고 오라, 그러면 그것을 그 지역에 맞는 특화를 해라. 토질이나 기후 여러 가지 객관성이 있는, 무주에서 돔이 나왔다고 하면 누가 곧이듣겠습니까.
병섭
송병섭위원장
강승구 국장이 머리가 좋아서 길게 이야기 안 해도 착착착 꿰니까 줄여서…….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하고 검토 좀 해주시고, 하나 지금 요새 우리 전라북도 감사에서 지적된 거를 하나 물어보려고 해요. 작년에 우리가 수해가 많이 났지요. 많이 나가지고 각 산림 산야가 황폐해지고, 수해로, 수해복구를 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재작년.
병희
최병희위원
재작년 수해복구를.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작년에.
병희
최병희위원
사고이월 되어서 작년에 했단 말이요. 그 사업의 설계나 공사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왜 이제사 감사결과로 나오는가. 감사결과로 나와서 각 시·군에 피해가 가중되게 했는가 나 그 책임을 한번 묻고 싶어요. 책임이 아니라 어째서 그렇게 됐는가 과정을 한번 듣고 싶다는 얘기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들 산림분야를 비롯한 수해피해가 2006년도에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사를, 이건 변명할 수가 없어서 생각합니다. 아무리 저희 공무원 숫자가 적더라도 주로 산림조합이 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업체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설계도대로 되는가 충분히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적을 몇 가지 당했습니다. 그래서 부실시공하고도 과다계상지급금 회수 당한 것들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수해가 우리가 총 439개소에 났는데 좀 개소수가 많았지만 저희들이 좀더 감독을 저희 도와 시·군이 철저히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유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대다수가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시·군 산림조합의 사업 자체를 수의계약으로 넘긴 걸로 알고 있어요. 사업 자체 시공을.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시·군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개 시·군…….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대다수가 그렇게 했어요. 산림조합에서는 수주만 관리비인가 2～3%인가 관리수수료인가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사업 자체를 일반 업자에게 넘겨서 했어요. 일반 업자들한테. 그런데 그 과정까지는 우리 산림공무원들이 설계심사하고 감독하고 준공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와서 시공사에다 ‘왜 네가 이렇게 했냐, 그리고 과다설계 되었으니까 돈 내라’ 이것은 자가당착입니다. 감사는 따로니까 하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 책임을 어디에 있다고 보냐는 얘기요. 어떻게 해서 공사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FM이 나와있을 거예요. 품셈 자체도 나와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이 나와 있어. 그 품셈대로 산림녹화의 수해복구는 무엇무엇은 어떤 기준을 어디다 두고 어떻게 해라 하는 품셈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 품셈대로 왜 안 지켜가지고 또 그것을 시공서부터 감독서부터 준공 때까지 그걸 발견 안 해가지고, 결국 준공까지 끝낸 것을 이제사 감사로 인해서, 그 공무원은 어떻게 되고 감사한 공무원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탓해야 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도 이때 당시에 해당지역에서 부군수를 했기 때문에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 주로 또 어떻게 그때 재해가 난 게 주로 산간부에서 났습니다. 무주하고 진안, 장수 산이 많은 지역에서. 막 시·군당 100개소 그렇게 되니까 2～3명의 직원으로 설상 이런 설계서하고 품셈표 전부 일일이 맞춘다는 게 조금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그건 변명에 지나지 않은 거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유념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아니지. 10개가 되든 1개가 되든 1천개가 되어도 품셈은 분명할 것 아니냐는 얘기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설계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L과 B가 다르고 여러 가지 수해…….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품셈을 왜 적용을 않고, 그 품셈 적용을 왜 각 시·군에 안 내려줘 가지고 이런 혼란이 오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품셈표는 시·군에 내리는 게 아니라 품셈표 기준 그것은 시·군에…….
병희
최병희위원
기준이 다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다 있습니다. 일일이 설계에 나온 시방서…….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 알기로는 지금 변경되었다는 얘기요, 그것이? 그렇죠?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잠깐 계세요. 지금 최병희 위원님 질의요지가 도에서 설계하고 산림조합이 시공을 한 수해복구사업에 감사를 도에서 다시 했는데 문제야기가 되었다, 지금 와가지고 책임한계를 산림조합에 묻는다, 이런 거기에 대한 해답을 지금 묻는 거죠?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 묻는 거예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것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병희
최병희위원
예, 그걸 얘기해 보라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제가 법리적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산림녹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러면 산림담당 임 과장님, 정확히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진섭
임진섭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의 수해는 아까 앞에서도 저희 국장님이 대충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피해개소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 설계 자체를 저희 공무원들이 한 게 아니고 산림조합 도지회에서, 전라북도가 아니고 김제가 가장 큰 지적을 당했습니다. 김제의 경우에는 강원도 산림조합에서 나와서 했습니다. 설계 자체를.
병섭
송병섭위원장
설계를?
진섭
임진섭산림녹지과장
예. 어차피 전라북도가 너무 컸기 때문에 전국의 각 도지회에서 다 그때 와서 설계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서를 납품해가지고, 물론 공무원이 검수는 했습니다. 김제시 공무원이. 그래서 그것으로 설계검수를 받아서 공사 발주해서 계약해서 공사를 준공했는데 그것도 다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앞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김제시에서 한 사업이고, 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다설계가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다설계는 무엇이 되었냐 하면 설계품셈 문제가 아니고 운반거래에서 문제가 많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수해가 크게 났기 때문에 길이 끊어져서 거리를 먼 데서 가져오는 걸로 설계했는데 임시복구로 해서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런데 이 기간을 너무 일방적으로 봐줬다 해서 그것이 지금 쟁점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자면 변상을 해라 그런 얘기고요. 또 앞에 도로 쌓는 뒷채움돌을 충분히 써줘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안 쓴 겁니다. 그래서 이번 도의 종합감사에서 김제시 감사를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말썽이 되어서…….
병희
최병희위원
김제만이 아니고…….
진섭
임진섭산림녹지과장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익산은 아수 소소합니다, 그쪽은.
병희
최병희위원
전부가 다른…….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세요.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지적되어 있는 도에서 감사 이후에 아마 침소붕대 되는 것 같은 회자되는 내용은 직·간접적으로 확대 회자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지역 내지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된 그 지역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발췌를 해서 만들어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진섭
임진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렇게 되면 저희 위원회에서 심각할 정도라고 판단이 되면 위원회 간담회를 거쳐서 다시 한번 소관들을 부르든가 해결을 간담회를 통해서 할 테니까.
진섭
임진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되셨죠?
병희
최병희위원
각 시·군에 있는 것을 다 해놓은 것을 지금 여기에서 답변으로 내놓으면 안 되니까……. 감사실에서도 그것을 거시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걸 우리가 도에서는 아무 무관한가? 도하고는 무관합니까?
진섭
임진섭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전연 무관하다고는 안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하여튼 자료를 주시는데 책임부서까지도 같이 명기를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설계는 어디에서 하고 검수는 어디에서 하고 감독은 어디에서 하고…….
병섭
송병섭위원장
자료 만들어가지고 오셔가지고 직접 위원회로…….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여기에서 거론할 문제비중이 적으니까 아셨죠? 됐어요. 그다음에 더 질의하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33쪽에 전북쌀 경쟁력 제고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과 연관성이 있어서 본 위원이 한번 더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아까 물론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뭔가 맺어진 결론이 있겠지만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지원되었던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법, 친환경자재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가장 문제점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의 발단은 2003년도 냉해 때 저희 지사님이 현장방문 하셨을 때 자재를 쓴 농가들의 건의로 이 사업을 시작했고 또 그때 당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전북대학교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2004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2004, 2005, 2006을 계속 3년 동안 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론을 청취하니까 우선 아무리 시범사업이지만 특정업체에 대한 예산을 도 예산에서 반영하면 안 되겠고, 두 번째로 필요도 없는 농가들이 거의 공짜니까 필요도 없는데 받아다가 집에서 갖다놓고 뿌리지도 않고 그런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중단할 계획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동안에 이게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었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일단은 시범사업 성격입니다. 더 이상 시범사업을 중단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중단한다고 답변까지 했었는데 다시 올해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농가들은 의혹이 있는데 이 의혹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는 많은 농가들한테, 지금 위원님은 많은 농가들이라고 하는데 농가들은 상당히 몇 만 농가가 있는데 과연 몇 만 농가 그중에서 대부분이 몇 농가를 의미 하시는가는 몰라도 절대 이 부기를 빌렸지만 이 사업을 예산 신청할 당시에, 간담회에서 한 말이 중복되어서 죄송하지만 이 사업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신청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가장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짚어드리죠. 특정업체에 특혜성 있는 지원사업을 3년 동안 지속해왔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 지역에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풀려지지 않는 의혹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수정예산에 올라갔던 것, 물론 국장님께서는 이 예산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지는 않으셨겠지만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고 변명하실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간담회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을 안 할 수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간담회에서 제가 충분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하고 이 문제가 결코 위원회에서 끝났지만 본 위원도 그것을 같이 공감하지만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일부 농가라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2004, 2005, 2006도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죄송하지만 7대에 제가 변명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논의를 거쳐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냐, 안 하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사업을 해온 것입니다. 저희들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어떤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실시한 사업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은미
오은미위원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결과가 그렇게 됐으니까 올해부터 안 하겠다는 이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결과는 그렇게 됐고, 그것이 인정되었었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올해부터는 절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랬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기 때문에 올해 고쳐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선했던 사업내용이 오늘 아까 보고되었던 이 자료입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건 참고자료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참고자료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여러 가지 여론을 광범위하게 쓰는데 시설을 해줄 경우 어떤 시설을 원하느냐 해서 농가들 약 200여명한테 저희들이 설문을 받은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국장님께서 본 위원 이야기할 때 일부 농가라고 항상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것도 아까 저희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실 때는 올해 이런 사업으로 지나갈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위원장님께서 더 포괄해서 진행하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200여명이면 불과 일부 농과입니다. 이런 식의 사업진행 방식은 안 된다라고 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일부이고 국장님께서 그렇게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하시는 건 전체입니까?
병섭
송병섭위원장
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얘기인데 가급적 우리 간담회에서 거론됐던 그 이상은 조금…….
은미
오은미위원
그 이상의 말은 안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저 좀 도와주시고, 나머지 얘기는 강 국장이 만약에 우리 간담회를 거치지 않고 저런 답변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묵과할 수 없는 거지만 사전에 걸름쇠를 통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수용을 합니다마는 지금 답변을. 다른 사안을 적시를 하는 위원 답변에서는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그 한 가지만큼은 위원장 양해를 받은 것으로 해주시고, 다른 질의에 임해주시면 고맙겠고…….
은미
오은미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많은 농가들의, 그리고 그런 부분에 저도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사업들이 지금 정부 쌀 경쟁력 제고사업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부지사님하고 약속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도에서 책상에서 이걸 만들어서 각 시·군에 일률적으로 보냈습니다. 경쟁력 제고사업 작년보다 절반예산으로 줄었습니다. 각 지역의 시·군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을 살려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 도에서 또 일괄적으로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내리매기 식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래서 오늘 제가 회의 직전에, 여기 오기 직전에 농민회 임원진들 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서 부지사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책상에서 했지만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꼭 필요한 4개 사업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 농민회한테 우리 메뉴얼을 우리 지침을 분석한 후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다음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일단 메뉴사업을 정했었는데 이건 좀 빠른 시간 내에 또 다른 좋은 의견이 있다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그 말을 또 믿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러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그런 말씀들이 많은 약속이 있었고, 그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RPC 지원사업으로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RPC는 거의 지자체마다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세부지침을 어제 받아봤는데요. 주로 RPC를 지역 쌀 산업 발전의 구심체 역할로 중심에 놓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금 더 지역의 농민들과의 유기적인 관계, 그래서 농민들이 중심되어서 해야지, RPC가 중심되어서 가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제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보면 도에서 유보한 예산이 있습니다. 15억7천만원.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것은 뭐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가 작년도에, 우선 농림부에서 소비자단체협의회와 같이 전국에서 제일 우수한 브랜드 쌀 12개를 2004년도부터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3～4개 정도 해오다가 부끄럽게도 작년도에는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쨌든 농도 전북이라는 게 쌀 때문에 그런 건데요. 우수한 브랜드를 만드는 RPC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소위 예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림부에 올해 브랜드 경연대회 참가하는 RPC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려고 현재 유보로 남겨놨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런 모든 내용들 전반적인 내용들이 지역에서 계획을 세워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도의 정책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친환경 쌀 유통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친환경 쌀 유통센터를 광역단위에서 만들고 싶어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센터를 어떤 사업소를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것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건 우리 산경위에서도 몇 년전부터 최근에도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RPC입니다. 소규모 친환경 RPC인데 대규모냐, 소규모냐를 가지고 분쟁이 많은데요. 임동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우리 농업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친환경농업을 열심히 하는 작목반에다 소규모 RPC를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상지역은 염두에 뒀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국장님께서 평상시에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데요. 그렇지만 그 사업 선정에 있어서도 이 사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도 분명하게 어떻게 보면 특정개인에게 이걸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개인은 아니고 작목반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작목반이더라도 특정, 그러니까 이것이 도 전체를 아우르는, 그래서 생산자, 어떤 조직연합회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모든 단체가 같이 어우러져서 어떤 특정 사업소에다 이 사업을 지원하고 선정하는 것 자체가 이건 무리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친환경 자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분명하게 그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해서 모두가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내용은 틀리지만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그 사업 이것 끝났으니까가 아니라 다른 거와 연계해서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고해 봤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런 쌀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그래서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 물론 쌀의 어떤 특정 지어진 사업이긴 하지만 이 내용도 보면 지역마다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아까 최병희 위원님께서 산간지역에서 쌀 미질이 좋을 리가 있냐, 말씀하시지만 거기도 농가들이 분명히 있고 이건 전반적인 우리 전북쌀의 미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지역적 편차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제 같은 경우에는 11억원이 가는데 무주 같은 경우에는 3천만원 정도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과채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학교급식 같은 것도 쭉 앞으로 계획이 될 텐데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종합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도시 수도권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물류중심센터를 만드셔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개인으로 이런 지원이 가면 안 된다. 이것은 또 다른 의혹을 낳는 결과밖에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는 정책을 펴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농업에 종사하는 당사자 농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농림수산국장님, 목이 아프니까 쉬시라고 하고 산림녹지과장한테 한 두어 마디만 말씀드리려고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지목해서 답변들으실라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동규
임동규위원
전라북도에 조림사업이 60년대 말부터 시작했죠?
진섭
임진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그 리기다 수종이 좋은 겁니까? 안 좋죠? 경제성이 없죠?
진섭
임진섭산림녹지과장
경제성이 없다고 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게 전라북도에 얼마나 심어져 있어요?
진섭
임진섭산림녹지과장
한 6만ha 가까이 심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이제사 갱신한다는 것 모델림 조성 전국 시범사업으로 이제 추진합니까? 늦었다고 보네요.
진섭
임진섭산림녹지과장
늦었는데요, 경영시범모델림 조성은 저희 도에서 처음 작년에 한 겁니다. 산림청에서 주관해서.
동규
임동규위원
저희가 70～72년 무주에서 한 100～200ha 조림을 해봤어요. 그런데 리기다가 아주 이것이 굉장히 강해요. 바로 죽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빨리 갱신을 해가지고 경제수종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수 조림, 큰나무·공익조림 이건 뭐예요? 큰나무·공익조림은?
진섭
임진섭산림녹지과장
경제수 조림은 2년생 내지 3년생 작은 나무를 심는 것이고요. 큰나무·공익조림은 한 7년 이상 큰나무를 심어서 빨리 우거지도록 그렇게 심는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건 뭐예요? 큰나무는? 느티나무 같은 것?
진섭
임진섭산림녹지과장
그런 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편백, 느티나무, 잣나무 그런 것 7년이나 10년 정도 되는 것을 심는 겁니다. 빨리 녹화를 하기 위해서 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전체 강산이 녹화는 다 있잖아요.
진섭
임진섭산림녹지과장
베고 새로 심을 때. 특히 도로변이나 관광지 주변 그런 데 심는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저는 큰나무·공익조림 하는 것 중요한데 지금 리기다를 갱신해서 빨리 경제수로 조림해야 될 것 같아요. 면적이 1,700ha라고 해서 많은 것 같지만 지금 그런 큰 리기다 조림지가 많으니까 빨리 갱신을 해줘야 우리 후세들이 산림자원 가지고 평화롭고 마음 놓고 살 수가 있어요. 나무를 우리가 산에 가보면 참 나무 시원하고 좋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생각을 안 해요. 숨쉬기 좋다 이런 말만 하지. 수원함양조림이나 농촌소득증대조림 이것은 약초나 이런 것입니까?
진섭
임진섭산림녹지과장
소득증대조림은 유실수랄지 그런 걸 심는…….
동규
임동규위원
이렇게 해서 물론 고생이 많으시지만 저는 무·진·장 여기가 제일 조림지역이 많은데 거기는 하나의 여기가 전업농이 있듯이 거기는 독립가라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산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잘 경영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도에서 산림책을 잘 펼쳐가지고 빨리빨리 교체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진섭
임진섭산림녹지과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성씨에 나타나듯이 숲을 남, 나무 연관성이 있는 전문가답게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야생조수사업 우리 소관사업이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원래 환경부 업무인데 옛날에 산림청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중앙부처에 이관되었는데 현재 우리 산림과에서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야생조수 밀렵감시단 또 야생동물보호협회 이런 민간단체들도 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산림환경연구소가 이전을 하게 되면 연구소 내에 지금 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그동안에 활동했던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될 걸로 예상합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건 나중에 분석해 봐야겠지만 위원님, 현재 저희들이 환경부 예산으로 10억원인가 들여 가지고 전북대에다 야생동물광역구호센터를 금년에 착공해가지고 좀더 초현대식 시설을 갖춘 구호시설을 갖춥니다. 그래서 굳이 앞으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그 업무를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산림환경연구소가 진안으로 가기 때문에 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임시적으로 예산과 인력이 가능하다면 증원 없이 우리 인력 가지고 한번 하는 방안도 설계할 때 강구해 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산림녹지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병섭
송병섭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진섭
임진섭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센터는 개인, 말하자면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문제는 지금 동물구조센터가 10억원을 들여서 금년에 전북대 수의과학대에 설립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별 쓸모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연구소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거기에서 그대로 진행하는데 연구소가 일단은 거기에서 비워주고 철거를 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건물도 천상 뜯어져야 될 입장입니다. 저희도 처음에 전북대학교하고 그 관계를 협의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야생동물구조 요원들 그분들이 거기에서 활동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의를 했었습니다. 담당 사무관이 대학교에 가서 했는데 막상 전북대학교에서 그것을 저희하고 협약을 맺고 금년부터 운행하는 걸로 10억원을 들여서 짓고 하는 걸로 했더니 대학교 구내에 와서 일반인이 그렇게 상주하면서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현재로써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조센터 만들기 전에는 이분들이 구조사업을 했죠?
진섭
임진섭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운영될 때까지는 계속 하고 해야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도에서 뭐 지원해준 게 있었어요?
진섭
임진섭산림녹지과장
저희가 1년에 돈 600만원 정도, 사료비하고 약값을 줬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다 한 겁니다. 아주 좋은 일들을 한 분들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에서 스스로 야생보호협회에서 했던 일을 구조센터 가니까 이제는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 이런 식으로…….
진섭
임진섭산림녹지과장
건물이라도 그대로 하면 유지가 되는데 건물도 천상 없어져야 되고 또 새로 지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몇 천만원 들여서…….
희수
김희수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아는데, 우리 관에서 하지 못한 일을 민간에서 스스로 협회를 만들어서 1년에 돈 600만원 받아서 자기들이 구호활동을 했어요. 그걸 장려는 못할망정 이제 와서는 산림환경연구소가 이전하니까 지원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활동했던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니까 이런 것들은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진안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면 진안에서 어떤 방법론을 찾아주시고, 그야말로 동물보호 차원에서 동물들을 치료하고 구조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기를 꺾을 필요는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섭
임진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분들이 인건비를 받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차량유지비를 받습니까? 각종 지역에서 조난신고가 오면 현지까지 가서 희생된 조류를 또는 야생동물을 구해서 치료를 했지 않습니까? 아까 600만원이라면 한달에 돈 50만원 주는 건데 그 50만원이 기름값이 돼요, 아니면 인건비가 됩니까? 이런 것들을 장려는 못할망정 이제 구조센터가 생겼으니까 무용지물로 하지 마시고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임진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얼마든지 진안으로 이전했을 때 가능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진섭
임진섭산림녹지과장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분들이 구조해가지고 방사할 때도 위원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해주시고 했는데요. 그분들이 아주 애 많이 썼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그것은 인정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동안에 구조센터가 국비로 지어지기 전까지는 그분들이 활약을 도내에서 하신 것 아닙니까?
진섭
임진섭산림녹지과장
그렇죠.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임진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지난번에 도지사님하고 간담회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인데요. 쌀 직불금 지급문제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항상 다음 해 1월이나 12월 안에 추경으로 해가지고 지급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12월 안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자라든지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좀, 이왕에 줄 것 좀 제때에 좀 주라, 그래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도지사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잘 인식을 못하셨다가 농민들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셔서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아시는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전달 들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에 예산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글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2007년분 말씀하시는 거죠?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런데 지금 62억원 정도 작년에 12월달에 지급되었는데 추경지원이 평상 저희 경험상 추경지원에 62억원이 돈을 1개 사업에 총 재원이 62억원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재원상 아마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올해 경쟁력 제고사업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농업예산이 많이 줄었긴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농민들한테 직접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지사님의 그런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림수산국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DDA협상 재개, 한·미FTA 쇠고기 수입 등으로 농업·농촌에 커다란 고통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강승구 농림수산국장께서는 농업개방이 우리 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서둘러 마련함으로서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강승구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234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 농림수산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7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