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연이틀 계속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본부장 이화순입니다.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료도로 구간의 72%인 7.85㎞가 의왕시를 통과함에 따라 차량의 소음, 분진발생과 도로주변 개발제한 등으로 인하여 지역개발 등에 불이익을 받아온 의왕시민의 생활여건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해 의왕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중 시장이 무료통행 대상으로 인정한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면제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왕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으로 당해지역 시장이 무료통행 대상으로 인정한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면제하고자 하며 또한 현행직제에 부합하도록 통행료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입법예고를 거쳐 심도있는 내부검토를 거쳐 현재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 내부에서 많은 검토와 토론을 거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의결을 부탁드리면서 심도있는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순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일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월 3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법적근거와 타당성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으며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총 연장 중 통과구간의 72%에 이르는 구간이 의왕시 관내지역으로서 의왕시 주민의 피해보전과 권익보호를 위해 당해지역에 등록된 차량 중 시장이 무료통행대상으로 인정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면제해 주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근거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경기도의회에 제출되기 이전에 2007년 1월 15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보, 경기넷 등을 이용한 입법예고 등 충분한 의견수렴기회 등을 가졌으며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한 주문별 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안 3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를 살펴보면 도로건설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의 통행료 면제를 실시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보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의왕～과천간 유료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은 의왕시와 과천시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소음, 분진 발생과 도로주변 개발제한 등으로 인한 지역개발 불이익과 열악한 생활여건에 대한 권익보호라는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사유에 과천시를 제외한 의왕시만을 포함한 것은 지역간 형평성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본 유료도로에 연결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및 청계연결도로를 통해 진입하는 무료이용 차량들로 인해 많은 혼잡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에서 또 다른 무료이용 차량으로 인해 교통혼잡의 가중요인을 만들어 내는 것은 유료도로의 기능마비 그리고 유료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저하와 불만 제기 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9조를 살펴보면 현재 직제에 부합되므로 통행료심의위원회 부위원장 명칭을 건설교통국장에서 건설국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동 조례안을 종합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는 2005년도 8월에 발표된 경기개발연구원의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효율적 유지관리방안에서 제시된 통행료 무료화 시점의 조정에 대한 연구결과 당초보다 많은 통행료 수입으로 인해 투자사업비 회수기간을 3년 정도 앞당긴 2008년 말쯤 유료화 가능한 것으로 제시된 사항으로서 현재 학의분기점에서 과천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와 의왕ㆍ봉담 간 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재원확보에서 아직까지 유료화 유지여부에 대한 정책결정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특정지역 주민만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것은 정책결정에 대한 혼선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입법예고 이후 본 유료도로의 통과지점 중 일부 지역주민만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것에 대해 지역적 형평성 논란과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상당수 이용객이 분포돼 있는 수원, 화성, 안양, 안산시 등의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기존유료도로 운영주체 또는 계획 중에 있는 타 기관에 미치는 파장 등이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에 대한 통행료 면제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통행료 면제에 따른 교통혼잡도 조사 및 대책과 연간 최소 15억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도비에 대한 지원방안 그리고 주변도로 여건 변화에 따른 대책 등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의 교통량 감소정책의 하나로 카풀 또는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 등에 대한 통행료 면제는 유료도로의 수요관리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대안으로 검토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과천～의왕 유료고속도로 징수조례 개정안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전근대적인 정말 웃기는 행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 더 덧붙인다면 이건 한마디로 전근대적 조삼모사식 웃기는 행정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싶고요. 일단은 이화순 본부장님 처음 오셔서 저희하고 오늘 조례개정을 접하게 됐는데 이 조례라는 게 지역특성을 반영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항이 과천～의왕 유료고속도로 이게 무료징수를 해주겠다고 한 배경이 도대체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왕～과천 유료도로는 도에서 유료도로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의왕요금소 지역의 차량 지ㆍ정체로 인해서 의왕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해서 의왕지역에 등록된 차량 중에서 의왕시장이 인정한 차량에 대하여 면제하는 것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의왕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난 4일에, 지난달 4일이면 12월인가요? 1월 4일이죠? 김문수 지사가 의왕상공회의소 신년인사에 가서 무료통행을 해주겠다 약속을 했다고 지면에 나왔는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지사가 의왕시 신년인사에 가서 이 얘기를 한 게 맞는 것 아니냐고요?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은, 그러나 신문에서 그런 내용이…….

의왕지역 통행소 부근에 자동차 소음하고 분진, 배기가스로 고통을 받는 지역의 실질적인 가구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또 그 다음에 과천지역은 어느 정도 파악이,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은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도로주변에 개발제한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민원이 들어와 있고 어느 정도 고통을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요금소 지역의 가구수와 과천지역 일반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에 피해를 받는 지역의 가구수는 제가 자료는 조사돼 있습니다만 바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여기서 얘기를 해주셔야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있는 지역이.

의왕시 지역은 고촌동, 왕곡동, 오전동, 청계동, 학의동 일부 지역주민들이 해당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3만 8,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과천시 지역은 차량종점부 구간인 갈현동, 별양동, 부림동, 문원동에 2만 6,00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니, 동네를 뭉뚱그려서 얘기할 게 아니고 이 조례를 올리면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나가보시긴 했었어요?

나가봤습니다.

나가보시고 실질적으로 피해지역이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다 이런 것을 파악한 적이 있어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그냥 의왕지역이 3만 8,000정도 거주인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은 정확히 파악, 그걸 또 알아야 되잖아요. 의회입장도 알아야 되고 당연히 집행부 쪽에서도 알아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피해를 보고있는지 정확한 진단을 해야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을 논의할 수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의왕시와 과천시를 통해서 피해지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세대수하고 조사가 돼 있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쪽에 예를 들어서 지금 건설본부장님께서 실질적으로 과천～의왕 유료고속도로를 접하면서 나가서 그쪽을 옹호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럼 거기 나가서 주민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고통을 받고 있구나 이런 것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지역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듣지는 않았습니다. 지역시장으로부터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간접적으로 들은 것 가지고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이런, 지금 그런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과천주민 같은 경우는 와서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 이런 부분도 모니터링하고 나름대로 와서 참여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안일한 행정, 너무 이것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 건지 이걸 접하면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경기도가 유료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책임자로서 경기개발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요금소라든지…….

좋습니다. 도로주변의 개발제한으로 인해서 어떤 어떤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의왕지역은 시의 지형적인 특성이 세로로 길게 돼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유료도로가 지역의 중앙부를 관통해서 남북으로 지나가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개발에 제약을 안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금소 지역에 정체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있다라고 보고있고 과천 국도로 연결되는 부분 그 부분에서도 정체가 항상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의 피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과천～의왕 유료고속도로 징수조례 개정안을 보면서 전반적인 얘기가 뭐냐 하면 김문수 지사가 의왕시 신년인사에 가서 의왕시민들한테 무료이용을 약속을 했는데 그 지사 말 한마디에 우리 집행부 쪽에서 이게 나름대로, 그러니까 지사 말 한마디에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게 모든 부분이 제대로 통과될 수 없는 저기를 안고 있는데도 그냥 지사 말 한마디에 이것을 만들어서 올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비난의 화살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고 이 자체를 옮기는 건설본부 자체도 그렇고 너무 지사 말 한 마디에 여러 가지 검토도 안 하고 올리는 자체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전반적으로 더 경시하는 처사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연간통행료는 어느 정도 되고 이렇게 되면 의왕시민의 면제차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금액이.

연간통행료는 하루에 7,800만원 정도 수익금이 있고요. 연간 280억원 정도 통행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왕시민을 면제했을 때는 어느 정도.

저희가 이틀에 걸쳐서 통행차량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약 10만대 정도가 통과를 하는데 그중에 의왕지역 차량이 2.9%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2.9%를 감안할 때 약 14억여원 정도의 통행료 징수금이 면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간 14억원 정도요. 그래서 이게 2008년도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다는 얘기인가요?

현재 징수는 2011년까지로 돼 있습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통행량이 늘어나는 그런 것들을 감안한 것을 볼 때 내년도 하반기쯤 통행료가 다 징수가 돼서 유료도로 건설에 들어간 비용이 회수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천지역도 물론 피해에 대해서 저기를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제 생각 같아서는 예를 들어서 의왕시 지역에 자동차 소음이라든가 배기가스 등 그 지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을 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의왕시 전체적으로 지자체의 현안사업을 해결해 줘서 그런 식으로 보상이 가야 맞는 거지 이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1개 시ㆍ군만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거기를 징수를 안 한다 이것은 좀 지면이나 이런 데서도 형평성 제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산대교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선례를 남기면 안 되는 사항이고. 그런데 이것을 계속 밀어붙이시는 이유는 뭔지 또 이것을 올리는 이유를 이해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왕지역에 여러 가지 특수한 실정을 감안해서 또 요금소 부근에서 발생하는 유료도로 관리책임자로서의 문제 등을 인식하고 의왕지역 차량 중에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으로 면제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일산대교나 앞으로 건설될 유료도로 그러한 것들까지 확장해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의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의왕지역 주민을 무료로 감면하는 사항과 앞으로 건설되는 유료도로와 그 지역에 걸치는 지역은 모두 다 감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을 누구든지 다 형평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차원에서 정말 의왕시가 자립도도 약하고 뭔가 그쪽에 실질적으로 지형적인 특수성,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해서 꼭 의왕시민들한테 어떤 보상을 해주고 싶다면 시 자체가 같이 동반상승할 수 있는 그런 큰 대형사업이나 현안사업을 해결해 줘서 보상을 해주든가 그렇게 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에 정말 개발제한으로 묶인 지역하고 실질적 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배기가스로 피해를 보는 지역에 가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야지 이것을 의왕시민만 구분해서 면제해 주겠다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저희가 무료통행하는 부분을 의왕시 전체 차량에 대해서 무료통행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의왕시에 등록된 차량 중에서 시장이 어느 지역주민이 피해가 가는지 판단을 해서 시장이 인정한 차량에 한해서 면제로 가는 걸 생각하고 있고요.

의왕시민이면 다 의왕시민이지 거기서 또 패를 갈라서 어느 동은 되고 어느 동은 안 되고 이건 더 웃기는 거지 한 마디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인 부분을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으로 해서 이렇게 시장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도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도 할 말씀이 많을 겁니다. 저만 얘기를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욕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우리 모든 게 나라살림도 어렵고 현 정부 들어서서 편가르기하다 3～4년 지나고 임기 말까지 오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로 똘똘 뭉쳐도 힘든 판국에 시장이 인정하는 의왕시민에 한해서 또 이 동, 저 동을 갈라서 그것을 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이 안 자체는 정말, 이것을 공직에서 한번 검토 안 하고 우리 경기도의회 상임위에 올렸다는 자체가 정말 이 안을 접하면서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답답하고 우리 공직이 말이야 공무원의 경쟁력이, 우리 경기도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고 세계 속에 경기도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것을 한번 검토 안 하고 올렸다는 것 자체가 진짜 문제 있다 이렇게 심각히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더 길게 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할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 빼서 저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이 안 자체는 진짜 이건 통과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건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일단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웃기잖아요?+ ?+ 시는 면제받고 거기서 또 시 중에서도 어느 동은 면제받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저기를 말씀드리고 더 저기한다면 이 안 자체는 올려서는 안 될 안이다. 올렸다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력히 얘기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부천 출신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의 황원희입니다. 지금 지사님이 의왕에 상공회의소에 가서 얘기했다는 한마디로 해서 신문에는 밀어붙이는 식으로 그렇게 오해한 소지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도 지사가 그런 생각 갖고 있고 의왕시민들의 민원으로 받아들여서 했을 때 와서 참모들이나 간부회의에서 이런 얘기 회의를 안 하셨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와 토론을 거쳤습니다.

내부적이라는 건 어디입니까? 건설본부에서입니까 아니면 청에 와서 같이 다른 데 건설국이라든가 교통국이라든가 다른…….

건설본부에서는 당연히 검토를 했고요. 도에서도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분들과 토론을 거쳐서 이 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어느 분들입니까? 각국의 국장입니까, 실장들이십니까?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부회의, 보통 참모회의 그러니까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는 당연히 거치게 되는 거고 그 이전에 별도로 참모회의라든가 간부회의나 이런 것은 회의를 안 해봤었습니까? 이렇게 의왕～과천 간에서 의왕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통행료를 면제해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든가 회의를 안 하셨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토론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셨고요.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에 나왔지만 투자회수기간을 3년을 앞당긴다고 검토보고가 나왔었거든요. 그건 맞는 말이죠?

네.

현재 순조롭게 흑자라기보다는 잘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연간 14억원에 대한 미회수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김인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형평성 문제나 기타 문제가 많은데 다른 방법으로 14억을 보상해서 의왕시민들한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사전에 다른 파급효과, 예를 들어 일산대교도 있고 다른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 안 하세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보다 직접적으로 의왕지역 주민들의 유료도로로 인한 피해를 감안해서 면제를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4억이라는 돈은 의왕시 전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고 지금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은 시장이 정하는 특정차량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선정기준이 거기만 사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것이 부작용이 꼭 나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부근에 저 밑에 있는 사람들도 내 차도 해달라 뭐 해달라 다 그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14억이라는 돈은 전체 의왕시를 위해서 쓰는 거고 이것은 특정, 몇 사람들이 하는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더 많이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현재는 의왕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중에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으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정하는 범위를 책정해 드릴 수 가 없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의왕시면 다 똑같은 시민인데, 그렇게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만약에 이것이 됐을 때 무료스티커를 못 받은 다른 시민들이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의왕시 등록차량 전체를 할 수도 있고 또 일부 차량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포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장의 판단을 존중해 주는 뜻으로 이 조례안을 만들 게 됐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다른 시민들이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못 받은 사람들이.

불만이 없도록 시에서 판단할…….

있을 것 같지요?

판단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른 시민들이 불만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것은 불만이 없도록 시장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이게 의왕만 했다가 의왕, 과천까지 넣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과천 빠지고 의왕만 간 거지요?

저희가 당초 입법예고할 때 의왕시민에 한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천이 들어갔다 빠졌잖아요.

그래서 입법예고 과정에 과천시의회와 과천시장으로부터 과천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과천지역 주민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네.

자료로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유료도로 면제하려는 이 사례와 꼭 같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국제공항을 가는 영종대교 통행료를 영종도주민에 한해서 감면하는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신문에서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내용 파악은 했습니다.

입법예고 중에 있었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도로가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이다 하는 말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료도로로 건설한 것이고 유료도로 건설비용에 해당되는 통행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로에 차량 분진이나 소음은 의왕지역만의 사항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다 하는 내용도 일부 공감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유일한 유료도로이고 또 그 지역주민들이 일반 고속도로나 이런 분진에 비해서 근접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을 감안한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왕시의 지형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면제를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형평성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저희도 상당한 내부토론을 거쳐서 이런 안을 만들게 됐는데요. 의왕요금소 부분의 지정체를 개선하기 위해서 40억을 들여서 정체부분에 대한 해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왕지역 주민에 대해서 무료로 통행하는 이 조례안과 그 지역을 통행하는 다른 지역의 차량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한 끝에 그 지역을, 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을 보다 원활하게 소통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됐고 부족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전체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도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형평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의왕지역에 그러한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만들게 된 내용이고요. 다른 차량이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 끝에 요금소 부분을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해서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네, 입법예고가 된 상태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입법예고 중에 왔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당시에 담당부장인 관리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부장 박상돈입니다. 당시에 전임 강철원 본부장님께서 회의에 다녀오신 후 지사님으로부터 이러한 검토지시가 있었는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긋남이 있는지,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봐라 해서 저희가 관련 법 조항을 검토한 결과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처음에는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 못하고 조례 개정 가능 여부만 검토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기 말씀드린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이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해하실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설명을 간략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으로서는 지사님의 어떤 강언이 있으셨으면 그에 대한 것을 당연히 직원으로서 하는 것이 맞으신데 합리화시키실 생각 마시고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개정안의 골자는 의왕시에 등록된 차량에 대한 통행료 면제입니다. 금번 조례안의 쟁점은 동 조례안 제7조제2항에 의왕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에 한해 통행료를 면제해 주는 조문의 신설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 많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뜻이 여러 가지가 있으셨는데 잠깐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사결정을 한 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각이 11시 10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심의 때문에 늦게 들어온 점을 우선 사죄의 말씀드리고 약 3분간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회를 잠깐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이 다 의결이 된 사항인데 또 정회를 한다는 것은…….

물론 압니다. 그러나 3분간만 잠깐 정회를 해주시고 저도 위원님들 대다수 의견이 그렇다면 따라 갑니다. 그러나 잠깐만 정회를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여행심사 때문에 장경순 위원님께서 늦게 오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정회 시 의결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항에 약간 보충말씀이나 이런 게 있으신 모양이어서 3분간 정회 요청을 해주셨는데 정회 요청을 받아들여도 이상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장경순 위원님의 정회 요청에 따라 3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