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환경도시국 소관의 건축과, 지적과와 사업소인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단과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의왕시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의왕시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박종희 담당입니다. 공동주택 박정호 담당입니다. 건축물정비담당 김대훈 담당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3담당으로 해서 12명인데 현재 1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가지고 12명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위원회는 4개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의 주택보급율은 95.9%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은 2006년도주택건설 사업승인실적이 2개 단지가 되겠고, 2개 단지는 포일동 현대모닝사이드와 오전동 금호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주택건설사업 추진사항으로서는 9개 단지로 해서 5,714호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공사장 철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에 보고드린 아파트단지라든가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해서 안전관리라든가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모든 사항을 해소해 나가면서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건축물 안전점검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시는 다중이용건축물이 3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주요구조물 안전상태라든가 계단실, 비상구 등 해서 다중이 이용하는데 안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 지역의 불법사항을 단속하는 사항으로 해서 매일 같이 순찰을 강화해가지고 사전에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건축물인증제 지속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도입해가지고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일2지구 주택건설사업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대한주택공사로서 포일2지구는 2,881호를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민임대아파트하고 공공분야 아파트가 사업승인 처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공과 긴밀한 협조를 구하면서 저희들이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앞으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계지구 주택건설사업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 지역에는 1,966호를 짓는 그런 택지개발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택공사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저희시와 해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경관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재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을 외부색채라든가 단지명 표기 등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앞으로 우리시의 경관개선에 심도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매년 아파트단지, 기존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을 지금 신청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보조금을 8개 단지에 해가지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를 선정해서 시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단지는 저희들이 경기도에다가 표창상신 해서 최우수동판을 선정하도록 하고 저희시에서도 우수단지에 500만원과 최우수단지 500만원과, 우수단지 300만원, 장려단지 200만원 해서 지원해서 아파트단지의 사기에 역량을 기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순찰을 강화해서 불법광고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사전에 예방하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발맞추어 가지고 옥외광고물 문화정착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제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용역을 현재 지금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수립단계에 있으면서 금년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현재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다세대라든가 연립주택이 허가 신청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기존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라든가 앞으로의 개발방향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지금 건축제한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건축법 제12조로 해가지고 건축제한을 지금 도에다가 신청을 해놨습니다. 신청을 해놨는데 이것은 승인사항은 경기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많은 허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방침으로 해가지고 다세대라든가 그 다음에 분양을 이용하는 근생주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분쪼개기 형성이 되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축제한을 해서 우리가 재개발이라든가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제한을 현재 하고 있는데 주민들을 저희들이 상당히 이해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이해를 해가면서 업무에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또한 업자측에서는 강하게 반발하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그것을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갈미지역에 지금 추진하는 사항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업소에 대한 동의서를 지금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 징구를 한 지금 36% 정도를 받아놨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고 주민 이해설득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야심적으로 해서 금년에 마무리 되어서 갈미지역은 문화예술의 거리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주요업무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18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이게 지금 동의서를 36%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이 6월달에 마무리 짓는 거예요?

네. 현재 사업계획은 6월달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유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길어질 것 같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가능한한 6월달까지 맞춰보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이해설득이 되어야지 되기 때문에 조금 유동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6% 받으셨다는데 동의서를, 나머지는 받는데 문제점이 있나요?

지금 계속 모니터요원하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덧붙혀서 그 지역의 프랜카드 문제 때문에 한번 민원 받은 게 있는데 그 민원받은 사실 있죠? 너무 많이 걸었다 현수막을. 정비하는 현수막을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서 보기에 안 좋다는 얘기를 하든데요.

그 민원 받은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없어요? 알았습니다. 이것은 차후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보조금은 이것은 매 마찬가지로 우수단지 5년인데 이것도 5년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5년 지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8개 단지라는데 어디 어디 결정난 건가요?

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죠? 그것 좀 말씀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오전동의 충무아파트, 그 다음에 오전동의 이삭민들레아파트, 오전동의 신미주해당화아파트, 오전동의 매화아파트, 오전동의 개나리아파트, 삼동의 우성4차아파트, 삼동의 효성청솔아파트, 그 다음에 내손동의 삼성아파트를 8개 단지를 해서 1억 1,500만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지금 김우남 의원님께서 2006년도는 저희들이 20개 단지를 지원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3개 단지, 20개 단지에서 3개 단지를 사업취소신청을 해가지고 3개단지를 제외한 16개소는 다 지원이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물 사용용도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감사에 지적한 사항, 에덴교회 문제, 어떻게 단속하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거든요.

문제점, 지금 저희들이 행정지시를 당초에 어린이집으로 택지개발 때 분양을 받아서 교회를 일부 사용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간판관계를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시정지시를 내렸는데 그 에덴교회측에서는 건교부에서 자꾸 질의를 받아가지고 건축법에 근린생활시설 300제곱미터 미만은 교회를 그냥 할 수 있걸랑요. 그런데 그 지역은 우리시에서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안 되는데도 그 분들은 계속 그것을 주장을 하고 있고, 건교부에서는 그런 법적인 것만 하고 맨 밑에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그 분들은 자꾸 우리시에 와서 건교부에서 왜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주는데 시장·군수가 왜 다른 방법으로 자꾸 해석을 하느냐, 자꾸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상위사항은 유권해석은 맞지만 밑에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자세한 사항을 물어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택지개발해서 우리가 어린이집으로 분양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다툼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판은 현재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을 붙이도록 계속 지금 행정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두가지 사항은 지속적으로 아주 강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건교부에서 유권해석 하는대로 우리시가 따른다면 그 인근교회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종교부지로 받은 데도 어린이집을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어린이집 지금 못하게 해서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종교부지로 받은 열 몇 개 교회에서 우리도 그럼 차액을 보상해달라고, 만약에 그게 단속이 안 될 경우에는 그런 문제까지 진척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민원을 넣겠다고 작성을 한 것을 제가 봤어요.

아니 민원은, 유권해석 받아온 것을 저희들한테 계속 해명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해명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 일단은 우리가 택지개발해서 어린이집으로 분양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교회가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고요, 일단은 고발조치도 해야 될 사항이고,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행정지시사항이 나갔기 때문에 그에 만약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경찰에도 고발하고 강하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근교회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것까지만 의식을 하시고 대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요?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배영준 담당입니다. 기술보급업무를 담당하는 신현섭 담당입니다. 특화작물을 담당하는 박화서 담당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고순서는 민원분야하고 지원분야, 교육분야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직, 축산직, 지도직, 기능직 해서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현황은 주로 농경지가 620헥타, 농업가구수는 1,010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지원부 작성기준으로 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은 주로 소가 20호에 520두, 돼지가 2호에 1,080두, 나머지는 중소가축이 되겠습니다. 농업인품목연구모임은 9개 연구회가 활동중이며 5페이지에 농업인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 연합회를 비롯한 5개 단체 총 550명이 활동중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농지민원에서 주로 농지원부 관리, 자경증명 발급 해서 농지민원이 1년에 약 1,300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11월중에는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해서 취득목적에 어긋나는 농지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0개소에 대한 농산물 원산지 단속과 축산물 판매업소, 즉 일명 정육점입니다. 정육점에 대한 관리 단속, 그리고 왕송호수, 백운호수 2개소에 대한 불법어로단속을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관리로 학교 급식 16개소를 비롯한 서울구치소, 소년원, 경비교도대, 기초생활수급자 등 1년에 약 780톤의 정부양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을에는 2,500가마 내지 3,000가마 정도의 추곡수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유기동물 개와 고양이 방견조치를 위해서 저희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입찰결과 전부 두 번의 입찰을 했지만 유찰됐고 그래서 나머지 수의계약으로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김포, 또 인천, 남양주 이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만 현지 확인한 결과 작년부터 하던 김포 월드펫이 가장 시설면에서 앞서기 때문에 월드펫으로 이번에도 정해서 운영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활성화와 도시농업을 같이 병행 하기 위해서 시설원예농가에 대한 난방비 지원사업으로 1개소 약 65농가가 되겠습니다만 6,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도시민 생활원예 체험활동 시범사업을 위해서 도시민의 현장학습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을 위해서 농업인 연구모임 9개연구회에 대해서 200만원을 지원하고 농가경영컨설팅사업, 그리고 농업발전기금 3억 8천만원에 대한 저리융자를 실시하겠습니다. 융자이율은 연리 1.5%로서 단기융자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농업인, 그린벨트내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농업인자녀 학자금과 6세 미만의 영유아 양육비를 계속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는 예상인원이 좀 줄어서 자녀 학자금은 18명, 영유아 양육비는 3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보험 경감지원을 해서 매월 50%의 감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주곡 산업인 쌀을 지속적으로 안정 생산을 위해서 벼 종자보급을 비롯한 예비못자리 설치 등 지속적인 쌀 생산에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기술 정착으로 해서 4년1기 체제로 석회규산질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상토지원, 각 필지별 300필지에 대한 토양검정을 실시하면서 초평동에 대한 무농약친환경 농업단지 우렁쌀을 8헥타에서 10헥타로 확장 운영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수리센터를 위해서 매년 의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보조인부가 작년에는 104일동안 사용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셨기 때문에 187일간의 보조인부를 사용해서 민원발생을 최대한 줄여볼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및 모부자가정에 초중고등학생 470명을 대상으로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1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17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민간방역업체가 32회 방역을 하고 또 우리 자체 공동방제단을 편성 운영해서 20회에 대해 방역을 하며 각종 무료진료실시를 시 공수의사와 합동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유지를 위한 웰빙체험교실 운영에서 웰빙음식만들기를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넷째주 토요일날 쉬는 근무일이지만 저희 직원은 나와서 도시 부녀자를 상대로 가족단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음식연구회를 비롯한 우리음식연구회가 지금 현재 121명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정기교육강좌 개설 총 10회에 걸친 강좌, 온가족이 참여하는 웰빙떡만들기 교육 등 여성교육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5개 농업인학습단체 중 생활개선회 운영을 지금 현재 250명이 있습니다만 현재 회원을 모집중에 있습니다. 400명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 생활원예, 난타동아리, 건강관리 등 도시민과 함께 하는 주부교육에 힘쓰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복사업으로 2007년도에도 27회에 걸쳐서 1,910명에 대한 농업인, 또 도시소비자 교육을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세대 농업인 농심함양을 위해서 학교4H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5개회 220명의 4H회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주로 학생4H입니다. 2007년도에는 7개회에 250명으로 확대해서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농심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연구 용역중입니다. 의왕화훼특화 및 브랜드 육성사업을 위해서 브랜드와 농가소득을 겸한 의왕시 명품사업으로 육성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는 각 농가에서 농가 개별로 못자리 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 한번 공동으로 육묘장을 설치해보자 하는 뜻에서 1억 1천만원, 자부담 40%의 예산을 들여서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공동육묘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시기는 각종 준비 이런 관계로 5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 유기동물 이것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개, 고양이 값이 15만원하고 고양이 값하고 개하고 틀리죠? 8만원인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던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지금 4,500만원이면 두당 그냥 15만원씩 잡았나보죠?

우선 개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 300두는 반경 수량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하는 업체를 또 김포의 월드펫이라는 데로 또 했다고 그러는데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 가서 지도단속 같은 거 확인 같은 거 수시로 이루어지나요?

우선 그쪽 소관 직원이 안양에 상주하기로 했고요 지금도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관리 감독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한달에 한번 정도는 현지에 갈 계획입니다. 그런 뜻에서 저도 직접 다녀왔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몇 두 정도 처리가 됐나요?

작년에 280두 정도 처리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우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2쪽에 보면 농심함양 학생4H 활동강화에 이것 학생들 상대로 잘 됩니까? 외부 강사도 투입을 하고 그럽니까?

우선은 저희쪽 지도사가 투입이 되고요 외부강사도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잘 되는 이유가 학생들이 우선 공부보다는 이런 원예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CA활동, 특별활동시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되면 참 좋은데, 전통놀이 우성고하고 부곡중학교 이것 하는 것도 어떤 금전적인 지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강사만 투입을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죠? 학교 자체에서 우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보조를 하고 있는지,

저희 4H 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전체 기금이 1억 1천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활동비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필요하면 강사수당도 나가고

이것 지금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요?

네.

아, 우성고등학교 풍물단은 상당히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처음에 시작할 때도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주신겁니까?

아, 처음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 했네요. 그럼 이 회원들은 그럼 필수적으로 4H회 회원이 되겠네요?

네. 영입하려고 합니다. 그중에는 아닌 학생도 있는데 그냥 4H동아리로 저희가 영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걸 말씀드리느냐면 기술센터에서 한다는 생색을 학교에다 좀 내주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1쪽에 농업인 연구모임, 연구모임 육성을 하는데 9개회가 있다는데 9개회가 뭐뭐죠?

쭉 나열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연구회, 국화연구회, 우리음식연구회, 부추연구회, 몬스테라연구회, 소형분화연구회, 양봉연구회, 꽃꽂이소재연구회, 야생화연구회 해서 총 9개회에 218명입니다.

양봉농가가 몇 가구가 있어요?

지금 현재 30가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농업발전기금 지원 3억 8천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그럼 몇 개 농가 정도로 지원이 됩니까?

올해 40농가 들어와서 현지 2월달에 현지 조사할 계획인데요 신청은 40농가에 약 6억 8천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저리융자이지만 농가들이 그게 소득이 작다 보니까 계속 부채로 누적되는데 그런 현상은 없어요?

좀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이 적다 보니까 저희 뜻은 그해의 영농자금으로 활용해주셨으면 좋은데 작년 것을 갚아야 되니까 주로 작년 것을 갚는 이런 순환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지원을 안 해주면 더 이자, 연체에 대한 이자부담이 더 늘기 때문에 저리융자를 지원을 해주게 되는 상황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영농기술지원이라든지 해서 소득을 좀 증가시켜서 이런 것을 제대로 회수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소장님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담당 심재인입니다. 지적관리담당 이준수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박봉룡입니다. 지적과장 이해석입니다. 지적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에 관련되는 국세,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고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지 재산의 대부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재산권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기관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결정하여 지가수요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시 조사대상은 2만 118필지로서 연 2회 결정공시 하고 있습니다. 정기분은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수시분은 10월 31일 결정공시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2007년도 주요변경사항은 전년도에 조사하지 않았던 단독주택 부속토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1,960필지와 복식부기 도입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조사 2,589필지를 추가 조사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월 1일을 기준으로 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 된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정공시는 10월 31일입니다. 절차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절차와 동일하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제 내실운영입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지가의 산정과 토지의 적정거래를 유도함으로서 실 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GB지역과 녹지지역으로서 우리시 전체 면적의 92%가 허가지역이 되겠습니다. 허가대상 면적은 허가구역내의 면적에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거래되는 토지와 GB지역이 해제되어 주거지역은 면적 18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 거래하게 되겠습니다. 2006년도 토지거래 허가실적은 허가신청 198건중 196건을 허가하고 2건은 불허가 처리되었습니다. 사후관리 이행실태조사는 264건중 248건이 이용목적에 적합하고 이용목적 부적합이 16건입니다. 부적합 토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100%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추진입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부과가 중지되었던 개발부담금을 2006년 1월부터 새로이 부과하도록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대상사업은 10개 분야 30개 세부사업이 있는데 의왕시는 지목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적은 990제곱미터 이상이 부과대상입니다.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허가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 미이행 토지정리입니다. 인·허가 준공된 토지중 실제 이용현황이 변경되었으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토지를 지목변경 정리하고 지목변경 정리된 토지중 합병정리 가능한 토지는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에세 합병정리토록 촉구 통지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인·허가 준공된 토지입니다. 사업부지의 일부토지가 지목변경대상일 경우 지적측량을 신청토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이 법은 추진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하는 한시법입니다. 적용범위 및 대상은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4필지를 확인서 발급하여 드렸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지역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청계택지개발사업이 완료단계에 접어들어 시가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미리 부여함으로서 입주민들의 주소와 관련하여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2월부터 입주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천만원이 예상되는데 이것은 사업시행자인 주공에서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실시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통하여 불법·부당행위의 사전차단과 정기적인 신고 의무사항을 사전예고하고 공정한 중개서비스의 정착과 사전예고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 예방과 실수요자에게 공정한 중개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는 의왕시에 303개소중 공인중개사가 271개소가 있고 중개인이 32개소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시는 연2회 봄, 가을 이사철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신고사항 등은 사전예고제를 운영하여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에게 실거래가격을 신고 의무화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시행일은 200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건축물 매매계약시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전년도 2006년도 실적은 인터넷 신고가 4,320건이 들어왔고 방문신고가 1,60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중 2건 실거래가 위반업소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482만 7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고위반자에 대한 조치로는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개업자가 이중계약서 작성시에는 중개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경인일보 1월 22일자 보도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인일보에서 먼저 보도된 내용인데 업다운 계약가능 고강도 수사 해가지고 의왕시가 경기도에 86건으로 최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밀분선 해본 결과 내손동 대원칸타빌 임대아파트 분양을 했는데 그것은 분양가격이 낮고 실제 건교부에서 고시해놓은 가격보다 그게 저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의왕시는 지금 현지 조사해 본 결과 86건중 적정하게 신고가 다 되었습니다. 인터넷 신고할 때 금액을 착오로 해가지고 본인이 적게 신고했다가 그게 발견이 되어서 수정해서 계약서하고 다 확인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전산 불부합 토지 정리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 위치 등이 도면 접합 등으로 실제 현황과 불일치한 토지를 조사, 정리하여 지적공부의 정확한 등록과 토지경계분쟁을 해소하여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의왕시 전체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7년부터 2008년도 2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지적 불부합 토지를 조사하여 지적측량 성과도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 신청에 의거 지적공부정리후 등기촉탁을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토지경계분쟁 해소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여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 및 민원발생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토지 관련 민원업무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의왕시 토지값이 제일 많이 올랐다고 한번 언론에서 봤는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2006년도 말씀하십니까?

네.

전년도에 개별공시지가가 17.4%,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왕시가 땅값이 경기도에서 제일 비싸게 올랐다고 한번

그것은 보도내용에서 봤는데 그것은 사실과 좀 다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시지가가 올라가지고 개발되어가지고 땅값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좋아한다 이겁니다. 그것은 외지사람들이 의왕시에. 그렇지만 원주민들, 농사짓고 소득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공시지가가 올라가지고 세금만 많이 낸단 말예요. 그래서 또 의왕시가 경기도에서 땅값이 제일 많이 올랐다고 하는 것은 외부사람들이 와가지고 투자로 자꾸 땅을 사려고 한단 말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린벨트내에서 사신 분들, 작년과 같이 50%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금년에도 공정성 있게 객관성 있게 해가지고 시민들이 불만하지 않게끔, 정말 우리 의왕시가 살고싶은 시로 만들게끔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사업소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호준 업무담당입니다. 이춘규 상수담당입니다. 한동수 하수담당입니다. 황종춘 정수담당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5가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기본계획의 변경 및 장래 인구 증가에 따른 용수공급을 예측을 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물 부족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물 수요관리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은 2027년까지 20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원이고 금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3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두 번째로 청계배수지 설치사업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조정과 연계해서 대규모 택지개발, 그리고 재건축 등 미래의 지식문화도시 건설계획에 따라서 수도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사전에 확충을 하고 급수체계를 원활하게 정비해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기반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청계동 755-9번지 일원이고 사업량은 배수지가 2기, 가압장이 2개소, 송배수관로가 3.4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주택공사에서 부담을 하며 74억 3,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65%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노후관 개량공사를 통해서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및 누수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2.9키로가 되겠고 사업비는 10억을 투입해서 금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청계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사업입니다. 수돗물 정수시 발생되는 배출수를 방류수질의 허용기준 강화와 처리기간의 장기화로 인해서 수돗물 생산 및 공급에 지장을 초래해서 수질기준에 적합한 기계식 처리시설로 설치해서 수도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저희 청계정수장 내이고 사업량은 3만 8천톤을 처리할 수 있는 배출수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5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지난해 9월 26일날 송전선로 사고로 인해서 그 복구비까지 포함해서 9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까지 전부 완료를 해서 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하수처리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의 변경과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증가로 하수발생량이 증가하고 또한 안양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이 한계에 이르러서 하수의 적정처리를 위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자체처리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25년까지 20년간이 계획이 되겠고, 사업비는 8얼 4,200만원이 소요되며 금년 4월 27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에 기본계획안을 제출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로 왕송맑은물처리장 증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부곡지역의 인구증가에 대비해서 발생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서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하수처리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왕송맑은물처리장 내이며 5천톤을 증설을 하고 금년 8월말까지 109억 8,6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민간투자사업 협약에 따라서 20년간 위탁을 주고 연차별로 상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청계지역 맑은물처리장 신설입니다. GB해제조정에 따른 인구증가, 하수발생량의 증가와 안양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이 2011년도에 초과되므로 추가로 발생되는 하수량은 별도로 의왕시에서 자체처리장을 건설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변환경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포일동 일원이고 사업량은 지금 3만톤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4만 6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처리장은 지하화하고 상부는 복개로 해서 주민 편의시설인 공원, 축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 5월까지 850억을 투입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처리장이 혐오시설로 인식이 됨에 따라서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면 공사가 장기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선진시설 견학 및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시비부담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 하수도요금도 인상을 하지만 내년에도 또 추가로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시설부담금을 받아가지고 보태서 처리장을 지을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왕송맑은물처리장 시설보완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들의 노후, 또 이렇게 되어서 탈취설비가 용량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악취가 좀 발생되어서 처리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고, 또한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수질측정기기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질측정망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농도 악취제거 탈취설비 시설보완하고 처리장 TMS 수질측정망 구축 이것 두 가지를 4억 6천만원을 들여서 금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오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생활하수가 하천에 유입되어서 하천의 수질을 악화시킴에 따라서 오수관로 신설을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학의동 오수관로 정비사업으로서 사업량은 900미터가 되겠고 사업비는 3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하수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하수관거내 토사준설을 통해서 우기시에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불편 및 건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시 전체 지역이 되겠고 사업량은 준설이 5,500미터, 소구조물 정비가 380개소, CCTV 촬영 및 정비가 4키로, 하수관로정비가 1키로 해서 사업비는 2억 1천만원을 투입해서 연중 12월까지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열한번째로 왕송맑은물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입니다. 처리장에서 처리된 처리수를 부곡지역의 공공기관의 화장실과 조경수, 그리고 도로의 청소수로 재이용을 해서 비점오염원 발생지에 대한 하수처리수를 이용해서 오염원을 제거해가지고 왕송호수의 수질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재이용수시설에 들어가는 관로가 1.2키로, 청소수 이용하는 데가 약5키로,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자연유화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리조가 1개소, 사업비는 한 5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2009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두번째로 왕송맑은물처리장 슬러지 감량화 시험입니다. 슬러지를 탈수할 때 함수율이 약 80% 정도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에 대한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2008년도부터는 또 해양투기까지도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초음파를 설치를 해서 금년 12월까지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나타나는 내용을 분석을 해가지고 성능이 좋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도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또한 이 부분 뿐이 아니라 효소를 투입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번째로 청계정수장 시설물 개선입니다.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후화된 시설물을 정비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응집기 18대를 6천만원을 들여서 6월까지, 또 침전지 퇴수밸브 개폐대교체를 8개를 2천만원을 들여서 금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네번째로 약수터 시설개선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특성에 맞는 휴게공간으로 조성을 하고 더 많은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곳이 약수터가 14개소가 있겠습니다. 정비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1억 7,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 6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기히 전수조사도 했고 타 지역의 우수시설도 견학을 해서 금년 3월에 추진을 해가지고 6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질시험장비 구입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수도법시행규칙이라든지 이것이 지금 법이 개정이 되어서 작년도 6월에 개정이 되어서 검사항목이 또 별도로 늘어나게 되겠고 또 관리도 새롭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500만원을 들여서 금년 6월까지 장비를 들여서 7월부터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에 슬러지 감량화사업인데요, 초음파 발생기가 지금 도입하고 있는 지역이 있나요?

아직은 없고요, 이 부분은 국내에서 또 지금 보니까 신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국내에서도 신기술이 개발이 됐는데 사실은 이것이 되기 전에 초음파부분 이 부분은 지금 영국에서 개발이 된 제품인데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왕송호수 녹조문제 때문에 이것을 들여와서 시험을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긴 했었는데 날씨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대로 좀 한번 해보고, 또한 거기에 초음파기가 이런 슬러지의 세포들을 파괴를 시켜서 세포 안에 들어있는 물을 짜내야 실제적으로 이게 탈수가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파괴를 시킨다는 그런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시험을 해봐가지고 과연 그것이 가능한 건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2008년 8월부터 해양투기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성능자체가 우수하면 내년부터 도입을 하는데 성능이 또 떨어진다 라면 도입을 또 안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양 자체를 감량화 시키는 건데 여기에 내용은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참고로 효소제를 투입을 해서 감량화 시키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일본에서 지금 개발이 된 내용인데 이것이 지금 일본에서 몇 년동안 해보면서 자료들을 보니까 50% 이상이 감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이 부분이 하천 뿐이 아니라 호수에 대한 슬러지 문제도 유기질도 분해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이 부분을 처리장에 한번 또 이것을 같이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왕송호수 하수도 유입되는 부분, 생활오수가 이제 호수로 들어가면서 우수하고 분리되는 지점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게 하수도 그 안쪽에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점검을 1년에 몇회 정도 합니까?

저희가 수시로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준설원을 통해서 직접 거기 현장을 들어가는 이유도 왜 들어가냐 하면 우기철이나 우기가 오기 전에, 우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보통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점검을 보편적으로 하는데 우기전에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문제가 있을까봐 일단 들어가서 각종 나뭇가지라든가 이런 것을 수거해 나오고 있고, 또 우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게 쓸려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제거하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한 두 번 정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기시에 그게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하수구가 그대로 호수로 넘쳐서 들어가고 아마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좀 제대로 좀 조사를 해서 오수가 호수로 들어가지 않도록 앞으로는 좀 더 철저히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하수 배제방식이 합류식이냐 분리식이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어차피 두 가지 형태의 배제방식도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하수가 일단 호수로 통해서 넘어간다는 것도 우리가 1년에 보면 7월이나 9월 그 사이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흘러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그 때 들어가는 그 양은 뭐 그렇게 밀집이 되지 않는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양도 빗물하고 희석이 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문제는 이게 지금 비점오염원으로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이 또 큰 문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곡지역 뿐만이 아니라 우리시 전체 지역을 분류식으로 분류를 하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또한 분리식으로 했다 하더라도 우수에 대한 것은 저류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소장님! 좀 짧게 설명해주세요. 다른 의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5분간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공영개발사업단장 이동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정담당 최원호담당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이윤형담당입니다. 투자개발담당 이성효담당입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단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은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 개발사업과 택지개발 등 지역개발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올해 1월 10일자로 출범했습니다. 현재 3담당 11명의 정원인데 현원은 10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은 전부 184억입니다. 지출분야는 경상비 등 수익적지출이 10억, 예비비 용역비전출금 자본적지출이 174억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소관 자산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현재 현금자산은 123억원으로 농협에 보통예금으로 8억 2천, 농협 및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115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미분양용지 관리대책입니다. 고천택지개발지구내 미분양용지를 지금 매각을 추진중에 있는데 지금 LG마트 부지입니다. 그래서 1차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되고 현재 2차 입찰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손택지개발지역내 미분양공공용지가 2필지가 있는데 하나는 경찰파출소 부지고 하나는 소방파출소 부지입니다. 결창파출소 부지는 매입을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소방파출소 부지는 의왕소방서라든가 청계소방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매입계획이 없다 그래서 토지용도변경을 향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회계결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1월 31일날 시의회에다 공인회계사 선정 의뢰한 결과 전년도 결산보고서를 담당했던 김길복씨로 추천되었습니다. 6월말까지 시의회에 결산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천중심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의왕시 구심점 기능을 하는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시청 주변 조정가능지역 및 지역현안사업부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모는 국도1호변 공업지역 일부 포함해서 28만평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천 타당성용역을 끝내고 토지공사에서 현재 고천중심지역 공영개발사업 기본계획용역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면 한국토지공사와 시행협약을 별도로 협의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제반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개발계획안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사전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곡 삼동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부곡 재개발의 촉진을 위한 순환개발 차원에서 중저밀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7만5천평입니다. 현재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이 시행이 안 됐는데 우선 토지공사하고 우선추진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개발계획 수립용역 등 제반절차를 한국토지공사와 시행 개발하기로 했고 본격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백운호수 주변 개발사업입니다. GB해제기회를 맞이한 백운호수 주변 40만평을 21세기의 차세대 도시건설의 거점개발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개발방식은 복합단지 개발에 적합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개발구상은 고품격 지식문화단지로 조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토지조성비, 시설조성비까지 포함해서 약 2조7천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재원확보를 위해서 민자유치,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다거나 지방공사라든가 토지공사 사업비 투자 등 다양한 방법을 지금 모색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2005년도 7월 19일에 한국토지공사하고 용역비 분담협약을 체결해서 반반씩 부담하도록 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다가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서 작년 12월 21일날 일단 용역을 해제하고 올해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재개를 해서 5월중으로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향후 그래서 개발구상은 지식정보, 문화교류, 친환경주거, 수변공원지역 등 4개 지역으로 조성해서 친환경주거문화단지 조성을 목표로 지금 두고 그렇게 기본구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단된 용역을 재개하고 용역이 완료된 후 GB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등 제반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사업진행은 2009년도에 시작해서 2015년에 마무리가 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손주공아파트 특별공급자 분양전환요구입니다. 내손주공아파트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임대방식을 현재 국민임대에서 5년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로 전환을 요구하는 민원입니다. 대상지는 내손택지개발지구내 세입자 251가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주 분양전환요구의 민원이 제기되어서 주택공사에 2 차례에 걸쳐서 분양전환 관련해서 협의한 결과 공공임대 전환 및 일반분양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고, 주민들이 그래서 2005년 7월 13일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현재 이에 불복해서 서울고법에 지금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향후 민원인들이 집단행동도 있을 때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토록 유도 및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영개발사업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공영개발사업단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건주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님들 인사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송명세입니다. 체육사업팀장 우인성입니다. 문화복지사업팀장 이주헌입니다. 환경사업팅장 이재곤입니다. 주차장사업팀장 윤석부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본현황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103명 정원에 지금 현재 97명의 인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드린 바와 같이 5개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경영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부터 나름대로의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미래상을 그려놓고 이렇게 지향을 두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표현을 다듬어서 금년초에 저희 비전을 행복과 건강을 나누는 1등 공기업으로 주제를 정해서 비전에다 지향을 두고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3BEST 실현을 하고자 합니다. 전 임직원이 분야별로 최고의 전문가가 될 BEST 프로가 되겠고, 저희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설이 편리하고 쾌적한 최고의 시설공간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3가지 미션을 정해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전과 미션을 위해서 금년도 2007년도에는 우선 혁신적인 직무교육 확대로 해서 개인적인 능력을 배양하고 저희 시설개선을 위해서 제안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고객만족도를 조사해서 불만율을 제로화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개방경영을 해서 함께 하는 노사관계를 형성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재정전망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 승인 받은 본예산은 66억 7,800만원으로서 2006년도 본예산 대비 약15% 정도 증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지난번 예결때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다음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저희 세외수입, 저희가 원하는 수입목표는 37억 3,800만원입니다. 2006년 대비 1억 2,600만원 증가되는 약3.5% 증가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출과 수입을 비교해보면 본예산상으로 보면 여기는 표시가 안 됐습니다만 약 56%의 수지비율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60% 이상의 수지비율을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8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지비율실적을 보면 2005년도에는 67%의 수지비율을 달성을 했고 2006년도에는 64%의 수지비율을 달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혁신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공단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저희 혁신 다섯팀, 저희가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능력있는 정예요원으로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내실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때 BSC 예산을 신청 올렸습니다만 1차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혁신업무를 위해서는 정말 객관적으로 또 공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는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고의 1등공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우선 우리 직원들이 자질을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각자 맡은 바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1차적인 목표로 교육이수제를 도입하고 직원능력개발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따른 전파교육을 실시해서 실질적인 내실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시민들이 사용하는 저희 시설에 오시면 편안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이런 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고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체육센터, 여성회관, 체유공원, 주차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 역시 최고의 서비서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여성회관에서는 월 1번 무료영화를 공연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빈 시간이 있어서 최저의 가격으로 유료영화, 또는 유료연극 등을 공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역시 14페이지 자원봉사활동을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을 중점적으로 해서 자원봉사요원으로 하여금 시설물을 좀더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육센터에서는 매년 건강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참여율이 많지 않아서 금년도에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무료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노사관계가 아직은 잘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 함께 하는 이런 관계로 형성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좀더 우리 직원과 함께 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노력은 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저희가 주어진 예산안에서 상생하는 그러 노사관계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가을에 부곡복지회관 리모델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도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학교 개강을 맞이해서 탁구, 공부방, 동아리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3층에서 검도를 하다 보니까 거기 아래 도서관이 있는데 지금 소음이 들립니다. 그래서 시설쪽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시하고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영주차장 다섯 군데를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백운호수 주변에 주차장에 안전문제가 수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CCTV설치를 하고자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던 사항이라서 추경때 다시 요청을 드릴까 합니다. 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저희가 2006년도에도 나름대로는 고생을 좀 해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가 자체처리실적이 65% 정도 이렇게 유지됐었는데 2007년도에는 71%까지 끌어올려서 비용을 절감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음식물처리시설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 게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 저희가 폐수를 해양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법이 강화되면서 처리단가가 지금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본예산 수립할 때 예측했던 단가보다 지금 상당부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부분도 추경때 다시 반영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량제물품 저희가 2006년도에 약10억 4천만원, 10억 3,8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내손동지역의 일부 재건축으로 인해서 주민이 좀 줄지만 저희가 규격봉투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와 협조해서 홍보를 통해서 2007년도에도 2006년도의 실적을 올리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시설관리공단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쪽에 공영주차장 무인카메라 설치요, 이것은 2개소 백운호수 제방하고 교각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주차장은 위탁을 준 겁니까?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는 거예요?

네.

아, 직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귀중품 도난사건도 일어나고 차량파손이 일어나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16쪽 현안사항에 복지상담실 운영건인데요, 이게 동사무소나 본청이나 지금 공간확보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각 동에 공간확보를 해놨습니다.

해놓으셨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서 대상자들이 지금 이번에 재개발로 해서 주택가격이 급상승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람들이 대상자가 많이 감소된 것 같은데, 감소된 기존 감소된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통계를 구체적으로 잡아놓은 것은 아직 없는데요, 조금 감사는 됐습니다.

그런 것을 대상자 조사에서 좀 잘 파악을 하셔서 지원이 끊이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월요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