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사항 중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받는 건설교통국은 우리 강남구 사업예산 2,312억 중 약 35%인 803억원을 집행하는 가장 핵심적이며 주민 편익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보고와 또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통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

건설교통국장 배영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윤병옥 위원장님과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위원님께 보고드리게 된 내용은 지난해 말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과 지원으로 확정시켜 준 사업들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국장이 먼저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첫째, 기초질서가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 둘째, 구민과 함께 하는 빠르고 편리한 선진 교통체계 확충과 정비 셋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기반시설 확충 및 효율적 운영 관리 넷째, 재해로부터 강한 도시관리 다섯째,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 생태하천 조성과 관리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존경받는 대한민국의 대표도시, 매력적인 21세기 세계도시로의 프라이드 구축에 역점을 두고 실천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목표별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기초질서가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 노점 및 노상 적치물 등 가로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이와 병행하여 제도권 유입으로의 생계지원 임대상가를 조속히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및 도시 경관을 위하여 전선과 전화케이블의 지중화 사업과 특허청길 및 새밝길 간의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구민과 함께 하는 빠르고 편리한 선진 교통체계 확충과 정비사업으로 녹색 주차마을 조성,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 학교 운동장 지하에 유휴 공간 개발에 의한 주차장 설치, 동 문화복지회관 건립 부지 지하에 공영주차장 건설, 민간 주차시설 설치 및 지원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고질적인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한편 원활한 교통흐름과 정체지점의 교통흐름 완화를 위한 개선으로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과 관내 주요 역사주변에 CCTV 카메라를 확대 설치하여 차량 운행질서의 준수의식을 고취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코자 하며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버스전용차로의 지속 운영과 대형버스 승차대의 개선 정비, 보행자 안전시설 및 교통시설물 개선과 도로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 편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기반 시설확충으로 보행자 중심의 불편없는 도로기능 유지를 위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 지장물 정비와 개선을 통하여 이용에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노후 불량 도로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 행정 전산화 및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재해로부터 강한 도시관리를 실현하고자 빗물펌프장 및 수문 기전 시설물 등을 수시 점검하여 수방시설 처리능력을 향상시키며 우기 전에 하수관 확대개량 준설을 실시하여 수해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하천내 상습 침수로 및 시설물과 농수로를 정비하여 침수에 대비하는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관내 보안등 신설 및 개량, 가로등 시설물 보수공사 등 조명 개선사업과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을 통하여 주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인 생태 하천조성과 관리에서 양재천·탄천·세곡천을 연결하는 하천 시설물을 정비하고 생태계 보전 복원공사와 습지 조성 공사를 통한 친수 환경조성 및 탄천 물 맑히기 사업과 하천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종합 생태공간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자연형 하천 복원의 효시인 양재천 방문에 따른 외국인,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문자센터를 건립하여 대외적인 홍보 및 환경교육 교실의 질적 향상을 높이는 한편 사계절 즐겨찾는 친환경 테마공원 조성에 BTL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 편익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저희 건설교통국 사업이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옥태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06년도 추진실적과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홍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남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옥 위원장님,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종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옥 위원장님과 권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금년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저희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목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서철호입니다. 2007년도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토목과 정현원 및 직제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도영태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06년도 추진실적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2007년도 치수방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논현동 123-11번지에 위치해 있는 제1공영주차장인데 그 공영주차장에 수퍼마켓을 임대를 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퍼마켓 사용 전에 구조변경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보기에도 구조변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사항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처음 주차장 착공시 또 준공시 현 수퍼마켓 자리에는 독서실을 임대한다고 설계를 해 놨습니다. 그것을 제가 설계를 서면으로 보내달라 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수퍼마켓으로 임대를 한다고 수퍼마켓이라는 근린생활이지만 수퍼마켓이라는 그 용도로 돼 있었을 때에는 아마 민원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을 아마 했고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편법이 아닌지 근린이라고 여기 보니까 근린시설이기 때문에 제1, 2종은 적법한 사항이다 라고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답변은 그렇게 나왔는데 제가 봐서는 본위원이 봐서는 물론 임대는 적법하겠지요. 그런데 처음에 시설 자체를 독서실로 해 놓고 수퍼마켓으로 임대를 놓은 뒤에 민원이 상당히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구청 관청에서, 행정관청에서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하는 것 같은 본위원은 느낌을 받았는데 어느 한 구민은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요. 그저께는 방위협의회, 어제는 지역발전협의회 나가서 항상 그 얘기를 듣는 것인데 가격이 공영주차장 가격이 우리 강남구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가격보다는 현저히 높습니다. 그리고 일반주차장에 사설주차장에서 사업을 하는 그러한 주차장에 임대하는 가격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논현1동 123번지 11호 현재 운영중에 있는데요 그 용도는 수퍼마켓에서 독서실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크게 법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수퍼에서 독서실로 바뀌는 것은

그러니까 독서실에서 수퍼로 바뀐 것, 왜 그러냐 하면 그 부근에서 그러한 마트나 운영하는 조그마한 가게들에서 민원이 굉장히 발생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분들이 그때 브리핑을 하고 오셔서 여러 가지 간담회를 가질 때는 독서실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그랬는데 추후에 그것을 수퍼마켓으로 임대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제가 봐서도 구민을 정말 무시하고 조롱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독서실에서 수퍼로 바꾸는 것은 아마 같은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제가 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 맞다고. 그랬는데 지금 동민들은 난리가 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제가 그 주차장 처음부터 개방하면서부터 가격 때문에도 그렇고 물론 저기 뒤편에 계신 팀장님도 계시지만 박철수 팀장 있을 때부터도 여러 가지 진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거기에다가 지금 그것도 모자라서 독서실 아닌 수퍼마켓으로 임대를 줘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늘 이야기만 있고 이러한 정식적인 업무상에 질의 답변하고는 끝나는 형식이 항상 되는데 앞으로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대책을 강구를 하시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국장께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용도를 당초 용도에서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근주민과 협의를 하고 또 바뀌어지는 용도가 주차유발과 관련되는 얼마나 유발되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용도변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독서실에서 수퍼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인데요 일단 그 경위를 파악을 먼저 하겠습니다. 하고 현재 이 부분이 되돌릴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쉽지는 않겠지만 경위부터 파악을 하고 난 뒤에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고 앞으로 저희가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담당과장도 말씀드렸듯이 인근 민원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업종, 근린생활시설이라 하더라도 그런 업종은 가능하면 자제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약을 하는 과정이나 그런 과정에서 반영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현실에 직면해 있는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답변을 안해 주셨는데 지금 123-11번지에 현 상황에 직면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동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편리하게 또 동주민들이 불편이 안 오게끔 그러한 식으로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고요. 그러한 부분을 한 3∼4월경에 오셔서 저희 동민들 간담회를 할 때 오셔서 브리핑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사실 지금 굉장히 그것 때문에 제가 저만 코너에 몰린다고 하면 괜찮은데 관청 자체도 인정을 안 하고 굉장히 분노가 북받쳐있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고 3∼4월경에 나오셔서 브리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괜찮겠어요?

일단 그 부분은 경위를 먼저 파악하고 모임이 있을 때 저희가 가서 어떤 형태로 할는지 그 부분도 위원님 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여기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 같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쿨존을 올해도 10개 학교에 하려고 시행을 하고 있네요, 준비를. 했는데 논현초등학교에 작년에 임시적으로 스쿨존을 시설을 했습니다. 시설을 했는데 시설하는 과정에 착공을 하고 시공을 하는 과정에 인도블록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좋게 할려고 저는 분명히 100% 이해를 합니다. 또 되도록이면 더 나은 것으로 할려고 좋게 할려고 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이 된 것이 겨울에 더 도로가 미끄럽고 외관상에 보기가 굉장히 안 좋더라 라는 민원이 발생이 됐고 두 번째는 시공을 할 때 건물 건축주가 갖고 있는 건물간에, 도로간에 그 경계석에 대한 시공 또 부실시공으로 민원이 굉장히 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한 고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두 번 거기를 불려간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불려갔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2007년도에는 다시 설계를 해서 다시 시공을 하기로 그때 당시 약조를 했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작년말에 사실은 또 공사를 하겠노라 얘기를 해놓고 지금 상황에 와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님!

관련업무가 금년 1월 1일부터 토목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토목과장이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저도 오기 이전에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현장 파악도 하고 주민과 약속한 재설계하고 재시공하겠다는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브리핑을 해 주시겠다 이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그 동안 경위를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83쪽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하고 또 91쪽 민간용역업체 아웃소싱 추진,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인데 이것하고 이것 차이점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양재천 관련해 가지고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재천 관리가 엉망이다 하는 그런 주민들의 평이 있습니다. 요즘 겨울철이라서 그런지 양재천을 걷는 주민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 전에 같지 않고. 또 혹자는 전에 권문용 청장은 그래도 일주일에 몇 번씩 양재천을 산책하고 양재천에서 운동을 해서 관리가 잘 됐는데 지금 청장님은 운동을 안 하시는지 양재천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 하는 그런 주민들의 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1∼4동 업무보고시에도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양재천 밑에 폭이 좁아가지고 자전거가 많이 통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통행하다가 자전거하고 접촉 사고가 있어서 그것을 넓혀 줄 수 없느냐, 폭을 좀 해서 건의가 있었는데 넓힐 수 없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83쪽과 91쪽의 경우는 같은 내용인데요 이것은 83쪽은 2006년도 사업이고 91쪽은 2007년도 금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이 같이 보입니다. 2007년도 86쪽부터는 2007년도 주요사업 업무추진계획이고요 그 앞에 것은 2006년도 실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재천 관리가 권문용 청장 계실 때 하고 지금 상당히 못한 것 같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실제로 관리는 큰 차이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보실 때 시설물들이 그 동안 개발한 이후에 많이 노후되고 보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보다 또 한 4∼5년 전보다는 못한 듯이 그렇게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정비를 잘해서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상 물 내려 가는데 거기 청소는 언제, 봄에 할 계획이십니까?

그거는 청소는 12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때 자원봉사자들도 같이 하는 것으로 김선희위원님도 같이 참석하는 그런 큰 행사로 5일간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도 가보셔 가지고 한결같이 지적했지만 너무나 지저분해서 정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길 넓혀 달라는 보행자 도로하고 자전거길이 현재는 3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재천 길이 자연생태 복원 하천이 되다 보니까 서식하고 있는 그 자연생태계가 자전거 길이나 보행자 도로가 커짐으로 해서 파괴되는 그런 어떤 불리한 조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저희들이 주민들과 단체의 여론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의견까지 들어서 주민들 의견에 대해서 건의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확장도 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입니다. 지금 전선과 케이블 지중화 사업 현행 가고 있는 내용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공동구가, 케이블 공동구에 대한 지자체에서 공동구 사용을 하는 그 요금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강남구는 이 공동구에 대한 사용료를 지금 얼마를 받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가로등 뭐 보안등의 원격시스템에 대한 그 내용들이 지금 2월부터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상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이 권철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선과 케이블 지중화 사업은 올해 언주로에 대해서 반정도 총 6.82㎞ 중에서 3.52㎞를 지중화를 하기 위해서 한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전에서는 본사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그래서 한 3개월 정도가 소요되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전에다가 공사를 의뢰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전번에 권철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가망을 포함해서 같이 시설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전산정보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케이블 공동구는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잘

지금 우리 지중 아래에 공동구가 있어요, 통신사업단이 케이블, 큰 공동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FTTH 사업 정보통신부 쪽 거기서 제가 운영위원이라서 오늘 책자를 미팅이 있어서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그 공동구를 설치한 통신사업자들 그러니까 케이블을 깔아놓은 사업자들한테 지자체에서 사용료를 과다하게 받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다 하는데 강남구는 공동구 사용료를 받고 있는지?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매설물이 아니라 공동구라는 것은 크게 해서 케이블이고 뭐고 선이고 다 가는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그것을 각 회사별로 저희가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금액이 많은 것이 아니고 그 금액은 정말 작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 금액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지금 얼마 얼마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각 회사별로 정해진 금액에서 또 2분의 1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전신주, 지상 위에 것은 900원이니 이런 것 말고 공동구에 대한 것을 아주 지자체 각각, 각각의 돈으로 자기 지가에 따라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요 각 지자체가 다르지 않고

길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기준과 그 다음에 서울시 조례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받는 것이지 각 자치구에서 따로 금액을 정해서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통신사업자단에서는 지자체마다 아주 다른 가격으로 요구를 해와서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 라고 보고서에 써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요구하는 상황대로 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한전 것은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통신 것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말씀에 의하면 못하고 있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딜을 해서 우리가 좀더 싸게 갈 수 있는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권위원님! 지금 간선도로에는 전부 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한전주를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중화가 다 되어 있는 상태고 간선도로는, 이면도로가 지중화가 안되어 있는 것이지요, 한전주를 빼고. 그래서 지금 언주로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신주에 대해서 지중화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나중에 이면도로를 지중화를 할 때는 당연히 각 케이블이나 KT나 다 포함해서 지중화사업이 추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금 지중화 사업을 할 적에 만약에 공동구라는 것을 KT나 이런 데서 우리가 사용만 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자가망 깐다고 하는 것에 사용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한번 구청에서 다각적으로 모색해 보시면 많은 경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로등 문제.

가로등에 대해서 제가 잘 듣지를 못했는데요 다시 한번

가로등하고 보안등해서 원격감시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부터 서버 다 업그레이드한다고 그런 것을 먼젓번에 예산도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토목과장이 권철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등 원격감시 제어장치 개량공사는요 2001년도에 시설을 해 가지고 현재 빈번한 오작동으로 인해 가지고 불필요한 현장출동을 많이 하게 되고 그에 따른 부품이 단종이 되어 가지고 유지보수가 곤란한 그런 입장이고 정전, 누전 등 단순한 기능만 있어 가지고 유지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구비 3억원을 그것을 책정해 주셨는데 여기에 시비지원으로 2억1,000만원을 받게 됩니다. 받아 가지고 총 5억1,000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3월부터 10월말까지 교체를 하는데요. 지금 새로운 시스템은 그 지금 누전이나 선로단선 등 고장 내용을 24시간 감시를 해 가지고 PDA나 핸드폰 개인 유지관리하는 직원 핸드폰으로 전송해 가지고 신속한 보수체제를 유지하고 또 GPS를 이용한 가로등 고장 위치를 언제 어디서나 사무실이나 외부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으로 개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로등의 개별 감시기능도 있기 때문에 부점등 발생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현장출동을 해소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로등하고 보안등이랑 같이 원격감시는 안 하시지요?

보안등은 안 하고요 가로등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안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설계 들어가서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직 나온 것은 아니지요?

아니고요. 저희 지금 현재 DB하고 PDA프로그램 구축을 하고 관제서버를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중앙관제 서버장치를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GPS 탑제 프로그램 구축을 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 제어기 교체를 200대 정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로등에 기둥, 뭐라고 하지 갑자기

가로등주요.

가로등주는 지금 다 강남구가 다 세운 것이지요, 그러니까 강남구 것이지요? 다른 한전이나

가로등은 저희들 것입니다.

모두 다, 그 가로등주가 지금 다 몇 개 정도가 됩니까?

등주는 저희들이 한 6,400등주가 되고요 등수는 한 1만500개 정도 됩니다. 가로등주에 2개 정도 달려있는 것이 있고

1만500개 정도의 가로등을 원격감시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 감시를 합니다.

그 예산이 5억1,000만원.

5억1,000, 그것이 구비 3억에다가 시비 2억1,000을 지원받아서.

지금 이 관제소는 어디가 되어 있어요?

저희 구청 사무실 안에 있습니다.

그래요. 모니터링을 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68쪽에 보면 4월부터 10월까지 하는 것으로 여기에 부분 설명이 안됐기 때문에 68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한 3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양재천은 지금 우리 이용철 팀장께서 열심히 하셔서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서초구청장님하고 한번 사석에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강남만 잘 하면 뭘 하냐, 우리 서초가 거기서 더러운 물 내리면 강남은 말짱 도루묵이다, 이런 소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만 잘 할려고 노력하지 말고 서초하고의 유대관계를 가지셔서 그쪽에서 더 맑은 물을 내려주시면 우리의 힘이 덜들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양재천 정화시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그 시설물이 들어오기 전에 숯을 깔았었다고 그러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끼가 생긴 것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화시설을 시설을 하기 전하고 시설한 후 하고의 이끼가 생긴 률이 어떻게 증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에 서초구하고 협의를 해서 서초구에서도 맑은 물이 내려오면 우리한테도 유리하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전에 과천으로부터 해서 과천 하수처리장 거기서 나오는 물이 또 서초구에 와서 서초구에서 방류되는 물 이것하고 상류층에, 양재천 상류층의 물이 상당히 탁했던 것은 사실이었는데요 2003년도에 서울시 예산으로 서초구에서 영동1교와 2교 사이에 수질정화시설을 우리하고 거의 흡사한 내용의 시설로 조금 더 새로운 시설로 해 가지고 예산도 3억 정도 더 투자해서 그것을 완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쪽에 물도 아무래도 유리한 결과는 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저희 강남구청에서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서초구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이 설치가 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 하고는 그런 얘기를 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화시설이 이끼관계가 옛날보다 더 끼지 않았냐 하는 그런 말씀도 사실은 잘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수질정화시설이 강제로 수질을 정화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자연형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서 시설이 지금 설치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그 노후된 정도로 해서 기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기능이었는데 상당히 떨어져서 한 76%, 기록에 의하면. 76% 정도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용역을 통해서 과연 이 수질정화시설을 다시 개수하는 어떤 공법을 택해 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정화시설을 또 하나를 더 확충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전문가들의 어떤 용역을 통해서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끼부분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끼는 자연생태계에서 수질을 정화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준설부 모래 같은 것도 일본에 있는 기술자들도 저희들 양재천에 견학와서 본 결과에 어떤 자기들 의견으로는 양재천은 생태계가 굉장히 많은 수준으로 높은 수준으로 복원이 되어 있다. 모래톱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모래가 가끔 물위에 떠있어 보이는, 무덤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모래톱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이 생태계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래가 있음으로 해서 물이 수량이 많아져 가지고 모래가 흘러갈 때 구르면서 이끼를 또 정화를 시키고 또 지난 뒤에 이끼가 삶으로 해서 생태계가 여러 가지 먹이사슬이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청소는 청소대로 합니다마는 주민들이 볼 때는 시각적으로 그것이 물이 탁해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이래서 청소도 자주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해서 저희들이 금년 중에 모래를 그것을 전체 양재천에서 긁어내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모래를 보충해 주는 그런 작업을 의견을 들어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가지고 할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환경에 관해서 자문을 받아보고 그랬더니 거기다 미나리깡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미나리깡 경우는 부분적으로 일부를 도입해 보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미나리깡은 수질을 정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우리 부레옥잠이라든가 이런 것 하고 유사한 식물이기 때문에 수중식물이라서 수중식물들은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 좀 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양재역 주변인가요 노점상을 규격화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불법노점상을 철거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여기 규격화를 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상반되는 정책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을 정비를 해서 없애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노점상들의 실태가 그렇게 한꺼번에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 규모가 너무 큰 것은 규모를 축소를 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강남역과 양재역에 특히 노점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규모를 축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재역은 그런 대로 조금 할머님들이 주로 하는 좌판 형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여서 하도록 권장을 계속 하고 있고요. 강남역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작년에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용역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뒷골목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니까 규격을 좀 작게 해서 우선 지저분하지 않게 그렇게 하자는 뜻에서 규격화와 최소화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교통행정과에다가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 대치3동에 가정복지과에서 이번에 어린이집을 짓게 되는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설계를 들어가다 보니까 바로 유치원 부지하고 접해 있는 것이 우성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성아파트에서 민원은 유치원이 생기면 밑에 주차장을 썼으면 하는데 가정복지과 차원에서는 거기다 주차장을 또 만들어 놓으면 그 일반회계로 만들면 절대로 옆에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예산이 많이 들어와서 주차장은 안 만들고 노면 주차장만 지금 쓰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를 쓰게 되면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야지 그 주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과에다가 그 밑에다가 주차장을 만들 때에는 몇 대 정도가 들어오느냐 했더니 한 50대가 들어온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그러면 50대 가지고 공영주차장화가 되는지 아니면 저는 이렇게 각 과마다 이렇게 미루지 말고 우리가 하나의 건물을 만들 때는 그 건물의 효용성 하고 주민의 그런 민원사항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복합적인 정책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가정복지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이렇게 미루지 말고 하나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 부서에서 머리를 맞대서 정말 어떤 것이 우리주민들한테 이게 효용가치가 있는지 한 번 그걸 알아보시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그 설계가 2월에 들어간다 하니까 주민들께서는 저한테 또 민원을 내시고 또 저도 그 민원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교통행정과도 가고 건축과도 가고 가정복지과도 가고 세 군데를 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통행정과 과장님께서는 이걸로 어떻게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지 한 번 말씀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뵈었을 때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부득이 공영주차장이 안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지으면서 부설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법정주차 외에 나머지 여유 주차장을 인근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과하고 가정복지과 하고 협의를 해서 좀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여유 주차장을 지역주민한테 공영주차장 같은 그런 스타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겠습니다.

예. 그렇게좀 해 주셔야지 가정복지과에서는 여기는 어린이집을 하니까 주민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딱 잘라 놓으니까 이 민원인들이 얘기를 풀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교통행정과에서 풀어 주십시오.

예. 한번 협의를 해서 좀더 많은 주차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보를 해서 법정주차 외에 가능한 많은 면적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파리시장이 파리를 자전거 도시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올 연말까지 2만여대를 비치해서 시민하고 관광객한테 염가로 대여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강남 실정에서도 등하교 시간에 중고등학교 주변을 가 보면 엄마들이 아이들 태워다 주느라고 굉장히 그 주변이 학교주변은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초등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우리가 지금 지구가 우리가 공해로 유발돼서 공해때문에 지구가 온도가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절약 또 환경보호, 교통난 해소 건강 등 한 1석4조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인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용하기 편리해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사실상 우리 강남구 같이 교통이 복잡하고 교통으로 인한 매연이 많은 도시일수록 굉장히 필요한 그러한 정책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구 같은 지역여건에는 자전거 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기가 어려운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고갯길도 많을뿐더러 또 횡단보도도 많고 또 교차로가 많기 때문에 계속적인 자전거를 이용해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주차문제도 해소하고 또 환경문제도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전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금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어떻게 하면 강남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키는 그런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지를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서 그 용역을 받는 대로 저희들이 가능한한 많은 곳에 사업시행을 해서 주민들이 더욱 자전거 이용을 잘 운영할 수 있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것 좀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환경, 지구를 지켜 나가야 된다는 그러한 큰 틀에서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에서도 시범으로 서울시에서도 지금 아마 시장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강남구가 좀더 한발 앞서나가는 행정을 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토목과장님께 지난 1월달에 주민설명회 걷고 싶은 거리에 주민설명회 했을 때 거기 역삼동에 명예구청장이 걷고 싶은 거리를 국기원까지 연장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 검토하신 게 있으신가요?

토목과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명예구청장께서 건의한 내용대로 그걸 검토를 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주민설명회를 할 겁니다. 국기원에서부터 싸릿고개공원인가요 거기까지 다 연계되는 걸로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국기원 앞도 그거 지금 가능합니까?

네. 그것도 지금 하겠습니다. 거기는 도로확장은 좀 곤란하고요 보도를 새로 정비를 하면서 강남역까지 연계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우리 삼성동 75번지 4호 쪽에 정애학교, 방범용 CCTV, 여기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까? 예. 그럼 이상입니다.

우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먼젓번 맹구청장님 맨처음에 오셔서 압구정역 쪽에 건널목에 대한 것을 굉장히 열심히 추진 행정과장님 아,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 때는 지도과장님이어서, 그런데 그러다가 주민들한테 압구정동 동장님한테 주민들한테 발표하라, 통과될 거다 라고 까지 말씀하셨다가 유야무야 돼서 안되게 됐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그게 그 부분을 대체를 한 겁니다. 뭐냐 하면 압구정역에 지하철 계단이 굉장히 오래된 거고 한번 직접 가 보시면 1번 통로 그 쪽은 넘어지기 딱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스컬레이터를 대체하기 위해서 건널목을 제시했던 건데 이것도 저것도 안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선거 때마다 구청장님마다 바꾸겠다, 하시겠다 말만 하고 이런 어떤 대안제시가 없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먼젓번에 행정감사 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신사동 한강고수부지 토끼굴 대신에 대처할 통로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진행상황이 900 몇 명들한테 도장을 받아왔던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어떤 진행사항이나 어떠한 관망에 대한 대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질의를 해 오는데 사실은 그 고수부지가 된다면 거기가 우리가 문화체육시설도 가능하고 또한 주차장이 급할 적에는 지금 강변 오솔길 쪽에 다 주차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그것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권철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압구정역에 횡단보도 설치 요구 건은 제가 며칠 전에 현장에 가봤는데 그 사거리 북측에서는 고가도로 밑으로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다소 위험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와 병행해서 양쪽 세 군데에 설치를 하고자 그 동안 수차례 교통경찰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는데 경찰청에서는 그 지점이 인근에 가깝게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위험하고 또 북측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위험이 교각 바로 옆이기 때문에 시야,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해서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지금 거절, 설치가 불가하다고 제가 통보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건널목이 지금 말씀을 언뜻 듣다 보면 지금 기존에 있는 건널목에 스탑 하고 걸어가고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맹구청장님이랑 말씀을 드렸을 적에는 스크렘블로 한꺼번에 다 그 선 안에서는 전체가 가로, 세로, 대각선 다 한꺼번에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호등 체제를 하자, 왜냐하면 어차피 거기가 지금 사거리에서도 이 쪽에서도 서는 타임이 있고 또 오른쪽에서 서는 타임 이쪽 이런 데 다 타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순간에 해결을 한다면 왔다갔다 한다면 교통체증이라고 한다는 부분도 오히려 더 체증이 없을 수 있고 한꺼번에 왔다 갔다 한다면 시각적으로 고가가 있어서 안 보인다 라는 그 개념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그 건널목을 어떻게 해 달라고 했는지 사실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건널목 타령만 했지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지금 스크렘블처럼, 외국에 있는 스크렘블처럼 그렇게 해서 그 서울시 경찰청에 한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건데 건널목을 하나 더 내달라고 한 건지를 한 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요구사항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다 요구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모두 다 지금 경찰청 측에서는 그 지역이 현재로써도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각하게 아주 심화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저히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거나 또 횡단, 대각선 방향도 불가하다고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추가설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같은 시간대에 걸어가는 건데

아니 그런데 기존에 거기 동측에는 50m 정도에 있습니다. 50m 내외로 설치가 되어 있고 서측에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별도로 경찰청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저희들이 교통량이라든가 그밖에 현장을 좀더 정확히 조사를 해서

한 번 시범으로라도 한번 해 봐서 교통체증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 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선은 차가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과 그 동네에서의 하고 또 그게 안될 경우 또 되더라도 지금 에스컬레이터 문제가 아마 10 몇 년 전부터 대두된 건데 진행이 하나도 안되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현대아파트가 땅을 내놔야 에스컬레이터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 얘기는 땅은 주민들 생각에는 땅 내놓는 건 싫고 어떤 실리적인 걸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 교회가 하나 있잖아요. 분수 있는데 그 쪽으로 에스컬레이터를 낸다면 거기는 현대아파트 땅이 아니라 아마 강남구 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내면 지금 어떤 그 지하철 역도 압구정역 같은 지하철역 그게 없으니까 거기를 집중적으로 한번 체크를 하셔서 어떤 대안책을 내놓던가 아니면 몇 년 계획을 해서 이러 이러 하겠다라던가 하는 어떤 대답이 구청에서 나와줘야지 벌써 한 15년 이상 전부터 거기가 노후되고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집중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압구정동사무소나 신사동사무소 그 쪽을 다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횡단보도는 1차 저희들이 불가 통보를 받았지만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현황을 정확히 더욱 조사를 해서 설치토록,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런 것을 한 번 저희들이 만들어서 다시 한번 협의토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 문제는 지하 압구정역 에스컬레이터 문제는 지하철 공사와 1차 요구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것도 한번 재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그걸 대체로 그걸로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각선 방향의 그 횡단보도는 2차선 이내 도로만 그게 현재 아마 규정상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마 어렵게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목과장이 권철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신사동 한강고수부지 기존 토끼굴에 대체하는 통로신설을 지난번 900여명의 진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건설안전본부와 한강관리사업소에 전달을 했습니다. 했고 또 열린마당에 또다시 건의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 한강종합개발계획수립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진행상태는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기존 토끼굴이 위치도 그렇고 현재 협소하고 상당히 사람 다니는 데도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대고등학교 앞쪽에서 바로 통과되는 그러한 통로가 신설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도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의원께서 좀힘을 보태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토끼굴 내부를 페인트칠을 하던지 그 환하게 그렇지 않아도 좁고 협소하고 사람 다니고 차 다니고 복잡다단한데 시커멓게 돼 있거든요. 거기도 좀더 불도 좀 환하게 해 주고 어떻게 기존에 있는 것도 보완을 좀 해서 사람만 다닐 수 있게, 나중에는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그것좀 포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우선 유지관리부서인 한강관리사업소에 요청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되도록

이런 내부 하는 것도

예. 그거 다 관리를 한강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청해서 빨리 시행되도록 만약에 그게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늦어진다면 사실 거기 칠하는 돈이 얼마나 될는지는 모르지만 강남구민이 하는 거니까 강남구에서 할 수 있는,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빠른 시간 내 해결이 안되면 구에서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나 뭐 때마다 단골메뉴로 나오는 생계지원 임대상가 조성 관련해 가지고 2006년 9월 30일날 준공을 해놓고 지금까지 입주를 못했다는 것은 들어오겠다는 상인이나 또 관리하겠다는 공단 아니면 구청에서 서로가 다 만족하지 못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걸로 생각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방치될 때는 언론에 지탄의 대상이 되고 또 주민들로부터의 지탄의 대상이 될 걸로 사료되기 때문에 언제쯤 입주가 가능한 지 또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얼만큼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교통지도과장님께 56쪽을 보면 CCTV 차량모니터링 민원상황실 민간 위탁관리인데 여기 기대효과를 보면 민간인이 하면 이런 기대효과가 있고 여성이 예공방송 후 계도단속으로 시민에 대한 거부감이 해소되고 등등 네 가지 사항이 있는데 공무원이 하면 이것이 안된다, 이건 좀 이걸 가지고는 민간위탁 주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민간위탁을 자꾸 주고 있는데 이것도 어떤 특정업체를 주기 위한 위탁이 아닌지 또 계속 특정업체를 위탁 준다고 하니까 조달청에다가 계약을, 조달청에 한다 하는데 조달청에서 계약할 때는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지원 임대상가를 완성을 하고 지금 준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입주를 못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 여러 차례 협상도 하고 또 설득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견해차가 너무 심해서 노점상 측에서는 임대료도 아주 저렴하게 또 관리비를 구에서 부담을 하고 만약에 장사가 안되면 생계보장까지 해 달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말은 테헤란로에서 자기들이 영업을 하면서 그런 대로 먹고 살았는데 임대상가에 들어가 가지고 장사도 안돼서 그나마 비용도 투자를 해서 들어갔는데 돈을 벌지 못해서 생계가 위험스러우면 자기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쪽에서 볼 때는 타당성이 있는 요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관리비는 당연히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부담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거고 어떻게 생계까지 보장해 주는 그런 걸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적어도 건물을 165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당신네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상가를 잘 운영을 해서 효과가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이제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안돼서 곧 실무협의회를 하고 다시 추진위원회를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실무위원회를 하고 협의해서 안돼서 이 건물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저희가 선택을 한다면 상당히 큰 저항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래도 도저히 그 건물에 입주할 수 없다면 저희구에서 건물에 대해서는 활용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이 현실에서 가장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적극적 설득을 계속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노점상을 그 쪽에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분을 축적해서 그건 애당초에 잘못된 첫 단추인데 다른 그때 시작할 때도 양재동이라든지 압구정동 노점상들이 우리도 건물을 지어 달라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점도 여러 번 제기했습니다. 그런데도 구청에서는 자신만만하게 그걸 추진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현실에 와서 이런 어려움에 봉착했으니까 지연, 지연해 가지고 이 용도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건 답변은 필요 없고요. 교통지도과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서영원위원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에 대한 위탁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명을 전담 배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인건비라든가 근무형태는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저희들이 어떤 그러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조달청에 공개경쟁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선정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적격심사, 기술심사 그 다음에 가격심사 이렇게 파트별로 기술심사하고 적격심사는 전문가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조달청에 통보하면 조달청에서 가격심사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합쳐서 최종 선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업체를 밀어준다 하는 것은 오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작년도 업체가 다시 올해 되고 또 그 전에 업체가 올해 선정이 돼서 그런 오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선정방법 만큼은 저희들이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에스텍입니까? 거기도.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에 대한 잠깐만 말씀, 그 선정기준 업체에 대한 거를 만약의 경우에 몇 년간 이것을 5년간 예를 들어서 업체가 하고 있던 기간 동안에 이상의 연수가 운영을 했던 업체 그러면 조달 아니라 뭐를 해도 그 업체 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어떤 업체든지 들어올 수 있는 기준의 평가가 돼야지 현재 되어 있는 그 사람이 했던 영역 구청에서 이런 것을 했던 업체 사실 몇 개 업체가 되겠습니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래프론사이트를 가지고 연수를 갖고 첩첩이 이렇게 박아놓으면 그거는 조달로 했다는 명목상 면피용이지 결국은 다른 업체들이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거니까 다른 업체들도 들어올 수 있는 자격기준을 만들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님 질의에 지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심사항목은 방금 말씀하신 유사업종에 몇 년간을 업체 운영을 했는지 여부도 한 항목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달청 지침이나 행자부의 계약지침에 의하면 그 심사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유사한 업무 또는 동종업무를 한 업체에게 유리하도록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 앞으로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회색문화 완전히 고층건물에 뒤쌓이다 보니까 모든 게 그린이면 뭐든 어떻게 지역이 좀 활발하고 사람이 생기 있게 사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제 신문을 봤는데요. 저희가 전신주에 부착물을 못 붙이도록 요철무늬에 판을 붙였잖아요. 그런데 어느 구인가는 거기에다 인조잔디를 그걸 붙였다는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굉장히 눈에 띠게 달라졌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한번 접했는데 그 인조잔디를 전신주에 붙여도 그게 가능한 것인지 그것도 보시고 만약에 그런 것이 좋다 하면 저희 강남구 안에도 있는 전신주마다 인조잔디를 붙이면 그 부착물을 그러지 않아도 그 부착물 붙인 그 위편에 또 위에도 붙이고 이랬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떼는 힘들이는 것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한번 건의드려 보는데 그 인조잔디 건은 어떻습니까?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 또 화분을 이렇게 잘 놓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신주를 설치한 한전으로 하게끔 하도록 하면 한전에서는 그걸 다시 수익자부담원칙이라고 해 가지고 요금에다 더 올리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부담으로 되돌아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구에서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전신주를 도시계획과에서 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저희 비용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전과 KT 등 전신주를 설치한 회사와 같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떼는 작업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설치해 놓고 관리를 안 하면 안된다 해 가지고 감사실 주관으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전에 그런 인력이 없다면 우리가 할 테니까 비용을 대라. 이런 단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착이 되면 김선희위원님 말씀하신 인조잔디라든지 또는 화분을 멋있게 놔서 방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환경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철무늬가 뾰족뾰족 튀어나왔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위험하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고무판이라고 해도 좀 단단한 거니까 어린애들한테는 하는데 그게 제가 어디서 보니까 그것도 이렇게 뾰족거리지 않고 납작하면서도 붙지 않는 그런 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즈음은 기술이 저희가 기술을 개발을 해서 방지하려고 하면 그보다 더 훨씬 좋은 기술로 부착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해 보고요. 또 도시계획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환경개선 차원에서도 그게 가능하다 하면 그 부착판하고 인조잔디하고의 비용을 좀 계산하셔서 별 차이가 없다 하면 그런 걸로 하면 가시적인 효과로 그린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떨까 하고 한번 제안드려 봤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로 저희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들 그 동안 많이 질의하셔 가지고 제가 빠진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노점상 관리를 하고 또 교통행정, 교통지도과에서는 불법주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각 집행부서마다 단속요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면이 많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초질서지키기와 병행해서 가칭 일명 기초질서관리팀이라 할지 말을 명칭을 하나 붙여 가지고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에는 뭡니까? 노점상 단속 인원이 34명 또 불법주차 단속하는 인원이 60명 그럼 도합 94명입니다. 이거에다 몇 종만 보강하면 지금 광고물이라든지 불법광고물, 도로적치물, 노점상, 불법주차단속 모든 것을 지역별로 분담해서 하면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데 각 과마다 서로 자기 것만 단속하니까 지나가면서도 불법주차는 안 보고 노점상만 보고 다니고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 국장님 정책적으로 이걸 통일시켜 가지고 관리팀을 하나 일원화 시키면 그 인원 가지고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지금 행정력이 부족해서 이번에 신문 보니까 계약직을 해서 기초질서지키기 단속반을 더 모집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존에 있는 인력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얼마든지 기초질서지키기를 할 수 있고 또 공무원들 많이 내보내 가지고 배고프게 하지 말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개발 안 하고 계속 자기 부서별로 경쟁적으로만 하다보니까 통합관리가 안된다 이거야. 그래서 통합관리할 수 있는 기초질서관리팀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다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도로적치물, 간판 아까 말씀드린 불법광고물, 불법주차, 노점상 한 곳 지나가면 다 적발될 수 있습니다, 한 도로만. 그래서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민자유치 공영주차장에서 아까 양승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 요금문제가 우리 공영주차장하고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니까 주민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기 우리 계획서 보면 도산공원도 민자유치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 만들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감사할 때도 될 수 있으면 민자유치 하지 말고 우리 재정사업으로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공영주차장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런 지적사항을 했었는데도 계속 민자유치를 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결국 우리 재정에 도움은 별로 주지 않고 주민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그런 생색내기 사업에 불과하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녹색주차장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녹색주차 그 지금 관리실태가 있습니까? 현 공사한 후에 관리실태. 지금 일부 지역에 가보면 휀스로 이렇게 딱 주차장 만들어 놓고는 돈만 받아서 만들어 놓고 자기가 휀스를 쳐가지고 화단으로 다시 조성해서 써버려요. 그럼 이거 돈만 넣어주고 결국 주차장 확보에는 실패한 그런 사업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후관리 문제에서 지원할 때는 불법으로 다시 용도를 바꿀려고 휀스를 칠 때는 거기에 대한 자금을 회수한다든지 이런 조건이 붙어야 되는데 그냥 해 주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점검사항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쭉 보시고 기초질서지키기에 대해서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주차단속 하는데 이 부분에도 아까 제가 먼저 말씀한대로 연속성이 없어요. 지금 담배꽁초 단속하다 보니까 전직원이 다 하니까 주차는 또 지금 보면 엉망입니다. 주차단속을 안 해요, 지금. 거의 담배꽁초로 다 빠져버려. 그래서 이게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통합관리하는 기구에서 그걸 전체적으로 해야 이게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너무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되는데 거기는 좀 이게 멱살잡이 되고 시끄러우니까 어디 뒷골목에 밤에 박차해 놓은 거 가서 전부 뜯고 해 가지고 결국 주민의 불편을 사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불법주차 단속징수율이 2004년도 53%, 2005년도에 49%였는데 작년도에는 37%로 굉장히 저조하게 징수율이 떨어졌다 이것은 주민에게 불편만 가중시켰지 징수율이 떨어진 거 보면 부당한 주차단속을 많이 했다 하는 그런 결과이다 이거지요. 주위에 쉬는 날 집앞에 박차해 놓은 거 가서 후면도로, 이면도로 전부 주차 떼어서 실적만 올리고 그런 실질적으로 주간 간선도로에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부분은 단속실적이 오히려 미비하다 그래서 이걸 통합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에서는 대치유수지 테마공원에 지금 체육공원을 만들고 민자유치 이것도 하고 있는데 민자유치 사업을 170억 가지고 한다고 해서 지금 실제로 하는데 이게 저는 앞으로 운영관리에 문제점이 많다고 왜냐하면 지난번 예산 보니까 1년에 구청에서 47억을 관리비를 지원하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 예산 계획에 올해는 안나왔는데 그러면 결국 민자유치 사업자 배만 불려주는 효과가 되고 치수방재과에서는 거기에 유수지를 복개함으로써 만들면서 우리 말하자면 치수방재 대책에 이상이 없는 건지 그걸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옥 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관리, 불법주정차 관리 또 불법광고물 등 저희구가 단속을 하고 있는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방대한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합관리를 하면 지역으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장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보면 단점이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속민원이라는 것은 거의가 다 잘 했든 잘못 했든 민원으로 제기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군데로 집중이 되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민원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집단화 돼 가지고 그 부서가 마비돼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CCTV가 설치돼서 와서 농성을 하거나 시위를 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 군데 모여서 통합관리를 해야 될 팀이 구성된다면 그것도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저희 구에서 좀 검토를 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 단속인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마 집행부서의 공무원 중에서도 거기에 대한 불평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통합관리에 실효성 없는 관리를 중구난방 식으로 하고 있다, 이런 민원을 자체 내에서도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선진행정으로 간다면 아까 고객민원실에서 민원을 처리하더라도 통합관리해 가지고 기초질서지키기 구청장이 큰 테마를 걸고 나왔으면 거기에 부응하는 어떤 제도를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그것을 각 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하나로 뭉쳐서 단속한다는 어떤 획기적인 발상전환이 돼야 되는데 기존에 하는 그런 방식대로 구태의연하게 하다 보니까 단속은 안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답변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기초질서지키기 담배꽁초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제기되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하려고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거기 속에 포함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 공영주차장 관계는 지금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용역단계에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좋은지 민자로 하는 게 좋은지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다 하면 그런 쪽으로도 검토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주차장 관계는 현재 시작한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법사례 관계 이런 게 저희가 수립을 해서 저희가 사후관리 하는데 앞으로 추진하는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의 연속성 문제는 징수율하고 관계가 되는데 저희가 이거 과태료에 대해 가산금 물리는 것 때문에 국회에 관계법령이 계류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초질서 전체에 관해서 통합적으로 제정된 법에 의해서 가산금 같이 붙일 수 있는 그런 법이 되고 있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저희가 이면도로 단속은 지금 토요일이라든가 야간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않고 있습니다. 주로 간선도로라든가 보도상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기존에 저희가 하면서 문제된 점들은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저희가 앞으로 주정차 단속하는데 고려해서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옥 위원장님의 질의사항 중 녹색주차마을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이 있으셨는데요. 교통행정과장이 조금 부연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주차마을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 시행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의 필요성도 있고 지금 주차장을 마련하는데 보통 한 대 마련하는데는 약 1억6,000 내지 1억8,000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방대한 예산을 줄이고 가장 효율적인 주차장을 마련하고 또 주택가 내의 환경을 더욱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지난 2004년부터 작년도까지 총 192가구에 394면이 지금 지원을 통해서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성되고 나서 임의로 용도를 바꾸거나 담장을 시건을 해서 당초 사업목적대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없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 회수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후 5년 이내에 가구주가 임의로 그렇게 했을 때에는 조성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 동안 192가구 394가구 설치된 데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그런 가구가 있을 때는 현장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회수여부를 결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이 과태료 징수율에 대한 말씀하셨는데요. 작년도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부당한 주차단속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과태료 징수 업무체계를 보면 과년도분부터 집중적으로 체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압류를 하기 때문에 차를 변경한다든가 차를 이전한다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안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연수일수록 징수율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윤병옥 위원장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치유수지 테마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177억9,200만원을 예산을 투자를 민자유치로 투자해서 20년동안 1년에 10억2,500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 운영과 관리에 소요되는 매월 물가변동을 포함해서 4,6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대치유수지 경우는 유수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체육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개가 되는 시설이 아니고요. 그대로 유수지의 형태는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그 유수지의 저수용량을 저류조를 유수지 바닥에서부터 지하로 6,000톤을 더 확충을 해서 거기에 초기 20㎜이하의 빗물에 대해서는 초기에 그 빗물이 저류조로 다 받아져서 방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면 피해복구가 실제로 유수지가 1년에 한 15회 정도씩 침수되는 그런 것을 한 2∼3회 정도로 줄여서 유수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체육공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를 준설해서 그쪽에 저수조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 밑의 구조물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밑을 준설해서 저수조를 만들어서 거기다 일단

그렇습니다. 틀을 파서 구조물을 6,000톤을 만들어 가지고 20㎜미만의 빗물을 초기에 받아서 1년에 15회 이상 침수되던 것을 2∼3회로 줄여서 체육시설이 원활히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이 설계돼 있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중에 운영하는데 유수지니까 어차피 우리가 지금 탄천이나 주차장 같은 데 보면 1년에 한두 번은 침수돼 가지고 엄청난 쓰레기 적치물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기 탄천유수지 이쪽에 그 정도 높이로 올라와 있습니까? 전혀 범람은 안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침수됐을 때 오물이 들어왔을 때 관리비가 청소나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건데

예. 그것도 다 포함이 돼 있고요. 2∼3회 정도가 침수가 됐을 때도 단계별로 침수가 될 수 있도록 3단계로 단면을 구성해 놓고 그 다음에 침전물에 대해서도 각각의 침수가 됐을 때도 유지관리가 용이한 시설로 설치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녹색마을 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이게 그러면 단독주택하고 다가구만 해당되고 아파트 단지에서 만약에 그것을 요청한다면 가능합니까? 아파트 단지는 어떻게 공동주택지원 조례 기금에서 해야 하는지.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단지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기존에 주차장 확보가 추가로 확보될 그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단독주택하고 또 연립주택 등 골목에 주차돼 있는 주택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권철규위원님!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그 신사동에 은행나무길이 있어요. 그래서 먼젓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지도과장님 먼젓번 지도과장님이 불법주정차 CCTV를 한 대 정도 설치해 주겠다 해서 주민자치에다 발표를 했다가 안 해주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신설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고요. 그 은행나무길 자체에 그 교통 중앙선이 지그재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가 불법주정차를 해 버리면 차가 다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교통지도과에서 나오셔서 그 주민공청회를 받든지 하시고 그 중간에 그 길이 소외 있는 도로라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길이 신사역 쪽으로 나가는 길이고 그 길이 88도로로 나가는 길로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사동 동사무소 쪽으로 차를 운행하다 보면 그쪽 길로 지나가는 게 20분, 30분이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길을 한번 재정비를 하거나 불법주정차 CCTV 한 대 정도를 두 대 정도만 하면 그 길에서는 아마 불법주정차 안 할 겁니다. 굉장히 심하니까 그쪽으로 한번 어떻게 해 보실 생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임과장님한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처음 들었고요.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은행나무길의 교통상황은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해서 CCTV 설치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설치하는 것도 검토도 해 보겠고요. 우선 CCTV 설치되기 이전이라도 저희 직원들 집중배치를 하겠습니다. 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제가 있을 적에 와서 하는 얘기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구청을 잘 했거나 도시관리공단 쪽에 누구를 했거나 절대로 CCTV를 설치 안 해줄 거다. 먼젓번에 교통지도과장님 전번 지도과장님이 설치하겠다 했더니 저한테 와서 두고 보십시오. 설치 안할 겁니다. 진짜 설치 안 하시더라고요. 해 준다고 했다가 그래서 주민들 오해가 많이 있으니까 그게 강남구에서 큰 돈이 들어서 하는 거 한 대, 두 대 정도 달면 될 일인데 많은 오해와 민원들이 있으니까 한번 재정비 하셔서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담당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하여튼 현장확인을 다 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그 CCTV 건에 대해서 한 가지 하는데요. 지금 권철규위원님도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에요. 동부센트레빌에서 한 번 민원이 나왔었거든요. 그 중대부고 앞에 육교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제한속도가 있습니까? 제한속도.

제한속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너무나도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 도로 바로 옆에 사시는 분인데 잠을 잘 수 없대요. 그래서 거기다 CCTV를 하나 해 놓고 제한속도를 해 놓으면 조금 가는 차들이 속도를 안 내고 가니까 자기네가 소음이 덜 할까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 제가 조금 그걸 말씀을 안 드리고 있다가 지금 그 CCTV가 나와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속도제한 관계는 경찰청 소관인데 저희가 필요하면 그 상황을 확인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아이들도 학교를 숙명여고 그 다음에 중대부고, 대곡초등학교 이렇게 다니니까 그쪽 편에 속도를 줄여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하고 청취하시느라고 3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