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이재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상수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의정활동 보좌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국장님 이하 사무국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청취, 의원윤리강령 조례 제정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9시4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사무국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상수입니다. 이재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정해년 새해에는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사무국 팀장급 이상 직원소개는 운영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위원장대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의원사무실 리모델링 추진 관련해 가지고 리모델링은 우리 지금 직제를 하나 더 늘리도록 지난번에 조례에는 조례가 아니라 늘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직제 하나 더. 이것을 언제 계획이 있습니까? 이거 늘린 다음에 직제를 개편한 다음에 이 리모델링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직제 개편 그건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거는 제 사무국장이 구상할 일이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자율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증설하실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의원사무실을 리모델링 할 계기가 되 거는 상임위원회 하나 증설되는 걸 전제로 해서 그렇게 되면 이 공간을 재배치 해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소요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이게 원래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를 한 개를 더 상설하는 것을 증가를 시키냐 안 하는가는 여러 가지 찬반의견도 있고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더 깊은 논의를 해 가지고 금년도 상반기중에 이게 논의가 된다면 하반기에 결정이 돼서 리모델링을 하면 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그럼 의장단에 제가 다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수첩, 다이어리, 달력 제작인데요. 달력은 그런대로 되는데 의원수첩, 다이어리 이것좀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게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안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보면 전부 안되지 뭐 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막 사진이 들어가 가지고 이게 선거법에 관련됐다. 그럼 사진을 빼고 그냥 의원수첩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의회마크 해서 왜냐하면 내가 개포1동 출신 구의원이다 하면 내가 개포1동 구의원인지는 다 알거든요, 사진이고 뭐 필요없이. 그렇다면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하나씩 줄 수 있도록 좀 제작부수를 확대할 수 없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사진이 게재가 되고 또 사진 게재에 따른 주요경력사항까지 게재가 되기 때문에 선거법에서 규제하고 있는데 그게 의원 다이어리나 수첩이 사진을 없게 한다면 서위원님은 그게 좋을지 모르지만 다른 의원님께서는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구에서도 전부 사진과 경력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의원수첩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걸 해서 그렇게 되면 직접 선거법에 걸리는 건 보다 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 부수를 늘리는 건 그만큼 자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는 우선 예산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할 때는 사진이라든가 경력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종합적으로 논의한 다음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장대리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수첩에 대해서 질의하려 했는데 우리 서영원위원님께서 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수첩이 겉표지가 제작이 잘 됐더라고요. 지난해에 비해서 전부들 받아보시고는 너무 고급스럽다고 좋다는데 다음에도 그런 정도로 그런 퀄리티로 해 주시기 바라고 저 역시 3개 지역에서 우리가 한 개 지역만 해도 그 수량이 모자르거든요. 거기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는 별로 없는데요. 저희가 인터넷 활용하는데는 그렇게 익숙치는 않아요.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사진을 어디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넣잖아요. 그러면 그 사진 용량이 커서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넣었을 때는 거기 게재가 됐는데 그 다음 날이든지 보면 엑스표자로 나오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고쳐줘야 되는지 아니면 제가 그걸 배워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지?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인터넷 홈페이지 우리 블로그에 매일 들어가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인터넷 들어가 보셨습니까?
김선희위원
저는 매일 움직이고 있어서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아니 김선희위원님은 아주 모범적으로 하는 걸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다른 분도 모범적으로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 인터넷 의원님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완전히 일신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전부 사진 다 개인블로그에 사진 다 넣어줬어요. 그리고 공지사항까지 넣어드리고 그래서 일부러 그걸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사실은 그게 우리가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도로 그걸 다 하도록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의 용량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저희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 주시면 그걸 저희가 자료 제출하는 걸 저희가 넣어주는 건 그건 법에 걸릴 일이 아닙니다, 본인이 원해서 넣는 거니까. 그런 거는 그렇게 조치해 드릴 테니까 언제라도 저희한테 가져오시면 그게 반영되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재민위원장대리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저도 지금 수첩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김선희위원님 말씀하셨고, 수량을 좀 동별로 삼성1동이면 삼성1동, 삼성2동은 삼성2동, 역삼1동, 중선거구가 되다보니 배분량이 의원마다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 양을 볼 때는 참 달라 하기도 그렇고 양의 수량을 증가시켜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소한 법이라든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왜냐하면 그전에 한 의원이 한 동을 차지하는 양과 한 의원이 3개 동을 차지하는 양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배려해서 조치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민 부위원장, 양승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이것도 선거법에 관련된 문제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의장상을 주라고 상을 시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대에서 자매결연 맺은 부대 어느 사람들 상줄 때 꼭 부상이 뒤따르는데 의장상은 부상 있습니까? 없지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안됩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것도.
서영원위원
작년까지는 줬는데 금년에 안되더라고.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더 강화가 되고 자꾸 문제가 일어나 가지고 다른 데서 다 입건이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얼마든지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얼마든지 드리고 싶은데 선거법에 직접 그건 저촉이 됩니다.
서영원위원
글쎄 구청장상은 없더라고 보니까 의장상만 있는데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예. 그것도 그래서 부상은 못줍니다.
서영원위원
아주 쑥스럽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다 부상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이재민의원 외 6인 발의)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재민 부위원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재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의원 외 6인의 찬성으로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은 그 직을 보유하는 동안 의원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청렴하고 공익을 우선하는 정신으로 재산상의 권리나 이익 또는 지위를 취득하거나 청탁할 수 없으며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시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고 윤리심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강남구 의원으로서 명예와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실천규범을 마련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선진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이재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조영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영자입니다. 2007년 2월 6일 의안 제58호 이재민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조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윤리강령 실천규범을 우리가 조례로 정하면 윤리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사위원회도 한번에 만들어야 되는가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제가 답변자격은 없습니다마는 답변드릴까요?
양승미위원장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이거는 우선 조례로다 윤리강령을 조례안을 정하면 조례안에 내용에 보시면 규칙으로다 윤리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위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정할 때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이재민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순의원 외 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남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공포로 변경된 기구명칭을 정비하고자 본의원 외 7인의 찬성으로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관리국"에서 "행정국"으로 "생활복지국"에서 "주민생활국"으로 변경된 부서명칭을 정비함으로써 집행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주민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박남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조영자전문위원
2007년 2월 6일 의안 제59호 박남순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조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남순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