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태섭 의원 발언

제61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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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희망찬 정해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듯이 올 한해도 보다 효율적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금일 심의할 안건으로는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6년도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감사담당관실, 미래전략팀, 총무과, 세정과, 문화홍보과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부서장님은 업무보고를 충실히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있어 주요 부분이 누락되지 않고 상세하게 보고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담당과장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6년도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 부분과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등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고경윤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6년 추진실적 보고와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 화성시 실추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클리닉 신고 센터를 운영해서 기초 자치단체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2006년도에 도내 7위에 랭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다른 행사장에 가서 31개 대표 되시는 분들과 만나서 회의를 가졌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 화성시 이미지 제고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고 또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에 시정 홍보 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궐 선거와 관련돼서 시정 설명회가 각 읍면동별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가 보면 주민들의 필요한 요구 사항을 시정 연설회 때 건의도 해서 자기 지역에 맞는 필요 사항을 요구를 하고 시에서 받아 들이는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 가져서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연설회가 안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서라도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한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화성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소상히 알리고, 또 시민들의 건의 말씀을 수렴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그런 틀을 못 갖는 것이 아쉽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읍면장님들까지 포함된 주례 간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매달 이장님들은 읍면에서는 이장님이 회의를 2회 이상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채널, 또한 반상회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꼭 시정 설명회가 아니더라도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강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1-5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5억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돌샘터 그네 마을, 창문 문화 농촌 체험 마을 두개 마을이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 배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예산 배분은 아직 안 되었고 현지 답사를 해서 주민들이 당초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는 과도한 계획을 가졌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말씀은 못 드리지만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체가 전 주민들이 된 계획인지, 또한 일부에 계신 분들의 특정층에 대한 계획인지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지역을 현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진 위원님들께 과연 전 주민들이 참여될 수 있는 안을 다시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안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이분들이 창안을 해서 제안을 했었을 때와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배정을 받아서 사업이 선정이 돼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사항에 봉착해서 어느 정도 난감한 경우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민간한테 주는 사업이지만 관에서 지도 감독을 잘 하셔서 내실 있는 규모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사업을 하긴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주민들과 같이 의견 수렴이 돼서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본인들 개인적인 의사만 반영이 되다 보면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서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여를 하셔서 지도를 계속 해 주셔서 관심을 가지셔서 예산과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현장에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느꼈던 것과 똑 같은 공감을 가져 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을 통해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변함 없이 시정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화성시의 지표라든가 과제, 시책, 첫 페이지에 보면 시책 225과제 1,054 지표 등 아주 엄청난 과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정 베스트 10 운영 등 가슴에 와 닿는 문구도 눈에 띄고, 1-8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업무 및 현안 사항으로 민선4기 공약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보면 시장님에 대한 100대 공약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이 11명입니다. 의원들도 민선으로 선출이 돼서 시 의회에 입성을 해서 시정을 하고 있는데 의원들의 공약 사항을 파악을 하셔서 의회사무국과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공약을 하신 사항들이 203건이 됩니다. 이중에서는 시장님 공약사항과 158건으로 78%가 중복이 됩니다. 또한 미중복 되는 22%에 45건에 대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지역의 개발 사업을 유도하시는 사업이 되시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공약하신 부분과 시장님의 공약되신 부분은 거의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나열은 일일이 그 사업이 되었다, 안되었다를 시장님 것 처럼 목록화 돼서 설명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다 담겨져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하시는 의도를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회사무국과 협조를 해서 관리가 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주 건수까지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비율까지 내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의원들이 기획감사담당관과 상의를 드리고 협의를 할 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 및 부시장 지시사항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격월로 해서 지시된 사항에 대해서 검토 분석을 하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장님이 주재하시는 확대 간부회의가 있고 매주 주례 간부회를 읍면동장님이 포함된 것은 부시장님이 주재를 해서 하십니다. 거기에서 지시되시는 사항, 또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사항들이 정례적인 것에 관계 없이 지시되는 사항들이 계십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6년도를 비교해서 상반기건, 하반기건 시장과 부시장이 지시했던 사항에 대해서 이루어진 사항, 안 이루어진 사항, 또 문제가 발생이 돼서 직원들의 근무 태만, 직무유기 등의 문제점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점은 없고 지시 사항에 대한 부분은 업무를 연찬 시키는 부분도 계시고, 또한 친절도를 제고 시키는 부분, 어떤 사업에 관한 부분도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미추진 되거나 느슨해 지는 것은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지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권고하고자 하는 사항은 공무원들이 그런 분들이 적기 때문에 시가 운영이 되고 나라가 유지가 되는 것은 공직자들에 대한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무시하고 순간만 모면을 하려고 하는 사항들이 없지 않아 있고, 시중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떠돕니다. 아주 표명하는 발언들이 나오는데, 요건은 참 좋은 것 같아서 이것은 오문성 계장이 중간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죠? 시장, 부시장 지시 사항에 대한 것.

돈겸

김돈겸기획담당주사

기획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더욱 더 강하게 해서 일단은 공직 사회는 령이 서야 됩니다. 시장이 지시하면 그대로, 부시장, 과장이 지시해도 그렇고, 지시라기 보다는 업무인데, 그런 측면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1-12쪽에 보면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저희들이 조례안이 올라왔다가 부결된 건과 연계된 것 아닙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와 먼저 예산에 부결하셨던 것은 시민 평가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부결 하신 것이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평가단과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지난 번에도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었고 시에서 집요하게 투명하게 예산 절차를 주민들한테 공개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의원으로서 봤을 때 좋은 점 보다 나쁜 점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한마디로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점이라고 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 한다는 차원에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 보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부천시의 경우를 보면 지난 번에 조례 다룰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개개인이 개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요구가 많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배제를 해 나가는 사항은 안내를 할 때 거시안적인 지역 발전을 시민들로부터 듣기 위한 제도인데 자칫하면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집 들어가는데 도로를 포장해 달라, 교량을 놔 달라,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그러한 소소한 사항들까지 많이 수렴이 된다는, 당초 취지와는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좋습니다. 이해가 가고 아까 보고 중에 얘기를 하셨는데 행정자치부로부터 법조항에 의거해서 된다고 하셨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주민참여 예산 제도는 기획감사담당관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련 부서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주도는 저희들이 해 나가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이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참여하는 주민은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공청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의견을 수렴을 하는 것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장점과 단점이 어우러져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단점은 과감하게 주민들과 얘기를 해서 소신껏 얘기를 해 주시고, 장점에 대해서는 개발해서 더욱 더 좋은 방법을 택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3쪽에 보면 법무 행정 소송건에 대해서 승소율이 32%라고 하셨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81%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비율로 봤을 때는 승소율이 상위 그룹에 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더욱 더 좋은 승소율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법무담당관실에는 사무관급이 한사람인가 들어오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법률자문관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최대한 활용을 하여서 좋은 제도가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15쪽에 보면 민간이전 보조금 불법 사용 예시를 묻겠습니다. 단체를 얘기 하실 필요는 없고 민간 보조금이 불법으로 사용된 예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예를 한 가지만 얘기를 해 주시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이 단언적으로 나타나서 표현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각 과에서 단체를 관장하는 과에서 1년 동안 쓴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받습니다. 정산서를 받다 보면 불투명한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데 간이 세금 계산서가 붙었다든지, 또한 식대가 나갔는데 그것이 과연 단체 회의에 사업 목적에 맞는 회의비 식대로 지출이 되었는지...

병국

강병국위원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 식대로 지불이 되었는데 단체 회의 운영에 적정하게 쓰여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쓴 것인지 이런 얘기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불투명한 사례들이....

병국

강병국위원

불투명한 사례들이 발견이 돼서.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발견이 되었다기 보다 그런 것을 방지를 하자는 차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예가 유사한 것은 있었지만 특별하게 지적된 것은 없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정산을 그분들이 해온 것이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각 과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사회 단체장을 5, 6년 동안 해 봤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 받은 사람들이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단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 주시고, 문제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유사한 점, 불법이라고 판단이 되면 다음 번 보조금에서 삭감 내지는 그 항목에 대해서는 일체 지원을 안하는 강력한 제재를 해 주시고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보면 9건 완료, 한건 추진 중으로 되었는데 투자 계획 수립 철저, 1-20쪽에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완료, 추진 중, 미착수, 불가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세요. 그리고 투자 계획 수립 철저는 의원들이 지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그런 저런 관계를 공급과 수요 창출에 의거해서 자꾸 지적을 하고 지역성 발언을 많이 하는 의원들이 있죠?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는 과장님들도 그렇고 담당 계장님들도 그렇고 집행부 입장에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얘기를 나눌 때 그런 것들을 자주 느낄 수가 있어요. “왜 저럴 때 담당 계장이나 과장들이 소신 있게 의원들을 설득 못 시킬까” 이럴 때 좌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공직자들이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20 투자 계획 철저에 보면 이것도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지 완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근한 예인데, 공무원들께서 정말 어려운 관문을 뚫고 공직 사회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당당하셔야 됩니다.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하더라도 하실 말씀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의원들도 똑 바로 알아 듣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에요.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주문하면서 질의를 끝냅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대학 등 활용이라고 했습니다. 디자인 자문단, 해양 관광 자문단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꼭 많은 산학 협동을 해 나가면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단까지 구성을 해 가야 되는 것인지? 또 우리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들은 공식적인 위촉이 안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현재는 자문만을 받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향후에는 혁신 발전 분야 쪽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분과별로 자문위원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위촉 기간이 3월중이면 많은 부분들이 저촉이 되는 부분들이 생겨진답니다. 거기에 중복성이 계신 분들을 배제를 시키면서 저희시가 도시 발전에 따라서 디자인 개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문 위원들을 거기에 다시 편입을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의원 입장에서가 아니라 자문단 구성에 있어서는 화성시를 정말 사랑하고 화성시를 잘 알고, 또 앞으로 화성시 정책 반영이 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 분들을 자문단이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면 그런 부분들을 하고, 옆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형식적인 면에서는 지양을 해 줬으면 한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시정 평가 지난 번에 조례를 부결을 했습니다. 다른 부작용이나 앞으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시정 평가부분에서 저희들이 정기 평가와 수시 평가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평가는 저희들이 15분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을 시키자는 조례를 상정했던 부분은 시민 평가단에 참여한 우수하신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자 해서 조례를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개별적인 사항에서는 공감을 하시고 또 운영 방법에서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운영에 대한 확정은 짓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시민 평가단이 운영될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것이 꼭 조례가 되겠느냐, 규칙으로도 운영이 되지 않느냐는 부분도 계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을 하면서 타시군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형식적인 평가단이 이루어지지 말고 많은 숫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평가단 구성이 2천명이라고 합니다마는 지역적으로 몇 명, 몇 명 구성하는 것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정말 화성시를 평가를 할 수 있는 본인의 자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업무의 전문성도 떨어지는 부분에서 평가를 한다고 하면 시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부분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면 정말 내실 있는 평가단이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다. 1-11페이지에 이월 예산이 지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도 너무나 큰 부분에서 이월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해서 이월 예산을 최소화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2월에서 12월까지 매월 집행 실적을 점검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월 예산에 대한 것만 따로 별도 점검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총괄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이월이 되었더라도 그 사업이 2007년도 사업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하고 있고, 특히 조직이 3월에 있을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성과 분석을 할 수 있는 계를 둔다고 하면 이런 분야를 전담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관리를 어디에서 하십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총괄적인 것은 예산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주요업무보고서에는 왜 한 건도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은 몇 억씩 예산 지원을 하면서 사업부서의 의미가 없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에는 위탁된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들이 관련과들, 예를 들면 문화홍보과, 해양개발과, 교통행정과 등 부수적인 위탁을 준 부서에서 관리가 되고 저희가 총괄 관리한다는 말씀은 예산의 집행 관련된 사항이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시설 관리공단에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합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업무와 예산과 또 지금 기구가 개편이 되었는데 기구 관리와 조직 관리와 시설 임대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것인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성시 용역에 대한 부분은 예산 담당 부서에서 다 예산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한 것은 집행에 관한 사항은....

효근

유효근위원장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다 아시지 않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저희는 예산세울 때 협의가 되지 지출에 관한 분야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도....

효근

유효근위원장

일률적으로 예산 부서에서는 데이터를 하나로 뽑을 수 있죠?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월된 예산과 현재 용역이 돼서 아직 집행되지 않은 부분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그렇습니다. 2006년도 것은 현황이 나올 수가 있고 2007년은 아직.

효근

유효근위원장

계획된 부분도 다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이 있으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올해부터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올해부터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모든 언론이나 타 부서에서도 여론에 조성이 자꾸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용역비가 과연 얼마만큼 예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냐, 또 왜 1억짜리 용역이 되느냐는 부분도 예산 부서에서 잘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야 본인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포괄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면, 예산계에서 해 주시겠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저희가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각 실과에서 용역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대학, 어느 교수, 아니면 어느 연구소에 집행이 되고 계약이 되고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서광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위해서 몇 건이나 신청을 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29건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29건이 지금 우리 화성시에 주민 참여 예산제와 거의 같이 가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주민들이 한 것도 있고 화성시내에 단체들이 하신 부분들도 있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단체도 시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일반 시민하고 단체별로 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화성시 환경 미술협회에 계신 분들이 신청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추경에라도 더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이 선택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신청된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외부 기관에 계신 분들이 심의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군데 신청된 사업들이 마을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5억이 소요가 안되는 부분이면 저희들이 추가로 공모를 해서 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행자위원회에서 지난 해에 폐교된 창문초교를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창문 문화 농촌 체험 마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 왔던 부분도 있고, 돌샘터 그네 마을은 어디를 지정을 합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우정면 석천 1리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창문은 남양동?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수화 2리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화 2리만 속합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저는 전에 공직에 있을 때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농촌을 과연 어떻게 잘 살게 하겠느냐는 부분들이 이런 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지금 20여건에 대한 신청된 부분들을, 저희 의원들도 참여해서 평가를 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거기 평가할 때 부시장님이 회의를 주재를 하셨습니다마는 거의 외부에 계신 분들이 했습니다. 자칫 하다 보면 관계 공무원이나 또 의원님들이 하시면 그러 실리야 없겠습니다마는 외부에서 볼 때 공정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염려 때문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제를 했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배제를 하신 부분이 잘 하셨는지 모르지만 화성시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도 10여개에 들어가 있는데 어느 지원이나 평가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래도 열한명의 의원들 중에 한분 정도는 참여를 해서 공정성을 갖고 시민을 대표해서 화성시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니까 다음 평가를 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주실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여건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은 뭐가 들어와 있는지도 사실 모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하고, 두개 마을이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의원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도와 줄 수 있는 길을 찾아 보고, 아니면 방향도 제시해 줄 수 있는 모습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에 신청된 두 부락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당초에 들어 왔던 부분을 원하시면 그 부분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니면 추진되어 가는 중에 결과나 나오면 자료를 해 주시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정례적으로 추진된 사항을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시장님 공약이나 의원님들 공약이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병국 위원님께서 질의 드린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각 위원님들 중에 그래도 한 두건이라도 뭔가 공약적으로 본인들이 생각했던 부분이 시장님이 원하셨던 부분도 있겠지만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되는 부분도 있었으면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시 전체 나오는 공약이 포함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건수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역적인 사업, 단위적인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에 분류될 수 있는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각 읍면동에서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을 할 때 주민자치위원님이나 또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심의를 해서 우선 순위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배제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되는 지역 면장님들이나 또한 위원님들도 곤란하신 부분이 될 수 있는 소규모 적인 사업은 따로 분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자원봉사센터 예산편성은 주민자치과에서 하는데 예산 부서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 예산 작업을 할 때 보고를 받고 편성을 합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합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절차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주민자치과 민간 협력계로 년간 사업 계획을 내서 1차적으로 검토가 돼서 예산 편성이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사항에 대한 세부 검토는 안 합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합니다. 사전 작업을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주민자치과에 질의를 할 때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이태섭 위원님이 계셨으면 강력히 주장할 사항을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조례 제정입니다. 자치법규에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 규칙이 모순된 것도 많이 있고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규칙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조례가 내실 있게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또 바꿔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조례를 하나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1년이 넘도록 방치된 조례,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담당부서 계장님은 금년안에 72건을 정비하신다고 하는 부분들도 더 없는 것인지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담당관님이 더 체크를 해 주십시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보현 미래전략팀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팀장 박보현입니다. 미래전략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6년 추진실적 보고와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미래전략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송산그린시티 개발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2-6쪽 공룡알 화석 국제 탐사 발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차 년도 추진성과에 보면 공룡 화석이 국내에 반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어디에 보관을 하고 계신가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시청내에 임시 창고를 개설을 해서 이중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시설 적인 문제로 인해서 훼손 우려는 없을까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 사항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문화재청등과 협의를 통해서 방문자 센터를 작년 말까지 협의를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 문화홍보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9월달 정도 되면 방문자 센터가 완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완공이 되게 되면 그 내부에 수장고와 약간의 전시 공간을 둬서 저희가 반입한 화석들을 일부 공개도 하고 그 장소에서 화석 처리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가시적인 그림이 그려지다 보니까 지역 여론에서도 그렇고 매스컴에서도 활발히 움직이게 되니까 시민들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큰 역점 사업으로 미래전략팀을 떠나서 화성시에서 추진한 사업 중의 하나로 알고 있는데 이것 하나만으로 인해서도 화성시에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하셔서, 또 시설적인 문제나 예산적인 문제가 필요하시면 잘 편성을 하셔서 그려지는 그림이 훼손이 없게 해서 이 사업이 잘 연차적으로 계획대로 진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은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용역을 준 업체는 어디 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용역 업체 선정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장기 발전 계획과 관련해서는 일부 지정 수의 계약 조건으로 용역 의뢰를 했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정 수의 계약 용역을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업체나 연구소 선정에 따른 방법은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에서 수립한 공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 계약 조건으로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공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공기업이 아닌 곳은 어려움이 있나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장기 발전 계획은 일반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맡기 힘든 과업이 됩니다. 따라서 당초부터 검토 했던 것이 국토개발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기타 등등 국가와 지방 정부에서 투자한 용역 기관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개발연구원의 경우 전국적인 현황들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난색을 표명을 하는 바람에 경기개발연구원으로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기 발전 실무 기획단 구성을 4개 분과에 실무 기획단과 자문위원회는 뭡니까? 별도의 구성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무 기획단의 경우 6급 담당주사급들이 주축이 되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공직자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내부 공직자입니다. 실무 기획단을 구성을 하는 것은 실제 용역을 통해서 이런 과업들을 완성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무급들이 속속들이 알아야 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로 내부 편성을 하고 장기 발전 외부 자문위원님들은 내부 의원님들이 25분이 되고, 외부 전문가들이 25분이 될 것입니다. 내부 위원님들은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국장급으로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외부 전문가들은 인근에 대학 교수님과 국책 연구소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화성시에 대학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시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8개 대학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8, 9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에 있는 대학이라고 얘기 하셨거든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관내 대학 뿐만이 아니고 안산에 있는 한양대나 수원에 있는 경희대, 아주대, 경기대, 멀리는 서울에 있는 서울대까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인근이라고 하시길래, 제가 보기에 대학 교수님들도 많은 분들이 저명하시겠지만 분야에 정말 저명하시고, 또 화성시를 잘 알고 자문을 할 수 있는 분들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 되셨다니까 어느 분인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고, 자문 위원 구성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받을 수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지금 우편을 보내 놨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위촉을 안한 것이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위촉은 위원님들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당연직 위원님들은 안받지만 외부 전문가들은 본인들이 의사에 반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우편을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문위원회 구성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용역을 발주하신 사항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용역을 주실 때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일단 용역 계약이 끝나게 되면 한달 이내에 착수 보고를 해야 됩니다. 착수 보고 이후에 기본 컨셉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분석을 해서 중간 보고회 정도부터 자문위원님들의 자문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시기를 일실하지는 않은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자문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미래전략팀에서는 없는 것을 만들어 내는, 또한 화성시 장기 발전 계획이라고 했으니까 각과 직원들이 참여하는 실무단을 구성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자문 위원회 구성도 아직 위촉은 안되었습니다마는 빠른 시간내에 위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 화성시민들이 바라 보는 정책이 수립이 돼서 장기 발전 계획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것 보다도 복지, 사회 모든 부분을 다 망라 하셔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시는 만큼 최선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관심이 많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서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질의를 드린다 생각을 하시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평소에 박보현 과장을 굉장히 자랑하고 싶은 과장님중의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 제가 앞서 가는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속 가능한 화성 발전 기틀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청에 들어오게 되면 “희망이 샘솟는 문화의 도시 화성, 지속 가능한 화성 발전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만 살짝 바꾼 것 같습니다. 화성 발전 기틀 마련으로, 저는 제목이 외람되지만 “희망이 샘솟는 문화의 도시 선도 역할”, 이것이 더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하면서 격려성 발언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 2월 18일날 중간 보고회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에듀타운에 대해서 송산 그린시티도 곁들여서 보고가 되겠죠. 그때 거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한테 희망과 기대, 미래전략팀에 대한 신뢰를 듬뿍 갖게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은 인원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또 더불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 추진인 만큼 특별한 사명감을 갖고 화성의 미래, 화성의 자랑, 역사 창출에 적은 업무부터 정성과 충성에 절대 소홀하지 않기를 당부 드리며 지금까지 수고에 다시 한번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에듀타운도 있고 송산그린시티에 변화를 만들어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학 유치에 대해서는, 전에 고려대학교와 어느 정도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사실은 고대가 입지 요청을 해 왔던 사항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로 유치를 희망을 해 왔던 사항이 아니고 한국수자원공사 쪽으로 유치를 희망을 했었고, 지금도 아직 그 부분은 유효하게 살아 있습니다. 또한 저희시에서 직접 상대를 했던 대학들은 아직은 표면적으로는 내세울 수는 없지만 수도권내 유명 대학 8개 대학 정도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쪽에서 수도권쪽으로 올라오려고 하는 대학을 추가로 한개 대학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대학 유치와 장기 발전 계획을 하실 때 인구가 2025년까지 간다고 보면 135만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맞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거기에 따른 학교도 중요합니다마는 종합 병원 유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십사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팀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먼저 받고 질의, 답변은 오후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범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6년 추진실적 보고와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위원장님, 건의를 드리겠는데 저희 인사 담당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홍규 인사 담당인데 지난 1월 29일자로 기업지원과 공장설립 담당을 하다가 인사 담당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아까 인사를 못 드렸는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축하드리고 훌륭하신 분을 발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시책중에 현안 사항인 시민 방범 순찰 활동 강화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29일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방범 순찰대를 시단위로 발족을 하셨고 각 읍면동별로 순찰대를 운영하고 있고 발대식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몇 시까지 야간 순찰을 돌게 되었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당초에 계획은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순찰대나 사회 단체 임원들과 협의를 해 보니까 두시까지 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다고 해서 우선은 동절기에는 8시부터 12시까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절기는 그때 가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거기에 따른 예산을 처음에 4억을 계상을 했다가 3억으로 조정 계상된 부분이 있는데 총 사업비를 6억 82백만원이라고, 다음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될 부분이 무엇이 필요해서 한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당초에 보고 드렸던 총 사업비가 6억 82백만원으로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후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4억 요구를 했다가 1억이 삭감이 되고 3억원으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방범 순찰 하는데 따른 기본적인 장비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순찰 모자나 엑스 반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에 빨간 불이 켜지는 신호봉이 있고 호루라기가 있습니다. 호루라기도 일반 호루라기가 있고 또 성능이 우수한 호루라기가 있습니다. 또 전자 충격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전기가 있는 것으로 해서 기본적인 장비는 이렇게 하고, 총괄적인 계획은 세부적으로 다시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순찰대 운영을 하는데 따른 간식비나 차량 유지비, 사무실 난방비, 또 단체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혹시 또 사고가 있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아자동차로부터 10대를 기증을 받았는데 기증 받은 차에 대한 차량 등록비나 승용차 등록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 배정이 안되는 읍면동에 대해서도 순찰차는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방침인데 이것은 6억 82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고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 변동이 있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에는 장비 구입에 대해서 기본적인 장비만 필요하다고 하신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 시장님이 노력을 하셨던, 어떤 분이 하셨건 간에 기아자동차에서 10대를 기증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읍면동을 보게 되면 차량 지원도 처음에는 없었던 부분이고, 또 사무실 관계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각 지역별로 준비는 하느라고 많은 애를 써서 많은 예산을 본인들이, 독지가들이 부담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지금이라도 우리시에서 주어지는 예산이 과연 얼마큼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부서에 담당주사님이 자료를 한부 만들어서 앞으로 6억 8천에 대한 예산, 차량 지원 10대, 또 추가로 예산이 부족된 차량 문제점, 또 병점 1동, 2동, 진안동에 순찰대가 있고 화산동, 기배동, 지난 번에도 전화로 상담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어느 지역마다 차량 순찰의 필요성은 많이 느끼는데 보고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부분도 세심하게 더 접근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지적을 해 드립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저희도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더 깊이 있게 활성화를 해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차량 문제도 그렇고, 순찰 대원들에 대한 지원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하나 짚어 보니까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해서 긴급히 투여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추경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또 신분상에 어떤 특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는 않습니까? 그런 봉사 단체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에서 너무나 관여하는 쪽에 가 주면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세가 바로 설 때까지는 후원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과연 어디까지 예산 지원이 가능한가는 분명하게 그분들한테 정해 줘야지만 대안도 만들고 또 운영하는 묘도 살릴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화성시가 뜻하지 않게 여성 사고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경찰서를 유치하기 위해서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저희 관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공교롭게 핸드폰의 전원이 저희 관내에서 꺼진 사례가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본부는 잘 아시겠지만 군포 경찰서와 남부 경찰서에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장님이 상시 거주를 하면서 수사 지휘를 하고 계신데 이 사건은 물론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시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저희 관내에서 발생했다는 자체가 불명예스럽고 우리시 이미지 개선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백만 인구를 몇 년 있으면 달성하는 그러한 목전에 와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을 불식을 해야 되겠다, 물론 방범 순찰대 운영 문제나 CCTV나 관제 센터 문제는 이것과 관계없이 지난 해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인데 그런 과정에서 연초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치안 부서에서도 저희가 화성군이었을 때 화성경찰서가 신설이 되었는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화성경찰서 유치가 가능합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그래서 처음에는 화성경찰서 유치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문제로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경찰청의 의견은 원래 정상적으로 가면 2012년도가 되어도 설치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후에 가서나 설치가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에서 부지 제공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타 서에 우선해서 시설을 하겠다는 의견이 와서 저희시의 방침은 올해 예산이 들더라도 경찰서가 설치가 되고 치안이 확보가 되면 예산이나 돈 보다는 인명과 재산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행정적인 처리 문제는 추후에 지방청이나 경찰청과 해결을 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현재 적정한 위치가 어디인지 다각도로 물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지방청에서도 오고 경찰서에서도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저희 화성 경찰서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화성시 이미지가 손상되는 사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총무 부서에서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 및 기구 관련 조례 제정에 의해서 보건복지관련 해서 사회위생과나 여성청소년과에서 수행한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양이 된 것 같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기초 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긴급 지원 혜택 서비스를 전담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아직 조직이 완전히 정비가 안된 상태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광석

서광석간사

저희 같은 경우 지역에서 민원이 있었는데 주민생활지원 담당 계장님이 아직 발령이 안 나셔서 업무처리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 생활 지원 법 체계를 정비를 하셔서 조직 개편을 빨리 서둘러서 단행해 주시는 것이 주민들 편의 제공이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서광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 29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을 신설을 했고, 읍면동에는 기위 복지계가 있는 곳은 주민생활담당으로 명칭을 변경을 했고, 복지계가 없는 곳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민생활담당을 7개 읍면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만, 동 지역은 아직 거기까지 행정 수요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봐서 설치를 안 했는데, 저희가 다행인 것은 주민생활지원과가 설치가 되면서 행자부에서는 각 시군이 기존에 있는 정원 범위내에서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정원을 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다행스럽게도, 다행스럽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동탄에 노인 학대 문제 때문에 사회복지직 증원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62명에 대한 정원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나마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체계가 덜 잡힌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입법 예고가 오늘 끝나는데 그런 부분을 해서 2단계 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를 해서 정착을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쪽에 현장 점검 중심 행정 시스템 확립에 콜 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콜센터 운영으로 민원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시민의 불편함, 또 요구사항을 처리해 주는 좋은 제도인 것은 맞는데 민원인들이 콜센터 민원을 접수를 해서 처리되는 비율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주민 생활 민원 바로 바로 콜 센터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은 빨리 해결하고 또 창구를 일원화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각 읍면동에 보면 민원인들 말씀에 의하면 각 부서별로 민원인이 발생을 했을 때 민원 담당자께서 바로 바로 콜센터를 가면 더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 쪽으로 안내를 해 주신다고 하는데 가서 접수를 하거나 하면 그 다음에 바로 될줄 알고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이것이 더 막히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 편의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콜 센터를 운영을 하시는데 시민들이 일단 콜 센터에 가면 거의 100%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되건, 안되건 답변이 오리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 제도를 해 놓고 나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면 더 원성이 있을 수 있는 민원이 발생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잘 좀 점검을 하셔서 의도에 맞게, 우리 화성시가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에 맞게 잘 좀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민원 불편 사항이 있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답사를 해서 현장에서 조치 한다든지, 읍면에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하도록 하는데 다만 예산을 수반 한다든지, 또 어떤 별도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은 별도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얘기하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예산이나 법적인 문제가 수반되는 것은 그 만큼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데 다만, 그렇더라도 관리를 콜 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채근을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과거처럼 신고 들어와서 마냥 기다리는 것 보다는 신속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3-9쪽에 보면 방범 CCTV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2007년도에 115대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설치하는데만 중점을 두시는 것 같은데 설치해 놓고 키는 시간이 24시간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퇴근하면 자동으로 꺼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24시간 상시 체제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우범지대 방범용 설치이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민간 방범 순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순찰을 돌다 보니까 면과 면 사이, 그러니까 향남읍에서 양감 넘어 가는 사이, 향남읍에서 팔탄 넘어가는, 또 장안 넘어가는 경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일 취약하고 우범 지대가 된다는 많은 염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할 생각은 없으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도 현재 설치된 곳이 있는지 알고 싶은데?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어제 해병전우회 회장한테 순찰을 하다 보니까 면과 면 경계 부분이 소홀하더라, 이런 얘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리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사각 지대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순찰을 클로스 체크를 한다든지, 방범등이나 보안등이나 CCTV를 금년도에 115대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를 해 나갈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해에 방범 CCTV는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사항은 좀더 검토를 하고 또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버스 정류장내에 우리 화성시 관내에서 CCTV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향순

이향순균형발전담당주사

균형발전담당 이향순입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65대중에 몇 개 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오고 가는 사람들을 확인하거나 그 사이에 골목길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설치한 곳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안한 곳이 더 많습니까?

향순

이향순균형발전담당주사

안한 곳이 더 많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야간 순찰을 돌다 보니까 버스 정류장 사각지대에만 가로등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많아요. 그것을 높이 해서 주변이 환하게 해야 되는데 칸막이 안에만 환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많이 발견을 했고 만약에 CCTV를 설치 한다고 하면 그 부분도 가로등도 위로 해서 사각지대 외곽까지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저희가 지난 해에 대상지를 선정을 할 때도 시골 지역에는 물론 통행하는 인구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버스에서 내려서 후미진 길을 가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곳이 범죄 위험이 높거든요.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곳에 가로등이나 CCTV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일부 했습니다마는 워낙 많다 보니까 한번에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 다만, 아까 말씀해 주신 승강장에 등을 설치해 놨는데 그 등이 승강하는데만 편의를 도모하는 조명등이라고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설치를 한 것인데 횡단 보도나 버스 승강장에 그나마 그것도 없이 캄캄했었거든요. 정말 누가 버스를 타러 가도 남자들도 누가 있으면 놀랄 지경인데, 그런 조명등이 있기 때문에 환하고 버스를 타러 가더라도 안심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별도로 설치를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밝은 도시 만들기,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다각도로 추진하는 부분이 조명등이 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버스 정류장의 CCTV를 생각을 해 주시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야간 방범 순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야간 순찰을 돌고 대원들하고 같이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하는데 있어서 장비대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겨울이다 보니까 방한 모자를 일괄 40개면 40개, 60개면 60개 각 읍면동별로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른 것은 다 필요한 사항이고, 방범 모자의 경우 겨울이니까 쓰는데 여름에는 또 사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총무과에서나 아니면 과에서 하지 마시고 집행부와 같은 대원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의, 토론을 해서 하면 좋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 이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너무 많아요. 물론 과장님이나 담당자님들의 생각도 좋으시지만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도 면별로 차를 주신다고 했는데 차에 보험 드는 관계도 복잡합니다. 시에 해야 되느냐, 민기대의 경우 개인 이름으로 보험을 들고 있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긴밀하게 협조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최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장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한데 이 방범 모자도 기존에 쓰는 것은 아래까지 털이 달려서 묶는 모자인데 그런 것은 가격도 문제가 되고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난 번에 1월 29일날 발대식을 했을 때 썼던 모자는 안에서 내리면 귀까지 덮여 지는 모자거든요. 그래서 혹한이 없고 교대로 하기 때문에 귀 가리개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겠는가 판단을 해서 그것으로 하기로 협의를 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절기가 지나면 다시 일반 모자를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보험 문제는 지금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활성화를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방범대나 민기대 등 각종 단체에서 보면 기증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개인차를 단체에서 이용을 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직접 끌고 나와서 순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찰 대원들은 자원봉사로 해서 노력만 하고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부수되는 것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보험 문제도 일괄해서 보험을 들고, 차량 유지비등 이런 것도 시에서 지원을 하고, 봉사활동은 그대로 순수한 자원봉사활동으로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시간내서 노력 봉사까지 하면서 금전적인 부담까지 하는 것은,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 하고 범시민적으로 한다고 하면 불필요한 예산은 아껴야 되겠지만 필요한 곳은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기대나 각 단체와도 협의를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받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하는데 이것이 처음에 초창기이다 보니까 저희도 여러 각도로 얘기를 듣다 보면 다른 방안도 나오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정착이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새로 시작된 사업인 만큼 긴밀하게 협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질의하시는 분도 그렇고 답변도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 다난한 총무 부서 책임자를 맡고 계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3-2쪽에 보면 2006년도 추진 성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민선 4기 출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도 네가지 제목이 되어 있는데 우리시 주요 부서의 책임자로써 2006년도 5월 31일 이후 현재 집행부 장이 전에 보궐 선거로 당선이 되시고 또 이번에 정상으로 해서 민선4기 출범이 되었는데 총무과장님으로써 각오와 성과, 또 6개월에 대한 평가, 향후 전망, 그리고 총무과에 최영근 시장님 100대 공약 사업이 있죠? 총무과에서 행해야 되고 실시해야 될 건수나 항목이 몇 가지나 됩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안전관리센터하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가 있습니다. 그 안에 방범 CCTV 설치가 있고 안전 관리 센터가 있고.

병국

강병국위원

100대 공약 사업이 세부 사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총무과에서 파악한 적이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총무담당주사

총무담당 김종대입니다. 공약 사항 관련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을 제일 첫 번째 했는데 그 과에서도 얘기한 사항들이 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들한테도 그렇고 성과나 제목을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민원 4기 출범이라고 했으니까 그러한 큰 사항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묻고, 이번에 인사 담당으로 전입이 된 김홍규 담당이 굉장히 장래가 촉망되는 주사로써 중요한 보직을 맡게 되었는데 인사 책임 실무자로써 각오와 의지, 또 주변에서 보았던 우리시 인사 실무가 어떠했었나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홍규

김홍규인사담당주사

네, 인사담당 김홍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온지 2주 되었습니다. 앞으로 각오는 공정하고 정확하게 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물론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시고 총괄적으로 다루는 분이 계시지만 새로운 업무, 또 중요한 보직에 전입이 된 김홍규 주사 열심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3쪽에 범죄 없는 안전 도시 구축이라고 해서 20% 감소가 되었다고 했는데 3-5에 보면 15%가 감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경찰서에 협의를 해서 파악한 것으로는...

향순

이향순균형발전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2006년도 성과이고 뒤에 5페이지에 보시는 것은 2007년도 목표치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7년도에는 범죄를 15% 정도 줄이겠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 이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나게 일하고 싶은 근무 여건 조성으로 휴게실, 의무실 설치 등 3-5항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보건소, 시정 질문에 늘 얘기를 하는데 흡연실이 우리 시청에 몇 군데가 되어 있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저희는 금연 건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흡연실은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흡연실이 별도로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건물내 창가 옆에 가서 직원들이 그런 식으로 흡연을 하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건강을 위해서 흡연 보장을 안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2004년에 본관 건물을 금연 건물로 지정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시청사에는 1층부터 5층까지 전혀 흡연실이 없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것을 흡연실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담배를 너무 피지 말라고 해도 안되고, 또 너무 권장해도 안되는 것이지만 담배 피는 사람들이 죄인 비슷하게 숨어서 피는 이런 모습을 버리고 아주 조그만 시설이라도 아담하고 쾌적하게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검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의회와 시청에 왔다 갔다 하고, 또 1층에서 2층으로 왔다 갔다 하면 밖에 나와서 문 옆에서 담배 꽁초는 제대로 버리긴 하는데 떨어져 있는 것을 간혹 보는데 밖에 나와서 피는 것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아주 측은하게 보이기도 하고, “저래서는 안되는데”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을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사람들도 권리 주장을 할 수 있게, 근무 시간에 잠시 나와서 담배를 피우는데 어떻게 보면 미움 받고 공적인 장소에서 피다 보면, 그런 모습이 덜 보이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3-4쪽에 우수 공무원 특별 승급제 운영이라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특별 승급이 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4명을 시켰습니다. 5명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병국

강병국위원

3-6쪽에 보면 2007년도 계획이죠? 그런데 5명 이내라고 제한이 되어 있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기준은 5명 이내로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 해는 아까 보고 드렸던 대로 6급 이상 상위직은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7급 이하 직원 중에서 선행을 한 직원과 업무 평가가 우수한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과 특별히 행정적인 공로가 있는 직원 등 해서 4명을 승급을 시켰습니다. 여직원 한명 등.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8일날 시정 연설을 시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때 연설하실 때 “1천 3백여 공직자 여러분과 본인은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것을” 등등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수 공무원 표창을 하고 특별 승급을 하는데 0.3, 0.4% 밖에 안돼요. 그것을 이내라고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지적을 합니다. 우수 공무원은 가능한 발탁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여타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이나 고향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권고 합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저희가 지침을 만들 때는 이것이 특별승급을 시키는 것도 너무 남발을 해서도 안되고 또 재정적인 부담도 있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얘기하는 사항은 남발하라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사람은 적재 적소에서 발탁을 해서 시켜야 되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좋죠. 남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무 담당계장들도 이해가 가시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에 대해서 3-5쪽에 인사 불만 감소율 23%라고 나왔습니다. 23%를 여론 조사나 직원들에 대한 데이터를 내기 위한 분석 자료가 있죠? 24%라는 통게 자료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이것도 목표치를 설정을 했는데 인사를 하게 되면 인사에 대한 평가를 설문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불만 감소율을 20%.

병국

강병국위원

2007년 목표를 세운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6년도 목표는 몇% 였습니까? 2006년도에 이런 자료를 분석해 본 것이 있습니까? 23%라는 것이 나와서 2006년도 자료를 받고 싶어서 그러는데 참작을 해 주시고 자료가 있을 것 같으면 행자위 위원님들께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11쪽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출산휴가자 대체 인력 지원이라고 해서 10명 정도 예산이 나와 있죠? 그런데 전체 여직원 숫자가 몇 명이죠? 1,218명인데 여성 공무원 숫자가 몇 명입니까? 시정 보고를 의원들한테 하려고 하면 그런 자료를 최소한 가지고 와서 의원들한테 “이러 이러한 것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자세 아닙니까? 전체 여성 인력 중에서 가임을 할 수 있는 40대 이하 여직원이 몇 명이라는 것도 통계를 내시고, 여기에 보면 10명 정도가 아기를 낳아서 10명 정도 대체 인력을 쓴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담당계가 어디입니까?

홍규

김홍규인사담당주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

10명 정도면 가능하겠습니까?

홍규

김홍규인사담당주사

네, 2006년도 실적이 7명이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계속적으로 여성공직자가 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앞으로 향후도 이런 것을 대비해서 넉넉하게, 예산 범위내에서,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고 어제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은 1년에 45만명 태어나는데 21만명인가 23만명이 사망을 하고, 그래서 1년에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숫자가 25만 밖에 안 늘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910,000명인데 5천만명이 되려면 5년이 있어야 된다고 발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시도 여성 인력에 대비해서 좀더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위탁 교육 현황에 대해서 3-13쪽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대기업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외국 유학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고 외국에 가서 근무를 하면 그 사람들이 나갔다가 들어오면 금방 그만 두는 경우도 있어서 자체적인 내규를 만들고, 옛날에는 외국 나가서 오지의 경우 인센티브를 주지만 선진국 같은 데는 나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갔다 오면 여기 들어오면 자리가 없다면요? 그런 경우도 많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1년 이상 파견이나 교육은 후임자를 명령을 냅니다. 그래서 오게 되면 바로 자리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TF팀을 구성을 해서 적절하게 운영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영국에 버밍엄대학에 4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주택정책 분야에 한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은 간부 직원이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아닙니다. 외국에 위탁 교육을 보내려고 하니까 토익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선발은 언제 되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선발을 해서 가 있습니다. 통상 교류 담당 부서에 근무하던 여직원인데.

병국

강병국위원

전공과 관계없이 토익 점수만 좋으면 주택정책 분야에 가서 새로운 전공을 하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자기가 원해서 가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27쪽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드리고 지적을 했던 사항 같은데 간부 공무원이 참석을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한번, 이번 계획은 선거 때문에 이런 저런 것으로 금년도에는 여섯 번이나 일곱 번 정도 밖에 못 할 것 같은데 간부 공무원이 화성아카데미에 참석을 하면 티타임이나 직원들 전체 회의를 할 때 다녀온 간부들이 들은 것을 5분이고 10분이고 요약을 해서 보고를 할 수 있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이라든가 밖에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 여건과 접목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저는 공무원들한테 신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려고 하면 “회의중입니다, 회의중입니다” 과에서 지나친 회의를 자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것이 있으면 8시 45분, 아카데미가 끝났다, 일주일 후에 “김계장,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 좀 해 줘” 8시 45분에 총무과에 얘기를 하겠다, 이런 식의 방향으로 나가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뜻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시 핵심 부서로써 우수 간부가 포진하고 있는 부서로 느낌이 와 닿고 있는데 전체 공무원의 표상처럼 솔선수범하고 불편 부당한 사례가 발생되지 하도록 헌신의 모습을 보이는데 부족함 없는 부서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13페이지 송지혜 7급 주사인가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주택 정책 분야가 아닌데 강병국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듯이 과연 다녀 와서 주택 정책 분야에 근무할 수 있는 업무를 맡았을 것인가, 그리고 얼마만큼 있을 것인가, 그런 협약이 개인 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1년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2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미국도 가 있는 분이 돌아올 시기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왔을 때 과연 국제 통상 분야에 외국어만 능통하게 한다고 모든 분야에 가서 배우고 와서 우리 화성시에 보탬이 되지 않는 부분에 가서 근무를 한다고 보면 구태여 보낼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 편성에도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좀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대학 가는데 따른 장학금을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인데 전액 보조 장학금으로 지원을 합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대학원에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은 대학원과 협약을 맺어서 50%는 지원을 하고 50%는 대학원에서 자부담 하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볼 때 전액 보조네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한 학기에 거의 400여 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은 곳은 3백여만원씩 되는데 학점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지만 가서 공부를 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보내주는 것으로만 직원의 사기와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노력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너도 나도 공부 열심히 할 수 있고 제대로 논문도 낼 수 있는 대학원, 석사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