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창보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5건으로서 2006년도 12월 14일, 2007년 1월 29일 태백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 되었으며, 2007년 1월 29일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동년 2월 8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태백시통합방위협의회 위원회 태백소방서장을 추가하고,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중 일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자워농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시행령에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지원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관한 법률에 의거 발전소 주변지역에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태백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금에 관리 및 예산집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자가 운전차랑에 대하여 주차이용 요금을 면제해 주고 장애인자가 운전자차량과 경영자동차의 주차이용 요금 할인율을 60% 상향조정 하였으며, 공용주차장 위탁관리에 운영 효율을 위하여 위탁자 선정방법으로 경쟁계약을 추가도입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위생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태백시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