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제61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0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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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심의할 안건으로는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6년도 추진실적 보고청취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청취의 건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농정과, 건설도시과, 환경자원과, 기업지원과, 환경정책과, 축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으며, 보고 순서는 담당과장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국소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6년도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태원 농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정과장 윤태원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6 추진실적보고와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우량농지 철저히 관리하신다고 해서 대책반 편성하시고 했는데 작년에 단속건수라고 할까 적발건수라고 그럴까 조치사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각 읍면별로 조치한 실적을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농기계임대사업 아까 7개단지라고 했는데 단지별이라는 얘기가 어떤 표현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2억 5천만원을 1개단지로 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는 규모에 관계없이 그 이하로 신청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1개단지당 2억 5천 기준으로 해서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명시를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예산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월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저번에도 지적됐지만 이번에 영농교육, 이 때 가서 농업인들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 자체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서 원활히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햇살드리 브랜드에 대해서 작년에 경기도 입맞춤 브랜드에 들어갔다가 나온 분들하고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 거기 들어갔다가 나온 영농작목반이라고 그러나 그 쪽은 예산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그것은 물론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 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햇살드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고 있던 분들한테 드리는 것으로 말씀이 돼서 그것은 참 잘하신 일인데, 경기입맞춤 브랜드에 들어갔다가 나온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누가 생각해도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는 했거든요. 애초부터 화성시 햇살드리 브랜드로 꾸준히 지켰던 분들은 당연히 시에서 도와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다른 민원을 받으신 적은 없으신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별도로 큰 것은 없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천만다행이고, 그 쪽 분들이 저한테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저는 모른다, 담당부서에서 잘 판단을 해서 하신 것이고 의원들이 그런데 일일이 다 개입을 해서 뭐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잘라 버렸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계시고, 상토는 올해 계획이 얼마나, 올해도 우선순위로 접수를 받아서 하실 겁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상토지원은 전체 지원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한 가구도 빠짐없이 농사짓는 분들은 원하면 다 해 드리는 겁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21억 정도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올라온 것에서 감이 됐나요, 그대로 계상이 됐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전체를 그대로 할 겁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못자리 상토가 100% 다 지원해주는 겁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80%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조금 전에 전체 해주신다고 한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전 농가를 하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벌써 읍면동에 이통장 회의하면서 전부 공문시달을 읍면장 회의서류 다 나가던데, 구입은 어디에서 해 오는 겁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부락별로라든지 본인들이 희망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을 안 하고 희망하는 업체 것을 본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상토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져온다는 얘기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니까 저번에도 동탄면에 갔더니 전부 통리장 회의서류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다른 면도 그렇고 몇 개 동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있던데, 순수하게 양은 공급은 100%해주는 것이고 지원비는 자부담 20%만 하면 다 쓴다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별도로 못자리 하기위해서 상토를 치거나 준비할 필요는 없네요? 그것만 하면.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몇 년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작년도에 처음 50%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좀 확대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농기계를 적극 보급하시겠다고 했는데 전체 농기계 보급 된 것이 몇 대나 됩니까? 아까 금년도에 8개소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몇 개소나 나가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숫자는 각 읍면별로.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현재 임대 나간 것이 농협하고 대행하는 용역회사 거기에 나가 있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당초에는 농업인단체라든지 작목반, 위탁영농회사, 농협 등 이렇게 다양하게 했었는데 작년부터 농협에다가 해서 농협에서 체계적으로 지역별로 관할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 나가있는 기계는 위탁영농회사에 있는 것도 있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영농단체에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농협에 있는 것이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작목반도 있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4개 분류로 가 있는 것이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8개소 한다는 것은 8개 농협에다 결국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협에다가 지원을 일원화를 시켜서 읍면을 전체를 분리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농협에 보관창고가 다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기계관리가 되는지, 그리고 임대농기계를 보급을 했는데 이것을 일반 영농하시는 분들은 농협에서 기계를 임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시에서 시비로 막대한 예산 17억 5천만원을 들여서 기계를 구입해서 위탁해서 사용시키고 있는데 시에서 해 준 것이 뭐 있냐고 일반적으로 모르는 분들은 얘기를 합니다. 농협에서 기계 빌려 주고 다 했지 시에서 해 주는 것이 뭐 있냐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위탁관리에 따른 기계관리도 철저히 하셔야 되고 홍보도 충분히 해서 시민들이 우리시에서 농민을 위한 농업정책 일환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알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계 활용실태 이것도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자꾸 행감을 얘기하는데 그 때 가서 운영실태 분석 자료를 요구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지난번 예산서 찾으러 갔더니 집에 놓고 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때도 몇 개 짚어 놓은 것이 있는데 오늘 질의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없어서 못 물어보는데 참고해서 해주시고, 1사1촌 자매결연 맺는 것이 작년까지 전체 총 실적이 얼마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61개소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실제로 이 사람들이 농산물 구매해 간 것도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있습니다. 현재도 안내문을 해서 다시 내보냈는데 이번 구정을 통해서 자매결연부락에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도에서도 각 해당 실과별로 자매결연을 촉구하고 실제 운영이 옛날보다는 형식적이 아니고 잘 되 가고 있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자기네 마을에 어떤 관련회사가 소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마을은 제쳐놓고 엉뚱하게 타면 가서 다른 부락하고 결연을 추진해서 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마을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낀다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사도 그렇고 마을도 그렇고 형식에 치우쳐서 하시는 것 보다는 정말 내실 있는, 지역주민하고 회사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실 있는 결연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판매실적이 다 나오겠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관리를 잘 해주시고 너무 행정이 방대하다 보니까 저희 의원 숫자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업무가 복잡다난하다 보니까 미처 못 챙길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챙기셔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이것이 신문 보면 자주 매스컴에 보도가 되는데 어떤 자기 회사 홍보차원에서 시각적인 효과만 노리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내실을 기하는 1사1촌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사체험장은 금년에 5개소 한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 할 겁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현재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5개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저번에 정남면 농협 지원해준다고 할 때 한 것이 무엇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선택형 맞춤농장 말씀이십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보고서에 어디 있습니까?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고서에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제가 예산서를 찾으러 간 것이 그것을 보려고 한 것인데 보고서에 없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특정 지역의 조합을 상대로 해서 대규모의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타 농협에서도 알고 우리도 해 달라고 그러면 해 줄 수 없잖아요. 물론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업무보고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래서 흐름만 알고 넘어가자고 위원들끼리 얘기가 됐던 것이라 깊은 질의는 안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농정분야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분석 좀 해보셨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약 360억 정도.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알기로는 315억 7,124만 4천원인데, 왜냐하면 농정과 농수산 관련 예산파악하다 보니까 전체예산이 681억 정도 되더라고요. 과에서도 과장님들이 예산을 분석해 보셔야 됩니다. 순수한 전체 총 예산이 얼마고 사업비가 얼마고 순수한 보조가 얼마고 거기에 따른 홍보비가 얼마고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서 맞춰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느 부서에 어느 예산이 중점적으로 돼 있는지 과장님들 전체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모릅니다. 계장님들도 자기 계별 것은 관리를 하셔가지고 항상 예산을 염두에 두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순수하게 농수산 개발예산만 해서 농정분야, 축산분야, 농촌지도 분야하고 기반조성하고 전체 해서 그렇게 됩니다. 시 전체예산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잘 갖춰가지고 업무추진이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원예산이 많아요. 지원보다는 앞으로는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의 예산을 지원해서 가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농기계 임대사업 기계내수연한이 몇 년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앙기 같은 경우는 5년, 콤바인 같은 경우는 8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내수연한이 끝나면 농기계를 어떻게 처분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기계 수리업소에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평가금액의 평균을 내서 그것에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에 사용하던 임대자들한테 그대로 매각을 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농기계 회사들이 많이 가지고 간다는 현장 목소리가 많습니다. 농기계 내수연한이 지나가지고 내가 또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아껴서 평소에 농기계를 관리할 텐데 임대기간이 끝나면 농기계 전문으로 수집하는 뭐가 있다고,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예가 있는 모양인데 되도록이면 100% 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내수연한이 끝나면 사용자에게 반드시 농기계가 돌아갈 수 있도록.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금년도 처음 했습니다. 처음 매각했는데 본인들한테 매각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금년도에 처음 매각했다고요? 전에는 매각한 적이 없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없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왜 작년도에 현장에서 그런 소리가 나왔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해가 지났으니까 전년도인데 본인들의 희망을 받아가지고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매각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시에서는 철저하게 하시겠지만 현장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다는 것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토지원비가 80%라고 그러셨지요? 신청양이 많아도 80% 다, 이것이 결정 금액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전체 규모를 예상해가지고 화성시의 농지면적을 산출을 해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신청양이 100% 신청을 해도 예산액이.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부족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토회사가 굉장히 난립해가지고 각 읍면동에 굉장히 로비를 하는데 시에서 아주 좋은 회사 몇 개를 지정을 해서 이 중에서 골라라하고 지정해 줄 수는 없습니까? 1개 회사를 지정하면 안 되고 하여튼 품질 좋고 탄탄한 회사 몇 개만 지정을 해서 이 중에서 골라라 그렇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사용하는 상토들이 있어서, 일단은 금년도에는 신청을 회사마다 받았는데 앞으로 그런 방법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결해서 좋은 회사 몇 개를, 왜냐하면 잘못되면 어떠한 로비에 의해가지고 엉터리 상토가 잘못하면 납품될 수도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전체는 안 그렇겠지만 일부 그런 조짐도 보이는 것 같아서 시에서 약간 통제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햇살드리 브랜드 파워 구축에 있어서 25억이라는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화성시 관내에 대형 도로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면을 활용해가지고 그 이면에다가 햇살드리 홍보, 여러 가지 화성시 홍보를 대형 표지판 이면을 활용하면 새로이 세우지도 않고 도시에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홍보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법률적이라든지 검토하셔서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대형 도로이면에 활용하면 비용절감을 하면서 홍보효과가 될 것 같아서 한번 권해 봅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사1촌 운동에 있어서 현재 보면 대부분 보면 직장팀하고 1사1촌이 많지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여성소비단체들이 많지요? 도회지에 부녀회라든가, 도회지에 소비를 할 수 있는 여성단체하고 1사1촌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효과가 크지 않을까,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녀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는데 아주 잘 하는 데는 무척 잘 합니다. 1사1촌 운동에 있어서 도회지에 직장가지신 분들이 와서 토요일 하루 와서 봉사하는데 잘 하는 데는 굉장히 잘 하는데 또 아닌 데는 형식적으로 1년에 한번 잠시 왔다가는 그러한 1사1촌 결연팀도 있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도시 쪽의 소비자들하고 연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다음에 침수되는 논이 있지 않습니까? 벼를 심지 못하는 농경지에 밭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법적인 것이 어떻습니까? 가끔 이것이 법으로 제재 받는 경우가 있던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도시계획 외 지역에서는 인근 농지하고 비슷하게 메우는 경우는 별 제한이 없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제한을 받는 경우를 봤는데, 우량 토지를 갖다가 밭으로 쓸 수 있는 진짜 흙으로 갖다가 매립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 경우는 조금 높았다고 그래요. 인근 밭보다 조금 높게 매립을 해가지고 고발된 경우를 봤는데, 이것이 실제 웅덩이 같은 논에 모내기를 못하니까 밭으로라도 쓰려고 하는 경우인데 특별한 법적 조치는 안 받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인근농지보다 아주 높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다른 농지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다른 농지와 비슷하면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우리가 친환경 농법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저희 관내는 2002년부터 사실 초기로 시작을 해서 수도권에서 늦게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 2, 3년 최근에 들어서 친환경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고조되고 있고, 그래서 교육도 열심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약 5%정도.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문제가 아니고 친환경을 하고자 하는 농가에서 어디까지 목표로 우리시에서 하는지, 친환경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법, 3단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시가 추진하는 친환경농법은 유기농법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무농약까지 갈 것이냐, 저농약까지 갈 것이냐 그런 목표가 없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앞으로 목표는 유기농 쪽으로 목표를 가지고 친환경을 일단 3년 정도 무농약을 해야 유기 전환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유기농까지는 앞으로 가야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기농 쪽으로.

춘석

계춘석위원장

작년에 예를 보면 친환경하시는 분들이 인증을 받아야 되려면 친환경인증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공방제하고 겹쳐가지고, 항공방제라는 것이 어느 특정 지역만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불특정 지역에다가 살포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친환경하는 농가들이 포함돼 있으면 굉장히 항공방제 했는데 친환경인증발급서에서 나와서 검사를 하면 불합격 맞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노심초사하는 것을 봤는데 친환경이 소규모로 하지 말고 대규모 단지를 엮어서 대규모로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래서 지금 단지화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워주셔 가지고 앞으로는 단지화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항공방제 하실 때도 친환경 쪽하고 상의를 하셔서 선의의 친환경 농가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친환경이 저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안전한 먹거리 생산한다는 것에 참 좋은 뜻인데 굉장히 어려운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수고 좀 많이 해 주십시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희

안미희위원

지금 계춘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에 대해서 한두 가지 건의이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친환경이라고 하면 야산에 보면 계단식 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평한 이런 생산지에서 뚝 떨어져서 야산 밑에 있는 계단식 논, 그런 데서는 정말 친환경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리농법이라든지 쌀겨농법이든지 우렁이농법으로 해서 되는데, 사실 평지로 돼 있는 논에서는 항공방제하면 사실 약간이라도 오염이 안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남 같은 경우는 단지가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방제 할 때는 그 쪽에는 안 옵니다. 항공기가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가서 봤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정말 무농약 이런 쪽으로 나가는 친환경은 확실하게 그런 장소를 택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농기계임대 내구연수 지난 것 매각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매각해서 그 사람들이 소유하고 운영관리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실제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실질적으로 아주 기계가 좋은 것들도 있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기계가 좋은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농촌이 고령화 돼 가지 않습니까? 농촌뿐이 아니라 전체가 고령화 돼 가다보니까 농민들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도 기계를 작동하거나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충분치가 못합니다. 농사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대농이면 기계를 필요시 구입해서도 쓰고 실제로 매각 받아서, 불하받아서 쓰겠지만 소규모 농가고 이렇다 보면 고령화 돼서 기계를 이용할 수가 없어서 거의 위탁내지는 또는 기계를 갈아달라고 경운해달라고 시켜가지고 하는 것이 많은데, 실제로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명목상 불하만 받아가지고 제2업자가 다시 다 몰아서 재활용해서 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러니까 일괄 농기계를 관리하는 업체에서 불하받을 수가 없다보니까 일반주민들이 한 것을 자기가 2차적으로 또 다시 사가지고 재활용하는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상토관계도 많은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납품을 하려고 과다경쟁을 하다보면 진짜 양질이 아닌 불량 상토도 공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우시지만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에서 샘플링해가지고 검사를 하세요. 검사를 하셔가지고 정말 양질의 토양이 공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그렇고 안개비 내리고 금년 3, 4월에 황사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모든 것이 환경이 열악해지고 ph농도가 농사짓기에도 부적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환경정책과장 할 적에 서해안 쪽에 강우를 측정해 봤는데 ph농도가 굉장히 짙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또 실질적으로 양질의 상토를 공급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검사를 병행해서 과열경쟁에 의한 시민의 피해를 축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먼저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화성시의 농촌현실을 한번 정확히 진단해서 대응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에 없어요. 사실 예산을 가지고 21개 읍면동 전체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안 되면 농사가 많은 면이라든지 아니면 적은 면이라든지 중간이라든지 이렇게 한 3개정도 샘플링을 해가지고 정확히 분석을 해서 화성시 농정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지표설정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현 농촌의 실정, 인적구성부터 모든 것이 다 가야 됩니다. 연령부터 성별부터 학력부터 해서 경작지면적부터 소득까지 다 분석해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화성시 농정이, 또 농촌지도가 과연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FTA라든지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가능하시면 예산 안 들이고서 대학교 같은 데하고 협약을 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정 안 되면 예산을 계상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한번 농촌의 현 실정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참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제가 보충 말씀드리면 미래전략팀에서 여러 가지 2010이라든가 2025 계획하는데 제가 농촌미래에 대한 앞날의 계획은 왜 발표를 안 하느냐고 몇 번 질의도 해보고 했는데 농정과에서 바쁘시면 앞으로 장기 화성시의 농촌이 나아갈 길을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용역을 줘서라도, 아니면 미래전략팀에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지표를 꼭 정해놓고 현 실태가 파악이 돼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한번 짚어 보는 것도 적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6쪽에 보면 농업인 복지지원사업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보전직불제처럼 소작인에게 학자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대상이 어떤 대상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업인들한테 학자금은 고등학생들한테요.

미희

안미희위원

농업인이라 하면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모든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다른 땅을 소작하는 소작농도 혜택을 받는 다는 말씀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작농도 해당이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지주들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본인이 농사를 안 짓고 농지원부가 없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농지원부는 농사짓는 것에 대한 확인이지요? 농사지은 소득이 없으면 지주라고 할지라도 지급을 안 하는 다는 말씀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지원부가 없으면 안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농지원부는 자기 농사짓는 땅, 예를 들어 농협에서도 500평 이상 있으면 조합원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농지원부는 자기가 농사짓는 땅이 있으면 다 농지원부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데 소작인은 자기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래도 경작인들이 경작사실 확인이 된다든지 농가증명만 되면 이것에 대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은 쌀 보전직불제처럼 큰 문제는 없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통장으로 지주한테 직접 입금이 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본인들한테 직접 갑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은 어쨌든 정당하게 잘 되고 있네요. 그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쌀 보전직불제처럼 부당하게 혹시 혜택을 받고 있는 분이 없나 해서요.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지영민 건설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지영민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6 추진실적보고와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관계는 없는 일인데 어제 시흥-평택간 고속도로 공청회 했지요?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별일 없이 잘 끝났습니까? 어제 회의 때문에 제가 참석을 못했었는데.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약간 주민들 원성은 있었습니다만 큰 대과없이 잘 끝났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는 쪽으로 됐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거기서 어제 결정될 사항은 아니고 일단은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아마 건교부에서 총괄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주된 요구내용은 노선을 바꿔달라는 것인데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데로 돌렸을 때는 또 상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집행에 문제가 있으니까 대신 부분적인 사항은 저희들도 적극 대처를 해서 아주 불합리한 것은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충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되도록 주민들 민원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다음에 궁평-상안간 4차선 확장 공사하는데 지난번에 공청회 때 가서 지적된 사항인데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곡으로 빠지는데서 4차선에서 상안리 쪽에서 내려오는 거기가 편도 1차선으로 갑자기 줄고 또 궁평리에서 다시 도로를 올라타는 데도 4차선으로 오다가 진입하는데 2차선으로 또 줄어요. 그래서 병목현상이 예상이 돼가지고 궁평리 쪽으로 내려오는 도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만 궁평리 쪽에서 상안 간으로 가는 4차선도로하고 접할 때 같이 4차선으로 접목이 되어야 하는데 한 몇 백미터 구간이 2차선으로 줄어서 병목현상이 염려되기 때문에 우계장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 구간이 도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해주셔야 될 사항이고, 서신면사무소 진입하는 데가 5거리입니다. 거기를 통과를 하는데 4차선이 통과하면 교통사고발생이 굉장히 예상이 돼가지고 거기도 고가차도를 검토를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다음에 어은-독정간에 국비, 도비가 없는데 순수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받을 예정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시비인데 시책보전추진금은 일부 받았습니다. 도에서 받기는 받았는데 양여금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은 추가로 금년도에는 도 재정도 그렇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앞으로 받을 예정이십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다음에 쌍정-용포간 도로 준공시점은 언제입니까? 준공시점이 서류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 쪽 지역주민들이 언제 준공할 것이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예산을 저희들이 조달하는 것에 따라서 계획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후년도 쯤에, 절대공기는 보상만 완료하면 1년 정도면 공사는 완료하니까 내년도에 보상을 일단 1차적으로 완료하고 후년도나 2009년도 쯤 공사를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갈담초등학교 진입로 공사 노선은 전에는 확정을 못 짓고 주민들과의 민원관계를 어떻게 해결 하셨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일단 주민들은 학교 운동장을 침범해서라도 2차선으로 전체 확보를 해 달라는 뜻이고 학교는 주변이 확장되는 추세에 있다보니까 지금도 비좁은데 학교축소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도로 폭을 11미터로 해서 양쪽에 2.2미터씩 인도를 줬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용책으로 학교 쪽에 있는 인도는 일단 설치를 안 하고 학교구간만,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학교도 보존하고 2차선 도로도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들 요구하는 2차선 도로도 확보가능하고 학교도 1미터나 50센터 정도 담장만 약간 옮기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학교를 가려면 아이들이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학교 측에 인도가 없다는 것은.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존 도로에서 학교까지는 양쪽으로 인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부지 침범하는 담장이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만은 학생들이 정문으로 들어간 후니까 정문 지나서는 인도, 후문에서도 있고 학교구간만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도면으로 보여드리면 이해가 가능하실 텐데.

남영

백남영위원

하여튼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도로 기능은 확보되면서.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이 마무리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1차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와우리 임광아파트 진입로 공탁까지 간 이유가 뭡니까? 원래 민간아파트는 사업주체가 도로개설을 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합의가 안 되니까 계약이 집행이 안 되니까 위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꼭 시에서 나서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시행사에다가 맡겨가지고 안된 대표적인 사례가 반월동에 농어촌도로 대우푸르지오 그 건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를 만나서 거래를 하려다 보니까 알박기 식으로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다 보니까 사지를 못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사업승인 받고 바로 분양공고를 내서 2년 후에는 아파트 입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는 날짜가 정해져가지고 오는데 도로개설은 안 되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은 사업인허가를 내준 시청으로 모든 것이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공익에 우선하는가를 봤을 때에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 시민이 될 입주 전에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이.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입주민들이 피해를 당하면 안 되는 것이 맞는 말씀인데 사업자가 악용할 소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그것을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관을 이용해서 악용하는 소지는 없느냐.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저희도 그런 것을 우려해서 실질적으로 위수탁을 맺더라도 실질적으로 세 번 씩은 더 토지소유자하고 협상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토지소유자들이 너무 불합리한 불공정한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너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수용이라는 칼을 막 휘두르면 안 되는 것 같고 적극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15쪽에 보통리 부체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체도로라는 것은 어떠한 도로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주된 도로가 서수원-오산-평택이라는 고속도로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천-송산간 국도 43호선이 거기서 십자로 교차가 됩니다. 카톨릭 대학에서 넘어와서 안녕리로 빠지는 도로하고 봉담에서 서수원-오산-평택으로 해서 민자고속도로가 교차가 되는데 그 접속부분에 대해서 농로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체도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된 도로 옆에 부속되는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논에 보통리 방죽 밑에 고속도로 나오는 쪽에 논 쪽에 메우는 도로인가 봐요? 기존도로 살리고 그 옆에 연결돼 가지고 들어가는 도로,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남산 밑이라고 해서 위치가 그 도로인지 해서 여쭤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인터체인지 바로 위에서 우회네요? 정남 -평택간 도로, 서수원에서 평택간 도로에.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지금 위치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희

안미희위원

네, 그냥 농로도로 비슷한 것을 해주시는 겁니까? 그래서 3백미터 폭 밖에 안 되는 군요?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완공이 2007년도에 된다는 겁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태안중로 2-5호선이 원바리 고개에서 대창아파트간 가는 것이 2007년도 11월달에 준공이 되는 건가요?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금년 11월에 준공할 겁니다. 용지보상이 얼추 다 되가지고.

미희

안미희위원

보니까 여기도 공탁이 돼 있어요?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위수탁을 맺든 아니면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하든 100% 협의매수는 어렵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개인 것이라 그렇지요?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 되는 것은 전체 우리가 협의 매수하는 것 중에 약 10% 정도는 꼭 수용공탁을 갑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준공시기가 되면 공탁이 자동으로.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공탁을 하려면 예산을 확보된 상태에서 토지수용이 가능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시는데 여기 계획대로 잘 준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04호 농어촌도로 하는 것 있지요? 박지성로에서 연결되는 도로지요?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박지성도로에서 삼성레미안 쪽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도면을 보면 항상 얘기하는데 육교에서 넘어가가지고 커브가 돼 있지 않습니까? 직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검토하실 의향 없습니까? 60도정도 커브가 져가지고 사실 여기서 교통사고가 유발된다고 그러면 사실 우리시에 선형잘못으로 하면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교통량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할 시점이 된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6-10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도로개설, 이것은 기아산업 얘기하시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기아산업도로 이것도 중요한데 기아산업 앞에 정문 삼거리에서 남양호 제방을 이용해서 39호 국도에 연결하는 그런 도로 4차선을 하나 개설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기아자동차 정문에서 남양호 제방을 타고.

길양

박길양위원

네, 제방 쭉 따라서 저쪽 상신리로 붙이는 것 말입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2차선은 어느 정도 됐고 약2㎞정도가 포장이 안 됐는데 그것은 2㎞는 이번에 시책추진보전금을 요청해가지고 금년도에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4차선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저는 처음부터 도로 계획선만 4차선으로, 발안-조암간 포장하는 것, 이것 포장해도 거기는 일반 수촌공단이나 연계에서 이용이 되겠지만 사실 저쪽에 평택항이 활성화 되고 거기 연계해서 기아산업도 뭔가 되면 그 도로가, 현재는 농지 값도 농림지역이고 그래서 토지매입비도 싼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환경관리과장 할 때 그 계획을 한번 했었습니다. 남양호가 화성8경인데 남양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한국농어촌공사 수원지사하고 협의했는데 도로개설해주면 개설하면서 자전거도로, 인라인도로, 그리고 호반 도로 안에 호반 쪽에 있는 농지는 농어촌공사 수원지사에서 우리한테 다 임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임대자하고 계약취소하고서 우리 해주면 거기다 우리가 주차장도 넣고 필요하면 공원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발안 택지개발하지만 발안 거기에 아무런 공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부모들은 낚시하고 아이들은 거기서 인라인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 또 젊은 사람들 와서 내측에 있는 곳에서 족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휴식공간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래 교량 있는 데, 장안대교 있는 쪽에 보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소공원 조그맣게 몇 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 괜찮더라고요. 석양 해지는 데 거기 앉아서 차 한잔 하고 그러니까 운치도 있고 해서 호수도 보이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4차선을 키워서 뻥 뚫어놓으면, 물론 거기 지역이 발전되고 기아산업도 그렇고 남양호, 평택항 많이 좋을 것으로, 옛날에 풍북교라고 다 놓고서 2차선하다 말은 것인데 그런 쪽으로 했으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정남 계향-갈천간은 지금 있는 것 말고 연결시킨다는 겁니까? 지도를 봐도 이해가 잘 안가요.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이 증거리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증거리 연결되는 데 보니까 그냥 말만 계향-갈천이지 증거리로 연결되는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문학리에서 수원목장 쪽으로 가는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수원목장으로 해서 발안-오산간 217호인가 그리로 연결되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신양유통 쪽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해서 발안-오산간 도로에 연결되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면 숙곡-송라간 도로 개설하시는데 천천-안산간은 언제 확장합니까? 왜 공사하다가 중지했는지.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경기도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도 참 답답한데요.

길양

박길양위원

촉구 좀 한번 하세요.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공문은 계속 오는데 금년도에 보상비 일부는 받았습니다. 보상비 일부는 받아가지고 조금 씩은 착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남-안녕도 문제가 되고, 올해 약 30억 정도 토지매입비가 배정됐고 정남-안녕도 20억 배정됐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화성출신도 도에 건설본부장도 하고 도시건설국장도 했는데 신경 써서 빨리 개설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촉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매송2-25호하고 2-7호 보면 미터 수는 400미터대 50미터인데 금액은 비슷합니다. 4억, 4억 5천?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매송51사단은 저희들이 총 사업비 24억 중에 금년도에 4억을 확보한 것이고 20억은 기 투자가 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년간 53백건 접수해가지고 4,751건 처리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개발행위 허가하면서 동탄면 중리 쪽에는 고도제한에 걸려가지고 허가를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농지 경우, 이것에 대한 것도 문제점으로, 저는 기존 취락지역 외에 농지라면 말씀을 안 드립니다. 취락을 형성하고 있는 취락지구 내에서 일부 농지 경우에 뭔가 개발행위를 받아서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데 고도에 걸려서 못하고 있어서 민원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검토 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먼저 규정가지고 하다가 조례로 하다 보니까 조례가 오히려 더 강화되고 그러더라고요.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허용표본은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했는데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요.

길양

박길양위원

개정 좀 검토해서 해주세요. 기존에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단지, 마을 내에서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마을을 떠나서 밖에 외지 농지를 가서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고도제한 규제를 하고 산지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이것은 마을 내에 있는 농지를 개발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안 됩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체불용지보상실적 얘기를 하셨는데 많이 줄고 예산이 확보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탄면 신리에 맹일영씨 것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하천에 들어가는 것은 감정을 해서 통보를 했는데, 제가 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포락지다 보니까 단가가 좀 쌉니다. 3분의 1로 나오다 보니까 맹일영씨 부친되시는 분께서 수긍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맹일영씨 부친은 옛날에 돌아가셨습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생존해 계십니다. 그 분 명의로 돼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처음에 91년도 9월 7일 용인하고 동탄, 화성 동부지역에 수해가 날 적에 그 때에 신리천을 공사를 하면서 보상을 한 것입니다. 했는데 그 때 맹일영씨 아버님 자체가 이것을 상속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등기로 있어서 그때 당시에 그래서 보상을 못 받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체불용지보상으로 해서 2억을 예산을 세워서 찾아가라고 했더니 평가에 포락지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싸서 안 찾아간 것인데 그 후에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감사계에서 이것을 별도 조사보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까지 확인했는데 그 이후에 결국은 안 찾아가셨군요?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냥 공탁 걸어버리면 안 됩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변제공탁을 하게 되면 토지소유권 이전을 못 해 옵니다.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토지수용에 의한 공탁을 하게 되면 등기이전을 해 오는데 변제공탁을 하면 변제공탁 가지고는 소유권 이전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하천부지라든지 교환양여 같은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그것은 하천법에서 처리해야 될 것이지 저희들이 공특법 가지고 보상을 주는 부서에서는.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지요. 연계해서 보상도 여기 있고 하천은.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하천은 재난안전과에서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국 소관인데 국장이 한번, 민원해소차원에서 그래요. 본인도 참 안 되기는 안 됐어요.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위원님, 교환양여도 면적대 교환양여가 아니라 금액대 교환양여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교환양여를 해 봤어요. 반월리 것 수리산 아래 거기도 80 몇 년도에 수해 났을 때 거기 있는 것을 제가 해 봤습니다. 홍 누구라고 경수산업 부장하던 사람인데 제가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데, 참 안 됐습니다. 이 분이 계속 떠들고 다니다 보니까 행정공무원이 크게 잘못된 것으로 왜곡이 되고 그래서 처리방안이 있으면, 법을 무시해서 현실평가를 지금 포락지구 된 것을 옛날 농지로 해서 평가해 줄 수도 없고 참 어려움이 많아요. 이것뿐이 아니고 상수도 관로공사하고 연계돼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도 굉장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참 어려움이 많네요. 하여튼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대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질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과장님,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안녕-정남간 315번 도로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고 올해 예산이 저번에 도지사님 다녀가시고 20억인가 추가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총 얼마가 계상이 된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현재 총 토지매입 할 필지가 304필지인데 이 중에 작년 말까지 82필지의 보상은 완료했습니다. 약 36억 4천만원을 들여서 26%의 토지보상을 완료했고, 금년도에 20억원이 확보가 돼서 저희들한테 내려 왔습니다. 현재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바로 통보를 20억에 대한 것은 할 겁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먼저 도지사님 다녀가신 후로 20억이 추가로 내려왔다는 것을 받은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제가 경황을 잘 몰라가지고 답변 드리기가 그런데 추가로 된 20억인지 아니면 당초에 계상됐던 20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한테 와 있는 돈은 20억 뿐이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저희 캐비닛에 넣어 있더라고요. 당초 예산 같으면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도지사님 정남에 강병국 의원님과 저와 면장님과 이장단 회장님하고 도에 건설국장님을 뵌 적도 있었고 도지사님께서 라비돌에 오셨을 때 그때 간담회하고 나서 20억이 다시 내려 온 것으로, 그러면 그 문서가 뭐지요? 강병국 의원님도 얼마 내려 온 것으로 알고 계세요. 저는 20억으로 알고 있고 강병국 의원님께서는 10억인가 내려 온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추가로 내려 온 것은 전혀 없습니까?

혁배

김혁배건설도시국장

추가로 내려 온 것은 없습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아마 20억에 대한 자료를 넣어 드린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자료를 넣어 주신 겁니까? 추가로 내려 온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잘 여쭤봤네요. 잘못 오해하고 있을 뻔 했네요. 그러면 올해 20억에 대한 것만 집행이 되고 더 이상은 계획이 없는 건가요? 도에도 추경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도에도 추경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저희가 추경예산 자료 올릴 때 계속 올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과장님 애쓰시고 자주 다니시는 것은 아는데 뭐라고 그럴까요. 울지 않는 애기 젖 안준다고 가서 자리 펴고 눕기도 하셔가지고 하여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거기 들어 올 때, 점점 앞으로 아파트 단지가 태안 3지구 쪽에 개발되고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옴짝달싹 못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애 쓰시고 계신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시작해서 언제까지 한다는 것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지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저희도 참 난감합니다. 하여튼 끝까지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82번 도로 발안에서 조암 가는 도로 있지요? 그것이 제암리 입구부터 확장되는 겁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발안 I.C까지는 4차선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4차선으로 가는 겁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현 도로 따라서 확장되는 겁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가급적이면 현 도로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하는데 2차선이었을 때 설계 기준하고 4차선이었을 때 설계기준이 틀립니다.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은 기존 도로를 쫓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꼭 그렇다고 답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공사비가 상당히 크네요?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1천3백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보상가가 많아서 그런가요?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보상가도 그렇고 국도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건설단가도 비쌉니다. 일반 시도하는 것 하고 틀려가지고.

일성

홍일성간사

1,350억이 다 시비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현재는 국도기 때문에 국가 돈으로 하는 것이 100%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상반기 중에 국가지원 지방도로 하게 되면 정부에서 공사비를 주고 경기도에서 공사비를 대개됩니다. 시비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설계만 저희들이 해가지고 경기도로 사업시행을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할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설계하실 때 자생화식물원이 매곡리 부분이었는데 입구 확보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등 문제하고 자생화식물원 입구가 거의 4차선입니다. 거기 기준에 맞게 더 확보하면 좋고요.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설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면서 건설도시과 공무원들 근무일수가 250일 정도 되는데 5천건을 민원처리를 하면 하루에 200건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업무량이 과중한 것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지영민 과장님, 다음주부터 교육 떠나신다고 말씀 들었는데 맞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1년간 장기교육을 행자부 연수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많이 보살펴 주신 덕분에 저희 건설도시과가 대과없이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건설도시과 일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교육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동안 수고 많으셨고 교육 잘 받으시고 교육 끝나면 관운이 승승장구해서 좋은 일만 있기를 도시산업 전체 위원님들 이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주호 환경자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신주호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6 추진실적보고와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소각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집행이 198억 43백만원이 집행된 겁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것은 현재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집행된 금액이 현재 얼마정도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금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은 아직은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전에 집행된 것이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제까지 집행된 예산은 63억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소요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올해 년도 198억 43백만원은 어떤 사업을 하실 겁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금년도 사업으로써는 일단 150억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하가등리와 가재리에 제안을 했었던 사항인데 지금 하가등리와 가재리가 150억 지분에 대한 비율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억 중에서 85억은 가재리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하고 65억은 하가등리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양쪽 마을에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아직 사업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사업신청이 마을에서 들어오면 그 사업에 대해서 먼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올해 예산 중에서 주변마을 150억원 지원금이 거기에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아직 무슨 사업을 하실지 정확히 모르시겠네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아직 주민들한테 제안이 들어온 바는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공잔토처리장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잔토처리가 폐기물로 들어갑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잔토처리장이 보관소인가요? 아니면 잔토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겁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잔토를 처리하기위한 시설은 아니고 진공잔토를 위탁처리하기 위해서 보관하는 장소인데 그냥 야적해 놓을 경우는 비가 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관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잔토처리는 어디서 합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잔토처리는 사업장폐기물처리업소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대개 그것을 다시 재활용하기도 하고 매립처분하기도 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위탁처리 업체가 화성시에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화성시에도 있고 타 지역에도 있습니다.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어디로 결정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여기 뜻에 맞지 않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도로주변에 보면 잔토가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보행자나 아니면 집중호우 시에 배수가 잘 안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진공잔토를 도로변에 쌓아 놓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진공잔토처리하기 위한 처리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침수처리장 하단부가 있습니다. 거기 옛날에 음식물처리장 처리기를 갖다 놓은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활용해서 비가 맞지 않게 시설을 하고 되돌아 나가는 차량은 반드시 세차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발생된 세차배수와 진공잔토에서 발생된 침출수는 우리 침출수 처리장으로 유입시켜서 다시 폐수처리해서 방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 말씀은 알겠는데 현재 도로주변에 보면 잔토, 진공청소차량가지고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진공차량으로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가변도로에 지금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진공노면청소차량의 특성이 도로변에 있는 가장자리에 있는 경계석이 그런 데가 청소가 잘되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길가에 있는 외부에 돌출물들이 있는 데는 처리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쌓여져 있는 일반토사류는 진공노면청소차량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런 부분은 건설도시과 차원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부서가 틀립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 쪽으로 질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잔토처리 설치공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예산이 2억 58백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60평을 건축하신다고 했는데 평당 4백만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건축물이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것은 부대시설까지 모두 포함되는 사항이고 설계비라든가 모든 부대시설이 다 같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세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갑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진공노면청소차량 잔토처리는 1억 85백만원 가지면 다 되는 것이죠? 2-9페이지에 진공노면청소차량 잔토처리, 5,760톤 해서 1억 85백이면 다 되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결국은 5,760톤을 갖다가 그때그때 진공잔토처리장에 쌓아 놨다가 실어낼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여기 1억 85백에는 위탁처리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사업장폐기물처리업소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있고 타 관내에도 있는데 입찰을 해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그 분들이 와서 가지고 갑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처리는 하는데 보통 김포매립지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수도권 매립지는 안 갑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저는 여기 처리비용, 그러니까 운반비가 아닌 처리비용 다 포함된 전체 금액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작년도에 청소대행업 하는데 전체 들어간 것이 81억 93백만원 들어간 겁니까? 청소 민간대행하고 일반폐기물, 음식물 하고 81억 93백만원 들어갔네요? 작년도 추진성과를 보니까 전체가 생활페기물 수거가 2만 674톤하고 음식물 폐기류가 2만 7,857톤해가지고 전체가 81억 93백만원이 들 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금년도 2-6페이지 보면 38억만 계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는 73억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나머지는 언제 확보를 할 겁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나머지는 추경 때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추경에 재원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것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재원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왜 당초에 예측이 된 것을 잘라서 확보를 합니까? 시장이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반 나눠서 잘라서 하라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시 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필수재원이고 불요불급한 것 먼저 세워놓고 나머지를 해야지, 금년도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세원 발굴 안 돼가지고 추경에서 확보 못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필요불가결한 것을 딱 묻어놓고서 안 하고 다른 사업성 위주로 이렇게 하고 나중에 돈 모자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예산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가서 추경재원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4월말 까지 밖에 못 쓸 것으로 보는데, 예산이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한 6개월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6개월이 안 되지요. 73억에서 38억이면 6개월이 안 되는 것이지, 이것은 예산부서에도 다음에 행감이라든지 이럴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과장님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에 외형만 키우면 안 된다고, 그리고 2-9페이지 보면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재활용이 몇%나 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재활용이 얼마 돼 가지고 얼마에 재활용 판매수익이 나왔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작년 2006년도에 폐기물 발생량의 분포를 살펴보면 142톤가량이 발생되는데 그 중에서 생활폐기물이 34.5%, 음식물쓰레기가 55.6%, 재활용품이 9.9%가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일 몇 톤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14톤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판매 다 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2005년도에는 1억 44백만원 수익이 있었고 2006년도에는 3억 21백만원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분리수거가 잘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잘 되는데 일반적으로 일반주택에서는 잘 안되고서 불법투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내지는 분리수거관계도 자꾸 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야 됩니다. 과제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몰라도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뭐해서 전략과제 쭉 해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각종 읍면동 통리장 회의 때라든지 시 회의 때라든지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한 것을 명시하시고, 식당은 아마 사회위생과에서 하겠지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이런 것은 하나도 안 하시더라고요. 과제에 보면 전혀 없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난해에 분리수거를 위한 또 재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물을 다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분리수거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정착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아직 도시화가 되지 않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아직 열악한 지역이 많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이것을 자꾸 시민운동차원에서 정착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아까 소각장 관계, 작년도에는 용지보상 63억 해주셨고 금년에 예산 198억 가지고 수혜지역 보상금 150억 빼주고 나머지 금년에는 설계만 할 겁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감리업체도 선정을 해야 되고 또 사후 영향조사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나머지 예산가지고 다 되시는 겁니까? 198억 43백만원 중에서 150억 뺀 나머지 48억 43백만원 가지면 금년도 다 할 수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 돈 가지고는 다 되지는 않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이것도 또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투자됐던 부분이 있으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기 투자된 것이 63억 작년도 보상금 준 것밖에 없다면서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2005년도 2006년도 까지 확보해 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415억 55백만원 정도가 지금 확보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일단은 예산에 계상된 것이 작년에 보상금 빼 놓고 금년에 198억 43백만원인데.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198억은 금년도에만 예산된 사업이고.

길양

박길양위원

작년도 이월된 예산이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작년도에 이월돼서 내려온 사업이 415억 55백만원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계속비 사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계속비 사업으로 작년에 예산이 섰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금년도에 서 있는 예산만 198억 43백만원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예산표기도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금년도 예산만 표기해 놓으면, 198억 43백만원만 표기해 놓으면 안 되지요. 누가 보면 금년에 집행할 전체 예산인줄만 알지 작년에 계속사업으로 나오는 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러면 저희가.......

길양

박길양위원

만에 하나 아까 이 앞에 청소대행 전체가 73억인데 38억 계상한 것처럼 광역소각장 예산 관계도 그런 식으로 편성됐을까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계속사업, 연차사업이고 숙원사업입니다. 계획된 공정계획에 의해서 각종 절차를 밟아서 조금도 누락되거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에 건설폐기물처리업 관계 말씀하셨는데 이것 말고 재활용수집관계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옛날 오산시 경계에 있는 성보산업에서 물건 쌓아놨던 것 다 치웠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100% 치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본인부담 다 받으시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본인부담을 위해서 지금 소송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정남면 문학리에 있던 것도 해결됐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것도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세요. 과장님, 너무 보고시간을 제가 보니까 한 30분 정도 했습니다. 질의는 10분밖에 안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하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고 세심하게 해주셨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인 환경자원행정내지는 청소행정, 이것이 미흡하지 않도록, 특히 신도시관계 말씀드리는데 한 쪽에서 건설을 하면서 한 쪽에서 입주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환경이 열악합니다. 특히 비산먼지 관계,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노면청소 관계로 해서 그런 것이 대두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쪽에 동탄신도시는 청소차 배차 안 됐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는 토공에서 합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토공에서 하도록 시켜놨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토공지도감독을 잘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사업장 위주로 하고 과장님,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쁜 사람들입니다. 270여만평에서 약 98백억인가 얼마 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 대책 1원도 없습니다. 하청업체 막말로 조여 가지고 그 사람들도 어떤 협의체 만들어가지고 차 구입해서 운행하게 하고 이런 짓 하고 있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동탄 쪽에 문제가 많이 예상돼서 국장님 모시고 같이 단장님 만나서 말씀드렸고, 이사 후에 방치폐기물 같은 것도 많이 우려가 되고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지만 종량제 봉투, 진공노면차 때문에 이번에 한 대를 동부로 먼저 배정을 해 놨습니다. 저희도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입주민들이 문화 공간 없지, 휴식공간이 없지 교통대책 없지 전반적인 일반 음식물 사고하는 마트도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한 개도 없습니다. 문제가 많이 되니까 환경문제만큼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2-7쪽에 농촌폐비닐 수거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억인데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시비에서도 7천 2백만원밖에 계상을 못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화성시 폐비닐이 해마다 1,200톤씩 나오나요? 증가가 되는 현상인가요? 줄어드는 현상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2004년도에는 약826톤, 2005년도에는 1,237톤, 2006년도에는 1,061톤으로 해서 대개 1천톤이 다 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하우스 재배를 떠나서 모든 잡초 안 나게 하는 비닐을 덮어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그런 건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런 부분도 많고 하우스 재배도 많고 멀칭 같은 시설 재배하는데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데 1억 2천을 세우셔가지고 3억에 대한 것을 어떻게 대비를 하실 것인지, 추경에 이것을 또 계상하시려고 합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 도비가 먼저 내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세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영농기철하고 농한기철에 집중수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처리를 화성시에서는 재활용을 하는 데로 하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위탁을 주고 보상금은 마을에 단체나 이장님이나 지도자들 앞으로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흰색인가요? 화이트.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하이덴이라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하이덴하고 검정색 드로덴하고 가격 톤당 금액은 올해 인상되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작년하고 똑 같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쓰레기 종량봉투 위탁판매 사업비가 3억 76백인데 이것이 제작비입니까? 판매대금입니까? 어떤 형태의 사업비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판매수입금 관리는 어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3억 76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봉투를 제작을 하고 작년 2006년도 같은 경우는 21억 56백만원의 종량제봉투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해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작매수라든가.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450만매 정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450만매 팔면 얼마가 들어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매일매일 판매되는 대로 입금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판매업소가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정돼 있습니다. 약 500개 이상 지정돼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정돼 있으면 판매업체에 납품됨과 동시에 수익이 잡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판매됨과 동시에 바로 수익이 잡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정업소 물건이 들어감과 동시에 금액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계속해서 어떤 회계 관리라고 그럴까 그런 쪽에서 물론 투명하게 하고 계시겠지만 어떤 누적돼서 연간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다보면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발견되지 않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것은 없고 매일매일 일계를 받고 재고라든가 이런 파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할 때도 나가서 동판을 가지고 제작할 때 저희들이 입회해서 같이 하고 있으니까 관리는 현재 상태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예를 들어서 전에 다른 지자체에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요즘에는 없고.

남영

백남영위원

혹시라도 우려해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잘 관리해 주십사하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봉투를 3억 76백만원을 들여서 450만매를 제작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연간 이익이 21억 난다고 했는데 판매업체에서 갖는 이익은 얼마나 됩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한 10%정도.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아무 것도 없이 위탁만 받아가지고 21억을 받는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받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도 제작해 놓고서 담배 받아 가는 사람처럼 지정해 놓고 와서 물건 받아가고 1%에 대한 것만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올려서 한 0.5% 더 주고서 해도 환경자원과는 10억 정도 소득 볼 수 있는 것인데 시설관리공단에 줘가지고 거기서 간접 불로소득을 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막말로 얼개 없는 개장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기서, 지도 감독을 똑 바로 하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을 똑 바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종량제 봉투판매에 대해서 조금도 불편이 시민한테 가중되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불로소득 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지난번 예산다룰 때도 심도 있게 보고 얘기했는데 녹지관리라든지 종량제 판매봉투 이런 것은 그냥 앉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운영실적에 이사장내지 운영관리비 막 세우고 갑등급으로 해서 세워야 된다고 해서 세우고, 하여튼 관리감독을 잘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종량제 봉투 사용하는데 불편이 안 가도록 해주시고, 2008년도 대행산정료 원가분석을 하시잖아요. 거기 있을 때도 같이 말씀 나누고 했는데 원가 분석하는데 작년도, 2005년도 대비 2006년도에 몇%올랐습니까? 대행수수료가, 위탁수수료가 얼마 올랐습니까? 몇% 상승됐는지, 작년에 81억 93백만원 주면서 2005년 대비 몇%상승된 금액인지 따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계산된 것이 없으면 좋고, 용역업체들 돈 늘리기 방편이에요. 이것을 해 오면 이것이 정당하게 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디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자원과에서 이것을 검증해서 과다계상해서 원가 분석됐다 뭐 했다 안 하지 않습니까? 해 오면 그것에 의해서 심의회 거치면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제가 먼저 얘기한 대로 실질적으로 노선운행 횟수 계획에 의해서 다시 한번 쯤 환경산업국 전체 계장들 동원해서 타 보세요. 불시에 해 보란 말입니다. 전날 밤에 얘기해가지고 새벽에 4시고 5시고 한번 나가서 원 노선대로 시간별로 다니는지 보시란 말입니다. 자연마을에 1년에 심지어 한번도 안 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농촌마을 안 간다고, 안 가고 화성시에 계약된 용역비는 다 타가는 겁니다. 이것이 과장님이 하는 사업체입니다. 청소를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제가 대행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과장님께서 대행하는 사람이 제대로 다니는지 매일매일, 아니면 이틀에 한번 실어 가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주는 못해도 1년에 한번도 해 본 적 없지 않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불시에 새벽에 나가서 타기도 하고 뒤 따라가기도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개 노선 시가지 다니는 노선은 하면 백번 해요. 시가지 노선은 안 하면 민원이 발생해서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나니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농촌지역이라든가 이런 마을, 계획된 노선에 한번 전반적인 것을 전체 노선이 140억이라면 140억을 시청 직원을 차출해서 다 아침에 나가서 불시에 타보란 말입니다. 1년에 한두 번 해봐야지 안 해보고 용역해가지고 대행료 산정해 왔다고 해서 그것에 의해서 또박또박 돈만 줍니까? 한번 보세요. 전에도 과장님께 몇 번 해보자고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도 한 적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읍면장하면서 읍면가면 제일 먼저 타는 것이 청소차를 타는 겁니다. 옛날에 수거할 때 어떻게 도는지 한번 타봐, 그러면 시간이 딱 나옵니다. 산출양이 나와, 그래서 꼭 한번 짚어 보세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우리 시골집에 안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부모님 사는 집에 안 가지고 갑니다. 한번 쯤 돌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산출 나왔다고 해서 돈만 주지 말고, 왜냐하면 업체들이 옛날에 도산하지 못하겠다고 부도난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한마디 얘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돈을 주면 내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시민의 혈세가 가기 때문에 한번쯤은 짚어 보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환경산업국 총괄해가지고 제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현지를 실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한 가지 건의를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대행 사업에 대해서 화성시 전 지역인데 먼저 2006년도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태안 쪽에 주거 밀집 지역에 보면 태안뿐 아니라 이 상황이 거의 화성시 밀집지역은 많이 그럴 겁니다. 골목이 작아서 쓰레기차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골목 어귀에 쓰레기들을 무단 투기해 놔가지고 주위에 사는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호소하고 그런 적이 있어서 작은 톤수의 쓰레기차를 구입을 하셔서 골목골목, 구석구석 다 들어가서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유럽 같은 데 가봤더니 좁은 데 처리하기 위한 청소차량들이 많이 있었고, 일본에 갔더니 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실정에서 보면 청소차량이 작은 차량이 잘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지 좀더 찾아보겠습니다. 그 전에도 청소차량이 작은 것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알지 못했는데 일반 사기업체에서 제작하는 것이 있는지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요즘에는 특수차량들이 많이 나옵니다. 작은 승용차에도 뒤에 적재함을 달아가지고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장애인용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도 출근하면서 보니까 그런 차도 있어가지고 이럴 수도 있구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쓰레기차는 특수제작을 시에서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우리가 큰 차량 같은 경우는 입찰해서 하는 과정으로 하는데 작은 차량들이 있는데 수요가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알아 보고나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아무래도 오래된 부락은 도시계획이 제대로 안 돼서 골목골목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앞으로 신경을 써 주셔서 쓰레기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청결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그 문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봉투 제작비가 3억 76백만원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다음에 21억 6천만원이라는 것은 총 3억 76백만원의 판매금액입니까? 이익금액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것이 아니고 종량제 봉투 값을 종량제 봉투 만들 때 얼마 들어가지 않겠지요. 그런데 판매할 때는 판매에 대한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많이 쓰고 있는 20리터.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21억 6천만원은 무슨 금액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종량제 판매비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처리비는 62억 73백만원 들어가지요? 그러면 40억 정도 적자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저희가.......

춘석

계춘석위원장

묻는 말에만 답변해주세요. 40억 정도 적자가 나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3억 76백만원은 제작비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3억 76백만원에 제작을 해서 판매금이 21억 밖에 안 됩니까? 7분의 1이 원가가, 봉투가 제작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좀 이상하네요. 판매금액은 21억 밖에 안 되는데 제작비는 3억 76백만원이다, 그러면 제작비가 7분의 1입니다. 그렇게 제작비가 많이 차지합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화성시가 경기도 기준하고 비슷하게 종량제 봉투에 대한 자립도가 25%정도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알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제가 서면으로 요구하겠고, 그러면 음식물은 처리비용이 19억 2천만원인데 음식점에서 거둬들이는 수수료하고 음식물 봉투도 판매하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음식물쓰레기 봉투도 같이 만드는 겁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음식물에 대한 수수료가 얼마나 됩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21억 중에서 음식물종량제 봉투에서 얻어 들이는 수익은 5억 8,743백만원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고지서로 하는 수수료도 있지 않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지 않고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감량의무사업장 규모미만은 평방미터당.

춘석

계춘석위원장

화성시 총 수입액만 말씀해주세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나올 수가 없고 나중에 산출해 보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고지서에 의해서 발부돼 가지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광민 기업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안광민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6 추진실적보고와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3-4페이지에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서민경제라고 하면 사실 일자리 창출, 또는 세금을 통한 감면혜택, 또는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서민경제로 봐서는 거론된 내용들이 딱 와 닿는 것이 없습니다. 고부가가치로 서민들이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것, 소득이 안 늘어날 때는 서민경제를 위해서 물가라도 안정을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계획 초점이 별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구분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일자리 창출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고용안정이라든지 거기에 나와 있고 물가안정도 소비자보호 거기에 언급이 돼 있습니다. 1-3에 보면 소비자보호라든지 물가안정대책이라든지.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업지원과의 업무가 조직진단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무과중도라고 그럴까 이런 평가에서 굉장히 높은 등급이 나왔습니다. 분과라고 그럴까 어떤 과를 늘려야 될 정도로 업무비중이 많은데 이번에 조직개편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기업지원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이런 막중한 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가 아니면 직원이 규모가 적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이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인원 몇 명 늘리는 것으로 담당이 늘고 이런 형태로 조직개편안이 돼 있는 것 같은 데, 알고 계시죠?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것을 확대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진짜 기업지원관련, 서민경제관련 이런 업무를 확대해서 진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하고 서민경제를 지원하고 이런 중차대한 시기가 아닌가, 화성시의 어떤 여건으로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이라면 그런 쪽으로 요구가 있어가지고 조직 확대에 틀이 돼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에 인원이 23명이 있습니다만 업무량이 점점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기업화가 되고 도시화, 산업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정도 상당히 많이 행정력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요구는 기업지원과를 분류해서 기업지원과와 산업관리과, 공장을 전담할 수 있는 공업과 수준의 산업관리과를 분리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조직파트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관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공업부서 같은데 민원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더 증원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4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외국인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성시에 한 2만여 명이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기업 생산 활동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을 위한 복지대책이라든지 외국인 관리를 위한 인원을 증원해달고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부서에서는 그런 사항을 우리가 말씀드렸는데도 잘 실천이 안 되는데요.

남영

백남영위원

인구가 몇 십만으로 늘어난다, 시세가 얼마 유입된다, 늘어나는 부분이 다 기업관련, 도시관련 이런 조직일텐데 기능이고 이런 부분이 확대되고 해줘야지 원활한 시정운영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또는 기업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쪽으로 확대가 안 되고 있지 않나, 기업지원과에 지금 관장하는 업무 관련해서 너무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가능한 일이 있다면 같이 노력해 봅시다. 전곡리하고 칠곡리, 삼존리 쪽에 제조장이 많이 들어가 있지요? 염전지구 쪽인가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옛날 염전지역에.

남영

백남영위원

제조장으로 해 놓고 공단의 철제빔 가공장 같은 형태로 입주업체가 많지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에 분진 내지는 공해 이런 것이 유발된다는 민원이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근래에 그 쪽에 현장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가끔 나가는데 대형 철가공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페인트도 칠하고 그러는데 그런 공해 같은 사항은 환경정책과에서 나가서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남영

백남영위원

제조장용도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쓰는 데는 어떤 불법이라고 그럴까 이런 사항은 저촉이 안 되는 겁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불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장은 그런 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사항으로 제조장이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대부분 허가가 안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또 도로가 농로 아닙니까? 국도는 아니죠?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농어촌도로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농어촌도로에 대형차량들이 과중한 중량을 싣고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민원이 극소화 될 수 있도록, 또 제조장의 허가용도에 맞게, 제조장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보니까 3천개소 관내에 얘기 하는데 아까 설명하는데 약 25백개소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조장 실태관리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난개발 난개발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되니까 있는 실정인데 양면성은 있지요. 기업들이 어디 강원도 산골짜기에 가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맞으니까 조건을 충족시키려니까 수도권에서 잔류하고 그러는 것인데, 큰 대형공장들은 지역 여건상 허가를 안 해주지 않습니까? 국가 시책상, 이러니까 제조장이 또 난립할 수밖에 없고 공장 허가도 잘 안 나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있는데 그렇더라도 난개발 방지차원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관리가 돼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건축부서와 환경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불법사항이 있으면 바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3-5쪽에 중소벤처기업 자금지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담보능력이 없고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특례보증을 서 주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담보능력이 없는 그런 중소기업에 대해서도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대부분 담보력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담보를 제공하고 자금을 얻는데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담보력이 없을 경우에는 실사를 해가지고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적합하면 시에서 보증을 서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의 신용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은 다 파악을 하셔야 되겠지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담보능력은 없지만 신용 같은 것이 좋으면 대출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화성시에서 지금까지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여태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작년에 제가 물어봤을 때는 담보능력이 없는 분들은 거의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담보능력이 없어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충족이 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그 분들의 상환방법 그런 것까지 시에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상환은 저희가 아니고 대출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TV에서도 보니까 어느 신용기금 같은 데서 사업자금을 대출을 해주고 아주 정말 여기처럼 영세 소상공인들, 담보능력이 전혀 없는 분들 대출을 해주고 나서 관리까지 하더라고요. 관리까지 해서 그 분들의 생산매출 이런 것까지 관리를 해서 다달이 생산을 올릴 수는 있는 것까지 제공을 해줘가면서 관리를 해가지고 사업장도 키워주면서 상환하는데 무리 없이 잘 하도록 하는 좋은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시에서는 그것까지는 못하시겠지만 혹시 정말 적극적으로 산업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화성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런 분들을 다시 금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길을 자금을 통해서 하신다면 그런 것까지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3-8쪽에 첨단산업유치를 위한 기반조성해서 여성창업보육센터 1개를 수원대학교 내에 창업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성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여성기업인들이 창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자금력이라든지 행정력이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여성창업보육센터를 개설해서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도를 해 보는 것인데 수원대학교 안에 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협약체결을 해가지고 여성기업인들이 창업을 한다고 그러면 자문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받아서 창업하는데 도움을 줄 생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여성창업자들의 자금력이나 행정력을 도와주는데 보육센터는 아이를 맡겨주신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보육센터를 설립을 하도록 하신다는 겁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보육하고는 상관이 없고 인큐베이터라고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창업을 해가지고 기업을 어느 단계까지 키우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이들 보육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여성창업과 보육센터는 별개라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보육센터라고 그래서 일반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기업을 보육한다는 의미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여성창업보육센터요. 그러니까 어린이 보육센터가 아니라 여성창업자들을 돌봐주는 그런 뜻이었군요. 잘 알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복지시책에 3-11쪽에 한글교실 용주사외 4개 단체에 120명을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년 얼마나 지급되고 있는 겁니까? 28억 56백만원 중에서 일부가 지원이 되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4개 단체에 120명이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매월 이렇게 나갑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하고 2단계로 1월까지 했는데 164만원씩 지원됐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회에 164만원, 그래서 몇 회가 나간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2회 나갔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용주사 외 4개 단체인데 나머지 단체는 똑 같은 종교단체입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종교단체도 있고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복지회관에서 하는 것도 포함됩니까? 근로자복지회관에서.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거기는 돈 안 나가는 것이죠? 자원봉사지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안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자금에 있어서 규정에 의거해서 시에서 실사 후 보증을 서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보증선 회사가 부도났을 경우는 어떻게 상환을 받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은행여신업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규정이 어떤 것입니까?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 이것이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 10억 출연해 주지 않습니까? 10억 해주면 우리가 4배까지 40억 보증을 받을 수가 있다고, 거기다 출연해 준 것, 그 출연에 의해서 우리가 대상 업체 선정해주고 거기서 실사해가지고 여신기관에 통보해서 거기서 돈 주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아까 시에서 보증을 서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기업체에서 보증서 달라고 신청이 오면서 저희가 실사를 합니다. 관내에 종업원이 몇 명이고 기술자격증 가진 사람이 몇 명이고, 그 점수에 따라서 점수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갖다 줍니다. 그러면 신보에서 다시 또 재차 실사를 나가가지고 적격자로 판명이 되면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신보에서 해 주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아까 보증을 서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1차는 저희가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조사를 하는 것이지 보증은 아니다 이 말씀이세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조사해서 보증서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보증서를 넘겨주는 것이다? 시에서 보증을 서는 것이 아니라?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일단은 보증을 서는 것으로 보셔야 되지요.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만약에 업체가 부도가 났을 경우는 우리시에서 다 상환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시에서 기금을 출연하는 것 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도가 났다고 그러면 여신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은행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일성

홍일성간사

규정이 있는데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담당주사께서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기업지원담당 김두철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신용보증기금에다가 출연을 합니다. 출연을 하게 되면 출연한 금액을 가지고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돈이 부족했을 때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서를 갖고 저희한테 오면 그것을 갖다가 나가서, 대부분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100점 만점에 70점정도 평가를 해서 70점 이상 넘으면 저희가 추천을 해주고, 제가 1년 4개월 동안 이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이제까지 그런 업체는 없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데는.

춘석

계춘석위원장

질의한 본질을 정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여기서는 보증이냐 아니냐, 그 문제를 따지고 보증을 섰으면 그 회사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질의한 것만 정확히 답변하세요.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저희가 경기신보에 출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을 갖고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은행에서 회사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그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시에서 보증을 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저희가 보증을 서는 겁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증을 섰으면 그 회사가 부도가 나면 상환하지 못한 금액을 누가 변상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특례보증서로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보증서 갖고만 하는 것이지 상관이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보증선 것 하고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보증을 서주되 부도났을 때 그런 것 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몇 %나 됩니까?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이자는 상환기간에 따라 틀립니다.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대부분 5%미만입니다.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일반 시중 금리보다 약간 1, 2%정도 쌉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첨단산업유치를 위한 기반조성에서 3-8쪽에 해외 화성시 전용공단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오강시하고 푸토성에 1개소를 설치하신다고 하는 겁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예산액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예산액은 지금 없고 중국은 그렇고 베트남에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베트남에서 다 조성된 공단을 가지고 화성시 기업이 거기에 가서 해외에서 투자를 할 경우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임대료 감면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저희가 그 쪽 정부하고 협의해서 전용공단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시에서 투자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시에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화성시 업체를 갖다가 푸토성 쪽으로 유치를 하는 겁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면적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올해 가서 MOU라든지 그것을 체결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면적이나 업체 수는 아직 불투명한 것이네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이것이 국내기업을 화성시에다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데 화성시 기업을 갖다가 외국에 유치한다는 점은 어긋난 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하필 왜 화성시 기업을 갖다가 외국에 유치하려고 하시는지 목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화성시에 한계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섬유산업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는 좀 사양화 되는 산업이 있습니다. 그런 산업들이 베트남이나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 우선 싫은 소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뜬구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 화성시 전용공단 조성 1개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조성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푸토성이나 오강시에 가서 공단을 만들어줘야 조성입니다. 결국은 과장님 얘기한 대로 하면 푸토성에 공단을 조성하는데 거기를 입주희망 업체를 우리가 알선해 준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아” 자하고 “가” 자 다른 것을 어떻게 이렇게 업무보고서를 작성을 합니까? 이것 가지고 돼요? 우리가 전용공단 조성한다고 했지 푸토성에 해 놓고서 우리나라에서 한계점에 있고 사양기업이고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가 싼 그리로 안내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안내해서 입주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나중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와서 항의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표현이 이것은 완전 외곡표현된 것이고, 그리고 여성창업보육센터 설립이라고 했는데 설립 안 됐어요. 수원대학교 보면 평생교육 차원에서 여성창업반 강좌, 무슨 강좌, 이렇게 해서 꽃꽂이반, 무슨 반해서 한100개는 됩니다. 그런 강의 개설한 것을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수원대학교 내에 산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장비라든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장치가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알고 지금 한신대학교는 평생교육차원에서 많이 하는데 수원대학교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간접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평생교육 차원이 아니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얘기를 들어 보세요. 수원대학교도 지역사회에 환원차원하고 민관민 유대차원에서도 이런 반을 개설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강조를 하고 있고 또 해가지고 지역민들한테 실제 혜택을 줘야 됩니다. 대학교도, 그런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그렇습니다. 여성창업보육센터, 그냥 여성창업설립센터 운영 이렇게 하면 되지 보육이라는 것이 무슨 인큐베이터까지 영어 써 가면서 표시를 해야 됩니까? 저는 갑갑해요. 지적을 하겠습니다. 3-9페이지도 보면 국제교류 확대 추진, 이것이 지역경제과로 갑니다. 국제교류는 기업지원과에서 하면 안 돼요. 통상은 한다고 해도, 업무한계를 분명히 하고 짚고 넘어가고 시장한테 요구하세요. 그리고 영어권, 캐나다나 호주 사전 실무하는데 호주에는 지난번에 가보니까 거기는 완전 자연환경 관광도시입니다. 공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 환경하고 우리 환경하고 다릅니다. 조금 더 앞서 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6페이지도 보면 산업디자인 개발사업 지원 48백만원, 3개 대학 6개 참여한다고 했고 그 아래 보면 산업박람회 참가지원 쭉 했는데 너무 미비한 것입니다. 업무 쭉 나열은 다 하셨는데 미비하고 답답해요. 아까 홍일성 위원님께서 질의에 답변한 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중소기업 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에 우리가 출연하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얼마 출연했습니까? 전체 출연금액이 얼마입니까?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40억 정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40억 밖에 안 됩니까?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네.

길양

박길양위원

40억에 4배면 160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요?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증 받아 가지고 융자대출 알선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가 출연한 것만큼 실질적으로 보증을 하고서 거기서 우리한테 통보 오면 우리가 현지 실사해서 조사서 첨부시키면 거기서 확정해가지고 여수신 은행에 통보해줘서 거기서 대출받는 것 아닙니까?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금리는 5%이내 4%, 3% 가던데 잘 하시고, 잘 해서 우리 관내 기업들이 많은 출연해서 보증 받도록 해주시고 지금 상공회의소에서는 지원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다보면 또 기금운영관리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기금을 다시 별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차라리 그것 보다는 출연보증기관에다 출연을 더 해주고 내내 10억이고 20억이고 더 해주고서 거기서 수혜 받도록 하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3-5페이지 보면 중소벤처기업 자금지원해서 12억 5천만원이 있고 총사업비 110억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이 사항은 2010년까지의 연차적인 계획에 의한 총사업비를 기재한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총사업비라는 것이 뭡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신용보증기금재단에 출연할 금액을 총 110억으로 계획을 잡고 금년도에 12억 5천만원을.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보증재단에 기업대출금으로 해서 10억해주고 소상공인해서 2억 5천만원 해서 12억 5천 해 준다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총사업비라고 표기를 해서 이해가 안 가서 여쭤 본 것입니다.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2010년까지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010년까지 110억을 하겠다고, 현재 40억 했다면서요? 전체 출연액이 40억이라면서요?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1백억 출연공약을 하셨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상공회의소 회의를 가든지 기업간담회 가시면 얘기를 하세요. 현재까지 몇 년도에 얼마, 금년도 10억 하고 향후에 20억, 30억 이렇게 해서 2010년까지 110억을 우리가 출연해줄 계획이다, 여기에서 기업하시는 분들 어려움이 있으면 중소기업진흥재단에다 얘기해서 대출 받아 가시라고 안내를 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조례 만들어 달라고 별도 건의를 안 하시죠. 이런 것을 기업지원하시는 부서에서 혼자만 알고 계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홍보할 것은 홍보를 충분히 하시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해서 실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세요. 그렇게 꼭 해주세요.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노카페 지금 운영합니까?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지금 새마을지회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70평정도.

길양

박길양위원

어디에요?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새마을지회 3층 회의실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새마을지회 자꾸 끌어들이지 마세요. 작년도에 예산 년도폐쇄 끝났는데 그러면 여태 확정도 안 된 것 아닙니까?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계약체결 했습니까? 계약금 지불하고.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네, 그리고 산자부에서 4천만원 자원이 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공단조성하고 외국인 복지회관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단 있는 데를 끌고 들어가세요. 왜 엉뚱하게 거기에 갖다가, 거기가 지금 복잡해요. 새마을지회가 여러 가지로, 주변에 공단 마도지역 거기에서 개인회사 사무실 빌려서 그런데 설치하든지 아니면 향남에 있는 지방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공공시설용지나 다른 근교에 있으면 그런데 갔다 놔야지 이것이 활용이 잘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회에 사무실 공간 확보 때문에 찾아갔었는데 사무장이 하는 말이 이 근처에서 기업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에도 많이 상담을 하고 가신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새마을지회 지회장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서, 식품위생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이라 일부 단체장들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그리고 공간은 우리가 찾아가는 행정을 한다면 실제로 공단 내에 가서 위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공장 밀집지역에 가서 해야지 그 쪽 엉뚱한데 가서 있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단체의 의견에 따라서 끌려 다니면 안 됩니다. 행정은 정확히 판단, 분석해 가지고 필요한 데 설치해 놓고서, 지금 설치해 놓고서 상담한 것 있습니까?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아직 오픈 안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작년도 예산집행 언제 했습니까? 몇 월에 했습니까?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12월에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 12월에 해요? 제가 있을 때 1월부터 계속해서 3월달에도 보고하고 했던 것을.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여기 저기 임대할 장소를 알아보니까 임대료 보증금도 비싸고 월세도 비싸고 그래가지고 마땅한 데가 없고 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 쪽으로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좋습니다. 거기 임대료 얼마 줬습니까?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임대료 없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무상으로 사용한다니까 다행인데 가능하면 향남에 있는 공단이라든지 마도에 있는 공단, 그런 공단 내 사무실을 활용해서 하는 쪽으로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내실을 기해서 운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재래시장 육성관계는 어디까지 됐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재래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송산재래시장은 2차에 걸쳐서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있고 금년도에 사강시장 환경개선사업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조암시장은 금년도에 아케이드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해주시고 세부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케이드라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기반시설위주로 해서 지원해서 실적적인 장사를 하시는 시장 도소매인들의 편의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뢰화합 노사문화 해가지고 화성경제인 포럼한다고 했는데 돈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인데 시에서 1천2백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월 14일 경제인 포럼 라비돌에서 7시에 하는 것도 그 돈입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세부적인 돈 사용은 뭡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강사수당하고 아침에 식대하고 회의장 사용료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화성시 기업을 책임지는 과장님이 총책입니다. 총 책임자라고 생각하시고 실제로 총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방화시대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입니다. 현 정부도 경제 안 돌아가니까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잘 돌아가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총책이니까 이런 것을 구상하셔가지고 예산도 요구하고 업무 아닌 것은 못 한다고 밀어버리세요. 왜 교류업무까지 맡아요. 통상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로 내실 있는 기업관리가 돼가지고 기업인들이 화성시 진짜 기업하기 좋은 이미지가 올 수 있도록 재정특례 보증 신용보증재단에 돈 출연하는 것 예산요구하세요. 그것은 진짜 해주고 싶습니다. 110억 필요 없고 우리 기업들이 그것 외에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것 줄여서 하시자고요. 그렇게 해서 기업이 잘 되고 그 사람들이 다시 환원해서 지역에 재투자하고 고용창출하고 세금내고 이래야 화성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 중에 총 사업비가 2,061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이 사항도 2010년까지 임대사업단이라든지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그 사항이.

춘석

계춘석위원장

2,061억이 2010년까지 소요예산인데 재원조달은 어디서 마련할 예정입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재원조달은 시비하고 국도비 다 포함해서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우리 시비에서 이렇게 2,061억에 맞대응할 수 있는 자금이 있을까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국도비 일부 포함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물론 국도비가 포함되는데 너무 큰 금액이 돼서 질의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 일환으로 팀웍 제일의 직장분위기 조성이라고 그래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것이 공직자들을 위한 사업이지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과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일을 합니까? 총무과나 그 쪽으로 가야지 업무양이 과중하다고 하면서 이것이 기업지원과에서 할 일입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과에 대한 자체 예산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과에 대한 것을, 저는 본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줄, 과에 대한 것을 보고서에 올려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화성시를 떠나는 큰 중소기업들이 있지요? 구 태안 쪽에 보면 폐쇄되는 직장이 많지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실태보고서를 한번 위원회에 제출해주세요. 굉장히 큰 기업들이 떠나는데 왜 떠나는지 안 떠나도록 화성시에서 붙잡아야 될 것 같은데, 왜 떠나는지 이유와 거기에 대한 방안책, 그러한 알짜 중소기업을 화성시가 끌어안고 있어야 여러 가지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화성시에 대한 이미지 제고도 좋고 그런데 조금 떠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실태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춘석

계춘석위원장

서면으로 보고 해주세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3-11쪽 신뢰와 화합의 노사문화 조성해가지고 복지회관이요. 근로자복지관 위탁운영 5억 61백만원이 위탁운영비는 아니고 보니까 공사, 교체공사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2006년도에도 제가 분명히 기억하기에 복지회관의 자료를 뽑았었는데 1년 예산을, 그랬을 때도 리모델링 공사니 뭐니 해가지고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수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데코타일 교체공사하면 바닥재 이런 것 아닙니까? 벽재 타일, 작년에 리모델링하고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영장탱크 교체공사, 사무기기 구입, 이런 것이 해마다 됩니까? 작년에 뭐 뭐 했었습니까? 자료 좀 볼 수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작년에는 리모델링 해가지고 외벽 페인팅이라든지 계단교체라든지 그런 사항이 됐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작년에도 수억원 들여 가지고 수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과장님, 그것도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 해 주세요.

미희

안미희위원

원래 근로자복지회관이 관계부서가 기업지원과인가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작년 2006년도 자료 좀 다시 주세요. 찾으면 있는데 분명히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수영장 관계라든지 많이 들어갔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하여튼 작년에 분명히 수리했었지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작년 자료를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17분 정회

16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엄익성 환경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엄익성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6 추진실적보고와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환경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경유차량 매연저감사업이 있는데 승용차도 해당이 됩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경유차에 대한 것은 다 해당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은 의무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화성시에 등록된 차량은 다 하는 겁니까?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년식에 의해가지고 가령 화성시에 10만대가 있다고 하면 그 중에 8만대가 경유차라고 하면 년도 별로 제작된 그것에 의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올해 대상자는 몇 년도 산, 이런 식으로?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무료로 해주는 겁니까? 차량소유자는 무료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일부는 자부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그런 분들도 계시지요. 그래서 독촉을 하고 하도록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없는 겁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계속 지도를 해서 안 하면 고발조치를 하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법적으로 고발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매연을 과다 배출하는 차량에 한해서는 저감장치를 해주는데 언제 까지 안 한다하면 고발조치를 한다?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출고차량은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최근 것은 그렇습니다만 전에는 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언제 것부터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돼서 나오는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구체적인 년도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남영

백남영위원

혹시 담당 알고 계십니까?

태영

황태영환경지도담당주사

환경지도담당 황태영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고발하는 것은 아니고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정밀검사를 5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불합격된 차량에 한해서 부착을 하게 하는 겁니다.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정밀검사를 해서 합격된 차량은 이것을 꼭 설치해야 될 필요는 없고 불합격된 차량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일부 지원을 해주고 그 차량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차량검사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비는 얼마나 됩니까?

태영

황태영환경지도담당주사

자비는 보통 10만원에서 다 틀립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보통 차량출고년도가 제가 듣기에는 2년 전인가 3년 전부터 환경법이 강화돼가지고.

태영

황태영환경지도담당주사

2005년도 1월 1일부터 실시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듣기에 2년 전인가 그때부터 환경보존법이 강화돼가지고 자동차 저감시설을 안 하면 엔진개조를 그 때부터 시작한 것이란 말이죠?

태영

황태영환경지도담당주사

대부분 자부담은 거의 안 받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그만한 부분은 자기들이 손실을 감수하고 국비, 도비, 시비 나가는 것만 가지고.

남영

백남영위원

지원비만 나가는 것으로 하고 제작회사에서도 일부는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입니까?

태영

황태영환경지도담당주사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차가 크다고 해서 매연발생을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때 운행하다보면 앞에 차 1톤 차들, 특히 봉고 이상하게 조그만 차인데 매연을 많이 발생시킵니다.

태영

황태영환경지도담당주사

저희가 매연단속을 하게 되면 봉고차가 제일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엔진에 형식에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구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급가속이라고 그러나 가면 까만 연기가 내뿜고 가는데 불쾌할 정도로 다니기 그럴 정도인데 이런 것은 차의 크기 이런 것하고 비례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서 대기가 개선돼서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태영

황태영환경지도담당주사

네.

남영

백남영위원

자료에 없기에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대기오염전광판 설치는 하반기에 확보하신다고요?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누가 또 화성시의원이 아니고 동부권 의원이냐고 할지 모르지만 동부권에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측정소도 같이 부가적으로 할 것이죠?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올 해 꼭 사업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측정소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도시사업단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봐서 전광판은 저희가 하고 그 부분은 그 쪽에서 하는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동부권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혹시 동탄에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전광판은 시야 때문에 그렇지만 측정소는 여기서 측정한 것을 가지고 발안에서 보고.

남영

백남영위원

1번국도변이라든가 이런 데로 가야지 모든 시설물을 동탄에 넣는 다고 아우성인데 그 쪽으로만 가면, 제가 어디 편견을 둬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1번국도가 제일 합리적인 생각 아니냐 이것이죠.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그 부분도 지금 신도시에 들어가도록 돼 있어서 저희는 그것을 이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전광판은 국도변에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은 다시 생각해서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업이 완수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업무계획서를 보면 목표1 환경보전, 목표2 맑은 물 보전, 목표3 청정 대기질 조성 돼 있는데 소음, 분진 이런 것은 안 하십니까? 보고서가 올해는 특이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산먼지 관계도 빠졌고 주변에서 각종 공사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비산먼지 관계는 전혀 안 들어가 있고 또 최근에 3, 4월에 황사가 대대적으로 날아온다고 하는데 황사오존 예보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뒤에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것이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관계, 이것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었는데 빠졌습니다. 이것도 추진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나중 보고 할 때는 넣어주세요.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환경자원과도 그렇고 환경정책과도 그렇고 1-7페이지 보면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하는데 예산 98억에서 30억만 계상했습니다.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송구스러운 얘기인데 먼저 부의장님께서 계실 때 확보했던 예산 일부를 사업진척이 안 되는 바람에 반납을 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마치면 그것에 대해서 후반기에 국비를 지원해 주기로 그 쪽에 실무자들하고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실시실계를 마치면 해 준다는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시에서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세입에 어떤 여유가 안 생긴다면 추경에도 얼른 쉽게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이것만해도 벌써 68억인데 저 쪽에 환경자원과도 소각장 관련해서 예산이 꽤 많습니다. 소각장 말고 저 쪽에 청소용역관계에서 그것도 한 73억에서 38억만 했던데 여기 보면 또 있습니다. 수질자동측정망 운영 TMS이것도 보면 11억 4천인데 이것도 7억 8천만 하셨네요? 이것은 왜 그래요?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은 순수 시비인데.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순차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예산을 요구해서 하는 것 보다는 우선 세 군데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세 군데를 그러면 따로 따로 하실 겁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한꺼번에 할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한꺼번에 하실 것이면 한꺼번에 실시설계해가지고 사업 계약해가지고 처리한다면.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예산이 일시에 요구를 해서 하는 것도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시정이 요새 어려운 것으로 봐서 순차를 둬가지고 하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 때문에 나중에 측정망 구축하는데 차질이 오시면 안 됩니다.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고속철도 소음지도 작성하시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됐는데 지도 작성해도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효과는 없습니다.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물론 없기는 하더라도 그것을 작성해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KTX 쪽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때 그냥 피해가 있다고 구두로 얘기하는 것 보다는 이런 소음지도를 작성해서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런 지역에 문제가 있다라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겠어서, 그 다음에 또 각종 허가나 이런 것을 할 때 소음지역 같은 데는 심한 지역은 허가를 안 내주는 방향으로 이런 것을.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소음지도에 의해서 그것을 적용해서 허가를 안 내준다고 하면.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물론 적용을 하기 보다는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이런 지역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라고 유도를 하거나 그렇게.

길양

박길양위원

2005년도 5월달에 고속철도공단에서 자기네들이 자체 측정을 다 했습니다. 예산 2억 7천인가 얼마 들여서 자체에서 분석을 다해가지고 우리가 구간구간 별로 문제 있는 데를 측정요구를 했더니 자기네들이 예산을 해서 화성시 전 구간을 다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해서 왔었는데 피해가 양감면 사창리인가 한 군데 있는 것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없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 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주장한다든지 어떤 보상을 요구한다든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하여간 지도 작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고 어떻든 그냥 빈말로만 얘기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책자로 용역 한 결과물이 이런데 하고서 근거를 제시하면서 대화를 해야, 그 쪽에서 용역 한 것을 우리가 100% 안 믿듯이 우리가 용역 한 것을 그 쪽에서 100% 안 믿더라도 맞서서 대화할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예산을 혹여 낭비할까 염려하시는 말씀 같기는 합니다만.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낭비도 낭비고 법적 대응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알기는 방음벽도 일정 KTX 달리는 속도에 따라서 일정 높이 이상은 더 추가로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서 맞춤형 명예환경감시원 운영하는 것이 2006년도에 몇 회나 운영하셨습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회의는 2번을 했고 그 분들이 수시로 나가서 현장에서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해주고 그런 사항이.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한테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제보하거나 통보한 사항이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전화상으로 하고 서류로 들어온 것은 5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향남택지개발, 봉담택지개발, 동탄신도시에도 일부 1월에 2만7천 입주하고 나머지는 계속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음분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환경자원과하고 엄정하게 지도단속을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15페이지 대성저수지 관계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148개소에 점검을 해서 31개소에 대해서는 방류채수를 해서 초과한 6개소에 과태료부과하고 행정처분하고 축산농가 고발조치했다고 하셨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축산농가라든지 폐수배출업소라든지 각 업체별로 기준이 있잖아요. 최종 배출수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 둘 분포됐을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하천으로 흐를 경우에 자정정화활동으로 해서 정화가 되는데 여러 148개가 밀집해 있다보니까 결국은 한 데 모이다 보니까 오염원을 이루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먼저도 화성호 유역에 따른 19개 마을, 16개 마을인가 소형정화처리 시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안리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저는 율암공단 나오는 그리해서 연계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했더니 거기에 대한 폐출수에 생성이 다르고 형성이 다르고 여러 가지 있다고서, 또 거기는 기존 용량이 있어서 초과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하수과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시에서 별도의 시설을 갖춰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보고하셨는데 어떻게 과장님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사실은 폐수를 직방류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자연하천으로 유입돼서 흐르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폐수라고 해서 별도 관을 해서 별도로 해야 되겠지만 일반 생활하수가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소형으로 마을단위에 설치하는 시설에다가 인입을 해서 정화 처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봐집니다. 폐수라고 그런다면 당연히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공장이나 일반하수가 흘러나오고 여러 개가 모이다 보니까 농도가 짙어지거나 이래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일반생활하수하고 같이 마을정화처리에 인입을 처리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옳은 것으로 봐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한승인가 이것 외에 폐수배출업소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율암공단 내에.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수질관리담당 오제홍입니다. 폐수배출업소는 31개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율암공단 구역 내에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네.

길양

박길양위원

최종배출수가 얼마입니까? 20ppm이하지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120ppm입니다. 거기 폐수배출업소는 현재 다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20입니까? 마도공단은 원래 20ppm.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폐수종말장처리하고 폐수배출업소하고 다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향후에도 계속 위탁처리로 갈까 아니면 우리 자체 시설이 국가에서 어떤 정화시설을 해서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계속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 자체 시에서 설치할 필요 없네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네, 그래서 대성저수지 전반에 대한 환경조사하고 수질개선용역사업을 하려고 용역비 3천만원을 본 예산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하단부에서 영농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삼보광산테마공원 조성하는데 예산이 320억 92백만원인데 이것이 다 시비로 충당되는 겁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현재는 시비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는데.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삼보광산 관계는 광산주위에 광맥만 가지고 처리했을 때 18만평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농산물이 오염되는 바람에 그 면적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체육공원 그런 개념이 아닌 전체 부지 면적을 갖고 흔들 계획입니다. 전체 면적이 예상되는 것이 약 45만평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농림부, 산자부, 재해사업단, 경기도 해가지고 전체가 다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전체적인 수정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은 아직 도에 보고는 했지만 지휘보고를 별도로 작성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년도에 할 공원계획은 추진하되 끝에 가서는 다른 공익사업으로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320억 예산이 있지만 그 부분은 다 산자부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국비, 도비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재정비 계획을 수립 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그린벨트 해제부터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당초 면적이 12만 87백평 가지고 했었는데 실제 작년도에 농산물검사를 해보니까 약 46만평에 대한 부분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적극 추진하면 좋은데 저희가 다 건교부하고 엄청 협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대가 될 것이다, 그런데 과연 건교부에서 그렇게 확대를 해 줄 것인지,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320억 그 관계는 잠정적으로 당초 계획 2005년도 계획이었지만 앞으로는 더 크기 때문에 사업비가 국가적인 산자부하고 농림부하고 전체적인 사업비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일단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국과장님께서 고생하셔가지고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시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여기에는 없는 사항인데 3, 4년 전부터 대성낚시터에 검은 띠 형성되는 것 보고 받으셨지요?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그 문제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3천만원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런 문제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지금 서남부지역 그러니까 대성저수지 중심으로 해서 근동에 저수지를 거의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검은 띠가 다 형성이 됩니다. 그것이 만져보면 미끄럽지도 않고 냄새도 없습니다. 7일날 안개 많이 낀 날 있지요? 그 날은 엄청나게 앉았습니다. 그냥 폐유를 갖다 엎지른 것처럼 시커멓게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지나면 자기들끼리 뭉쳐서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저수지마다 거의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추측이지만 영흥도 화력발전소에서.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탄가루가 날려가지고요?

일성

홍일성간사

탄가루가 아니라 탄을 태우면서 나오는 연기에서 분진이 날라 오는 것 같다고 예상을 하시는데 정확한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어떻든 이번 용역이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제가 한 말씀 올리면 지금 각 저수지마다 낚시를 하고 그래가지고 떡밥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수초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나 대성저수지나 이런 데는 수심이 불과 2, 3미터 박에는 안 됩니다. 수초가 자라기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상기리 저수지나 덕리저수지 같은 데는 제방 있는 데는 5미터, 10미터 이런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초가 안 자라는데 변두리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초가 많이 자라가지고 여름에는 수초가 자라면서 지저분한 물을 끌어들여서 자라지만 그것이 이맘때가 되면 썩어가지고, 퇴비물처럼 우러나가지고 이맘때면 색이 갈색으로 변하고 탁도가 높아지는데 그런 원인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용역에 의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밝혀질 것으로 봐 집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덕리저수지도 제가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덕리저수지도 길옆으로 수심이 얕은 부분은 그렇고 저 아래 제방 있는 부분은 덜 하고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제가 저수지만 그런 줄 알고 하천을 가 봤습니다. 자안천, 그런데 흐르는 물에는 없습니다. 천에 고여 있는 물에도 그런 띠가 있습니다. 하천에도, 그래서 저수지가 오염되거나 수초가 썩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용역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짚으셔가지고 규명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다 망라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3천만원 헛되이 안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일성 위원님께서는 어떤 다른 부분을 제기하셨는데 그것이 만약 그쪽 화력발전소하고 연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작년도에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쪽 부분에 해양관계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자문을 받고 현재 저수지에 띠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수질검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것만이라도 따로 용역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일단 수질검사를 하고 나머지 대성저수지 용역 줘가지고 전반적인 사항, 나중에 저수지 준설문제까지 전부 검토가 될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것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 것은 아닌데 일부 개인적으로 아는 분한테 의뢰를 했는데 카본성분이라고 합니다. 성분자체가, 그런데 자료는 없습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일단 현장에 나가서 채취를 해가지고 수질검사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10쪽에 아까 박길양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고속철도 노선주변 소음지도 작성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아까 지도 작성을 해도 조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소음지도 작성을 하셔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대안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KTX지도 자체는 현재는 사용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를 봤을 때 지금 각종 비행장 공해가, 그것이 비행장을 만들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몇 년 지나다 보니까 현재 주민들이 보상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화성시에서 계획적으로 부의장님 계시지만 그때부터 소음처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용역가지고 자료가 돼가지고 보상 문제도 됐기 때문에, 또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화력발전소 관계도 이미 용역을 줬습니다. 바로 그런 용역이 쌓이다가 끝에 가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나 보상 문제 있을 때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KTX가 문제가 없더라도 10년 뒤에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때 가서, 예전에는 비행기 소음 참았지 않습니까? 지금 못 참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KTX도 10년 뒤에 다시 소음이 현재 우리 생활에 안 맞는다고 그러면 그때 보상 차원에서 그런 대응책을, 금액이 78백만원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그런 행정적인 주민들의 권익보장을 위해서 사전에 조사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KTX가 사실 개통이 돼서 운행 중인 것이 그렇게 오래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피해를 입어서 그것이 어떤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나타나고 이러는 것은 아직은 없겠지만 그 주위에 젖소 축산농가에서 그런 호소를 했다는 말씀을 그때도 들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축산업 농가들은 다 이전이 됐습니까? 타고가다 보면 옆에 아직도 있습니다.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그것으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이전한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보상은 소송에 의해가지고 일부 받기는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축산농가가 이주한 것으로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보상은 나간 것이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소송에 의해서 한 군데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소송에 의해서 그 분들이 승소를 해가지고 보상금을 탔으면 제2, 제3의 그것은 신청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혹시 제2, 제3의 소송이 왔을 때 구두로만 하는 것 보다는 이런 자료를 우리가 확보함으로써 신빙성을 갖춰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용역을 주신다고 하니까 어쨌든 용역조사를 통해가지고 확실하게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고, 사실 도와 줘도 시원치 못한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소음지도 작성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맞춤형 명예환경감시원 운영활성화 사업비 1백만원 가지고 뭐 할 것이냐고 그때도 그랬었는데 여전히 1백만원도, 그것도 추경에 확보한다고 나왔네요?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회의하고 그럴 때 식대 정도 사용하고 그러는 것인데요.

미희

안미희위원

그래도 위촉인원이 21명이나 됐어요. 어디 각 읍면동에 한분씩 한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한 분씩 하고 사실은 더 예산을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미희

안미희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 위촉된 인원들이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지 이분들 보고 그냥 가서 환경감시를 해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도 다른 단체들은 지원이 얼마나 많이 됩니까? 환경감시원 하면 가장 우리 시민들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축산폐수라든지 공장폐수라든지 특히 이런 버리는 것, 소각 하는 것, 아주 확실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넉넉히 하셔서 뒷받침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추경에 그 부분도 더 확보해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확실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런 것은 정말 확실하게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저희가 명예 그러면 무보수기 때문에 보수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금액이 적은데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만큼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보수는 떠나지만 이 분들이 지역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조끼라든가 점퍼라든가 이런 것하고, 또 모여서 교육 받고 할 때 식사라든가 이런 것 정도는 비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감시는 좀 수시로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서너 번, 분기마다 한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자주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두 달에 한번씩이라도 하셔가지고, 환경감시원은 지금 굉장히 화성시에서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명심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폐수 배출하는 공장들을 다 지도점검하신다고, 참 좋으신 생각인데 대형병원들은 어떻게 폐수에 대해서 관리를 하십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수질관리담당 오제홍입니다. 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일 경우에만 폐수배출업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화성시 관내에는 종합병원이 없습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종합병원이 발안에도 있고 동수원병원도 있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1년에 두 번만 폐수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겁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정기점검은 두 번이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수시로 나갈 수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병원에서 발생하는 폐수에 대해서 되도록 수시 점검이 옳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정화된 물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수시점검으로 해서 확인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에 대해서 남양천하고 어은천하고 자안천, 세 곳에 금년에 할 예정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우선 하는 것은 남양천만 하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남양천 사업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되겠습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남양천에 속해있는 데는 전 지역을 다하는데 주로 사강에서 수원으로 올라가는 부분부터 해안 접촉하는 부분까지 그 부분이 주로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2차 뉴타운 지역은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지류를 여러 군데 하는데 우선 그 부분을 한 군데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니까 사업구간이 2차 뉴타운 개발 사업하는 데는 별도로 하천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저감설치를 해 놓으면 그 때가서 그것이 전부 다른 형태로 변하게 될 텐데.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실제 설계를 하면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이 되어지면 참작을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저는 저감설치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이 비가 왔을 때 초기 단계에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을 감소시켜가지고 화성호로 흘려보낸다는 뜻 아닙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갑자기 소나기가 와 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물이 쏟아져 들어왔을 때 저감시설이 제대로 작동을 할는지, 또 아니면 많은 여름에 홍수가 나가지고 지속적으로 많은 물양이 쏟아져 들어왔을 때 시설물들이 견딜 수 있는지, 그것이 지난번 중간보고 할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다 망라되도록 설계를 할 겁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하여튼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번 확인 해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23분 정회

17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남기연 축수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남기연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6 추진실적보고와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축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축산인 한마음대회가 2006년도가 1회였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때 예산이?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3천만원이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2006년도가 3천만원입니까? 시에서 5천이고 축협에서 5천 아니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저희가 3천만원, 축협에서 3천만원, 6천만원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2006년도에 1억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렇게 올라와서 그렇게 썼다고 작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6천이 맞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올해 예산이 6천이고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작년에도 6천만원 맞습니다. 3천만원 시에서 해주고 그 쪽에서 3천만원해가지고 6천만원 추진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올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1억 올라왔던 것이 나중에 또 2천만원이 줄어서 3천만원이 올라온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작년도에 1회 축산인 한마음대회를 할 때 1억이 소비되면서 1천명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0만원 꼴이 소비가 된 것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3천만원인데 2천만원 증액해가지고 5천만원을 예산 세웠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 삭감돼가지고 3천만원 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나머지 부분은 축협에서 부담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시에서 부담은 5천이고 5천은 축협에서 부담해서 합계 금액이 1억이라고 업무보고 하신 것인데.

일성

홍일성간사

그것은 확인해서 월요일 알려주시고,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행사내용이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했던 부분 같은데 올해는 내실 있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5-12쪽에 축산물유통관리에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하고 편부모가정 초중고생 우유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대상자가 1천5백명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1천5백명입니다. 저희 관내 72개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선발해가지고.

일성

홍일성간사

선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편부모 가정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전부다 혜택을 받는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다 받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우유로 지급됩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우유를 공급을 하면 실적이 저희한테 오면 돈이 나갑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우유를 선택해서 먹을 수도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그것은 학교 재량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수급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우유를 연세우유든지 서울우유든지 지정하면 일괄적으로 지원해가지고 공급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런데 흰우유는 아이들이 잘 안 먹고 그냥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기우유나 바나나우유를 선택해서 먹을 수도 있는지 검토해서 그 쪽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5-7쪽에 낙농산업육성, 양돈산업육성, 5억 75백, 또 3억 5천 이렇게 되는데 사업을 육성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양돈 같은 경우에 종돈을 개량하는 겁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양돈은 모돈갱신이라고 산자수가 적고 오래 된 것을 교체하는데 두당 4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양돈 사업을 하는데 모돈을 바꿀 때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취지가 뭡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농가가 3년마다 한번씩 모돈을 교체하는데 그 모돈을 한 마리 구입하는데 4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가가 40만원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일부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모돈은 어디서 구입을 해 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관내 종돈장도 있고 그 농가가 거래하는 종돈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애를 받지 않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실태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모돈을 구입해오는 실태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일단 모돈을 구입을 하면 거기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등록증이든지 거래명세표든지 이런 것을 우리한테 제출을 하면 우리가 현지를 실사를 나가가지고 두수를 확인한 다음에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몇 개 농가나 해주시는 겁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금년에 90농가 지원해 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6백두가 90농가분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상한은 없는 겁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상한은 삼성양돈단지라고 있습니다. 팔탄면 서근리에, 거기는 단지기 때문에 상한선을 220두로 보고 모돈을 해주고 개인농가는 110두를 해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양돈농가가 전체 몇 농가나 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180농가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삼성양돈은 기업으로 하는 것인데 그런데도 지원해 줍니까? 관내 축산농가면 모를까 참 그러네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금 삼성단지가 6농가가 합치고 있는데, 6농가가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하는데 어려움이 거기에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영세 농가를 지원해주셔야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기업화된 단지까지 지원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영세한 아주 소규모로 하는 절실히 지원이 필요한 이런 농가를 최우선적으로 해주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소규모를 위주로 지원해 주는데 상한선을 농가 같은 경우는 110두까지 해주고, 두수가 많은 데는 200두, 300두 신청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한두수를 110두로.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모돈이 110두라면.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일반 1,100두로 보면 됩니다. 10두에 모돈 한 두가 산자수가 나오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연차별로 계속 하시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연차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한 두 모돈을 하면 몇 년 씁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3년 마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10두가 아니라 3년을 쓴다면 330두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쉽게 해서 해마다 이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세 마리가 있으면 세 마리 모돈을 갖고 있는 농가는 한 마리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매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서 110두까지 지원을 한다면 110두를 보유한 농가는 쉽게 얘기해서 해마다 3년 수명이라고 했으니까 해마다 3,300두를 키운다고 보면 되네요? 3년이 수명이니까 해마다 110두씩 하면 3년에 110두씩 갈아가는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렇지요. 3,300두로 보시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굉장히 큰 기업영농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보통 관내 돼지가 평균적으로 1,500두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상한이 110두라고 하면 3천여두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규모를 짐작하기는 그렇지만 느낌상으로는 대영농 양돈농가가 아닌가 이런데 이렇게 지원을, 더군다나 현금지원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금 돈가가 비싼데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도 그렇고, 지금 가축질병 피해가 있습니다. 자돈을 생산해가지고 이유단계에서 보통 20, 30%씩 폐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원인을 지금 발견할 수 없는 질병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는 농가들은 수익이 있고 그 반면에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큰 농장 같은 경우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 시민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짜 영세민에 가까운 차상위계층들이 무한지기입니다. 이런 형평성을 봤을 때 이런 대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정도의 그 정도 영농을 하는 축산인이라면 큰 기업인데 거기다가 현금을 지원하면서 다른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생각할 때 뭐라고 그럴까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17 시화호 내에 사료작물 특수시책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시화호 간척지 내에 3만평을 사료재배지로 수자원공사에서 사업하는 겁니까? 협의가 된 겁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금 협의단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협의가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업계획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협의가 된다면.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일단 협의가 되면 시화호는 남양반도 낙농가를 위주로 해가지고 일단 거기에 염도가 세기 때문에 보리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위주로 재배를 해가지고 사료절감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에 어떤 축산농가가 입주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아닙니다. 일단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남영

백남영위원

3만평이면 그 정도 규모는 안 되겠네요. 연구 할 수 있는 단지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 시화호에 갈대 많지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많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갈대가 축산인들한테 좋은 먹잇감이 되는데 그것을 이용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현대 자동차 시험장 갈대도 이용 했고 수자원공사도 한번 접근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자원공사에서는 일단 시화호 내에 갈대든지 이런 것을 양축농가들이 이용을 하면 나중에 권리를 주장할 염려를 둬가지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무슨 권리를 주장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일단 거기다가 개발을 한다고 하면 갈대를 이용한다 등등 해가지고 그런 이유로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사료작물 협의할 때 같이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갈대를 이용할 수는 있는데 묵은 갈대하고 새순이 나오는 갈대하고 섞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묵은 갈대는 소가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억지로 가서 보리나 이것을 재배하실 것이 아니라 새싹 나기 전에 묵은 갈대를 제거시켜만 놓으면 새순 올라오는 갈대는 소한테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수자원개발공사하고도 상의 했던 바인데 그 정도는 아마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자기네가 사업을 하는 한은 시작되기 전까지는 편의제공을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을 했는데 오늘 특수시책에서 보니까 그 염도가 많은 땅에다가 억지로 심을 것이 아니라 거기 무한정으로 자생되어 올라오는 묵은 갈대만 제거시켜 주면 봄에 새순 나오는 것을 7, 8월경에 축산농가들한테 베어가라고 하기만 하면 굉장히 훌륭한 사료가 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5-7페이지 낙농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젖소능력 검정사업하는 것은 주 내용이 뭡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젖소능력 검정사업은 착유농가인데 착유농가를 검정원들이 착유를 갖다가 데이터베이스를 합니다.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사료는 어떤 것을 먹이고 지금 산유량은 얼마 나오고 거기에 하는 것을 갖다가 데이터가 나오면 이 소는 지금 사육할 수 없는 그런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도태시키고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해주는 지원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량소 품종가려서 하고 나머지 도태하고 하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몇 농가나 하시는 겁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3백 농가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한 농가에 몇 두 할 수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8천9백두를 하고 있습니다. 10개월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8만 9천두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계속 매년 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도비 50%, 시비 50%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양돈은 아까 우리 관내 전체 사육하는 것이 180농가에 몇 두나 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19만두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분석을 잘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표집해서 검증받고 목걸이 해주고 모돈갱신하고 그러는 것이 실제 수익에 이 만큼 소득효과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모돈 갱신 같은 것은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백남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웃에 어려운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법적 지원대상도 아닌 차상위계층들 정말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 생활은 모돈갱신에 투여되는 예산만큼 한달 생활이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FTA를 빨리 타결을 해야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관례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연계해서 하고 싶은 말은 이 농가에 대해서 소득분석 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 양돈농가 180농가에 대해서 소득분석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소득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뭔가 변할 때가 됐다고 보는 겁니다. 간접적인 경쟁력을 제고해주는 시책 쪽으로 해야지 계속 이렇게 매년 답습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열풍기 지원사업 다 그렇습니다. 열풍기 100대, 환풍기 1천대인데 열풍기 100대면 100농가 아닙니까? 한 농가에 한대씩 입니까? 한 농가에 축사가 2, 3개 되면 한 농가에 2, 3개 되겠지요? 열풍기 대강 몇 농가 하실 계획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금 열풍기 신청이 들어 왔는데 300대가 들어왔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00대면 300농가입니까? 한 농가에 한대씩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큰 농가는 두 대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다 보면 농가수는 열풍기 100대 하면 100농가는 아닐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대 들어 왔으면 한 240농가 들어 왔을 것 아닙니까? 이 중에서 선정을 해서 줄 것 아닙니까? 선정하는 기준도 명확해야 되고 기준에 소득액도 따지세요. 어려운 분들부터 주시란 말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환풍기는 한 농가에 한 축사에 두 대, 몇 대 달면 이것은 여러 농가 이것도 줄어들 것이고, 4억, 5억 이렇게 쉽게 따지시는데 평생 공무원 생활해도 4억 안 됩니다. 정말 심도 있게 따지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축산농가에 가서 축산공무원들이 큰소리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원해주니까 큰소리치는 겁니다. 가서 군림하는 겁니다. 군림한다는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축산담당 공무원들이 축산농가에 가면 어려워하고 예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원하는데, 잘 보여야 나중에 지원받을 때 선정이 돼 가지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주시는 것을 기위 예산을 세워서 축산농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좋습니다. 하여튼 잘 선정하셔서 이렇게 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유기동물처리 이것도 관내 동물병원 3개소 위탁해서 처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정남에 백마가 있고 남양에 남양동물병원이 있습니다. 우정에 청산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대강 동부, 남부 이렇게 해서 맞추기는 맞췄는데 6천만원인데 작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4천5백만원 들어갔습니다. 자꾸만 도시화가 되고 유기동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올해 더 늘었네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왜냐하면 자꾸만 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유기견이 발생돼 가지고.

길양

박길양위원

유기견이 개 얘기하는 겁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개하고 고양이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6천만원이나 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두당 15만원씩.

길양

박길양위원

저도 환경정책과장 할 적에 부엉이니 노루니 사슴이니 고라니 이런 것 사고 났다고 해서 백마병원 가서 많이 처리했습니다. 처리하고 돈은 못 줬고 지사님 표창으로 주고 말았는데, 이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 많네요. 또 안하면 안 될 일이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사료작물 관계 다시 한번 추가 하겠습니다. 갈대가 다 베가지고 경운해서 하는데 7백만원 가지고 됩니까? 7백만원은 종자대지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종자대 지원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신청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신청농가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정부분 수공하고 협의해서 싹 베어놓고 오면 뜯어주세요. 더 좋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을 생각 안하고 여기 일정 부분 10헥타르를 다 경운해서 사료재배하실 것을 생각하시는지 정말 무수히 많던데, 한번 검토해 주세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뒤에 풍요로운 바다, 지금 축수산과가 해양과하고 분리되지 않았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금 일반 업무는 저희 과가 보고 선착장이라든지 공사 같은 것은 해양개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이렇게 이원화 돼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가실 겁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이번 조직에 일단은 저희 수산업무가 그 쪽으로.

미희

안미희위원

바다에 대한 이쪽 사업계획서가 몇 군데 올라와서 말씀드렸고, 저도 쭉 보니까 축산농가가 모든 것이 다 지원입니다. 본인이 지금 몇 가지가 필요한 것인지 제가 이 자리에서 물어볼 수는 없지만 모돈갱신부터 헬퍼지원, 또 열풍기 물살균기, 안개 분무기 이런 것까지 다 보면 지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축산인들이 직접 자비로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부터 열 가지 다 지원이 나갑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축산업을 시작을 했다고 하면 2년이든 3년이든 자립기간을 둬서 지원을 해주고 3년 정도가 지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기반이 갖춰지면 그 분들이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자립형 사업이 되어야지 언제까지 시에서 계속 해줘야 되는 겁니까? 물론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정말 꼭 지원받아야 될 분들, 꼭 정말 시의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 많습니다. 불쌍한 분들이, 그런데 축산인들 보면 다 부유층입니다. 거의 부유층입니다. 5년 정도 이상하면 거의 부유층입니다. 주위에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같은 얘기라 길게는 말씀 안 드리는데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지원되어야 될 대상과 지원을 그만해도 될 대상을 추리셔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각종 전염병 예방관계 약품공급 시에서 다 하지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거의 100%하지요? 뉴캐슬부터 해가지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전염병 약은 거의 다 공급해 주지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동물병원에서 가서 다 주사 놔 주고 주사비는 별도 또 돈 주는 겁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투여비도 나갑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양계 농가 같은 경우는 주사는 자기들이 하고 일단은 백신만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백신공급 해주고 일반 낙농농가라든지 양돈농가라든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본인들은 기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판매만 잘해서 돈만 받으면 됩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금 조류인플루엔자 익산이든지 천안, 아산, 한번 발생이 되면 경제적인, 그래서 만약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압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해서 살처분 할 때 접종비용은 주지 않습니까? 보상 다 해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아는데 아까 안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것도 개업해서 영업을 3년이고 이렇게 해서 5년이고 상당기간만 지원해주고 자립되면 또 다른 농가에 하는 것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모돈을 갱신하면 폐기처분할 것 아닙니까? 뒤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모돈은 도태할 때는 그것을 팝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식용으로 나갑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일단은 식용으로 나가지요. 헐값에 팝니다. 한 마리에 40만원이라면 4만원.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일반 시중에는 똑 같은 돼지고기 값으로 똑 같이 동일시 취급돼 가지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일단 식육처리를 해가지고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가공해가지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가공을 하든 뭘 하든 일반 똑 같은 돼지고기 값으로 섞여가지고, 그래서 저는 식용보다는 아니 이것은 식용이 사실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모든 기능이 끝난 돼지를 식용으로 판매할 수는 없고 폐기처분하는 조치를 취해야 국민건강에 맞는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질병이 발생된 것이 아니고 오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리고 업무보고 중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궁평리 물량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민원 발생 안 되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는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6년도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으로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시간 엄수하셔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8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