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이의용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의용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공동주택 신축 등 지역여건 및 인구증가에 맞추어 행정업무수행에 효율을 기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주요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 제3조 제1항에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관계를 감안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나의 아파트 단지는 하나의 통·리로 구성하도록 명문화”하였으며 와부읍 4개 리 82개 반, 화도읍 2개 리 26개 반, 퇴계원면 1개 리 8개 반 등 총 7개 리 116개 반을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기존 일부 아파트단지의 경우 2개 이상의 통·리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1건 부록(p610～611)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장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묵현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7년 1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견청취안으로서 안건심사 시 논의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내용을 보고드리면 묵현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2005년 10월 18일 의회의견 청취 시 제시된 의견인 첫째, 미개설된 중로 2-212호선 15m를 개설토록 방안을 강구하고 지방도 387호선의 구체적인 개설방안을 제시하고 둘째, 공동주택 배치 시 주변경관을 고려한 통경축 및 경관축을 확보하고 획일적인 건물보다는 특색 있고 조화로운 공동주택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셋째,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공연장 등 문화·예술공간을 필히 확보토록 하고 인근 주민과의 일체감 조성을 위해 시설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재차 제시하였으며 또한 묵현3지구 및 묵현지구, 묵현2지구, 마석우지구, 마석우2지구의 사업이 완료될 시 증가될 교통량을 대비하여 경춘연립에서 가곡리 방향 도시계획구역까지 2차선 도로를 30m도로로 확장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추가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묵현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1건 부록(p612～616)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