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선 의원 발언

임경희 자리에 깔려져 있습니다.

예.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청원인인 김현정님을 대신하여 이승제 님께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제 예, 이승제입니다. 2003년도에 롯데가 공사를 철거를 시작해서 계속 시작된 이후로 한 2년간은 주민들이 롯데 민원처리자의 기만적인 말에 속아서 그동안 아무 항의도 하지 않고 2년간이 흘렀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1차 터파기 구간이라는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2차 터파기 구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게 시작되면서 주민들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동안 끝난다고 하면서 주민들하고 합의를……. 아까 김연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합의를 봤다고 얘기하는 게……. 1차 터파기 구간 기간 중에서, 그게 2004년도에 끝난다고 거짓말을 하고 합의를 본 겁니다, 그게. 그리고 2006년도에 들어서면서 2차 터파기 구간 공사를 시작하고 그 합의 문서를 가지고 합의가 다 끝났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거기까지는 다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2006년 4월부터 시작돼서 발파를 시작을 하면서 그 도가 너무 지나쳐가지고 주민들이 항의를 하게 되었었는데, 이때도 롯데에서 거짓말을 한 게, “조만간에 끝날 것이다, 너희들 끝나면 합의금이고 다 필요 없다, 바로 합의를 해라.” 그리고 주민들한테 공문을 하나 띄웁니다. 3일 내에 합의를 하러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책정한 금액보다 더 주고, 그리고 3일 이후에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액수조자 주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전부 포괄적인 합의를 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합의한 세대들이 26세대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합의를 안 한 세대들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그 상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공사하는 과정 자체가. 그 과정은 지금 구청 쪽에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 나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 과정에서 수없이 민원들을 제기하면서 그 과정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인들 입으로도 너무 심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고요. 물론 형식적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그 뒤에 이 분들이 처리를 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그것은 저희가 느꼈던 부분이고요. 2006년 7월경에 붕괴사고가 있었습니다, 주택붕괴사고가. 그 주택 붕괴사고가 일어났을 때 구청에 제가 전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승제 예, 축대붕괴입니다. 죄송합니다. 축대붕괴가 있었을 때 여기 계시는 김경민 씨한테 제가 그때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전화통화를 했는데……. 붕괴가 일어나고 나서 내가 오후 1시쯤 전화통화를 했으니까 아마 얼마 안 되었을 겁니다. 구청에서 새벽부터 나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출근을 한 이후에 보고를 받고 나갔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구청 쪽에서 하는 얘기가 “이것은 자연붕괴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을 딱 끊고 바로 얘기를 드린 게, “아니, 어떤 근거로 자연붕괴라는 말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구청 직원들이 이미 나가서 조사를 다 끝냈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서류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류상으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답변 내용이 위원님들이 지금 그런 것들을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연붕괴에 대한, 원인에 대한 몇 가지 결과물을 가지고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읽어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거기다 쓰셨더라고요, 적어도 그 현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거기서 보면 30m나 떨어져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붕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차 터파기구간 공사가 2년 정도 진행이 되었었는데 그때 바로 그 축대에서부터 10m 떨어진 데에서 이미 공사가 2년 동안 진행이 되었던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그것을 나중에 제가 이것은 이러이러 해서 아니고,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아니고 하는 것을, 그 원인이라고 해놓으신 데에다가 제가 다 단서를 달아서 다시 올려 보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세 번째인가 돼가지고 말을 다 바꾸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조사한 분들하고, 근거하고 그렇게 나온 결과하고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결과를 갖다가 얘기를 하신 게, 주로 외관상으로, 눈으로 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물론 그것도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것은 자연붕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전 해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컨테이너가 추락을 해서 똑같이 공사로 인해서 추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자연붕괴라고 해서 그 전해에도 똑같은 결론을 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는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된 게 소음 진동이 너무 심해서 사람이 서 있으면 몸이 그냥 튈 정도입니다, 땅에 서있으면. 방바닥에 드러누워 있으면 당연히 구들장이 퉁퉁퉁퉁 튀니까 몸이 같이 튀고, 그래서 구청에 수없이 진정을 했었습니다. 진정을 하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하면, 진동측정을 요구를 해라, 아니면 소음측정을 요구해라, 요구를 합니다. 그럼 그게 우연인지 아니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측정을 할 때면 측정을 하러 나오면 소음하고 진동이 확 줄어듭니다. 정말로 한 1/3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가시면 또 그게 반복이 됩니다. 그런 과정을 몇 달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은 아니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측정기를 직접 갖다 놓은 적이 있어요. 물론 주민들 실수로 그게 롯데 쪽에 새 나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그러면서 공사를 중단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살살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 기간동안이 주민들이 살기 좋다고 나한테 고맙다고 했던 기간입니다, 그게. 그때 측정한 수치가 기준치 정도가 측정이 됐었어요, 진동수치가 0.3카인 정도가. 그 자료는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그 측정업체에서 기계가 필요하다고 그러고 가져가서 돈도 안 받고 도망가버렸습니다, 돈도 안 받고 그 이후로는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나, 그리고 딴 업체들한테 문의했었지만 딴 업체들에서 ‘롯데’라는 얘기를 하면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구청 쪽에다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구청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실 수 없습니까?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었습니다. 그게 몇 달입니다. 몇 달 동안 주민들은 그 과정을 다 느껴야 돼요. 그리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어느 순간부터는 심하게 합니다. 구청이 출근을 안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구청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말은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몇 달 동안 또 반복이 그대로 돼가지고 그대로 공사는 계속 진행되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포기를 했어요. 구청에다 민원 넣는 것은 포기를 해버리자, 그런데 또 다시 시작된 게 뭐냐 하면, 분진문제가 또, 그러니까 분진이 보통 수준의 분진이 아니고 눈이 내리는 것처럼 내립니다. 차를 한 10분만 세워 놓으면 차 앞 유리창이 안 보일 정도로 껴버려요. 그래서 그것도 구청에 민원을 제기를 하기를 시작했었어요. 처음에 도시관리과 쪽으로 얘기를 다 하시면 도시관리과에서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그쪽에서 다 처리를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쪽에다가 쭉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게 공사가 끝날 때까지 똑같은 민원을 우리가 수없이 제기를 하는데 답변은 똑같았었어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뀌어진 상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게 한 3개월, 4개월간을 계속 똑같이 눈처럼 날리고 똑같이 되고, 망을 친다고 쳤는데……. 어느 날 저희가 재판, 가처분소송을 저희가 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승제 시점이 9월달 정도 되지요?

이승제 거기에 필요했었는지 미세망을 치긴 쳤습니다. 어디에 쳤느냐 하면 자기네 사무실 앞에다 쳤습니다.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딴 데들은, 동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데는 너덜너덜해서 바람불 때마다 그게 다 휘날리는 것, 그런 것을 그대로 방치를 해놓고 그것도 일부만, 나머지는 아예 구멍이 뻥뻥 뚫려있고, 거기서 허연 게 떨어져내리는 게 다 눈으로 보이는 데도……. 구청에다 그것을 수없이 진정을 했었습니다. 직접 나와서 보시기도 했었고, 그리고 청소를 시켰다고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본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민들 중에서 일부가 들어가서 봤더니 청소를 하기는, 바닥이 한 1cm, 2cm 정도의 먼지하고 쇳가루들이 다 껴있는 것을 그대로 나두고 청소를 했다고 재판부에 제출을 했는데 그것은 어디를 찍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돼서 결국은 공사가 끝날 때까지 구청이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 형식적인 답변서 써 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아,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결국은 공사가 끝날 때까지 오시고, 그리고 아까 합의 문제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구청한테 원하는 것은 합의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합의는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아니고 구청에서는 이 공사에 대해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우리는 그 역할을 해달라고 구청에다 계속 민원을 제출을 했고, 그런데 그 역할은 안하고, 구청 직원들도 마찬가지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모여서 합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주선을 하겠습니다. 진짜 황당한 얘기를 들은 거지요, 그때는. 물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나머지 일을 적어도 상식 선에서 처리를 했던 분들이라면 주민들 편에서 힘드니까 합의를, 중간에서 연결해 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아니고, 실제로 해야 될 일은 하지도 않고 오로지 할 수 있는 일이 합의인 거예요. 롯데가 원하는 거거든요. 무엇을 원하냐 하면 합의서를 원하는 겁니다. 그 합의서가 있으면 그 사인만 있으면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면제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역할을 갖다가 구청에서 하려고 했었던 거지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거지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데가 롯데하고 구청하고, 이 이외에는 아무 데도 얘기할 데가 없는 사람들인데 롯데에다 얘기하면 들은 척도 안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다 얘기를 하면 아까처럼 그런 식으로 일처리가 계속 되고, 그리고 민원서류도 몇 번을 저희가 정보공개신청으로 제출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일부를 빼고 주십시오. 저희가 그 서류가 뭐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에 관련된 서류를 달라고 하면 변경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다 주셔야지 정상인데 그런 것들을 다 일부러 빼고 주세요. 나중에 하도 답답해서 주민이 쫓아가서 변경된 것까지 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빼고 줍니다. 주민들이 지금 롯데하고 문제가 된 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냐 하면, “너희 보상금 얼마 줄게,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줘라, 이런 것 때문에 문제된 게 아니고 공사를 하는데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 공사를 갖다 적정선에서 공사를 해줘라, 공사를 하지 말라도 아니고 적정선에서 해줘라, 그리고 공사를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태까지 단 한번도 동의를 구한 적도 없고 하물며 처음에 1차구간 같은 경우는 발파를 하면서도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발파를 했었습니다. 2차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나와 계신 주민들은 다 아는 얘기겠지만 서류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2차 구간 롯데에서는 발파에 대한 동의 주민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동의자료가 없습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거짓말을 시켜서 사인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참석자 사인을 받아놓고 그것을 동의자료라고 써먹고 있습니다. 발파에 대한 동의도 없이 발파를 한 구간이에요. 더군다나 얼마 전에는 제가 너무 황당한 경우를 접했는데 구청에다 전화를 드렸었는데 발파를 안 한다고 얘기하신 게 8월 달부터는 발파를 안 한다고, 너무 심하니까 본인들이 와가지고 봐도 해도 해도 너무 심하니까 발파는, 도저히 앞으로는 어떠한 발파도 안 할 겁니다,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하도 발파를 해가지고 또 발파를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봤더니 발파 안 합니다. 그래서 발파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프라즈마 입니다. 그것은 발파가 아닙니다. 프라즈마 교과서도 안 보셨습니까? 교과서에 보면 나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프라즈마는 발파공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건설부에서 한번 나왔을 때 그 발파공법으로 이미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계속 거짓말을 시킨다는 얘기지요. 지금도 발파 진행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할 겁니다. 그리고 프라즈마 무진동공법, 할암공법이라고 계속 말씀을 구청에서 답변서마다 쓰시는데 진동수치가 기준치에 몇 배가 되는 게 어떻게 무진동공법이 될 수가 있습니까? 무진동공법이라는 것은 진동이 기존의 발파보다 낮았을 때 그랬을 때 무진동 공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기존의 화약발파보다 더 강도가 높은 발파를 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무진동공법이라고 계속 우기시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것도 서류상으로도 몇 번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만 계속 되풀이 하시는데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컨트롤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전혀 해 주시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구청쪽에서는. 구청이 한 역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롯데가 공사를 할 때 민원이 제기되어서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않게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구의회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나중에 결과가 어떤 시정이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얘기할 기회조차도 없었으니까 지난번에 우리 모임에서 모였을 때 그런 얘기도 나와서 한번 해 주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하기는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김연선 위원님.

이승제 청원대표님, 질문 다 끝났습니까?

아니, 이것을 하고 나서 내가 또 질문을 드릴게요. 이승제 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 듣고 나서 또 질문하세요. 그 질문을.

이따가 물어보시라니까요. 이따 질문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물어보시라니까요.

다음은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하십시오. (난상토론)

그렇지.

도시관리국장 강맹훈입니다. 지금 설명을 하라고 하는데,

상관없어요, 봐도 상관없어요.

설명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 일단 저희가 청원을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따라서 저희가 답변 할 것을 해야 되는데 이 공사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하면 저희가 이때까지 추인 경위가 저희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청원인들이 더 잘 아실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어떤 설명보다도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질문이 있으시면 그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견제의 기능도 있지만 주민을 위하여 협력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민원문제로 의원이나 의회가 공무원과의 면담을 요청했을 때 특별한 용무가 없다면 가서 만나든지 와서 만나든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전화 도중에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는다든지 두세 번 전화를 해도 여비서를 통해 화장실을 갔다는 이유로 통화가 되지 않고 있는데 혹시 우리 부구청장님이 직무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화장실을 자주 가는 건강적 이유라도 있습니까?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공무원이 민원상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도 공무원 직무태만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답변할 수 없지요? 공무원이 민원인을 만나야하는 것도 직무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을 만나지 않는 것은 직무태만입니다. 의원은 주민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주민의 민원을 가지고 주민의 대리인으로서 공무원을 만나자는 것은 곧 민원인이 공무원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궁색한 변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행정감사 때 한번 봅시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월 5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저희 업무보고에서 받았습니다.

황학동 내용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처음에 받았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에.

예, 예.

전문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속기록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도록,

예.

이승제 이승제입니다.

김현정 19세대.

이승제 그 다음에 나머지 합의를 …….

이승제 예.

이승제 제가 알기로는 합의서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합의문을 아마,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쓴 것에다 사인한 것으로,

이승제 포괄적으로.

이승제 아닙니다.

이승제 그게 어떤 식으로 합의가 된 건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제 그때 저희가 가처분신청을 하려고 세대원들한테 신청을 받을 때입니다.

이승제 그때 롯데에서, 그게 7월입니다. 2006년 7월.

이승제 예, 7월 달에 그때 롯데에서 급하게 주민들한테 공문을 쭉 띄웁니다. 보험 산정금액을 갖다가 쭉 통보를 해버립니다.

이승제 예.

이승제 예, 그것은 잘 모릅니다.

이승제 그것은 저희 자료가 아니고 롯데자료 같습니다.

이승제 구청이나 롯데자료 같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 합의하는 것은 민형사상 그런 자구까지 들어가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는 합의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한 거지요.

우리가 그 내용 받은 것은 정식으로 공문 받은 것은 아니고 거기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주어서 저희가 인지한 것도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왜 그러냐하면 그게 보상이 우리를 통해서 한 게 아니고 상호간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기각됐습니다.

작년도 10월 19일 날 기각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똑같은 건이기 때문에 병합해서 심의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10월 19일 날 다,

그렇지요. 병합 됐기 때문에 19일날.

그러니까 결정문이 저희한테 접수된 게, 우리한테 접수된 게 아니라 조합에 접수됐는데 롯데에서, 그게 10월 19일입니다.

지금 갖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거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가처분만 결정된 겁니다.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7년 3월 8일 날 변론일이 잡혀서 아직 그러니까 진행중이네요.

지금 현재는 3월 8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법을 확인해서,

최영숙 예.

최영숙 저는 그때 6시쯤 출근을 했고요.

최영숙 예, 저는 간병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이 집에서 출근을 하려고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막 부서지는 소리가 나니까 원래도 좀,

최영숙 그때가 제 생각에 7시 조금 안 되어서인지 모르겠어요. 7시 안 되어서쯤.

최영숙 예.

최영숙 그러니까 남편이 원래도 심장이 약하셔서 너무 놀라서 그냥 방에 그냥 계셨었나봐요, 나오지도 못하고.

최영숙 그게 너무 충격적인 소리니까, 이제 집이 다 무너졌나보다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어디에서 신고를 했는지, 아랫집에서 신고를 했는지 어디에서 신고를 했는지 롯데에서들 오셨더래요. 와 가지고 장비를 동원해서,

최영숙 그러니까 그게 즉각적으로 오신 것 같은데……. 시간은 별로 지체 않고 오셨는데 와서 장비를 동원해서,

오병옥 여기 지금 사진 찍은 것은 9시 24분이었는데 그 이전에 이미 롯데 측에서 와서 철근으로 거기를 막고 판을 대고 그러는 사진을 9시 23분에 찍었으니까,

오병옥 이미 그 전에 다 롯데에서 조치를 한 거지요.

오병옥 없었지요.

오병옥 저희가 다른 데 사니까 전화를 걸어서 거기 좀 찍어 달라 그랬지요.

오병옥 그렇지요. 9시 22분, 24분 이렇게 찍혀진 게 저희가 그 동네 주민들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런 거였어요.

최영숙 아니에요. 그게 무너질 것을 저희들이 예견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렇게 위험하게 자꾸만 누워있으면 등이 울리니까 저게 언제 무너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무너지기 전 겨울에 거기에 가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최영숙 겨울에. 무너지기 전 겨울에.

최영숙 그러니까 겨울에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 계신 분이 만나 뵈니까 먼저 공사한 그 팀한테 얘기를 해야지 우리는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 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어떤 분인지 저는 모르는데 그분을 찾아가서 뵙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역시 그게 별로 효과가,

최영숙 현장소장님인지 하여튼 저희들이 경비실에 거기 가서 하소연을 해도 그분들을 잘 만나기가 힘들어요. 외출하시고 뭐 하여튼 그렇게 되고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무너지면 저희들이 해드릴게요.” 제가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을 제가 입증할 수는 없어요.

최영숙 시멘트만 발라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안 무너지게.

최영숙 아주 다급하니까,

최영숙 무너질 무렵에는 많이 벌어졌지요.

최영숙 예. 그런데 저희들은 이게 무슨 문제가 되려니 생각을 안 하고 사진을 찍는다든가 언제 무너진다든가 그런 것은 염두에 없었어요.

이승제 예.

이승제 예, 그것은 처음으로 통화를 한 겁니다.

이승제 예, 구청에 전화를 안 했었습니다.

이승제 아 그,

김현정 예.

최영숙 제가 출근했다가 연락받고 그러니까 점심시간 안 되어서 제가 사람을 구해서 다시 대타로 넣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간병인이라, 그렇게 하고 그때 나왔는데 그 분이 오셔 계신데 글쎄 제가 시간은 점심 안 된 것으로…….

최영숙 12시 안쪽으로 오셨던 것 같아요.

최영숙 그게 연락이…….

최영숙 서……. 어떤 분이에요.

이승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1시나 거기에서 좌우로, 예.

이승제 필요하시면 제가 통화기록을 뽑아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승제 예, 바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왜 전화를 드렸냐 하면 조금 그 옆이 저희 부모님 사시는 데입니다. 혹시 다른 데도 위험할까봐 확인 차 전화를 드렸는데,

이승제 동네분 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승제 예.

이승제 어떤 것을 지금 갖고 계신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예,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거기가 기계로 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 현재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214번지…….

그게 아니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도 기술자니까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가서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 여기 사모님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왔었어요.

오병옥 예, 뵈었어요.

거기서 뵈었지요?

오병옥 예.

그리고 그 전에는 우리 직원이 나갔었고 그런데 집이 굉장히 지은 지가 오랜 된 집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옆에는 전부 다 옹벽이고 지금 오 선생님 댁만 석축이에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석축이 뒤채움 같은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50년 전에 석축을 하고 집을 했기 때문에 그게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석축하고는 굉장히 틀려요. 그리고 군데군데 저기도 많이 떨어져 나왔고 군데군데 보면 잡초도 나있고 그래요. 그때는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지,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과장님, 건축공사로 인한 축대붕괴위험 및 주택파손에 관한 민원수신, 서울시 중구청장, 참조 도시개발 담당, 민원인 오병옥 씨가 황학동 2143번지 주택 소유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지가 35평이고 건평이 12평입니다. 2006년 7월 12일 아침 가옥 일부가 축대가 지금 붕괴 파손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한 벽이 여러 곳 균열이 생기고 지붕 기와가 밀려 방에 비가 새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것은 집도 상당히 노후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아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벽이 여러 곳 군열이 생기고 지붕위에 기와가 밀려 방에 비가 새고 있었잖아요? 그때 7월 10일 경이면 태풍이 오고,

비가 그날 많이 왔지요.

지금 서울, 경기, 수도권지역에 비가 지금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기예보를 보면. 우리 구청이나 서울시 관계 공무원들도 비상대기를 하라고 지금 지시가 내려오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때 구청 현장을 가 보셨는지요?

갔다 왔습니다.

주민들은 구청장님께 대기업의 횡포로 인한 지역 주민이 눈물로 호소한 사연을 알고 계셨나요? 그 때에. 우리 청장님은 그때 당선돼 가지고서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그런 보고를 받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지난 번에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와 가지고 담당자가 나가서 현장을 확인했고 그다음에 제가 바로 또 나가고 그 다음날도 가서 계속 관찰을 했어요.

관찰하셨는데 제이야기, 본 위원은 어떤 이야기를 묻고자 하느냐 하면 이런 사항을 우리 지역의 안전대책이 수반해, 비가 오고 축대가 붕괴되고 이런 사항인데 구청장님한테 이런 업무보고를 하셨느냐 이야기예요. 그거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그 지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니, 보고 안 했느냐 그거를 구청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했느냐?

아니, 그니까 우리가 축대 붕괴된 거는 보고드렸지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보고하셨다고 그랬지요?

예.

그럼 구청에서 답변은 황학동외 2143번지는 1959년 6월 18일 사용승인을 득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고 붕괴된 석축은 틈새 잡초 및 나무가 자생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민들한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실지가 그리니까요.

실제가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 그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을 없는 걸 쓰고 그런 건 아니고요 실지 지금 그렇게 돼있고 그니깐 그거에 대해서.

자,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2004년 5월 21일날 발생한 균열이 사후 현장조사보고서에도 확인할 수 있으며 석축의 배면토는 쓰레기가 썩힌 토사로 뒤처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길 했어요, 그 관계공무원은. 자, 사람이 지금 주민이 거기 살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거기서 살고 계신다고 그러면 배면토와 썩은 쓰레기가 거기에 있다고 그러면 냄새가 나서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석축 위에다가 모르탈로 이렇게 발라놨잖아요. 모르탈로 발라놨는데 그게 이젠 석축이 이게 옆으로 붕괴되면서 그런 게 나왔단 얘기지요. 우리가 나온걸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우리가 안 나온 거 가지고 말씀······.

그러면 일부고 또 안전진단을 제대로, 건축에 대해서 검사를 했다면 모르지만 지금 축대가 무너지고 있고 그 배면토라든가 쓰레기 잡초가 집집마다 이런 어느 집이고, 우리 아파트에도 지금 옹벽에 풀이 나고 잡초가 나고 나무가 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보시면 석축과 석축 사이에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 안에 지금 잡초가 있고 그렇단 얘기지요.

그러니까 옹벽에 구멍에 물 빠지라는 통풍 배수구간이 있잖아요. 거기 사이에서 풀 잡초가 나고 나무 뿌리가 자생한단 말입니다. 이런 새로운 건물에도.

왜 자신있게 말씀할 수 있냐 하면,

아니요. 저는 토목입니다.

그러니까는.

방청석에서 - 네.) 네 좋아요. 자, 05년도 7월달에 했어요. 전문가 (청취불능), 축대 여기 7월달에 무너졌어요. 그리고 지금 가스 운운하고 하는 집들이 여기 여기 벨트로, 이 되는 집들이 그렇게 전문가니까 보세요. 건축시설계획서에, 세상에! 인가가 있는 이 지역에다가 진동계도, 거기 갖다 놓으셨어요, 진동계! 놓으셨어요? 균열계 갖다 놓으셔서 거기가 얼마나 균열이 갔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네? 집 경사기울계를 이 집에다가 놨어요? 균열계를 놨어요? 아니면 뭘 놨어요? 응. 지반침하계를 놨어요? 건축, 나 있지요, 위원님들 있잖아요, 이것 좀 보세요. 저 있지요. 건축허가서, 제가 여기까지 가지 않으려고 그랬어.

설계변경은,

과장님! 거기 서 계십시오.

저,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거는, 서 있으세요.

아니, 내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하고 바로 하십시오. 소음 측정 중의 답변에 보면은 지하 터파기공정에 대한 암반 굴착공법을 화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약을 사용하고 있는데 발파공법에서 할아버지 공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화약을 넣어가지고 빵 터뜨리는 거예요, 지금. 프리즈마 공법은 드릴로 구멍을 뚫어가지고서 지금 화약을 넣어가지고 균열이 가게끄럼 막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이 지역 주민의, 우리 황학동 주민들이 눈물로써 잠을 못 자고 지금도 추위에 떨면서 거기 가면서, 지금 저녁에 집에 가면 잠이 안 와요. 지금 목욕탕에 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알고 계세요?

사우나에 가서 지금 잠을 자고 떨고 있는 이런 실정을 알고 계시냐고요.

그······.

김경민 유탑.

김경민 이건 2월 15일경.

김경민 2월 15일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할암기,

아 ,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네.

김경민 ······.

아니, 그게 아니구요. 제가 작년도 1월 16일자 와가지고 그니깐 내가 작년 1월 16일자 왔어요.

2006년도요.

예. 그러기 때문에 제가,

김경민 네.

김경민 전임 과장님 한상현 과장님.

김경민 예.

김경민 예.

김경민 예.

김경민 전문가들이 와서 판단했습니다.

김경민 그게 구조,

김경민 네.

김경민 네.

김경민 네.

김경민 거기가 1만 3000평입니다.

주택재개발이요?

주택재개발은 면적이 많이 큽니다.

상업지야, 상업지.

저 도심내는 우리하고 종로구가 도심이고요,

종로도 지금 그,

지금 이건 주택재개발사업인데 도심재개발사업은 지구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그거는 종로 구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예.

제가 현장은 몇 번 나가봐서 현장은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 우기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다 한 번씩 돌아봤어요.

예.

봤습니다.

예.

김경민 답변 때 질의 회신······.

그 중재라는 것은 쌍방간에 요구사항이 있고, 또 이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이견에 대해서 저희가 합치되게 해주는 게 중재지, 저희가 어떤 것을 내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시기를 놓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봤을 적에는…….

이승제 저희가 계측기 업체한테 의뢰해서 계측기를 설치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이승제 예.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요. 소음 진동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것…….

소음하고 진동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 구조기술사…….

두 분으로 해서 저희가 58개 동을 저희가 안전점검을 했어요.

58개 동을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육안으로 기술자들이 가서 본 거지요. 집 상태가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2008년 4월에 예정입니다.

그것은 사업시행인가가 그때까지 돼 있고, 2008년 4월까지 한번 더 연기할 겁니다.

예, 동아였었습니다.

작년 6월 9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옛날……. 지금의 도정법 쓰는 게 아니고 이것은 옛날의 도시재개발법을 쓰기 때문에…….

옛날에 도시재개발법에서 인가 나간 것은 종전 법을 쓰기 때문에…….

건교부 지침에 보면은요. 종전 도시재개발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각각 사업시행 및 사업계획승인 받은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향후 행정절차는 종전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업 씨가, 황학동 1719호는 담장을 갖다가 롯데에서 보수…….

민주업 선생님.

그집 담장에 균열이 있어서 그것을 보수하려고 했는데 아직 합의가 안 되어서, 그러니까 그것은 보수만 하면, 왜냐하면 롯데에서 보수하려고 하는데 합의가 안 되어서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되면 당장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123번지 김현정 선생님 댁은 지금 도시가스 배관에는 이상이 없어요. 없는데 다만 뭐냐 하면 건축물 붕괴로 인한 도시가스 사고에 대해서 도시가스에서 책임을 져라, 그런 것에 대해서 공문을 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도시가스에서는 이거는 건물의 안전에 대한 것은 안전진단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도시가스에서는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공급을 요청하면 즉시 요청이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현정 선생님은 지금 말씀이 뭐냐하면,

아니, 공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지금,

맨 마지막 저희한테,

그 공문서에 보면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검수한테는 저희가 설명들은 것은 없고요.

온다고 했어요.

이승제 그것을 도시관리과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답변을 도시관리과에서,

이승제 그러니까 대부분이 저희하고 왔다갔다 한 게 환경위생과가 아니라,

이승제 도시관리과입니다.

김현정 여기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도,

아니, 그니깐.

그니까 아까 양동용 위원이 말씀 주신 부분은 전부가 우리가······, 우리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도 아닌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지요. 100% 그렇게 말씀 주는 거는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지요.

이승제 지금 어차피,

이승제 주민들이 요구한 건 그동안 민원으로 수없이 접수가 됐었고요, 거기에 대한 구청의 입장도 우리가 들었는데 상식적인 선에서 구청이 해야 될 역할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부만 보고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잘못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 많더라구요,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면 주민하고 다른 기관하고의 문제가 생기면 파악하실 때 양방의 의견을 같이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아까 보니까 한 쪽 의견만 다 들으셔가지고 그걸 파악을 또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이게 도로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중구청에서 알려 주기로 했었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런데 그걸 아직 통보를 못 받았었는데 도로가 생기면 발생할 문제들이 좀 있는 거 같은데 그거는 어떤 문제가 어떤 식으로 발생이 될지 예상되는 것들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도로가 문제가 생겼을 때 수정이 가능한가, 지금 제가 보기는 도로가 거기 지금, 대충 들었습니다. 일방통행이 해가지고 주택으로 하나가 지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는데 나오면 안에 주택 쪽은 난리가 나고, 교통 때문에, 그 상가 쪽에서 나오는 차들이 24시간 그 쪽으로 통행하게 되는, 제가 잘못 아는지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인도가 일부만 인도가 돼있고 일부는 인도가 안 되어 있어갖고 차량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생기는 부분, 그런 부분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이승제 민원창구는 거의 다 일원화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여태까지 과에 관련된 문제도 도시관리과에서 다 처리를 했습니다.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고.

이승제 예.

이승제 그거는 이미 공문만 확인하셨어도 과장님이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승제 예.

이승제 예, 지금 확정됐다고 들었습니다.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 또 고문식 의원님 지역구 의원님까지 오시고 상당히 지금 저희 의원님들께서 정말 가슴 깊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여튼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의사 전달에 약간 좀더 가까워졌으면 이런 이야기가 없을텐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뭐 주민들을 갖다가 저희가 뭐 반대 쪽에 서서 주민들에게 귀를 안 기울이고 회사 측의 입장을 듣는다,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억울한 면도 많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구청의 역할이 아까 상식적인 역할에서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정말 저희는 거기에서 약간이라도 벗어나면 저희가 사실은, 잘 알다시피 공무원은 엄격한 자기 통제를 받게 돼있습니다. 자기 통제뿐만 아니고 각 조직별로 통제를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주민들 편을 아무리 들고 싶어도 법에 의해서 저희가 권한을 넘어서는 그런 일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잠깐만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뭐 하여튼 뭐 요구 조건이 다 원하시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저쪽 편이 아니고 저희 공무원이 가지고 힘의 한계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0년에 됐습니다.

90년에요.

9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요, 저희가 롯데 편을 들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이 있으면 실제 여기 의회에서도 감시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도 감사원 기능이 있고 감사 기능이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제가,

그,

위원님, 위원님! 답변을 답,

저기,

위원님 말 뜻을 지금 제대로, 지금 다르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무원 언어 표현, 불공정하게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부적으로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주민 이승제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사항은 간략하게 제가 그렇게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승제 인도가 지금,

이승제 반 정도가 인도가 없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승제 (현황판으로 가서 가리키며) 지금 이쪽이 인도가 없는 도로로 쭉 생기는 도로거든요.

이승제 네?

이승제 아닙니다. 그게 구청에서 처음에 약속하기를 어떻게 약속을 했던 도로였었느냐 하면 주민들의 소방도로라고 얘기를 하면서 참아달라고 2년,

이승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뚫는 도로를 갖다가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처음에 약속했었던 도롭니다.

도로는 사업이 완료되면서 도로 6m 도로로 해가지고 기부채납할 겁니다. 지금 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이 지금 단차가 너무 많으니까 도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도로를 이제 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구조물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구조물이 다 올라와야지만이 전체적인 게 공사가 돼야지만이 공사할 수 있습니다.

이승제 그게 제가 알기로는 도로하고 건물하고 준공이 같이 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편법으로 지금 도로가 생기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건물을 먼저 준공을 띄우고,

이승제 도로가 지금 정상적으로 영향평가를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만약에 지금 있는 상태로 도로가 나면 이 일댄 다 마비가 돼 버립니다. 동네 쪽으로 차가 다 쏟아져 들어올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건 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편법으로 지금 건물을 갖다가 먼저, 그걸 갖다가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도로 부분을 갖다가 나중에 승인을 받을려고 지금 편법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승제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잠깐만요. 환경위생과 공무원들이 오셨기 때문에 아까 또 질문하실 게 있으니까 위원님.

아니, 도시관리과에 더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내가 여기서 마무리를, 좋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방청석에서 - ······.)

예, 지금 왜 그냐 하면 업무 자체가요, 소음, 진동, 분진은 환경위생과 업무이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그 쪽으로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오는 회신 내용을 그대로 담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건 하고 저희가 답변할 건 저희가 해가지고 한 번에.

알겠습니다. 알겠고,

국장님하고 과장님 나가시고. 오늘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도시관리과하고 국장님 모셨는데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아까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다가 환경위생에 관계된 그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 부서가 또 다르기 때문에 지금 환경위생과 과장님과 6개 팀장님들이 오셨나본데 지금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 위원님이 질문할 게 있나 봅니다.

11월 21일자로 왔습니다.

2개월 좀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민원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승제 민원을 환경위생과로 바로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이승제 최근까지 갔습니다.

이승제 12월말까지.

소음, 진동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분진도 환경위생과입니다..

네.

소음측정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가 알기론 주거지역 같은 데는 60dB이구요, 기준이. 그다음에 상업지역같은 데는 80dB로 알고 있습니다.

75dB입니다.

이승제 2004년도 그런 겁니다.

이승제 예. 그리고 그 결과도 통보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 쪽에서 그렇게 해 주기로 해놓고 통보한 적이 없고 통보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승제 네.

이승제 예,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이승제 구청 측에다가 얘기한 겁니다.

이승제 도시관리과 쪽에서 답변한 겁니다.

이승제 예, 처음에 도시관리과에서 모든 민원은 자기들한테 얘기하면,

이승제 예.

이승제 그래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한 번. 그리고 두 번째 요구를 할 때는 환경위생과 쪽에다가 요구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 과장님이라고 그러시는지 이름까지 성함도 밝혀놓으셨는데 제가 그건 아마 적어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롯데 자체의 측정 자료가 있었습니다. 오버가 많이 된 자료. 그 자료가 있으니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과장님이신지 내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 분이 이름까지 밝히시면서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관공서 자료로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다 측정을 하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요청을 해줘야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구청에서 예약을 해줘야만 서울시의 주민이 그것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됐었어요.

이승제 예, 계측기가 없으니까 측정을 해 줄 수 없…….

이승제 그런데 이제 그 뒤에는 우리가 직접 하면 안 되고 구청에서 반드시 예약을 미리 해 줘야지 너희들이 그 다음에 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승제 예.

이승제 우리가 전화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승제 예, 구청에 얘기를 하면…….

이승제 예, 얘기를 해 주면 우리가 다시 예약을 해야 됩니다, 시청에다가.

이승제 예.

이승제 예,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유효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그것을 할 수 없답니다. 그 기간 안에 무조건 신청기간 안에, 예약기간 안에 그것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시간을 맞추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이승제 그러니까 예약을 하는데 며칠까지는 이것이 유효하고 며칠이 지나면 다시 구청을 통해서 다시 예약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승제 예, 전화 통화로…….

이승제 보통 한 한 달 정도 되는데…….

이승제 그런데 미리 말씀을 드려야 돼요. 언제 나와 달라…….

이승제 아니, 며칠날 나와 주십시오, 며칠날 몇시쯤, 이것을 미리 정해 드려야됩니다.

이승제 신청한 날로부터 한 달간 유효한데, 그 나오는 날은 우리가 지정을 해버려야 돼요.

이승제 예.

이승제 소음이 지속적으로 나는데 문제는 측정을 한다는 게 깊이, 처음에는 이게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왜 심하냐 하면 지표면하고 같은 데서 공사를 시작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 구청에다 얘기하면 다 해결이 되는 구나.” 이런 식으로 하고 시간이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금방 끝난다고 하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되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지요. 사실은 공사기간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더 심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승제 거짓말을 다 했었습니다.

이승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롯데 쪽에다 얘기를 하면 뭐를 얘기하냐면 터파기 공사, 심한 소음을 동반한 공사는 곧 끝난다…….

이승제 예.

김현정 소음은 여러 번 했습니다.

김현정 정도가…….

예?

암행체크요?

이승제 그러니까 진동 계측……. 소음 부분은 지금 구청 쪽에서 담당하시고요. 진동 부분은 진동계가 구청에 없어가지고 서울시 쪽에다가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이승제 예, 기계가 없답니다.

이승제 예.

이승제 진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간헐적으로 측정이……. 이것은 소음보다 더 심한 게, 서울시에다가 구청을 통해서 요구해야 되니까 더 측정하기가 힘듭니다.

이승제 예, 그게 유효기간이……. 아까 그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소음 부분이 아니라 진동 부분.

이승제 예, 소음은 바로 해 주시고, 전화하면 바로 나와서 해 주시거든요.

이승제 예.

이승제 예, 그래가지고 그것을 구청 쪽에다가도 그렇고 롯데 쪽에다도 그렇고, 상시측정을 해줘라. 상시측정을…….

이승제 법적으로 그럴 의무도 없고,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이승제 예.

이승제 예.

이승제 그러니까 측정의 어려움 같은 것을 구청 도시관리과 쪽에다가 수없이 설명을 하고 나서 이렇게 힘드니까…….

이승제 예, 측정이 힘드니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라, 너희들도 여기 심한 것 알지 않냐, 그러면 본인들도 인정을 하세요. 그렇지만 자료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라, 그런데 우리는 법적으로 그렇게 할 의무도 없고 방법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위생과 쪽하고는…….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들 고생많았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자료는 꼭 가져 오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명호 날짜도 잡아주세요.

그 일정을 한 번 보고 날짜를 잡아야지.

복지·건설위원님들이 앞으로 날짜를 잡아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또한 관계 공무원들 즉 관련 국장님을 포함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같이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좋으신 의견을 참조하여 본 청원에 대한 참고인 채택 및 현장방문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다음 회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황학 재개발관련 청원에 대한 참고인 채택 및 현장 방문의 건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