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류재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총무국 지방세과 소관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중인 지방세 과장을 대신하여 주무담당인 시세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담당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방세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시세담당
김한수 지방세과 시세담당 김한수입니다. 지방세과장의 교육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하여 2007년도 지방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세정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존경하는 류재건 의장님, 그리고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지방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세담당 : 2007주요업무계획보고)
류재건의장
시세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돼 있던 모범납세자에 대한 혜택은 꾸준하게 진행됩니까?
담당
시세담당
김한수 올해 계획은 없습니다.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업무보고 할 때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각 과？실마다 마찬가지인데, 이어지는 정책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돼서 과마다 다 물어봐야 됩니다.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한 사업이 폐기가 됐으면 명기해 주시면 좋은데, 부기를 일일이 확인을 안 하고는 힘이 듭니다. 작년 특수시책 중에서 폐기된 것이 뭐 뭐가 있습니까?
담당
시세담당
김한수 작년도 책자를 봐야 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제가 불러 드리겠습니다. 모범성실 납세자 우대제도 시행계획은 폐기됐고, 대포차 정비를 위한 체납세징수는요?
담당
시세담당
김한수 계속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과오납금 인터넷 환부시스템은 하다가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담당
시세담당
김한수 예. 계속 합니다.
류인목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모범납세자 우대제도가 연간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30명 정도의 예산으로 주차요금을 감면 해 주는 것하고, 만약 공영주차장에 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우리가 별도의 요금을 주차관리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것입니까?
담당
시세담당
김한수 위탁을 줬기 때문에 돈을 줘야 됩니다.
류인목의원
예산이 얼마 들지도 않을 것 같은데 폐기한다니까 아쉽기는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부분에 조치사항이 “완결”인데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전에도 감사 때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완결로 표기돼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은 작년에만 해도560여대를 영치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실정이고, 금년에도 2월이 끝나갑니다만 130대 정도를 영치해서 3억2,000만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가는 만큼 세수가 확보되니까 특별히 사람을 고용하더라도 강화를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윤임지의원
단속내용보다 표기방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추진중”으로 돼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임지의원
청사 내 주차장에 대한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담당
시세담당
김한수 장애인 협회에 위탁을 준 것이 있고, 5부제를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지방세과에서는 세금을 안 낸 차들이 장기 주차하는데 따른 문제는 없습니까?
담당
시세담당
김한수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실적은 없습니까?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청사 내는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지만, 청사 내 뿐만 아니라 주차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 때문에 밤늦게까지 상당히 고생하고 계시던데, 올 1,2월해서 130대를 하셨다는 것입니까?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예.
이은영의원
%로 하면 어느 정도 완료를 하신 것입니까?
담당
시세담당
김한수 보통 1일 30대씩 하고 있습니다. 현금징수가 절반쯤 됩니다.
이은영의원
거의 50%를 넘어서는 것입니까?
담당
시세담당
김한수 예. 나가면 돈은 계속 받아낼 수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담당
시세담당
김한수 밀집지역에 나가서 PDA로 조회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떼 갑니다.
문석주의원
운행되는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폐차해야 되는데 방치하는 것도 있습니까? 세금을 안 내려고 내버려 두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물론 그런 차도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주로 대포차 같은 경우 관공서에 주차해 놓고 차주는 사라지는데,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내 주차장에 그런 실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담당
시세담당
김한수 우리 구청 내에는 없습니다.
문석주의원
대포차 차주 조회가 됩니까?
담당
시세담당
김한수 예. 경제교통과에 종합보험 납부한 것하고 조회해서 하니까 50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파악이 됩니까?
담당
시세담당
김한수 예. 됩니다.
박병석의원
2007년 지방세 목표액 설계에 주민세가 유독 210억원 정도 감소 됐습니다. 작년에도 목표액이 600억원이었고, 징수액은 462억원 정도 되는데, 설계 자체를 높게 잡았는지 목표대비 징수액이 굉장히 낮은데 작년보다 올해는 더 낮게 잡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담당
시세담당
김한수 주민세 전년대비 목표액 감소사유는 균등할 및 소득할 중 양도소득세할, 종합소득세할 및 특별징수분은 안정적인 세수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 구 주민세의 세수구조는 법인세할주민세가 대부분으로 경기변동, 노사분규 등 법인의 영업활동에 따라 세수편차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대기업의 전년도 영업활동에 따른 순수익을 근거로 세수 추계하여 목표액에 반영 했습니다. 참고로 현대자동차 순이익이 전년대비 62.8 %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600억원을 잡을 때 대부분 현대자동차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다가 360억원 정도로 감소된 것입니까?
담당
시세담당
김한수 예.
박병석의원
현대자동차 2006년도 결산이 완전히 끝났습니까?
담당
시세담당
김한수 3월이 돼야 됩니다.
박병석의원
그런데 작년도 순이익을 계산해서 나오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담당
시세담당
김한수 전화라든지 다각적으로 연락해 보고 추계한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을 보면 잠정적으로 현대자동차가 지난 연도에 여러 가지 생산손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영업이익이 그 전년도와 비교해서 줄어든 것이 없는 것으로 나왔었는데 …
담당
시세담당
김한수 주민세는 국세에 따라서 10%가 되기 때문에 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응해야 됩니다.
류인목의원
사업소세하고 주민세하고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공식이죠? 사업소세도 현대자동차 위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
시세담당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사업소세는 징수가 작년 목표액보다 초과달성 했는데, 주민세는 또 징수목표액보다 줄어들었고, 올해 목표도 내려 잡았는데 사업소세는 그대로 목표도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전혀 없는 것입니까?
담당
시세담당
김한수 법인세할이 조금 있습니다. 급여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에 사업소세는 증가하는 것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종업원급여는 계속 올라가고 …
류인목의원
그것이 사업소세일 텐데요. 주민세는 이익이 남는데 대해서 매기는 것이 주민세이고, 사업소세는 임금이나 공장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담당
시세담당
김한수 예. 건물하고 대지 면적입니다.
류재건의장
지방세 같은 경우는 여러 모로 어려움도 많고 그때그때마다 현장에 나가서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또 과장님이 교육중이신데 담당께서는 힘들지만 열심히 해 주시고, 재산세 중에 진장？명촌에 평창리비에르아파트 부도로 인해서 재산세가 미납된 것이 3억6,000만원 정도 되지요?
담당
시세담당
김한수 예. 과년도 체납세는 없고 2006년도 체납액 3억5,100만원이 있습니다. 채권확보는 한국토지신탁에 수익금을 압 류 하였으며 정산시 배당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류재건의장
우리한테 권한이 있습니까?
담당
시세담당
김한수 예. 소득이 나올 것 같습니다.
류재건의장
평창 부도로 인해서 농지전용 부담금이 36억원 정도 체납돼 있고, 지방세는 재산세 4억원 정도해서 약 70억원 정도 체납돼 있습니다.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데, 도시경제국장님께도 주문했는데 총무국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북구 전체의 체납액이 90억원 정도 됩니다. 열악한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평창뿐만 아니라 전체 체납액을 금년도에는 전 공무원들이 불편을 감소하더라도 체납건수를 분배해서 체납액 징수목표 관리제를 시행해서 금년에는 체납세를 일소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류재건의장
전반적인 부분들을 검토해서 체납액이 빨리 들어와야 어려운 구 재정에 보탬이 안 되겠습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 마치겠습니다. 시세담당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박삼점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민원지적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7년도 민원지적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2007주요업무계획보고)
류재건의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감사시정 요구사항에 그때 이화농협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도 포함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화농협 이외에는 다른 적당한 장소는 도저히 불가능 합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총 1만8,000건 정도 발급 됐습니다. 4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거의 골고루 발급이 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장소 이동은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류인목의원
중산동은 없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이화농협밖에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그 부근에 다른 금융기관은 없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저희들도 다른 곳으로 옮길 주위에 금융기관을 조사해 보니까 농협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류인목의원
알겠습니다. 다른 점포가 들어간다든가 개발 계획이 수립되는 것 같은데 …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무인민원발급기가 오랜 기간동안 설치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인들도 그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옮긴다면 더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류인목의원
24시간 개방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인데, 실제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이화농협에도 주간에는 연 2,000건 내지 3,000건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현대자동차 회사 안에는 없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에 동에 공문을 보내서 설치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어서 현대자동차에 이야기가 한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대 설치하는 것이 2,3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재정형편상 다음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또 주？야간을 하고 있고, 그쪽의 세비를 대부분 받아쓰고 있는데 민원서비스를 그쪽 회사 내에 설치하는 것이 긍정적인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했는데, 현대자동차는 근로자들이 약 4만명 가까이 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연말에 농소3동사무소에서 연말정산 때문에 민원서류를 발급받는데 있어서 엄청 났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상황이었는데, 대부분자동차 하청 업체와 연말정산 시기가 맞물려서 힘들었습니다. 박병석의원이 제기하신 방법이 되면 동사무소 민원도 축소될 수 있고, 여러 측면에서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연말정산 서류 때문이 아니었고 올해 일시적으로 의료보험 문제 때문이었는데, 올해 대부분 등재를 해 놓게 되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일시적인 현상이어서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혁신시책에 360만원의 CD구입비가나와 있는데, 하루에 하나씩 다 바꾼다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기 예산을 편성했지만 집행잔액을 남겨도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굳이 살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일주일마다 하나씩 트는데, 이 부분은 저도 과하게 잡혔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일괄구매 해 놨다가 절반정도만 하고 집행잔액을 추경에 반납하시든가 하십시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원
4-12페이지, 불합리한 지목조사 정리가 있는데, 지적상에는 땅이 있는데 현재는 하천이나 제방 둑으로 돼 있는 부분이 시골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리된 것이 573필지입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개인 토지는 현실지목대로 지목변경을 못 해 드립니다. 형질변경 허가를 득해서 준공 후에 지목변경 처리를 하게 돼 있고, 이것은 공공용지에 대해서만 당초에 지목 설정할 때 잘못된 부분을 조사해서 정리하는 계획입니다.
윤임지의원
하천하고 도로하고만 입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윤임지의원
정리가 언제 돼도 돼야 되는 이유가 지적상에는 분명히 땅이 있는데 현재는 땅이 없습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도면과 토지대장상에 번지하고 경계가 나타나 있다면, 경계측량을 하면 그 부분은 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임지의원
하천 쪽에는 그런 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언젠가는 정리가 돼야 됩니다. 땅도 없는데 공부상에 있는 것을 개인이 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그런 부분이 큰 하천이나 바다 가장자리 쪽으로는 멸실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공부상에 나타나 있으니까 재산권리 행사에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윤임지의원
불부합지는 해결이 된 것입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중산지구가 공부정리는 안 됐는데 측량하고 여러 가지 조사한 것은 완료 했습니다. 그건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됩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중산동에 측량을 완료 하셨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이은영의원
경주시와의 경계선에 대한 부분까지 했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이은영의원
그 부분은 언제 완료합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중산 부락에 측량을 해 보면 잘 안 맞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만 아우트라인을 정하고 79필지를 새로 측량해서 … 면적증감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사유권 재산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이은영의원
동의를 다 받으신 것입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아직 받지는 못 했습니다.
이은영의원
경계선 때문에 밑으로 내려와서 안 맞는 부분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우리 지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
이은영의원
중산동의 경계선 부분이요. 중산동 대부분 불부합지가 경계선이 이동되는 지점이어서 …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행정구역 경계선이 아니고 개인간 경계선을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이은영의원
개인간도 있고 경주시와 울산시 경계선 때문에 전체 조정이 돼서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많았지 않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경계 부분은 아직까지 측량을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이은영의원
메아리학교 주변까지 측량은 완료하셨다는 것입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윤임지의원
정자 쪽에는 측량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측량은 완료했는데 공부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민원이 있는 부분만 검토해서 정리가 가능하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측량하는데 문제는 없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현재 측량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 성과에 의해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 공부정리를 안 하고 각종 민원 관계가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윤임지의원
그런 사항들이 민원사항으로 의원들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주민들한테 바로 이야기를 해 줘야 될 사항이어서 그렇습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제때 제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추세가 어떻습니까? 면적이 줄어들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현재 구획정리해서 새롭게 측량한 부분은 요즘 위성측량으로 하기 때문에 수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측량한 부분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때 축적이 1/1200, 1/3000, 1/6000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1/1200일 경우 연필선 하나라도 약 2,30㎝ 차이가 납니다. 근본적인 제도가 잘못된 것이지 기술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류인목의원
추세가 불부합지 정리를 해 보면 한 평이라도 더 주면 문제 생길 일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줄어드는 문제, 추세가 줄어들 것 같은데 트레싱지가 세월이 흐르면 늘어날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그래서 면적이 줄어든다, 늘어난다는 것은 측량을 해 봐야 압니다.
류인목의원
측량이 끝났다면서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지적불부합지를 해본 결과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봐야 아는데 크게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도 경계에 가면 경북은 경북 것을 확보하고, 우리도 우리 것을 확보하고 나면 …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도면상에 경계선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서로 차지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불합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지적 재조사 사업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 기초로 올해는 어느 어느 지역의 측량이 안 맞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추후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은영의원
중산동에서는 불부합지 측량을 완료했고 동의를 받아서 공부정리가 끝나면 건축허가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지금은 …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허가는 그것과 관계없이 다 납니다.
이은영의원
불부합지 때문에 허가가 안 나는 경우도 있던데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은영의원
경계선 쪽에는 이것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 나고 있는데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그런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분쟁이 있어서 …
이은영의원
분쟁이 있어서 허가가 안 나고 있는 것인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불부합지라고 해도 수십m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1,2m적게는 몇 십 ㎝입니다.
류인목의원
1,2m 같으면 평수가 엄청 나지요.
이은영의원
이렇게 된 땅이 경계선 상에서는 밀리고 위에서 올라오고 해서 조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지점들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중 산동 마지막 경계에 있는 땅들이 건축허가가 그렇게 되고 있던데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건축허가가 안 나는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어차피 민원해결 차원에서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오히려 도 경계는 도근점이나 측량 좌표들이 더 확실하게 있어 온 것 아닙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제가 알기로는 옛날 일제시대 때, 세부측량 할 때 측량구역을 짰을 것 아닙니까. 경상도 같으면 경상도, 경북이면 경북으로 짰기 때문에 측량 기준점을 설치할 때 경상도는 경상도대로, 경북은 경북대로 기준점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 차이 나는 부분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임지의원
사실상 그 문제는 농지는 1m가 들어갔다든지 하면 서로 측량해서 주고 받으면 되는데, 집이 많은 지역은 잘못하면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옛날부터 있던 담장을 서로 측량하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서로 뜯어야 될 문제가 있고, 정자시장 지역은 밀집돼서 수십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잘못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수년전부터 건축을 하게 되면 일단 경계측량을 먼저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혹 가다가 불부합지 상태가 나타나서 민원이 있는데, 거의 99%는 다 맞다고 봅니다.
박병석의원
얼마 전에 염포동에서 언론보도가 된 적 있잖아요. 북구청에서 개인 사유 마당에 경계봉을 박아서 텔레비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때 뉴스에 보도 됐는데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시녹지과에서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시를 용역을 줘서 측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쪽 소관인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장
측량할 때 수기로 합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지금은 잘됐든 못 됐든 한 점 한 점 굴곡점을 좌표로 축출해서 합니다. 전산화가 다 돼 있어서 지적도는 안 쓰고 있습니다. 전산화에 의해서 화면으로 불러내서 보고출력도 합니다.
류재건의장
현장에 나갔을 때는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측량 대행기관이 지적공사인데, 경계측량도 지적공사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장
재작년에 중구에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컴퓨터에 좌표를 해서 하더라고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옛날에는 수기로 했는데 지금은 디스켓을 가져와서 담아서 전산화된 것으로 측량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장
그 당시에도 기술이 잘돼 있다고 하지만 요즘은 전산화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수기는 전혀 없 네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근본적인 것은 옛날 지적도 바탕으로 그대로 전산화를 했기 때문에 지적불부합지라든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 국토를 재조사 측량을 하지 않고는 해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류인목의원
다른 땅을 찾으러 PDA로 측량을 하는데 …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PDA는 측량에 사용을 못 합니다. 개별공시지가나 필지를 찾기 위한 것이지, PDA는 부적합 합니다.
류인목의원
저도 상당히 부적합 한 것 같은데 그것으로 조사를 하나 싶어서요. 보니까 오차가 꽤 있겠더라고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그것으로 측량하면 큰일 납니다. GPS측량이라고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합니다.
류인목의원
PDA를 가져가도 거기에 GPS가 장착돼 있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GPS 방식은 자동차에 장착하는 네비게이션이 위성을 받아서 가는 위치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보통 차이가 5～10m 이상 됩니다. GPS측량 방법은 GPS 위성을 한두 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7개 정도 사용합니다. 그것을 다 받아서 후방교회법으로 좌표를 산출하기 때문에 측량이 아주 정확합니다.
이은영의원
외국인등록 현황을 보면 기타 부분에 1,000명 정도 되는데 어떤 분들입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필리핀이나 중국, 그 외 세계 여러 나라입니다. 우리 구에 27개국 정도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자료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도로명 사업이 처음에는 계 신설까지 요구하다가 지금은 1명으로 하고 있는데, 일의 부하가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 전에도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업을 시행하는데 큰 무리는 없겠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서두에도 보고에서 이야기 했다시피 1명의 증원으로 시행해 보고 정 안될 것 같으면 추후에 한 번 더 검토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도로명과 떨어진 여기는 주거지 위주로 …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건물이 있는 곳은 주소가 다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개발지가 된다든가 하는 부분은 향후 어떻게 됩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되면 지구계(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을 파운다리(범위) 해서 도로명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삭제하고 구획정리가 되면 새롭게 도면을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가로망이라든지 다 등재가 돼서 건물번호는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부여가 됩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면 건물이 없는 부분은 옛날 주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건물이 없는 부분은 옛날 지적공부상 지번 상태로 갑니다.
류인목의원
상당히 혼선이 있겠네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약간 혼선은 있는데 지적공부상 지번은 재산권 관리에만 필요한 번지라고 보시면 되고, 새 주소는 건물에만 해당 된다고 보면 됩니다.
류인목의원
이중형태로 유지할 수밖에 없네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선진국이나 북한에도 다 이런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세계 추세를 따라 가는 시책입니다.
문석주의원
여기서는 인터넷이나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민들은 실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각 아파트 통？반장들도 홍보를 일부하고 있지만, 또 4월부터 전면 실시를 하지만 홍보 방법을 인터넷이나 안내홍보보다는 각 아파트자치회라든지 한번 모아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통정회 회의라든지 각 과에 협조요청을 해 놨고, 또 지난달인가 제가 KBS에 방송 출연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홍보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문석주의원
어쨌든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가야 되고, 100년 가까이 된 주소가 하루아침에 바뀐다면 혼란이 많습니다. 실제로 주민들 피부에 와 닿게, 얘기를 들어 보면 민원서류 등 모든 서류에 이중적으로 표기해서 보낼 것 아닙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홍보에 대해 예산이 300만원 있는데, 가구마다 새 주소가 어떻다는 것을, 옛날 주소가 새 주소로 바뀌었다는 것을 개인마다 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홍보가 나가면 전 구민들이 알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석주의원
미소로 반기는 아늑한 분위기 조성 등이 있는데, 일선에서 서비스 받는 입장은 동사무소나 구청 민원실입니다. 고생이 많은데 대한 노고에 치하 드리고, 어쨌든 작년에 우수부서라고 해서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한 점에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인 등록이 1,300명 되는데 통역배치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우리 직원들, 요즘 고급 인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외국어 회화가 가능한 분들로 6,7명이 지정돼 있습니다. 민원실에 명단을 두고 일단 외국어가 안 통할 경우에 바로 전화해서 내려오게 해서 상대방이 민원신청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 주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1,300명이 등록돼 있는데 이용 실태는 어떻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민원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보통 통역자를 대동하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역한 것은 한 달에 1,2건 정도 됩니다.
류재건의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질 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순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07주요업무계획보고)
류재건의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도 나왔고 시정사항도 나왔는데, 실제 시례마을에 채수를 한 것도 1월12일자로 해서 불소가 기준치 7배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도 상당히 불신감을 가지고 있고,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분들은 치아가 상당히 변형되어 있고, 치과에 가도 전부 물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2003년도 검사 때 불소가 초과 되어 나와서 그 당시에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원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계속 그 물을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 12가구 중에 10가구 정도가 계속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 집에서 말씀하시다시피 치과에 가니까 얼룩지는 것이 불소의 원인이 아닌가 해서 중지를 시켜 놓고 있는데, 일단 물이 모자라니까 그 물을 계속 먹고 있는 집이 한두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2월 중으로 완료를 해서 계곡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서 물 양이 더 많도록 해서 길이 145m 정도 관을 새로 묻고 해서 계곡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다 되어 갑니다.
문석주의원
시 상수도 인입 전까지 계곡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계곡수는 믿을만 합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계곡수는 불소는 안 나오니까요.
문석주의원
계곡수 수질검사는 해 봤습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예. 별 이상이 없습니다.
문석주의원
주민들이 상수도 거리가 워 낙 머니까 안 들어와 있는데, 인입하는데 시설분담금이 공사금액 제외하고 개별로 얼마입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지금 7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입니다. 분담금은 별도로 없고 공사비입니다.
문석주의원
옛날에 상수도를 인입하려면 18만7,000원씩 내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고 …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개인이 상수도사업본부에 신청을 하면 넣어 주는데, 그 공사비 자체가 거리가 먼 곳은 300만원 까지도 들고, 가까운 곳은 70만원 정도 듭니다.
문석주의원
그것을 빨리 시에 요청을 하든지 상수도사업본부에 요청해서 긴급으로 공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도 간담회 때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오늘 아침에도 공문을 상수도사업본부에 보내고, 다음주 중으로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에 한번 찾아가서 다시 한 번 더 이 지역은 빨리 들어와야 된다, 2011년도까지 울산 전 지역에 보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빠져 있습니다. 달곡이라든지 몇 군데는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신청을 안한다든지 미루면 그것을 당겨서 한다든지 이렇게 협의는 해 놓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주민들 건강에 가장 문제가 되니까 긴급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예.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농소3동 구청장 간담회에서 나왔던 천곡동 지선 문제는 불가능한 것입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난번 간담회에 갔을 때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요. 1통 지역의 통장님도 나오고 새마을지도자도 나왔는데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현재,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렇고 아래도 이방우의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할 때 가능하면 집 앞에까지 균등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70만원 선으로 해서 집 앞에까지 다 같이 당겨줄 수 있도록 요구해 놓고 있다고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될 때까지는 더 안 넣지 싶습니다.
박병석의원
시례마을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직 주선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창좌마을에는 38가구가 있는데, 거기에는 다 들어와 있는데 인입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주선 공사가 돼야 가정별 인입이 가능한 상황이네요?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예.
이은영의원
5-8페이지 동천강 물이 조금 깨끗해지니까 물고기가 있고 철새들이 오고 있는데, 물고기를 잡아 가는 것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내수면과 관련이 되어서 생명산업과 쪽에서 물고기 단속을 해야 되고, 우리는 환경오염만 단속합니다.
이은영의원
동천강변 철새 먹이주기와는 상관 없이 …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즉시 연락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단속은 하고 있는 것이지 요?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수시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유통업소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며칠 전에 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이 올라 왔는데, 화봉동에 아직까지도 불법으로 게임장 내에서 상품권을 교환하고 있고, 실제로 억 단위의 돈을 날렸다는 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저도 봤는데, 지금 말은 계속 지속적인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속이 제가 볼 때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래서 기습적으로라도 또는 경찰과 연계해서라도 특수시책으로 … 제가 볼 때는 특히 사행성 게임장은 계속적으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각별히 하고 지도단속을 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건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떴는데 그날 저녁에 바로 나가서 단속한 결과 상품권은 못 잡고 한 사람이 게임기를 두 대 이상 사용하는 것에 대해 잡아서 영업정지 열흘 정도의 건수를 잡았습니다. 그 이튿날 바로 불법 상품권을 유통한다고 해서 또 경찰에 적발되어 이중적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총 44개소 게임장이 있는데 영업하는 곳은 청소년 게임장 5군데와 성인 게임장 3군데 해서 총 8군데 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전부 폐업 또는 휴업중에 있습니다. 호계지역에는 열두세 곳이 있는데, 그 한 집만 하고 있었습니다.
박병석의원
몰래 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예. 있지요. 그래서 미등 같은 것을 켜놓고 있으면 순찰할 때마다 직접 들어가 보는데 어제도 들어 갔는데 안 하고 있었습니다.
박병석의원
호계구획정리 내에도 수십 개가 있는데, 몇 개월째 휴업을 하면 … 사실 거기는 굉장히 땅값이 비싸서 임대료가 비싼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몇 개월씩 방치해 놓을 수가 없는 문제인데, 업종전환도 안 되고 계속 게임장으로 있으면서 휴업중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순찰 감시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예. 단속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총무국장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바다이야기 등 게임장 단속, 노래연습장 관리, 1,500개소나 되는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이런 업무를 위생담당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 산하 5개 구？군 중에 위생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보면 위생담당하고 지도담당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곳은 북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이번 조례개정 사항에 들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급 1명을 감하고 6급 1명을 증원해서 위생관리담당 하고, 지도담당을 구분해서 지도 단속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끝난 민원지적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앙부처에서는 계단위의 직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북구는 재정 사정을 감안해서 최소화해서 지적직 1명 정도만 증원할 계획으로 다음주 중에 기획홍보실에 조례개정사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7명 증원 요구를 해 놨습니다만, 이 부분이 꼭 관철되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지역 하천 가꾸기 사업을 네 군데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하는지 결정이 됐습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처음에 생각하기로는 동천강 주변으로 해서 하려고 명촌지역에 했는데, 아시다시피 명촌은 요즘 사정이 저래서 그 지역 아파트는 일단 제외를 하고, 동천강 주변에 있는 아파트는 원동 현대, 일지리버, 중산현대 해서 3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매곡천에는 협성노블리스아파트 해서 네 군데를 현재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결이 되면 더 확대해서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물론 동천강도 중요하겠지만 호계천의 경우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고, 또 건천이면서 우리 관내 밀집되어 있는 하천을 끼고 있는 곳이 호계천입니다. 거기에 동장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가보면 정비를 하고 돌아서면 연탄재니 그런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감시원까지 배치해 놓고 있는데, 이런 곳에 인센티브가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모든 청소 도구가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그 문제는 청장님이 지난번 아침 주간업무계획 보고 때 1사1하천 아파트 가꾸기 사업을 여기 네 군데 보다도 동하고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농소1동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서 1차적으로 전체 동을 다 관할은 못하고, 일단 동별로 한 아파트씩만 지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용을 제출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화분은 환경미화과에서 놓은 것 아닙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화분은 생명산업과하고 같이 해서 갖다 놨을 것입니다.
윤임지의원
그것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하천변에 쓰레기가 모이는 주범이 되더라고요. 주위에 보면 어디를 가더라도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화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거기가 쓰레기통이 되어 있더라고요. 쓰레기통을 배치해 놨는데도 쓰레기가 통에 제대로 안 들어가고 인근 주위에 갖다 놓은 사례도 많습니다.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저도 호계천에 그런 것을 봤습니다. 담당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장
여기에 보면 농소1동에 따르는 사후대책이나 관리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셨는데, 사실 여기에는 ‘내실 있는 자연보호운동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1사1하천 살리기 운동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지금 5개 하천에 12개 구간에 24개 단체를 새로 정비를 했습니다. 각 단체와의 간담회나 …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협의하는 것은 4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도록 자체 계획은 수립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는 각 단체의 사무국장이나 자연보호 담당자들이 있고 기업체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만 받아서 집계를 놓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직접 가서 같이 협의도 하고 며칠날에 한다고 하면 구에서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류재건의장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예산이 없어도 작년에 물품 사 놓은 것이 있는데, 마대도 많이 있고 집게도 있습니다.
류재건의장
무엇을 하려면 나열만 할 것이 아니고, 제대로 관리도 안 되면서 …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1사1하천은 시에서 시책으로 추진해서 각 구에 시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조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파트별 지역하천 가꾸기는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장
지금까지 여러 차례 해 왔지만 내용은 그럴싸하게 포장해 놓고, 내실을 보면 아무것도 없으면서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겁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는 좀 부진했는데 올해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장
하려면 예산을 제대로 잡아서 지도감독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잘하면 포상도 해 주고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예산도 없잖아요?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장
지역에 그때그때마다 반복해서 활동도 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만 어느 단체나 동에서도 분야별로 뭔가 해 나가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조금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관련해서 건천인 경우에는 물 흐름의 저항을 주는 식재라든지, 텃밭형태 등 하는 것이 호계천에는 좀 보이고, 더러더러 있을 겁니다. 염포천이나 몇 군데 사실은 있는데, 물론 하천가꾸기 내용에서는 하지 않지만 어차피 감독하다보면 발각이 될 텐데 결국 도시녹지과에 이첩을 하든지, 이런 것도 단속을 좀 해 주시고, 저는 아쉬운 것이 그저 가꾸기라고 해 놓고는 정화운동에 머물고 있습니다. 쓰레기나 줍고, 그것이 전부 아닙니까. 가꾸기하고는 전혀 무관한데 실제로 자치회에서 잠시 나와서 형식적으로 한번 쓰레기 줍고 가는 것이 전부일 것으로 생각이 돼집니다. 기업체 1사1하천하고 똑같이, 그래서 성공하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뛰어 넘는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주변에 가령 텃밭이라도 있고 하천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으면 텃밭을 하나 마련해 줘서 자연스럽게 공유를 할 수도 있고, 삭막한 아파트가 아니라 자연과 함께 있는 아파트로 … 이런 노력이 부가적으로 같이 진행이 되어 져야 관심 있게 관리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1사1하천을 뛰어 넘는 지역 하천을 가꾸는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상태로는 1사1하천 운동이나 아파트별 지역 하천 가꾸기나 똑같이 형식만 남아 있을 것이다, 내용을 보면 집게, 갈쿠리, 장화 사고, 이것이 다거든요.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안에 꽃을 심는다든지 이런 가꾸기가 아니고요. 명칭은 가꾸기로 되어 있는데 하천을 맑게 하는 정화활동입니다.
류인목의원
정화활동인데, 그중에는 북구에 있는 하천들이 대부분 지천이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토사가 내려오고 이런 것들이 똑같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대대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천을 좀 파내고, 가꾸는 동안에 식재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병행이 필요할 텐데, 이것은 1사1하천의 정화운동 그것 이외의 것은 사업내용을 봐도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실패한 정책을 이름만 바꿔서 아파트로 돌려놓은 것과 다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신규사업이고 신규시책사업이라고 보면 효과를 낼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된다고 봅니다.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안에 텃밭을 가꾸거나 이런 것은 하천법에 …
류인목의원
하천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충분하게 그런 지역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서 그런 것을 이야기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봄에는 유채를 심어서 ‘봄꽃놀이 가자, 가는 김에 여기에 한 번 하자.’는 형태로 유도를 해야 되고, 실제로 제 강박관념인지는 모르지만 아주머니들을 움직이기 위한 수단은 아이들을 동원하면 가장 빠르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이 돼지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둘러보고 그런 좋은 자리가 있으면 한번 구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렇게 아이디어도 접목이 되어져야지, 이 내용으로만 접목해서는 실패한 1사1하천 이상도 이하도 아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박병석의원
다중이용 공중화장실 청결관리 시책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건의를 드렸었는데, 화장실에 청소 실명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에 여러 가지로 불결하다든지 휴지가 없다든지 하면 그 민원이 계속 구청이나 동사무소로 많이 오거든요. 고속도로 화장실처럼 스마일 사진하나 넣고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넣고 해서 그쪽으로 연락을 주면 즉각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이런 …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입구에 연락처는 붙여 놨는데, 사진은 없습니다. 그것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담당자별로 그렇게 하면 깨끗한 화장실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은 위탁의 문제가 아니고 위탁을 주고 난 뒤에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사업에도 보시면 ‘관리여부 확인 및 점검 매주 1회 이상’ ‘행락철 매일’이라고 적어 놨는데 올해는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작년에는 하절기 성수기 때는 매일 갔는데 기록을 일일이 안 해서 그렇지, 매일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영희의원
올해는 기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장
환경위생과는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잘 해 오셨는데, 이번에 계를 신설해서라도 주민들에게 편의라든지, 각종 단체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부분을 파악하셔야 될 겁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상
정순상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환경위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권혁진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시세담당 김한수 방청인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임선미 이란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