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임용혁 의원 발언

임용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재
박민재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민재입니다. 이번 제14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심상문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144회 임시회 이후 폐회 중에 접수된 안건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8건과 계획안 1건 그리고 황학동 주민 김현정 님이 제출한 청원 1건 등 총 10건을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관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손기정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제4기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7건은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학재개발 관련 청원의 건 등 3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제145회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7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의장
박민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2월 9일부터 2월 15일까지 7일간 집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 2월 6일자로 양동용 의원 외 1인의 의원과 김기래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요청의 건이 제출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변경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은 관례대로 이번에는 이혜경 의원과 김연선 의원이 되겠습니다. 두 분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 재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42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된 안건이나 지방자치법 제19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중구청장의 재의 요구가 있어서 금일 본회의에서 재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홍승대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홍승대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임용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145회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재의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경위는 우리 구에서 발의하여 2006년 12월 15일 제142회 중구 정례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안 내용 중 일부 법적 하자가 있어 2006년 12월 22일 구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재의 요구를 결정,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에 의거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먼저 본 조례안 제5조제2항「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7인 이내로 추천한다.」는 규정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6조제2항에서「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제3항에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령인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3항에서「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중에서 당해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가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 가운데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데 반면에 서울시 중구의회에 의한 조례 수정 의결안은 위 위원 가운데 7인 이내의 위원을 중구의회에서 추천한다 라고 규정하여 구청장의 위촉권한을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04년 7월 22일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구성, 임명, 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 위촉권의 행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등의 규제나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조례로서는 제약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비판, 감시, 통제를 위한 행정감사 및 조사권의 행사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제약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도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동 판결의 입장에 따른다면 이 조례수정 의결안은 법적 근거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임명 위촉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구에서 위촉하지 않아도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위 조항과 별도로 제5조제2항제4호에 중구의회 의원을 보육정책위원으로 위촉하는 규정을 수정 의결하였기 때문에 구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17조제3항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은 시설장은 60세, 보육교사는 56세로 한다」라는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의 정년제도 신설은 헌법이 정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기본권의 제한사항은 조례형식으로 정하고자 한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본 건의 경우에는 상위법률의 위임이 없어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1항에서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2항에서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또한 제3항에서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립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 관련 규정은 규제 법정주의를 위반한 법령 미근거 규제라는 취지의 의견을 감안하면 본 조항도 상위법의 위임 없이 그 정년을 규정한 것으로 위법한 조례라 할 것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서울특별시에서는 시·군·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또는 시행규칙 중 시설종사자의 정년 관련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 법정주의를 위반한 법령 미근거규제라는 취지의 의견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령에 의한 차별을 이유로 수회에 걸쳐 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 규정을 즉시 폐지할 것을 각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유아 보육조례 수정 의결안 가운데 제5조2항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한 지방의회의 추천 규정 및 제17조 제3항 보육시설종사자의 정년규정은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며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구 고문변호사들의 법률자문결과 회신 내용입니다. 이러한 제반사항을 고려하셔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재의 요구안을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현명하신 판단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의장
홍승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의결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 것은 구청장의 재의요구 자체에 대하여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14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심의 가결한 우리 상기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의결을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9조 4항의 규정에 의거 표결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가결이 되면 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는 것이오니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조례가 지난 번 회기 때 가결된 것을 가결을 표하기 위해서는 찬성에다가 투표를 하셔야 되고 부결을 원하시면 반대에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번 회기 때 영유아보육법을 그대로 이 조례를 원하실 때는 가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한 거와 관계없이 이 조례안을 새로 검토해야 되겠다고 생각되시면 부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재의요구된 안건임을 감안하여 중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김기래 의원과 양동용 의원이 되겠습니다. 두 분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오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 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 다 마치신 다음에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과 기표함 및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유무확인)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뒤에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과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5일 2시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