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3동, 7동,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우리 강서구는 타구에 비해 상업지역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서면질의를 통하여 파악한 바로는 현재 강서구의 상업지역은 0.79㎢정도 되고요, 강서구 전체면적 41.4㎢의 약 1.91%를 차지하고 있더군요. 그런데요, 우리 강서구에 얼마 정도의 상업용지가 필요한가에 대하여 상업용지를 산출하는 계산법에 의하여 알아본 결과 우리 강서구의 상업지역에 필요한 면적은 1.12㎢로써 현재보다 약 0.33㎢의 상업지역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더군요. 또 2006년 9월 현재 건설교통부가 발행한 도시계획 통계자료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25개구에서 우리 강서구는 상업지역의 비율이 구로구 2.23% 다음으로 14위를 차지했으며, 1위 중구 36.41%보다는 약 18배 정도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더군요. 그런데요, 이번 자료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은 참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상업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자치구는 재정자립도가 높았으며, 부자 동네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는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상업지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자치구의 세수가 늘어나게 되고 자치구의 세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지역의 균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강서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타구보다 상업지역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 그나마도 화곡동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주거 밀집지역에 상업지구로 도시계획이 잘못 수립되어 있어서 정작 상업이나 업무 및 판매시설보다는 주민 유해시설인 여관이나 단란주점 등이 판을 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강서구가 발전하려면 최우선적으로 세수를 증대시켜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이 아닌 우리 강서구의 자주 재원으로 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잘못된 상업지역 수립에 대해서는 과감히 재정비하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강서구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업지역을 확대지정하자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이 강서구의 역세권별 상업지역 현황을 조사해 봤더니 까치산역과 화곡역 일부만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었고, 아쉽게도 우장산역과 발산역, 송정역 부분은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더군요. 따라서 본 의원은 발산역을 중심축으로 남북쪽 방향에 우장산역, 화곡역, 까치산역을 이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상업지역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화곡역에서 강서구청, 까치산역에서 곰달래길 등 주 도로변을 중심으로 상업지역을 확대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곡지구와 연계해서 발산역에서 송정역, 발산역에서 만추부페를 거쳐 강서구청 사거리를 잇는 공항대로변 동서쪽의 가로축을 상업지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지역경제는 물론 세수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공항대로변 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토지의 합리화와 지역개발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자력발전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금년 예산 4억 5000만원을 투입 용역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무사안일과 틀에 박힌 고정관념으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강서구가 크게 발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상업지역 확대수립을 계기로 우리나라 재정자립도 제1위의 강서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