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주사 정세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해 온 함평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안(의결) 2. 함평군 생활유물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결) 3. 함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방 책임에 관한 조례안(의결) 4. 함평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의결) 5.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결) 6. 함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결) 7.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결)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생활유물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방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7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건섭입니다. 금번 제13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함평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문화예술공간 설치 권장과 미술장식 설치의무 등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은 공동주택,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연면적 10,000㎡이상의 건축물로 건축주는 함평군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를 필한 조형예술품 및 환경조형물을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까지 설치하여야 하고 미술장식에 사용되는 금액은 공동주택은 건축비용의 1,000분의 1이상, 그 밖의 건축물은 건축 비용의 1,000분의 5이상을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함평군 생활유물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선조들의 삶과 생활을 체험하고 관람하는 전시관의 유물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함평군 나산면에 소재한 생활유물전시관은 매일 09:00에 개관하여 18:00에 폐관하되 1월 1일, 매주 월요일 등에는 휴관하며 관람료는 어른 2,000원, 어린이 1,000원이나 국가유공자, 65세 이상의 노인, 4세 이하 어린이, 군민 등은 무료이며 유물 및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전시유물의 취득·기증은 전시물평가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함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군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코자 법에서 위임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및 이면도로 또는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해 제설·제빙을 실시하도록 하고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는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와 거주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으며 제빙·제설 작업의 범위는 건축물 대지에 접한 보도는 전체구간이며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로 구분하고 작업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이고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하며 제설·제빙 작업도구는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건축물 내에 비치·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함평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 또는 허가 전에 사전재해영향성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는 부군수인 위원장을 포함하여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0인 이내로 구성하여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요인,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중앙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고시한 중점 검토항목에 대해 검토를 하고 위원회 운영은 사안별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소위원회에서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내용확인을 위해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7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제정 조례안은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군민들에게 보다 높은 문화 향수의 기회가 확대되고 관·민이 함께 참여하여 내 집앞 눈치기를 통해 군민의 생활 불편 및 통행 불편이 최소화되고 안전에도 기여할 것이며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재해유발요인의 사전검토를 통해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점은 바람직하나 선조들의 생활유물을 체험하게 되는 사람의 대부분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인 점을 고려할 때 관람료 징수대상을 명확하게 구분 할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상수도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상수도관리사업소의 수도시설 운영·관리 수탁기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둘째, 함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무료 문자메시지 서비스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인터넷을 통한 지속적인 문자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모바일 컨텐츠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무료 문자메시지 서비스와 모바일 컨텐츠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대책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금을 상향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신생아 보험료 지원을 타 지역에서 출생하여 생후 12개월 미만에 전입한 경우까지로 확대하며 양육비는 1인당 3십만원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5십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생아 보험료는 1인당 4만원의 범위 안에서 5년간 지원하여 10년간 보장하고 셋째아 출생시 1백만원을 지급하고 다음해부터 1백만원씩 10년간 적금식 통장으로 지원하되 부모 또는 해당자녀가 타 지역으로 전출시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개정 조례안은 민간기업의 경영마인드와 능률적인 생산기법의 활용을 통해 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무료문자 메시지를 중단없이 제공함으로써 군 내·외 인지도제고 및 홍보에도 기여할 것이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예방하고 어린이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군에서 분담코자 하는 것인 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7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들은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심사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 순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함평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의 함평군 생활유물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발의 의원이신 이윤행 의원 나오셔서 수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