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설장수 의원 발언

제138회 제5차 본회의200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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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 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실·사업소) 가. 기획감사실

의사일정 제1항 2007 주요업무계획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실·사업소 소관이 되겠으며, 보고는 기획감사실, 관광공보실, 보건소, 공원녹지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형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재인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혁신조직진단용역 등 보고를 하셨는데요. 그리고 또 93페이지 보면은 비중 있는 분장 등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보건소에 대한 조직개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 있죠? 먼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의사 한 분이 더 증원된 거 아십니까?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예. 증원됐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그럼 의사 두 분이 있고, 또 한의사 일용으로 쓰는 의사가 한 분 있고 그래서 의사가 세 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유성구가 24만이 넘고 계속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지금 보건소의 과장이 보건과장입니까? 사무장으로도 하고…… 명칭이 뭡니까, 원래?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그래서 지금 의사가 한 분이 오셔가지고 두 분에 보건소장님 4급 한 분하고, 의무5급이 두 분이고, 한의사가 일용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 한 분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문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그 역할을 하기위해서 의무5급 한 분이 한 14년 근무를 하고 있죠, 한 분이? 이번에 한 분 오시구요.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예.

건우

이건우의원

그래서 진료과장을 한 분 두는 걸로 먼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어차피 지금 우리가 조직진단을 현재 용역을 줘서 하고 있으니까 실과별로 인터뷰를 해서, 분석을 해서 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그래서 그 업무분장을 보건행정하고 진료하고 분리를 해 가지고서 진료과장 한 분을 더 두는 게 어떤가 내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지금 또 얘기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대구 같은 경우도 보건소장이 있고, 보건과장이 있고, 진료과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의사가 두 명이고, 한의사 한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료를 총괄할 수 있는 진료과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막연하게 진료만 하는 의사로서 두는 것이 아니라 진료과장과 보건과장을 분리하는 조직…… 조직진단용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 보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한번 대구 같은 경우 인터넷 한번 들어가 봐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나 보고서 뭔가 보건행정과 진료를 분리를 해 가지고서 진료과장을 하나를 더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조직진단팀하고 관련 부서하고 타 기관이라든지 그런데 한번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한번 대구 같은 경우 타지역 비교를 해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나. 뭔가 전문성을 가진 보건행정과 진료와 분리를 해 가지고 의사로서, 두 분 의사로서 두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진료는 진료로서의 진료과장을 책임성 있게 이런 조직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지금 기획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배정했죠? 취합해 가지고.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예.

건우

이건우의원

그런데 전년도보다 이렇게 예산은 세워졌는데 줄여가지고 배정한 이유가 뭡니까? 2006년도에는 3억8천을 가지고 배정을 했고, 2007년도에는 3억2,300을 가지고 배정을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이 돼 가지고 단체마다 의원을 붙잡고서 의원들이 삭감한 것처럼 해 가지고 계속 질문이 오고 그러는데 왜 3억2,381만8천 원 이렇게 줄여서 배정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선이 저희 구가 5억7,770만2천 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은 지금 4억이 되어 있습니다. 단체로부터 요구된 금액이 당초에 5억4,685만5천 원이었는데, 1차적으로 시달을 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들을 일반 단체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뭐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테지만은 그런 내용으로 지침을 각 단체별로, 각 실·과 내지는 해당부서에 시달을 했습니다. 했고, 필요 없는…… 필요 없다는 그런 거보다도 친목형태의 간담회 경비라든가 선심성 이러한 경비를 사업에 하지 않도록 시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으로의 어떤 사업들이 신청이 되다 보니까 1차적으로 실·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조정을 한 바 있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다시 2 차로 받아 본 결과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조정하게 됐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지금 단체가 47개 단체에 보조금을 배정했는데요. 보통 50% 삭감 다 이렇게 조정이 돼 있는데, 이 단체마다 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다는 것을 자세하게 단체마다 통보할 의향은 없어요? ‘전보다 이렇게 줄었는데 그 내용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써 이렇게 줄었습니다.’ 이렇게 단체마다 통보할 수 없나요?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단체마다 통보하는 것은 관련 실·과에서, 통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은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저희들이 처음부터 친목행사의 그런 간담회 식사비용이라든가 그런 비용을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공문으로 시달을 한 바도 있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업이 없이 그냥 식사라든가 이런 친목형식의 식사라든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 분야가 계속 사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시달한다면은 관련 실·과에서 당초에 이런 시달한 내용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부서나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됐다 라고 통보는 할 수 있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단체마다 통보를 하세요. 이해가 가도록.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뭔가 거기에서도 조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그것 좀 한번 해 주세요.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설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혁신조직요. 진단용역이 나오잖아요? 올해가 2007년도 총액인건비로 돈을 수령해 왔잖아요?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예.

장수

설장수의원

그러면 인원상승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원이 더 늘어난다, 동사무소 인원을 더 늘린다 이럴 때는 인건비가 어떻게 되냐구요.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총액인건비제가 된다고 그러면 총액인건비 내에서 이루어져야지 더 쓴다든지 하면 패널티를 받을 그런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데에 위배해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쉽게 다시 얘기하면은 지금 올해 우리가 받은 것이 총액인건비하고…… 내년에도 총액인건비가 또 틀려집니까?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산정은 아마 매년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제가 거기까지 파악은 못했는데 총액인건비제 범주 내에서 움직여야만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나는 걱정되는 것이 우리보다 동구가 한 100여 명이 공무원이 더 많잖아요? 거기는 올해 총액인건비를 올해 거까지 타 왔으니까 인구수가 하향 조정되니까 자연감소분은 안 뽑아도 되지만 그랬을 때는 오히려 인건비가 더 상승될 수가 있다고 사람이 줄어들면. 그죠?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장수

설장수의원

우리는 총액인건비를 하다 보면 테크노밸리에 동사무소가 생긴다 뭐가 생긴다 했을 때 조직진단 해 보니까 사람이 동구보다 한 100명이 더 적으니까 한 20명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공무원 인건비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나는 그런 염려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기구가 신설이 되고 어떤 여건이 주어지면 거기에 만큼 총액인건비의 산정의 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장수

설장수의원

돈을 마련할 수가 있다고?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아니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총액인건비 수치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출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장수

설장수의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군수사령부가 오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자꾸…… 거기가 민원이 생기고 할 거 아니야? 전입신고든지 하면은 몇 사람이든지 파견을 내보내서 일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테크노밸리 같은 데가 올 5월 달부터 사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등록업무를…… 동사무소하고 거기하고는 아주 멀어가지고 임시…… 그전에도 왜 노은동도 임시 사무실을 냈었잖아요, 왜.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예.

장수

설장수의원

그런 것을, 4월 달에 진단이 나오면 그런 것을 대비해서…… 내내 인건비는 똑같은 거니까. 내내 구즉동사무소 생겨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런 것을 생겨서 사람들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나는…….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준비단계에서는 이동민원실이라고 해 가지고 테스크포스트팀을 해서 준비단계에 각 부서에서 차출을 해가지고 구성을 해가지고 준비는 할 수도 있구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동이라든가 이런 여건이 주어지면 총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우리 의회도 상임위원회가 되면은 미리미리 인원이 배치가 되고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지금 뭐 말만 전문위원 하나 보냈지 두 달간 교육갔으니…… 알고 있죠?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예.

장수

설장수의원

3월 달부터 우리 상임위원회가 생기는데 전문위원이 두 달 가면 있으나 마나지 뭐. 그대신 7급이라도 하나 보내주든지, 지금 당장 말요. 업무를 봐야 되는데 말야. 3월 달부터 상임위원회가 생기면은 전문위원이 없으면 7급이라도 하나 보내줘서 일을 보든지 해야지. 차라리 교육갈 줄 알았으면 받지를 말 걸 말요. 하여간 총액인건비가 되고 조직진단 돼 가지고 할 때 심사숙고해서 인원이 차질 없이 배치가 잘 돼야지 원만하게 돌아가지. 나중에 돈 들여서 용역주고 나서 또 바뀌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돈들여서, 1억2천 들여 가지고 조직진단 해 가지고 왔는데 그걸 뒤집어 가지고서 딴 짓을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에요, 나는.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아까 같이 정말로 일사분란하게 처리해 가지고…… 각 과마다 다 자기 과는 사람 모자란다고 하지 누가 남는다는 데 하나도 없으니까. 하여간 용역결과 나오면은 잘 좀 조정해 가지고 우리 기획감사실장 새로 오셨으니까, 머리 좋으시니까 잘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보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안녕하세요? 윤보현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우리 구의 머리이자 바로 브레인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부서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고된 양이 10페이지 안팎으로 보고양이 굉장히 적어서 사실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또, 여기 내용 중에 빠진 내용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상세히 다음부턴 보고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어제 권영진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유성발전 2020발전계획이 지금 도시국에서 기획감사실로 시행하기 위해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구요. 저희들이 당초에도 이 2020비전 책자가 2월1일자로 저희들한테 배부가 됐어요.

보현

윤보현의원

2월1일자요?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예. 2월2일인가 그렇게 배부가 됐고, 업무보고 자체는 저희들이 1월30일 날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업무책자가 배부되기 전에 저희들이 과제라든가 이런 걸 총괄해서 발굴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랬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예. 본의원도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바로 그 점인데요. 기획감사실은 부서명칭에서도 밝히듯이 모든 계획 같은 것들을 기획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그 발전계획의 대부분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있다고 해서 도시국에서 그 발전용역을 주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계획들은, 하드웨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처음부터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여기 빠진 부분 중에 하나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복식부기, 사업별 예산제도 관련한 내용인데요. 서너 줄 정도로 짧게 보고가 되었어요. 사실 복식부기는 굉장히 중요한, 혁신적인 업무의 변화라고 할 만큼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개괄적으로만, 제목 정도만 나열이 되는데 그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식부기계획,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업무보고에서 조금 더 충실하게 보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으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예.

보현

윤보현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많이 나오셨어요. 혁신조직진단 관련해서. 지금 착수보고가 12월 말에 한번 했죠?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예.

보현

윤보현의원

착수보고로 하지 않고 제가 그 때 당시에 참석을 했는데 착수보고가 아니라 시작을 하면서 보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사전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달 내에 좀 더 사전점검을 인터뷰 등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그것에 의한 착수보고를 1월 중에 다시 하겠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된 착수 1차보고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구요. 두 번째는 거기에 공식적으로 의원이 참석을 하도록 사전에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도 그날 두 시인가 였는데 한 시 정도에 급하게 전화로 연락을 받고 참석을 방청석에 앉아서 했거든요. 뭐 다른 의원님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서글퍼하실 정도로 방청석에 앉아서 듣게 되었는데, 의원 분들이 추후에 그런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보고에 반드시 의회가 초청됐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예.

보현

윤보현의원

그리고 혁신조직진단 관련해서 첫 번째 착수보고를 빨리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3월 초에 중간보고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3월 초에 보고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제안을 했었고 그쪽에서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착수보고는 원래 사전에 한 달여 가량의 조사가 있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착수보고가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사 없이 착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전에 한 번 더 보고를 하는 것을 그쪽으로 직접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오케이를 했었구요. 그렇기 때문에 3월 전에 한번…… 지금 2월이 벌써 다 지나가고 있는데 2월 중순에라도 빨리 한번 더 받아야 될 거 같습니다.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예.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권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의원

안녕하세요? 이권재의원입니다. 93쪽요. 육군 군수사령부…… 언제부터 이전하고 있죠?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오늘부터 아마 방송 메스컴에도 이사짐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대는 아마…… 이게 실질적으로 보안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유성이나 이런 걸로…… 사실 자세한 거는 잘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환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협의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22일 날 본 대가 대규모로 아마 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환경계획을 22일 날 10시 반부터 12시까지 도착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일단은 32사 군악대라든지 저희 노은1·2동하고 온천2동 풍물단하고 동에서 일부 주민들하고 이렇게 해서 환영행사를 갖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개소식은 3월6일 날 한다고 합니다.

권재

이권재의원

지금 여기 천 여 명 정도가 오신다고 하는 얘기 같던데요. 군수기지사령부 직원 분들이.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예.

권재

이권재의원

거기에 대한 숙소는 어디……자운대……?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숙소는 제가 알기로는 서구 복수동에 군 기숙사가 있는 거로 알고 있구요, 일부. 그렇게 하고 여기에는 특별하게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사는.

권재

이권재의원

다른 게 아니고 이게 군 업무기 때문에요. 자운대가 있잖아요. 대학교도 있고. 연계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이라든지 아니면 마을버tm 운행계획 뭐 이런 부분은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마을버스 관계는 몰라도 하여튼 일반버스관계는 시에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된 게 없습니다.

권재

이권재의원

하여튼 군수기지사령부가 지금 시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우리 유성구에 호기로 작용하고 있는데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우리 유성구 발전을 위해서 기회가 될 수 있게끔 많이 부탁드리구요. ‘국방의 도시를 향한 군의 정책협의체 구성’ 해서 민·관·군 주요행사지원인데, 우리 지금 국방과학특구…… 2020계획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축제나 활성화 방향은 가지고 계십니까?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에도 있다시피 군과의 정책협의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앞으로 군과의 주요행사라든가 정책, 행정의 어떤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논의해 나가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의원

하여튼 자운대하고 국방과학도시에 맞게끔 활성화 방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의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