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복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사업목적 및 효과로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로 능력 있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풍토를 조성하고 투명하고 공감하는 인사관리를 추구하면서 기준과 원칙에 의한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신뢰감을 조정해 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인사행정정보시스템 보완 및 안정화 추진,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구축 및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전문공무원 양성을 위한 인사운영입니다. 먼저 직무 전문화로 업무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근무기간을 정해서 2, 3년 획일적 순환보직을 탈피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현재까지 지방정부는 한 부서에 2, 3년 근무를 하면 장기근속자라고 해서 순환보직을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지켜왔고 저희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은 세분화된 전문직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기획을 잘하는 사람은 기획업무로 키워나가야 되고, 회계를 잘하는 사람은 회계업무를 그런 식으로 자기 소질이 있는 분야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꼭 순환보직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방향을 잡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사운영의 탄력성 확보입니다. 지속적인 업무 추진 강화는 앞의 맥락과 같습니다. 다음 주요부서의 인사우대 집중화 타파로 성과 중심의 승진 발탁 인사입니다. 이 문제를 연말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인사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어제 일부 인사를 하면서… 먼저 말씀하셨던 주요부서 인사우대 집중화 타파를 위해서 우선 승진해 나가는 자리를 자치행정과가 제일 먼 데로… 귀향 그런 의미보다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질 있는 사람을 먼 곳으로 순환보직을 시키겠다는 의미에서 자치행정과가 제일 먼 데로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이 먼 데로 그래서 밖에서부터 잘라들어 오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 발탁해서 순환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인사를 했고요. 또 민원업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하기 위해서 민원실, 도시과,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자체 승진을 과감히 시켰습니다. 여태까지 자체승진을 안 시켰는데 행정직 세 명을 자체승진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DPMS라고 개인별 인사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내용은 본인의 승진서열, 교육이수, 업무실적 등 열람가능이 가능하고, 다면평가 자료를 사전 공개해서 객관적 평가를 유도하겠다는 말씀은… 개인별인사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운영을 하면 본인이 내 승진서열은 몇 번이고, 나는 몇 점을 받았고, 어떤 교육을 언제 갔다 왔는데 몇 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승진에 어떤 문제가 있고 하는 것을 본인이 들어가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개방을 하겠다… 인터넷에 오픈을 시켜서 다 알고 가겠다 그런 것입니다. 다음 다면평가를 인사를 할 때 사전에… 6급 한 명을 인사시킨다고 하면 6급 세 명, 5급 세 명, 7급 세 명이 다면평가를 해서 그 점수를 30% 승진후보자 명부에 삽입을 해서 후보자 명부를 만들었는데… 그런 다면평가 제도를 인사부서에서 하기 위해서 당일 하거나 바로 하다 보니까 사전에 누가 어떤 사람이 다면평가의 대상이 돼서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오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오는 경우가 있어서 오픈을 미리 시켜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와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는 격무부서 및 민원부서 직원 승진 우대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성과와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제 강화도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 인사행정 및 장애우 근무지 배치 편의 고려입니다. 이번에도 서석면에 있는 장애우가 가급적이면 육아를 위해서 홍천근교에서 근무를 원한다는 고충상담을 해서 가까운 지역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장애우나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고충처리를 위해서 문을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상담민원의 혁신입니다. 상담민원의 혁신은 금년 우리 과에서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난번에 5급 사무관급들이 속초에 가서 난상토론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왔던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의지로 이 내용을 추진했습니다. 현황은 12년간의 민선 자치를 통하여 모든 민원을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어 있고, 행정처리가 단체장 집중으로 관행으로 하다 보니까 참모들이 차라리 행정에 대해 손을 놓는 관행이 있지 않았나 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어서 그것을 탈피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 및 효과는 단체장 위주의 민원상담을 실과소장 책임하에 처리하는 관행을 정립하고, 중간 간부의 책임행정을 통한 권한의 집중화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단체장의 여유시간 확보로 군정구상 및 업무처리시간… 결재시간 같은 것을 많이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모든 상담민원은 근본적으로… 1차 면담은 과장이 책임지고 하고 실과소장이 책임지고 해결을 한다. 안 되는 것일수록 과장들이 책임 있게 설득을 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해를 시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집단민원이 군정에 중요하게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장이 군수님실에 모시고 가서 합석해서 같이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2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상담 내용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가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행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체장이 해야지만 일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단체장을 못 만나서 해결이 안 되면… 군수를 못 만나서 못한다는 군민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군청을 비방하거나 군수실 문턱이 높아졌거나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1년간 꾸준히 끌어간다면 1년 후에는 분명히 성과가 있으리라고 믿고서… 그런 민원이 확산되더라도 밀고 나가겠습니다. 사실 군수님실에 의장님도 올라와 보셨는지 몰라도 과거처럼 기다리고 앉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변화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님의 권한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실과장한테 보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이 기회에 부탁의 말씀을 올리는 것은 지역구에서 분명히 의원님들한테 이런 것에 대해서 불평하시는 분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잘 설득하셔서 근본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발전지향적인 조직개편입니다. 일과 기능 중심의 조직혁신으로 대도약의 토대를 마련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두 번째로 조직구성 여건의 변화 대응입니다. 유사중복업무의 통합 및 폐지로 여유인력을 확보하고 전략적인 조직 신설 및 기능을 보강하고, 주민의 생활지원 서비스 기능 기구를 개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를 검토한 결과 현재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여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일과 업무를 통합하거나 폐지해서 거기에서 여유인력을 확보하고, 그 확보한 인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략적인 조직에 투입하는 그런 조직개편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에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 기구의 개편은 정부가 7월 1일 한은 지시에 의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행해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조직 개편에 대한 모든 것을 완료해서 인사를 7월 1일자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조직개편 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추진방법은 자체 직무진단 및 분석결과를 활용하고, 자체 직무진단은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타시군 벤치마킹도 필요한 군에 실무자들이 다녀왔습니다.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이나… 누구든지 인사에 관련된 사항은 개별적으로 의견을 내신 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장님들이나… 그 과에 오래 있던 계장님을 불러서 회의실 옆에 있는 구상실에서 면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면 전화상도 좋고… 저희를 방문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의회에 공문을 내지 않는 이유는 의회에서 어느 것을 결정해서 의회 명의로 통보를 하시면 조직을 진단하는데 제약을 받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편하고 허심탄회 하게 하자는 의견으로 하는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월 1일자로 주민 생활지원서비스 담당을 군에도 신설하고 면에도 신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면에는 1개 면당 국가에서 1600만 원씩 들여서 상담실을 만들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를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생활지원서비스 담당 직원을 만드는 정부의 기본 취지는 장래적으로 설명을… 현재까지 행정서비스 업무를 1단계, 2단계로 해 왔습니다. 1단계, 2단계로 스물두 가지를 해 왔는데, 주민등록을 온라인상으로 뗀다든지, 면에 가지 않아도 주택대장을 군청에서 발급한다든지, 인감을 군에 와서 발급한다든지 그런 것이 현재까지 1단계, 2단계로 추진해 온 스물두 가지 중 한 가지입니다만… 행정의 업무를 보도화 시켜서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것을 한 단계 높여서 3단계로 가면서 31개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31개 업무상에는… 거의 군에서 추진하는 대부분의 주민과 관계가 되는 업무가 됩니다.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전부 입력하면… 지금 정부가 하고자 하는 주민 생활지원서비스의 최종 목표는 생보자 할머니 혼자 사시는 분이 계시면 생보자 할머니가 사시는 내용에 대해서… 김금순 할머니면 김금순 할머니에 대한 내용을 담당 공무원이 자료에 입력을 시켜서 그 할머니가 한 달에 홍천병원을 한 번 가시고, 방사선과를 몇 번 가시고 식사는 어떻게 하고 어떤 돈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을 다 입력하게 됩니다. 그 입력을 누가 보든지 간에 김금순 할머니가 궁금하다고 하면 홍천군 홈페이지에 찾아 들어가서 찍으면 그 할머니 이번 달에 홍천병원에 가야 되는데 갔다 왔는지 못 갔다 왔는지를 알게 해라는 것이 주민 생활지원서비스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것이 내적으로 문제점도 있습니다. 자방자치단체들이 장비 확보를 한다든지 예산 투입이 상당히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만한 인력도 공무원들이… 그만큼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해서 입력시키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가고자 하는 주민 생활지원서비스 최종 목표가 된다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3단계가 시작이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을 4월까지는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해마다 연례적으로 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주요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이 45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60%를 지원하고 40%를 자부담하는 것으로 했고, 연수국가는 팀별로 자유 선택을 하되… 먼저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행사를 데리고 가서 편안한 여행보다는 실제로 발로 걷는 여행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선발기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발기준을 완화해서 최근 2년 이내에 국외연수 미경험자 중 ‘05년도 이후에 포상자를 우선하고 ’05년도에 못 했기 때문에 금년도와 전년도에 포상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방문지역 언어소통이 가능해서 목적수행이 용이하고 여행사가 없을 경우에는 언어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직무와 관련된 분야로 향후 직접 업무에 응용이 가능한자로 하고자 합니다. 최근 2년 이내 연수를 1년 이내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완전히 개방하는 방법을 검토 했는데… 사실 1년을 하다보면 금년도 4월에 갔다 온 사람이 내년도 한 달 늦게 가면 1년이 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서 연도를 2년으로 했습니다. 실과 읍면에 시행을 했는데 아직까지 신청한 팀이 없습니다. 관련부서에 질의를 하거나 내용을 알아보는 전화는 오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선진 지방자치 체험연수입니다. 이 내용이 금년도에 획기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성공사례 현장 견학을 통한 사례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시책으로 발굴해서 대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연수지역은 자유롭게 선정을 하되 1개 팀이 3개 기관 이내를 하도록 했고요. 연수팀 구성은 담당부서별로 2~3인으로 구성하도록 했고 금년도에 5000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연수대상 기관은 각 부서 업무 전반에 걸쳐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정보를 수집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거나 각광을 받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 자치단체를 가도록 했습니다. 연수지역을 3개 기관이나 팀을 2~3인으로 한 것은 너무 기관이 많으면 방대해서 집중력이 없고 여럿이 가다보면 공통분모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도에 시작을 해서 추진실적은 작년 11월달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작년도 12월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5일 심의를 했는데, 46개팀이 신청했고 1차로 16개팀을 확정해서 1/4분기에 다녀오고, 1/4분기에 다녀온 팀의 성과를 분석해서 이것이 이대로 진행이 되는지 또는 변화를 줘야 되는지 검토를 해서 20개 팀은 그 후에 보내려고 갔다 오는 것은 승인을 했지만 가는 것은 유보를 20개팀을 했고, 10개팀은 심사결과 앞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부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치행정과 정보팀이 한 개 분야를 갔다 왔고, 사회분야가 출발하려고 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내용은 가는 것은 가급적 최대한 다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보고서 제출 내용이 미약해서 군정에 접목을 시키지 못하거나 갔다 온 내용이 부실해서 갈 대상이 아니었는데 갔다 왔다는 판단이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3년간은 모든 연수를 불허한다는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외국 시찰이고 연수고 뭐고… 뭐든 불이익을 주겠다. 가는 것은 막지 않지만 갔다 와서는 자료 내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시면 연말에 결과가 나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8쪽 모범군민 통일전문교육 실시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 내용은 금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확보가 되면 시행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봐 주셨으면 합니다. 사업의 목적은 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진작하고 정부 혁신 및 지방분권화로 선도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교양의 안목을 배양하고, 분단된 조국의 남북통일 정책에 대한 비교 및 통일시대 준비를 위한 통일의식 함양을 위해서 하고자합니다. 시기는 11월 중에 2박 3일 정도로 해서 40명 정도를 설악통일연수원의 연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금액은 2000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이… 저희들이 하다 보면 정말로 군에 무조건 잘하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없는 사람을 보내거나 특정인들을 보내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도 실무자로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작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도… 읍면장이나 사회단체장이 추천하고 최근 3년 이내에 군수님 표창을 받은 자로서 칭송과 사회활동에 모범이 되고, 최근 2년 이내에 현장연수를 안 갔다 온 분들을 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 관계는 염두에 두셨다가 추경에 예산 요구가 되면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9쪽 학생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벌써 몇 번째 예산의 필요성… 예산을 보고드릴 때 몇 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학생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에 대한 문제들은… 요즘 인구정책이… 7만인이 무너져서 신문에 났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어느 한 분야가 인구를 늘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에 대해서 주민등록 주소를 갖고 왔는지 안 갖고 왔는지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챙겨야 될 문제이고, 육아에 대해서 아기를 낳으면 보상금을 주느냐 안 주느냐는 보건소에서 챙겨야 될 문제가 있고, 공장을 유치해서 인구를 늘리는 것은 경제관광과가 해당이 되고, 현재 주민등록업무는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통계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인구 업무가 워낙… 전체 15개 실과, 사업소까지 다해서 인구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의 소관은 관련 공무원들의 주소 이전문제… 작년연말부터 채근을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쓰시는 내용들이 개인별로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에 조사를 했더니 35명이 주민등록 주소 이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35명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이달 16일까지 이전을 하고, 16일 이전까지도 주민등록을 못 가져오는 사람들은 개별로 못 가져오는 사유에 대해서 실과장이 받아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고, 확실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사 상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예를 들면 극단적인 얘기까지 했습니다만… 거의 춘천에서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춘천에 있는 공무원이 주민등록을 안 가져온 사람이 서면이나 북방에서 출퇴근하는 것까지는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사람들은 더 먼 곳에 배치를 해서 거기에서 상주하게 하는 여건을 만들어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무원들 주소 이전에 대해서는 곳 매듭을 지어서 인구감소에 다만 얼마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총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36억 2000만 원이 지원됩니다만 이 분야는 어차피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급식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만… 각 지자체별로 어려운 사항이 있고, FTA와 연관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조례안을 발의를 못했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하게 되면 이 분야가 늘어날 것입니다. 백년대계인 청소년 교육의 입장에서 의원님들이 고민해 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출근버스 운행입니다. 이 관계는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도 군청에 와 보시면… 과거에는 5분짜리 민원서류를 떼기 위해서 주차하는데 50분까지 돌았다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민원인들이 오셔서 차를 못 대는 것은 없습니다. 보통 많이 밀리는 11시 대, 1시 30분 대에 창가에 가서 면수를 세어 보는데… 최소 15~20대 이상은 항상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먼저보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직원 출근버스를 지원해서… 하루에 20~25명이 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민원주차난을 해소하고, 공무원들이 에너지대책에 솔선 참여하는 분위기를 향상시키고, 버스를… 실제적으로 멀어서 걸어오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차를 제공함으로써 사기앙양 측면도 있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2개월간 시범 운영을 하고… 총 대상을 세어보니까 384명 정도 탈 수 있는 근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홍보를 해서… 버스를 임차해서라도 또는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차를 무단 주차해서 한 8명 정도 벌칙으로 숙직한 예가 있습니다. 다음 홍천9경 탐방입니다. 이 업무는 어떻게 보면 경제관광과 업무도 되고 저희 업무도 되는데… 일단 직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1차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홍천9경을 만들어 놓고 실제 홍천군 공무원들을 조사해 보니까 9경을 다 갔다 온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산학회에 있는 사람들 말고는 없기 때문에… 일단 공무원들이 9경을 발로 다 걸어 보고 느껴보고 홍보요원이 되자는 뜻에서 했고,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어느 분들이 홍천의 관광지에서 물을 때 어느 공무원이나 다 답변할 수 있고 또 그 지역을 돌면서 어떤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냄으로써 홍천군 지역개발에 보탬이 되고자 이런 입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3월부터 9경을 한 개씩 하는 것을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3월에 가면서 효과가 좋다고 하면 가고자 하는 공무원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가족이나 민간인들도 여기에 동참하겠다는 민원이 생기면 계획을 변경해서 대체해 가면서 횟수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2쪽 인터넷 미개통 농촌지역 완전 해소입니다. 이 관계도 한번 예산을 보고드릴 때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저희 군 인터넷이 미개통된 마을이 45개리 85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미개통 마을을 11억 7300만 원을 투입해서 금년도까지 완전히 개통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통부에서 25%, 도비 10%, 군비 15%, KT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50%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추진하다 보면 완전히 100% 다 된다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2, 3가구가 있는 외딴마을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구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계속 정책적인 대안에 대해서 요구를 계속적으로 해 가고, KT에 사업자 측면에서 시행하도록 요구를 해서 시행되도록… 18개 시군이 보조를 해서… 강원도가 사실 산악지역이 많다 보니까 인터넷 미개통에 대해서 제일 불합리하게 살아 왔는데… 도 전체가 공동으로 미개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이 사업부서라기보다는 지원업무이기 때문에 지원을 잘 해야 되는데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 고견을 들어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쪽, 15쪽에 조직개편과 인사가 있습니다. 7월에 대규모 조직개편과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이 진짜 우리 홍천군의 군정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각 개인 분들도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 부분에 있어서 인사가 잘 이루어지고 조직개편이 잘 된다고 하면 이때까지 미비했던 우리 홍천군이 상당히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주시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것까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유사업무를 한 개 과로 묶는 부분이라든가 중요한 업무가 많은 부분을… 너무 과다한… 한 개 실과에 배정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정말 신중을 더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담당급 인사에서 해당 실과소장님과 어느 정도 협의를 거치고 인사가 진행되어 왔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부족해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급 개인분의 의견도 반영을 해야 되고, 인사부서에서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해당 실과소장님과 어느 정도 협의를 거쳐서 과내에 일하자는 분위기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20쪽 출근버스 운행과 관련입니다. 지난번에도 추진을 하다가 다시 시작이 됐는데… 군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준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연관해서 한 가지 건의의 말씀을 드리면… 사실 몇 년 전부터 건의를 공식, 비공식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주차장에 주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군청 정면에서 볼 때 일자로 주차선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각선 형식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주차를 하기 위해서 다시 직각으로 꺾어지기 때문에 주차를 할 때도 상당히 불편하고 다시 나와서 갈 때 상당히 불편합니다. 대각선 형식으로 한다면 들어갈 때도 바로 들어가고 나갈 때는 바로 빠질 수 있게… 군청을 찾아서 주차를 해본 주민들한테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가… 홍천군에서도 점차 우리 군민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고 노력해 주신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를 할 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사에 대한 최고의 백은 담당계장과 과장이다… 그러니까 인사를 할 때 평상시에 사전에 계장이나 과장이 자기 직원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열심히 하고 일을 잘하니까 다음 인사 때 그 직원에 대해서 배려해 달라고 얘기가 되어 있던 사람은 분명히 인사 때 잘 가고 잘 된다. 그러니까 백은 계장이고 그 다음에 과장이다… 또 현재 인사의 관행이 2~3년 주기로 바꿔 왔습니다. 과장님들이 자기가 생각을 달리한다고 하면 평상시에 최소한 과장님은 자치행정과장하고… 턱이 높다고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와서 우리 평상시에도 우리 계장이 어떤데 일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산적해 있으니까 더 있어야 된다든지 이 사람이 능력이 모자라니까 어떤 계장이 와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분명히 하는 과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그대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것을 과장이 와서 얘기를 한 것을 듣고 묵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자체를 안 하고 인사가 나면 협의를 안 했느냐 이런 것은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게 오픈되어 있는데 그 자체를 안 했고, 또 이번에도 분명히 인사를 하면서… 인사를 할 때… 예를 들면 도시과장, 환경보호과장… 예를 들면 9급에 누가 승진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누가 민원업무를 이렇게 잘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가까운 데로 보내주든지 인사 우대를 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그 얘기를 보고를 드렸더니 군수님도 그렇다면 9급에서 8급으로 그 자리에서 승진을 시켜주면 더 잘할 것 아니냐 해서 그 자리에서 승진을 시켜줬고요. 또 6급들은 대부분 본인한테 물어봤습니다. 희망지가 어디이고… 저도 물어본 적이 있고 최종 결재할 때 보고드린 것이 미심쩍으니까 본인이 직접 통화를 한 것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인사를 그냥 막연하게 밖에서 보시는 것 보다는…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개입해서 하다보면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사전에 대화를 갖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의원님 말씀을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대각선 문제는 이것이 좋다고 하면 금년도 봄에 환경정비 하는 차원에서 선을 그릴 것으로 봅니다. 그때 바로 건의를 해서 이 내용이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의 포인트는 조직개편인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저희 지역주민이나 직원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타시군의 벤치마킹도 좋고 분석결과도 좋은데… 전 직원이나 의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적극 검토를 반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직원들의 의견수렴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요?

본인이 써 내는 것도 있고요. 써 내신 과장님이 네 분이 있고…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타 시군에서 새로 생긴 담당, 없어진 담당… 없어진 담당은 왜 없어졌느냐를 검토를 해서 우리도 그 분야가 정말로 없앨 분야인지 새로 생길 분야인지를 검토하는 과정이 하나 있고요. 중복되는 업무가 있는지를 찾고… 담당들의 의견은… 역시 새로운 조직을 찾기 위해서 대화를 해 가는데… 구상실에 불러서 묻기도 합니다. 어느 과에 오래 있는 계장 같으면… 저희들이 봐서 그 사람 정도면 정통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구상실에 불러서 인사담당이나 교육담당이 같이 앉아서 협의를 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수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물론 그렇게 직접 불러서 정말 부담 없이 얘기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 조직의 계통상 앞에 나서서 말하기 곤란한 직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직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게시판에 누구든지 들어와서 하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역으로 각 계별로 업무분야가 많은 것 같다든지 업무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데는 계장들 별로 숙제를 주고 3, 4일 정도 그 계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발전이 되겠는지 자료를 검토해서 가져오라고 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같이 앉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업무의 특성이라든가 문제점은 직원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가능하면 그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 저희 군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도 다소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도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의 주민이나 직원들이 다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발전적인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운영제도에 있어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함양시키는 쪽으로 가시겠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자체 교육도 있고 연수를 통한 방법도 있습니다만 스스로 자기개발을 하기 위해서 업무의 연장선으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직원들도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부득이 휴직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학원을 간다거나 하면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학원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도 있고요. 휴직을 말씀하셨는데… 휴직을 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이 돌아와서 우리 군 업무에 쓸 수 있느냐 아니냐에 대해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휴직을 했던 분도 있고 못했던 분도 있습니다. 못했던 분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려도…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돌아와서 우리 업무에 접목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양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 같다는… 그쪽에 비중이 있어서 불허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갔다 와서 홍천군에 분명히 접목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개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휴직을 하게 되면 그 분의 역할을 다른 분이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물론 그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기술직이 간다고 하면… 딱 짜여진 틀에서 빠지면 업무를 대신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직은 숫자가 많다보니까 빠져도 보충해서 갈 수 있는데… 사실 기술직이 빠지면 업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안을 합니다. 환경직은 환경보호과장한테 토목직은 토목사무관들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휴직자에 대한 보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인이 휴직을 가면 정지가 됩니다.

일절 나가는 것이 없이?

예.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 군을 위해서… 우리 직원의 업무 향상이 우리 군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성을 가진 자기개발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수형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14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에는 저를 포함해서 정규직원 35명, 일용직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 7쪽 담당별 주요업무를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부터 금년 12월말까지 계획으로 30억 원을 투자해서 우리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를 관내 전체면적을 상대를 하고 있고, 항공측량을 해서 도화작업은 전체 면적 중에 173.302㎢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영상지도제작은 관내 전체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 준공해서 금년 12월말까지 승인을 받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사계절 테마가 있는 홍천강 주변 경관조성입니다. 5개년 계획으로 하화계리 송학정부터 태학리 정수장까지 약 4km 구간에 대해서 257억 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6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도시자연공원 조성, 홍천강 하도정비 및 산책로 조성, 갈마곡 근린광장 조성, 자전거 도로, 대형건물 간접조명 및 휴식 등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것을 도시과에서 총괄해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 편입용지 보상추진입니다. 이것은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사항을 수용해서 송학정 도시자연공원 내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화계리 산 10-6번지 일원에 42필지가 되는데, 총 55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난해에 2필지 1만 5388㎡를 매입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 8억 원을 가지고 나머지 민원제기 됐던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설부지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대지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매수청구 된 토지는 8건에 2082㎡, 소요액 14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에 3억 원 예산을 기 확보해서 8건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이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가로등 신설 및 노후가로등 교체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4619등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7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100등에 대해서 신규로 가로등을 설치코자 합니다. 현재 읍면에서 대상지를 받아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550만 원 예산 선 것을 가지고 224등에 대해서 노후가로등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현수막 게시대 정비사업입니다. 3개소에 대해서 2000만 원을 가지고 기존에 설치된 현수막 게시대를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14건에 총 593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2006년도까지 160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금년도에 157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화계리 공업지구간은 지난해 7억, 금년도 7억 해서 14억 원을 가지고 감정평가가 완료가 됐습니다. 주공아파트~화양 간 구간은 9억 원을 가지고… 이것 역시 분할측량이 완료가 됐고, 감정평가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에 화양교~(구)갈파 간 구간은 12억 원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갈마곡리 샘통골도 역시 9억 원을 가지고 현재 보상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처리가 안 돼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양교~속개 구간은 금년도 20억 원을 확보해서 미소지움에서 속개까지 나오는 구간에 대해서 설계추진 중에 있습니다. 갈마곡교 가설도 역시 금년도 21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 절차가 완료가 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잿골에서 중화계간 도로도 금년도 25억 원을 확보한 것을 가지고 현재 체육공원까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갈마곡리 근린공원도 35억 원을 가지고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했고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천초교 앞에 4억 원을 가지고 현재 임도가 안 되어 있는 구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홍천교~화랑아파트 구간은 금년도 8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고 2월 중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홍천초교~의회입구 간은 금년도 13억 원을 확보해서 토지에 대한 장물보상을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강연립 뒤에 2억 원을 가지고 현재 개설되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 개통해 주는 것만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산초교~볼링장 구간은 신규사업으로 7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설계 발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패러글라이딩장은 2억 원을 가지고 아직까지 시작은 안 했습니다만 연합회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뒷골목 정비사업은 일단 3억 원을 확보 해 가지고 도시계획구역 내에 민원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입니다. 이것은 관내 현재 도로사용하고 있는 토지 중에 개인소유인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요구 민원이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사항인데… 현재 진리66번지 외 20필지 4946㎡에 대해서 패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상비로 금년도 8억 원을 확보해서 그중에서 12필지 2129㎡에 대해서 금년 2월 중에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농촌버스운행 안정화 지원입니다. 적자노선 60개 노선하고 벽지노선 22개 노선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적자노선은 금강운수 외 4개 업체에 대해서 지방분권 교부세 30%와 군비 70% 해서 지난해 기준 8억 4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벽지노선은 금강고속 외 2개 업체에 대해서 수익성이 없는 노선 중 필요 노선에 대해 운행명령을 해서 지난해에 2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지원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적자 및 벽지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4월이나 5월 중에 조사를 해서 여기에 산정된 적자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코자 합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정부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에 따라서 인상분의 일정액을 보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행세의 26.5%를 가지고 지방주행세로 시군별로 안분된 금액을 가지고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급예상액은 52억 9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급단가는 LPG일 경우 리터당 186.5원, 경유일 경우 리터당 283.11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은 36억 94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9쪽 교통안전시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교통신호등 설치 등 12개 사업에 4억 8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필요지역을 저희한테 협의가 오면 같이 현장조사를 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에 한해서 시설을 보강하거나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시장주변 주차장 확대 조성입니다. 이것은 희망리 330-2번지 외 2필지가 (구)엽연초조합 건물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노외주차장을 확대 운영 조성코자 22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만 예산 형편상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 되면 1회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엽연초하고 매수하기로 기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해서 주차장을 확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12쪽 사계절 테마가 있는 홍천강주변 경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홍천은 홍천강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더욱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홍천 연장이 여기 4k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설악관 경관 벨트와 연결한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북방면 하화계리 송학정에서 홍천읍 태학리 태학정수장까지의 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2006년도에는 57억 원이 소요가 됐고요. 2007년도 예산은 67억 원 예산을 세워 놓으셨고, 앞으로 이것이 다 이루어지려면 257억 원 예산이 더 소요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도 규모의 사업에 지금까지 124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이것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 그만큼 얻는 효과도 좋겠지만 현재 우리 군의 예산규모나 재정 형편상 홍천강 주변 경관사업을 완료하려면 앞으로 또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과연 그만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 필요하고 의욕도 좋지만 깊은 생각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강 주변 경관조성 사업은 홍천강이 서석면 생곡리 미약골부터 서면 모곡4리까지 거의 100km가 됩니다. 그중에 나름대로 수변도로개설 사업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홍천강 주변 개발계획이라고 별도로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각 부서가 홍천강을 보존하고 개발하는데 어떻게 하면 적합하게 하느냐 그런 큰 계획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여기 홍천읍을 중심으로 한 앞강을 어떻게 하면 보전을 하면서 살리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밑에 보를 막아 놓고… 앞으로도 보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유보된 상태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발전도 필요합니다만 홍천강 시내에 있는 앞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짜임새 있게 가꾸어 놓으면 홍천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이라든가 홍천을 머무르는 분들이 홍천에 가보니까 앞강이 깨끗하게 잘 다듬어져 있더라… 예를 들어서 한강을 정비하는데 한강 둔치공원에 사람이 모이면서 토종 물고기들도 돌아오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이 앞강만큼은 최소한 주변경관을 잘 살려놓자는 취지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서 분야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67억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비 67억 원이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취합해서 하는 겁니다.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은 산림과에서 지난해에도 4억 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포함해서 송학정 올라가는 진입로부터 휴식할 수 있는 기초시설 설계를 추진하고 있고, 하도정비 부분도… 이것은 수중보가 아니고 갈마곡에서 내려오는 건너편에 제방 밑에… 제방과 강 사이에 별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관형성 사업비로 10억을 도비 확보해서 건설과에서 금년도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린광장 조성사업도 홍천강변에 위치해 있으면서… 먼저 설명을 드렸던 갈마곡 근린광장을 잘 조성해 놓으면 홍천강과 함께 주변경관이 살아나는 그런 측면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지 홍천강 내에 257억 원을 투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만큼 확실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깊은 생각을 가지고 패러글라이딩 사업을 시행하시겠습니다만… 남산이라는 것은 홍천의 인물적인 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시설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몇 년 전에도 사업을 시행하면서 홍천에서 유언비어가 엄청나게 흘러 다닌 것도 알고 계시지요? 산을 건드려서 모 의원이 불이익을 받았다 이런 유언비어가 흘렀는데… 그러기 전에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홍천에서 바라볼 때 미관을 해치지 않는 쪽으로 시공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3쪽 홍천고 뒤에 아파트 도로 토지 소송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재성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패러글라이딩 설치하는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든… 지금 현재 바닥 형상을 깎는다든가 보강을 한다든가 해서 외관으로 지형의 변화를 주지 않을 겁니다. 관련 편의시설라든가 유도시설 그런 쪽에서… 이 부분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도읍 정비사업에 생활체육시설로 하도록 행자부와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억 원 확보 했습니다만… 이것은 최대한 사업비를 절약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영구시설보다 운영하는 소프트시설 쪽으로 협회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우신아파트 소송한 부분은… 소송 제기를 주민들이 했고 저희가 1차 변론서를 낸 상태에서… 그 후로 다시 신청은 안 됐습니다. 1차 변론서 낸 것을 가지고 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26, 27쪽에 있는 적자노선과 벽지노선에 대해 유가보조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금… 그쪽에서 모든 서류나 이런 것을 제때에 제출해 주지 않아서 업무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린다면 강한 공권력을 발휘해서 위계질서를 확립해야… 돈을 주면서 큰소리 못 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들을… 관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끌려 다니지만 말고… 서류를 갖추지 못해서 집행을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관에서 베푸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지… 너무 지나치게 베풀다 보면 공권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좀 강한 모습을 보여서 위계질서를 확 잡아서 추진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분기별로 사업비 집행을 해 오면서 서류를 늦게 가져오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먼저 가져온 회사는 시기가 도래 됐는데도 왜 안 해 주느냐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접수를 해서 일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난해에도 일부 언론에 비쳐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회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분기말 20일 내로 청구서… 전 분기 정산서를 가져오지 않으면 그때까지 가져온 것만 집행을 하고 늦게 가져온 회사의 것은 추후 늦어져도 이해를 하라는 측면에서 조치를 했고요.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큰 뜻은 운수회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뜻에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운수회사도 하나의 영업체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서비스업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업무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며칠 전에도 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시골에서 차를 타러 왔다가 못 타신 경우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강한 모습도 보여줘야지… 하다말면 그만, 주면 다행… 이런 식으로 업자들이 한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도 보여주시고… 두 번째 공문을 강하게 내보내세요.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제출이 안 될 시에는 분기별 보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빨간 걸로 해서 아주 못을 쳐서 내려 보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니까 안 가져 올 리가 없으니까… 공문도 강한 어귀를 넣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신호등은 경찰서에만 의존하실 것이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위치 선정을 할 때… 그렇게 적극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경찰에서 조사한 것도 맞다고 보겠습니다. 그래도 그 지역 주민이나 운수업계 종사자들이 어디에 신호등이 필요한지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여론을 수렴하시고 경찰서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셨으면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사계절 테마가 있는 홍천강 경관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천강에 수중보가 하나 기 설치되어 있는데… 그 한 개소 이외에도 더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기본계획상에 3개소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로 남산교 부분에 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건설과에서 설치용역을 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의회 예산 승인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도 검토를… 홍천교 밑에 수중보를 한 후에 수질오염이라든가 부유물 그런 것 해서… 지난해 갈수기에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원인규명이 확실히 된 후에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도 당초에는 추가설치 하는 부분이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홍천강 수중보도 문제이지만 지금 경관조성을 하시면서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될 사항에 있다거나 환경영향평가를 미리 받아야 된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발생되기 전에 판단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지난번에 홍천강 수중보가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으로 평가를 합니다만 규모를 보면 검토를 받아야 될 대상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경관조성을 하시면서 이런 문제가 걸리지 않도록 잘 판단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노후현수막 게시대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시대가 지금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게첨을 하는 과정에서 잘 끊어지지 않는 끈으로… 서로 엇갈려서 묶다 보니까 나중에 철거되지 않은 끈으로 미관을 해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3개소 정도를 정비하시거나 신설을 하신다고 하면 끈을 이용하지 않고 현수막만 양쪽에서 끼워 넣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파이프를 이렇게 한쪽을 따 내서 끼워 넣어서 빠져 나오지 않게 해서… 새로 만드는 게첨대는 좀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 정비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업체에서 그렇게 딱 맞게 재단을 해서 하면 가능할 텐데 이게 길고 짧다보니까 끈으로 묶고… 지금 정비하는 것은 규격 통일도 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게첨대 규격을 일원화 해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농촌버스 운행 안정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모 회사가 운행을 거부하고 했던 것이 적자 노선입니까 아니면 벽지노선입니까? 그것이 다 한 곳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자노선이나 벽지노선이 같은 구간이지요? 다릅니까?

적자노선과 벽지노선의 차이가… 예를 들면 여기에서 좌운까지 들어가는 곳이 적자노선입니다. 좌운에서 예의촌이라고 다시 더 들어갑니다. 한 개 마을에… 한 3km 정도 더 들어가는데… 그것은 벽지노선으로 해서 좌운까지 가는 것은 적자노선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좌운에서 예의촌까지 가는 것은 벽지노선으로 해서 손실액에 대해서 전액을 보전해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좌운까지 가는 것은 운수회사에서 일부 적자를 보더라도 자의에 의해서 운행을 하는데, 예의촌 들어가는 부분은 회사에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강제로 운행을 하라고 하고 그 운행하는 노선에 대한 적자는 군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소수라고 하더라도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서 대한교통 같은 경우도… 문제 제기는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적은 것으로 인해서 운전수들이 파업을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적자노선, 벽지노선이 같이 연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자노선과 벽지노선에 대한 교통량조사도 같이 실시를 합니까?

따로 합니다. 우리가 용역은 같이 주는데 조사 자체를 별도로 해서…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그 구간만큼은 손실액 전액을 다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손실액이라는 것이 정해진 금액에서 각 회사별로 공이 똑같이 퍼센트별로 나누어주는 것이지요?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그 지분만큼 나누어 주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벽지노선에 대해 산출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버스 한 대가 14명이 타고 다니는 것이 제로(0) 수준… 그러니까 남지도 않고 손해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한 번 운행할 때 사람이 14명 타면… 거기에는 기름값,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을 다 해 가지고 버스회사가 적자를 안 봅니다. 그런데 14명이 안 되면 적자를 보는 겁니다. 적자 본 만큼 전액 보전해 주는 것이 벽지노선이고, 적자노선은… 적자는 똑같이 납니다.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법에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자노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전체 60개 적자노선에서 3개 회사가 손실 본 것이 16억 정도 봤다고 교통량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16억 원을 군비 확보해서 다 지원해 주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도비도 받고 해서 8억 4000만 원밖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8억 4000만 원을 가지고 16억 원 적자 본 것을 나누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회사가 공히 다 똑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똑같은 비율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도 보면 규정대로… 교통량 조사 용역실시를 해서 그 방식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만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그 분들에게 충분히 인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교통량 조사 시에 사업주들과 충분하게 논의를 거쳐서… 용역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숙의를 하셔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14명 이하면 적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에 보면 앞으로 16명까지도 적자로 보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 군비도 문제이지만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심사숙고를 하셔서 우리 지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은 물론이고 그 노선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불편함이 없도록…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1쪽 주차장 확대조성 건입니다. 지난번에도 제안의 말씀도 드렸지만… 주차장 면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가지 방편으로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하게 되면… 시내 지역에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자전거 타기 활성화에 대한… 어떤 쪽으로든… 물론 다른 부서에서 하든 아니면 도시과 자체적으로 하든 진행되는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여기 보면 자전거 도로 확충 이런 것은 계획상에도 있고 한데요. 자전거를 타고 나왔다가 시내지역에 자전거를 세워 놓고 볼일을 보고 다시 자전거를 타고 간다거나 할 때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지난번에 제안의 말씀을 드렸을 때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허필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련 자전거 타기 활성화와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소도읍정비의 일환으로 7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규 설치한 부분은… 지난해부터 이어져 오는… 화양교에서 (구)갈파까지는 해토가 되면 자전거 도로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7억 원 확보된 부분은… 저쪽에 홍천교에서 남산교쪽으로 기존에 자전거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훼손이 되고… 울퉁불퉁하게 돼서 도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수를 하면서… 화양교에서 속개 올라가는 도로를 하면서 그 지역에 신규로 자전거도로를 같이 병행해서… 갈마곡교 신규 설치하는 데까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나와서 학생이나 일반 주민들이 시장을 보고 할 때 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도시정비사업비를 투자해서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해 나가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거치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몇 대를 하겠다는 세부계획이 서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조사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수관거사업 진행되는 것과 병행을 해서 계획을 잡았다가 설치하게 되면 예산 절감의 효과가 훨씬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같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며칠 전에 시행하신 사업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주차관리와 관련된 것인데… 시내 간선도로 주차관리가 사회적으로 사실 말도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과 민영덕 계장님께서 시행을 잘해 주셔서 정말 홍천의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신 점 높이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내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11쪽 도시관리용역이 관내 전체라고 하면 도시계획 면도 확정이 되는 것이지요? 계획을 다시 새로 하신다는 것은? 양덕원지역도 해당이 됩니까?

전 지역을 다 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새로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예.

이와 관련해서 31쪽에 가면 주차장 관련된 사항을 실질적으로 보면… 도시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계신 것이 홍천읍에 치중해서 연구를 하시고 확보하시려고 예산투입을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가장 큰 양덕원 지역을 보면… 읍을 빼 놓고… 시장 주위에 보면 주차공간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구다리와 신다리 있는 쪽에 주차장 내지는 공터를 확보해야 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본 의원이 판단하고 주민들 여론을 보면 의견이 있길래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하고 싶어서…

양덕원 지역에 주차장으로 고시된 지역이 없습니다. 다만, 공지라든가 국·공유지가 있다고 보면 주차시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에 고시된 지역으로 남면은 없습니다.

하천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구다리쪽에… 신다리하고…

그 부분도 면적이 나온다고 보면 절차를 밟아서 주차장으로 그 지역을 지정해서 개발을 하면 무리는 없습니다. 지금 물이 흐르는 하천이 아니고 정비가 된 지역에 대해서는 절차를 이행한 후에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는 양이 적기 때문에… 홍천강처럼 강 옆에 주차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하천부서에서 주차장 용도로 지정하기 전에 임시로 하천바닥에 포장을 해서 하는 부분은 하천관리부서와 협의가 되면…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홍천강 같은 경우는 제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계획이나 사업추진 하는데 있어서 면단위 지역도 주차 문제가 상당히 곤란해졌잖아요? 가구마다 차량이 두세 대 이렇게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도로 뚫고 홍천읍에 집중해서 주차장 문제를… 추경에 17억을 해서 계획서를 올리셨는데… 그렇게 본다면… 소규모 면단위도 사실 이런 민원사항이 도출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서 계획을 짜신다면… 필요하다면 고민을 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간 남면 양덕원 지역의 시장을 보면 차를 비켜가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주차문제 때문에… 자료에는 없지만… 시장주변 주차장 확대를 조성하시는 예산을 추경 때 확보하신다고 보고를 하시길래 겸해서… 면단위에도 이런 것이 있는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도시계획 속에 있는 면단위 지역에… 있다면 또 해결책이 있는가… 또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봐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하셨다가 그런 것을 집중할 시기가 되면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날이나 이런 때 보면 차가 비켜가지를 못하거든요.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선주훈입니다.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11쪽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 무료진료는 보건진료소가 관할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이 되겠으며, 안질환 무료시술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보건기관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보건지소 8개소와 진료소 18개소 모두 26개소가 있으며, 이중 작년까지 14개소를 시설 개선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10개소 나머지 3개소는 2009년까지 시설을 개선 완료하겠습니다. 금년에 10개소는 보건소 증축과 지소 3개소, 진료소 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증축은 타시군의 증축보건소 견학과 건축전문가와 협의를 3월에 마무리하고, 만약에 구조안전진단 실시가 필요할 경우 추경예산을 확보한 후 7월에 설계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면 보건지소는 3월에 재착공하여 9월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두촌보건지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 발주 및 기본설계 신청을 이번 달에 마무리하고, 실시설계 심의 신청을 3월에 하겠으며, 신축공사 입찰 및 착공을 6월에 해서 12월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서면 보건지소는 건물 철거비라든가 폐기물 처리비, 사무용품비 등 2500만 원을 해서 추경예산에 확보한 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먼저 시행을 하고 부족분을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공정일정은 두촌면 보건지소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전평 보건진료소는 설계변경을 1월에 미리 했고 신축공사 입찰 및 착공을 3월에 실시해서 8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운·청량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1월에 했으며, 청량보건진료소는 기본설계 심의 신청을 이달에 마무리하고, 신축공사 입찰 및 착공을 5월에서 6월 사이에 하겠습니다. 준공은 10~11월 사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동·어유포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신축계획 수립을 이달 안에 마무리 하고 기본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3월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공사 입찰 및 착공을 6월에 해서 11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포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족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기본설계 용역 발주를 7월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 심의 신청을 8월에 해서 11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이월사업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보건소 증축 시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할 경우 1830만 원의 예산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음 14쪽 서면 보건지소는 건물철거, 폐기물 처리비가 1000만 원, 사무집기 구입비가 1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구성포 보건진료소는 맨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35평으로 내시한 금액만 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10평의 주민건강관리실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4896만 7000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확보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두촌 보건지소를 철거해서 그 자리에 신축할 공중보건의사 숙소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면은 면장하고 노인회장, 이장님과 협의를 해서 반곡경로당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1층은 진료소, 2층은 공중보건의 숙소로 하는 것으로 잠정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촌 보건지소는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신축할 경우 공중보건의사 숙소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다른 곳에 신축을 할 경우 숙소가 해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세 군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이동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보건소를 16회, 사회복지시설 55회 해서 모두 71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이 되겠으며, 진료반은 10명으로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작년에 제2군 전염병이 98명, 제3군 전염병이 32명 해서 130명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예산액은 6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성전염병 신속 대응태세 확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발생 사전예방 활동 강화로 방역 기동반 편성 운영, 하절기 비상방역 실시, 전염병 감시체계 운영과 신종 해외유입 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겠습니다. 환자 조기발견 사업으로 질병 정보 모니터 운영과 장티푸스 보균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은 11종에 2만 8620명에 대해서 적기에 안전접종을 실시하겠으며, 13개소의 의료기관과의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접종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방역사업으로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 방역소독, 유충구제 모기방지팬 설치와 취약지역과 집단수용시설에 방역소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으로 47명을 등록 관리하고 201명에 대한 검진과 540명에 대한 BCG 예방접종을 하겠습니다. 다음 성병 및 예방관리는 검진대상 135개소에 232명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8쪽으로 의약업소 지도감독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병·의원을 비롯한 8개 업종에 127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은 정기와 수시로 나누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의약품 판매행위 단속을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의약분업 안정적 정착기반 조성을 위한 단속을 분기 1회 실시하겠습니다. 허위 과대광고 및 표시기재 단속을 연 1회 실시하겠으며, 부정불량한약재 유통관리 단속을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식품안전 및 식중독 예방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 대상은 식품접객업소를 비롯한 4개 업종으로 1869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 점검 실시는 유관기관과 합동단속과 명절성수식품 특별단속, 식품수거 검사 및 수족관수 수질검사 실시와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보상금제 운영을 활성화해서 업소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관리도 집중관리 업소 87개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집단급식소 10개소에 대해서 식중독예방 손 씻는 시설을 설치하겠으며, 아동·노인 급식시설을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건전영업 및 기반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위생업소는 공중위생업소가 322개소, 식품접객업소가 1389개소로 180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단속을 강화하고,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은 정기와 수시로 나눠서 하겠으며, 위생감시원 10명을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강화로 식육 원산지표시제 지도 및 홍보와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 검사를 하겠으며, 단속 실명제 운영으로 업소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으뜸음식점 한 개소와 모범음식점 63개소 해서 모두 64개소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좋은 식단 실천 강화로 음식관련 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를 10명으로 구성 운영하겠으며,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및 으뜸음식점 지정관리를 연 2회 점검해서 재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좋은 식단 실천 으뜸·모범음식점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스스로 실천하는 건강생활실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중심의 통합건강실천 사업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건강생활실천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건강지식 보급과 건강생활화 실천교육에 중점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을 운영해서 등록인원의 20%를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동금연클리닉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절주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주교육 홍보 캠페인과 알코올 문제 상담 및 모니터링으로 알코올 의존자 상담, 재활서비스를 매주 화요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영양사업입니다. 식생활 자료집을 발간해서 보육시설 39개소에 대해서 급식관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제별 좋은 밥상 차리기 실천사업으로 읍면을 순회하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건강체조 개발 보급으로 건강체조 지도자 양성과 건강체조 교실 운영을 지도자와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일주일에 다섯 번 30분 걸으면 몸에 좋다는 1530 걷기운동으로 걷기동아리를 결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걷기운동 코스에 운동정보 게시판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올바른 걷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공감대 형성을 위한 행사로 제3회 건강체조 경연대회를 11월에 개최를 하고 제3회 건강걷기대회를 9월에 개최 하겠습니다. 그리고 흡연예방, 영양인형극 공연을 5~6월에 실시해서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만성중증질환자와 정신건강위험보유주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 정신건강 상담을 주1회 실시하고,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주2회 실시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신보건의 날, 춘계수련회, 추계체육대회, 주간재활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으로 치매조기 발견 및 등록관리 38명과 치매간이진단평가를 800명에게 실시하고, 원격치매클리닉 운영을 주1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관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환자와 환자 가족 등 고위험군 및 지역내 40세 이상 건강군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자발견 및 등록관리와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정기적인 검진과 진료로 심·뇌혈관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여 사망률과 위험률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5대암 조기 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로써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5대암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의 조기 검진을 실시하여 조기에 암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진기관은 정부의 80개 의료기관이 있으며, 저희 관내 의료기관으로는 홍천아산병원과 홍선진단방사선과 의원이 있습니다. 오벽지 지역은 검진차량을 이용해 순회이동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암환자로써 의료급여·차상위 건강보험과 폐암·저소득소아암의 급여 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과 정액지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220만 원까지 지급이 되며,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는 300만 원까지, 폐암환자는 100만 원, 소아암환자는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갑상선, 골밀도 전립선질환 검진사업으로 156명을 검진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저출산 제고를 위한 임신·출산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출산장려시책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과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육아용품 지원사업과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60% 이하로 12일간 지원되며, 출산예정일 60일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바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임부부 시설비 지원으로 부인영령 만 44세 이하로 시험관아기 시술을 요하는 진단서를 제출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를 대상으로 시술비의 5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85%를 지원하며, 2회에 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용품 지원사업은 셋째 아 출산 시 30만 원의 상품권을 지원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는 임부·영유아 건강검진과 영양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으로 남산초등학교 전교생에게 주 2회 진료를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생 600명에게 1800개 치아 홈 메우기 사업과 초등학교 40개교 5318명에 대해 불소용액양치사업 실시와 어린이집 64개소에 대한 불소겔 도포로 어린이 구강질환을 조기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보철시술 및 사후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보철시술사업은 70세 이상 의료보호수급권자 노인 26명에 대해 실시를 하고 기존에 시술을 하신 분 중 수리가 필요하신 분 열 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치과차량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료대상은 40개 초등학교와 8개 사회복지시설, 치과미설치 지역주민을 주 3회 순회 진료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생애주기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인력은 4명입니다만 방문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일시사역인부를 9명 추가로 고용해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을 1515가구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대상자 전수조사를 3월에 지역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건강사정 조사를 일제히 실시하겠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방문횟수라든가 방문서비스 내용 등 사업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가관리 능력 측정에 의한 방문간호서비스 제공으로 집중관리 대상자로는 재가환자 24명에 대해서 주 1회 방문하겠으며, 정기적인 관리 대상자인 장애인 146명과 암환자 69명에 대해서는 월 1회씩 방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시 및 추후관리 대상자는 만성질환자 659명에 대해서 분기 1회씩 방문해서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택과 집중의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해서 지역별로 순회방문을 통해서 전문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기초건강 측정이라든가 통증치료, 질환별 건강상담,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해서 방문건강진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가질환 능력 향상을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환자 도우미 육성은 120명으로 주로 환자 보호자와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3~4월 중에 실시하여 가정방문 간호사와 지역별로 2인 1조로 편성하여 월 2회 방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한방건강증진 허브 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방건강증진 보건사업은 한방건강증진허브사업과 한방지역보건사업, 한방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희가 상지대 한의과대학과 예방의학교실 이선동 교수 외 두 명이 2006년 홍천군 한방건강행태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목표설정과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방양생사업으로 질환별 양생사업과 생애주기별 양생사업, 체질별 양생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 가정방문 진료로 만성통신질환자, 장애인 중풍환자 67명에 대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뜸, 침, 부항 등의 한방진료 및 투약을 하겠습니다. 다음 한방탕제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중증만성질환자 70명에 대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의사처방에 의해서 첩약조제를 해서 환자에게 직접 전달해서 투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휴대 및 이동 가능한 의료장비 구입으로 찾아가는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구입 장비로는 소변분석기, 전침, 고주파, 간섭파, 저주파 치료기를 구입해서 불편하신 분들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15쪽 이동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사업비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횟수는 71회를 계획 세워 놓으셨고요. 그러면 이 1000만 원 가지고 71회를 나가시면 한 번 나가실 때 예산이 한 14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동보건소 운영이라고 말하실 수 있는 것인지… 이 예산을 가지고 약품이나 제대로 구입을 해서 몇 사람이나 보고 오시겠습니까? 보시는 종목은 내과, 한방진료 및 투약 이런 것이 다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동진료보건소라고 명칭이 거창한데… 명분만 있지 실질적인 일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예산을 더 세우셔 가지고… 이왕 나가시려면 확실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동보건소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20쪽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건전영업 기반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홍천군보건소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영업정지 이상만…

그러면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그런 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이동보건소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동진료를 가서 보면 전부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14만 원이 적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적을 것 같습니다. 이동보건소라는 명칭을 달고 나가서 일을 하시는데… 약값이나 제대로 되겠습니까?

가서 무조건 약을 주는 것만 진료가 아니고 상담을 하고 문진을 하고 청진하는 것도 다 진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동보건소 운영이라기보다 이동보건소 상담 운영 이런 것이 합당한 명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성질환자 관리 사업이라든가 한방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스트레칭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족한 예산은 면밀히 분석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나가셔서 주민들에게… 오지면에… 지금은 옛날처럼 깊은 오지면은 없다고 보겠지만… 그래도 혜택을 요하는 그런 부분에 확실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뒤쪽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추진계획에서 치매상담센터 운영계획이 있으신데… 원격치매클리닉 운영사업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노인분들의 간이치매 평가를 해서 치매로 의심이 된다고 생각이 되면 춘천까지 안 가고 보건소에서 강원대와 화상진료를 해서… 거기에서 전문의가 진료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진료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강원대로 모시고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작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혜자가 많겠네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경로당 같은 데 가서 노인분들을 간이치매평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걸려서 몇 분 되면 저희가 보건소에서 다시 정리를 해서… 치매기가 있다고 생각되는 분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것 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치매만 아니라 다른 질병도 원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고혈압, 당뇨 이런 것을 화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더 폭을 넓혀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제 사업에 대해서 영업시설개선 융자사업이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운영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담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 돈을 융자해 주는 것이 농협에서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건의를 해봐도… 업소를 경영하시는 분들도 애로사항이 많은데… 저희가 계속 몇 년에 걸쳐서 건의를 했는데도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행은 은행 나름대로… 그 사람이 안 갚으면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희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정작 필요한 사람이 쓰기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지만 사실 추진되기 어려운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담보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 어려움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염병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급성전염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스나 조류독감 등 신종 해외유입 전염병 국내 유입 차단 강화라고 너무 거창하게 해 놓으셨는데… 차단 강화라는 것이 원천적으로 우리 국내로 들어올 때 해야 되는 방법인 것 같은데… 우리 관내로 들어올 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기에 게재한 것은 저희 관내에 들어올 수 있는 전염병을 차단하는 방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도 외국인 주부들이 많이 거주해서 살고 계시는데… 외국인 주부들이 살고 있는 여건이라든가 기후여건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맞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으실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각별한 건강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외국에서 들어오는 전염병 차단과 더불어 외국에서 우리 관내에 거주하면서 살고 계시는 외국인 주부 또는 일반 외국인들을 위해서도 건강관리에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쪽에 건강생활 실천사업 중에서 운동정보 게시판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방법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안을 드리면, 강변 주위로 해서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리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서도… 대략 얼마만큼 했다 하는 것은 알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주민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사업과 연계해서… 시점이 다르고 종점이 다르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묶어서 표시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리에서 다리사이, 다리에서 다리 건너 구간… 구간별로 해서 거리를 해 놓으면 운동하시는 분이 구간별로 한 것에 대해서 총합계를 내면 내가 얼마를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구간별로 표시를 해 놓으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대로 추진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남산 등산로에 해 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것은 등산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고… 연봉다리를 건너서 아산병원으로 가는 코스를 저희가 거리를 측정을 해서 구간마다 몇 km, 또 여기에서는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고 이렇게 운동하는 방법을 게시판에 기재를 하려고 합니다. 주로 밤에 운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인쇄를 하게 되면 안 보이고 해서 야광으로 해서 밤에도 볼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해서… 여러 각도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봉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6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홍천강 수라쌀 생산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홍천군의 브랜드인 홍천강수라쌀을 전국적인 브랜드로 육성해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 인지도 향상 및 소비처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탑라이스 생산단지 80㏊, 고품질 쌀생산 지원 300㏊, 기능성 특수미 생산시범 10㏊, 볍씨소독기 지원 20대 등 해서 총 2억 33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탑라이스는 안정성 확보를 위한 GAP 인증을 추진하고, 고품질쌀 생산단지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430㏊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로 130㏊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백질 함량이라든가 완전미율 등 생산기준을 설정해서 고품질화를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능성 특수미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고품질쌀 볍씨 소독기는 종자전염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친환경인증 청정쌀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인증 청정쌀 생산기술 확립과 안정적인 고품질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데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친환경인증 청정쌀 생산단지 지원에 16개소, 친환경유기농 성표파종 실증시범 3개소, 왕우렁이 종패장 운영에 1개소 해서 2억 58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친환경자재를 지원하고 종패장을 시설해서 타 지역으로 종패를 사러가는 일 없이… 군비, 농업인들의 부담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입니다. 찰옥수수 우량품종을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2기작 재배라든가 품종의 다양화를 통해서 지리적표시제로 등록된 우리 군의 찰옥수수를 명품화에 기하고자 합니다. 찰옥수수 종자 채종포는 미백2호 10㏊, 미흑찰 4㏊ 등 총 14㏊를 운영해서 내년도에 14톤을 생산해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찰옥수수와 2기작은 수확시기를 분산하고 경지 이용률 제고를 통한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또 신육성 찰옥수수는 미백2호라든가 미흑찰을 재배해서 품종별로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기호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 찰옥수수명품화 사업은 수정기에 기상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채종량 감소 위험이 산재해 있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안정생산 기술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과채류 재배단지 100동, 채소 주산지 간이육묘장 시설 2개소, 청정강으뜸농산물 시범마을 1마을, 오이 고품질 생산 지원 1개소 등 총 7억 52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면 쌀값 하락이라든가 강우가 지속되는 문제 등 농업 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서 하우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국·도비를 확보해서 농가수요에 충족하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채소 생산성 향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비닐하우스에 천측창 자동개패로 노력 절감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토양분석과 수질분석에 의한 적정 시비로 토양오염을 경감하면서 적정시비로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점적관비시설 20개소, 하우스에 천측창 자동개폐시설 30개소를 1억 5000만 원 투입해서 하겠습니다. 점적관비시설은 EC제어형이라든가 해서 관행 대비 경영비 중 비료비가 50% 정도 절감이 가능하고요. 자동개폐시설을 하게 되면 인력으로 45분 걸리던 것이 자율구동으로 6분이면 됩니다. 이러한 생력화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고품질 명품과수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비가림을 이용해서 친환경 재배로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과실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또 토종 유실수 재배 가능성 점증 및 상품화로 소득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포도 비가림재배가 5개소, 과수 포장디자인 개발이 1만 매, 지역특산종 유실수 재배가 5개소, 고원사과 관광자원화 1㏊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친환경포도는 저농약을 무농약으로 전환해서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요. 지금 지역유실수는 청산다래라든가 청산머루, 대홍복숭아 등을 해서 틈새시장을 노리고요. 소포장 선물용 박스는 디자인을 잘 해서 소비자들의 기호도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또한 고원사과는… 지금 지구온난화로 사과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사과주산지로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안전농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저농약, GAP인증 획득과 철저한 관리로 고품질 안전과실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이 5㏊, 홍천배 품질규격화 70농가에 54㏊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안전과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저농약 인증을 받고 품질 규격화를 위해서 공동선별장, 저온저장고, 자동선별기 등 시설을 확충해서 홍천배의 품질 향상과 명품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인삼 저농약재배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인삼이 최근에 들어와서 소득작목으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400㏊정도 인삼재배포에 친환경인삼농자재를 지원해서 홍천군의 6년근 인삼이 명품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1억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400㏊ 내외를 계획했습니다만 신청은 650㏊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느타리버섯 품질향상 안정생산입니다. 본 사업은 품질 좋은 버섯생산과 노동력 절감, 재배사 환경개선으로 고품질의 버섯을 생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타리버섯 안정생산 비닐 멀칭재배 및 환기개선 1개소, 느타리버섯 소득안정화를 위한 배지제조기 1개소 해서 절전, 난방 가능한 환기시스템 설치로 버섯생육을 균일화시키고 난방비를 절감시키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에너지를 회수해서 재배사의 단열과 냉난방이 가능한 물 커튼을 설치하고, 느타리버섯 작목반 단위의 배지제조기를 설치해서 농가의 배지생산비를 절감시키는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으뜸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경작지 토양의 건전한 유지보전과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아주 기초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토양 종합검정실 4900점에 토양을 검정을 하고 이 검정을 위해서 친환경관리실에 ICP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 8대를 보완하면서 벼 병해충 예찰포를 1개소 운영을 해서 정확한 병해충 예찰관리로 신속한 적기방제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되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 채소단지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유기농법 채소단지 지원 1개소, 친환경 시설채소 연작지 토양개선 2개소를 해 가지고 시설이라든가 장비지원, 자재지원을 통해서 시설하우스의 연작지 염류집적 피해경감 위한 토양개량을 추진하면서 친환경인증농산물의 소포장시설 확보로 생산물이 계약출하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지원입니다. 이것은 신활력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서면 반곡, 어유포, 팔봉1리, 두미리 지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유기농기자재 보급은 4개소 1억 8000만 원, 이것은 주민협의회에 의해서 희망하는 유기농자재를 공급하고요. 유기농생태마을 홍보지도는 인쇄물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로 도시 소비자들을 적극 유치하는 방안으로 하고요. 유기농 생태체험관은 2006년도에 2억 7000만 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보강을 위해서 1개소에 1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육성 교육입니다. 미래 농업을 이끄는 농업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8453명을 대상으로 8개 과정에 국·도비 합쳐서 5600여만 원을 투자해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21세기 우리 농촌을 이끌어갈 후계 농업인 및 미래 농촌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1억 3000만 원을 투자해서 선도농업인 벤처농업 지원 10개 읍면 농촌지도자회, 학습단체 공동 학습포 운영 3개소 1500만 원, 첨단 기술농업 해외연수 14명,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1회, 4-H 과제활동, 시범영농 지원 7개소 이렇게 지원을 해서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들로 하여금 자부심을 갖고 농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E-비즈니스 농가경영기반 구축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비자 지향의 경쟁력 있는 쇼핑몰 운영으로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산물 전자상거래 등 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사이버 농업인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팜 전자상거래 마케팅 지원 1개소는 3000만 원을 투자해서 소비자 회원의 우리군 농산물 지속 구입을 유도하는 사업을 하겠고요. E-비즈니스 활성과 농가경영 컨설팅은… 컨설팅 대상농가의 정확한 경영개선 교육 및 정확한 진단 서비스 제공 등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장비 교육 등을 통해서 농가경영기반을 사이버 쪽으로 구축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 및 임대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80회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지원 사업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도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대여료를 산정하는 것을 5월까지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보관시설 100여 평에 1동을 증축 하고요. 농기계를 하반기에 구입을 해서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쾌적한 농촌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농촌건강장수 마을은 기존에 6개소를 계속해서 2억 7000만 원 지원해서 유지해 나가고요. 농촌전통테마마을은 3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1억 원을 투자해서 농촌의 농작업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노년기 활동에 알맞은 생활환경 정비 및 소득·경제활동 지원 등 농촌과 부합되는 어메니티(amenity)의 유지 보전, 소득활동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농업인 건강증진 및 농작업 안전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를 금년도에 신규 설치를 하고요.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12개소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를 10개 읍면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지원해서 농촌 노동력의… 이른바 농부증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상품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1촌1관광 상품마을을 3개소 조성하고 농특산물을 이용한 우리군의 선물 상품을 2개소 해서 6500만 원을 투자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꽃묘생산입니다. 금년도에도 홍천군에 아름다운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를 통해서 35만 본의 꽃묘를 6500만 원 군비를 투자해서 생산해서 아름다운 홍천군 조성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현장체험 학습장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 실증시범포장 3600평을 활용을 해서 자동화 하우스 또는 증식망실하우스, 비가림하우스, 노지포장, 조직배양실 해서 고급 포도생산, 민속채소 실증재배, 감자, 마늘, 접목묘, 인삼화분 등 우량종묘 증식과 유실수 묘목을 생산하면서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홍천인삼의 시범포를 만들고 해서 농업인들로 하여금 와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을 만들고, 도시 소비자들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제출하신 서류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 지원보조사업이 대다수인데, 자부담 비율을 보면 높습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서민농가에는 사실 사업이 안 돌아간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자부담 비율을 줄여서라도 서민 농가에도 사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서재성 의원님께서 자부담 비율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나가는 사업들은 농업인들한테 위험부담이 따릅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율이 없고요. 그런 사업은 소규모로 나가게 됩니다. 일반 시책적인 사업은 자부담 비율이 예산을 책정할 때 정해져 있습니다. 형평성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만 자부담 비율을 낮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을 다니면서 보면 하고자하는 열의가 있고 성의가 보이는데 사실 자부담이 부담이 갑니다. 자부담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부담을 못하는 분한테는 돌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런데…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셔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과감하게 그분들에게도 사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 자부담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농촌을 보면… 농촌지역에서 그래도… 일반 말로 하면 잘 나가는 분들을 치중해서 사업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좀더 그런 것도 형평성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어야지… 발주 관청에 아는 사람들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보를 입수해서 사업을 따다 시행을 한다면 농촌 전체적인 발전을 봐서도 안 된다. 자부담 없는 사업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정말 형평성 있고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유의해서 앞으로 사업하는데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26쪽 농업기계 교육·임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회수리 교육은 현재 운영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새로 하시는 것이 임대사업?

예.

구체적으로 계획이나… 조례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11종이 트랙터 외에 무엇이지요?

벼농사용 5종에 12대, 밭작물에서 연작 장애라든가 토양의 물리성을 계량할 수 있는 심토파쇄기 등 5종에 18대, 축산분야에서는 퇴비살포기 등 2대 이런 것을 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농림부에 사업계획을 올려서 그쪽에서 승인이 나야 됩니다. 현재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승인 여부가 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국비에서 50%를 보조해 준다고 해도 나중에 농기계를 구입할 때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과연 농민들이 어떠한 기종을 원하는지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대표성을 띠는 농업인한테… 한 200농가에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을 통해서 어떤 기종이 필요한지를 받아서 가장 최적의 조건을 맞춰서 하는데… 문제는 임대료 선정인데… 양양이나 원주, 영월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것을 많이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직원을 보내 봤습니다.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서 농민의 애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그마한 예이지만… 상사업비나 마을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농기계를 구입했단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파악을 해 보시면 한 40대~60대 초 농사에 종사하시는 농민들은 개별적으로 농기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트랙터나 이런 것이… 농기계를 다룰 수 없는 농민이나 노인층 이런 분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사용 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은 사업 쪽으로 갔습니다. 트랙터나 콤바인 이런 것이 사업 쪽으로 가서 실효성이 크게 없다고 보입니다. 아주 농민들을 위해서… 이게 이율배반적인 것인데…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아주 어패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사후 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치밀하게 검토를 하시지 않고… 농민들을 위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애물단지로 남는 현상이 됩니다.

농기계 사후관리 문제는 센터 내에 농기계를 다를 수 있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기종이 응급조치할 수 있는 것이라면 현장에 바로 나가서 해 주는데, 문제는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을 농업인이 망가트렸다 이겁니다. 그랬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조례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일부 시군에 임대사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그 마을에서 자기네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아주 작업하기 좋은 데만 들어가고, 임대사업 하는 농기계는 지푸라기라든가 작업 조건이 아주 열악한 데에 넣어서 망가지게 되는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운영의 묘를 기하느냐 하는 문제도 숙제로 남고 있습니다.

하여간 잘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농기계 운영자… 그러니까 농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각 지역별로 아니면 리별로, 면별로… 활용가치에 대해서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됩니다. 작목반별로 아니면 동네별로 몇 명씩… 자기들끼리 돈을 투자해서 농기계… 특히 콤바인 같은 것… 최고 고가이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을 필요로 해서 해야 되는데 운영 능력이 없으니까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줘야 되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동네는…

그러한 동네도 있고… 아직도 그런 대형기종이 필요한데 자산이 부족하거나 해서 구입을 못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하여튼 저희가 사업을 하기 전에 충분히 타 시군 벤치마킹을 해서 문제점을 최소화 시키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운영을 하다보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하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문제점을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고민하셔서 제대로 운영방법이 나와야지만 이 좋은 사업의 결과도 좋게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것을 고민을 할 때 많은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벤치마킹을 시켜서 이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실패를 하면 원망을 듣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예견 되면서도 가서 들어보면 농업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하는 쪽의 얘기도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밀하게 계획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13쪽 찰옥수수 명품화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에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금년에 우리 찰옥수수 종자가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양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양이 충분한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강원도에서 채종한 양이 50톤을 목표로 했는데 42%밖에 안됐습니다. 생산 계획량의… 생산량이 안 되다 보니까 칠레에 가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월 말 경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작년도에 수정기에 비가 20일 동안 지속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이 잘 안 돼서… 채종량이 300평에서 100kg 정도 목표로 했는데 2, 30kg 밖에 생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긴급 예산을 투자해서 칠레에 가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들어오게 되더라도… 우리 군에 찰옥수수 재배면적이 통계에 보면 850~900이 넘게 보고 있는데 저희는 850정도 보고 있습니다. 900이 넘는 것은 종실용도 있고 합니다만… 850㏊에 재배가 되려면 대충 해서 종자가 8500kg 필요합니다. 저희가 공급을 제시한 것은 5800kg입니다. 620㏊분이 나가게 되는데… 흑점찰은 300평당 800g만 심어도 됩니다. 620㏊이면 한 230㏊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먼저 농업기술원장이 옥수수시범단장 하시던 분이 올라가서 제가 쫓아다니면서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칠레에 들어오는 옥수수종자가 일부 남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천군에 더 배정을 해 줘야 된다고 세 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시장군수 협의회 때 군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쪽에서 남은 물량만큼은 홍천군에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양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비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홍천군에서 요구하는 양의 다는 어렵지만 4, 500kg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것 가지고는 모자란다고 하면서 최소한 1500kg 내지 2톤을 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물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한 100㏊분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가 금년이 처음입니까?

전년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도에 기술보급과장을 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 2005년도에 60톤을 생산했습니다. 60톤이면 6000㏊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충분히 심고도 남았는데, 그 전년도에는 30톤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자라서 애를 먹었고, 작년도에 풋옥수수가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선호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현상도 일부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수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종자관리에 저희가 신경을 쓰게 된다면 그렇게 많이 모자라지도 않을 것 같은데… 하여간 현장에서 목소리가 많습니다.

어쨌든 금년에 옥수수축제도 열어야 되고 우리 홍천이 찰옥수수가 지리적표시제로 된 직산품이기도 한데… 아무튼 종자물량 수급에 만전을 다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대책이나 대안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지리적표시제로 등록된 상품을 보니까 가까운 횡성에도 한우가 있고, 양양에는 송이, 그리고 금년에 정선에 황기가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정선에서 황기뿐만 아니라 우리 홍천군과 같은 찰옥수수를 지리적특산품으로 등록을 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군이 찰옥수수에 대해서 앞서 가는 군이 되려면 후발 주자보다는 뭔가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수종자에 대한 개발도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명품을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대외적인 홍보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지리책을 보니까 각 지역의 특산품이 나와 있습니다. 가까운 횡성에는 특산품이 한우와 더덕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천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홍천이라는 지리 표시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서부터 어느 고장은 그것이 유명하다는 것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외적으로 홍보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홍천군도 사실은 이러한 작은 것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명품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에서 같이 노력해 줘야 될 부분이지만… 그런 교과에 등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다 같이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찰옥수수뿐만 아니라 다른 특산품도 같이 해서 대외적으로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종자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외연을 확대하고 대외적으로 홍천군의 너브내 농산물이 아주 우수한 농산물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장님께서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07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실과소장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읍면 업무보고 청취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상정을 위한 제6차 본회의는 2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