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진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식입니다. 진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안은 지방재정법령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조항을 개정법령의 조항과 일치시키고 조례의 제명을 읽기쉽도록 띄어쓰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진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진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 진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 진천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진천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등 5개 조례의 조문중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인용조문을 개정조문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진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한바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3호로 지방재정법이 전문개정되었으며 또한 2005년 12월 30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전문개정되었으므로 지방재정법 및 동 시행령 조문을 인용한 진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등 관련조례는 관련 실.과에서 개정된 지방재정법 및 동시행령의 조문을 관련조례에 인용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전문개정된 지방재정법과 2005년 12월 30일 전문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라 동법 또는 시행령을 인용한 진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등 5개 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된 현행 법 조문을 적용함으로서 법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관련 5개 조례의 조례명을 읽기 쉽도록 띄어쓰기를 적용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시에는 개정대상 조례별로 개정조례의 입법을 따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 조례와 같이 하나의 조례로 다른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방식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에서 저촉되는 바 없고, 법제처 자치입법실무에서 규정한 내용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이 전문개정된 지 1년이상이 되었으므로 진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등 조례관련부서에서는 이미 관련조문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개정치 아니하여 기획감사실 법무담당직원이 이를 일괄개정함은 관련부서 관계공무원의 법무연찬이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금회 일괄개정하는 5개 조례에 진천군재무회계규칙의 경우 제3조 1항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인용조문은 지방재정법 제112조를 지방재정법 제91조로 개정하여야 하는 등 제15조 추가경정예산안 제27조 이월예산의 집행, 제38조 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등 이하 많은 곳에서 지방재정법을 인용하고 있는 바 모법이 1년 전 전문개정되었으므로 관계부서에서는 진천군재무회계규칙을 빠른 시일내에 개정하여 진천군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재정법 관련조문과 일치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3. 진천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행정과장 송봉규입니다. 진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진천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안은 1998년 9월 22일 조례 제1613호로 제정되고 2006년 4월 5일 조례 제1901호로 개정시행중인 진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인 대처와 효율적인 군정추진을 위하여 진천군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기구개편에 대한 대강은 본청의 2실 11과 60담당 3팀을 2실 11과 59담당 3팀으로, 직속기관의 2직속 10담당을 사업소의 2직속 13담당으로, 사업소의 2사업소 5담당을 2사업소 6담당으로, 읍면은 28담당에서 29담당으로 개편하며 전체적으로 현 기구보다 4담당이 증설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의 신설 및 폐지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지역개발과가 신설되며 정책개발과와 재난안전관리과는 폐지됩니다. 실과사업소의 명칭변경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투자과로, 농정과를 농업지원과로, 경영유통과를 산림축산유통과로, 건설과를 건설재난안전과로, 상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를 시설관리사업소로 변경하며 신설되는 담당 및 팀은 본청에 새주소담당, 청소년아동담당, 통합조사담당, 환경시설팀, 가축방역팀을 신설하며 직속기관 보건소에 진료담당, 농업기술센터에 기술지원담당, 읍면에는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하는 것이며 기타 담당의 통폐합과 명칭변경, 부서변경 그리고 각 실과소 및 담당관 관련사무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안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인 대처와 효율적인 군정추진을 위하여 진천군의 행정기구를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2항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에서 규정한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관련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전 수차례 직원 및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2006년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복지수요와 정책이 확대되어 사회복지의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의 행정수요가 편익제공을 위한 수요로 다원화되고 있어 종합적인 서비스제공 체계구축이 필요하여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제고하고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진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본 의안의 부칙 제2항에서 규정한 진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등 11개의 다른 조례의 일괄개정을 수반하게 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안은 행정조직진단을 통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총액인건비제 도입취지에 적합하도록 하는 행정기구의 개편과 관련 공무원정원수의 증가에 따라 공무원정원을 증원하고자 제안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정원의 총수를 당초 551명에서 562명으로 11명을 증원하여 당면사업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금회에 증원하게 되는 총 인원 11명에 대한 내용은 새주소담당에 3명, 공공기관지원팀에 1명, 환경시설팀에 2명, 친환경농업담당에 1명, 산림경영담당에 1명, 가축방역담당에 2명, 진료담당에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자율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시행하는 지방총액인건비제 시행계획을 2006년 12월 29일 행자부에서 충청북도를 경유하여 우리군에 시달된 바 이를 반영하여 진천군 공무원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이 2006년 1월 10일 법률 제7846호로 개정되면서 동법 제3조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규정이 삭제되고 동법 제10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의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지방자치법 제102조로 수정하는 것으로 근거법규인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제21조의 규정에 부합하며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구조를 위하여 시행한 조직진단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관계법 등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섭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동구 부의장님 대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를 별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은 의회에 화살이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은 그것보다는 이것은 지금 우리 김동구 부의장 말씀이시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보다도 그것도 물론 있지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여기 인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진천읍같은 경우에 읍장이 지금 공석된 지가 오래 됐고 그리고 또 건설도 마찬가지로 대행체제로 들어갔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왕지사 이번에 인사를 하려면 2007년도에 빨리해서 여러 가지 공백을 메꿔주고 또 인사를 한다면 직원들이 전부가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인사이기 때문에 인사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하시는데 행정력이 많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통과시킨다면 그것 때문에 주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아마 반려해서 된다면은 3월달 중순이나 이렇게 가야 될 것같에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왕 마이크를 잡은 김에 주문을 드린다면 앞으로는 중요한 사항같으면 제때제때해 주셨으면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예. 저희들도 지금 현재에 조직이 들떠있고 일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의회에서 바로 되는대로 법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시급히 할 예정입니다.

지역개발과가 옛날에 정책개발과인가 그것이 많이 이쪽으로 치우친거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지역개발과가 현재 신설되는 것이 건설과에 지역계획하고 도시계획이 넘어가고 지역경제과에서 교통이 넘어가기 때문에 정책개발과 업무는 행정과하고 경제투자과로 양분이 돼있습니다.

경제투자과,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봉석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절차상에 문제라는 것은 뭐 기히 상정이 됐으니까 얘기를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용역을 주면서 1차, 2차, 3차 용역을 줬습니다. 줬는데 이것이 늦은 이유가 지금 아무런 행정과장님이 여기서 들을 이유가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2차 보고했을 때 대충 의안을 검토하고 조직개편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나왔어요. 기일 어길 일도 없고 이것을 다 3차 보고회를 끝나고서 하다보니까 그때부터 하다보니까 물리고 물려서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의원들이 안다고 해서 나쁠 것도 없고 하니까 무슨 용역을 주면 결과적으로 오는건데 그 용역에 효능에 가치가 없다는 거에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보건소에 보면 우리 보건진료팀을 신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진천군이 청주, 증평 이외에는 대한민국에서도 보건진로료소가 제일 적습니다. 7개인데 우리가 영구리에 가면은 영구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료소건물만 있고 진료원이 없어서 못하는데 상당히 영구리쪽에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조직개편을 할 때 과연 보건소에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우리가 11명씩 증원을 하는데 1명을 더 증원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그러니까 이 자체가 밑바닥이 전혀 안됐다는 얘기에요. 그런 조금만 신경을 썼어도 그런 충분히 우리 민원을 해결하고 불만 많고 사실 이것이 처음에 할 때 읍면이 병원이 없고 6키로가 넘는데 사실 우리가 초평에 가면 병의원이 없습니다. 보건지소 하나있는건데 사실 6키로 가지고 됩니까, 그런 것을 감안했다면 뭔가 핵심적이고 과감한 것을 해야 되는데 신설은 5개씩 담당을 하면서도 있던 것도 우리가 부활을 못했다면 문제점이 있지않나 과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영구리진료소에 민원관계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이번 조직개편 외에 별도로 해 보려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것 외에도 신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청원같은 데는 23개 진료소가 있어요. 충주같은 데도 시라고 하고 청원도 도청 옆이고 지금 읍이 2개씩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그때 인원감축에 의해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 분이 막 정년이 됐어 그러다보니까 줄이지 않아야 되는데 정년이 되다보니까 거기를 없앤거에요. 사실 거기보다 더 편한 데도 2키로나 3키로 떨어진 진료소도 많은데 그분이 그때 막 정년이 되는 바람에 그런 불편이 있는데 그것이 누대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같이 행정조직개편을 일괄적으로 할 때 이것이 안들어가면 과연 언제들어갈 것이냐, 하여튼 검토를 하신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간 이 모든 문제는 밑바탕이 잘되야 됩니다. 이 조직개편도 정책개발과가 없어지고 재난안전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설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에 있던 것을 과연 우리가 정책개발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상금도 타고, 얼마만큼 부가가치를 높였으며 그것에 준하는 과가 생겨야 되는데 전부 행정과로 보내고 투자개발과로 보내고 기획감사실 그러면 그 업무가 3개 과로 나가는 거에요. 이름을 바꾸더라도 지속할 수 있는 투자유치니 뭐니 지금 굉장히 얘기하는데 정책을 없애가지고 그것은 한시적인 기구라 없앱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우리가 볼 때 뭐가 사실은 주민생활안전과라는 것은 또 그것이 어떻게 돼서 생긴 것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하고 저기하고 했을 때 우리가 정책개발과를 한시적으로 운영했지만 잘한 것으로 봐요. 저도 질타는 많이 했습니다만 더욱 기운내라고 한거지 실지 정책개발과 10명이서 많은 일을 진천군에 해냈습니다. 그래 그런 과가 전부 분산이 됐다고 하면 앞으로 그것을 대안할 과가 없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인사문제는 담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팀워크에요. 합치는 힘의 원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조직개편은 힘의 원동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근량 의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면단위보면 재무담당들이 다 군으로 흡수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민원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고령화 돼서 어르신들이 군으로 와서 오셔서 일을 보시고 이런 사항이 되는데 앞으로 인원은 증원은 하지 않더라도 총무계담당에 재무담당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하시면 어떨까?

거기있습니다. 거기 직원은 담당명칭이 주민지원담당, 총무담당 이렇게 있어 가지고 세무직 1명은 거기 둘 것입니다.

현재는 다 군으로 넘어왔잖아요?

죄송합니다. 읍에만 지금 재무담당이 존치가 되고 그 다음에 업무는 전부 군에서 하고 재산관리업무는 읍면에 총무담당에서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민원사항이나 여지가 있습니다. 여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하여튼 읍면에서 최소한 해소하는 방법으로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군에서 전부 세무업무를 해 가지고 하도록 돼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민원인들이 지금 너무 축소해서 한쪽으로 쏠리는 행정이 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해 보셔가지고 그런 것이 배치를 겸해서도 같이 재무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한 인원을 갖고서도 또 그렇게 가능성이 있으면 그렇게도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면에서 안 되는 경우는 면에서 다시 면직원이 어떤 양해를 구한다든지 또 봉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른신들이 오셨는데 또 군으로 가십시오 하면 엄청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은 사실 교통편이 일반 우리 대중교통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한번 처리하러 나오시면 하루종일되십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세무업무 때문에 그것을 읍면에서 안한다고 해서 이것이 군으로 이렇게 오는 것이 없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해 놓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용역보고를 우리가 8,500을 주고 시행을 했지요?

예.

그런데 이 용역보고, 보고서 한 안을 우리 의회에도 보내달라고 했는데 지난 번 검토보고때 아직 의회에는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안이 얼마나 어떤 안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했는지 의회도 알아야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전혀 안올라왔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한테 용역회사에서 납품기일이 2월 1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파일만 와있고 전체적인 용역은 아주 출력관계가 한 300페이지가 넘으니까 출력이 늦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는대로 의회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후약방문 아닙니까, 벌써 조직개편 다 끝나고 한 다음에 봐봐야 그때 가서는 어떻게 조정을 할 것입니까?

그것은 조직개편에서 나머지 부수적인 내용은 총체 조직이 안이 조직기구표가 나오기 위한 조사표이기 때문에 조사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지난 번에 요약안이라고 와서 본 것을 보면 아마 동료의원들 모두가 그때 보면서 그랬습니다. 전혀 이해를 못하겠고 또 그 안을 그 조직기구 전후조직기구를 봐도 그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어떤 조직내에 조금만 관심있는 분들이 정말 어느 팀별로 해서 제가 엊그저께도 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분야별로 해서 연구를 조금만 했어도 이런 안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검토될 수 있었는데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나 해서 염려돼서 말씀드리고요. 답변해 주세요?

그런 용역을 줘서 개별면담을 하고 직원들 개별면담하고 담당 조직면담을 지금 한 부분이 너무 과정이 지금 지연되지 않느냐 이런 의원님 말씀은?

지연뿐만 아니라 지연도 사실 맞지요. 지연도 맞지만 이 조직용역을 주지 않고 했으면 우리가 더 신속하게 우리에 맞는 조직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도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동소이한 조직을 갖고서 막대한 8,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우리 충청북도 12개 단체에서도 3개 밖에 안했습니다. 청주시에서 우리보다 몇 배 큰 거대한 조직을 하는데도 9,300만원밖에 안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8,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였습니다. 그랬으면 거기에 맞는 어떤 안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아까 우리 오봉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밑에 조직에 대한 실지 밑에서 일해야 될 어떤 조직에 대한 것은 하나도 노출된 것이 없어요. 조직안으로 봐서는 그러면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남한테 던져놓고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는가 지금 용역을 주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 용역을 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지금 이번도 한예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저는 이것을 가지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용역은 의원님 말씀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안하고 자체적으로 해도 이만한 성과물이 나올텐데 왜 구태여 용역을 줘서 했느냐 하는 질타에 말씀같습니다.

그렇지요. 더 신속했고 정확한 안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조직에 특성상 저희들이 소규모 어떤 과를 신설한다든지 했을 때는 그것이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직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편하고자 할 적에는 부처별 부서별 이기주의때문에 사실 어떤 행정과나 저기가 돼서 조직개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워가지고 사실 근본적인 틀을 변형을 시키고 할 적에는 거의다가 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용역을 줘가지고 그렇게 하고 왜냐 하면 기존 조직에 어떤 반발이라고 할까 그런 것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거의가 큰틀에서 조직개편을 할 때는 용역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했을 것으로 알지만 12개 단체중에서 3개 단체만 용역을 주고 9개 단체가 전부 자체에서 했습니다. 자체조정으로 그러면 우리도 자체조정 우리가 진천군이 그렇게 복잡한 조직도 아닌데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은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 증과되는 분과가 되는 거지요. 이것에 의한 것이 주에서 여기에서 전체적인 조직개편이 된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중심으로 이것만 보고서 나머지는 우리가 좀 더 전문인들 우리 경륜이 있는 실과에서 그런 분들이 좀더 고민하고 했으면 제가 봤을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월 9일까지 와가지고 이제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는데 지금 몇 개월, 또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하셔서 그런 말씀 안드렸지만 그런 공백기간을 너무 오래 두지 않았나 하는데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생활지원과는 그것만 하나한 시군같은 경우는 그것 하나만 신설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는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7월 1일자로 전부 신설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의다 그것만 주민생활지원과 만드는 저기에서는 그것만 신설을 해서 조직개편을 완료를 했고, 저희들은 조직개편안을 시대에 맞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직을 만들어보자 해서 그렇게 용역을 줘가지고 시행한 것입니다.

지금 자꾸 갑론을박이 더 오래 되면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목적은 그것 하나입니다. 거기에 우리도 효과적인 것을 하자고 했지만 그 내용을 봤으면 거기 변화된 것이 보여졌어야 되는데 지금 기구조직개편된 기구를 보면 전과 후가 더 변화된 것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 그것도 우리가 의회와 둬번 걸러지면서 조정이 된건데 정말 지난번에 처음에 가져왔을 때 개선된 것이라고 보셨습니까, 의원들 전체가 개악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용역을 기준으로 해서 했던건데 그것을 개악으로 봤다면 그 사람들이 판단을 잘못하신거지요. 그런 것을 심의 저기하셔야지 자꾸 자기 정당화만 시키려고 하십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 신중히 해 주시고 또 신속성과 이런 것이 요구될 때는 먼저 명령을 내고서 장기 공백이 안 되도록 그런 인사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상호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연규용입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먼저 번에 복지회관건립에 중간에 한번 사고로 인해서 지연되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얼만큼 됐는가 의원들이 궁금한 사항이 돼서 질의드립니다.

예. 윤근량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종합복지 근로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추진부서가 저희 부서가 아니지만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먼저 번에 사고난 이후에 보완을 해서 완전히 위에 1층에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완료돼서 2층도 기초작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해동이 안됐기 때문에 내부적인 사항만 정리를 하는 것으로 돼있고 해동이 되면 바로 2층이상에 골조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군수님이 그런 사항을 보고, 기획감사실장님이?

그것은 지난번 지역경제과장님이 자세히 보고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날짜가 우리가 준공날짜지 차질이 없겠습니까?

그것 끝나고 나서,

예.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137페이지 보면 저소득층있지요. 137페이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활안정이나 자립기반 조성을 해 주는데 이것이 저소득을 하면서도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제일 곤란한 것이 주민등록상에 있어 가지고 아버지는 있고 어머니는 가출했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 진천군에서는 방법이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다 조금 어려운 130%이내인 사람을 저소득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단지 현재 상황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에 자녀가 있다든지 생계비를 계산을 했을 때에 생계비 자체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준이상으로 됐을 경우에는 책정하기가 어려운 사항으로 돼서 지금은 긴급지원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생활지원과 의료비 지원 등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할 것은 이것이 법적으로는 우리가 구제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님이 우리가 복지시설, 복지시설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복지시설은 거의 정부에서 많이 대줍니다. 충분한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식생활하거나 뭐하는데는 충분히 넉넉하지 않지만 거의 육박했다고 봐요. 복지시설이 많이 발전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군 자체에서 어떤 모금운동을 한다든가 어떻게 해가지고 자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적 없어요?

그 사항도 먼저 작년 12월에 저희가 공동모금회에서 공동모금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군에 모금실적이 1억 5,400만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으로 저희군에 배정된 물량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현재 쌀도 지원을 했고, 라면이라든지 또 저희가 현재까지 남아져 있는 사항 거기서 지원되는 사항을 총괄해서 설명절 전후에도 차상위계층 또는 불우한 이웃까지 포함해서 위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일 안으로 전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연말연시나 추석을 맞아서 도와주는 것보다는 우리 평상시에도 우리가 체계가 돼서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하나 일례를 든다고 하면 어떤 방송이나 언론매체에 뜨면은 많이 들어와요. 각계각층에서 그런데 사실은 그런 실정도 못되는 분들이 많거든, 사실 저소득층보다도 실생활은 어려운데 보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지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2007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313쪽에 보면 어르신건강체조교실 운영이 있지요?

예.

그것이 예산이 1,800만원이고 330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상당히 소장님한테도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예산이 1,800만원밖에 안된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주로 초평이라든지 문백같은 경우 농촌지역에 위치한 경우 농한기때 참여율이 높고 농번기에는 참여율이 적습니다. 이월이라든가 광혜원 기타 진천읍쪽은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기타지역은 소수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강사를,

운영하기 힘들다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제 얘기는 한사람이 받아도 진천군민이 받는 거에요. 그렇게 받다보면은 사람이 느는 거에요. 그래서 어르신건강체조교실은 제가 관심도 갖고 많이 다녀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업을 물론 사람이 고령화되고 농촌에서 일손이 바쁘다보니까 저조하다고 해서 이것을 횟수를 줄이지 마시고 1명이 됐든, 5명이 됐든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인원은 증가하게 돼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부군수님한테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금방 조직개편이 끝났는데 우리 영구리보건진료소가 운영하는 것 같은 것은 조직개편하고도 상관없이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신경을 써서 영구리보건진료소가 다시 올 연내에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합니다.

신창섭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314페이지 보면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소 서비스에요. 그런데 보건서비스인데 거기에 보면 경로당 방문치료도 있고, 의료취약지역 이동순회진료도 하고 그런데 재가 환자 및 방문보건관리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본의원이 다녀보면은 여기에 대한 효과가 미진하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노인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물리치료사가 지금 우리 보건소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보건소에 1명이 있고, 광혜원에 물리치료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각 1명에 그래서 총2명,

어디에 있어요?

이월, 광혜원 또 본소 보건소.

그분들은 거기에 한정만 돼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동해서 한다든가 경로당을 전체 방문한다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박혀있으면 이 사람들 진료한다든가 할 때는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우리가 방문한다고 형식적으로 생색내기에만 그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부군수님한테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인분들이나 지금 허약자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 주거든요. 해 주는데 알맹이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방문만 했지 실질적인 소득이 없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가치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투입이 되면서, 그래서 가능하면 거기에 얘기한대로 광혜원에 한사람하고 본소에 한사람인데 실질적으로 방문하면서 물리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우리 부군수님한테 건의드리니까 참조를 해 주십시오?

트럭에 싣고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르신네들은 기계 열번 대는 것보다 사람 손 한번 가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좀 간과하지 말아주시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면 323페이지에 문백보건지소 신축이라고 4억 4,700이 돼있지요. 그것은 지금 하신다고 했지만 현재 면사무소가 상당히 낡았어요. 3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다가 전번에도 거론를 했는데 그것이 다시 짓는다면 주민들은 상당히 나뿐만 아니라 우리 박의원님, 김의원님 다 들은 얘기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번쩍거리고 현재 우리 면사무소 자체는 오래 돼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전번에 군수님하고도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좀 생각하셔서 추진하시되 우리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근량 의원입니다. 312쪽에 오갑보건진료소 신축 35평이 1억 5,400이 됐는데 또 324쪽을 보면 15평에 8,300만원 이것은 뭐에요. 증축에 대한 차액?

이것은 지금 보건진료소가 전부 50평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이 35평 규모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이 그래서 국비가 15평 증가시켜서 거기에 맞추려고,

예.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박충서입니다. 2007년도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의원입니다. 질문도 막바지 온 것같은데 두가지만 물어볼게요. 384페이지 보면 우리가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조직개편이 된 것을 보니까 시설사업소로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설사업소에서도 우리 문화예술을 계속 하실건지?

예. 계속 그렇게 돼있습니다.

아니, 문화복지사업소에서 시설사업소면 시설이라는 것은 관리운영만 하는거지 문화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먼저는 문화복지사업소니까 상관이 있지만 분리가 되야 되는데, 조직개편할 때 그 안을 안했습니까 이것이 다른 과로 가야 되요. 문체과나 공보실로 가야지, 문화예술을 하면 시설사업소에서는 안 되는거지, 시설을 우리가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종박물관이라든가 앞으로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노인회관 이런 시설에 대한 것만 하는거지 문화복지가 빠지고 시설사업소로 됐는데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소장님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것이 문제가 시설사업소로 변경이 문화복지시설사업소라면 상관이 없는데 문화자가 싹 빠졌다고 그런 문제를 집행부하고 상의해 주시고, 386페이지 보면 관내 문화복지공간 등 다중집합장소 홍보물 비치했는데 이원아트빌리지를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그래 어때요?

개인이 운영하는 건축가가 운영하는 곳인데 건물이 좀 특이한 양식으로 잘 져놓고 면적은 크지 않지만 안에는 미술품도 전시가 돼있고 주로 많이 오시는 분들이 건축양식을 보러 오시는 분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지역에는 별로 없지요?

예. 우리지역에서는 별로 없고 외지에서,

입장료를 받지요?

예. 지금 받고 있는 것같습니다.

커피 한잔도 상당히 비싸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원아트빌리지를 가보셨다니까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볼거리도 많고 그래요. 우리가 보탑사하고 연계해서 상당히 할 수 있는 장소인데 우리가 어떤 면으로 보면 거기를 활성화시켜줄 의무가 있어요. 앞으로 동서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그러면 그 분도 적자가 나는 모양이더라고, 상당히 두 내외분이 엊그저께인가 처음 봤어요. 대학교수라고 해서 건국대학교라고 하는데 그분이 이월성당도 그분이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고 자기가 설계를 해 줬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문화공간이 없다고 하지 말고 학생들에 언젠가 견학을 시켜서 사전에 상의를 해 가지고 5천원인가 6천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돈을 안내고 가봐서 모르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청소년 학생에게는 우리가 진짜 문화복지예술을 담당을 하신다니까 지원을 해서라도 가볼 수 있는, 많이는 못하지만 우리가 16개 학교에 한 각 면에 한개씩이라도 7개 읍면에 하나씩이라도 해서 우리 군청 차를 대서라도 한번 견학을 청소년한테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근량 의원입니다. 387쪽 보시면요. 청소년수련원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수상체험활동이 있는데 아주 상당히 좋은 취지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초평저수지를 이용한 전체적인 교육생이 보니까 체험이 상당히 경관이 좋습니다. 그래서 바지선을 운영한다는데 어떤 형태에 보트입니까?

해양청소년연맹에서 하는 그러니까 모터보트지요?

모터보트, 쾌속정식입니까?

그렇게 빠른 것은 아니고요. 아이들이 수면에 들어가서 수상훈련할 수 있는 모터보트 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1대만 운영하신다는 거에요?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바지선을 우리가 이용할 때는 안전교육생이 있어야 됩니다. 인원, 교육하는 인원을 우리가 배치하려고 계획하신 것이 있지요?

안전요원이 있습니다.

요원, 3월부터 운영기간이 3월부터 12월기간인데 이미 벌써 교육생이 배치돼 있습니까?

지금 직원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있고 별도로 있습니다.

현재 그 인원이 배정돼 있다?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앞으로 이것을 운영을 좋은 취지이신데 만일 운영을 하다가 불상사가 날 경우에는 이것이 체험이 아니라 나중에 화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아주 잘된, 잘되어 있는 요원을 배치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분이 배치됐다면 그래도 인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장님?

예. 단체에서 같이 들어오고요. 또 거기에 따른 안전보험도 들고 일단 보험을 들고 들어오기 때문에 만반에 준비를 갖춰놓고 합니다.

앞으로 수련원이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을 다 세우셔가지고 지역간에 모든 균형이 맞는 발전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창섭 의원입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88페이지 보면 솟대, 장대형 솟대를 제작한다고 했지요. 그것을 어느 식으로 규모는 어떻게 되며 대개 뭐를 세울 것입니까?

이것은 나무 즉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원내에 극기훈련장이라고 들어가면서 수련원 오른편쪽에 극기훈련시설을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극기훈련시설만 있으니까 거기에 보면 빈공간 거기에 시설만 있으니까 보고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없다해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에 나무로 제작을 해 놓고 수련생들이 와서 보고 자기가 거기에 뭐를 끼어서 달 수있게 하려고 합니다.

다른 데도 이런 것이 있어요?

솟대공원이라고 별로 충주에 갔을 때는 솟대마을같은 것이 있는데 일단 공원에서 한 것은 별로 못봤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

그 공간이 4백평 정도 조금 더 나옵니다.

예산은 얼마 정도 나와요?

지금은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없고 저희가 자체로 운영비로 운영해 보다가 자체로 하다가 성과가 좋고 더 확장시켜야 되겠다 하면,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