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에서는 산림축산과, 친환경농정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노입니다. 산림축산과 2007년도 업무추진 전략목표와 2007년도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업무추진 전략목표입니다. 바이오산림 풍요로운 숲다운 숲 육성 및 생태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산림자원 육성으로 농산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기반을 확대하고, 가축 사육환경 개선으로 친환경 유기축산 생산기반 구축과 어업인의 생활안정 및 화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대 전략목표입니다. 다 기능적 산림기반 구축과 산림재해 방지 및 생태계 보전, 산림 관광 및 산림휴양시설 확충, 축산기반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와 내수면 화합으로 자원 주민 소득화를 전략목표로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경제수조림 102㏊, 수원함양조림 25㏊, 풀베기 11㏊, 큰나무조림 5㏊, 경관림조림 6㏊, 경제림 육성단지 1개소, 조림지 사후관리 470㏊, 조림지 비료주기 20㏊에 사업비 5억6,800만원을 투자하여 미립목지 및 불량임지에 대한 경제수 식재로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제고하고, 주요도로변, 관광지 등에 지역특색 조림사업 실시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102㏊, 천연림보육 및 솎아내기 700㏊, 산불활용장비 목재파쇄기 1대, 사업비 7억7,700만원을 투자하여 조림지의 경제림화와 복충림, 혼효림 유도로 산림의 수원함양 기능을 제고하고, 산사태 및 재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옻 산업 특구사업입니다. 옻나무 식재 100,000본, 폐교매입 2개교, 옻나무 식재지관리 67㏊, 특구박람회 참석 1회, 옻나무 집단 재배단지 조성 2개소 등에 사업비 12억9,500만원을 투자하여 옻나무 재배로 농가소득 증대 및 특구 이미지를 제고하고, 폐교에 유실수 및 옻재배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전문진화대 25명, 산불방지장비 물품구입 6종,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용 1개소, 산불요인제거 작업 3㏊, 산림보호강화사업 11명, 산불감시원 43명 등에 사업비 4억7,500만원을 투자하여 산림자원 보호를 극대화하고, 인부사역으로 지역 공용증대와 군민 정서함양 및 애림사상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신설 2km, 구조개량 3km, 보수 6km에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하여 산림경영의 활성화 및 지속적인 관리로 효율적인 임지이용과 임업 경영기반 정비 및 산림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해충방제 60㏊, 우량 소나무림 기초조사 2㏊, 고사목 제거 200본에 사업비 4,200만원을 투자하여 조림지 및 주요도로변 가로수 병해충 방제로 쾌적한 삶을 추구하고 건강한 숲 조성으로 국민정서 함양 및 공익적 기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산림 문화휴양관 건립입니다. 장용산 휴양림 내에 숙소 1동, 세미나 1동, 연건평 514평에 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하여 휴양객의 편의제공 및 기업체 및 대학교 등에 단체 휴양객 유치로 세수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향수 한우 명품화입니다. 향수 한우 기반조성 6,320두, 고급육 생산 610두, 한우 인공수정란 이식 240두, 축사 환풍기 개설사업 17개소 등에 사업비 2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한우 사육기반 확대로 농가소득에 효자역할을 하고 있는 한우 사업의 안정적인 양축경영과 고급육 생산 확대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향수 한우의 명품화로 지역 축산물 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분뇨처리 사업 7개소, 축산 환경개선 사업 3,500두, 축분 수분조절용 톱밥공급 1,000톤에 사업비 4억1,400만원을 투자하여 가축 분뇨를 양질의 유기질 비료생산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분 처리에 따란 농가부담경감 및 축사 환경개선과 친환경 유기축산 경영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근절사업입니다. 예방접종 70만두, 전국 일제소독의 날 20회, 축사 해충구제 2,000호, 축사 출입구 소독기 설치사업 20개소 등에 사업비 2억4,300만원을 투자하여 가축질병의 사전예방으로 축산농가 양축의욕을 고취하고, 차단방역으로 재난적 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내수면 자원증식 사업입니다. 종묘 및 치어방류 사업 163,000미, 인공산란장 설치 8,930m,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육성 1개소 등에 사업비 2,800만원을 투자하여 토종 어족자원 증식 및 내수면 생태계를 보존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정지역 홍보 및 어업인의 화합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댐 지원 주민사업입니다. 소득증대 및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사업비 8억8,600만원을 투자하여 댐주변 마을 민원해결 및 주변환경 정비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은어자원 기반조성 및 홍보, 옥천 은어홍보 1회, 은어 치어방류, 은어 양식지원 사업 1개소 등 냉동기 지원사업 2대 등에 사업비 9,800만원을 투자하여 전국 최대 은어 서식지로 조성하여 은어를 통한 청정 옥천 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4쪽에 옻 산업 특구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옻에 대해서 사실상 기본상식이 없어요. 그러나 특구로 지정되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과장께서도 산림을 전공하시지는 않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축산을 전공하셨지요?

예.

우리가 특구로 지정되어서 올해까지의 투자액이 얼마나 됩니까?

2002년부터 옻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2005년도 12월달에 특구로 조성됐습니다. 특구로 조성되고는 작년 1년 동안 투자를 했습니다. 실제 작년까지 투자된 금액은 많지 않구요. 금년부터 투자액이 12억9,000만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옻 특구로 총 투자할 금액이 얼마지요?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옻연구소를 260억원, 산업자원부로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고, 문화재청에 30억원 정도 칠단지를 하려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구사업 계획서를 보면 264억원 정도가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옻나무 묘목 구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옻나무 올해 구입처는 어디로 정해져 있어요?

지금 정한 곳은 없구요. 제가 알아 봤더니 우리 관내에 묘목을 양묘하는 농가가 4농가가 있습니다. 4농가가 있는데 금년도 당초 계획이 100,000수를 심을 계획인데,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옻나무를 원주나 금산 그 쪽에서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이 묘목특구지 않습니까?

예.

이원에서 옻나무 묘목을 생산하지 않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원에서 2개 농원이 묘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묘목 생산 기술이 원주나 그 쪽에 비해 기술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옻나무가 아무래도 종자 발아율이 낮고, 옥천군에서 생산해서 우리가 수요하는 만큼 다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듯이 옥천에 옻나무 묘목을 생산하는 곳이 4군데가 있다고 하셨지요?

예, 있습니다.

한 군데만 얘기해 주세요.

군북에 국원리에 박현구라고 있구요. 안내에 천용성 씨, 이원에 김철기 씨,

지금 말씀하듯이 국원리에 박현구씨가 40,000본을 확보해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100,000본을 구입하는데 묘목 1주당 단가를 얼마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1천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1천원요.

국원리에 있는 박현구씨가 40,000본을 1천원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옻 종자로써 작년에 결실률이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혹시?

작년에는 한 20%, 10-20% 정도 밖에 안됐다고 그러다라구요.

1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본 의원도 파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옻나무 묘목을 채취할 수 있는 씨가 얼마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중국에서 일부 수입해서……

중국에서 수입해 오죠?

예, 예.

그렇다면 과장께서 중국에 있는 옻나무 씨앗을 구입해서 묘목생산을 하고 있는데, 중국산 옻나무 씨앗으로다 우리 지역에 심었을 때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얘기가 옻순이라든가, 옻순에 맛이 틀리다는 얘기가 있구요. 옻진은 아직 채취를 안했기 때문에 질이 어떤지 아직 잘……

특구사업을 하시면서 옻순을 따 가지고서 판매할 생각을 하세요?

심어서 7,8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는 옻순으로 수입을 올려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에요. 옻나무 특구를 하시면서 농민들한테 옻나무를 심으십시오라고 어떻게 권장하고 있습니까?

전에 까지만 해도 옻나무를 심으면 인삼하고 같은 소득이 될 거다. 하는 그런 쪽으로……

소득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흔한 예로다가 리동에서 방송할 때 “옻나무 심을 사람 신청 하십시오." 이렇게 옻나무 신청을 하고 있어요. 과장께서 옻나무를 심을 때 어느 지역에 어떻게 심어야 옻나무가 적절하게 잘 클 수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금년도에 옻나무 식재 희망이 120,000주가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정밀조사를 해 보니까 그 중에서 80,000주 밖에 적정한 면적이 안 나옵니다. 부적격한 지역을 제외시키고, 2월 중에 옻나무 식재요령이라든가, 관리, 옻 채취에 대한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옻나무에 대한 교육을 해 보셨어요?

저는 안 해 봤는데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요, 옻나무를 심을 사람이라든가, 심겨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을 기술센터 다른 대학 무슨 포도대학이라든가, 교육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센터는,

특구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면서 옻나무를 어디에다 심는 교육도 안하면서 특구사업이 되겠습니까?

기술센터에서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매년 식재 전에 대상자를 모아 놓고 회의실에서,

처음에 농민들한테 옻나무를 심으면 주당 얼마가 수익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보통 인삼보다 비슷하다는,

예?

인삼하고 비슷하다는……

인삼하고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 옻나무를 심으면 8년생 때 수익률이 너무 크게 잡혀 있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원주에서 옻나무를 구입하려고 할 때 1주당 얼마씩 구입하는지 아십니까?

1만5천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보셨네요. 1만5천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인삼하고 이게 같을 수가 있어요. 안되지요. 옻순 얘기가 나왔는데 옻순을 해서 옻나무 심은 분들이 소득을 낸다는 것은 특화로써 맞지 않습니다. 옻순이 4년생인 경우에 한 그루에 얼마나 수익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초창기에 나오는 것은 1관에 5, 6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연도 대전 오정동 시장에서 300g에 2,500밖에 안됐어요. 옻나무 특구를 만들어 놓고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옻나무 순을 먹고, 옻닭이나 먹으려고 특구 만드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특구사업에 대해서 좀 더 먼저번에 사업계획서 만든 것도 봤는데, 이것 뭔가 잘못돼 있어요. 또 한가지는 만약 예를 들어서 과장께서 옻나무를 심을 수 있는 땅이 있다면 옻나무 심으시겠어요?

제가 1월 15일자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절대 우리 과장도 옻나무를 심지 않을 겁니다.

저는 심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심어보고, 제가 한번……

또한가지는 옻나무 특구라고 하면서 군 홈페이지 옻나무에 대한 상식이라든가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것이 홈페이지에 실려져 있어요.

없습니다.

없지요?

예.

지금 심어져 옻나무가 어떻게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관리상태도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고용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전 필지를…….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가가 296농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심어져 있는 면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심겨져 있는지 모르실거예요. 제가 며칠 전부터 심은 농가수를 확인 중입니다. 상당수가 죽어 있어요. 왜 죽었는지 분석도 못하고 계시지요? 좋습니다. 앞으로 옻나무에 대한 재배농가들에게 기술습득이라든가, 또한 재배기술을 알리기 위해서 기술센터나 이런 곳에서 옻에 대한 교육을 하실 계획은 서 있습니까?

저도 묘목대학이라든가, 포도대학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옻나무대학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해서, 금년에는 안되고, 내년에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옻나무를 집산단지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집산단지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채취를 하려면……

채취도 중요하지만 옻이 말이에요. 옻이 앞으로 옥천군 사방에 옻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지 않습니까. 옻나무에 상처가 날 것 같으면 옻에서 나오는 진이 바람을 타고 나가서 옻오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향도 생겨요. 먼 훗날 옻에 대해서 상당한 원성이 없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니 과장께서는 부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셔서라도 옻에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을 한명 만드세요. 산림축산과에서 옻을 담당하는 직원 누가 있습니까? 없지요? 농민들이 와 가지고서 옻에 대해서 질의하면 시원하게 대답하실 분 있어요? 얼마 전에도 옻을 심고자 하는 분이 산림축산과에 와서 옻에 대한 상식을 물었을 겁니다. 누가 대답했어요? 저는 질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특구로 만들었으니까 2005년도에 옥천 옻칠특화사업 기본계획 자체가 수정되지 않고서는 옻 특화사업에 먼 훗날 큰 오점을 남기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께서는 옻에 대해서 상당한 질의를 하고자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다시 한번 옻 특구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부터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정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질의 내용을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을 좀 더 명확하게 하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장용산 휴양림에 작년도 여름에 사고나서 소송 중에 있지요?

예.

안전대책을 세워 놓은 것이 있나요?

수영장 쪽에 보완사업을 했습니다. 보완사업을 해서 금년부터는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사후대책을 충분하게 세워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향수 한우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송아지 출산자금을 주고 있나요?

작년까지만 해도 송아지 육성자금이라고 해서,

육성자금?

예. 3만원 상당의 사료를 공급했었는데, 농협관계, 축협관계, 사료회사 그런 관계가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정액 지원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정액제로?

아니요. 앞으로 인공수정을 할 때 정액 7,500원씩 두당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출산자금 3만원씩 나가는 것을 안 주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2쪽에 경제수 조림이라 하면 어느 수종을 가지고 어떻게 경제수 조림을 조성해 나가고 있어요?

옥천 같은 곳은 잣나무라든가, 참나무. 참나무가 표고라든지, 참나무가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참나무 쪽을 저는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럼 참나무는 식재를 하고 있나요?

일부 하고 있습니다.

참나무도?

예. 참나무는 맹아갱신도 하구요. 베고 다시 올라오게 하는 것도 있고, 참나무 묘목도 식재를 합니다.

4쪽에 지금 동료 의원께서 옻산업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산림축산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뭐가 신통치가 않아요. 옻나무가 식재를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선 특구 조성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 많은 나무를 심을 때 묘목을 어떻게 조달해서 심어야 될 것이냐, 이것부터 고민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답변 중에도 중국산 씨앗을 가져다 발아해서 그것을 묘목으로 만들어서 심고하다 보니까 지금 얘기가 나왔지요. 옻순에 대한 맛도 아니고, 진은 아직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 여러 가지 진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군에서 특화사업으로 심으라고 해 놓고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옻순이 맛이 아니다. 재래종 맛하고 틀리다. 이것은 입증된 거예요. 그렇지요?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중국산 옻하고, 우리나라 옻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이 일부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중국산 옻은 그 쪽 인건비가 싸다 보니까 가격이 옻 채취인들이 싼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자랄 때 보더라도 옻나무가 어디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옻순이 많이 틀린 것같더라구요. 토질이 안 좋은 곳에 자라면 빨갛게 잘 올라오고, 토질이 깊고 그런 곳은 허옇게 올라오니까 혹시 중국산이 아니냐 하는, 중국산이라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농민들이 그런 것을 제기하고 있는데……

알았어, 알았어요. 옻 순의 맛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경제적으로 진을 채취했을 때 그 때 가서 문제가 생기면 이게 큰일이다 그런 얘기에요.

채취 관계를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옻하고, 새로 심은 옻하고 어리더라도 금년에 한번 질이 어떻게 틀린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옻나무 식재지도 옻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밭에다 거의 심지 않잖아요, 지금. 임야라든가, 논두렁, 밭두렁 이런 곳에다 심지요?

논두렁, 밭두렁 심는 것은 일부 자료로 심은 것이구요. 실제 저희들은 답이나 전, 나쁜 그런 곳에다 심는 걸, 임야도 가급적……

옻나무는 답에다 심으면 안돼요, 물이 켜서. 어떤 답이라도 비탈진 답이라도 논했던 곳은 습이 많은 곳이에요. 그런 곳에 옻나무 심으면 다 죽어요. 밭도 경사진 곳 아니면 다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패를 본 거예요, 우리가.

신청지 중에 저희들이 선별해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과장께서 답변하시는데 뭐를 확실히 이 업무에 대한 것을 꿰뚫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답답해서 하는 얘기에요. 그리고 옻나무의 앞으로 순이익이 어떻게 창출될지 몰라도 인삼재배하고 같다면 뭐를 알고 대답을 하시는 것이야, 모르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옻나무가 인삼재배 소득하고 같다구요? 그렇게 뻥튀기로 얘기해서 옻나무 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답변한 것은요, 당초계획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단 것이지,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맞지 않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옻나무는 밤나무 정도에 비교해서 그 소득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을 하면 몰라요. 어떻게 인삼이 나옵니까?

전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삼까지 발전 안했으면 좋겠어요. 5페이지요. 산불감시하는 것이 몇 월에서 몇 월까지 하고 있지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해 가지고서 1억4,700만원 서 있는 것은 어떻게 추진되는 겁니까?

홈페이지로 인원을 모집해서 정문 옆에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불이나면 출동해서 산불을 끄는 겁니다.

어디에서 대기하고 있다가요?

정문 뒤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아, 대기하고 있다가. 산불 안나면 거기에서 하루 종일 대기하고 있는 것이고.

일부 그 사람들을 산불이 날 염려가 적을 적에는 휴양림이나 산림에 관계되는 거기에 활용을 합니다.

6페이지요. 임도신설은 어디다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동이 청마리 쪽 그 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마리면 청마리 산을 다 한다는 거예요?

청마리 지금 하고 있는 곳을 더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다가 연결하는 곳이 어디에요?

전에 하던 곳,

내가 위치를 아니까 어디를 지목해 보라구요, 지목해 보라구요?

저는 청마리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마?

청마 쪽에 신설을 한다고요.

됐습니다. 8쪽 휴양관 건립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계십니까?

설계라든가 그런 것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숙소 1동하고, 세미나실 1동해서 514평 정도 건축하려고 합니다.

건물을 2동을 따로 따로 지을 계획이구요?

예. 2동을 따로 따로 지을 수밖에 없는데요. 저도 1동으로 지어야 효과적인데, 휴양림 내는 300평 이상의 건물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14평이라서 2동으로 나누어서 짓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위치에다 지을려고 하는 거예요?

위치 관계는 여러 분들하고 협의하고, 상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옥구씨 집 그 위에 올라가는 거기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업을 하면서 타 시군에 잘해 놓은 곳 그런 곳도 가보고, 견학을 하고 그렇게 하고서 했으면 좋겠는데, 김천에 직지사 절 들어가는데 밑에 있지요. 자연공원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잘해 놨더라구요. 그런 곳도 방문해서 배울 것은 배우고 해서 잘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12페이지를 봐 줘요. 내수면 증식에 있어서 두 가지 사업을 한다고 돼 있어요. 인공산란장 설치사업,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 이 사업장하고,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산란장은 댐에다가 산란기에 산란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산란을 하게 되면 수위가 내려갈 경우에 알이 고사가 됩니다. 고사 안될 수 있는 물이 안 빠지는 그 정도에다 설치를 해서 알을 산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구요. 자율관리 어업공동체는 옥천에 자율관리어업 전국 내수면 최초로 최우수를 해서 사업비로 받은 겁니다. 받아서 군북면 증약리 쪽에다 2층 130평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하는 은어 냉동기를 설치한다든가,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란장 설치는 댐 구역 안에다가 설비를 해야지요. 설비를 해서 부화할 수 있는 산란장을 만들어서 갈수기 때는 그것이 가라앉고, 물이 범람하면 올라오고, 위치는 어디로 결정 안 했습니까?

물 변화가 별로 없는 곳 그런 곳, 움푹 들어간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다 하는데, 로프에다가 운동할 때 흔드는 술을 쭉 달아 놓는 겁니다. 달아서 해 놓으면 거기에서 고기가 산란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도 관리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방치해 놓을 수 없잖아요.

아니지요. 산란기가 끝나면 다시 수거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럼 군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예, 직접 하는 것은 아니구요. 어업단체와 같이 그 사람들이 이 사업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하는 겁니다. 인건비는 안 받고.

여기에서 산란된 치어를 방류하는 거지요?

아니지요. 이것은 거기에서 부화돼서 그냥 댐으로 나가는 겁니다. 다시 거둬 들이는 것이 아니고, 알 낳을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장소만,

예.

공동체 육성사업에 고기도 키우고, 판매도 하고, 간단히 얘기해서 횟집 비슷하게 그런 내용인가요?

고기를 거기에서 키우지를 못하구요. 농산물 직판장 비슷하게 댐에서 생산되는 고기가 거기로 오면 팔고, 거기에서 일부 식당을 2개 정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직접 요리해서 팔수도 있는 그런 것까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기를 사서 판매하는 곳이네요?

조합원들이 잡은 고기를 가지고와서 팔기도 하고, 식당도 겸해서 하고.

예, 알았습니다.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질의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노영호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친환경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업무추진 전략목표와 2007년 주요업무,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평소 농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배려와 전폭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김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쪽, 비전과 5대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2007년도 농정업무추진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착실한 추진으로 친환경농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글로벌 시대에 부응한 농업의 경쟁력제고와 아울러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대 전략목표는 100억원 규모의 광역친환경단지의 성공적인 추진과 포도 등 과수경쟁력 제고사업, 묘목산업특구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물론 포도축제 등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으며,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의 활성화로 지역농업 발전은 물론 농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등 5개 사업을 전략목표로 정하여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휴양 및 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농교류의 거점으로 활용함은 물론 농가에 부업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내면 현리 신촌마을에 총 2억4,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숙박시설 및 농산물판매장 등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쪽, 농산물 전자상거래 운영지원사업은 금년도 우리 군 특수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에 대한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 선두농가에 대하여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홍보비와 이벤트비용 1,200만원을 지원하여 전자상거래를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4쪽, 고품질 쌀 적정생산 사업입니다. 고품질 쌀의 적정생산을 위하여 고품질 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에 3억7,000만원, 복토직파기 지원사업에 2,000만원, 보행형관리기 지원사업에 1억400만원, 승용이앙기 지원사업에 1억원, 휴경논생산화 시범사업에 5,000만원, 병충해방제사업에 5,300만원, 농약안전사용 지원사업에 5,600만원, 벼육묘상자 지원사업에 4,100만원, 못자리상토공급에 2억4,000만원, 폐농기계수집장 설치사업에 1억2,000만원 등 10개 사업에 11억5,9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쪽, 친환경농업 생산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게 친환경농업자재,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2007년도 농정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2억4,900만원, 천적활용 병해충방제사업에 3,300만원, 푸른들가꾸기사업에 4,800만원,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8억1,300만원, 친환경 지역명품화 작목 육성사업에 1억2,500만원, 친환경 고품질 완전미 도정시설에 2억원, 미생물 혼합제조시설 지원에 3,600만원, 청정농산물 시범단지조성사업에 2,500만원 등 9개 사업에 45억2,900만원을 투자하여 친환경농업의 조기정착과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6쪽, 친환경농업 소득보전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소득보전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게 소득감소분을 지원함으로써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보전 친환경영농 지원사업에 7억100만원, 전작 과수농가 영농지원사업에 4억2,0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에 25억6,2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에 7,8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9,4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에 4억3,200만원 등 6개 사업에 42억8,700만원을 투자하여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친환경농업 홍보 및 판매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홍보, 판매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판로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5,100만원, 친환경농산물 판매지원사업에 5,000만원, 쌀전업농 PP포대지원 사업에 1,800만원, 친환경쌀 홍보용 포장재 지원사업에 1,000만원, 친환경 농촌방문 및 체험행사에 1,600만원, 홍보용 친환경농산물 구입사업에 500만원,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 위탁교육사업에 700만원 등 7개 사업에 1억5,700만원을 투자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쪽이 되겠습니다.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은 한․칠레FTA 체결과 개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포도 등 과수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시설 현대화사업에 5억1,900만원, 과원폐업 지원사업에 40억500만원, 과수원정비 지원사업에 1억200만원,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에 48억4,900만원 등 4개 사업에 총 94억7,500만원을 투자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쪽, 원예특작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원예특작분야 지원사업은 지역특산물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에 700만원, 시설채소생산 지원사업에 1억500만원, 사과이중봉지 지원사업에 1,200만원, 사과은박비닐재 공급사업에 2,100만원, 시설원예작물 규격생산 지원사업에 4,000만원, 수출용배봉지 지원사업에 8,000만원, 잎들깨 연중생산시설 보완사업에 1억8,000만원 등 6개 사업에 4억4,5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쪽, 옥천묘목산업 육성입니다. 옥천묘목산업 육성은 묘목특구사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6,500만원을 투자하여 제9회 이원묘목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조경 및 가로수거리 조성사업에 10억원,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1억5,000만원, 묘목테마공원 조성사업에 1억5,000만원 등 4개 사업에 13억6,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쪽,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개척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로개척 사업은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대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특산물 홍보판매 지원사업에 5,000만원, 농특산물 홍보탑 설치사업에 2억원, 농특산물 광고에 3억원, 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 1,200만원, TV홈쇼핑용 포장재제작 지원사업에 2,800만원 등 5개 사업에 총 5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홍보효과 극대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2쪽이 되겠습니다. 우수 농특산물의 출하지원 사업은 농특산물에 대한 가공, 저장, 포장 등으로 안정적인 유통기반 조성은 물론 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를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에 2억6,600만원, 묘목포장재 제작사업에 1,000만원, 과일음성선별기 구입에 3,000만원, 옥수수 피 제거기 구입에 6,000만원, 당도측정기 구입에 4,60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4억1,200만원을 투자 지원하여 지역 우수농산물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3쪽,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옥천포도축제 개최 계획입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옥천포도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여 옥천포도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포도재배농가 등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4쪽, 현안사업입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규모 1,052㏊에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계획 승인 및 부지확보, 설계, 장비구입 및 착공을 하고 2008년도에는 시설 및 장비설치, 사업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별 사업계획은 친환경 생산시설, 경축자원화 시설은 총사업비의 50%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옥천읍 구일리와 청성면 산계리에 설치하고, 유기축사 등 개별시설은 총사업비의 10%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옥천읍 구일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교육 및 체험시설은 농업기술센터 및 청성면 산계리에, 유통 및 기타시설은 집산단지 부지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경축순환 친환경농업의 기반조성으로 전국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부상하고자 세부계획서는 지난 6일 설명드린 대로 2월 12일경 농림부에 제출, 승인요청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친환경농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13쪽에요, 특수시책에 옥천포도축제 개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축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당초에 저희 계획서상에는 7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포도가 초기 출하하는 시기가 되겠고, 7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학생들 방학기간과 맞물리고 포도 성출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축제나 행사와 연계해서 추진을 해보려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어디에 하실건가요?

장소도 협의를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이왕이면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단독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다른 축제나 다른 행사와 연계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 지역에서 하는 축제가 무엇이 있나요?

7월달에는 하는 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의 생각에도 1억5,000만원이면 지용제, 중봉충렬제 합한 금액보다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서 축제와 연결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 시기적으로요. 그러면 축제와 연결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 생각은 금강하프마라톤을 작년에 처음 계획해서 해보시고 올해는 더 확대해서 5,000만원으로 해서 축제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금강하프마라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희들이 축제……, 지금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옥천 포도마저 영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할 경우에 대단한 축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옥천포도를 홍보하고 또 판매하는 것이 축제를 하는 주 목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라톤대회와 연계하는 것도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때가 너무 더운 시기이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포도를 조금 팔았던 것 같아요. 하프마라톤 때 저도 가봤는데 시기적으로 작년에도 조금 맞지는 않았는데 포도를 팔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뭔가 연계해서 우리 농특산물도 그때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많은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억5,000만원이나 들여서 처음 축제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공적으로 포도축제를 할 수 있을까, 본 의원도 심히 걱정입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포도를 재배하는 농민이나 농민대표, 연구회, 다른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와 연계해서 협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문화홍보과에서 여러 가지 지역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협의하시고 또 심도 있게 계획부터 구체적으로 하셔서 실패되지 않도록, 처음으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 옥천포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계획이 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협의도 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기가 남아 있으니까 그 안에도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서 FTA로 인해서 2004년부터 폐원신청을 계속 해왔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수산업 구조조정을 했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국에서 우리 옥천이 44%가 폐원신청을 해서 전국에서 제일 많은 폐원신청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과연 구조조정이 됐다고 보십니까?

구조조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는 기후적으로나 모든 것으로 봐서 포도시세가 좋아서 폐원을 포기한 농가가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54㏊ 정도가 사업량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철회 농가수는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폐원을 철회한 농가는 아직 없고요. 작년……. 작년도까지 83농가에 25㏊가 포기를 했습니다.

폐원신청이 2008년도까지인데 지금 시세변동이 되니까 철회하시는 분도 많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 지역의 특화품목에, 지금 가보면 농촌에 하우스가 전부 빈자리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맞는 품목을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13쪽 특수시책에 포도축제에 대해서 동료 의원께서 포도축제가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에 고생도 많은데 금년도에 처음 시설포도축제를 한다고 1억5,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7월 하순경에 축제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때면 시설포도예요, 그렇지요?

예.

시설포도가 전국에서 옥천이 제일 많다고 알고 있는데 제일 많은가요?

2위라고 들었습니다. 김천이 제일 많고 저희가 두 번째로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께서도 걱정이 되어서 한 말씀인데 지금 영동과 2002년 이전만 해도 우리 옥천포도가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7월 하순에는 우리 시설포도축제인 만큼, 처음 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옥천 6만여 군민이 참여가 다 되고,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당일 축제로 생각하시지 말고 5일이든 일주일이든 해서, 지역에서 시설포도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홍보까지 신경을 써서 지금부터 각 분야별로 준비를 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전준비나 계획된 것은 좀 있습니까?

아직 없고, 당초 예산수립 과정에서 한 업무보고내용 외에는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바 없습니다.

사실 포도축제가 1억5,000만원까지 예산이 섰기 때문에 이번에 다른 축제하고 연계해서 하더라도 대대적으로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우리 친환경농정과장은 어릴 때부터 농업마을에서 살았고, 농업에 대해서 직접 체험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본 의원은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녹색농촌마을이라는 것이 안내 현리2구 신촌마을이네요?

예.

이것이 마을 전체가 하는 사업입니까, 개인이 하는 사업입니까?

마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관광농원과 비슷한 것입니까?

과거의 관광농원과 같은 맥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보고 받을 때는 사업자는 이승계라는 분이 주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장이 대표자입니다.

여기 보면 민박시설이 1동에 150㎡인데, 민박시설이라면 거기에서 체험도 하고 자기도 하는 것인데, 위치는 동네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아직 확실하게 위치설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하는 것인데 위치선정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영동 시범마을에 선진지 견학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치선정이 잘 되어야 합니다. 위치선정을 아무도 안 보이는 데 해놓으면 체험마을을 만들어야 이것이……, 150㎡이면 이것이 논이 몇 개나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등산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곳에 적합한 등산로가 있습니까?

…….

예,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좀더 계획을 잘 세워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쪽에 묘목관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지금 친환경포도니 뭐니 쭉 나열했지만, 아마 2005년 9월 6일에 특구로 지정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묘목하면 이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이 하나에 전 생명을 걸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원에서 연간 묘목으로 판매되는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이원에서 판매되는 묘목은, 묘목을 생산하는 농가가 약 450호 정도입니다.

생산하는 금액은요?

금액은 약 130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추정수치일 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생산되는 묘목이 이원에서 말고 외지에서도 들어 와서 생산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파악해…….

왜 그것을 묻느냐면요. 어차피 특구니까, 묘목이라는 것이 한 번 생산이 잘못되어서 묘목 자체가 잘못되면 특구가 망치는 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이원의 농가들이 묘목도 생산하고, 묘목도 파는 것을 권장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원에 묘목생산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에 우리 축제 때 450호 정도 된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판매하는 판매장을 만들어 놓고 하는 농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약 50호 정도입니다.

지금 450농가라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원 주민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숫자이고, 묘목하면 전국에서 우리 옥천묘목을 인정합니다. 우리 농정과장께서는 이원에서 많은 묘목, 우량 묘목을 생산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원분들이 묘목을 생산하도록 권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1쪽에 홍보탑에 관한 것인데, 농특산물 홍보탑 설치가 2억원을 들여서 2개소인데 지금 어디어디에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한 곳은 이원면 구등티 고개날망에 세워 놓은 것이 재해로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막 고개를 넘어가서 모텔 앞에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있던 것 하나하고, 군북면 증약리에 도계부분에 있는 것을 양쪽에 조형물로 해서…….

그렇다면 두 곳이 국도, 철도, 고속도로가 다 볼 수 있는 지역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됐으면 한 눈에 철도나 국도나 고속도로 3곳에서 볼 수 있는 곳을 찾아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고 홍보탑에는 농특산물이라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어느 것을 거기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이원은 묘목이고요. 저희가 지역적으로 많이 설치를 했는데, 청산 쪽에는 인삼을 설치를 했고.

아니, 올해 두 군데 설치하는 것이요?

군북면에는 우리 고장을 알리는 그런 것인데 우리 특산물까지 포함한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과장님께서 많은 의견을 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농정업무를 맡아온 지 얼마 안 되고, 본 의원이 평소 느끼고 생각했던 바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우리 농정분야에 충청북도 남부삼군이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선정도 되고, 도와의 관계가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 예산서를 보나 우리 주요업무 내용을 보나 도에서 우리 옥천군에 보조금을 주든지, 지원을 해 주든 이렇게 옥천군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너무 미약해요.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사업 여기에 한 20억 정도 빼놓고는 크게 없어요. 타 군과 비교해 볼 때 우리 군에서는 왜 이렇게 도하고 사인이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영호 과장께서는 이제 시작인데, 전자에 농업부분에 과장을 하셨건 농정과에 근무를 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 부분을 아실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도와의 관계가 어느 부분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까? 도에서도 이런 저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부분은 없습니까?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영동군과 비교할 때 농업총생산 소득이 우리 옥천군이랑 영동군이랑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옥천군이 영동군의 반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이 농업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갈 때 문제가 있지요?

예, 물론 있습니다.

우리 농정분야는 정말 분발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정책적으로나 많이 침체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분적으로 분석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다 과거로 묻고 개선해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3쪽에 가화지하도하고 양수리까지 이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하도를 어떻게 하실,

지하도는 읍에서 양수장 일부를 보수하고, 타일을 얘기 하시더라구요. 타일을 해 주고, 지하도 근본 문제가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금년에는 도로하고, 지하도에 타일 붙이는 것, 양수장 일부 손보고, 나머지는 양수리 올라가면서 측량해서 용지보상을 줄 계획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요. 지하도 차량이 다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저히 그것이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지요?

지하도 물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금년에 근본적으로 한번 고쳐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요?

예, 예. 항상 민원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것부터 근본적으로 고치고, 양수리 쪽으로 용지보상 하는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에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꼭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다시 한번 이것을 짚어 주시면 합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을 인도라고 하지요, 그죠?

예, 예.

역전에 나와서 마암리 쪽으로 올라가는데, 거기 인도 시설이 상인들이 농기계라든가 뭐를 내 놓고서 거기다 하니까, 다니기가 상당히 나쁜 것이 아니라, 다닐 길이 없어요. 거기는 안됩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개인 땅 같은데요.

예, 개인 땅이에요.

일단 경계감정 해 가지고 용지매수해서 인도 내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한 곳이 있어요. 삼양리에 근성학원을 조금 지나서 시외버스 주차장으로 가는 쪽 왼쪽 방면으로다가 오늘도 점심을 먹고서 그 길로 오다 보니까 그것도 개인 땅일 거예요, 아마. 전부 차가 주차돼 있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거기 무슨 농기계가 있더라구요. 거기도 아마 개인 땅일 거예요. 물론 개인 땅이니까 그러겠지요.

개인 땅으로 돼 있구요. 일단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측량해 보고, 검토를 해 볼게요.

한 군데만 더 얘기할게요. 지난번에 과장님이 상당히 고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삼양초등학교 후문에서 아파트 올라가는데 인도가 돼 있습니다.

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인도를 해 줬지요.

돼 있는데, 거기 애들이 다닐 수가 없고, 전부 차가 주차돼 있어요.

아침, 저녁에는……

아니 아침, 저녁이 아니라. 과장님!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니까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주차 문제가 아니라, 한번 그 쪽으로 한번 가 보세요, 아이들이 등교할 때. 천방지축이에요. 그 도로로 들어가는데, 거기다 뭐라고 합니까, 차가 못 올라가게 하면 되는데. 주차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리니까 상당히 주차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감하게 검토를 해 주세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일단 현대아파트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우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로에다가 해 놓고서 아파트하고 상의할 것이 뭐가 있어요?

경찰서하고 일단 협의를 해야 되니까요. 경찰서에서 그것을 규정화해야 될 거냐, 안할 거냐를 경찰서 담당 부서하고……

이 세 가지를 꼭 관심있게 해 주시고,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구읍 쪽에서 상고 앞으로 고속도로 밑을 빠져서 고속도로를 진입하지 않습니까, 다목적 회관 앞에?

예, 예.

정구장인가 있는데, 만남의 광장 만든다는 자리. 차선을 한 선만 만들어 주면 보은 쪽에서 온다든가, 구읍 쪽에서 온다든가, 군서 쪽에서 와서 그대로 고속도로로 들어가기가 좋은데, 차선이 없어요. 그죠?

그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남의 광장 용지 매수가 되면 고속도로 들어가기 좋게 옥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가변차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심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은 실제 어린이가 안 다치겠금 할 수 있는 포장이 있지요, 포장을 하고. 휀스를 해요, 인도에. 인도에 휀스해서 학생들이 차도로 못 넘어 오겠금 현리교 옛날 양조장 있던 자리부터 면사무소 지나서 그 밑에 삼거리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까지 전부 파손이 돼 있는데, 거기만 또 하는 거예요. 그럼?

경찰서하고 일단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자문 받아서 하는데, 계획은 현리교부터 삼거리까지 옛날 약방 있던 자리까지 계획이 돼 있는 겁니다. 중간 중간에 빠진 것은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박찬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전반적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페이지 수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발전에 문제점을 각종 규제 지역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 현재 규제로 인한 개발 불가능한 면적이 84% 통계상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완화시켜서 외부 인구유입이라든가, 공장유치라든가, 이런 것이 용이해질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 추진해야 되지 않나 늘 주장을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천 발전이 되려면 인구유입, 규제지역을 완화시킨다. 그 예로 옥천읍 서정리, 옥천에서 대전 쪽으로 얘깁니다. 옥각리, 군북면 이백리, 증약리 학교 앞에 이 지역의 규제를 해제해서 대전권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대전 쪽에서는 세천, 증약, 이백, 옥각 이렇게 하면 옥천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이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도록 군에서 추진해 달라는 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업무보고시에도 했고, 군정질문 때도 했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용역을 줘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추진 상황이 어떻습니까?

말씀드릴까요?

예.

중앙정부 정책에 의해서 규제를 푼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이백, 옥각, 서정 중에서 옥각리하고 서정은 환경부 수질보전대책지역이라 해제가 곤란합니다. 이백지구는 관리지역으로 돼 가지고 아파트라든지, 주택은 연립주택까지 가능하게 조정을 했구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옥각, 서정은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그것은 해제가 불가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옥각, 서정리도 차집관로라든가, 오폐수처리 시설만 완벽하게 해 놓으면 수질오염에는 관계가 없잖아요?

차집관로가 된다고 해서 정부의 수질보전대책이 바뀌는 것이 아니거든요. 물에 오염을 덜 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 아파트도 건립이 되고, 자연히 인구유입도 되고, 인구증가도 됩니다. 이것을 적극 추진해 주시고, 5페이지에 군도정비사업 계획을 볼 것 같으면 두 군데는 금후계획이 빠져 있어요? 거포-점동 군도 5호선하고, 월전-대정 15호선인데요, 계획을 볼 것 같으면 거포-점동은 1.85km로 돼 있고, 월전-대정은 4.11km로 돼 있는데, 2007년도 계획은 거포-점동이 400m, 월전-대정이 1,600m로 돼 있지요?

거포-점동은 금년에 포장이 마무리가 되구요. 월전-대정, 공곡재에서 항곡리까지 가는 건데, 남은 것이 1.6km에요. 사업비 2억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사업비를 떠나서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4.11km에서 1.6km만,

남은 것이 1.6km만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완공이 된 거예요?

예, 예. 다 끝나고 1.6km, 공곡재에서 항곡리까지 그것만 남은 겁니다.

이것도 금후계획이 없기 때문에 하다 중단을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2007년도에 나머지 잔여구가, 공곡재에서 항곡까지 아주 마무리를 지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더 확보해서라도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영순입니다.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전략목표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업무추진 전략목표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옥천군 실현과 국가비상대응 능력 향상 및 효율적인 재난관리로 지역안정을 도모하고,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건축행정 서비스 구현을 비전과 미션으로 설정하고, 신속한 재난대처와 완벽한 재난상황 관리, 재해저감을 위한 소하천정비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 생활민방위 실천을 위한 실습 및 체험교육과 훈련강화, 농촌의 정주의욕 고취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사업의 전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가덕교 가설공사 추진입니다. 가덕교 가설공사는 계속사업으로 사업비 41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교량 상부와 접속도로 성토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접속도로 포장 및 교량 부대시설을 6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쪽에 재난발생 사전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하여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주민에 대한 안전홍보 활동으로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특성관리대상 및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과 계절적 요인으로 재난이 우려되는 취약시설 158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은 조속 보완하고, 재난발생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소하천정비 및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 기여하고자 구일 소하천 정비사업 외 10개 사업에 총 45억3,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구일 소하천외 4개소를 정비하겠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화성, 삼방지구를 정비하고, 하도준설사업으로 청성면 장수리 보청천 만명지구를 정비하고, 재해예방 소하천정비 사업으로 긴급 보수가 필요한 소하천을 정비하겠으며, 하천유지관리 사업으로 지방하천을 정비하고, 재난관리기금사업으로 동이면 적하리 명태곡 소하천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민방위 교육․훈련 실용화와 비상대비 강화입니다.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응급처치요령 등을 실습과 체험위주의 민방위교육 훈련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체능력을 향상시키고, 국가 비상사태시 지역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완벽한 을지연습 실시와 민방위 시설장비를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농촌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농촌 빈집 정비 사업 외 4개 사업에 18억7,9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 빈집 61동을 정비하여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 동이면 적하리에 노후 불량한 담장을 자연친화적인 담장으로 개량하고, 또한 주택 30동을 개량하여 농촌 정주의욕을 더욱 고취시키고, 자연환경과 조화된 친환경적인 다목적광장을 조성하여 안내면 동대리에 조성하여, 마을 행사 등 주민 화합의 장으로 이용토록 추진하겠으며, 지난해 명시이월된 청산 대성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해빙과 동시에 착공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2007년도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민방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45세까지 편성되던 민방위대가 2007년부터 20세-40세까지 조직 연령이 5년 단축되어 시행됩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2월 12일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