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 의원 5분자유발언

남덕우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또 군도정비사업 이런 것을 할때는 3페이지 4페이지 여기에 해당되는데 각종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성토를 한다든지 노선을 조금 어디에는 절개지가 있을수도 있는 것이고 또 복토를 해야 될데도 있는 것이고 하다보면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소소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을 관계부서에서는 그걸 너무 묵살하지 말고 현장소장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최대한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그렇게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걸 먼저 주문 드립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겠지만 하다보면 농촌에 주민들이라는게 땅 한평이라도 상당히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이해 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그런 면을 고려해서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먼저 드리고, 5페이지를 보면 지금 남북리 체육시설에 말하자면 조깅로를 2.7킬로 개설하는데 이게 제가 문화관광과 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둔치개발계획이 거기 또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역비를 계상해서 추진을 하는걸로 말하자면 계속사업비에서 지출하는걸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관계부서가 건설방재과에서는 조깅로 하나만 생각을 하면 그만이지만 또 문화관광과에서는 앞강에 둔치개발을 하는게 또 연계가 돼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조깅로를 여기서는 설치를 끝내주면 그만이지만 문화관광과 측면에서 볼때는 둔치개발할 때 차가 거기를 내려갈때는 어떻게 할건지 또 진출입로를 어떤식으로 구상을 할건지 그리고 지금 인제읍에서 빙어축제 여론을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엄청나게 앞강을 개발해야 된다는게 현재 대단위 여러주민들이 집단으로 민원이 들어올걸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빙어축제장을 이쪽으로 유치하자는 얘기가 아니예요. 앞강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언가 축제 이름을 일명 열목어축제라고 붙여도 좋고 그건 그때가서 해결할 일이지만 앞강을 살리는 축제가 있어야 되겠다는게 대다수에 이번 인제읍에서 대대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런것에도 걸맞게 장기적으로 구상이 돼야지 그냥 단순적으로 조깅로 하나만 놓고 계획을 줘서 추진을 했다가 또 둔치개발 계획 수립해서 용역을 투자해서 또 어떻게 어떻게 계획을 해서 몇 수십억 백억이 들어갈는지 몇백억이 들어갈는지 모르는데 지금 군수님이 이번에 선거때 대대적으로 공약을 하셨어요 앞에를 개발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기대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보댐을 설치를 하니 등등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될 걸 가상해서 이런게 하나하나가 연계해서 지금 돼야지 이건 이걸로 끝나고 또 둔치개발을 둔치개발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걸 우선 주문드립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보면 하천, 제방, 구거, 도로 이런걸 정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4대때 의회에서 뭘 주장을 했느냐 하면 폐도 폐구거 관계 그런걸 상당히 주장을 해서 다행히 관계 부서에서 매년 5,000~6,000만원 정도에 예산을 들여서 정비하는 것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계획서 수립한 사본까지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임 군수 계실때에 약속입니다만 어느 군수님이 들어주셨던 제가 볼때 이번에 3,700만원인가 지금 그렇게 돼있죠. 2004년도부터 2008년도 이렇게 용도 폐지하는 것이라든지 등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오는데 그동안에 추진사항에 보면 인제읍, 북면 폐구거 용도폐지 76필지 완료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건 어떤걸 주장하는 것이냐 하면 견에 차이인 것 같은데 민원인이이 관계부서에다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아예 도면을 놓고 관계부서에서 이건 장래를 놓고 봐서는 폐도 하나를 예를든다면 이건 없어진지가 오래되기 때문에 도면상에 완전 정비를 해서 대지화 해서 일반 주민들이 불편을 하시라도 택지로서 이용하려고 했을때에 불편없이 해드리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겁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리 갯골천에서부터 인제시내 시가지를 가로질러서 구거가 중심부를 지나는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리가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빼놓고 폐도를 정리했다고 하면 그건 아무 의의가 없다 이거죠. 이런 민원신청이 들어온 것을 정리한건지 제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민원사항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라도 폐도는 계획을 세워서 10년이 걸려서 한해에 1개 읍면씩을 지정해서 점차적으로 정리를 하자 이겁니다. 그런데 이 3,700만원 가지고 어떤걸 정리하겠다고 계획을 해놓으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폐도도 마찬가지고 폐도도 스스로 인제군수가 알아서 정리를 하자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6페이지를 보면 민방위 활성화 역량제고에 요즘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나오는게 방독면이 전부 불량품으로 전 군에 보급이 됐다는 깜짝 놀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민방위 장비의 일환으로 쓰고 있는 일종에 방독면도 같은 방독면일거 아니겠느냐 상당한 양을 보급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때 만약에 방독면에 관련해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기존에 보급되어 있는 방독면이 있으면 그 방독면에 대해서 신속하게 인제군수 입장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능을 의뢰해 본다든지 또 그게 지금 불량품으로 만약에 안나오면 다행이지만 불량품으로 확인이 되는 그런 입장이라면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건지를 미리 대비를 해줬으면 합니다.

지금 방독면은 인제군에서는 보급이 끝난 상태인가요 아니면 보급을 매년 연차계획에 의거해서 주나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일설에 의하면 방독면은 몇 년이 지나면 성능이 자동소멸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제가 정확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것도 이런 기회에 한번쯤 보급을 해서 몇 년이 지난 방독면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게 좋겠다 그걸 과장님께 주문드립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남북리 배수펌프장이 두개가 있는데 하나는 폐기하는 걸로 결의를 했잖아요 지금 그건 어떻게 향후 조치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사후에라도 왜 그러냐 하면 지역을 다니다 보면 이건 어떻게 할건지에 대해서 종종 주민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이런 입장인데 제가 현황을 알아서 지역주민들한테 답변도 좀 해 줘야 되고 이런 일도 있고 하니까....

10억정도 들어가는 소방파출소가 이게 사실상 소방관계는 도지사 관할이죠 인제군수 업무가 아니고, 그런데 도비가 10억중에 1억만 도비를 지원해 주고 10억을 인제군수가 부담해서 파출소를 지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 도지사 업무인데 제가 볼때 조금 이해가 안돼서 말씀을 드려 봤고, 23페이지 골재수급 관계 여기 사업비 12억3,000만원이 지급 계상돼있는데 신청양이 20만루베 20만톤이죠?

골재수급에 관해서는 걱정을 안해도 되겠어요?

24페이지 보면 수해복구에 총괄적 내용이 나오는데 수해복구가 특히 북면하고 인제읍 중에서도 인제읍이 곤란한 지경에 처해있는게 뭐냐하면 수해복구를 하는 그 자체는 예산을 우리가 배정받아서 그거대로 추진을 하면 복구가 되겠죠. 문제는 예산이 있으면 걱정이 없는데 지금 과장님도 여러 가지 민원을 받고 계신 하천선 획정문제 이걸 어떻게 해줄거냐 이거예요. 지금 일부 보면 하천선은 아직 확정도 안됐는데 농경지 복구는 복구하는 사람 업자가 틀리니까 일부는 벌써 복구한데도 있어요. 그러면 하천선이 확정하는 선 여하에 따라서 파내야 되는데도 생길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관계부서간에 일관성이 어떻게 돼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그렇다치더라도 하천선이 지금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이 그저께 하추리에서 왔다 갔는데 저도 이해를 못하는게 여기서 한 예만 들어드릴께요 들어가는 하추리 입구에 문영태라는 사람하고 부연길이라는 사람이 민박집 있죠 들어가는 입구에 그런데 그 사람네들이 이번에 하천선 설명을 도에서 왔을때 직접 듣고 그 이튿날 저한테 왔더라구요. 그런데 민박뒤로 선이 나갑니까?

그게 학술적으로는 그런 논리가 적용되는지는 모르지만 거기는 지금 동네가 생긴이래 지금 현재까지도 그 근처에도 물이 들어오지도 않는데를 학술적인 논리잣대로 해서 남의 생활터전을 다른데로 가라고 했을적에 그게 이해가 되겠느냐 이거죠. 물가 옆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물가 옆도 아니고 제가 현지를 가다가 아무리 들여다 봐도 다 인위적으로 파악해서 다른데로 파헤쳐서 하천으로 만든다는 계획이 수립한다면 일반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느냐구요.

지금 하추리 지나가는 소교량들 이번에 소교량 철거하고 다시 놓습니까?

제가 볼때는 하추리는 이번에 역류된 여러 가지 원인이 홍수가 많이 와서 첫째 원인이야 그렇게 돼있겠지만 전부 나뭇가지가 소교량에 걸려서 물이 빠지지 못하니까 다른데로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걸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려면 하폭만 자꾸 넓히려고 하지 말고 교량을 다 뜯어내고 지금 현재 있는 교량가지고는 또 역류가 되지 그건 놔두고 하폭을 80미터이상 800미터를 넓혀놔도 소교량을 그냥 놔두고 만약에 대책을 강구하신다면 또 역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주원인은 소교량에서 전부 막혀서 통나무들이 내려오다 전부 막혀있는건 한눈으로 현지 그날 나가서 육안으로 직접 목격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소교량을 놔두고 거기 근본적인 해결이 안된다구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때에는 정부시책만 그리고 백년대계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 살고있는 주민에 생존문제도 해결을 해가면서 대책도 강구를 해 주셔야지 학술적으로 봤을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라고 해서 밀어 붙었을때 막상 그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이거죠. 그게 물가에 있는 사람이라면 얘기도 안해요. 누가봐도 거기를 다 파 내버리고 80미터를 확보한다고 하면 그 사람네들이 잠을 못자고 신경쇠약에 걸려서 잠을 못자고 약을 먹고 잔다면서 쫓아왔더라구요 그런 사람들 입장도 감안해서 선을 획정해 주셔야지 그게 무슨 시책이 그렇고 지침이 그렇다고 그것만 밀어붙일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걸 제가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전부 남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십분 발휘해 주셔서 최대한도로 그사람들에 생사를 보호해 주면서도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채택을 해 달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입니다. 간판가꾸기가 지금 고사리하고 한계지구가 지금 두 번째로.....

이게 현재 계획을 세워놨던 그것만 마무리 짓고 말 것인지?

간판이라는게 정비를 해 가지고 본인들이 상당히 만족감을 가지고 있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론이 다들 부정적으로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한계지역을 몇군데 보니까 제가 봐도 산뜻하게 나타나고 해서 간판정비 하기전보다는 후가 효과가 있어야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했는데 그 실적이 많이 효과를 보고 있는게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밤에 과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몰라도 밤에 나가보면 꺼지더라구요. 나름대로는 용역을 줘서 상당히 연구를 해서 추진된걸로 얘기는 합니다만 제3자 볼때는 그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걸로 보이거든요.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뭔가 개선점을 찾아서 추진을 해야지 지금 현재 나온대로 한다면 지금 현재 나온 방향대로 간다면 상당히 지역주민 몇몇 명 가지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너무 과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점을 보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의원입니다. 인제뗏목문화 체계적 육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정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단 신청을 할 계획이예요?

말하자면 올린다 하더라도 반반이죠?

인제에서 인간문화재가 한분이라도 나왔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움이 있네요.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규정에는 여건이 알맞게 돼 있는데예요?

그 다음에 인제 둔치 생태공원 조성에 대해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인제주민들이 상당히 하천을 의식을 많이 합니다. 갑작스럽게 요근래에 들어와서 부상이 되거든요 그전에 얘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꼭 이룰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을 주문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33페이지 보면 관광시설물 관리 문제가 나오는데 하단에 보면 아름다운 인제관광운영 관리개선 해서 나오는데 지금 아름다운 인제관광은 그동안에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38페이지 인제하늘내린센터 건립이 나오는데 제1회 추경에 미반영시 5월까지 공사중지 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점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 본예산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키는데도 여러 가지 재원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금년도에 공사를 금년도 예산계상이 돼있는걸 가지고 추진하다가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 안됐을때 재원문제라든가 인제군에 사정으로 의해서 안됐을때 내년도 예산으로 당겨서 추진하는 방법은 없어요?

공사 자체 장묘센터, 하늘내린센터, 남면 3.8대교 문제가 채무부담으로 나왔는데 지금 시점에서 볼때는 그렇다고 우리가 그전에 그게 선정이 잘됐든 잘못됐든 지금와서 그걸 논하는 입장은 아니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공사는 어차피 준공을 시켜놓고 볼 일이지 그렇다고 하다 말 사업도 아니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인제군 입장에서 볼때에 지금 중단을 시킬 것은 안되고 하려면 어떤 방법이든지 이제는 추진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최악의 경우 예산을 채무부담을 금년도로 반영해서 하는 방법 같은 것을 강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사를 계속해야지 문제점으로 나온 것처럼 공사중지까지 간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걸로 생각이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