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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6회 제4차 본회의2007-02-09

이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선호

구선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4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안승열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안승열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승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07년도 첫 임시회인 제14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만 철원군민의 단합된 뜻을 담아 한탄강댐이 반드시 백지화가 되기를 염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깃든 한탄강은 북한 지역인 평강군 현내면 상원리 장암산에서 발원하여 철원과 포천을 경유,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의 도감포에 이르러 임진강으로 합류되는 360리의 물길을 말합니다. 수직 단애와 협곡으로 이루어진 한탄강은 천연 기념물인 장흥리 대교천의 현무암 주상절리와 수달, 다락터 붉은점모시나비를 비롯한 희귀 동식물들의 생명력 넘치는 낙원이며 고석정, 순담, 재인폭포와 같은 기암괴석들이 푸르른 강물과 함께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사랑하는 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한탄강이 지금 울고 있습니다. 동강과 함께 이 나라에서 가장 특이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강이건만 건설관료와 토건족의 먹이감으로 찍혀서 8년째 악착같은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해도 좋을 아름다운 한탄강이 건교부와 재벌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영원히 사라질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강원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한탄강을 지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관계와 보수언론을 핵심으로 하는 토건족은 자신들의 잇속을 위해 이 나라를 건설국가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대규모 토목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끝없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 복지의 증진과 자연의 보존을 위해 쓰여야 할 막대한 국민 혈세가 이렇게 탕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은 참담합니다. 삶의 질은 세계 30위에도 이르지 못하고 환경의 질은 130위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산업의 양극화와 고용의 양극화로 인하여 빈부격차는 더욱더 확대되면서 생계형 범죄와 굶주림이 사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입니다. 작은 이 나라가 세계 7위의 대형 댐 보유국이 된 것은 토건족 때문이며 중앙부처를 좌지우지하는 정치 모리배와 보수언론 및 비판적인 민족지성이 없는 한계는 바로‘환경파괴연합’이자 부패연합’이기에 우리의 한탄강을 잡아먹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한탄강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탄강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토건족의 자연파괴와 부패를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철원군의회를 비롯한 강원도 시군의회와 강원도를 사랑하는 이 나라의 모든 정치인들과 문화인들이 나서야 합니다. 현재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이루어진 오랜 역사와 뭇 생명들의 아름다운 향연이 모두 영원히 사라질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귀 같은 토건족의 먹이로 사라질 불행한 처지가 되어서 한탄강이 울고 있는 것이고 이에 우리 5만 철원군민 모두 결연히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토건족에 맞서서 한탄강을 지키기 위한 아름다운 연대를 서둘러 만들어야 합니다. 그 길은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우리 철원군의회가 댐이 백지화 되는 그날까지 최선봉에 서서 투쟁하는 길이야말로 우리 철원의 명예를 만천하에 알리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참 민주화에 작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안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철원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2. 철원군장수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3. 철원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4. 철원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맨위로 5. 철원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6. 철원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정희 위원장입니다. 제14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구성 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2월 5일 개의된 제14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일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안승열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한 후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첫 번째로 철원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 농어민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은 종전과 같이 연장하고 수익사업용 재산이나 당초 감면목적이 달성된 감면조항은 과세로 전환하거나 감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철원군세 감면조례를 전문개정코자 하는 내용의 철원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 처리하였으며, 두 번째로 2006년 1월 1일부터 90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3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던 중 2006년 7월 1일 강원도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가 제정· 시행 되면서 도내 8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만원의 수당을 균등하게 지급 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군 조례에서 90세 이상 노인에게만 월 3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도록한 조항이 도의 조례와 상충됨에 따라 본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철원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서면 보건지소 신축 이전에 따른 구 서면 보건지소를 자등종합복지회관에 포함시켜 주민복지시설로 확대 활용하고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및 편익· 복지시설을 정비· 확충하여 농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철원군 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려는 내용의 철원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 처리하였으며, 다음 네 번째로 내수면어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내수면어업면허 및 허가의 우선순위와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현안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철원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다음 다섯 번째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와 관련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와 상위법이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있으며 경형자동차 보급증대를 위해 경형자동차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의 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철원군 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의 설치 근거인 의료법 제62조가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었을뿐 아니라 존치의 목적이 없게 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철원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철원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본 6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철원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조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철원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철원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철원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철원군 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7. 2007년도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

10시 16분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원용의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2007년도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농촌마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본 사업의 거점시설인 비지터센터를 조성하고자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된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군유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 사업명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비지터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으며 위치는 서면 자등리 960-1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토지 3.541㎡로서 국가 재정경제부 소유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547㎡를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가액으로서는 총 13억8,926만5,000원으로서 토지가 1,912만1,000원,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금액입니다. 건축은 13억7,01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저희가 2차 정례회 때 2007년도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내용에 이번 토지가 1건이 들어가고 건축이 1건이 들어가서 총 토지가 29건에 건물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토지분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서면 자등리 960-1번지 3,541㎡로서 추정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1,91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산목록입니다. 건물은 서면 자등리 960-1번지에 547㎡를 신축하는 것으로서 설계금액은 13억7,01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이 현재 교육중인 관계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2007년도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장님은 단상으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07년도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2020년철원군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 맨위로

10시 20분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철원군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2020년 철원군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인 2020년을 목표 년도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련법의 규정에 의해 도시기본계획안을 설명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철원군 기본계획안은 2020년을 목표 년도로 하여 철원군 행정구역 전 지역인 898.522㎢로 8만명을 계획인구로 설정하여 계획의 목표 및 지표설정, 도시공간구조 설정, 생활권설정 및 인구배분 계획, 부분별 계획 등을 수립하여 기본계획안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도시계획입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의회의 의견 청취건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금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보완한 후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군 기본계획안을 확정하여 3월중에 강원도지사에게 승인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 철원군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2020년 철원군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20년 철원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철원군 기본계획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0년 철원군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10시 24분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병인 의원님과 전태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의 알찬 운영을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여러모로 협조해 주신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주민들을 위한 봉사자임을 잊지 마시고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공직자가 되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14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