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남 의원 발언

예. 방금 이형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저희가 오수애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가로 하여금 이런 것을 용역해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형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미비한 점을 서면 답변하여 주시고요. 저희 간담회 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고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하시기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원님들께서 이 유인물을 일주일전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보고 시에 추진계획이나 기대효과는 생략을 해주시고 간단하게 주요업무만 보고를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송효진입니다. 환경업무에 대해서는 6급 당시 미화담당과 환경관리담당의 경험은 있지만 변화와 발전으로 예전과 많이 달라져 걱정이 앞서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군민에게 최상의 환경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환경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 전에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홍효덕입니다. 환경지도담당 김금순입니다. 상수도담당 한성철입니다. 하수도담당 손석붕입니다. 미화담당 강재운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성과, 2007년도 기본방향, 2007년도 주요업무, 군수공약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담당사무 역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06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 참여형 환경행정 추진입니다. 범국민 청정임실 지키기 4대 실천운동, 강 살리기 운동 및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국토대청결 운동은 8회에 걸쳐 약 15,000명을 동원하여 청정임실 제고에 노력하였고 환경교육을 3회 22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시에 따른 환경오염예방입니다. 배출업소를 48회 걸쳐 154개소를 점검을 실시하여 21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고, 2천1백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으며, 18건에 대하여 1천6백만원의 부과금을 징수하여 77퍼센트의 징수율을 제고하였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점검과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점검하여 3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조치를 하였습니다. 셋째,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하여 서부권 농촌상수도 사업 4개 사업으로 총 1백억5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4쪽입니다. 네 번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하여 임실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외 4개 사업에 총 3백4십억9천9백만원을 투입하여 섬진강 수질보전에 적극노력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생활쓰레기의 적정처리 및 자원화 도모에 따른 농약공병, 폐비닐 등 재활용품 수거와 관촌매립장 차수막설치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하반기에 마무리할 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을 넘겨 5쪽, 2007년도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첫째, 환경질 개선으로 군민건강 증진 및 청정임실구현, 두 번째, 풍부한 생활용수 공급과 위생적인 처리로 안정된 생활환경권 제공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생된 쓰레기의 적정처리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전략과제는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총력추진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로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주민보건위생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환경기초시설 및 하천정비로 수질보전과 생태환경 복원, 오염하천정화로 자연생태적 친수공간 및 휴식공간 제공,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깨끗하고 살기 좋은 농촌환경 조성입니다. 장을 넘겨 6쪽,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환경오염사고 기동처리반 운영 등 총 21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 7쪽입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업무로써 환경오염사고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현황으로 환경오염사고 위험 시설은 축산폐수처리장 등 8개소이며, 공사장, 공장 등이 환경오염 유발원으로써 환경오염사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고자 오일휀스, 유흡착포 등을 옥정호 관리사무소에 비축하여 불시의 환경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환경오염사고 처리 반을 13개반 30명으로 구성하여 추진하겠으며 하천의 수질오염 미연방지로 하천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수질오염사고 신속대처로 군민의 위해요소 제거 및 하천생태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동처리반 운영체계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 8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면적 160제곱미터이상 건물과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2006년도에 11,401건에 대하여 2억8천5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044건에 2억2천6백만원을 징수하여 79퍼센트 징수를 제고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정확하고 공정한 부담금 부과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납부대상 일제조사 및 당해연도 부과금 80퍼센트 이상 징수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또한 고질체납자 일소를 위하여 재산권 압류 등으로 고질체납자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9쪽입니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내 폐선 13척을 옥정호 특별회계 예산으로 2천만원을 들여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고, 보호구역내 오염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낚시 및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여 옥정호 수질을 1급수로 끌어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옥정호 외래어종 포획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계를 교란 파괴시키는 생태계 위해 외래어종인 큰입 배스, 블루길 퇴치로 생태계의 안전성 확보, 토종어류 보호, 옥정호 수중환경에 맞는 다양한 수중생물의 먹이사슬보전 및 수질보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 2회 실시할 예정이며 옥정호 배스, 블루길 사냥대회도 경영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예산은 1천만원이 소요되고 세부실시계획은 군 낚시회와 협의하여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담당 업무로서 1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현황은 대기, 폐수배출업소 등 97개소, 공사장 등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67개소, 양어장, 현상소 등 기타 수질오염원 44개소, 주유소 등 토양오염 유발시설 40개소, 총 249개소입니다. 배출업소 대표자 및 환경관리인 97명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오염물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 3개소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예방위주 환경지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 종별등급별로 1내지 3회 정기지도 점검과 장마철 갈수기 등 취약시기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대기수질 4종이상 사업장 29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에 기본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겠습니다. 2회에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소음.진동 공사장, 기타수질오염원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하여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축산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농촌지역 수질오염의 주범인 축산폐수 관리를 강화하여 수질환경 보전에 기여코자 규제대상 축산시설 558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정기점검과 더불어 무허가 축산시설 58개소 허가이행을 유도하고 장마철에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시설을 적정 운영토록 엽서를 제작 배포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2007년 1월 8일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9,550대이며, 측정 장비는 일산화탄소.탄화수소.공기 과잉률 측정기와 매연측정기 2대입니다. 점검목표는 등록차량의 40퍼센트인 3,820대를 점검하여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사용정지처분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됩니다. 또 읍.면 주요지역을 순회하며,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1,700대를 실시하여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정비후 운행토록 지도하겠으며, 신고엽서 및 전단을 제작 배포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담당 업무로서 14쪽, 마을상수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시설 현황은 총 170개소이며, 급수인구는 13,000명 전체인구의 39퍼센트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0개소에 4억원을 투입하여 관정개발. 배수지보수, 수중모터펌프 교체 등 상수도시설 확충 및 정비를 추진하겠으며, 상수도 수질관리를 위해 반기 2회, 분기 4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간이상수도 일제점검을 2회 이상 실시하여 주민보건위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상수관 노후개량 계획입니다. 상수도 관로연장은 총 261킬로미터로서 이중 내구연한이 20년 이상 된 노후관은 80킬로미터이며, 2006년까지 26킬로미터를 보수하였습니다. 개량 대상 관로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수율은 53퍼센트, 누수율은 47퍼센트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개량해야 될 노후관로는 약 54킬로미터에 45억원이 투자되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2007년 계획으로는 1.5킬로미터의 노후관 개량에 1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임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임실읍, 신덕면, 운암면일대 1,496세대 3,880명을 대상으로 상수도를 급수할 계획으로 사업량은 송.배수관로 49킬로미터, 가압장 2개소 배수지 3개소 등 총사업비 1백4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2006년 9월에 완료하여 작년 12월 15일에 1차 사업을 착공하였고, 전라북도에 수도사업 인가를 득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차분 준공을 금년 10월까지 완료하겠으며, 2차분 사업을 10월중에 착공하여 2008년 12월까지 최종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임실군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수도법 제4조 시행령 제55조에 의거하여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는바 이를 수행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대상지역은 임실군 전 지역이며 계획목표 년도는 2015년으로 정하였으며, 용역 내용으로는 상수도 수질 및 수요관리계획 등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용역수행기간은 2006년 6월에서 2007년 8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차 기본계획용역을 위한 기본조사를 작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차 기본계획용역을 올 2월부터 7월까지 마무리하고, 환경부에 기본계획승인을 2007년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담당업무로서 18쪽,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임실군 오수면 용정리 321-1번지내 오수 하수종말처리장이며, 사업규모는 1700톤이고, 처리공법은 기존산화구법에서 심바이오 공법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39억이며, 2007년 계획은 15억이며, 공사기간은 2004년에서 2007년 12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9억을 투입하여 토목, 건축, 기계, 심바이오 생물반응조, 제어설비를 완료하고, 전기관급자재 수배전반공사는 추진중이며, 2006년 12월 현재 95퍼센트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07년 3차분공사는 15억원을 투입하여 금년10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여 청정수질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임실, 오수, 관촌면과 신평면 대리 일부입니다. 사업개요는 오수 및 우수관로 100킬로미터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백6십6억원이며, 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까지 87억원을 투입하여 우.오수관로 47킬로미터와 펌프장 2개소를 완료하여 전체공정 41퍼센트를 거양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46억원을 투입하여 오.우수관로 20킬로미터를 정비할 계획으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총 대상지구 25개 지구중 공사중 6개소, 설계중 1개소, 2006년 준공지구 3개소 신평면 원천지구, 신덕면 수천, 덕치면 회문지구가 되겠습니다. 2007년 계속사업지구 4개소로 청웅면 구고지구, 강진면 갈담지구, 성수면 학당지구, 임실읍 신안지구는 지금 설계 중으로서 총사업비는 83억이며 2007년 계획은 17억입니다. 추진실적으로 53억을 투입 계속공사 3개소 1.2차분을 준공하고, 설계지구용역을 완료하고, 3차분을 착공하였으며, 2007년 추진계획으로 17억원을 투입하여 계속공사 3개소와 설계완료지구를 공사 착공하여 주민보건위생 및 하천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50톤 미만으로 작년까지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올해부터는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대상지구는 36개소이며 기설치 16개소이며, 2006년에는 임실읍 정월지구 1개소이고, 2007년 신규사업으로 삼계면 세심지구, 운암면 기암지구 2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27억원이며, 2007년도는 13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07년에서 2008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4억원을 투입 처리장과 하수관로 1킬로미터를 시공하여 현재 공정율은 처리장 80퍼센트, 하수관로 30퍼센트로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7년 추진계획으로 세심, 기암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설계용역을 8월까지 끝내고 전라북도의 설계자문을 거처 11월중 착공 예정입니다. 22쪽, 임실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입니다. 위치는 임실읍 성가리에서 신평면 창인리까지이며, 사업규모는 저수호안 7.5킬로미터, 어도 9개소 등이며, 총 사업비는 64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48억원을 투입하여 어도 7개소, 식생호안조성 4킬로미터, 자연석호안조성 0.5킬로미터 등으로 12월 말까지 전체공정 70퍼센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6억원을 투입하여 연말까지 마무리하여 하천수질개선과 생태적 친수 공간 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오수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입니다. 위치는 오수면 금암리에서 지사면 계산리까지이며, 사업규모는 총연장 5킬로미터 총 사업비는 47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30억을 투입하여 자연석 쌓기, 어도2개소 등 2006년 12월 현재 85퍼센트의 공정율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5억원을 투입하여 연말까지 마무리하여 청정임실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임실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하수도법 제5조에 의거 5년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정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화 된 업무로서 임실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과업내용은 임실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공공하수도대장 작성 및 보완 6.2평방킬로미터이며, 목표연도는 2025년이고 전체 용역비는 14억7천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8년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용역비 5억원을 들여 기초조사 및 자료수집, 유량 및 수질조사, 수리계산, 관거 수준측량 등 연말까지 1차 과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오수처리시설관리입니다. 총 개소 수는 2,381개소이며, 오수처리시설 1,031개소 단독정화조 1,350개소이며,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정화조 내부청소 이행을 위한 홍보 및 계도와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하천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미화담당 업무로써 26쪽,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화사업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쓰레기종량제 추진대상 마을은 236개 마을이며, 금년부터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선정 시상금은 3백만원 정도입니다. 쓰레기 봉투가격 평균인상률 물가대책 심의회에서 20퍼센트 인상 심의 통과 후 20일간 입법예고가 끝나면 조례규칙 심의 후 의회에 제출하겠으며, 전북맞춤형 쓰레기 종량제 추진은 잠시 후 특수시책에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확대는 수거 목표량 고철 등 년 200톤이고, 폐형광등 5,500개, 주민홍보 홍보전단 22,000매 제작 배부 추진하겠으며, 영농폐비닐 집중수거 자원화는 수집목표량은 연간 250톤이고, 2006년 수집량은 205.6톤입니다. 폐비닐 수집 장려금 지급은 킬로그램당 50원이고, 1천9백만원 예산확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쪽, 폐기물배출업소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황은 생략하고, 추진계획으로는 폐기물 발생사업장을 정기 지도점검하고 폐기물 발생사업장에 대한 법정교육을 실시하여 청정임실 이미지 제고 및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군수공약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은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해제, 임실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오수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관촌매립장 차수막 설치사업이 있으나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중복된 사항은 생략하고,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및 관촌매립장 차수막 설치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 29쪽,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추진방향은 전면 해제를 목표로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추진하겠으며, 전면해제가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읍 칠보취수구 도원천 상류로 상수원보호구역을 변경을 요구하고,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전라북도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지속 건의하겠으며, 2007년 1월 25일 건설교통부 수자원 개발팀을 방문하여 광역상수도 전국수도정비기본계획 및 급수체계 변경을 군수님께서 건의 한바 있습니다. 우리군의 최대 현안사업인 만큼 최선을 다하여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이 전면 해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쪽, 관촌매립장 차수막 설치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5억원을 들여 2006년 7월에서 2007년 12월에 걸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6월에 4천8백만원을 들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억9천만원을 들여 차수막 11,727입방미터에 대한 펌프장 1식을 완료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 1차분사업을 3월중 완료하고, 2차분 침출수 압송관로 1.6킬로미터 관리사무실 1식을 2007년 5월중에 마무리하여 환경관리공단에 설치검사와 전라북도에 사용개시신고를 거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수질오염 총량제 추진과 수돗물 고객평가단 운영, 그리고 임실군 맞춤형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32쪽, 특수시책인 수질오염 총량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총량 관리제도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달성 유지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허용총량을 산정하여 해당 하천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허용총량이하로 규제 관리하여 하천의 수질을 보전하는 수질보전의 최상위 정책입니다. 우리군 현황으로는 2010년을 목표연도로 2008년 8월 1일에 전격 시행됩니다. 목표수질 및 개발할당 부하량은 섬본B 수계유역은 오원천으로 해당읍면은 임실, 관촌, 신평, 신덕, 운암면이고, 하천의 목표수질은 1.5PPM으로 2006년 12월 기준 0.9PPM으로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있으며, 개발할당 부하량은 하루에 243.6킬로그램을 배출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오염총량제 기본계획에서 할당을 받았습니다. 또 섬본C 수계유역은 섬진댐 하류 하천으로 해당 읍.면은 청웅, 강진, 덕치면으로 하천의 목표수질은 1.5PPM이며, 2006년도 12월 기준 1.6PPM으로 목표수질을 초과하고 있으며, 개발 할당 부하량은 49.1킬로그램입니다. 오수A 수계유역은 오수천으로 성수, 오수, 삼계, 지사면으로 하천의 목표수질은 1.7PPM이며, 2006년도 12월 기준 1.6PPM으로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있으며 개발 할당 부하량은 94.3킬로그램입니다. 참고로 개발 할당 부하량은 2010년도까지 할당된 양이며, 개발할당 부하량이 소진이 되면 개발사업을 할 수가 없고, 1킬로그램의 의미는 아파트 1동에서 나오는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으로 보시면 이해하시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 3월에 오염총량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1억원이 소요되며, 용역비는 수계관리기금에서 전액 보조되고, 중간보고회를 2회 할 예정이며, 2007년 12월에 환경부 및 전라북도에 승인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3명 정도의 전담팀이 반드시 필요하고 업무추진내용은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할당 부하량 할당 등이며, 3개 유역에 대하여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하면 개발사업에 제약을 받아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현상이 발생 하게 됩니다. 수질오염청량제는 환경부 업무에서 최상위 정책으로 심혈을 기울려 추진하지 않으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개발에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의원님들께서 전담팀 및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주시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3쪽, 수돗물 고객평가단 운영입니다. 급수지역 대상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위한 고객 평가단을 구성하여 깨끗하고 안정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목적하여 수돗물 고객평가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평가단 구성인원은 읍.면 평가위원 12명을 포함 총 14명으로 구성하여 취.정수장 시설 운영평가, 수돗물 수질검사 현장입회, 수도사용료 등 행정행위의 문제점 등을 수렴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평가단 구성 및 매분기당 수돗물 수질검사 현장 입회하고, 12월중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34쪽, 전북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있어서 쓰레기 종량제 10년 성과 평가결과 쓰레기 종량제 추진이 미흡한 농촌의 산간.오지에 맞는 쓰레기 종량제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12개 읍.면중 30호 미만의 산간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사업비 2천만원 들여 사업기간은 2007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사업내용은 생활쓰레기를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마을단위로 무상수거하여 매립장 직송하며 종량제 제외지역의 대형폐기물은 무상수거하고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품인 폐가전제품 등은 전 지역에 대하여 무상수거 쓰레기 종량제 이행 우수마을을 군수가 별도로 선정 시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지역선정 및 조례개정을 통하여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 하겠으며, 주민부담금 2인기준 1가구당 1,140원을 부과 징수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 우수마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1개 마을선정 3백만원 정도를 시상할 계획이며, 이 제도가 정착되면 깨끗한 농촌환경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장을 넘겨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1번으로써는 각종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해소에 대하여 임실읍 관내 하수관거 사업의 장기간에 걸친 사업으로 인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최소한의 통행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착공 전 주민설명회 개최 및 신호수와 안내간판을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공사시 당일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도로 노면을 정비하는 등 철저한 유지관리를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저조에 대한 전년도와 징수율이 대비하여 현저하게 저조한 처리요구에 대하여는 현재 읍.면담당자와 협조하여 계속 징수중이며, 감사를 대비 5퍼센트 이상 징수율을 증가하였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쓰레기 분리수거 부적정에 대하여서는 임실은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고 있는데도 쓰레기 불법투기신고 포상금이 2005년도에 1건, 2006년도에 2건이 지급되었는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행정의 하고자하는 노력과 의지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대책방안의 강구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물 유인배포 2종에 21,200매를 배포하였고, 2006년도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실적으로 과태료 부과 599건에 3십1억6천5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신고포상금 지급으로서는 579건에 1억1천5백8십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바 있습니다. 개분 방치 미 단속에 대해서는 3개면 일부마을에 타지 양계장에서 나오는 계분을 퇴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마을입구에 쌓아놓아서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과 최근 다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차원에서도 단속이 요망된다는 지적요구에 대해서는 마을입구에 방치한 퇴비를 다른 곳으로 이동 조치하였으며, 이후 민원발생이 없도록 계속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07년도 주요업무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 중에 특히 상하수도 공사에 관해서 공사가 완료 후에 노면상태나 전체 처리된 것이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특히, 마을 상하수도 시내권이나 시외권에 공사시에 완전 마무리된 곳이 없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서는 2007년도 첫 시작부터 우리 과장님께서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민원불편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에게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난관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정호진입니다. 민방위담당 황재영입니다. 예방담당 하영진입니다. 복구담당자 김규현입니다. 원래 담당은 김진귀입니다만 김진귀 담당이 개인적인 용무로 연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성과, 2007년도 기본방향, 2007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06년도 주요성과로는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2006년도 재난관리 업무평가 최우수 기관표창을 전라북도에서 받은바 있습니다. 기타는 작년에 보고 드린바와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6쪽입니다. 신속한 재난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사고로부터 군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2인1조 주.야 24시간 상황근무토록 하고 재난 비상대책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국가재난 대응훈련 실시 및 집중호우 등 긴급 재난시 실시간 문자서비스를 전송토록 하여 행동메뉴얼 및 안전관리 계획으로 예고 없는 재난에 철저한 대비 및 신속한 대처로 군민의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일상생활속에서 안전제일의 가치관이 주민 생활속에서 정착되도록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소 등의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주민 스스로가 점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하고 홍보캠페인을 적극 전개함은 물론 월별 중점 안전점검 분야 선정하여 안전관리 점검으로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민방위교육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민방위대 조직으로는 지역대 및 직장대 등 86개대 2,107명의 민방위대원이 있으며, 민방위 장비로는 방독면 등 27종 2,122점이 있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는 임실, 오수, 강진, 관촌에 각 1개소씩 4개소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실생활과 밀접한 민방위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민방위대원 비상소집과 참여 및 체험의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 장비점검과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민방위사태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재난안전 사고시 행동요령 습득으로 생활 민방위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촌 지역의 오지마을 및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독거노인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재난취약분야의 안전점검 및 개선으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안전한 삶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가스, 전기, 보일러 등을 집중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06년까지 96개 마을 7,227세대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4천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 10개 마을, 하반기에 10개 마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입니다. 풍수해보험 대상 재해로는 태풍, 홍수, 강풍, 대설 등이 해당되며, 시설로는 주택, 온실, 축사 등이 해당되며, 보험료 보조에 있어서는 위험보험료가 50퍼센트가 보조되며, 부가보험료에 있어서는 100퍼센트 국비보조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40퍼센트에서 65퍼센트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행 복구비 지원액은 기준액 대비 30퍼센트 내지 35퍼센트로 주택의 경우 9백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기준액 대비 90퍼센트로 주택일 경우에 2천7백만원까지 복구비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시범사업 확정 및 상품판매는 작년 12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보험가입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했으며 가입자는 781가구 가입했으며 이중 일반가입자는 1세대이며 나머지 780세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보험가입을 위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로 가입을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하도준설사업입니다. 하도준설 하천은 지방2급 하천인 둔남천으로 성수면 오류리에서 오수면 대명리까지로 약 9.1킬로가 구간이며, 사업기간은 2004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로 3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억9천9백만원으로 국비가 30억5천9백만원, 도비가 10억2천만원, 군비가 10억2천만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2차분 준공을 12억8천5백만원으로 2005년도에 준공했으며, 3차분착공은 20억원 예산으로 2006년도에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006년도 착공한 것에 대해서 금년 4월중에 완공토록 하겠으며, 16억8천1백만원 예산으로 2007년 공사를 금년 6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현황은 지사면 영천리에 소재한 원산천과 신평면 대리에 소재한 섬진강천이며, 원산천은 2004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계속사업이며, 섬진강천은 2006년 12월에 발주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산천 1차분 사업은 준공을 하였으며, 2006년도분 사업분은 착공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신규사업인 섬진강천 사업은 2006년 12월에 착공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원산천 2차분과 섬진강천 1차분에 대해서는 금년 6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으며, 원산천 3차분과 섬진강천 2차분에 대해서는 7월중에 착공토록 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대상하천은 지방 2급 하천인 신덕면 수천리에 소재한 제목천으로 1.7킬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82억원으로 국비가 49억2천만원, 도비 16억4천만원, 군비가 16억4천만원으로 2006년부터 2008년 이후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2006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분할 및 감정평가 후 2006년 12월에 1차분 착공을 하였습니다. 2007년에도 1차분에 대해서 3월중에 준공토록 하고, 2차분에 대해서는 3월중에 착공하여 12월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총 317개소에 369킬로미터의 소하천이 있으며, 정비현황을 보면 정비하여 할 총연장은 508킬로미터 중 기 정비연장은 233킬로미터로 정비율은 45.9퍼센트입니다. 금후 정비대상은 275킬로미터로 금년도 계획에 대곡천외 2개 소하천 1킬로미터이며, 2008년 이후에 274킬로미터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삼계면 세심리 택승 소하천과 강진면 백련리 동중 소하천, 오수면 주천리 주천 소하천 등 3개소의 1,680미터에 대해서는 기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006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사면 관기리 갯들 소하천과 관촌면 복흥리 횡산 소하천, 임실읍 현곡리 연화실 소하천은 금년도 우기 이전에 완공토록 하겠으며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평면 용암리 대곡 소하천과 신평면 호암리 농원 소하천 및 청웅면 옥전리 명동 소하천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 의뢰 중에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는데 차질 없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불법 골재채취사업 처리 부적정입니다. 감사내용으로는 오수면 용두리 외 3곳이 현재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 일부사업은 완료가 되었지만 아직도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하거나 혹은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민원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 2007년 2월 8일 현재 골재채취사업 원상복구에 대한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수면 용두지구 원상복구용 순성토 반입이 완료되었고, 되메우기 및 불도저 정지 작업만 남아있는 상태이며, 조기에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수면 둔기리에 있는 둔기지구입니다. 현재 복구용 성토재를 반입하여 복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영천리 영천지구는 95퍼센트의 복구가 완료되었으며, 금후 논두렁 및 물지균 추진 사업중이며, 지사면 원산리 원산지구는 순성토재의 반입이 완료되어 불도저 정지 작업이 남아있고 조기에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의원 질의요청) 문영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상반기 조례제정도 검토한바 있었습니다만 조례제정을 할 경우에 2007년도 1월 출생자부터 적용 시기를 주려고 하다보니까 조례제정을 하고나면 소급 적용이 불가하므로 우선 시행을 하고 조례제정은 내년도 사업부터 부족 예산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일부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선 부족분은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금년도는 조례제정 없이 주고 내년도 사업부터는 하반기에 조례제정을 함과 동시에 저희가 각 시.군별로 보다 더 의원님들께서 장려금을 더 높여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도 타 시.군이 조회결과 세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이 더 올린다고 하면 저희들도 더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 드리고 군수님께 건의해서 조례제정을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하도록 할까 해서 이렇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예. 없습니다.

예산확보는 현재 부족예산이 보고 드린대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들께 지난번에 담당으로 하여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의원님들께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신다면 1월부터 소급적용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는 제정 없이 저희 지침이나 법에 따라서 주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배동한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원 임실군에서 기본인력이라든가 사업비에 대해서 많은 출혈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잘 알고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2006년까지는 여러 가지 우리 군민의 부응을 아쉬웠던 부분이 우리 의료원이라고 잘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2007년도에 특히 홍기방 원장이 새로 오셨고 그동안 배동한 과장님이 도에서 풍부한 경험과 실력으로 우리 군에 과장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군민이 바라는 의료서비스 및 각종 사업들이 변화되고 발전될 수 있는 계기로 갈 수 있도록 2007년도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회의는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12일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