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홍길입니다. 제16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해남군 우항리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운영조례안, 공립보육시설「해남 어린이집」운영 민간위탁 동의건, 해남군 유스호스텔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류호필입니다.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해남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가 금년 1월 3일자로 제정됨에 따라서 동 조례 제9조 위탁운영에 근거를 해서 민간사무의 위탁조례 부칙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6항은 신설을 하고 제6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립보육시설인「해남 어린이집」운영과 관련하여 해남군 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제9조 위탁운영 그 중에 제1항의 “보육시설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민간위탁대상사무 제3항의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자치사무는 해남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부칙 제3조중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16항입니다. 해남군 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중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그 중에서 제9조 위탁운영입니다. “군수는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중 부칙 제3조제6항 재단법인 문화관광진흥센터 관련 조항의 삭제입니다. 이 조례는 2004년 11월 5일 폐지가 됐는데 저희들이 다소 못한 게 있어서 이번에 삭제를 올리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관광진흥센터가 언제 없어졌습니까?

없어진 시기는 제대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가 11월 5일에 폐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 폐지가 돼서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우리군의 핵심부서죠, 총무과가.

예.

그런데 이런 조례가 폐지되면 부칙도 바로 폐지를 시켜야 되는데, 기획실에서 언제 조례 전부 정비를 합니까?

기획실에서 지금 현재 조례정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조례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것이 남아 있어 가지고 지금 문화관광진흥센터가 유스호스텔도 위탁받아서 해 가지고 진흥센터 조례가 폐지되어 가지고 위탁이 직영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거 하나가 연결이 계속해서 다른 업무의 부서까지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하고 해서, 국가는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는데 그런 모법에 의해서 우리 지방조례를 만드는데, 지방에서는 제일 큰 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너무나 안일하게 넘어 가는 것 같아서, 사실상 이거는 총무과에서 잘 몰랐죠?

사실은 그랬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다시 역으로 내려가서 이 조례가 살아 있으니까 폐지안이 올라온 것이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셔야 되겠고, 지금 업무연계가 실·과간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국공립보육시설 그걸 보다보니까 나왔다는 말입니다, 진흥센터 부칙도. 그러면 이런 부분이 국공립보육시설도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사무조례에 준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가족복지과에서 올라오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알고 해야 됩니까?

서로 동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관계도 가족복지과에서 제정을 할 당시에 우리에게 통보를 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통보가 늦게 왔고요. 방금 말씀하신 문화관광진흥센터도 폐지하는 부서, 거기에서 폐지하면서 우리에게 통보를 해줘 가지고 같이 삭제를 하자고 나와야 되는데 업무협조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취합을 하죠?

법무는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

예.

모든 각 실·과에서 조례가 올라온다든가, 개정이 올라온다든가, 폐지가 된다든가 하면 간부회의석상에나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안합니까? 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회는 하는데 심의할 당시에 쉽게 말해서 총무과장인 저도 공립보육시설조례를 했을 때 우리 사무위임조례를 머릿속에 둬야 하는데 그걸 못 했고, 어찌 보면 관심이 소홀했다고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담당부서에서도 이 조례가 생기면 관련조례를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안 되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게 한 부서에서 잘못됨으로 해서 일파만파 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런 것이 업무연계협조가 안되고 법무담당하는 쪽에서 어떻게 분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에는 민간위탁부분도 의회에서 지적이 되어 집행부로 내려간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기관에서 모든 것을 공고해 버리고 다 뽑아버린 뒤에 지금 이런 사항이 돌발되는데 이건 문제가 크게 발생될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조금 뒤에 가족복지과 오면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조례를 만든다거나 하면 주무과니까 총무과장님도 거기에 참석을 하시죠?

예. 참석합니다.

그런 것은 하여튼 귀담아 두셨다가 역으로 내려가서 이런 사항이 일어나도 서로가 상생하니까 좋아요, 좋은데 어떤 민간인에게 위탁한다고 했을 때는 공고가 나가버리고 난 이후에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면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관심 갖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무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들도 계시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한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돈 세무회계과장입니다.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부분개정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6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행정서비스나 자치단체마다 그 금리의 차이가 심해 통일된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현실화시킴으로써 행정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으로 주요내용은 제3조 관련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600원에서 800원으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등 발급을 600원에서 800원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근거는 도로부터 준칙안이 내려왔고 지난해 12월 28일부터 금년 1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로 취득현황은 도립공원내 다목적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도립공원내 다목적체육공원을 조성하여 군민여가 및 생활체육 공간 확보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녹지공간 확충으로 도립공원 환경개선과 동계전지훈련선수들의 체력단련시설로 활용하기 위함이고 우슬체육공원내 주차장 확충 및 풋살경기장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우슬체육공원내 부족한 주차장 확보와 풋살경기장 조성으로 우리 군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각종 체육대회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저하는 이유로 주요골자 중 취득현황입니다. 도립공원내 다목적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은 삼산면 구림리 145-1번지에 12필지로 7,446㎡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4,183만7천 원입니다. 우슬체육공원내 주차장 확충 및 풋살경기장 조성부지 매입은 해남읍 해리 21-1번지에 19필지로 16,848㎡로 추정가액은 1억3,069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5-1번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승인분이 건수는 2건에 수량은 24,294㎡로 금액은 1억7,253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취득재산 목록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얼굴도 좋으시고 ······ ,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면장하고 같이 하느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증명 발급수수료가 600원에서 800원으로 올렸는데 이 두 가지만 해당됩니까?

우리 군은 이 두 가지만 해당됩니다.

다른 수수료는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같고요?

아니, 지금 준칙안에는 5건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한 것은 3건이 한꺼번에 되어 있고, 2건은 기 준칙안 내려온 대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라 조례개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예.

지금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는 1년에 얼마만큼 발급이 됩니까?

개별공시지가 확인서하고 공동주택 가격확인서요? 공시지가 확인서는 민원실 소관이라 그 건수는 잘 모르겠고요, 주택가격확인서는 그렇게 많은 건수가 아닙니다. 이제 시행이 됐긴 하지만 저희들이 이의신청기간도 두고 또 주택조사를 하면서 이의신청을 받고 하기 때문에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군민들을 위해서 제수수료 같은 것은 없어져야 맞는데, 그리고 우리 군내에 많은 건수가 아니라면 올려도 되는데, 이거 충분한 홍보가 됐을까요?

한번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홍보는 안됐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입법예고는 해서 주민들이 알 권리는 충분히 줬습니다. 20일간 해서요.

준칙안이 내려와서 한다니까 다른 이의는 없고요, 국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 도립공원내 다목적체육공원 부분은 기 예산이 먼저 올라왔는데 이게 먼저 이루어져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군비를 삭감한 부분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올라온 것은 당연한데 우슬체육관 주차장 확충부분에는 지금 예산이 먼저 세워졌거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절차상 문제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원칙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은 후에 예산을 세워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긴 주무부서가 어디에요?

지금은 체육시설이 문화예술회관으로 넘어갔죠.

그러면 넘어가기 전인 조직개편 전에는 어느 부서였었어요.

투자진흥과에서 했습니다.

절차상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절차상은 안 맞습니다.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된 후에 예산이 세워져야 맞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돼요, 군행정이.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 그것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절차는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저희들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을 한 것이거든요. 5억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5억 썼고만요.

예.

5억 썼는데 이게 우리가 할 때는 총무위원회 소관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이 부분이 얘기가 된 적이 있잖습니까? 수영장 때문에. 이것은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넘어올 때는 전체적으로 우슬체육공원내에 포함된 부분으로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보니까 포함이 안 되어 있더만요.

이 부분은 포함이 안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차상으로는,

충분히 주무과에서 설명을 해주고 예산을 배정받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절차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문계장이 담당했습니까?

그때도 담당했었고 지금도 담당입니다.

지금도?

예, 그랬었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 안 드십니까? 더군다나 군비인데. 이게 5억이 올라오니까 어떤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아도 될 사항이나 다른 법률에서 기 받았던 부분에는 안 받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더만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올라왔을 때는 그 파운다리에 다 들어 있는 것으로 알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 조성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부분입니다, 거기는요.

생각지도 않은 게 올라온 겁니다. 이번에 도립공원내 종합경기장만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아마 산건위 소관이어서 거기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안다니까요, 우리도 그것을 실은 행정사무조사에 나갔을 때도 너무 오밀조밀 있어 가지고 주차장이 문제가 되니까 주차장 확보를 빨리하고, 저 뒤로 내려가는 도로를 빨리 개설을 해 달라는 주문을 우리 의회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쪽 뒤에도 예산 1억인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었다면 그 정도 ······ , 동계전지훈련이나 앞으로 전국대회 유치관계로 해서 그런 어려운 부분을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 했었는데 이게 뒤늦게 올라오니까 이렇게 또 말이 되는거 아닙니까? 예산실 누구 안 나왔습니까?

부의장님, 그건 절차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하는데 사전예산 세우기 전에는 저희들이, 근데 세무회계과라고 해서 전부 100%는 알 수 없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챙겨서 이런 것은 사전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실 누구 안 왔습니까? 전문위원님.

부를까요?

“부를까요.”가 아니라 이 중요한 사항을, 의회 돌아가는 사항은 집행기관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합니까?

기획실.

그러면 기획계에서 이런 내용은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이런 사항이 여기 주무과만 해당 되는게 아니라 전 실·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게 집행기관에 잘 전달이 되어 가지고 각 실·과에서 서로 공유를 할 수 있는, 기획예산실에서 자꾸 와서 들어보고 전달을 해 줘야지 미온적인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이 이런 부분에는. 그런 부분을 사무과하고 전문위원님들 잘좀 하세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여기에서 설명도 하고 승인받아야 되죠.

예.

우리 주무과장님이 이건 진짜 각 실·과에 업무공유를 할 수 있도록 연계성을 잘 지키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부회의 같은 곳에 가서도 이런 사항을 충분히 전달도 하시고,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서해근입니다. 해남군 우항리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항리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조성사업이 완공됨에 따라서 조례안 제정이 필요해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개관 및 휴관은 매일 개관하는 것으로 하되 휴관일은 1월 1일과 매주 월요일, 그리고 기타 해남군수가 정하는 일로 이렇게 했습니다.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하고 3월부터 10월까지는 토요일, 일요일은 1시간씩 연장 운영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입장료는 물가안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개인인 경우에는 어른이 3천 원, 청소년 2천 원, 어린이 1천 원, 단체인 경우에는 어른이 2,5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500원으로 했습니다. 단체는 30인 이상이 단체가 되고, 어른은 20세 이상과 64세까지, 청소년 14세부터 19세까지, 어린이는 4세부터 13세까지로 했습니다. 입장료 감면에 있어서는 입장료 50% 감면대상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그리고 해남군민으로 했고, 입장료 면제대상은 3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남군 우항리공룡화석지 관람료 징수조례는 폐지를 하고 또 따라서 우항리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전시관 설치 자문위원회운영조례도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관광지관리사무소 운영조례 일부 중에서 제1조 중에 우항리공룡화석지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관광지에서 문화재유적지로 바꿔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전입법예고는 작년도 9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실시를 했는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에 따른 세부조문 20개 조항과 부칙 3조안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초 군수가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 부분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욕심을 부렸는데, 막상 욕심을 부려서 2개 조항으로 축소하다보니까 너무 융통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포함해도, 그런 융통성을 부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조정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로 받게 되어 있어요?

3천 원, 2천 원, 1천 원 이렇게. 저희들은 안 자체를 4천 원, 3천 원, 2천 원 정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제시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고성같은 곳이 3천 원, 2천 원, 1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전시시설물이나 이런 것이 훨씬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다소 차별화를 두고자 했습니다마는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3천 원, 2천 원, 1천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고성은 3천 원, 2천 원, 1,500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7세 이상으로 요구됐었는데 대체적으로 공룡화석지인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대다수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4세부터 입장료를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관광지입장료 면죄부분에 입장감면, 이 전에도 행정사무조사때도 상당히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무과장님으로써는 어떻습니까? 감면부분에.

현재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군민에 대해서 전체적인 감면을 하는 곳도 있고, 50%만 감면하는 곳도 있고, 또 저희들이 전국에 박물관을 전체적으로 국립박물관을 조사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저렴한 편에 있고, 또 전시관은 23개소를 조사해 보니까 많은 곳은 9천 원까지 받는 곳도 있습니다. 또 저희 전시관을 둘러보신 분들의 의견에 의하면 3천 원 받는 것도 싸다, 더 높이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감면무료대상에 대해서도 전체를 무료로 하는 곳도 있고, 65세 이상 노인만 하는 곳도 있고, 또 어린이하고 노인만 하는 곳도 있고 이 부분이 각기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익산 보석박물관이나 몇 군데는 군민에 대한 50%만 감면을 하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많은 사업비도 투자 됐을 뿐만 아니라 일반 어떤 도립공원이나 우수영관광지나 이런 측면하고 똑같이 비교하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감면부분에 대해서 약간 인색하다고 생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의 배려만 하는 차원에서 감면조항을 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갈수록 사회복지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장애인 부분이, 다른 곳도 50% 감면을 하고 있습니까?

전혀 안 하는 곳도 있고,

감면 안 해주는 곳도 있습니까?

전체 감면해 주는 곳도 있고 50%만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실정에 따라서 박물관이나 전시관의 성격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장애인도 일괄적으로 장애인이라고 못을 박을게 아니라 장애인도 1급부터 몇 급까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6급.

6급까지 있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보면, 잠깐 4급까지가 주차장 활용을 못하게 되어 있나?

3급까지는 국가적인 혜택을 많이 받는 것으로,

그렇죠, 1급부터 3급까지. 이런 세부적인 조항을 둬가지고 주차장도 장애인이 전체적으로 활용하게 했다가 활동이 가능한 장애인은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구분을 해서 정부에서 100% 받는 장애인은 입장료를 100% 면제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군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관하고 일정기간 정도는 운영에 융통을 주고자 합니다. 면이나 마을단위에서 전체적인 견학을 온다든가하는 부분은 일정기간, 한 달이든지 세 달이든지 군민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일정시점이 지나면 군민에 대한 50% 적용하는 부분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운영방침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쫌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50% 감면대상에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 전액을 하지 않고 50%했다는 부분, 또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일정에 구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장애인 등급별로. 물론 우리지역에서 새로이 도입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분석해보니까 장애인을 이렇게 적용을 했더라고요. 다른 곳을 꼭 따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이런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앞으로 혹시 필요하다면 더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지금 해남군 관광지관리사무소 운영조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우항리공룡화석 자연사유적 운영조례안하고 같이 봐도 되겠죠? 지금 관광지사무소운영조례에 보면 공룡화석지도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건 이번에 폐지 할 겁니다.

폐지시킬 겁니까?

예.

그래서 말씀드린 거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체적으로 폐지시킬 거에요?

관광지관리사무소 운영조례 1조에 보면 거기에 우항리공룡화석지가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우항리공룡화석지가 관광지가 아닌 문화재로서 유적지로 바뀌어 집니다.

그러면 그건 삭제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4조에 보면 입장료 면제부분이 상당히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어디 4조?

그러면 우리가 공룡화석지 입장료 면제부분에 보면 보호자 동반 3세 미만, 아니면 신분증 제시한 65세 이상 노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문화관광과에서 조례죠. 관광지관리사무소 운영조례도, 그때 당시에.

그랬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상당히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공무원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공익 또는 학술목적으로 관광지 구역안에서 조사, 연구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자, 여기는 7세 이하 어린이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3세 이하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0조는 조광영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융통을 주자 그 부분은 그렇게 고쳤으면 하고요. 입장료 감면부분에 있어서는 고산이나 땅끝이나 우수영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감면부분은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단지, 우항리공룡화석지하고 차별성을 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세로 했던 것은 공룡화석지를 이용하거나 관람하는 인원이, 그 성향이 어린이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7세로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4세로 하향조정을 하되 금액을 저희들이 4천 원으로 요구했었는데 3천 원으로 조금 낮춰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3천 원으로 낮춰서 이렇게 해서 입장료 손익계산을 분석해 보니까 1년에 저희들이 3억 정도는 마이너스로 3세로 봤을 때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싸게 하는 것 같은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 , 관광지사무소운영조례 4조 입장료 면제부분에서 좀더 세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우리는 9조에서 입장료 50% 감면부분으로 대체적으로 반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조에 말입니다. 12조5항에 보면 “마이크를 사용하여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안내요원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에요. 자체인력으로 투입해서 할 계획입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지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도우미로는 활용할 생각은 없고?

현재 관광해설사들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을 충분히 배치해 주시면 활용 안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히 배치가 안 되고 해서, 전시관내에는 고정인부를 통한 안내, 그리고 보호각이나 외형은 방금 말씀드린 관광해설가를 이용하는 한시적, 시기에 따라서 이용하는 그런 것으로 선택해서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단체가 대형버스 1대로 40명이 왔다든가 2대가 와서 90명이 된다든가 했을 때 조그만 간이마이크라도 사용해야 충분한 홍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마이크는,

어떤 마이크를 말씀하세요.

우리 해설가들이 쓰는 마이크는 제외하고 그 부분에 구체적인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보면 메가폰으로 소리 지르고, 학생들 동원하고 이런 것은 적용이 곤란하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시행규칙 만들거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초안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조에 보면 편의시설이 있다는 말입니다. 기념품 판매점이나 이것은 전부 직영할 계획입니까? 위탁할 계획입니까?

이 부분에 일부는 위탁, 대체적으로 기념품 판매점은 저희들이 직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인력을 2명 정도 쓴다고 하면 대단한 노하우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공룡전시품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탁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휴게음식점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위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감정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위탁할 경우에 국공유재산관리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민간사무위임으로 보셔야 됩니까? 아니면 안 봐야 됩니까?

민간위탁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임대방식으로 했죠, 위탁은 아니고.

임대로.

예, 임대죠.

그러면 유권해석을 내려 봐야 되겠는데 임대, 위탁.

저희들이 검토했던 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그 시설자체를 임대하고 운영하는 걸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행해야 될 자체를, 예를 들어서 매표소를 우리가 운영해야 되는데 그것을 민간에게 매표행위를 하도록 하고 관리를 하도록 한다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사무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단순한 임대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고, 임대방식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운영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간사무위탁을 하는 게요.

예.

이 정리를 잘 내려 주셔야 되요. 이 부분을 잘 내려 주셔야 민간사무위탁으로 봤을 때 의회동의를 얻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전문위원을 통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게 임대도 위탁으로 본다고 한다면 ······ , 그런데 여기 보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어휘가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아, 용어자체가요.

용어자체가, 그러니까 위탁이라 한다면,

위탁으로 썼을 경우에는 이 용어자체는 좀 적절치 않은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어 본 거에요.

공유재산관리운영조례에 의해서 한다면 위탁이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은 표현입니다.

위탁이라고 하면 사무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의회동의를 얻어야 되고 필요하면 임대를 할 수도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대가 맞습니까? 위탁이 맞습니까? 위탁 같으면 여기다 하나 더 삽입을 하려고,

단순한 시설의 임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위탁으로 올라왔으니까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안을 여기다 삽입할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부분은 임대라든가 적절한 용어로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맞겠죠? 조례안을 하나 올리시더라도 고생들을 하십니다마는 어휘 한자 한자 해석하기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개인은 3천 원, 어른은 2천 원, 1천 원입니까?

3천 원, 2천 원, 1천 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진배입니다. 공립보육시설「해남 어린이집」운영 민간위탁 동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 3월 개원 예정인 공립보육시설「해남 어린이집」운영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영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인력도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보육시설운영에 경험이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통해서 아동들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그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위탁자모집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응모자격은 공고일 현재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년, 선정은 해남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탁자를 선정해서 시설을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밑에 세 번째 위탁대상시설입니다. 시설은 기 준공이 되어진 여성회관 1층에 해남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원 및 종사자 현황 보육정원은 영아반 3개반, 유아반 2개반으로 해서 49명입니다. 종사자 수는 시설장, 보육교사를 포함해서 9명이 예상이 됩니다마는 보육인원에 따라서 다소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육내용은 우선 저소득층 아동 및 취약계층 아동을 우선적으로 보육을 하고 보육아동의 특성에 맞는 맞춤보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시간을 연장해서 보육하는 그런 것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운영자 선정 계획입니다. 위탁조건은 시설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수탁자가 부담, 운영하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년으로 하되, 운영실적을 고려해서 재위탁이 가능하겠습니다. 수탁자의 의무이행보증을 위해서 예치금 일정금액을 해남군 세입세출외현금에 예치하거나 협약이행보증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자 모집입니다. 이것은 지상보도를 통해서 공개모집공고를 하고 일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시설장에 자격입니다. 공고일 현재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되겠고 공고일 현재 주소를 두고 있는 그런 자로서 보육시설장 자격이 있고, 또 결격사유가 없는 그런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종사자입니다. 종사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련법에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그런 자로서 1년 이상 다른 보육시설에 근무경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단체 심사선정입니다.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해남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설장은 운영주체의 적격성 또 수탁자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서 선정심사를 하고 종사자는 전공 및 자격증, 또 보육경력 면접을 통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2년으로 하고 추진일정입니다. 수탁계약은 2월 중에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아모집도 2월 중에 하고 개원은 3월 초에 개원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립보육시설「해남 어린이집」운영 민간위탁 동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고는 언제 하셨습니까?

예, 공고는 1월 5일자 공고가 됐습니다.

며칠간이요.

1월 24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결정은 아직 안하시고,

그래서 공고를 해서 현장에서 시설장하고 종사자를 선정한 결과를 공개를 하도록 공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 드린 그런 아동위원회에서, 현장에서 면접을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선순위만 가려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하시고,

그렇습니다.

시설장 같은 경우는 몇 분이나.

시설장은 두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공모를 두 분이 신청을 해서 여러 가지 제시했던 자격기준에 의해서 심사평을 작성해서 심의위원들이 15명입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서면적인 심사를 하시고 또 공개면접을 모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결과 집계결과에 따라서 현장에서 공표를 해드렸습니다.

현재 그러면 다른 곳에서 운영하고 계신 분들인가요?

그렇습니다. 아까 시설장에 자격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갖고 있는 자로서 타지역에 시설장 경력이 있는 자. 이런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했기 때문에 두 분 다 동등한 자격은 있었습니다. 동등한 자격은 갖췄지만 한 분이 더 우월한 경력을 갖고 계시고 또 상당히 장시간 공개면접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뭔가 시설을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 낫겠다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우월점수를 줘서 일단 순위를 가려놓은 상태입니다.

누구인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인터넷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북평.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지금 바로 현장에서 공표를 하고 지상에 우리 군 홈페이지에 공개가 됐던 분이기 때문에 북평에 근무하고 있는 “김말봉”씨라는 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작년 몇 월에 국공립보육시설 내려왔습니까?

예?

이 시설을 언제 설치하게끔 작년 몇 월에 내려왔어요?

관련 조례를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고 시설은 지난해 12월에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언제 세워졌습니까?

계획은 아마 중순경에,

작년 중순에 세워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이 벌써 들어갔을 때는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뒤따라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김혜경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기 공고와 수탁자가 시설장까지 결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이거 의회 동의 얻어야 될 사항입니까? 안 얻어야 될 사항입니까?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인계를 받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견에 차이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남군 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을 해주실 때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이 조항에 그때 개정을 할 당시에 아주 못을 박아 놨으면 당연히 그전에 충분하게 동의절차를 거치고 했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 관련조례에 이렇게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꼭 이 절차를 거쳐야 될 필요성이 있겠냐 라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계를 받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또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은 급히 바로 관련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정경일 변호사의 의견을 들은 바에 “동의절차를 거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또 의견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 고문변호사님의 의견을 들어서 해결을 하자, 그래서 정인성 고문변호사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조례제정 과정에 약간 그런 차질은 있었지만 “의회에 동의를 받는 것이 맞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저희들이 절차를 서둘러서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 맞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거쳐야 할 부분을 안 거쳐진,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명시를 안더라도 이것은 성격상 사무의 위탁으로 봐야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아마 책임자로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당연히 다른 시설을 위탁해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에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부칙에 그게 명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마치 안 받아도 되는 것처럼 인식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됐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칙 말씀을 하시는데 부칙은 하나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은 글쪽으로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담당과에서 이것이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의 판단은 담당과에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꼭 이게 운영조례안에 안 들어 있다고 해서 안 받고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오늘 총무과에서도 와서 이런 질타를 받고 갔는데 이런 일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총무과도 문화관광진흥센터가 폐지된 지가 2004년 11월 5일인데 지금까지 그 조례가 살아 있어요, 부칙에가. 이게 잘못하면 일파만파로 간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나 이것을 떠들어서 지금 현재 공고한 사항이나 수탁자 선정한 사항이 잘못된 거다, 이거 잘못된 것이죠? 크게 일이 번졌을 때는 누가 책임질 거에요. 우리 과장님은 조례에가 명시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때도 우리의회에서도 검토는 하지만 집행기관인 담당부서에서 이 조례를 올려가지고 기획예산실 법무담당을 통해서 모든 것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례가 상정되죠? 법적인 모든 것을 마치고.

그렇습니다.

이런 절차를 마치고 올라온 조례가 이렇게 좀 미온적으로 어찌 보면 미숙하게 조례가 만들어 졌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주무과에서 이 조례를 올릴 때 나중에 공무원들에게 인사전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 정년할 때까지 이 업무를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보해서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후임자하고 업무인수인계가 100%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빠진 부분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기안하고 내가 작성을 했으면 충분히 인지하고 숙지하고 있다가 이어지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하나라도 빠져서 후임자가 몰랐을 경우 다음에는 더 큰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의회에 조례를 올릴 때 이런 내용은 명시해서 올려야 되는데 지금 국공유법에서 위탁운영에도 보면 하등에 내용은 안 되어 있고, 위탁운영을 하는데 당연히 해야 될 것 마냥 ······ , 보면 이러이러한 사항만 약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조례 개정할 필요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후임자를 생각해서 명시를 해주는 게.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이 부분에 명시를 분명히 해주는 게 낫겠습니다.

위탁운영에 해주는 게 맞겠죠?

예.

지금 유스호스텔 관계는 명시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위탁운영 하는데 민간위탁사무조례에 의해서 의회동의를 받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때 관련조례하고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깊이 ······ ,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전임자 오라고 해볼까요? 전임자가 잘못한 거에요. 조직개편 이후로 가족복지과에서 잘못한 거에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좌우지간 깊이,

아니,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 와서 의회에서 그때만 “검토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러고 나면 다 마찬가지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쉽게. 개선된 게 안 보여요. 작년에도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때 그렇게 우리 열한 분 의원님들이 목이 터지게 다니면서 지역을 위해서 군정을 위해서 올바르게 가자했었어도,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거 하나만 봐도 그런 다니까요. 지금 총무위원회에서는 통과해준다 하더라도 만약 본회의장에서 떠들면 상당히 사안이 커요. 적은 사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충분히 조직개편이 되고 작년 12월 23일 조직개편안이 확정이 되고 그 뒤로 인사발령이 늦었기 때문에 가족복지과가 조직개편에 조직표만 나와 있었지 자원이 그쪽으로 발령이 안 났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그러면 공고를 1월 5일에 한 것으로 아는데 1월 5일에는 가족복지과에가 사람이 없었어요. 말만 조직개편해서 조직 구성만 해놨지, 과장님 1월 5일에 가서 근무하셨습니까? 근무하셨냐고요. 1월 5일 가족복지과 사무실 어디 있었어요? 공고내용도 보면 사람도 없는 단지 조직개편만 해놓고 아직 시행규칙도 안 만들어지고 제가 알기로는 1월 5일에 시행규칙이 안 만들어진 것으로 알아요. 전문위원님 시행규칙 며칠에 만들어졌어요?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1월 5일에 안 만들어졌었죠.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가족복지과로 해서 공고 붙인다는 자체부터가 누구의 발상인지 모르겠다는 거에요. 조직개편 보면 시행규칙도 아직 집행부에서 안 만든 상태에서 어떻게 1월 5일에 가족복지과 명의로 공고가 나갔냔 말이에요. 그 공고문 한번 갖고 와 보세요. 그건 누구 머리에서 발상한 거에요. 전임자 오라고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 보라고, 이걸로 해서 끝날게 아니라 앞으로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 간다고 하더라도 또 앞으로 방대한 우리 군에 모든 사업이나 모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경종을 좀 울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에요.

저희들이 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인계를 언제 받았냐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안이,

그러니까 과장님 인계 언제 받으셨어요?

저는 1월 11일자.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이 공고를 하게 되면 각 실·과에서 그냥 합니까? 아니면 예산실을 통해서 합니까? 총무과를 통해서 합니까? 누구 결심 받아서 합니까? 누구의 결심을 받아서 하냐고요.

충분히 그 부분이 검토가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누구의 결심 받아서 하냐고요, 공고를. 과장님 전결로 해 버립니까? 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띄우는 거 누가 결재합니까? 마지막 결재 누가해서 공고합니까? 마지막 결재 누가 합니까? 담당자 알면 답변해 보세요.

서연 이전에 계획을 보니까요, 공고문은 각 실·과·소에서 홈페이지에 직접 올리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리게 되어 있는데 누군가 위탁한다는 결심을, 결정을 해 줬을 것 아니에요, 책임자가. 누가 싸인 했냐고요. 공문 가져와 보세요. 군수님 내부결재 받았죠? 공고하겠다. 공문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싸인 누구누구 했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 큰일 날 일이라니까요. 이제 와서 동의 안 받았다고 해서 결정된 사람에게 “당신 하지마.” 소리도 못하고 이런 것을 잘 숙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다 우리가 조례는 만들어 줬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조례는 볼 것도 없고, 단지 동의하는 부분에서 이 동의가 유권해석을 부칙도 중요하지만 부칙은 쉽게 말해서 조례에서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부칙이야 없어도 이 판단은 주무과나 간부에 계신 분들이 이것은 사무민간위탁이니까 우리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준해야 된다. 제가 알기로 두 군데 변호사님들에게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오늘 책임감 있는 부군수님이 됐든, 군수님이 됐든지 와서 물어 봐야 되겠어요, 이거.

실무진에서 법적인 전문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빚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실장 오시라고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는,

예산실에서 법무담당하죠? 이 조례 하나하나가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진짜 토시하나라도 유권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우리 정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공문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그것 좀 보고, 우리 정과장님에게 할 얘기는 아닌데, 이게 1월 5일자로 공고를 냈는데, 그때 우리가 2006년 12월 22일에 조직개편 승인을 해줬지만 그때 실체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규칙도 안 만들어졌어요, 조직개편에 대한. 시행규칙도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가족복지과로 공고문이 나갔다는 얘기에요. 그것도 인터넷만 나간 게 아니고 보니까 지방지에다도 공고문을 실었더만요, 지역신문에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놀랐다니까요. 아직 인적인사발령도 안됐는데 어떻게 가족복지과가, 그러면 그걸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족복지과도 없는 곳에 가서 어디 가서 물어보라는 거에요. 그게 맞는 처사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리 조직개편이 되어 시기적으로 바쁘고 정신이 없다 손치더라도 그런 큰일 날 일들을 하고 있다니까. 법적인 것을 기획예산실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결정하고 해야지 과장님이야 1월 11일자로 발령을 받으셨으니까 뭐 갑자기 과가 옮겨가고, 새로 생기고 계가 찢어지고 하니까 혼선이 올 줄은 알아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사안이니까 전임자가 확실하게 이 부분은 이런 사안이라고 인수인계를 해준다던가, 전혀 그런 것도 없이 큰일을 하면서 갖다가 덜컥 던져 주고,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밖에서 우리 김혜경 위원이 물어보셨는데 자기도 수탁을 해 볼란다는 거에요. 나도 한번 위탁을 받아서 수탁자로서 공립보육시설을 운영을 해보겠다. 이런 사안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보니까 시설장에 대한 권한이 너무 없고, 이게 위탁도 아니고 직영도 아니고 이랬다는 얘기에요. 보면 밑에 종사자도 군에서 뽑아버린다,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시설장으로 들어가서 뭐가 있겠냐. 자기가 소신을 갖고 영유아를 위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마인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된 것이거든요. 밖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조례에 보면 종사자는 어떻게 뽑게 되어 있습니까?

종사자는 시설장이 임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장이 임면 하게 되어 있는데 군에서 면접하고 다 했죠?

예. 아마,

그게 맞냔 말이에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대로 안하고 그래서 문제가 된거란 말이에요.

충분하게 시간이 있었으면 그런 절차를 거칠 것인데,

과장님, 종사자는 시설장이 임명을 해서 군수에게,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됐냔 말이에요.

우선 너무 촉박해서,

군에서 다 종사자까지 면접하고 해서 뽑아버렸죠?

예, 촉박하다 보니까 처음이고 그래서 이번만 결정을 해서 임용자체는 시설장이 하도록 우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사람이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신청을 할려고 했는데 나머지 사항을 보고 나서는 안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 두 사람이 시설장으로써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기들끼리 정보교환이 되다보니까 경쟁력이 있는 두 분이 마지막에 압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분들은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 자격제한이 물론 경력이 다른 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했던 그런 경력자로 하다보니까 1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10명의 신청자 중에서 저희들이 서류적인 심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경력이 부족하면서도 신청했던 사람들, 3명을 제외하고 7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접을 해서 우선 순위를 가려서 공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거 누구 싸인입니까?

서연 조직개편되기 전인 전국성 과장님 싸인입니다.

그리고 아까 실·과장이 공고한다고 하더니 여기는 해남군수명으로 됐잖아요.

서연 그게 아니고요, 저는 공고안을 올릴 때는 옛날에는 총무과에 의뢰를 해서 올렸는데 지금은 결재를 받으면,

전결규정에서 실·과장이 전결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올리는 것을,

서연 실무자가 올릴 수 있습니다.

아까 서계장이 얘기한 것은 그렇게 올리는 것을 총무과를 통해서 일원화를 시켰는데 지금은 해당과에서 바로 올린다 그걸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보자고 했냐면, 과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니까요. 1월 4일에 결재가 났는데 군수님 결재까지 1월 4일에 났어요. 그러면 이미 1월 4일까지, 1월 5일까지는 실체도 없는 가족복지과를 갖다가 올려서 공고를 한다는 얘기가 맞냐 그 말이에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업무가 가족복지과에서 다뤄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한 것 같습니다마는 절차상 잘못 됐지 않나,

그러니까 맞냐고요.

잘못됐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안하고 좀 틀린 얘기입니다마는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가족복지과장님에게 여성회관 여성들 활용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

국공유보육시설이 여성회관에 가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맞습니까? 그 시설에 그 장소가. 준칙안 원래 지침 내려온 것 보셨어요? 국공유시설은 어디다 해라 하고 시설지침 보셨냐고요. 아직 파악 안하셨습니까?

예,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가능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을 매입해서 하는 식으로 위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 왔어요. 그런데 해남군은 여성회관에다 그것도 그 밑에 회의실 방대한 면적 거기에 보육시설을 넣었다는 말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나온 얘기하고 이게 맞는 얘기냔 말이에요. 분명히 지침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예산이 작년 추경에 세워졌는데 얼마였을까요? 3억이었을까? 국공립보육시설. 작년도 추경에 그것이 세워졌어요.

그때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어서 의결을 받아서 처리를,

그때 신설만 하겠다, 예산편성만. 그 장소까지는 얘기를 안해 줬어요.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안 맞다고요. 저런 좋은 시설을 해놓고 진짜 다른 회의실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회의를 한번 하더라도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하는데 거기다 그 시설을 넣다 보니까 3층까지 올라 다닌다는 말입니다. 지금 3층까지 회의하러 올라 다녀요. 여성회관 담당 누가 깁니까? 과장님 한번 가 보셨어요? 과장님 부서죠? 여성회관이.

그렇습니다.

회의실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여성회관이기 때문에 애들이나 노약자가 와서 회의를 하는 장소로 쓰기에는 거기가 좋은데 국공립보육시설을 넣는다고 해서 회의실을 3층으로 올려버리고 1층에다는 보육시설을 해 놔버리고, 누구의 발상인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군수님에게 답변 들어봐야 되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은 장소가 결정이 돼서 그쪽에 건립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놔두고, 그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운영과정은 이 보육시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거야 잘 되야죠, 당연히. 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야 2억5,700만 원이네요.

예, 삭감했네요. 3억에서 시설비 일부 감됐습니다.

이것도 보면 작년에 신축으로 예산 타온 거에요.

예.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되요? 건물 있는 곳에 해버렸으니까, 리모델링 했다고 해야 되나? 이건 아무래도 누군가의 책임을 정확하게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건 총무위원회에서만 해야지 나중에 알게 되면 군정질의까지도 갈 수 있는 사항이에요, 이게. 이 부분은 위원장님 한번 서류를 더 보고 심도 깊게 우리가 생각을 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 동의안이,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에는 오후에 한번 더 다시,

동의를 해주시면 좌우지간 군립시설이 타의 시설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이옥배입니다. 해남군 유스호스텔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정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스호스텔 대지면적은 3,000평입니다. 연면적은 지하1층 지상3층 650평입니다. 건축면적은 305평입니다. 수용인원은 250명입니다. 직원현황은 현재 6급이 1명, 기능직 1명, 일용직이 4명 있습니다. 지금 미충원 인원으로써는 청소년지도사 1명이 있습니다. 전라남도청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청소년지도사 1명을 배치토록 공문이 시달됐습니다마는 아직 충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일반실이 15명 내지 20명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13실, 가족실이 8실, 대강당 1실, 식당 1실, 체력단련실 1실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1, 2, 3, 4차 민간위탁이 있었고 군직영이 2차가 있었습니다. 경영수지분석으로써는 1997년도부터 1998년도까지 해남군에서 직영할 당시 2,9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2005년도에는 6,600만 원의 적자, 2006년도에는 8,6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적자에 대해서는 마지막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문제점으로써는 현재 수용능력 규모가 부족하다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에 주 수입원인 학생 수학여행단의 수용규모가 400명 정도는 되어야 할 텐데 현재 우리 유스호스텔은 250명밖에 수용을 못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숙식에 대한 여행사의 무리한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또 이런 여행사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인솔교사들의 접대요구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충족하게 우리가 대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운영에 마케팅이 부족하고 또한 문제점으로는 체육청소년시설이 체육청소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광객 유치차원에 관리만 하고 있다 이걸 체육청소년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유치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직영할 경우와 민간위탁할 경우 그 다음 매각할 경우 세 가지를 놓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직영할 경우에는 초·중·고, 대학생들의 졸업여행, MT등 유치활동 홍보를 강화해야 되고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해서 자체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야 되고 숙박료, 식비, 시설사용료가 너무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인상등 유스호스텔 운영조례를 개정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적극적 마케팅이 가능하고 시설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하여 홍보가 가능합니다. 군 자체 누적적자 경영부담감이 감소될 수가 있고 민간위탁시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가 부실하여 결코 위탁을 포기하면 시설운영비가 군으로 돌아올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위탁금으로써 시설물 정비를 하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70개소에 유스호스텔이 있습니다마는 직영하는 곳은 부산과 고창 선운산 유스호스텔 두 군데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위탁운영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매각할 경우는 어떨 것이냐, 그걸 팔아 버리면 어떨 것이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심층분석을 했습니다. 판다고 하면 유스호스텔이 국가 보조사업으로 건축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국가청소년위원회의 매각승인이 있어야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국고가 지원된 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민간에게 매각한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매각승인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에 의해서 폐지를 하면 어떻겠느냐, 폐지를 위해서는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스호스텔 수지운영분석을 2006년도에 한번 해봤습니다. 총 수입이 1억5,600만 원이고 지출이 2억4,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적자가 8,60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1억700만 원이고 또 일시사역인부임이 약 1,1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가 4,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일숙직비, 급량비 등 여러 가지 이것도 인건비적인 성질이 많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인건비가 발생한 것이 약 1억4,000만 원에 달하는 인건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간위탁을 생각한다면 인건비에 4분의1 정도는 줄일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작년도에 약 시설비로는 1,700만 원 밖에 안 들고 나머지는 거의 다 인건비나 공공요금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충설명에 가름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자료 어디에서, 유스호스텔매각에 대한 질의하셨는데 어디로 질의하셨어요? 국가청소년위원회.

예.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것은 매각은 안 되고만요.

예, 매각은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대체시설이 생겼을 경우에 문내 것이 개관이 되면 그때는 매각할 수 있겠네요.

문내는 문내고, 대흥사 것은 대흥사에 있어야 됩니다.

아니, 청소년시설을 확보하면. 그러면 해남에 2개가 지정된다는 거에요, 청소년보호시설이.

예.

그러면 대흥사 쪽에 하나 생겨야 매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문내쪽만 있어도 매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유권해석 누가 받으셨어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대흥사는 대흥사고, 문내는 문내에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전문위원님. 아까 제가 보조금관리법 이것도 보조금으로 우리가 분리해도 맞는 겁니까? 지원금으로 지을 때.

예, 보조금 양여금인데요, 보조금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여금도 보조금으로 봐야 되죠. 보조금관리법에 사후관리지침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청소년에는 없고,

전체적으로 이 자료를 하나 안 드렸어요?

안 받았어?

드렸는데,

유스호스텔 운영 수지분석.

예. 마지막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운영 수지분석에 대해서 인건비 있고 마지막에서 일시사역인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에 4,000만 원 있는데 이 기타도 숙직비나 운영비나 급량비 등 거의 인건비적인 성질의 것입니다.

기타도요.

예. 그렇게 한다면 인건비가 약 1억4,000만 원에 달합니다. 8,600만 원 적자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수입부분에 세부적으로 전문위원님 뽑아놨나요?

어떤 것 말입니까?

수입.

수입은 보고서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위탁했을 때는 흑자를 봤습니다마는 직영했을 때는 거의 적자 운영을 했습니다.

이 전에 동의안 넘어왔을 때하고 자료가 좀 틀린데,

자료가 그 때는 인건비 성질을 우리 정규직에 대해서는 포함을 안 시켰는데 이번에는 우리 6급하고 기능직도 여기 인건비에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그것이 좀 다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건비 때문에 이것은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위탁줬을 때 그 전에는 세를 얼마씩.

총체적으로 인건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인건비가 그러니까 작년에 계산해 보니까 1억4,000만 원 나갔습니다.

1억4,000만 원이요?

예.

예.

아니, 인건비가 1억700만 원, 일시사역이 1,100만 원, 기타도 인건비로 4,000만 원인데,

기타는 다 인건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기타는 시설운영비도 일부가 들어가고 소모성 물품도 들어갔기 때문에 기타는 다 인건비로 볼 수 없으나 인건비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일숙직비라든지 급량비, 출장비, 기타 등등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용객수나, 지금 2005년도에는 수입이 1억4,50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2006년도에는 1억5,600만 원인데 사업소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좀더 늘어났는데 이 수입부분에서 이용객수나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왜 수입부분은 더 늘어나요? 1,900만 원 정도가.

이제 특별하게 보강할 것은 없습니다. 방수까지 잘 되 가지고, 3층에 보다시피 체력시설까지 마련되어 비새는 곳도 별로 없고, 거기에 시설투자는 거의 다 됐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지금 해남 대흥사 집단시설지구가 다른 지역에 없는 시설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지훈련이나 단체손님에게 각광을 받는게 지금 대흥사에 있는 숙박업소가 단체로 한방에 여러 사람이 들어 갈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요. 요즘 다 모텔을 짓더라도 양실이지 한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 하나에 2인1실 아니면 3인1실을 많이 쓰는데, 우리 대흥사 같은 경우는 모텔들 방 규모가 한방에 10명, 20명씩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시설에 편익시설도 조금 잘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스호스텔은 편익시설이 안되어 있는 형편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위탁 동의안을 받으실려면 그전에 위탁했던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밖에서 생각하는 대로 침구류나 아니면 건물에 사용하는 소모품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계약을 했는가, 지금 밖에 얘기는 위탁받은 사람은 하나도 투자를 않고 군에서 위탁받을 당시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그만 둘 때는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지경으로 놔두고 가버리더라, 그래서 앞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 계약이나 어떤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점이 있어요?그런 전례에 따라서.

위탁자하고 계약을 잘해야 될 것으로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위원들도, 차라리 그렇게 간다고 하면 지역고용창출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직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지금 유권해석이 이제 내려와서 이런 내용을 받아봤는데 나중에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전체적인 유스호스텔 장소랄지 시설물이 어떤 청소년수련원보다는 어떻게 보면 와서 자고 가는 청소년수련시설에 어떻게 보면 부합하지 않잖아요.

청소년수련시설에 전혀 부합치 않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업무담당자들이 이것을 관리하고 지도사를 배치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야 할 텐데 지금은 완전히 관광차원에서 관광지관리사무소가 운영한다는 그 자체부터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이 인건비에 체육지도사는 안 들어 가 있죠?

예.

그러면 올해 체육지도사를 우리가 예산에 세워놨기 때문에 플러스 하면 2007년도에는 더 마이너스가 온다는 얘기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김홍길입니다. 2007년도 1월 29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75호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1, 회부일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07년 1월 3일 해남군 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공립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동법 제9조에 정해져 있는 바 민간위탁시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와 부합하기 위해서 부칙에 명시화하는 것과 재단법인 해남군 문화관광진흥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가 2004년 11월 5일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1469호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자치단체간 유사한 사무의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적기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대통령령 제19567호로 제정공포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규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1473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살려 매년 동계전지훈련 선수단을 유치하기 위해 도립공원내 다목적체육공원을 조성할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전국 또한 도 단위 체육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주차장 확보 및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할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네 번째 의안번호 1470호 해남군 우항리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운영조례안입니다. 현재 해남군 우항리공룡화석지 관람료 징수조례와 해남군 관광지관리사무소 운영조례에 의해 운영해오고 있으나 우항리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2007년 4월 27일경에 공룡전시관을 개관함으로써 공룡전시관을 포함한 보호각과 공룡체험공원을 일반 공중에게 공개함으로써 전시관의 개관과 휴관, 관람시간, 입장료 감액 및 대상자 지정 등 전시관 운영 및 유적지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0조 입장료의 감면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3호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19조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운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에서 임대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위탁하여”를 삭제하는 등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의안번호 1474호 공립보육시설「해남 어린이집」운영 민간위탁 동의건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2005년 12월 15일 해남군 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공립보육시설 해남 어린이집을 2007년 3월에 개관하여 운영방법에 있어 전라남도내 국공립시설 및 운영사항을 검토한 결과 총 38개소 중 전체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부터 실시하는 전남도내 국공립시설 및 운영사항을 실시하는 총액인건비제로 인하여 인력확보의 어려움과 전문성 결여 등으로 직영으로 운영하기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보육시설운영에 경험이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통해 다양한 보육프로그램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개경쟁을 통해 민간위탁을 선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의안번호 1457호 해남군 유스호스텔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6년 12월 14일에 회부되어 유보된 안건으로 1997년 1월에 개관하여 군에서 직영해오다가 1998년 12월에 사회복지법인 대흥사에서 제1차 위탁운영을 하였으며, 제2차 위탁은 해남군 문화관광진흥센터에서 2001년 7월 11일부터 2004년 6월 24일까지 2차에서 4차까지 운영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여 군에서 다시 인수한 건물을 수리하여 현재까지 직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국에는 유스호스텔이 72개소가 있는데 지자체에서 직접 설립한 곳이 8개소이며, 민간위탁이 5개소, 직영이 3개소로 부산 아르피나와 고창 선운사 그리고 해남 대흥사로서 2006년도 운영사항을 보면 선운사는 중부권에 있어 그런 데로 흑자를 내고 있으나 해남과 부산 아르피나는 적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에서 직영할 경우 인건비, 경영마케팅 능력부족 등으로 계속 적자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위탁시 전문적인 경영, 인건비 절감, 임대료 수입 등 수입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건물유지 및 보수비가 직영보다는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예상되나 인력의 활용도와 인건비 절감 등을 감안할 때 매각처분이 바람직하나 지자체에서 직접 설립한 유스호스텔 중 매각처분한 사례가 없으며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단점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경 위원님입니다.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중 이번에 신설조항 부칙 제3조16항의 내용중 제9조 부분을 “제9조1항”으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김혜경 위원님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