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산업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이도명입니다. 제10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은 2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김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도시과장 정대영입니다. 김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06년 8월 17일 날 개정되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저희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상위법에 근거하여 보완·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행령 개정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1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에 대하여 일부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설치하는 내용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공장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할 수 있습니다.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다만 폐기물 중간처리업이나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에 대해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 등에 대해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제5호 같은 경우에 문화 및 집회시설을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6호 종교시설, 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7호의 판매시설, 8호의 운수시설 그다음에 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교육연구시설과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로 변경하고 제19호 공공용시설을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종전 도시계획조례를 보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다음 내용범위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은 현재 5천평방미터라고 되어있는데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생산관리지역에서 1만제곱미터 미만인데 2만제곱미터로 늘려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농림지역 안에서는 1만제곱미터였는데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창고시설 규모 일부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읍면지역에 설치되는 농어업용 창고시설은 종전의 200평방미터에서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는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향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6년 8월 1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서 김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상위법에 근거하여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시행령에서 개정될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1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에 대해서 일부설치를 허용하였고,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체계 맞추어 정비하였으며, 종전 도시계획조례 보완 사항으로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영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위인 1～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최대의 범위로 확대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 없이도 개발행위로 할 수 있도록 완화 하였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창고시설 규모를 일부 완화하여 바닥면적의 합계 2백제곱미터 이하에서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농어업용 창고시설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으나 다만, 창고시설규모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호 별표 4 카호에 건축물 바닥면적 제한을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전북도 15개 시·군 중 임실, 고창군만 1천제곱미터로 제한하고 있으며 농기구 대형화, 대규모 영농법인이 늘어나고 있어 대형 농어업용 창고가 필요하므로 건축면적을 상위법과 같이 규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대영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님.

창고시설을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그 안 있죠?

예.

고창하고 임실군만 있고 나머지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왜 우리 김제시에서는 규제합니까?

전에 200평방미터로 되어있어서 규정을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1천제곱미터까지는 괜찮겠다고 했는데, 타시군의 사례를 조사해본 결과 이것이 조금 우리가 규제를 많이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조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고규제 있는 데가 70～80%가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모르지만 지금 거의 한 80% 이상이 규제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규제를 없앴으면 합니다. 제 의견은 창고시설 면적규제를 없앴으면 합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잖아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다른 지역에서 너무나 많이 규제를 하는 것 같다, 그러한 지역이 몇 군 데나 돼요?

특별히 규제하는 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실과 고창 외에는.

그러니까 김제는 특히 농시예요, 농시이기 때문에 우리 김제에서만은 이것을 더 풀어줘야 한다고 요. 창고가 더 크게 필요하잖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곤 위원님.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배려하는구먼요.

현실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농림지역 같은 경우를 예로 들자면 그동안 규제가 많았었어요. 1만제곱미터, 그래서 법에서 허용하는 3만까지 확대해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5천으로 싹 규제를 했구먼요?

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1만.

이게 대통령령으로 2006년 8월 17일 날 개정되었구먼.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66쪽에 보면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 놓고, 나번에 보면 제외되는 게 있네요? 음식점, 안마시설 이러한 것들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농림지역에서는 일반음식점 같은 것을 못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축사, 별표 25 제일상단에 제18호 창고시설해 놓고 농업, 축산, 수산업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56쪽 제일 상단이요.

아, 이것은 할 수 있고 그 위에 것은 할 수 없다고요?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잠시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김제도시관리계획「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결정의견제시의건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결정의견제시의 건은 2007년 1월 3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일 1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대영 도시과장이 말씀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농업기술센터 부지 18,560제곱미터는 도시지역 내의 자연녹지지역으로 공공업무 시설 용도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천제곱미터 이상으로 건축행위를 할 때는 당해 지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업무 시설로 변경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현재 건축물의 용도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3동 건축 바닥면적 1,614.02제곱미터를 사용목적에 맞게 업무 시설로 변경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것은 필요하며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이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정대영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사결과 감사에 지적 되어서 그런 것이죠?

예, 사실 처음부터 했어야 하는데 절차이행을 못해서 이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원래 순서는 짓기 전에 이것을 해야지요?

예산편성 전에 해야지요.

그런데 짓는 허가 부서가 어디지요? 회계과에서 지었던가요?

어디서 짓든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협의를 안 하고, 우리시에서 법을 어겨요. 안 그래요?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이러고 시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허가 안 내주고 이거 진짜 참 문제가 많아요. 또 안 해 줄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고성곤 위원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이상을 하는 데가 전주시만 15년이지요?

예, 나머지 4개시는 10년 이상이고요.

아파트 하자 보수가 생기는 건설업체의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지요? 3년, 5년?

그전에는 전체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각 공증별로 다 다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배관이라든가 방수, 미장이나 이러한 공증별로 다릅니다. 최장은 10년까지 있습니다.

최장 10년까지 있어요?

예, 설비부분 같은 경우에.

그런데 공동주택아파트를 보면 거의 하자가 발생해서 보수를 해야 할 기한이 10년 이상 되어야 하거든요. 10년 안에는 하자보수가 거의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그것을 우리도 전주시와 같이 15년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것이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서민아파트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항목이 없거든요. 서민아파트 예를 들어서 평수가 몇 평 미만이고 세대수가 총 몇 세대 미만인 그러한 아파트라는 규제가 없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제를 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김제시에 있는 전체 아파트에 대해서 10년 이상 된 분양 아파트해서 해 줘야 하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요, 평수로는 30평형도 있는데 사실 10년 이상 된 아파트 그 당시에 지어지는 수준과 지금 수준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30평형대도 낡아 있습니다. 두일 로얄이라든가 골드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낡아 있어서 그것을 평형으로 제한하면 그러한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노후되었는데 혜택이 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연수로 해서 그렇게 제한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비사벌 아파트, 신풍 주공아파트 이것은 상당히 세대수가 많거든요.

예.

그렇게 많은 아파트는 하자보수충당금을 세대수별로 걷으면 큰 아파트는 거의 다 하거든요.

그 취지가 사실은 주민들 다수가 사용하는 공공시설만 할 수 다른 것도 가능한데 그 취지가 공공시설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취지라서 금액이나 모든 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조물자체를 할 때는 1,500만 원 지원한다고 해서 보수라든가 불가능합니다. 단지 내의 도로라든가 그런 공동 이용하는 그런 공공시설 정도밖에 보수가 안 되지 1,500갖고 구조물자체까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공동주택관리업무에 지원하는 돈이지요?

관리업무가 아니고요, 단지 내도 도로라든가 그러한 공공 시설 이런 것을.

마을의 어린이 놀이터 보수를 시에서 해주고 있어요?

그것까지 저희들이 한 것은 없고요. 다른 부서에서 어찌했는지 모르겠는데, 놀이터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면 어린이놀이터 보수가 있고, 다수인이 사용하는 그늘막 시설, 벤치, 체육시설 이런 것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 공공주택관리,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마을 같은 이런 데는 일절 보수를 안 해주고 있다고요. 체육시설이나 그늘막 시설, 벤치 같은 것을. 그래서 나는 이것도 형편성에 안 맞지 않느냐, 공공주택단지 내의 보안등 보수, 하수도유지보수 및 준설 이런 것 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늘막, 벤치, 체육시설 이런 것은 실제 마을에도 이러한 것이 있어도 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제 생각은 그래요.

운동장에 있는 그러한 그늘막 시설은 우리시에 없습니다. 각 아파트에 파고라??에 나무 같은 것이 올려져 있고 이런 시설이 있거든요. 이게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니, 마을 같은 데 체육시설 같은 것은 다수인이 사용하지요. 어린놀이터 보수 같은 것은 고 의원님 말씀처럼 공원 같은 데는 우리가 관리하니까 해 주고 있을 것이에요.

예.

그리고 아파트의 하자보수충당금이라고 해서 세입자들이 내고 있거든요. 그것을 관리사무소에서해서 그분들이 아파트보수를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파악 안 해 봤지요? 실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파악을 해서 하자보수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보수충당금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는 그러한 아파트단지가 파악은 안 되어있지요?

저희들이 자세하게 조사를 한 것은 없는데 시설보수충당금을 정립하는 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시내에 없어요?

예.

공동주택관리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자보수충당금을 안 내면 안 되는데요. 징수 안 하면 안 되는데요.

장기 충당금의 정립에 보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공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은 법에 의해서 정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들어오는 것이에요?

아니요, 이것 규정을 정했는데요. 3년, 5년 다 다릅니다. 각 시·군을 보니까 전주시는 한 번 신청 받은 뒤에 재시청하려면 3년, 군산시는 5년, 정읍시는 2년 그렇게 해 놨거든요. 저희들은 이것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심사하도록 하려고요.

심사해서 연도로 정하자?

예, 공동주택 대상 들어가는 선정위원회에서 신청하면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과장님, 이게 언론에도 한 번 보도가 되어서 다른 시군에 보니까.

군산이요.

예, 홍보를 잘 하셔야지 공공주택관리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 단지 내에서 외벽을 해 달라, 민원이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시에서 홍보를 잘 하셔야지, 거기 살고 있는 입주자들이 많은 것을 요구를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부분을 적정한 선을 잘 그으셔서 홍보를 잘 하셔야 할 것이에요. 아니면 골치 아플 것입니다.

군산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외벽을 다 해주서 KBS아침·저녁 뉴스에 나와서 상당히.

신문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지역에 맞은 조례를 잘 따져봐서 혜택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것도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민원이 아주 많이 발생할 그러한 소지가 있거든요.

예.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5페이지 6조를 보면 보조금 지원범위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단지 내에 1,500만 원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지요?

예.

그런데 그것을 예산범위 안에서 1,500만 원 이하로 한다, 그것보다는 거기 단지 내에 1,500만 원 이하로 한다. 지금 단지에 여러 가지 것이 있어도 1,500만 원까지만 한 단지에 지급한다. 실제는 그 취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다가 단지 내를 넣었으면 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제시 관내를 보면 상당히 좋은 아파트도 많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다 해 주려면, 검토보고서 맨 뒷장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지원 타시군 대비표가 있거든요. 거기에 전주와 군산시는 3년 내에 재신청, 5년 내에 재신청 했다고요. 우리도 그것을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금년에 신청하고 내년에 또 주고, 내후년 또 주면 안 되지요.

그것은 심의위원들이 선정되면 그 사람들이 해야 한다는 식이에요.

심의위원 쪽에 맡기면 안 된다니까요.

조례로 5년이면 5년으로 딱 해버려요.

그래요.

내가 볼 때 우리 형편으로 보면 최소한 5년을 해야 돼요. 한 번씩 돌아가야 하니까 5년 후에 재신청 하는 것을 지원대상에 삽입해 줘야 한다고요.

5년 후에 재신청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조례로 만들어 버리면 위원들이 필요 없지요.

그렇게 해 버려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이 그런 것을 안 시켜 놓으면 안 돼요. 짱짱한 위원들이 있으면 매년할 것인데.

그렇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