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김제시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회의에 대해서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입니다. 제10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써 2007년 1월 3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월 1일 김제시의회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에 김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과소관에 김제시 주민의조례제정 및 개ㆍ폐청구에 관한 조례안과 김제시 리ㆍ동의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세정과소관에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환경과소관에 김제시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 총 다섯 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초 본 위원회에 의사일정은 오늘 14시로 되어 있으나 원활한 위원회 활동으로 인하여 11시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을 14시에서 11시로 변경하고 세부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김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입니다. 김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개정의 취지에 맞도록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에 필요한 주민의 연령을 종전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지방자지법 개정법률을 청구하였고, 입법예고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3쪽에 가면 신ㆍ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재 제2조에 있어서 20세를 갖다가 19세로 연령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 주민감사청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법률 제7846호로 개정된 지방자지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 청구 시 연서해야 할 주민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변경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성호 기회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선거법이 바뀌었지요? 연령이 바뀌었죠? 몇 세에서 몇 세 로 변경됐지요? 5.31선거부터?

여기에는 여기에서도 동시선거방지법에서 20세 이상 주민을 갖다가 19세로 이상으로 바꿨습니다.

19세로 연령이 낮춰졌지요? 상위법이 맞춰진 것 같아요.

뒤에 첨부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을 보시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적은 수 가지고 첨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하면 맞겠네요.

토론하시면 수정안을 내실 것입니까?

남원 30, 정읍 40, 가운데도.

전주, 군산, 익산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얼마나 있어요?

현재는 2,000만 원 있는데 그것은 이ㆍ통장 매년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연차 내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경비 한 가지만 저희들이 세웠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 내용 사기진작책에 관한 조례를 의결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얼마 정도나 인원을 세워줄 수 있어요?

저희들은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723명 그래서 한 금년은 추경이기 때문에 한 3,000만 원 정도는 세워주셔야 그분들이 서로 화합하고,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 계획은 한 3,0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하게 이ㆍ통장님을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다면 좋은 것인데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실과소보면 선심성같이 비쳐지고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게 진짜로 이ㆍ통장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다면 좋은 것이지만 그렇게 안 비쳐지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직접 집행 안 하고요. 임원진들이 다섯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장, 부회장, 감사, 재무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그쪽에 자금을 시에서 넘겨만 주고 다른 행사 집기 같은 것만 지원하지 저희들이 자금 집행 하는 데는 직접 관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령 위원님.

내용을 보면요. 이ㆍ통장의 임무수행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산업시찰에 소요되는 경비, 이ㆍ통장상호간의 정보교환과 화합도모를 위한 체육행사, 단합대회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부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각 읍면동에 있는 이장들이 단합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시 천체에 이장이 700명이면 700명 거기에만 소요되는 경비인지 이것이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 가는 그것까지 세분화해서 명시를 할 수 없고요. 조례안에는 방금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ㆍ통장협의회 임원진들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자금을 사업계획서에 요청만 하면 저희들이 자금을 그쪽으로 이관해서 협의회임원들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전체.

19개 읍면동을 시에서 일일이 관여할 수도 없고요. 협의회 전체 큰 틀에서 사업계획서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자금 요청하면 자금만 협의회에 넘겨주는 것으로 기타자금 하고 관련 없는 시의 집기요청이랄지, 어떤 외부시설이랄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어느 읍면동이고, 전체적인 협의회이고, 지원을 하지만 자금만큼은 협의회 전체 큰 틀에서 그쪽에 넘겨줘서 집행하는 시에서 관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산업시찰이나 이런 것은 일정한 규모가 정해져 있어야 하잖아요.

지난번에 저희들도 이ㆍ통장협의회하고 대화하면서 건의한 사항인데, 19개 읍면동하면 만약에 산업시찰을 하면 골고루 선발해서 차를 두 대로 하면 90명이랄지, 이렇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선발하고 여기에 대해서 소요경비가 300만 원이다. 여기서 우리가 50만 원 부담하고 250만 원 시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은 자금만 그쪽으로 해주고 그런데 작년까지는 관광버스해서 두 내외분들끼리도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했는데 작년까지 자기들 자체기금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체육대회 같은 것은 전 이장이 참여를 하면 좋지만, 산업시찰을 한다고 하면 이런 데는 극히 일부 사람들만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쪽에서 자기들이 선발 하실 거예요. 19개 읍면동 회장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읍면동별로 또 단합대회가 있을 수 있거든요. 소규모 그런 데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 19개 읍면동 각자 자금을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자기들 자율권에도 문제가 있고, 활성화하는 데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위임해서요.

전 이장협의회에서 하는 그것이네요?

저희들 위임해줘서요.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처음 질의했을 때 2,000만 원이나 3,000만 원 더 세워달라고 하던데요.

그 정도는 저희들이 723명에 대해서 저희들 판단해서 하는 건데요. 염려하시는 것은 다른 단체하고, 형편 안 맞추고 몇 억이라도 세우고 할 수 있지 않냐, 염려하시는 것 같아서요.

2,000만 원 정도 있다고 했지요?

행사비입니다.

3,000만 원 정도를 더하려고요?

저희들이 계획을 하려고 있습니다.

그 예산 올라오면 저희가 심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ㆍ통장님하고 관련되는 일은 저희들이 손댈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계획을 예산을 한 3,000만 원 목이 매년 있던 거예요. 별개로 치고 체육대회나 단합행사나 아닌 말로 누가 교육을 간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모르지요. 의원님들이 예산을 그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 3,000만 원도 고맙게.

신설된 제2안을 보면 안 되는 게 없거든요. 모든 것이 우리 정보교환 한다고 화합도모 한다고 하면, 아무것이나 붙이면 너무나 광범위하고 어떤 데도 빠질 수 없거든요. 놀러 어디를 간다고 해도 우리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구체적인 것이 됐으면 명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ㄹ’을 ‘ㅇ’으로 바꾸는 이유는 뭐예요?

두음법칙에 의해서 ‘김원기 리장’ 할 때는 ‘리을’로, 뒤에 붙일 때는 맞습니다. 그런데 두음법칙에 의해서 ‘이응’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규칙은 못 고치고 왔어요.

아까 이장단 사무실도 마련해 줍니까?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집기 어쩌고.

자기들 행사 하는데요.

아, 행사 때?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타시군은 앞으로 추경이 3,000만 원은 서야한다는데 타시군은 얼마나 세워있어요? 남원이나 정읍이나 뭐 이런 데는요?

저희가 금액으로는 파악을 못했고요. 지원을 저희같이 해외까지도 시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크니까 그러는데 전주, 정읍 이런 데가 그렇게 까지 넣고, 저희하고 넣은 데는 남원 또 완주 나머지 군들은 진작 되어있습니다마는 나머지 6개시에서 전주가 월등하고, 정읍이 우리보다 해외로 보낼 수 있는 것을 더 넣고 남원은 저희하고 거의 같고, 군 지역은 저희와 같습니다. 여하튼 그 중에서 보험을 또 할 수 있다고는 그런 데도 임실, 몇 군데가 있습니다. 시 기준 비교했을 때 안 들은 데는 저희가 최저수준이고요.

어떻게 보면 보조단체가 하나 생긴 거네요? 지원해 주어야 할 보조단체가 늘은 것으로 우리가 감지를 하면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협의회에서요.

조례를 안 만들고 규칙을 마음대로 해 버리니까요.

부결.

저희가 조례안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 생각나서 그러는데요. 임영택 의원 말씀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같이 하면서 금액을 우리가 여기에서정할 수 있는 거예요?

수정안 낼 수 있잖아요.

수정안을 낼 수 있지만 이ㆍ통장들이고 의원님들 생각을 해야 되고, 저쪽에서는 안을 만들고 있지만요.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 일을 하면서 의장님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이ㆍ통장님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인데, 저희들이 기타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 보낼 때도 보면 상당히 데미지가 크거든요. 김제시 이ㆍ통장님들이 732여명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인원수 대비해서는 아까 총무과장님이 그런 정도의 액수로 많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한달 급료를 20만 원 받고, 농협에서 주는 3만 원 주는 것을 받고, 잔심부름하면서 봉사활동 하는데 이ㆍ통장한다는 명분 때문에 저희들과 똑같이 애경사 연락이 그 사람들한테도 다 가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고충이 많더라고요. 그런 점들을 저희 의원님들이 생각을 해서 좋은 쪽에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정성주 위원님.

김문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이렇게 해놓으면 해외도 갈 수 있고, 예산이 해마다 성과가 되면 해마다 올라왔을 때 과연 어떤 의원이 책임지고 삭감할 수 있고, 지금 이것은 이 정도는 누구나 인심 쓰고 누구나 이ㆍ통장님 고생하시니까 이런 말을 하시는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놓으면 계속 올려 예산 올려놓을 때는 누가 손 보고 누가 과연.

아까 임영택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뭔가 안을 잡혔으면 하는.

예를 들어서 1년의 어떤 범위라든가.

횟수를 정한다든가. 뭔가 안을 가다듬어야 하지 않을까요?

위에다 말해 놨을 거예요.

위원장님! 진짜 뜨거운 감자예요. 시장님도 선거직, 우리 의원들도 선거직, 선거 때 이ㆍ통장 임기 만든 것도 동지역 우리 의원님들이 만든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4대 때, 이 사람들이 선거개입을 엄청 합니다. 동지역은 면지역은 그런 것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임기 그런 것도 만든 건데, 뜨거운 감자예요. 부결시켜도 금방 나갑니다. 밖에로 바로 나가버려요. 시장 집행부에서 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말이에요. 안 해주려고 안 해줬다, 좋은 토론하는 것은 안 나가고 나쁜 얘기만 나가는데, 뜨거운 감가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시장님은 인심 쓰고, 우리 의원님들은 좋은 예가 3개실과에 빗대어 얘기해도 될 란가 모르겠지만 3개실과가 늘어나잖아요. 동 단위 시내에서 사람들한테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의회에 서 방망이 안 치면 되지 않냐 그 소리에요. 만약에 방망이 치면 안기순 의장 그것 한번 봐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른들도 있더라고요.

3개 과를 신설을 시켜 주면?

예, 3개 과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공무원 사기진작 이야기를 쭉 설명했는데 너 네가 방망이 안 치면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서 부결시켜 놓으면 정말로 큰 문제예요.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니까 3월에도 의회가 있을 법도 하잖아요?

검토잘 해 갖고 해야지, 부결 보다는 보류를요.

원활한 토론과 결정을 위해서 5분 정도만 정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김제시 리ㆍ동의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리ㆍ동의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김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세정과장 도인기입니다.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감면 규정에 대한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김제시 시세감면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입니다.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ㆍ사업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사업소세가 면제 되었었는데 내용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지사유는 한국농촌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50% 경감하였으나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유사한 타 공사 등과의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폐지하고자합니다. 다음 조례적용시한입니다. 2006년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었는데 3년을 연장해서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관련근거는 첫 번째 지방세감면 조례 표준조례안이 도 재정과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철도법」이 폐지가 되고,「철도안전법」으로 제정된 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2006년 4월에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6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조례는 지방세법규정에 따라 김제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7조에 있는데요. 9조를 사용해서 제7조 및 제9조라 하고자 합니다. 제9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불균일 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자부장관의 허가를 특화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6조의2를 신설하고자합니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인데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 계획서를 면제하고,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 별장이라든가,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의료 정도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18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해서 감면입니다. 공공시설용토지로써 도시계획결정및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50%를 경감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결정및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및 도시관리계획으로 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에「철도법」을「철도안전법」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제19조(시장정비사업에 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을「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 제2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및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또 사업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거기에는 당초에 출자법이 있는데 출연한 출연법인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리법인인 출자법인은 감면을 하고, 비영리법인은 과세하게 되어 있어서 지방감면 목적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여 출연법인도 감면토록 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제26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입니다. 중간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부칙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연장하기 때문에 본 조항을 삭제하고자합니다. 제29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면제입니다.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50%를 경감을 했었는데 유사한 타 공사 등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게 되게 되었습니다. 대한주택공사는 감면을 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자합니다. 참고로 저희 농업기반공사 동진지사에 연 50% 감면혜택은 작년도의 경우 6,900만 원을 감면한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제29조2(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금년 12월 31일까지 50% 경감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단서를 신설해서 다만 50%로 경감해서 자동차세액이 종전에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하여 있는데 당초에 7인승에서 10인승이 승합차였습니다. 승용차로 바뀌었는데 승용차 때의 세율이 6만 5,000원입니다. 산출해서 50% 경감한 금액이 6만 5,000원 이하가 될 때에는 6만 5,000원을 징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1조 감면신청 등입니다. 실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김제시세감면신청서를 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별지 1호 서식이라고 합니다. 별지 1호 서식은 김제시세감면신청서가 되겠습니다. 2항에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는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서 통지하는 내용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2호 서식은 지방세감면, 통지, 서식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시군세감면 표준 조례안 도 재정과 및 지방세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 시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한국농촌공사의 50% 경감해 온 사업소세 등을 유사한 공사등과의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폐지하며, 조례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하는 등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정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인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혜자 위원님.

한 가지 여쭤 볼게요. 과장님 지방의료원이라면 의원은 안 들어가고, 병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에는 없고, 남원에 의료원이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우리는 해당사항이 아닌 가요?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방의원이 생길 경우에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철 위원님.

29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면제 여기에서 농업기반공사 사용하고 있는 사업 소재지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사업소재지요? 사업소세는 종업원난이 있거든요. 직원들의 급여에 0.5%를 세금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50% 경감을 해줬고, 사업소에 대한 재산에 대한 사업소세가 있거든요. 평방미터당 250원씩을 부가를 했습니다. 그것을 50%를 경감을 했는데 100%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2,9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 면제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사업소세 라는 세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50% 경감을 했는데 경감을 철회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6명으로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김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의건

환경과장입니다. 김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수질개선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에 있어「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원되는 수계관리기금 등의 명확한 운용과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특별회계의 재원을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 특별회계의 세출을 오염총량관리 소요비용,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소요비용 등으로 규정하고, 조례안 제4조에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을 일반회계 원칙에 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27조 제28조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지침에 의거 조례안을 작성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조례안입니다. 앞서 주요내용에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부터는 참고자료로 관련법규설치지침 타 시군조례입법예고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 남해룡 환경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금강수계기금 운용규칙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지침에 의거 기금사업에 필요한 사업비확보와 기금관리의 투명성ㆍ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 제2조와 제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특별회계의 재원을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을 세입으로 하고 있으며,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수질오염방지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오염총량관리 소요비용,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운영소요비용 등을 세출항목으로 하는 등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수계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조례제정이 긍정적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남해룡 환경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혜자 위원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가 수계물관리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수계물 하고, 수돗물을 수계물 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수도원은 상수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섬진장, 동진강, 금강유역 그 수계를 말합니다. 물줄기.

물줄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국가 또는 또 보조금으로 하고 또 수도요금 받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시는 일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6명으로 김제시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심사 의결한 김제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