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현 의원 발언

문제는 강서구청에서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께서 “강서구청장님 조례를 개정해 주십시오” 하고 들어오면 우리 구에 대해서 주민들이 타당한지 아닌지 심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법령이 위반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제출을 못하는 것이고 거기에 적합한 것 같으면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올라가지 싶은데 현재 실정으로 주민들의 행정참여 수준을 볼 때 남발보다 참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주민들이 조례개정을 스스로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었다, 주로 참여자를 보면 주민들이 예컨대 수수료라든지 과태료 이런 부분은 이해 당사자들이 1천명 모이면 낮추어 달라든지 그런 청구는 들어 올 확률이 있습니다. 결국은 주민들이 청구하는 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해서 의회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 염려는 없지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2월 12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조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자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로는 현 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 유도하며, 아울러 그밖의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할 경우 온라인 원격근무에 관한 사항을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하며 공무원이 현혈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경우에는 공가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는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비를 포함하여 14일간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 사산하는 경우에는 임시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 사산 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휴가기간 90일 중에서 출산 후의 휴직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 관련근거는 대통령령 19723호에 의거 지난 2006년 11월 1일자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부시책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무원 복무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가면 하루죠?

예, 혈액 헌혈을 할 경우 하루입니다.

과장님, 헌혈을 하러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보통 하는 것은 헌혈차량들이 왔을 때이고 헌혈을 하러 일부러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차량이 수시로 옵니다.

그러면 적십자 혈액원에서 차가 우리 청사에 와서 공무원들에게 헌혈을 해서 헌혈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에게 하루를 쉬게 한다는 그런 것입니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청에 연간 3-4회 정도 옵니다. 차량이 와서 채혈을 해 가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옵니까?

한 4번 정도 옵니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혈액원에 가서 하면 하루를 연가를 할 수 있습니다.

가서 하는 것은 하루를 낼 수 있다고 하지만 헌혈차가 와서 하고 근무 도중에 하는 것을 공가로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봅니다.

지금현재 문제는 이런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고, 지금 혈액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공무원도 하루 놀게 해 줄테니까,

헌혈을 해라?

예, 혈액 채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취지입니다. 혈액 수급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는 좋은데 어떠한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적절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앙정부에서는 더러 이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보통 이 제도를 적용하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만 이 취지가 전자정부가 출범되면서부터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취지는 만약에 직원이 병가라든지 다쳐서 병원에 있다든지, 아니면 부득이 집에서 며칠 있어야 할 경우 아니면 외국에 교육을 간다든지 할 경우 거기서 바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사실상 적용할 경우는 현재로서는 별로 없습니다만 앞으로 전자시대로 인해서 어떤 형태의 근무방법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가 안 내려 왔습니다만 이렇게 하기 위한 지침이 내려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통상 두 달 내로 내려옵니다. 이럴 경우 가능하다, 행자부에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르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역시 2월 12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세무과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수고 하시는 조례특위 김영자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구군 감면 조례 시한이 200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바탕으로 강서구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 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과 감면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규정은 감면규정을 유지하고 감면목적이 기 달성된 기정에 대하여는 삭제하고 특히 공기업이더라도 수익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전환 또는 감면을 축소하며 개정은 기타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및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감면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됩니다. 세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위원 거수) 윤종현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세는 일단은 면적이 100평 33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 250원을 부과하고 종업원할이라고 있습니다. 종업원할은 50명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는 인건비의 1000분의 1을 부과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각해 볼 때 각종 공사, 그러니까 지방공사를 제외한 일반 공사들은 전부 과세를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도 당초에는 한국농촌공사로 바뀌었는데 법도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동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2호에 규정한 사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 그 다음 농업기반시설의 유지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는 이런 사업이 해당이 사업 실적 이 없습니다. 그렇고 말씀드린 대전제가 뭐냐 하면 공사에 대한 감면규정을 축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항만공사라든지 지방의 자체 공사가 감면을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철새보호지, 철새도래지를 기념물로 봐서 그 일대가 지정이 된 경우입니다. 우리 관내에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당초에는 2003년 10월달에 이 준칙이 내려 왔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 개정되지 않는 준칙대로, 왜냐 하면 2003년 10월달에도 지정된 구역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 감면하라는 준칙이 내려 왔었어요. 그때는 우리 구재정에 차지하는 지역에서 나오는 세금이 재산세가 한 13억 정도 되었었습니다. 그때 우리 재정이 어려웠을 때인데 13억의 재정을 몽땅 감하면 재정에 문제가 있다 해서 자체 검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개정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공교롭게도 이번에 일몰제에서 2006년 12월 31일자로 감면 조례가 전부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2007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개정안이 이 내용인데, 그래서 준칙이 내려 올 때 똑같이 내려왔었으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법인들이 2004년부터 작년까지 무려 24억 정도를 세금을 내었습니다. 사실 2003년도 준칙대로 조례가 개정이 되었으면 이 세금을 안 내어도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입장이 없지만, 우리가 이번에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그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전면 해줄 것인가, 지금 현재 세금이 3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한 5할 정도 해 주어도 우리 재정에 크게 부담이 없고, 이 사람들을 보면 2004년부터 세금을 낸 것도 사실 억울하다고 봐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을 여러 가지 놓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50%가 가장 적당하다 왜냐하면 일부 용도로 적치장으로 자기네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전체 면적의 5%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성창기업에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당연히 매립해 쓰고 있지 않느냐 했는데 사실은 문화재청에 알아보니까 쓰고 안 쓰고는 관계가 없답니다. 일단 그 구역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주는 것이 옳다고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례 상정이 늦었는데 저희들이 입법의뢰 했더니 이의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23만평 정도입니다.

G.B로 인한 사건 제한에 대해서는 헌법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보호구역에 들어 있는 이 지역은 건물을 하나도 지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심지어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실정이고, 그런데 G.B 지역에 있는 농지는 저율의 세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를 부과하더라도 아주 저율입니다. 다만 건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 지방세 보면 사건의 제한에 의한 토지에 대해서는 50% 감면을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으로 지정된 사건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50% 감면 조항이 있는데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쭉 없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오래 전부터 되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G.B지역에 있는 땅 부분에 대한 감면조항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제한하는 강도가 다르지 않나 봅니다. 또 일부 문화재청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감면조례 준칙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예,

종합부동산세 범위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50%를 가지고 준용을 하는데 거기서는 아마 과표를 경감하는 쪽으로 종합부동산세법 6조 3항에 보면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면율을 가지고 공시가격에다가 곱해서 50% 감면이니까 그 감면 금액을 뺀 금액을 자기네들 공시가격으로 봐서 그것을 가지고 종부세를 산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종부세 자꾸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종부세 문제가 되어서 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다고 했죠?

예, 그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일단 준칙이 내려오면 우리 지역하고 너무 불보합 한 게 있는가 없는가 판단해서 개정안을 만듭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개정안이 결정되면 입법예고를 합니다.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해서 입법예고가 다 끝나고 나면 자체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최종안이 되면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는 겁니다.

그 내용은 준칙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고자 할 때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내놓은 준칙에 대해서는 별도 승인 절차가 없습니다. 다만 개정을 해서 위에 보고를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인용하신 그 내용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예를 들어서 준칙도 없이, 준칙이 내려온다는 것은 벌써 그 범위 내에서 승인을 해 준 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심을 쓴다고 해서 임의대로 개정하는 이것을 지금 방지하기 위해서 그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준칙이 내려오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후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공문 단서에도 내려옵니다. 승인을 받은 걸로 한다, 이렇게.

공문상에도 그렇게 승인이 된 것으로 공문에 첨부되어 내려옵니다.

또 다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 사실은 이 조례라는 게 어떠한 특정인을 위한 손익차원을 우리 강서 전체의 주민들과 강서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숙고하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이루어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오늘 여기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절차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구 자체에서 의회에 상정을 하기 전에 어떤 조례 만드는 위원회가 있죠?

예,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안을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결정이 되었을 때는 이 조례를 보니까 범위가 좀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 감면율을 달리 적용하는 부분에서도 민원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범위가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부분과 감면율이 적용을 달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들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내용이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떤 기업을 봐 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원칙적인 어떤 준칙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 내의 땅은 많이 가진 기업이 있기 때문에 오늘 논란이 있는 것이지, 이 기업을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 진 것은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이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땅을 가지고 있으면 다 감면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과거에 주거용 부동산으로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게 2003년 10월달에 조례 준칙이 내려오면서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가 된 겁니다. 그때 우리구에서는 검토를 아예 안 한 겁니다. 너무 데미지가 크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조례가 전면 폐지되고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으로 하는 준칙에도 또다시 행자부에서 이런 준칙들이 내려와서 이제는 우리가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종전대로 하느냐, 아니면 준칙대로 하느냐, 아니면 중간선인 50%로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5할이 낫다고 해서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입법예고 하니 당연히 이의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변은 마냥 할 수 없다, 그렇게 일단 답변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지금 이의가 있거나 지금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자료에 보니까 입법예고에 의견을 낸 내용들이 있네요? 면제를 해 달라,

그렇습니다. 100% 준칙대로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자기들이 면제를 해 달라고 하는 그 내용 잠깐만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어떠한 규정이라든지 법률을 적용해 가지고 우리는 면제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게 농지인데, 저 농지가 성창기업이 매립을 한 것도 아닙니다. 경상남도에서 매립을 해 가지고 그당시 노태우 정부 때 기업합병제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성창기업이 합병해서 받은 겁니다. 농지로 받았는데 지금 농사는 안 되지, 또 안에 쓰레기매립은 되어 있지, 세금은 계속 잡종지로 부과가 되고 많은 세금을 자기네들 내어 온 것입니다. 과거에도 한번 2003년도에 준칙이 내려왔을 때도 자기네들이 한번 츄라이를 했답니다. 했는데 우리구 재정이 이렇고, 그래서 자기들도 한발 물러섰는데 다시 이번에 준칙이 내려오니까 이제는 해 달라, 물론 자기들 속뜻은 우리 종부세하고 관련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게 감면 적용이 그대로 종부세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하겠죠. 그렇더라도 우리가 종부세 이것을 잘 따져보면 우리구 재정하고는 별개입니다. 국세이기 때문에. 종부세를 걷어가지고 각 지자체에 지금 갈라주고 있는데 기준이 2004년도 재산세를 초과했을 경우 자치단체에 교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 작년에 우리는 교부금이 없습니다. 우리와 기장군은 아예 없습니다. 종부세 이것은 아예 우리하고는, 물론 재정으로 상당히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 제도가 생겨서, 그래서 지금 일단은 아까 2004년도보다 적은 지자체부터 보조를 해 줍니다. 그렇지만 남은 돈 있으면 각 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를 감안해서 추가 배정을 해 주는데 그게 얼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8억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데는 한푼도 없습니다. 거기는 재정이 좋으니까,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종부세를 염두에 둔 이런 것은 우리들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납세자 입장에서는 아마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준칙대로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1억 5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과장님 우리 자체에서 조례안을 만들게 되면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는 부분도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하자 없습니다.

또 하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데 면제를 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법률적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그렇게 해 주었을 때,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조례를 면제한다, 라고 그것도 법률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죠?

없습니다.

면제한다고 해도 하자가 없고, 100분의 50 경감해 주는 부분도,

면제 이하로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하튼 이게 보니까 문화재에 대한 감면부분이 주거용 부동산에서 부동산으로 바뀌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넓어지고, 또 감면율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입법예고에 의견을 제시를 하고 논란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주무부서에서 만약에 조례가 개정됐다고 했을 때 민원의 발생이 없지 않아 있다, 라고 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의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주무부서에서 이 부분에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하는 주민이 있으면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 부분에서 세밀하게 대처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 2항 토지 등에 대한 감면에 보면 2항에 과장님 보세요. 거기 보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쭉 내려가다 보면 “도시계획시설로써 동법 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 도면이 공시되면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 된 토지, 지상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 보면 제한된 것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형 도면까지 고시가 되어 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공원을 안 만들었을 경우에 그럴 때는 미집행 토지니까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과장님한테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강서지역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됨과 동시에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계획파트에서 지정이 되고, 고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답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도시계획선에 그렇게 계획이 저촉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파트에서 고시되고, 금년에 고시하고 난 이후에 10년 안에 개발이 될는지 안 될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도시계획선이 부산시 도시계획선이나 국가 도시계획선이나 다 포함이 되죠?

도시계획선은 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는 국가사업입니다. 또 부산시 사업으로 해 놓은 도시계획이란 말입니다.

예, 전부 다입니다. 광역도시계획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참말로 재산권을 활용을 못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도시계획선에 걸리게 되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매도를 하려고 해도 도시계획선에 걸려 있기 때문에 살 사람이 있으면 자기의 어떤 재산권 활용이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인데 여기에다가 과세를 50% 정도 감면해 준다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는데. 또 과세를 50%까지 낸다는 것은 좀 적절치가 않지 않겠느냐, 면제를 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자기가 원해서 도시계획을 설립한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필요시에 선만 그어 놓고 10년 이상 방치해 버리면 엄청난 피해를 주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 한번 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 의견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달리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준칙이 내려오는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지 확대는 저희들이 못합니다. 확대하려면 아까 윤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자부 승인을 사전에 얻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이런 경우 준칙이라는 것은 또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으로 해야 되겠지만 준칙 감면해 주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재산권 전혀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예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가지 측면이 안 있겠습니까. 완전히 면제를 해주면 관이 집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계속, 면제되기 때문에 놓아둘 수 있지만 50%라도 내고 있으면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하기 때문에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 70%면 안 될까요? (웃 음) 과장님 우리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회법에 아마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자는 도시계획을 해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같이 맞물린 것 같습니다.

이것도 3년까지 적용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3년간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여하튼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상호간에 각 부서에서 강서의 다변화에 여러 가지 개발부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개발함으로 인해서 또 세법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좀 걱정하시면서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하고 저희들하고 예산파트하고 세입부서하고는 시각이 다른데 재정자립도는 총 재원 중에서 자주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자주 재원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 세외잉여금하고 이월금은 총 세액에서 뺍니다. 왜냐하면 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에 쓰지 않고 초과 세입된 것을 다시 이월해서 쓰기 때문에 이것은 세무과에서 세수확보 차원에서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고 계산하면 우리들은 25.8%로 낮게 나오고, 기획실에서 는 세외수익 몽땅을 가지고 자주재원으로 보면 자립도가 올라합니다.

이것은 정리를 해서 산출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계산하기가,

자립도 계산하기가 힘드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