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박종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 박운표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우리 군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보건 행정에 많은 관심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해년 새해에도 계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 추진계획에 만족하는 보건의료 기반 확충, 전염병 예방으로부터 군민건강보호,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 감동하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만족하는 보건의료 기반확충으로 근무환경 개선과 주민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 만족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을 활성화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소 이전신축은, 위치는 군위읍 일대로 정하고 있으며, 규모는 건축 연면적 1,672㎡로써 사업비는 28억5,000만원으로 현재 부지 선정 및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효령면 보건지소 이전신축입니다. 위치는 효령면 중구리 212-1번지, 135평의 대지면적에 규모는 건축 연면적 337㎡로써 사업비는 7억763만8천원으로써 현재 설계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계면 보건지소 이전신축입니다. 위치는 부계면 창평리 894-1번지 외 1필지에 저희들이 부지를 선정해서 매입 추진 과정에 있습니다. 규모는 효령면과 같이 건축 연면적 337㎡로써 사업비는 5억9,7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복성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입니다. 복성보건진료소는 착공을 하여 40%의 진척에 있습니다. 위치는 소보면 사리리 77-8번지로써 건축 연면적은 128㎡, 사업비는 1억9,000만원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율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입니다. 위치는 부계면 대율리 673-2번지 외 2필지로써 규모는 건축 연면적 129㎡, 사업비 2억3,412만8천원으로 현재 착공해 놓고 공사 중지가 해제되면 봄에 동시에 건축토록 하겠습니다. 연계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은 의흥면 연계리 578-7번지에 건축 연면적 116㎡, 사업비 2억1,213만원으로써 현재 설계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공보건기관 진료사업 추진으로 진료계획은, 보건소는 이용 연인원 88,000명에 진료수입 2,500만원입니다. 보건지소는 210,000명에 진료수입 3억1,000만원이고, 보건진료소는 110,000명에 1억9,105만7천원으로 공공보건기관 진료 연인원은 총 388,000명에 진료수입은 5억2,60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한방 진료는 보건소, 소보, 의흥면 보건지소 3개소를 운영토록 하고, 물리치료는 올해 소보면 보건지소에 신설해서 보건소, 소보·효령·의흥면 보건지소 4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치과진료는 보건소, 소보·부계·우보·의흥면 보건지소 5개소에 고정 배치를 하고 산성·고로면 보건지소는 주 2회 이동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비 보강으로 의료장비는 의료용 증기욕조 외 21종을 보강토록 하고, 행정장비는 사무용 PC외 5종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전문가 혁신교육으로 전염병 전문교육 1명, 건강증진 전문교육에 2명, 만성질환 전문교육 2명, 방문보건 전문교육 2명 해서 총 7명을 전문교육 시키겠으며, 해외연수에 3명 보내고 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위탁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관리입니다. 현재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는 18명이 있습니다. 일반의 9명, 치과의사 6명, 한방의가 3명 있습니다. 올해 전역 예정자는 일반의 5명과 한방의 2명, 치과의는 4명으로 11명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으로는 공중보건의의 재배치 및 직무교육을 4월 내지 5월 중에 실시하고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교육과 복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을 예방함으로써 군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질병 정보와 비상체계 구축으로 사전에 전염병 차단, 계절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소독을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여 군민 질병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급성 전염병 관리로 여름철 비상근무를 5월에서 9월까지 실시하고 방역기동반을 1개반 편성 운영하겠으며, 질병 정보 모니터요원 41명을 지정 운영토록 해서 비상방역 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유충 구제를 위해서 해빙기 취약지 50개소에 방역하도록 하고 5월에서 10월 비상근무 해제시까지 여름철 방역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독방법은 분무·연막·분제 살포하겠습니다. 전염병 사전 차단을 위한 사업으로 식품위생업소, 집단 급식소 종사자, 식수 관리자 등에 대하여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콜레라, 파라티푸스에 대한 보균자 색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로 상수도 4개소에 대해서 주 1회 7개 항목을 검사하겠으며, 마을상수도 161개소에 대해서 13개 항목을 분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 감독은 44개소에 대해 연 2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사업으로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군민이 함께하는 평생 건강관리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환자 발견사업으로 암 검진사업에 4,595명, 국가 5대암으로 자궁암, 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이 되겠습니다. 골다공증 검진에 80명, 전립선 검진이 40명으로 대상자는 50세에서 70세까지이며, 검사는 혈액검사입니다.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검진은 16세, 40세, 66세 아직까지 계획 인원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전립선 검진과 취약계층 생애 전환기 일제 건강검진은 올해 신규사업으로써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기초생활수급 저소득층 중 방문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에 대하여 올해는 팀 구성을 9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내용은 의사 1명, 간호사 2명, 물리치료사 1명, 일시사역인부임 5명을 고용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환자증상 관리, 건강상담, 재활치료, 건강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환자 등록 관리가 1,66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30명, 심장병 정밀검진 및 수술비에 1명, 암환자 의료지원에 33명 해서 총 64명을 9,190만원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금연·절주·운동·영양사업 등 군민들의 건강생활실천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 운동사업입니다. 타이치운동 교육을 3개팀으로 한 60명 정도 6주 운영하고 관절염 환자 자조 및 수중운동은 20명 정도로 해서 12주에 걸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운동교실 운영은 13개팀, 314명 정도 실시토록 하고 건강걷기운동은 5개팀에 100명을 편성해서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영양사업은 영양교실 운영을 고혈압, 당뇨, 유소견자 및 비만인 20명을 12주 운영토록 하고 식단전시회도 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금연사업은 금연 관련시설을 2회에 걸쳐 207개소에 대해 지도를 하고 흡연 예방교육은 학생과 주민 1,040명에게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이동 금연교실을 3회에 걸쳐 매회 40명씩 3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은 약물요법이나 금연상담 관리 및 홍보를 16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절주사업으로 절주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캠페인, 현수막, 대중매체를 거쳐서 3회 정도 실시하고 금연·절주 교육은 고등학교 3년생 100명, 주민 500명 해서 한 60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9명에 대하여 치과의사가 구강검진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틀니를 무료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아 홈메우기 사업으로 11개 초등학교학생 150명을 실시하여 구강검진 후 대상자를 선정, 영구치에 대한 홈메우기 시술로 충치를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군위초등학교 589명을 대상으로 치아 홈메우기 및 불소용액 양치, 구강교육, 발치 및 충전을 실시하여 군위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구강 보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유아원생, 사업장, 경로당노인, 장애인, 금연클리닉 성공자 700명에 대해 구강검진을 해 주고, 치아홈메우기와 불소 도포, 구강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아의 날 행사를 6월 9일 주간에 노인, 학생, 보건관련 공무원하고 같이 건치 어르신에 대한 표창패와 유공자 감사패, 가두 캠페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만족하는 공공보건서비스로 무한한 친절봉사로 군민의 믿음과 만족하는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실현으로 건강한 삶과 의료 욕구 충족에 힘쓰겠습니다. 1차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일반 진료는 주변에 대한 일반진료와 친절한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만성질환자에 대하여서는 정기적인 기초건강 측정을 실시할 것이며, 65세 이상 의료수급자 및 학생도 건강 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유흥주점 종사자에 대한 성병 가검물을 채취해서 성병 차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각종 진단서와 진료수입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방진료는 침술, 투약 및 건강상담을 하고 만성질환자, 스트레스환자, 비만자에 대해서 상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 유지자를 위한 금연침을 시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과진료로 치주질환자 치료 및 발치, 잇솔질 교습 및 구강질환 예방교육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물리치료입니다. 각종 회의 시 및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물리치료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재활·기능·신체교정훈련, 통증치료, 마사지 등 물리요법적 치료로 주민들이 만족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만성전염병 관리로 결핵관리입니다. 결핵관리 환자 발견은 건강검진을 통하여 환자를 발견하여 등록 치료하고 오벽지마을 이동 검진을 150명 정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년생을 대상으로 BCG반응조사와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한센병 병력자 관리는 분기 1회 이동진료와 투약을 실시하겠으며, 현재 31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 검사는 유흥주점·휴게음식점 종사자 및 외국인근로자 등 면역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2차 전파방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목표는 10,600명으로 영유아 접종에 1,100명, 임시예방접종에 9,5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관리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를 290명 실시하여 임산부 산전·산후 관리,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해서 영유아 예방접종 및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입니다. 올해 목표는 390명으로 출생 및 첫돌에 30만원, 초등입학축하금에 4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이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1명에 대해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군내 1년 이상 주소지를 둔 셋째아 이상 가정과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 된 셋째아 이상 신생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를 199명 하겠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11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을 3명 실시하여 저출산에 대한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에 16명, 셋째아 이상 가족무료 검진 및 진료사업에 10명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취학 전 아동 시력검진을 280명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올해도 매주 수요일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한 자 54명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일반보조, 미용사 등을 활용하여 일반 진료 및 투약, 구강관리, 유연성, 지구력, 균형 유지 강화를 위한 물리치료, 목욕, 이·미용서비스를 실시하여 건강증진과 활력있는 삶으로 보람된 생활을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4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건강 체험마당으로 올해 11월에서 12월 중에 지역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체조발표회와 건강걷기대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사 내용은 본 행사로 건강걷기체험 이것은 걷기동아리 회원 및 희망 주민이 되겠으며, 어르신 체조경연대회는 읍면당 1개팀 이상 발표를 하고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본 행사는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대행사로 기초 건강검진과 건강상담, 그 다음 건강자료 홍보관을 운영하고 영양관련 식단전시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협력기관으로 경북대학교와 대구과학대와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지역 주민들에게 다채로운 건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실천 유도와 건강 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으로 체조발표회를 통한 운동교실 참여자들의 성취감 고취와 규칙적인 운동실천으로 신체기능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밑에 공공보건기관 진료사업 추진이 있는데 진료수입에 대해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건소 진료수입이 2,8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500만원 어떻게 300만원이 줄어들었네요?

작년에 2,281만원 수입으로..

아닙니다. 작년 예산서를 보면 2,8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 만큼 수입을 올리겠다고 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것도 금년 계획 아닙니까?

이것도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밑에 보건지소에는 작년에 2억4,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작년에 예방접종 수수료가 2,500만원이었는데 금년은 어떻게 해서 900만원 해 놨습니까?

지금 예방접종은 무료가 많습니다. 유료비가 없고, 무료쪽으로 많이 가니까 진료 수입이, 적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 섭섭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달에 진료소 관리에 대해서 엄청난 것을 했는데도 오늘 이 사업 계획에는 진료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겠다 하는 말이 한 마디도 없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근 한 달 동안이나 시끄러웠고, 불러다가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금년부터는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좀더 활발하게 지도하겠다 라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좀 섭섭합니다.

다시 계획을 세워서 지도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회의도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8페이지입니다. 금연에 대해 작년에 이어 금연에도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작년에 금연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금연한 사람이, 교육은 많이 시켰네요, 2,200명 정도 교육시켰는데 실지로 금연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작년에 예산도 4,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저희들한테 등록된 게 105명이고, 6개월간 성공하면 저희들이 성공자로 봅니다. 6개월 이상 성공한 사람이 32명,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 30명, 그 중 실패자가 43명이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금연 성공한 사람이 몇 명 됩니까?

32명...

돈 4,000만원 들여서 32명 금연해서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진료소 관리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군위 군민의 건강을 담당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너무 간단 명료하게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잘 돼 있는 부분도 몇 가지 있지만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는 개요, 목적이라든지 추진방향 등 더러 빠진 부분이 있는데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해 놓으니까, 목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상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부분에도 좀 상세하지 않은 부분이 있네요, 물론 세부적으로 너무 상세히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알고 싶은 것이 빠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7페이지 방문보건사업인데 지금 진료소장님들을 통해 노인 목욕시키는 사업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럼 그게 1주일에 한 번씩입니까?

진료소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번꼴로 돌아갑니다.

그럼 선정 대상자는요?

선정 대상자는 본인이 판단해 가지고 거동 불편자라든지 또 해줘야 하겠다 하는 그런 사람을 선정합니다. 본인이 보고 선정하니까, 그걸 어떻게 구분해서 어떤 사람을 하라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일단 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을 선정하는데 주로 거동 불편자한테 해 주게 되면 무리가 따르게 되고,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을 본인들이 조금 감안해서 선정을 합니다.

어제 봉사단체에서 이야기가 나온 말인데 그렇잖아도 암수술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에 대해서도, 저번에 한번 신청도 하고 했는데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질병에 대해서도 혹시나 부작용을 일으킬까봐 선정이 안 됐는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가 항상 그 분을 모시고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은 지금 유방암 수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병원측에서 목욕이나 마사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해 주기를 봉사들한테 요구를 합디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봉사자들도 지금 보건소에 목욕사업이 있으니까 사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환자들이 좀 불편하게 생각합디다. 왜냐하면 지금 보건사업에 대해 무지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가 가서 목욕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봉사자들이 함부로 목욕시켜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자원봉사자들하고 보건소 직원하고 같이 매치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 목적이,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어른 환자들을 목욕시켜 주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한테 저희들이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처음에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자원봉사자 단체하고 보건소가 협력을 해서 대상자 선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건소에 이런 사업이 있다 그러니까 보건진료소에 신청을 하든지 보건소에 직접 신청하든지 거기 혜택을 받도록 해라, 물론 봉사자들도 도움을 주지만 봉사원들한테만 맡기기에는 조금 벅찼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은 진료소에 신청해서 건의를 좀 해야 되겠네요?

지금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에 직원 1명, 목욕 받을 사람 한 사람 이렇게 1대 1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이 사람 해 줘라, 저 사람 해 줘라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 다음 물리치료사가 그것을 판단하고 의사가 보고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같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사람이 선정 안 되고 해서 제가 선정 기준에 의문이 나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관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위군에서 셋째아 이상이 10명 해서 100만원 혜택을 주네요?

이게 도 사업으로써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건데 실지로 여기도 저희들 군비가 들어갑니다. 셋째아를 놓으면 출산장려금으로 순수한 군비 30만원이 나가고...

그럼 여기 100만원은 우리 군비를 합쳐서 그렇고, 이 돈 100만원을 책정하는데 대해서는 보건소장님 하고 보건소에서 책정하는 겁니까?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각 도에서, 지금 영양군 같은 경우는 매달 10만원씩 3년간 지급을 하고 경주, 김천, 안동시는 1년간 매월 20만원씩입니다. 그러면 연간 240만원이 되겠지요, 그리고 청송군은 150만원, 포항시 같은 경우는 100만원이었습니다. 제가 빼 보니까 몇 군데에 이런 실적이 나오는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위군은 대도시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정말 인구늘리기 시책으로써 좀더 많이 책정할 수 없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려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많이 책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10만원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해 가지고 저희 군이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시작 한 것이. 실지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조금 미미한 편인데 내년부터는 더 책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인원도 얼마 되지 않고 하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다른 타시군보다 좀 앞장서도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손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심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운영협의회 회장단 임원 개선이 지금 다 됐습니까?

지금 된 데도 있고,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2월 안으로는 거의 완료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군위군민의 건강을 위해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료소는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이상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셋째아이상 가족 무료검진 진료사업에 13세 미만 3자녀 이상을 두고 세대주가 50세 이하인 가정 2촌이내 직계가족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세대주가 50세 이하이고, 부모없이 생계를 이끌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없고 조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자라나는, 그것을 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는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획실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주제 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글표기법이나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미비합니다. 사실 한글에 대해서는 그래도 공무원 행정에서 신경을 좀 써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띄어쓰기가 안 된 부분이 있고,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디다. 이것 다음 보고서 제출하실 때 조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규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 박운표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점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군위 쌀 친환경 명품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친환경 농법 실천 및 우량품종을 확대 보급하여 고품질 양질미를 생산하고 군위쌀 명품화를 위해 품질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입니다. 목적은 새로운 종합방제를 실천하여 환경보전형 기술을 보급하고, 사업량은 3개소에 30㏊로써 사업비 1,500만원입니다. 대상은 기술 수용능력이 있는 농가로써 저항성 품종, 적정시비, 선택성 농약사용 방제계를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묘용 벼 출아기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육묘의 편리성 도모 및 타작물 출아 등 다용도로 활용하겠으며, 2개소 10㏊에 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대상은 5㏊이상, 50마력이상 트랙터 보유농가로써 환경개선, 재해경감, 기계화로 고품질 쌀을 안전하게 생산하겠습니다. 다음은 팽화 왕겨매트 육묘 시범사업입니다. 육묘 과정 생력화로 비용 및 노동력을 절감하는 사업으로 1개소 10㏊에 150만원으로 육묘의 편리성 및 상토비용을 절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벼 정부 보급종 농가의 차액보전입니다. 퇴화종자 갱신 쌀 품질 향상 및 농가 종자구입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도에 52,600㎏의 정부 보급종을 보급합니다. 사업비는 1,160만원으로써 보급종 구입농가에 20㎏ 포대당 3,900원의 차액을 보상해 주는 사업입니다. 3쪽입니다. 군위오이 명품화 기술보급입니다. 추진방향은 토양 암거배수시설, 미세 살수시설 연작 장해 하우스로 환경을 개선하고 석탄보일러 도입 등으로 에너지 절감기술을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친환경 과채류 명품화 및 소득사업으로 경영비를 절감하고, 품질을 향상해 나가겠으며, 생산성 향상 및 소득화를 위해 30호 8㏊에 3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연작 장해 및 배수가 잘 안 되는 농가포장을 중심으로 토양암거 배수시설 및 미세 살수시설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채소 추비시용 시범사업입니다. 시설 채소의 추비시용에 친환경 비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9개소 3㏊에 900만원의 사업비로 기술 수용능력이 높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재배법에 따른 친환경 추비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시범사업입니다. 지역특화 작목의 생산비 절감으로 상품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1개소 0.1㏊에 3,000만원의 사업비로 난방용 연탄보일러 및 열교환 시스템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군위사과 품질고급화를 위한 기술지도입니다. 추진방향은 우량묘목 생산, 인공수분, 재해예방으로 고품질 사과를 생산하고 천적이용 병해충 방제, 초생재배 확대로 친환경 농법을 개선하고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구축 등 유통구조 개선으로 수취가격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사업은 과수 주산지역 결실안정 시범사업입니다. 사과 결실 안정을 위한 종합기술 투입으로 안정적인 결실 관리를 위해 1개소 10㏊에 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꽃가루은행, 미세기상 관측장치, 미세살수시설 설치 등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과 초밀식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사과 결실 연령 단축 및 조기 다수확 기술 보급을 위해서 1개소 1㏊에 5,000만원의 사업비로 초밀식 과원조성, 10a당 360주 내외를 심는 초밀식 과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과 그을음 증상 개선시범입니다. 저지대 과원의 공기정체 그을음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1개소 1㏊에 3,000만원의 사업비로 그을음 증상 다발생 포장을 대상으로 해서 공기 유동장치 설치로 불량 환경 과원의 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5쪽입니다. 과수 재해예방 시설보급 시범입니다. 늦서리 피해의 효과적인 방지 및 과실 품질 향상을 위해서 1개소 1㏊에 1,500만원의 사업비로 주산지 늦서리 피해 상습과원 농가에 미세살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념 작물의 안전 생산 지도입니다. 추진방향은 마늘 주아재배를 확대하고, 생력화 기계를 보급하겠으며, 양파 건묘 육성 생산 안정화 및 고추역병을 위한 종합 대책을 실시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는 고추역병 방제 접목재배시범입니다. 목적은 고추 접목재배 및 재배법을 개선하는 것이며, 1개소 1㏊에 1,000만원의 사업비로 고추 접목재배, 부직포 피복, 점적관비시설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기계화 재배시범을 위해 주산지역 기계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업량은 1개소에 1㏊ 2,000만원의 사업비로 마늘, 양파 주산지역 농가에 파종기, 비닐피복기, 수확기 등 생력기계화를 보급코자 합니다. 6쪽입니다. 도시 근교 소득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특용작물 신품종 확대보급과 냉방시설 환경개선, 저비용 재배법 등 버섯 부가가치 제고와 지황단경기 조기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합니다. 세부사업은 특작 신육성 품종 농가 실증시범, 신육성 참깨, 약초 등 신품종 지역실증 재배를 위해 1개소에 0.3㏊ 500만원의 사업비로 신품종 보급을 위해 생산성 향상 및 수량을 증대코자 합니다. 다음은 버섯재배사 냉방시설 시범입니다. 고온기 버섯재배를 위한 냉방시설 보급을 위해 5개소 5동에 2,500만원의 사업비로 여름철 버섯재배 농가에 냉방시설을 도입하여 하절기 안정적 버섯 생산을 유도코자 합니다. 다음은 신품종 느타리버섯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2개소 4동에 840만원의 사업비로 신품종 버섯재배 농가 기존 재배사에 신품종 버섯 지역적응 재배기술을 정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황 단경기 조기 생산시범으로 1개소에 0.1㏊ 1,200만원의 사업비로 지황 단동하우스 설치로 부가가치를 증대코자 합니다. 7쪽입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의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도시민, 지역내 어린이, 청소년의 농심 함양을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새소득 작목 기술을 개발·연구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농업인과 도시민의 상생을 위한 농업체험학습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규모는 500평에 야외잔디교육장과 박과터널, 제방 및 농로이용 꽃길을 조성하고, 농업인 현장 체험학습 시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실증시험사업입니다. 먼저 약용작물 실증시험으로 산약은 심경로타리를 이용, 제초방법을 시험하고, 도라지는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생산 기술을 개발하겠으며, 키낮은 사과 밀식과원조성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로는 자근대목 접목을 통한 우량대목 육성과 초종별 초생재배 시험, 잡초매트를 이용한 제초효과 시험을 하겠습니다. 밀원식물 개발로 농가소득을 향상코자 합니다. 금밀초 증식재배, 자행화 밀원 선발, 유채재배 밀원식물 등으로 지역적응시험을 하고 군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자 종묘의 지속적인 개발과 증식입니다. 참깨, 콩 등 기능성 및 다수성 품종, 벚나무, 헛개나무, 엄나무 등 조경수 및 기능성 작물 농가를 보급하고, 사과 자근대목 규격 묘 농가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농업인과 함께 하는 농업기계 순회수리입니다. 오지마을, 영농철 들판 현장 순회수리로 농업인 불편을 해소하고, 실습위주 정비 점검 교육으로 안전사용, 농가수리 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2월부터 11월까지 8개 읍면 105개 마을 이상에 대해서 농번기에 정기 순회 및 요청 수리 병행으로 농업인의 애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수리반 편성은 4명이 전용차량 한 대로 하고, 부품 확보는 전년도 수요에 의한 기종별 부품을 사전에 구비해서 출장수리 전에 리장을 통한 부품수요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품대 징수는 부품 종당 5천원 미만은 무상으로 수리하고, 5천원 이상은 원가를 징수해서 세입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축산물 품질고급화 및 친환경 축산기술 보급입니다. 추진방향은 가축사육시설 환경개선으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축산물 생산과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 및 자원화 확대로 친환경 축산을 도모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안전 고품질 축산물 생산시범은 가축사육 환경개선을 위해 안전하고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겠으며, 3개소에 4,000만원으로 돼지 1,000두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환기 등 사육 환경을 개선하고, 생균제를 이용한 악취 제거 등의 시험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의 효율을 위한 개선시범사업입니다. 액비저장조의 침전, 퇴적 방지를 위해 균질액비를 생산하고, 자원화 이용 촉진을 위해 1개소에 3,200만원의 사업비로 액비 저장조 보유 또는 사료포 등 액비시용 가능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나 분뇨저장시설의 악취제거시설로 축사환경이 개선되도록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축사방역 자동화 시범입니다.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가축전염병을 농장 입구에서 차단하기 위해 1개소에 500만원의 사업비로 소는 50두 이상, 돼지는 500두 이상, 단은 10,000수 이상 사육하는 농가 중에서 선정해서 모기 퇴치, 자동 방역시설을 통한 노동력 절감과 청정 농장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분뇨 악취경감 실증 시범사업입니다. 액비 저장조 폭기시 발생하는 악취를 경감키 위한 친환경 축산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개소에 1,000만원의 사업비로 돼지 500두 이상 농가에 액비저장조 기설치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액비와 이용기술을 보급하고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지도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식농업 선도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 과정 개발로 맞춤식 교육을 추진하고, 기술·정보 교류와 자율적인 참여식 교육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세부사업은 혁신영농설계 교육은 지난 1월 16일부터 다음주 2월 14일까지 35회 4,8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교육시기는 상시로 하되 교육인원은 3개과정 사과, 대추, 오이 등을 할 계획입니다.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지역 주력 품목에 대한 영농시기별 실천과제를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 교육은 6월부터 7월까지 50회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름철 작물관리법과 친환경 농업 실천과제를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품목별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50회에 걸쳐서 약 3,000명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및 선진 농장 연찬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대학 운영입니다. 교육시기는 연중 2개 과정 80명으로 과정당 40명 정도씩 해서 경북대학교와 협약을 해서 군위실습장 선진농가, 연구기관 등에서 교육을 하도록 하고 교육내용은 과수반과 채소반 등 2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3월에서 12월까지 7회에 걸쳐 200명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구축 관리 및 전자상거래 등의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농업인 전문 위탁교육은 3월부터 연말까지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5명, 경북벤처농업대학 1명, 한국농업대학 등 3개 과정에 10명을 위탁 교육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농업인 조직체 육성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모임과 연계하여 생산조직으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농업인 전문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농업인 조직체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농업 경쟁력 향상 핵심주체로써 농촌지도자회는 9개회 334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전문 품목별 심도있는 기술연찬으로 지역농업을 선도토록 하겠습니다. 군위농업의 미래주역인 농업경영인회는 9개회 478명을 새로운 군위농업 미래를 이끌어 가는 주체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살기좋은 군위지역에 기여하는 생활개선회는 9개회에 290명이 농촌생활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선 선도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연구 모임 및 작목반 육성은 65개회 1,600여명에 대해서 작목별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과 지역특산물을 명품화하고 품목별 브랜드화, 전자상거래 등을 확대하여 유통구조를 안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건강하고 보람있게 사는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농촌노인에게 적합한 교육, 일거리, 노후 활동을 지원하고, 마을여건에 적합한 시설 설치로 농업인 건강생활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농촌노인 편익시설 및 소일거리 제공 등 소외감을 해소시키는데 중점 추진해 나가겠으며, 사업량은 기존에 선정된 2개소에 금년에 9,000만원을 투자하여 건강관리실, 공동사업장, 환경정비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노인 노후활동 프로그램 개발지원은 활기차고 보람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새로운 장수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1개소에 1,000만원의 사업비로 건강, 학습, 사회활동 등 다양한 노후 활동프로그램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개발토록 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농작업으로 인한 피로를 조기회복 하고 점진적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부계면 창평2리에 5,000만원의 사업비로 건강기구실, 찜질방, 샤워실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작업 환경개선입니다. 농업인들의 근골격계 질환 위험 요인을 제거하여 농작업 관련 질환을 예방토록 하고, 휴식과 피로회복을 통하여 작업능률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작목별 오이가 되겠습니다마는 농작업 환경개선 시스템 보급으로 선별작업장 및 포장 시스템 개선으로 작업능률을 향상토록 1개소 약 15농가를 계획하여 3,500만원의 사업비로 선별 작업대, 운반시설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농심 나눔심터는 다양한 편익시설 설치로 농업인에게 휴식과 삶의 활력을 제공토록 금년에 15개소에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정자 등의 조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피로회복실은 소규모 피로회복시설 설치로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개소 1,500만원의 사업비로 피로회복 기구를 중심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능력있는 농촌여성 육성입니다. 농촌 여성의 지위 향상 및 농촌지역 주체인력으로 역량을 배양하고 농가의 농외소득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연수관 운영은 연중 9개 과정에 200명을 대상으로 1,250만원의 사업비로 정보화 능력개발, 직업능력 개발, 취미교양 교육 등을 할 계획입니다. 생활개선회 자질 향상 교육은 연중 7개 과정 300명을 대상으로 읍면별 전통문화, 취미과제 교육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농촌여성 보유기술을 활용하고, 농·특산물 가공 소득원화를 위해 1개소에 5,000만원의 사업비로 가공 작업장, 생산설비, 포장개발, 디자인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위치는 효령면 성리 116-1번지 일원이고 부지는 2,995평에 건평은 600평입니다. 사업비는 38억원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06년 11월 28일 발주해서 설계 용역 기한이 금년 3월 28일로 돼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군위 친환경 농업대학 운영입니다. 군위 친환경 농업을 이끌어 갈 유능한 인재를 발굴, 집중 육성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또는 희망농업인, 농촌관광 친환경 농산물 유통 등에 관심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채소반과 과수반 각각 40명 해서 계 80명에 대해서 과정당 약 100시간, 이론 60시간, 현장 중심 40시간 등 경북대학교와 협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제3회 이로운 군위농축물 축제는 금년 10월 중에 약 25,000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행사는 전시관, 체험행사, 부대 행사 등을 중심으로 다른 행사와 관련해서도 협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군위 이미지를 제고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 지도 행정을 총괄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에 보면 올해 15개소에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한다고 돼 있는데 15개소는 어디를 말하는지 알고 싶으며, 아울러 현재까지 총 몇 개소를 건립하여 관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심 나눔쉼터 15개소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선정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마는 마을 전체 조경이라든지 마을의 종합적인 것을 감안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선정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1993년도부터 이 사업을 해서 현재 설치는 총 104개소에 돼 있습니다. 관리는, 설치가 되면 그 마을에 관리를 위탁하여 하고 있습니다. 파손이 되거나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군비 등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관리는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청사 신축과 관련한 사업 개요를 보면 사업 기간이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08년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벌써 2007년인데 2008년까지 청사를 준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설계 용역이 3월 중에 들어와 가급적 한 5월중에 착공할g이 되면 1년 정도 내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청사 신축 관련 사업비가 38억원인데 이 돈이면 건물을 신축하는데 추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600평 기준에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추가 요인이 생기면 그 때는 또 나름대로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기술센터의 건물 및 부지는 앞으로 어떠한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계획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저희들 기술센터 부지나 청사는 군 재산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희의원입니다. 이번에 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신데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의문사항을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모든 계획이 잘 돼 있는데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꼭 실천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1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에 사업비가 5,000만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가공·생산·판매 가능한 여성 농업인들인데 이 사업은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올해 신설 됐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과거에 일반적으로는 생활개선회로 알고 있는데 이게 꼭 생활개선회원이라야 되는 것은 아니고, 생활개선회원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했습니다. 여기 대상기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농촌의 여성농업인 개인 또는 단체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면에 개인 사업이다 해서 선정이 안 돼 있지요?

지금 여기 기록되지 않은 것은 대부분 선정이 안 됐고...

그렇다면 8개 면에서 과거에 생활개선회로 사업비 5,000만원의 보조를 주고 있는데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가장 잘 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 군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일을 안 하고 있는 면이 어디입니까?

사업을 설치 안하는 면을 말하는 겁니까, 설치를 해 놓은 데는 지금 나름대로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한 것이 7개소입니다. 7개소로써 의흥면 수북1리 참기름과 한과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 됐습니다. '92년도에 했고, 부계면 신화2리에도 있고, 신화1리에도 있고, 산성면 화전2리, 효령면 마시2리, 의흥면 연계2리, 소보면 도산리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7개소에...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의흥면은 지금 실지 두 군데 있습니다. 그야말로 안 돼 있는 면이 상당히 있잖습니까, 행정을 일괄성 있게, 군위군이라면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점은 저희들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러한 시범사업들은 기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비슷하면 가급적이면 골고루 혜택이 안 돌아가는데...

소장님, 앞으로 안 돼 있는 면도 생각을 해 가지고 살기 좋은 군위건설이라는 타이틀에 맞게끔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쪽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기계화 재배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주산지역 기계화 시범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사업량 1개소에 1㏊, 사업비는 2,000만원, 사업대상은 마늘, 양파 주산지역 농가이고, 사업내용은 파종기, 비닐피복기, 수확기 등이라고 해 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마늘은 기계화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파 파종기는 소장님 얼마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사업 대상은 저희들이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지침에 의한 사업 대상을 여기에다가 적어놨습니다.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마늘, 양파는 지역에 따라서, 마늘은 수년간 많이 지원돼 왔고, 또 양파 수확기의 경우에는 수천만원 하는 기계도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예산을 더 많이 요구하기도 했는데...

소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파는 실질적으로 경상북도에서 지금 3위입니다마는 사실 양파 수확할 때는 하지 전 3일, 후 3일 해서 장마철입니다. 지금 파종기라든가 수확기 등 다양한 품종의 시범사업을 소장님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추경 예산이 있을 때 파종기나 수확기는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때는 비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일손도 모자랄 때이고, 외부 인력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소장님께서 폭넓게 생각해 가지고 양파 농가에서 파종기나 수확기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올려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금년 사업 내실있게 잘 짜여졌는데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육묘용 벼 출아기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2개소에 10㏊인데 사업대상에 5㏊이상, 50마력이상 트랙터 보유 농가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런 농가가 우리 관내 많이 있습니까?

5㏊는 출아기 한 대 가지고 5㏊이상을 할 수 있도록, 혼자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작목반을 구성해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한 사람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예, 50마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 50마력 이상 트랙터를 보유한 사람이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지역특화사업 사업량 1개소에 0.1㏊입니다. 0.1㏊ 같으면 300평이지요?

예, 300평입니다.

300평에 3,000만원을 투입하는데 어떤 시설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밑에 사업 내용이 하우스의 난방용 갈탄이나 연탄 보일러 시설입니다. 열교환 시스템도 같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량 1개소 0.1㏊는 지침상 0.1㏊ 이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만 실지로는 보통 600평정도입니다. 하우스를 연동으로 가온 하는 것이 300평은 다 넘습니다, 보통 600평 이상 되기 때문에. 실지로 선정 들어갈 때는 600평 이상 되는 농가가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600평에 3,000만원 들어간다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너무 과하게 안 들어가느냐 싶습니다. 물론 이게 시범 사업입니다마는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사과 그을음증상 개선시범이라 해서 1㏊에 1개소 3,000만원 들어갑니다. 이것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지금 사과 그을음은 어떤 증상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별개로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설명 올리기는 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걸 했다면 여기에 대한 분석 결과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품목별 연구모임 작목반 육성에 65개회, 1,670명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작목반은 우리 군내 약 100개가 조금 넘는 작목반이 등록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 잘 하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 등록돼 있는 작목반이나 연구모임이 65개회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이종화의원님께서 마지막에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작년과 올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시범포 약 20여 가지를 만들어서 한 4억원을 투자 했습니다. 그런데 시범포 20개소를 하면서 과연 효과가 얼마나 나왔으며, 또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이 파급되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또 작년에 시설 원예 에너지 절감 환경 관리시범 1개소에 8,000만원이 투입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건지 우리가 견학을 한번 해 봤으면 싶은 이런 생각합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이 중앙이나 도로부터 예산을 확보할 때 바로 직설적으로, 예를 들면 여기도 있습니다마는 연탄 보일러 설치 이렇게 안 하고, 포괄적으로 이름을 넣어서 했는데 방금 심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연탄 보일러 내지는 갈탄 보일러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들어가기는 개소당 2,000만원씩 지원해서 4개소를 설치한 그 사업입니다. 군위에 2개소, 산성에 2개소 했는데 현지에 가 보셔도 잘 돼 있는 걸로 압니다.

1개소에 8,000만원을 투입했다고 작년 보고서에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시설이라서 이만큼 들었는지 저희들이 한번 견학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래 산양이라는 것은 뭡니까?

재래 산양은 통상적으로 염소입니다. 농가에서 집단 사육하는 염소를 얘기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이 있고, 14페이지에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가 있습니다.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김정애의원님이 질의하시는 건강 장수마을은 현재 군 관내 두 개소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선정된 의흥면 연계2리에 하나 있고, 2006년도에 선정된 군위읍 대흥1리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3년간 각각 계속사업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건강관리실이라든지 건물 자체도 3년간 하면서 첫 해 건물도 짓도록 해 주고, 그 안에 건강기구도 넣고, 그 다음에 환경정비도 할 수 있고, 또 공동소득을 올리기 위한 공동사업도 합니다. 그래서 위에 목적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촌노인분들의 편의 시설과 소일거리 제공, 건강관리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3년간 정부에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노인 노후활동 프로그램 개발지원이 있는데 지금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각 경로당을 돌면서 프로그램 관리자라 해서 올해 신설돼 가지고 예산 지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도 노인활동 프로그램 개발지원이라 하니까 이게 사회복지과하고 연계된 건지...

이거는 사업 대상이 농촌 건강 장수마을이라고 나와 있는데 두 개 마을 중에 의흥면 연계2리는 기존에 했고, 군위읍 대흥1리는 금년에 이 사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 하고는 물론 내용은 연계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럼 여기 건강학습 사회활동, 다양한 노후활동 프로그램개발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원이 한 분 나가서 해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마을 현황부터 조사를 해서 이 마을에 있는 농민이나 노인분들은 어떤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답을 찾아내서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번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라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인력을 쓰면서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 30%, 군비 70%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군 예산으로 사업이 중복돼 있어서, 이것은 부서 간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상을 장수마을로 한정해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와의 중복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그럼 이것은 해마다 사업이 내려옵니까?

금년에 신규 건강장수마을은 현재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현재로는 우리 군에 2개 마을 밖에는 선정이 안 됐고,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하면 이 사업 전체가 끝이 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으로 하기에는 어차피 이중으로 되고, 또 건강관리실, 찜질방 이런 것은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제가 보니까 기술센터에서도 넣어 주는 게 있고, 도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에 대한 지원 예산비가 올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 군에서 농업은 전부 친환경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쪽에 약 230여억원의 예산이 100% 친환경 예산이라고는 볼수가 없지만, 완전 친환경 쪽으로 가는 예산도 있고, 일부 점진적으로 가는 친환경 예산도 있는데 중앙에 광역친환경 단지도 건의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다른 지역보다는 먼저 친환경 쪽으로 가도록 모든 사업비를 그렇게...

앞으로 친환경 쪽의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요, 지금 친환경을 인증 받았다고 해서 다른 농민에 비해 대폭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친환경 검정의 문제도 있고, 여기에도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기술센터에서 지도 점검을 확실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지역특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저는 사실 농업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하는데 주민들 민원에 의하면 자기네들도 다 시범사업의 자격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 각 읍면 대상자의 범위를 조금 넓혀 가지고 선정이 골고루 되도록, 한 특정인한테 선정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칠의원님 질의하십시오.

9페이지에 가축사육 환경개선에 대해 몇 가지 나열돼 있는데 이 내용을 검토해 보면 농정과 축산담당에서 시행하는 것하고 비슷하게 이중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실 때에 농정과와 협의를 한번 하셔서 이중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에 보면 축산분야에 다양하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검토를 한번 하셔서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계획된 2007년도 실과소별 업무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보고된 군정 업무 전반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살기좋고 희망이 넘치는 군위가 되도록 우리 다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회의 운영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군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