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홍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농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으로부터 마지막 양잠저변확대 및 생산기반조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쪽 녹색 농촌 체험 마을 조성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미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용문면 원류리, 보문면 우래리, 풍양면 삼강리에 개소당 2억원의 사업비로 3개소 총 6억원을 투자하여 생활편의시설 여가 체험시설 마을경관조성 등을 정비할 계획이며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민교육 및 마을 리더 육성 등 종합 홍보체제를 구축하여 농산물의 생산, 판매, 숙식, 서비스 제공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7쪽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지 소유면적이 5ha 미만 농가의 여성 농업인으로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216명에 3억 7 3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여성농업인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여 젊은층이 농촌에 많이 거주하도록 유도하여 농촌경제의 활력유지와 본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8쪽 쌀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화입니다. 2007년 쌀 생산 계획은 9730ha에 4만 8358톤 생산 계획으로 밥맛 좋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새추청, 일품, 주남 등 고품질 벼 재배면적 확대에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천맥반쌀 생산은 고품질쌀 생산을 위하여 예천맥반쌀 단지조성 500ha에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맥반석 비료, 유기질비료, BB비료 등 친환경적 자재를 지원하고 행정, 농협, 단지회원 등과 협약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벼 육묘공장 설치지원 사업은 기존 10개소의 벼 육묘공장이 있습니다만 2007년도에도 벼 육묘공장을 1개소에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우량묘 생산 및 위탁육묘 농가의 영농부담 경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약 안전 사용 장비지원은 농약 살포시 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제복 733세트를 2900만원 전액 보조 지원으로 농업인의 농약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RPC 산물벼 및 공공비축제 지원 사업 입니다. 수입쌀 시판, 공공비축제 시행 등 쌀 산업의 국내 여건 변화에 따른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RPC 산물벼 출하농가 건조비 지원 공공비축제 포장재 지원 등을 통하여 농가소득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RPC산물벼 출하농가 건조비 지원은 8만포에 728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공공비축제 포장재 지원사업은 2007년산 공공비축제 참여농가에 대하여 포장재 20만매, 1억원의 사업비로 농가소득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0쪽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유천면 사곡리외 1지구에 사업비 2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생산비 절감형 친환경농업단지 및 농가형 퇴비 제조실을 조성하겠습니다. 특수농법 확대 재배계획은 980ha로 전년보다 700ha가 증가된 면적으로 사업비 4억 9000만원으로 오리, 우렁이, 쌀겨 등을 지원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은 포장재외 2개 사업에 8300만원을 투자하여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친환경농자재 공급사업은 토양개량제외 4개사업에 7억 700만원을 투입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증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농가소득 보존 직불제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안정은 물론 친환경 영농확산을 위하여 농업인들에게 직접지불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첫째, 쌀 소득 등 보존직불제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지급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지난 해 고정직불금 지급규모는 1만 1745㏊에 81억 29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지급단가는 ㏊당 평균 70만원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불제는 사업비 1억 400만원으로 저농약 이상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최초 선정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조건불리 직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 18개 법정리에 밭과 과수는 ha당 40만원 초지는 2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마을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12쪽 농업기계화 사업추진입니다. 생산비와 노동력 절감으로 농업생산성 증대 및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생산비 절감용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은 관리기외 2종류 287대에 대하여 사업비 4억 6300만원을 투자하여 농기계 미보유 농가 및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화된 농가에 우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물벼 건조저장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 2개소에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자 계획으로 사업비는 개소당 3000만원이며, 지원대상은 6ha 이상 규모화된 전업농, 쌀생산자 단체, 공동이용조직 등에 우선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사업물량을 확대하여 연중 살아 숨쉬는 고품질 쌀 공급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작목반 유통지원 및 활성화 대책입니다. 농산물 시장개방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작목반 중심의 생산 출하체계 구축으로 생산비 절감과 작목반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작목반 유통 지원사업 추진으로 6억 3500만원의 사업비로 집하장 외 3개소에 유통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작목반 활성화를 위하여 군 및 읍면 공무원으로 작목반별 책임관리공무원 담당제 운영을 강화하고 관리카드 작성과 정기 실태조사를 통한 성과분석으로 우수 작목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작목반 조직의 시장 교섭력을 증대시키고 공동규격출하 확대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14쪽 제9회 예천 우리농산물축제 개최입니다. 지난 해에는 매년 개최하던 농산물 품평회를 한 단계 고급화된 우리농산물축제로 승화 발전시켜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각종체험, 이벤트행사, 볼거리 제공 등을 확대 실시하여 우리군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판매를 확대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국 각 시군의 각종 축제행사시 소요되는 예산은 2억원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우리군은 8000만원의 예산으로 그 이상의 효과를 올려 축제를 성공리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의원님들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의 결과이며 금년도에는 지난 행사의 문제점 및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전국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신선농산물 수출 활성화 대책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활성화 대책은 물류비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수출증대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입니다. 총 사업비 5200만원으로 과실류 수출농가에 대하여 사과착색 봉지대, 포장디자인 개선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지원사업은 수출 신선농산물 생산농가, 생산자단체 또는 수출업체에 지원되는 사업이며, 수출실적에 대하여 사업비 7200만원으로, 수출농가에 4800만원, 수출업체에 2400만원이 각각 지원되며 지원품목은 사과, 배 풋고추 등 신선농산물 44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농가 및 단체 해외기술 연수입니다. 예천농협 수출단지내 2명으로, 연수비용은 300만원 70% 보조로 대상국은 대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입니다. 노동력 부족, 교통체증 등 농산물의 유통비용 절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천농협, 상리 가재봉 사과 작목반에 지원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 1억 2400만원의 사업비로 전동 지게차 1대 파렛트 1230개 운반상자 1만 1300개를 지원하게 되며 50% 국고지원 사업입니다. 117쪽 애플밸리 그린투어리즘 기반조성입니다. 상·하리 일대에 생산되는 사과를 활용하여 도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수요기반창출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상·하리면 일원에 6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애플밸리 체험마을 기반조성사업, 3억 6000만원, 체험마을주민 및 농업인 교육 3000만원, 애플밸리 도농교류한마당 축제 2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 및 도농교류 활성화로 우리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고 홍보 및 생동감 넘치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과수산업육성 및 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고,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으로 새로운 활로개척을 위하여 FTA기금 지원 사업으로, 키 낮은 사과원 갱신, 점적관비시설 등 5.2ha에 사업비 8900만원, 관정개발 2공에 1 600만원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복숭아, 시설포도 등에 대한 과수폐원지원 사업으로 5ha에 2억 4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겠으며, 또한 하리 우곡지구에는 생산기반 정비 사업으로 78ha에 11억 9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고품질 생산 자재지원 사업으로는 사과착색봉지 3000만매 6억 3000만원, 반사필름, 개량부직포 2150롤에 1억 7100만원, 농가형 저온저장고 140평, 2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FTA대비 과수 대체작목 개발사업으로 블루베리, 체리 등에 대한 대체작목 개발에 대하여 1ha에 7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9쪽 원예 특용작물 소득화 사업입니다. 지역농산물의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분야에 중점 지원하여 농가소득증대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작물 비가림시설 300동에 6억 3000만원, 시설하우스 및 보온덮개 자동개폐기시설 600세트에 9억 9000만원, 시설하우스 부직포설치 사업 4000롤 3억 6000만원, 엽연초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2억 7300만원, 오미자 재배시설 사업 4.4ha 71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ha 3000만원의 사업비로 인삼친환경 재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작목반 퇴비살포기 지원사업은 총 14대 6억 1000만원, 비닐하우스 내부 받침대 및 자동관비시설사업에 총 6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120쪽 양잠 저변확대 및 생산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건강보조 식품으로 개발된 양잠산물의 판로확대와 양잠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양잠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양잠산물 다양화 시설로 유동층 과립기 등 4종에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식품관련 규정에 맞는 현대화 시설 확충과 상품화 추진으로 판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다목적 잠실, 뽕잎 파쇄기, 기능성 우량잠종보급 등 3종에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누에치는 마을조성 사업입니다. 다목적 냉동창고 등 5종에 대하여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양잠농가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지역 양잠산업 활성화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0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군정업무계획(농정과)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의원님.

이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13페이지에 현재 군 관내 작목반 구성되어 있는 것이 몇 개소이며 작목반별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일부 들리는 여론에 의하면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작목반을 설립하여 보조금만 수령하고 영농을 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는데 작목반별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작목반 내역은 작목반 조직수가 188개 작목반입니다. 원예특작 72개, 과수 23개, 미곡·잡곡 53개소, 산림축산 40개 이렇게 해서 188개 작목반이고 여기에 연도별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보조 70%, 자부담 20%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외지에 사람들이 예천군에 와서 보조 지원 받는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 우리 농업인이라고 하면 예천군에 와서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예천군에 영농 의지가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지원해주고 우리가 그런 것은 읍면별로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이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심사를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우리군에 들어와 지원을 받는 사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농정과장님, 그러면 개포면에 한번 가보셔서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농정과장님께서도 물론 읍면에 출장도 많이 가시고 하시겠지만 주민을 대표하는 저희들 귀에 들려오는 얘기가 많습니다. 모르는 얘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농정과장님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만 농가소득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반별로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부실작목에 대해서는 운영개선 및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농정과장님께서 점검을 해보신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몇 회 정도를 하셨습니까?

작목반 점검관계는 우리가 1년에 2차례 정기 점검을 하고 있고,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해서 상반기 1회는 읍면에서 점검을 하고 하반기에는 우리군하고 읍면하고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수시로 우리가 작목반에 대해서 작목반 관리에 대한 점검을 해서 상황 파악 및 애로, 건의사항, 활성화 방안, 또한 작목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2007년도에는 했습니까? 아직 안 했죠?

2007년도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정말로 잘 된 곳에는 예산수반을 더 많이 해줄 수 있고, 열심히 안 하는 곳은 더 적을 수도 있지 않느냐, 똑같은 예로 무조건 주는 것 보다는 운영개선을 하고 점검도 하고 해서 보조금을 알차게 안 쓰시는데는 중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정과장님 하는 업무도 많고 정말로 애쓰시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점검하시고 작목반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순희 의원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장대복 의원님.

과장님, 큰 소리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귀가 번쩍 들리는 것이 무척 기분이 좋습니다. 113쪽,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반복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과장님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목반은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많은 지원을 하여 활성화되어 이제는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군에는 몇 개 작목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188개가 있는데 그 운영이 부실한 작목반이 얼마나 되며, 부실 작목반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께서 짧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188개 작목반에 대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작목반은 2/3정도 되고 1/3이 부실한 작목반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계속 지도를 해서 작목반 활성화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작목반 책임담당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군 및 읍면 담당 공무원은 어떤 책임관리를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목반 담당공무원 지정은 현재 저희군에 120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군 담당부서에서 32명, 읍면에서 88명으로 해가지고 작목반에 대한 운영사항 파악, 또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또 부실작목반에 대한 활성화 대책, 또 의견 등을 수렴을 해서 작목반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얼마전에 예천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농특산물 포장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군청 상황실에서 전시했던 것은 무척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농정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 지난 해 별로 포장지의 변천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미진한 부분은 분석해서 제품과 포장이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농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소비자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비점은 최대한 개선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120쪽 예천군 양잠사육 농가수는 240명입니까?

정확하게 작년 연말로 211 농가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묻는가 하면 간담회나 업무보고시에 과장님들이 수치 보고하는 내용이 농가수가 어떤 곳은 240명 되었다가 어떤 곳은 22명이 되어 있어 본 의원으로서는 혼선을 빚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215명입니까?

정확하게 211농가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시에 군수님 한테 실과소장님들이 수치 관계 때문에 좀 …

면적은 60.4㏊이죠?

예.

그렇지요?

예.

우리 예천에도 양잠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있고 조합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잠업에 종사하는 분들 가운데 20여명 정도가 양잠조합의 조합원으로 동참하지 않고 별도로 개인적으로 치잠하는 개인판매나 제약회사에 판매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양잠농가가 211호인데 양협에 조합원으로 가입되지 않은 채 양잠 산물을 생산해서 개인들 한테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잠농가는 211호 중에서 양잠을 하고 있는 농가는 100% 양잠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분의 사람들이 누에를 생산해서 건조누에로 해서 일부 개인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양잠조합에서 조합원수가 211명이고 이 사람들 추잠이나 봄에 누에를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 연간 수입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양잠 농가에서 양잠은 한 달 농사입니다. 봄, 가을 이렇게 해서 두 달 농사인데 한 기에 춘기, 추기로 나누어서 보통 60만원에서 100만원 소득을 올립니다. 그래서 춘기, 추기로 하면 한 농가당 거의가 평균 2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영천에 말이죠, 조합원수는 222명이고 전체 면적은 154㏊이고 이 사람들 연간 수입금액이 한 8000만원 된다고 합니다. 경상북도가 양잠치수가 경북에서는 1등이지만 또 예천군이 경북에서 1위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농가지수나 면적으로 봐서.

예, 1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봄이나 가을 추잠을 해가지고 211명에게 소득금액이 200만원이면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시 제가 질의하는 김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천군에서 공기업 설립 잘 아시죠? 3섹터라고 해가지고 양잠조합에서 하고 예천군에서 하고, 또 예천군 농협지부에서 하고, 전체 소요되는 것은 46억 정도로 하는데 출자 비율도 그러합니다만 우리군이 재정자립도가 11.9%에 불과하고 우리군에서 약 41억 출자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추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예천의 양잠산물 공기업(가칭) 설립은 지난 번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최종보고회까지 마친 단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기업을 설립하게 되는 목적은 방금 장대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예천양잠이 전국 1위이면서도 상당히 낮습니다. 낮아가지고 또 우리 예천군에는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뽕잎차 생산을 해서 농가소득을 높이는 것으로 해서 공기업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는데 뽕잎차라든지, 양잠산물을 양협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양협에서는 더 이상 투자할 그런 여력도 없고 이래서 3섹터 사업으로 농협군지부, 양협이 해서 예천양잠 수익을 전국적으로 최대한 올려서 뽕잎차라고 하면 예천, 예천이라고 하면 뽕잎차가 될 수 있게끔 해서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군 전체 예산에서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은 보조사업이나 기타 등등해서 약 44.8% 정도 되지요?

예, 44.8%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비단 농가에만 자부담을 80% 늘린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양잠농가에는 보조비율을 8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한 50%, 60%, 70% 이런데 예산책정 하는 구분 방식은 없습니까? 농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산정되어 있는 금액이 없습니까?

이것은 도비보조 지원사업으로 도비, 군비, 자부담 비율에 의해서 80%를, 비율이 높습니다. 도비보조 지원 사업분입니다. 군 자체 사업이 아닙니다.

군 자체 사업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는 있습니다.

보조사업도 있고 군비 한 80%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비단 양잠조합에만 보조사업이 80%니까 다른 보조사업하고는 좀 형평이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려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양잠사업의 보조비율이 높은 것은 잠업을 위해서 도에서 도의회하고 절충을 하고 해서 최대한도로 보조비율을 높여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 의원입니다. 우리 예천군 농업분야에 524억원, 투자분의 약 44.8%를 농업부분에 투자를 합니다. 그중에서 오늘 보고하신 농정과에 가장 많은 농업투자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109페이지에 있는 RPC 산물벼 건조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8만 포대를 40㎏짜리를 계산하여 우리가 예산을 7280만원을 이렇게 예산에 넣어 놓았습니다. 지난해 2006년도에 우리 예천군에서 산물벼가 몇 가마니 정도 나왔습니까?

김영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2006년도에 저희가 총 정부매입한 물량은 18만 5630포대입니다. 그 중에서 산물이 2만 6982포대이고 건조벼가 15만 8648포대입니다. 2만 6982포대입니다.

산물벼가요? 군에서 지원해 준 것이요?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건조비 지원은 올해 처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물벼가 우리 예천군 전역에서 나오는 양을 보면 약 42만 포대 정도가 예천농협에서 12만, 풍양에서 12만, 지보에서 6만해서 총 한 42만 포대가 산물벼로 이렇게 RPC 공장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한 농가들이 건조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었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8만 포대라면 약 20% 정도 밖에 농민들의 요구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금액 아닙니까? 약 42만 포대가 작년도에 나갔다고 하면 올해도 그 정도로 해서 산물벼가 한 40만 포대 정도는 나오지 않겠는가 예상해 보았을 때 8만 포대라면 약 20%에 해당하는 수요 충족밖에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좀 부족하지 않겠는가 예산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물벼가 2006년도에는 4만 포대 이상이었는데 지금 농가에서 산물벼를 2만 6982포대를 정부 매입품으로 해놓았는데 실제상 많이 부족합니다.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 밖에 안되는데 산물벼 건조비 지원은 예천군의 전 농가들이 열망하는 사업이고 해서 올해 첫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8만포 같으면 정부 매입 산물벼는 충분히 100% 지원을 하고도 남는 물량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 첫 해이고 해서 군 예산상 여건도 있고 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확대해서 전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저도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매입 공공비축미에만 예를 드는 것이 아니고 전 농가에 이렇게 고르게 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는가…

앞으로는 전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실제로 건조기가 전 농가에 없기 때문에 말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름 내내 우수한 쌀을 재배해놓고 말리는 과정에서 쌀의 질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많이 확대해 준다고 하면 더 많은 양이 RPC 공장으로 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최대한으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신 이재창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비가림 재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가림 재배 원예는 해당 작목이 대표적인 작물이 어떤 것입니까?

대표적인 작물은 시설고추입니다. 또 수박, 토마토 그렇게 됩니다.

토마토는 지금 현재 노지재배하는 사람은 없고 기 노지재배하는 농가는 비가림 하우스로 하고 있어 대표적인 작물이 고추가 제일 넓고 그 다음에 수박, 이렇게 두 가지 대표적인 작물이 비가림 재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가 370동을 했죠?

예.

206농가에 370동인데, 상당히 참 좋은 것을 이렇게 해서 농가에 지원을 해주었는데 신청을 받는 순서는 어떻게 신청을 받았습니까?

신청받는 순서는 현재 읍면 순서별로 시설채소 재배면적, 다음에 기 시설채소 설치동수, 그것을 또 감안을 하고 신청 농가수, 이렇게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각 리·동에서 제일 잘 아는 분이 이장 아닙니까? 이장을 통해서 면사무소로 보고를 해서 농정과로 이렇게 보고 들어가죠? 총 몇 건이 들어왔습니까? 몇 동이?

작년도 말입니까?

2006년도.

전체 동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만 수요조사를 아까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청하면 신청하는 대로 다 되는 줄 알고 우리가 370동인데 거의 들어오기를 한 10배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새로 읍면별로 세 가지 기준조건에 의해서 읍면별로 계획을 잡아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약 10배다 하면 어림잡아도 3000동 정도는 누구나 다 하고 싶어하는, 실제로 비가림 재배하고 했을 때하고 노지재배하고 했을 때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고 하기 때문에 한 동에 농민이 30% 부담하고 70%를 지원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현실적으로 현금으로 환산하면 약 한 동에 140만원 정도 농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나 고추하고 수박을 하는 농가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3000여건이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수요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선정할 때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했어야 하는데 선정한 기준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절차.

대상자 선정말입니까? 대상자 선정은 우리가 그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읍면에 다가 시달합니다. 시달하면 그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좀 알아보고 왔는데요. 전혀 읍면에서는 그 선정하는데 관여를 못 했더라고요. 신청은 이장을 통해서 면장이 받았고 그렇게 했으면 아까 이재창 의원이 질의했듯이 신청 받아 가지고 식부면적을 조사를 해서 각 읍면에 동수를 확정해 읍면으로 동수만 내려주면 예를 들어 감천이 30동이다, 용문이 25동이다, 상리가 10동이다, 이렇게 동만 면으로 내려 보내주면 해당 면사무소 산업계에서 했으면 아주 정확하게, 신청은 3000동이지만 100% 배정을 못 했지만 불만을 최소화 시켜 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읍면별로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오면 그 계획동수에 의해서 읍면별로 계획동수를 시달하면 읍면에서는 그 계획동수에 의해 가지고 대상자 선정을 합니다. 해가지고 대상자가 선정되면 예천읍 같으면 30동이다, 우리가 내려주면 30동에 대한 대상자 선정은 읍면에서 합니다. 읍면에서 명단이 우리한테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확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받습니다.

지난 번에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 하여튼 올해도 이렇게 2007년도에도 또 예산을 보니까 300동을 배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작년도에 비가림 재배가 12월말경에 나갔지요? 배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전년도 것은 배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비가림 시설 배정이 작년도에 조금 늦었습니다. 늦어가지고 그것이 11월달인 것 같습니다.

이왕에 늦었으면요, 조금 더 있다가 어차피 올해 2007년도에 300동을 했는데 동시에 2007년도분하고 2006년도분하고 동시에 했으면 이것은 비가림 재배는 4월, 5월 되어야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아직도 기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370동, 올해 300동 이렇게 670동을 가지고 배정했으면 사용하는 농가도 도움이 되고 또 배정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좋은 배정이 되었는데 곧바로 2007년도 것 배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우리가 2006년도 사업비는 예산집행 기간이 있기 때문에 2007년도하고 같이 병합해서 하면 물론 좋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행정적인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 2007년도것을 배정할 때는 2006년도 것을 잘 참고해서 중복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은 예산이지만 많은 농가에 고르게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개선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정영광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광입니다. 우리 예천의 희망이 농업입니다. 올해 곤충바이오 엑스포 축제기간 중에 농산물 판매는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정영광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 기간중에 농산물 판매계획은 지금 우리가 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20만 정도 이렇게 관광객이 오면 곤충만 알리는 것 보다는 예천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계획을 하루속히 세워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저는 친환경에 대한 것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계의 직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지금 계장까지 3명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차피 친환경쪽으로 가야 한다고 작년부터 제가 주문을 드렸습니다. 친환경계를 보완을 해달라, 직원을 더 확충을 해서 예천군이 살아남는 길은 친환경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면 농정과 전체를 친환경으로 빨리 전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업무량이나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과장님.

실제 친환경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각 시군에서는 농정과가 있고 친환경 농산과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는 친환경 농업계가 지금 직원이 적은데, 우리 농정과 TO에 의한 인원은 찬 상태입니다. 이 관계는 친환경 인력 보강관계는 심도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인사부서에 건의토록 해서 친환경 농산물이 명실상부한 농가소득원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직원 3명 가지고는 도저히 예천군을 친환경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완전한 친환경을 원하는데 작년도 우리 경상북도내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고도 기준에 미달되어서 농산물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215건이 적발되었고 이중에 무농약 재배, 농산물 인증을 받고도 농약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66건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이 건수는 상당히 미약한 건수입니다. 지금 소비자들이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빨리 친환경계를 보완해서 이런 곳에 빨리 대처를 해나가야 합니다. 외부적으로 지원만 해주고 또 양을 많게 외부에서 봤을 때 농업군이다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 주어야만이 예천 농산물이 판로에 어려움이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기구 조직이라든지 농정과에는 친환경 농업쪽으로 비중을 크게 추진이 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한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쌀 생산계획이 올해 재배면적이 9730㏊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농가에서 ㏊수가 늘기 때문에 지원금액도 작년에 비하면 적습니까? ㏊별 지원금액? 전체적인 우리 고품질쌀이나 인증 재배하는 쌀 생산이 ㏊수가, 지금 올해는.

200㏊가 줄었습니다.

줄었습니까?

예.

그럼 작년보다 지원받는 금액이 늘어나겠네요?

면적은 우리가 농지전용이라든지 비닐하우스 재배면적 확대로 인해 가지고 논면적은 줄었습니다만 우리군에서 밥맛좋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쌀 생산을 위해서 지금 작년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기준도 어차피 1, 2년내에 지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1년 평균치를 내어서 그 근사치 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건조기 문제입니다. 도에서 건조기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지금 농가에서 가을철에 밥맛좋은 쌀을 생산하자면 일찍 수확을 해야 하는데 건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찍 수확을 하지 못합니다. 건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군에는 곡물건조기가 지금까지 좀 많은 대수가 공급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필요합니다. 곡물건조기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도 농정심의위원회에서 2007년도부터는 보조대상 농기계로 되어 가지고 도비지원이 없는 그런 상태이고 앞으로 꼭 건조기가 필요한 농가, 물론 농가마다 필요하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농사를 많이 짓는다든지 하는 농가는 그런 농가는 우리군에서 자체사업으로 최대한으로 지원 조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예천군이 곤충바이오엑스포로 인해서 우리 예천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농정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이철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7페이지에 애플밸리 도농교류 한마당 축제라고 해서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플밸리 그린투어리즘 이것은 신활력사업 균특회계입니다. 국고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리 은산1리를 위주로 해서 상·하리 일대에 애플밸리 그린투어리즘 기반조성 사업인데 올해는 이것이 7억 8000만원 가지고 숙박시설, 체험농장, 편의시설, 조형물, 홍보, 농업인 교육, 애플밸리 사과축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농교류 한마당 축제가 2억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을 하는지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애플밸리 도농교류 한마당 축제는 이것이 신활력 사업으로 사과축제를 하도록 메뉴얼에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할 계획인지.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지금 이것을 하리면에서 할려고 하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하리면에는 한마당 사과축제를 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직 군수님 결심을 못 얻었습니다만 우리농산물축제시에 애플밸리 사과축제를 병행해서 명실공히 예천 우리농산물축제가 사과축제와 병행해서 추진해서 전국적인 축제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잡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된 상태입니다.

글쎄요, 그래서 제가 축제를 한다길래 예산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우리 농산물 축제를 8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2억 4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축제를 하느냐,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다른 동료의원께서 많은 주문을 하셨기에 한 가지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올해 이 많은 사업을 하면서 우리 농정과에 보면 농업기술센터하고 산림축산과하고 전체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농정과에 보면 직접하는 사업이외에 농가에 지원하는 농기계 보급이나 장비라든지 유기질 비료, 맥반석 비료, 토양개량제, 저온저장고 이렇게 해서 오리, 우렁이, 농가에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130억원에서 150억원 정도 농정과에 실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이것이 보면 말이 많습니다. 밖에서. 일례로 관리기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 농정과 방침은 고령 농업인이나 여성 농업인 한테 우선적으로 배분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배분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물론 많은 사업비를 갖다가 지원하다 보니까 다 챙길 수가 없겠지만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분들이 받았을 때 그 주위에 사람들이 우리 예천군의 행정에 대한 불신, 불만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이것이 한 번 배분되고 나면 저희들 한테 우리 의원님들 한테 얘기하는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분이 올바르게 못 되었다, 가는 집만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대상자를 신청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기계라든지 자재, 저온저장고, 집하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주고 꼭 필요한 농가에 지원되고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정과 직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움직여 주셔 가지고 그런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다가 불만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순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타 지역에서 와서 보조금을 받고 떠났다는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해서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서 건립한 곳이 몇 개나 되는지, 또 저온저장고 운영에 대해서 실태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현재 저온저장고가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온저장고 현재 농산물 저장이 몇 %되어 있는지, 그리고 반원의 농산물이 저장되어 있는지, 아니면 상인들의 농산물이 저장되어 있는지, 또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파악해서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해서 서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전상학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산림축산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림축산과 소관 2007년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 조성에서부터 소 부루세라병 조기근절 대책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4쪽 경제적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사업비 3억 9000만원으로 경제수 70ha, 백합나무 16ha, 큰나무 공익조림 17ha 등 총 103ha를 식재하고 아카시아를 대체할 밀원식물인 백합나무 등 다양한 수종을 선정 조림함으로써 양봉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총 사업비 15억 5000만원으로 천연림보육, 무육간벌 등 숲가꾸기사업 1058ha와 숲 정비사업 100ha 등 1158ha에 대하여 집약적이고 체계적인 산림관리로 경제 환경자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사업비 5억 1300만원으로 예천과 하리간, 예천과 보문IC간 벚나무 130본을 보식하고, 보문면 작곡리에서 오신간 5.3km에 대하여 이팝나무 1370본을 식재하며 남산공원과 생태공원 주변 등에 산철쭉 등 관목류와 한천체육 공원 제방변에 개나리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예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임산물 소득화사업 육성입니다.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기 조성된 감천면 천향리 산105-1번지 일대 16만 8000평에 사업비 5억원으로 산양삼재배를 위한 작업로 5km와 방범 울타리 5km를 설치하여 우리 청정지역을 이용한 무농약 산양삼을 재배토록 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농업법인 주식회사 어인마니 조경철입니다. 다음은 송이 환경개선사업입니다. 6500만원의 사업비로 송이생산지 20ha에 대하여 간벌, 가지치기, 낙엽제거사업 등을 시행 송이생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관상자원 조성사업은 조경수 및 분재 등 산림관상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기반구축 사업으로 예천읍 고평리 박세우 농가에 사업비 5400만원을 지원하여 관정시설 1개소와 토양개량 3개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산나물 채취 체험행사입니다. 자매도시민, 출향인을 초청 산나물 채취 체험행사를 개최하여 자매도시민간 우의와 화합을 다지고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 판매하기 위하여 5월 10일경 용문면 내지리 양수발전소 상부댐 주변에서 2000명 내외를 초청 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소요사업비는 약 3300만원입니다. 산나물 뜯기와 시식회 등 다양한 행사와 농산물직판장, 먹거리장터 등 부대행사를 운영하여 청정지역임을 알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해 작년도에 숲가꾸기를 실시한 15ha에 대하여 산나물 종자를 3월경에 파종하여 산나물 체험장을 신규조성하고 야외이동식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편의시설을 확충함은 물론 오는 8월 11일부터 8월 22일까지 12일간 저희 군의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2007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 홍보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우리 예천의 미래를 여는 친환경 농업, 곤충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재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산불방지 대책추진입니다. 2007년을 산불 없는 해로 만들기 위해 산불방지 집중 대책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설정 운영하고 총 7억 8400만원의 사업비로 다양한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 전개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초동진화로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비확충 및 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산불진화 출동차와 무전기 등 6종의 진화장비를 확충하고 우리군 자체 특수사업인 차량 부착용 앰프 20대를 구입 공무원과 감시원들 차량에 추가 지급하고 깃발, 현수막, 전단 등 5종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요 도로변과 마을주변, 등산로 입구 등에 부착함으로 산불예방에 대한 경각심 고취는 물론 대주민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 추진계획으로 5월 15일까지 군 및 읍면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2월말까지 산림연접지에 대한 산불발생요인 500km를 사전에 제거할 목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산불감시원 107명과 전문진화대 12명, 강화사업 인부 10명 등 총 129명을 사역 예방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취약자를 파악 집중 계도하고 청명·한식일 등 산불 발생 취약일과 기상여건에 따른 산불발생 위험경보에 따라 공무원을 취약지에 고정배치하고 각종 앰프시설 등을 통한 지속적인 계도방송과 홍보활동 전개로 산불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먼저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활동은 사업비 2400만원으로 재선충 예찰활동 인부사역과 고사목 제거, 시료채취 및 검사의뢰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홍보강화를 위하여 주민과 공무원 등 신고체제를 확립하고 예찰활동 강화는 물론 소나무류의 반입과 반출을 엄정관리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청정지역의 계속 유지는 물론 우리 지역의 소나무 자원을 보호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기타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2900만원의 사업비로 우량소나무림, 주요도로변, 시설지 주변 등 100ha에 대한 솔잎혹파리 방제를 실시하고 산수유, 이팝나무, 벚나무 등 14개 노선 2만본의 가로수에 대한 적기방제로 도로변 경관 및 건강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500만원의 사업비로 도로변 및 가시권 지역을 우선하여 흰불나방 등 돌발해충을 중점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먼저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은 총 3200만원의 사업비로 피해가 우려되는 보호수 10개소를 우선하여 외과수술과 주변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다음 임도신설 및 보수사업으로 6억 2500만원의 예산으로 예천읍 용산리에서 유천면 수심리 구간에 대하여 임도 5.0km를 신설하고 하리면 우곡리에서 시항리 구간외 1개 노선 10km에 대하여 4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구조개량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4500만원의 사업비로 10km를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은 상리면 용두리, 두성리, 백석리, 초항리, 고항리 등 5개리에 1억 6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며, 대상사업은 해당지역 주민과 협의하여 비가림시설, 저온저장고 시설 등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예천참우 고급육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소비자 지향적 차별화된 예천한우 생산기반 구축과 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비 및 양질 조사료 지원으로 고급육 생산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한우고급육생산 의지가 있는 비육농가를 선발하여 5900만원의 사업비로 양질조사료 5714포와 한우 송아지 600두에 거세비를 지원하여 고급 브랜드육 생산으로 지역 특산화를 유도하고 예천참우의 대외 이미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우량종돈 인공수정 정액구입 지원입니다. 우량 종돈의 인공수정용 정액을 구입 지원하여 양돈업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로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돼지 사육농가에 7000만원의 사업비로 3500두분의 우량종돈 인공수정 정액 구입을 지원하며 유전능력이 우수한 종돈을 이용한 인공수정 확대 실시로 돼지의 생산성 향상과 양돈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한우산업 육성지원입니다. 한우 농가의 대외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로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구축하고 축산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축산농가와 축협이 계약체결 후 안정기준가격 130만원이하로 송아지 가격 하락할 시 보전금이 지급되는 사업으로 10억 3500만원의 사업비로 3982두의 송아지를 계약토록 유도 하겠으며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은 3700만원의 사업비로 1231두의 혈통등록우에 대한 인공수정료를 지원하여 한우 개량을 촉진하고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은 900만원의 사업비로 1811두를 등록토록 하여 체계적인 한우개량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은 고능력 암소에서 생산된 한우수정란을 이식, 우량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3700만원의 사업비로 73두를 수정과 이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3쪽 민물고기잡이 체험행사입니다. 군민 화합 도모와 휴가철 가족과 함께 정겨운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지역을 대외에 널리 알리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3500만원의 예산으로 2007년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 개최기간인 8월 12일경에 한천에서 체험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나 추후 곤충 엑스포 개최계획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추진방향은 지난해 추진상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를 준비하고 특히 2007년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 행사와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악성가축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먼저 구제역 방역사업은 2600만원으로 소독약 및 방역복을 구입 농가 및 방역요원등에 공급하고 2억 2300만원으로 연 20개소의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축산농가 소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소독장비 22대를 조기에 구입, 공동방제단에 공급하여 소독효과를 극대화토록 하겠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사업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작년 11월 19일 전북 익산시 함열읍 이상균 양계농가에서 최초로 발생한 이후 전북 김제, 충남 아산 등에서 추가로 4농가가 발생하였으며 우리군 관내에는 관내 닭, 오리 사육농가 34호에 대하여 사육 현황 파악과 이상유무 등 임상관찰과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해당농가에 소독약과 생석회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시기인 11월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특별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사업비 1억 3800만원으로 소 탄저기종저외 11종의 예방약을 구입 예방을 접종하고 3800만원으로 축산농가 소독시설 23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소 부루세라병 조기근절대책 추진 사업입니다. 소 부루세라병을 조기에 근절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정부의 근절목표인 2013년보다 3년 빠른 2010년까지 조기 근절하여 청정예천을 건설코자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 2만 309두를 검사한 결과 감염우 293두와 감염 의심우 101두를 합쳐 총 394두를 살처분하여 17억 17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3900만원으로 소 1만3400두를 검사하여 감염소를 조기에 색출, 살처분하여 추가 감염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요령은 조기색출·도태를 위하여 공수의 등 채혈요원을 총동원하여 한육우 사육 전 농가에 대한 정기검사를 연 2회 실시하고 농가의 방역의식 고취를 위하여 금년 3월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산지가격의 80%로, 4월부터는 60%로 차등 지급하고 예방활동과 농가 지도· 홍보를 강화하여 소 부루세라병 조기근절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질병으로부터 안정된 청정지역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군정업무계획(산림축산과)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민물고기 체험행사 사업비는 예년과 비교해 어떻습니까?

작년도 보다는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니까 읍면 행사비가 9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는 곤충바이오엑스포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것처럼 읍면 부녀회가 음식을 준비해서 제공하는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행사에 일정한 공간을 만들어서 시내 상인들이 입점해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경기도 살아나고 마을 부녀회와 읍면 직원들의 수고도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훈 의원님의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금년도는 작년도와 틀을 바꾸어서 근본적으로 변화를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엑스포 계획에 따라서 다소 일정도 바뀌고 행사내용도 대폭적으로 수정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읍면에 부담을 안 주고 자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행사인 만큼 기존 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행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이순희 의원님.

이순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127페이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 인원 및 장비를 확보하여 예방에 철저를 기한다고 하여 다소 안심은 됩니다만 2006년도 산불로 인하여 고사목 제거, 조림사업 비용이 군비가 얼마나 지출이 되었는지 아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2006년도에 산불발생 건수는 야간산불 6건을 포함해서 14건이었습니다. 피해면적은 2.3㏊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103㏊ 조림계획에 의해서 조림이 완료가 됩니다. ㏊당 조림단비는 수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산불은 경험에 의하면 봄에 주로 노인들이 논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하는 일이 다반사인 만큼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서 지금까지 산림축산과에서는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시지만 예방활동을 더욱 철저히 해서 군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장대복 의원님.

장대복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업무보고나 간담회 이런 자리에서 주로 소부루세라병 관계에 대해서 앞서도 많은 의원들이 질의도 하고 또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해는 한 67농가에서 검사해서 양성이 의심되는 소가 394두 정도 작년도에 살처분 되었지요?

예.

축산농가에서는 상당한 시름에 잠겨있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같이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산지가격의 보통 100%에서 80%, 60% 이렇게 연도 수에 따라서 전환되지요?

예.

가축농가에서는 정신적인 피해와 물질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축산농가의 현실입니다. 예방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장대복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소 부루세라병 예방을 위해서 작년도는 저희들이 군에서 구제역 방제를 위해서 매주 수요일날 10두미만은 방제단이, 10두이상은 농가가 자력으로 매주 수요일날 소독약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루세라도 구제역과 같이 약제를 살포하면 구제역은 병균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만 부루세라는 세균성이기 때문에 약만 살포되면 균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방차원에서는 구제역 보다는 부루세라가 낫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저희 관내 전 사육두수에 대해가지고 부루세라 검증을 해야만이 관내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작년도까지는 정부 시책에 있어서 암소에 한해서만 부루세라 검사를 했기 때문에 황소의 잠복기간 동안 잠재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고 금년도에 정부에서는 암소, 황소 할 것 없이 12개월 이상의 전 두수에 대해서 아마 실시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초에는 다소 작년도 보다는 양성두수가 늘어나지만 결국 내년도 부터는 아마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경대 수의학과를 졸업하셨죠? 맞습니까?

예.

축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다른 사람보다 전문인이시리라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선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다음은 검사채혈비 6700만원이 도비입니까?

군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채혈을 할 수 있는 것이 올해 1440두이죠?

1만 3400두입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사육한 두수는 약 한 3만…

한우가 3만 2000두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수의사들 이 채혈을 하죠?

방역단에서도 하고 공수의들도 하고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사채혈비는 두당 얼마 정도 합니까?

5000원하고 있습니다.

1만원 주는 곳도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작년도에도 1만원 준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알아봤지만 농림부에서 지금 일괄적으로 5000원으로 하고 있고 1만원 주고 한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두당 만원이지만 그것은 대신 마리수가 저희들보다 많습니다. 10두 이상 얼마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두당 5000원으로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를 시장에 팔거나 도축을 하거나 했을 때는 엄연하게 부루세라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매매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농가에서 채혈신청을 했을 때 올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해 가지고 농가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80%였다고 하면 다음연도로 넘어가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농가는 없습니까? 채혈이 늦어져서.

다소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이것이 현재 저희들 군의 실정에 보면 한우구조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육두수의 80%가 암소이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도 신청두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동방역단에서 저희들 타 시군에 1명씩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만 저희군은 2명이 나가 있어도 못해서 지금까지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수의 한테도 사실은, 공수의는 매매용에는 엄격히 따지면 채혈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판매용으로 하는 것은 공동방역단에서 채혈을 하고 다음에 정기검사하는 것은 공수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에는 원체 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수의 한테도 지시를 해서 같이 판매용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걸리는 시간이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장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보상금이 80%하고 60%가 걸리기 때문에 신청하고 한 달 이후에 아마 그렇게 예를 들어서 3월달에 신청했는데 4월달부터 60% 내려가면 그런 농가에 피해 우려도 조금 염려는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그 월은 안 넘기도록 공수의를 총 동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천군에 수의사들이 100% 공수의 아닙니까?

예.

그런데 방역단에서 2명이 모자라면 자원을 어떻게 충당을 하든간에 이제는 과장님 부루세라로 인해 가지고 축산농가가 이중고를 겪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80% 손실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 채혈로 늦어져 가지고 60% 지급을 받는다고 하면 과장님 생각 한 번 해보십시오. 부루세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된 것을 농가가 이중고를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보다도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강구책을 세워서 축산 농가가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점이 없고 연도에 신청한 것은 프로테이지안에 소득이 주민에게 살처분 금액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농민들이 소를 사육하다가 팔려고 하면 부루세라 신청을 해도 제때 나오지 않아 상당히 기다리고 있고 담당 부서에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부루세라 예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사육 농가가 피해를 보는 농가가 없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 우리 축산농가를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가가 그런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정영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6, 7분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이기 때문에 조림사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임야를 보면 실제 경제성이 있는 나무는 별로 없고 잡목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젠가는 체계적으로 경제성이 있는 품종으로 이것을 서서히 빨리 갱신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은 물론 서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추진을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도 103㏊에 대한 조림을 합니다. 그 조림중에서는 경제수가 70㏊이고 백합나무 16㏊, 큰나무 공익조림 17㏊ 등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관내 조림사업은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았다고 하더라도 국비에서 돈이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조림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우선 조림을 하려고 하면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리지역이 표고를 많이 하는 지역이고 해서 참나무 조림같은 것은 우선적으로 하고 그 이외에 침엽수 참나무 등을 하는데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산림청에서 많은 물량을 얻어서 빠른 시일내에 조림을 하도록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만 정부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년 한 100㏊에서 전후 정도가 조정 계획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빠른시일내에 저희 지역의 산들을 계획성 있는 조림에 의한 나무가 성장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최선을 다하 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의 산림사업 계획들이 인근의 일본에 비하면 상당히 체계적이지 못한 것을 느낍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향후 세계적으로 1등 산림국가가 된다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지금 나무를 심는 것은 내 후손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목표로서 산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도 이런 쪽으로 해서 빨리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가적인 어떤 사업에만 치중하지 말고 지역마다 적절한 수종갱신이나 이런 것을 향후에 한번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까 존경하는 이순희 의원님께서 산불예방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감시원, 진화대 이렇게 해서 129명이 진화인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수반되는 올해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인건비.

전부다 7억 8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한 4억 정도가 인건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원이 107명이라고 하면 상당한 우리 면적으로 봤 을 때 적은 숫자라고 생각되는데 더 산불감시원 인원을 확충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저희들 현재 판단으로는 감시원 107명 정도 되면 초소 포함해서입니다. 감시원은 95명이고 초소 포함해서 107명인데 현재로 봐서는 감시원 107명 정도로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대신 저희 군에서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진화인력 12명하고 금년도부터 산불 강화인부 10명까지 22명 해서 별도로 22명을 봉고차 2대로 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 사람들이 각 지역을 돌면서 순찰도 겸하다가 어떤 지역에 불이나면 가서 진화도 하기 때문에 22명이 감시원의 보충 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이 적은지 안 적은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괜찮습니다.

읍면별로 산불예방을 철저히 했을 때 지급되는 상사업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리동책임제에 대한 것을 한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도 리동별로 군청 직원 1명하고 읍면직원이 담당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리동별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상사업비나 예산은 별도로 없죠?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예천군에 행정리가 265개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 사업들 중에서 사업성격이 있습니다만 265개리에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를 한번 책정하셔 가지고 현재 200만원 정도 했을 때에 한 5, 6억 정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미리 265개 리에다가 200만원씩을 공동사업으로 지급을 해버립니다. 하고 난 다음에 당신네 동네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는 다시 환원해라, 반납해라, 이런 리동 책임제에 대한 계획도 한 번 세웠으면 안 좋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과장님께서 혹시 추진해 보실 의향은 안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우개량우에 대해서 지금 거래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량종 한우의 경매방법.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축협에서 매달 12일날 숫송아지에 대해서는 일반경매를 합니다. 예천 가축시장에서 하는 것은 농가에다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축협에서 사정사를 한 3명이 가격을 선정을 하고 이 송아지가 얼마 정도 간다, 그러면 얼마 가격에 최저가격이 얼마인데 12일날 와서 입찰에 응하든가, 그러면 그 산정가격보다 낙찰가격이 지금까지는 더 올라간 것으로 되어서 지금까지는 판매가 되고 판매가 안 되는 송아지는 축협에서 매입을 해서 축협 생축사업장에서 사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매방법이 농가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되고 특히 우리 예천의 한우도 빨리 개량종으로 품종을 바꾸어야할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대한 경매방법에 인근 상주시에서 아주 적절하게 활용을 잘 합니다. 한번 상주시의 자료를 보시고 견학도 하시고 지도를 부탁 드리면서 얼마전에 상주에 상감한우라고해서 서울서 1000만원 이상의 경매가격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경매가격이 확실한 어떤 경매가격인데 이런 소가 과연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는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도 풍양면 괴당리에 있는 이학성씨 농가가 부산에 출하를 해서 A++를 받았습니다. 체중은 700㎏인데 한 마리에 986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당시에 1000만원을 못 넘긴 것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도 지금 농가교육이나 홍보할 때 소 마리수를 많이 먹이는 것 보다도 한 마리를 먹여도 옳게 먹여야 소득이 된다, 고급육을 생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도 그것에서 영향을 받아서 몇 몇 농가들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저희들 군비도 600두의 거세비를 예산에 확보했고 그래서 거세도 해주고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1231두에 대해서 인공수정료 지원도 지금 합니다. 앞으로 2, 3년 내에는 우량송아지가 나와서 그 송아지를 바탕으로 고급육이 생산되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금 금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올해 곤충바이오엑스포, 민물고기 체험행사, 매운탕으로는 많은 사람을 접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매운탕 가지고는 예천군의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천에 한우가 있기 때문에 한우를 그 분들 한테 소개시킬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부해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전 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농업인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며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식량작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부터 보고 배우고 연구하는 실증시험단 운영까지 총 10개 분야에 대해 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4쪽 식량작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입니다. 식량작물 지도방향은 친환경농업의 확대와 고품질 안전 농산물의 생산과 기계화 등 생력재배기술의 도입으로 경영비를 절감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벼 신육성품종 브랜드쌀 단지육성”사업은 예천농협 RPC와 계약재배로 조생종 운광벼를 예천 서정자들, 호명 내신들, 유천 고림들, 개포 경진들 등에 80㏊이상 재배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탑라이스 생산단지육성은 풍양면 괴당·공덕지구에 시행하는 2년차 계속사업으로 저질소 재배, 상온건조, 포장검사 등을 더욱 엄격히 하여 세계 최고쌀 생산으로 고급미 브랜드 정착을 추진하겠습니다.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은 2000만원의 사업비로 4개소 40㏊이상 면적에 새로운 방제체계와 예찰 결과에 따른 방제를 실천하여 방제횟수를 기존 3～4회에서 1～2회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육묘용 벼 출하기 보급사업은 5㏊이상 50마력이상 트랙터 보유지역 5개소를 선정 출아기를 보급하여 못자리 실패율 감소 및 편리성 도모로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벼 직파재배 선도농가 육성사업은 미스트기와 골짓는 구굴기를 보급하여 노동력과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벼 대체 전작물 안전 농산물 생산은 5000만원의 사업비로 율무 50㏊이상 친환경 재배단지를 선정하여 제분기, 탈곡기, 포장기 등 생산 및 가공기계 일관시스템 공급으로 생력화와 전작물 부가가치를 높이겠습니다. 키틴 분해효소제 이용시범사업은 700만원의 사업비로 10㏊이상 친환경 인증받은 단지를 선정하여 키틴분해효소를 이용한 병해 방제로 농약사용 최소화와 친환경 농법정착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보문 기능성 고품질 검정콩 상품화 시범사업은 도 기술원에서 안동, 영주, 예천 3개 시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2년차 계속사업이며 금년에는 포장기계 등을 지원하여 무농약 인증 서리태 생산으로 소득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GAP 우수농산물 생산시범사업은 우렁이, 쌀겨, 미생물제제 등 친환경 농법을 10㏊정도 시범 운영하여 농업인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팽연 왕겨매트 육묘시범 사업은 가벼운 왕겨를 이용하여 육묘하는 방법입니다. 150만원의 적은 사업비지만 12개 읍면에 각 1개소씩 시범 사용해 봄으로써 효과가 좋을 시 내년부터는 많이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상리 백석지구 지역소득 전작물 개발시범사업은 콩 수확, 탈곡, 정선 일관 작업기를 보급하여 노동력 절감과 상품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게 이용 친환경 농업 시범사업은 민물참게, 왕우렁이, 참붕어, 토하 등의 친환경 자재별 방사시범으로 제초효과를 검증하고 참게, 참붕어, 토하 등의 부가소득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체험장 설치 지원사업은 체류형 체험시설 설치 및 생산단계별 농가체험 실시로 도시 소비자에게 휴식공간 제공과 안전먹거리 체험을 통한 신뢰성 제고로 지역 친환경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의 장소로 활용하겠습니다. 197쪽 원예작물 연작장해 종합대책입니다. 금년도 원예작물은 연작장해의 최소화와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한 신기술 조기도입 확산에 중점을 두고 지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고추역병방제 접목재배시범사업은 1000만원의 사업비로 역병발생 상습지에 역병저항성, 대목 접목묘와 흑색 부직포, 관비시설 등을 지원하여 역병 발생 정도를 시험하고 생산성 향상을 꾀하겠습니다. 원예 작물 연작장해 종합대책 시범사업은 계속 사업이며 60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채소 작목반 18개소에 심토파쇄기 10대, 양액교반기 3개소 30대 자동관비시설 5개소를 지원하여 연작장해를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시설원예 저비용 병해 방제 시범사업은 포복성 작물인 참외, 수박재배 주산지역 2개소에 초미립 방제기 20대와 저비용 친환경 자재 등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방제와 악성노동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활동 생활화 시범사업은 전년에 이은 계속 사업이며 야생화, 분경, 국화 3개반 185명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정도 교육과 작품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시설연작지 왕겨, 황토 이용 거베라 생산시범 사업은 전년에 소규모로 예비시험을 해본 결과 아주 성적이 좋아 금년에 면적을 늘려 본시험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성공한다면 시설연작지에 새로운 고소득 작목을 확대 보급시키겠습니다. 원예작물 미생물 배양사업은 7300만원의 예산으로 기술센터에서 연간 1만ℓ정도의 미생물 원균을 생산하여 30여개 작목반에 지속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원예작물 기계화 재배시범 사업은 2000만원의 사업비로 고추 등 양념채소류의 높은이랑 조성기 등의 기계를 보급하여 노력절감을 추진하겠습니다. 고품질 친환경 노지고추 생산시범 사업은 지금까지는 시설 연작지 위주로 추진해온 미생물 시험사업을 노지고추에 역병 등이 만연함에 따라 미생물을 투입할 수 있는 시설 즉 관수시설, 부직포, 높은이랑 조성 등의 시범요인을 투입하여 병해경감과 고품질 건고추 안정생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9쪽 친환경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보급사업은 자연재해 경감, 생력형 과원으로의 구조개선과 친환경 기술보급으로 안전과실 생산 기반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과수 주산지역 결실안정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며 전년 개화기때 저온과 농약 오용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보상 차원에서 추진하는 추경 보조내시 사업입니다. 기상재해 예방시설과 인공수분 장비를 지원하여 만성적 결실불안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추경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원 구조개선 및 친환경 재배 시범사업은 지면관계상 과원 구조개선 생력화 사업, 과원 친환경 관비시스템, 과수 친환경 재배시범 등 4개 사업을 같이 묶어서 작성했으며 정지전정 개선, 점적관비시스템, 성페르몬 트랩 등의 시범요인을 투입 고품질 안전 과실 생산 및 노동력 절감으로 농가 경영개선을 추구하겠습니다. 수출 농산물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은 천적, 성페르몬, 점적관비, 심토파쇄기, 피복필름 등을 지원하여 상품률 향상과 예냉처리로 신선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복숭아 재배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친환경 복숭아 작목반 17호 10㏊에 점적관수 등 환경개선 시설을 지원하여 품질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과원 천적이용 해충예방 시범사업은 4개소 10㏊를 대상으로 긴털 이리응애 방사를 통한 점박이응애 예방기술 보급으로 응애약 살포 횟수를 5회에서 2회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새소득 작목 육성입니다. 우량 인삼생산 해가림 시설시범은 1개소 0.5㏊를 대상으로 철재 해가림 시설을 보급하여 폭설, 태풍 등 기상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채겸용 참죽, 엄나무 생산 묘목대 지원사업은 유휴지와 한계농지를 활용한 소득작목 개발을 목적으로 4년째 실시하는 사업이며 군내 식재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2만 5000주 정도를 계속 보급하겠습니다. 토속 농산물 생산판매 포장개선 시범사업은 참죽, 엄나무 등의 판매를 위한 포장 용기를 제작 보급하여 기 보급 생산되는 고사리, 참죽순, 엄나무순 등의 판매에 활용하겠습니다. 복분자 재배단지 육성시범 사업은 2000만원의 사업비로 지주, 피복자재 등을 지원하여 복분자 재배단지를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01쪽 예천 축산 경쟁력 강화 기반조성입니다. 먼저 생균제를 활용한 친환경 예천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은 2억원의 예산으로 예천한우 판매장을 설치하고 4000만원의 예산으로 지금까지 1일 두당 100～200g 급여하고 있는 생균제를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거세우, 비거세우 2종류를 대상으로 생육단계별 사양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예천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한우고기 경쟁력 향상 시범 사업은 비육우 150두 이상 사육지역을 대상으로 섬유질 사료 배합기를 지원하여 농산부산물 활용으로 사료비 절감은 물론 1등급 출현율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한우 번식우 안전사육 시범은 번식우 50두 이상 사육지역을 대상으로 한우 번식 전용 분만사를 설치 지원하여 송아지 폐사율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신품종 종봉 육종 실증시범사업은 꿀벌 우량종봉 육종농가를 육성하고 꿀벌 육종 선진국인 중국과 길림성 양봉 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추진하여 꿀벌 종봉 육종 기술력 확보로 양봉 농가 소득 다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흑염소 선도 전업농 육성 사업은 흑염소 가공 및 분리 사육 시설을 지원하여 흑염소 전업화 가공 및 사육시설 개선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02쪽 수요자 중심 농업인 교육입니다. 금년 농업인 교육 방향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코자 모든 교육에 친환경 재배기술과 생력재배 기법을 도입하겠습니다. 새기술 실용화 교육은 전년 12월 참외교육을 시작으로 어제 생활개선 교육까지 총 16회에 걸쳐 2365여명에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자체 평가결과 정시에 시작하던 빔프로젝트 등 시청각 교재를 최대한 활용한 것, 사과전정 교육은 현장 실습으로 추진한 것, 소수교육생은 반을 편성하지 않고 실습을 병행하는 인근 시군(표고 9명, 문경, 친환경복숭아 17명, 충복 음성 농업연수원)에 위탁 교육한 것은 교육효율을 높였다고 판단되며 다만 최근 늘어나는 귀농자반을 미처 편성하지 못한 점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추후에 수요조사를 해보고 필요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성화 경영자 과정은 친환경 농업 소득작목 특성화 교육으로 연인원 12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농업인 수출품목 교육은 사과 등 수출가능 품목을 대상으로 800명을 교육할 예정이며 농기계 교육은 120명을 대상으로 신기종 중심으로 교육하고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는 오지 부락 중심으로 연간 150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성 농업인 농기계 교육은 수요조사를 통해 별도반을 편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3쪽 산업곤충연구소 활성화입니다. 곤충바이오 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산업곤충연구소를 관광명소화시키고 화분매개 곤충의 지속적인 생산과 보급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먼저 신활력 사업 추진은 2억원의 예산으로 곤충생태체험관 영상자료 및 표본구입을 하겠습니다. 또한 2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엑스포 기획단과 협의하여 대형 캐릭터 홍보탑을 설치하고 소형 홍보물을 제작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산학 공동개발은 약용 곤충개발 연구에 사용하겠습니다. 곤충 생태 교육장 설치 및 교육전시용 곤충 사육으로는 2900여만원의 사업비로 장수풍뎅이외 9종의 교육 전시용 곤충을 사육 판매토록 하겠으며 명주꼬리나방 등 교육전시용 곤충인공증식 기술개발에 5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곤충 생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30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1000만원으로는 호박벌 산란촉진기술, 명주꼬리나방 개발 등 자체 개발한 기술을 특허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박벌 사육은 모계 우수여왕벌은 15종 5만수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금년부터 호박벌 판매는 초기 산란세대 판매에서 월동 여왕벌 판매로 전환하고 관내 농가에는 완성 봉군 1500통 정도를 무상 보급하겠습니다. 머리뿔가위벌은 20만수 정도를 생산하여 15만수 정도는 관내 무상 보급하고 남는 5만수 정도는 유상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204쪽 현장투어를 통한 혁신적인 경영, 정보실천은 유통, 전자상거래 등 경영마인드를 함양코자 정보화 능력을 배양시키고 농가경영 컨설팅 확대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경영 컨설팅 및 농산물 마케팅 강화를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작목별, 전문 특기별 전문컨설턴트 현지연찬을 실시하고 문자메세지, E-mail 등을 이용하여 농업인 2000명에게 영농기술, 기상정보, 교육정보 등을 제공하겠으며 사이버 농업경영자 과정을 개설하여 60명 정도를 농진청 사이버 교육을 수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보화 교육은 농한기 야간교육 8회 240명, 이동정보화 교육 2회 35명, 총 10회 275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인 쇼핑몰 운영관리 교육은 3회에 걸쳐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정보화 교육 이수자 200명을 대상으로 농가 경영 장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경영표준 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205쪽 활기찬 생활기술 보급 및 인력양성입니다. 먼저 활기찬 농촌생활 환경조성 사업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5개소를 설치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감천 유동과 풍양 와룡리 농촌 건강 장수마을 2개소를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작목별 농작업 환경개선 시스템 보급 시범사업 1개소와 농심 나눔쉼터 18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문화자원 발굴 및 보급을 위해 농촌 여성 일감갖기 사업 1개소, 농·특산물 가공 소득사업 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1500만원의 예산으로 전통, 향토 음식 발굴과 상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가을 축제때 우리 음식 맛자랑 대회와 5월 산나물 뜯기 체험행사시에는 기 보급한 참죽, 엄나무순을 활용한 산채요리경진대회를 실시하여 관광객 유치는 물론 참죽, 엄나무순 판매의 장터로 운영코자 합니다. 농촌 관광활동 조직화를 위해 1억원의 사업비로 농촌 체험농장 4개소를 육성하겠습니다. 전문기능 교육 및 농촌정예인력 양성을 위해 생활개선회 자긍심 고취 화합 행사로 하계 수련대회와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를 실시하고 전년에 이어 올해도 여성 농업인 피로회복 농작업 체조를 각 읍면별로 시행하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28개회를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여성 전문능력 개발교육으로 한식조리기능사, 선물포장, 수화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6쪽 실증시험포 운영은 농업인 적기 영농지원을 위해 자동화 비닐하우스와 농기계를 활용하여 역병 저항성 대목 접목 고추묘 3만본 생산 및 실습교육, 양파파종 1만 트래이 지원, 사과 M9 대목 및 접수 지원을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용 꽃 생산은 엑스포 꽃길조성을 위해 포장의 모든 비닐하우스를 활용하여 평년의 2배인 10종 20만본을 생산하겠습니다.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사업 확대를 위해 총 1억 1000여만원의 사업비로 맥반석 실용화 사업 및 활성산소 이용 묘목 생산 실증시범 연구활동 사업과 생균제를 활용한 작목별 적정사용시험 10개소, 연작지 토양 복원 기술 및 콩 이식기 개발 현장애로 기술개발 2과제를 수행하여 시범재배에서 지역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재배하는 실증시험포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군정업무계획(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동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섭 부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소를 가리지 않으시고 군민을 위해서 구수한 된장냄새 나는 열정으로 예천의 희망을 제작하시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혁신 경진대회 개최와 신활력 사업 추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2쪽 행정혁신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혁신여건조성 및 혁신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2007년 9월 중 본청 및 읍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혁신분위기 확산 및 혁신마인드를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행사내용으로는 부서별로 혁신사례 발표와 행정혁신특강,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그리고 혁신 영상물 상영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부서간, 읍면간 경쟁력 유발과 혁신 동기부여, 그리고 우수사례 파급 및 확산을 통한 성과 배양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173쪽 신활력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신활력사업인 애플밸리 애그리바이오 클러스터 육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특성화된 자립형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3개년간 추진계획으로 총 사업비 142억 6500만원으로 3개 단위사업에 12개 세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사업계획은 산업곤충연구소 혁신역량 강화사업에 24억 1000만원, 행복사과 그린투어리즘 기반조성 사업에 48억 6000만원, 그리고 지역혁신체계 구축사업에 2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예천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용문, 상·하리면 지역으로 금년도 지원되는 기본 지원사업비는 소득증대와 공공시설사업 분야 총 23건에 8억 4000만원입니다. 면별 추진계획은 용문면 6건 1억 3900만원, 상리면이 5건 2억 3000만원, 하리면이 12건 4억 71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농산물 유통개선에 기여하는 등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제2 고향정착마을 조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성규모는 택지면적 2430평으로 입주예정세대는 14가구 정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용지매입 보상비, 택지조성사업비 등 8억 7000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해 상반기에 용지매입을 마쳤고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올 3월에 제2종 지구단위 계획용역을 실시하고 9월에 택지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및 기반공사를 실시하여2008년 8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대도시 은퇴자 및 출향인 들의 고향정착 터전을 마련하는 등 지역발전 및 인구증가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 합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인구 감소는 지속적인 지역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다 실현가능한 인구증가 시책을 모색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작년 한해 인구현황을 보면 2006년 1월말부터 9월말까지 평균 100명 줄어들었으며, 10월말부터 해서 14명이 증가하여 12월말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인구증가 시책의 추진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인구증가를 위한 주요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귀향종합정보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해 빈집농가의 기본내용, 전경사진, 텃밭의 유무 등 정보 내용을 파악하여 귀농 귀향 희망자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 추진으로 귀향종합정보센터의 내실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귀농·귀향자가 빈집을 수리 할 경우 1가구당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인구증가 마을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인구증가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하여는 상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9000만원이 확보 되어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셋째 이후 자녀에게 100만원을 지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도우미 지원 및 셋째이후 출산가족에 대한 무료검진 실시,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를 지원하고 출산 후 육아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인구증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인구증가 효과를 거양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1읍면 1혁신 마을 조성 추진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작목반 위주의 배분형 지원에서 벗어나 “사람과 소득과 환경”을 기본으로 삶의 질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는 혁신마을을 조성하여 살기좋은 지역의 모델로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1읍면 1혁신마을 조성을 원칙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행·재정적 지원 관리로 살기좋은 마을의 성공사례를 창출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로는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3년정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비는 특화작목 개발이라든가 마을환경개선, 주민복지시설 등에 매년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8개 마을이 선정되어 앞으로 마을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사업계획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살기좋은 지역으로 특화한 마을 모델로 개발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들이 몰려오는 지역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양잠산업 특구지정신청계획입니다. 예천의 청정자연과 부합되는 양잠산업을 지역발전 산업으로 이끌기 위해 “전통양잠바이오산업 특구”를 지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특구의 개요는 가칭 “전통양잠바이오산업 특구”로 예천읍과 보문면 일원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잠바이오산업 특구의 특화사업 내용으로는 양잠산물 역량강화사업, 양잠단지 조성사업, 양잠체험관광 테마마을 조성사업 등이며 새마을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특구 계획수립을 재경부와 협의하고 4월에 특구 계획지정신청에 따른 용역을 발주해서 7월 에 특구 계획을 수립하고 8월에 공고 및 공청회를 거쳐 9월 특구 계획 확정 및 신청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뽕잎과 누에를 이용한 가공시설 및 상전 조성으로 양잠인프라를 구축하여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누에 특화지역으로 관광지역으로의 조성이 기대 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과원 모두는 행정의 신뢰와 위기를 극복하여서 가까이하면 행복한 행정, 형평감각을 가진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군정업무계획(혁신정책기획단)

단장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혁신정책기획단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