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황정구 의원 발언
동원
김동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사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첫 순서인 민원행정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민원행정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소관부서에 대해서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김순례입니다. 2007년도 민원행정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도 민원편의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주민봉사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친절봉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김순례민원행정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편의상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의장님이 우리 상임위원회 오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정구
황정구의장
동료위원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5S운동 말입니다. 몇 년도부터 했지요?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3년 정도 됐습니다.
정구
황정구의장
3년 되었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을 해 봅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의장
수시로 구두로 합니까? 공문으로 합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작년까지는 공문으로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정구
황정구의장
어느 동에 가보면 5S운동이 완전히 없어진 것 비슷하게 그렇던데 처음에 할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던데, 솔직히 5S운동을 규칙적으로 너무 많이 해버리면 민원에 지장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향상된 것이 있습니까? 효과 있습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어느 정도 정착단계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들 민원실은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의장
민원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각 동사무소에 통보를 하고 하느냐, 안 하느냐 점검을 해 보느냐 이 말입니다.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동에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정구
황정구의장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요?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정구
황정구의장
나는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 안 하는데요?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은 많이 향상 되었다고 생각
정구
황정구의장
정착이 되었다고 하는 근거는 어디 두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한번 나가 봤습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들 한번씩 나가서
정구
황정구의장
물론 과장님이 나가시면 잘 하겠지요. 물론 불친절한 것은 없겠지마는 제가 동사무소를 한번 둘러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3년 전에 시작할 때는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5S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릅니다. 옛날에 새마을 사업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새벽종이 울렸네” 노래 나오고 보건체조 할 때 열심히 했다 말입니다. 그것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5S운동은 동사무소에 전부 다 연락을 해서 문서화를 하든지 해서 일일 점검을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이왕 시작했으면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의장
문서화 하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어떻게 했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정구
황정구의장
내가 봤을 때 문서화 안 했지 싶은데, 안 했지요. 안 한 것 맞지요?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점검관계는 문서화된 것은 없습니다.
정구
황정구의장
다시 문서화해서 점검을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의장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우리 의장님 자리하셔서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유념해 두시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김순례과장님 정말 민원행정과장님의 역할을 부드럽고도 세세하게 설명 참 잘 들었습니다. 3쪽 남구민원조정위원회 위원이 4명인데 누구누구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기획실장, 부구청장 한 분은 누굽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접수된 민원, 주관 국장님
판년
박판년위원
주관 국장이시지요.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몇 명까지 되어 있습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4인 이상 20인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4인 이상 20인 이하 행자부 지침이잖아요?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규칙입니까, 규칙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인에 대한 조정위원회를 하려고 하면 대다수 집행부의 국장, 부구청장으로 집행부 사람으로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위원회의 기능이 행정편의주의로 갈 수가 많다는 말입니다. 4명이상 20인 이하로 되어 있다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4인은 너무 일방적인 행정편의주의로 밖에 안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외부인사를 영입하든지 의회에 의원도 한 사람 넣고 해서 10명이상 15명 정도 맞추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구에 민원이 생기면 조정위원회가 열릴 정도 같으면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가 열리는데 모든 업무를 보게 되면 실지 우리 남구청 집행부 사람만 다 와 있기 때문에 행정편의주의로 가기 쉽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부인사 대학교수라든가, 의회 의원이 반드시 한 사람 정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외부인사를 3～4명 정도 영입하고 의원을 한 2명정도 넣고 해서 10명정도 맞추어서 하는 것이 실질적인 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제 생각도 그런데요. 일단은 민원 사안에 따라서 인원을 증가시키거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 위촉하고
판년
박판년위원
아니, 사안에 따라서가 아니라 남구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다면 사전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사전에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이 발생하면 위촉했다가 바로 해촉되고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대상자라도 서열을 만들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특수한 위원회네요?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예.
판년
박판년위원
사안이 발생하고 해결하면 바로 끝이 나버리고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바로 해촉 되고
판년
박판년위원
이 네 사람으로 민원조정위원회 기능을 하겠느냐 대상을 보더라도 행정편의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민원인들의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좋은 의견 반영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렇게 해서 10명 정도를 사전에 조정위원회가 열릴 때는, 어떠한 일이 사안이 될 때도, 많이 열리지는 않지요?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예.
판년
박판년위원
작년에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 싶은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사전에 준비단계로 10여명 이상해서 의회야 누구든지 오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갈 수 있고 오늘 당장 오후에 열리는 것이 아니고 며칠 후에 열린다고 하면 가능하지 싶기 때문에 상시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준비 정도는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민원행정의 서비스를 원활히 할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다음에 5쪽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을 우리 남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행자부에서 상위법으로 내려 온 것이지요?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예.
판년
박판년위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을 현재 우리 남구에서 민원행정 원스톱 고객만족 찾아가는 행정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해 못하는 것도 한 가지 있는데 다음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사전심사청구제가 현재 건수가 몇 건 있습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올해 말입니까?
판년
박판년위원
작년에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도 현재까지 없고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예.
판년
박판년위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을 지금 몰라서 못하시는 면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게 왜 없느냐 하면 사전심사라 하면 실지로 공사 업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분명히 사전심사 제도를 하게 되면 민원인이 편리할 것인데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는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사전심사청구제가 있는지 없는지 뜻을 이해 못하는 주민도 있고, 사전심사청구제도 유인물을 만들어서 민원실에 비치해 놓았다가 민원인들 오실 때 한 부씩 주고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찾아가는 현장행정 찾아가는 현장 민원, 민원행정과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찾아가서 현장 행정을 하겠다. 일반 사업부서 같으면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한데 민원행정에서는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찾아가는 행정입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들 민원 발생 신고가 들어오면 17개 분야별로 팀을 구성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통보하면 바로 현장 팀에서 나가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작년부터 지금까지 발생해서 찾아가는 현장행정이 있습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올해부터 계획을 해서 하는데 시에는 VJ특공대팀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시에 것은 알고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은 그에 준해서 계획을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니까 찾아가는 행정을 한다면 보통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찾아가는 민원행정, 현장행정, 행정이 찾아간다고 하면 제가 식견이 좁아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만약에 건축이나 인허가 기관 같으면 민원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찾아가서 보통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아서 찾아가는, 실지 현장 행정은 실과에서 현장에 찾아가서 하는데 민원행정과에서 그 일을 분담해서 먼저 합니까? 그것이 제가 궁금해서 묻거든요.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은 총괄부서이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현장팀이 나가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실무 부서에서는 안 나가네요. 만약에 가상적으로 내가 음식점을 하나 허가를 받고 싶다. 신고를 해서 음식점을 하나 하는데 음식점이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신고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했다고 접수증을 내 주려면 그 안에 가면 수세식 화장실이 되어 있어야 되고 주방시설은 몇 평에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고 청결상태 나가는 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생과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수가 되면 우리 민원행정과에서 나갑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해당과에서 나갑니다. 위생관계는,
판년
박판년위원
민원행정과에서 나가는 것은 어떤 일에 나갑니까?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 과에서 출동하는 것은 생활불편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나갑니다. 응급조치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치하고
판년
박판년위원
예를 들어서 생활불편신고 어떤 것이, 아까 17개 팀이라고 했습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예.
판년
박판년위원
17개 팀을 구성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는데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계획이 며칠 전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지금 구성하는 단계거든요.
판년
박판년위원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찾아가는 현장행정 추진강화 이것은 민원행정과에서는 만약에 불편하다고 그러면 소나기가 쏟아져서 물이 넘는다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자체 건설과에서 안 나가고 민원행정과에서 나갑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제일 먼저 1차적으로 저희들이 나가고
판년
박판년위원
거기서 나가서 담당 실과에 연락해서 응급조치를 시킵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판년
박판년위원
오히려 더 불편해지지 현장 갔다가 또 담당 실과에 또 가고 이러는 것 같으면 행정의 불편을 더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현장행정 함으로써 더 불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처리담당생활민원
박희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저희 민원행정과에서 생활민원처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각종 민원이 우리 주민생활과와 가장 밀접한 민원, 예를 들어서 하수도 두껑이 파손 되었다라든가 이면도로에 주차를 해서 차를 못 뺀다거나 건축공사장에 소음이 많다든가 이럴 경우에 각 실과로 과거에는 전화를 하면 실과에 전화함으로 인해서 전화가 바로 연결되면 괜찮은데 민원인은 소음관계가 건축과인지 환경관리과인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전화하면 소음관계는 환경관리과라고 하면서 전화를 돌려주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전화가 끓기고 이런 불편함이 많았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에 우리가 전화를 한 가지로 통일해서 476-3000번하고 476-3001번 전화를 만들어서 그 전화가 오면 우리가 무조건 전화를 받습니다. 받아서 1차로 우리가 판단해 보고 급한 경우는 생활민원처리계에서 현장에 나가서 임시조치를 합니다. 위험한 것은 임시조치를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휴대폰으로 해당과에 전화를 해서 바로 오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리고 방금 찾아가는 현장행정추진 이 내용은 올해부터 하고 이 앞에 말씀드린 내용은 사후에 처리하는 것이고 찾아가는 현장행정 추진강화 이것은 사전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건축허가가 나면 예상 되는 것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소음이 있을 것이고 비산먼지도 나올 것이고 이웃간에 도로점용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해당 과에서 건축과에서 그런 것을 전부다 파악해서 해당과장하고 담당계장하고 둘이 나가서 그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진짜 좋은 제도인데,
담당
처리담당생활민원
박희만 각 실과마다 현장 행정이 다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우리 민원행정과 하고 각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 교통과, 다 발생 안 할 수 없습니다마는 교통과 하고 건축과, 위생과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과가 5개 과가 있습니다. 5개 과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으면 방금 민원행정과에서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잘하는 일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나 하는데 지하를 파게 되어 암벽이 나오게 되면 소음이 굉장히 나거든요. 그럼 소음측정기는 구비되어 있습니까?
담당
처리담당생활민원
박희만 소음측정기는 해당 과에서 소음측정하기 때문에
판년
박판년위원
그것이 민원행정과에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하나 발생해서 대명6동에서 건물을 하나 짓는데 신고가 들어와서 난리가 났어요. 땅을 파다가도 가면 공사를 중단합니다. 그래서 다 갔다 싶으면 더 크게 팝니다. 집이 울렁거릴 정도로, 기계를 갖다 대면 안 파고 다른 거 하고 없으면 파고해서 민원을 오히려 애먹이는 이런 사례가 더러 발생하는데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이 건축과 직원이고 남구청 누구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 만큼 하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소음측정기 이것을 반드시 구비해서 소음이 난다고 할 때는 바로 나갔을 때 먼저 측정을 많이 요구할 겁니다.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하는 것 이런 것은, 지금도 대명1동에는 신고가 제가 좀 만만해서 그런가 저한테는 그런 것이 전화가 많이 들어옵니다. 먼지가 들어와서 창문을 다 닫아놓고 생활하는 데도 먼지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성태영부의장님 전화번호를 가르켜 주고 거기로 전화를 하라고 그랬는데 너무 박절하게도 못하고 그런 일이 좀 있는데 먼지는 측정을 어떻게 합니까?
담당
처리담당생활민원
박희만 작년 8월 달부터 생활민원을 처리해 보니까 방금 박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이런 생활소음문제 또 먼지문제 이런 것이 많습니다. 많아도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은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음이라든가 먼지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인이 구청에 전화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환경관리과에 전화를 하면 자기 순서에 맞춰서 안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스템을 생활민원처리계에서 전화하면 무조건 다른 업무 제치고 오라고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해당부서에 전화하면 환경관리과에서 측정기를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생활민원 처리팀에서는 측정기 이것은 예산도 들고 하니까,
판년
박판년위원
그래서 모든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고객불편 제로화 운동도 추진하고 계시고 특히, G4C를 통해서 민원처리를 다 한다고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보고 내용대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예. 김경희위원입니다. 김순례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늦게나마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승진하시고 나서 업무보고는 처음이라 남다른 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친절운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뺏지를 떼고 가보니까 구청에는 어느 정도 정착 된 것 같은데 대명6동, 대명3동, 봉덕3동 세 군데를 둘러 봤는데 정착이 되려면 100점 중에 30점 정도 밖에 줄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동사무소 같은 데는 구청보다는 민원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친절운동을 더 강화해서 잘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친절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현장행정 추진강화에서 며칠 전에 공문이 하달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 같으면 업무계획서에는 올라와 있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답변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5쪽에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처리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그것은 민원서류마다 다 다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보통 최대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어느 기간까지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지,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통보는 중간통보도 할 수도 있지마는 처리 결과가 완료되고 최종통보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6쪽에 보시면 전화 친절응대를 점검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친절용역을 어디에 맡겨서 하는 것입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민간업체에 맡기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 M리서치센터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꼭 용역을 줘서 지출을 해 가면서 해야 됩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단체를 동원해서 해보니까 객관성이 없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통우회라든가 단체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구청 소식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보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통반장이나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오히려 홍보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올해부터 한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홈페이지나 보도 자료를 문화공보과에 통보해서 언론에 보도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무인민원 발급기가 현재 많이 사용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평일에는 4건 정도, 금요일하고 야간민원에는 11건, 12건 정도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산 편성할 때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 있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던데 굳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해야 되는가 싶어서 질의 합니다.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까지는 실적이 미미한 편인데요. 앞으로는 민원이용도가 많다고 보고 민원편의 시책으로 봐서 창구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별로 활용도가 없고 다중집합 장소 이런 데는 많은 활용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것도 점차적으로 다중집합 장소에 운영을 해 볼까 싶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 생각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에 오면 민원실을 이용하지 발급기는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치 장소를 잘 선택해서 우리 구민들이 실제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활용을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구
황정구의장
3쪽 남구민원조정위원회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조례제정을 93년 5월 22일 날 했습니다.
정구
황정구의장
93년도부터 했는데 몇 번 했습니까? 전혀 안 했지요?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몇 년간 거의 없습니다.
정구
황정구의장
93년부터 거의 안 했지요?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전체는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수년간은 없습니다.
정구
황정구의장
그러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입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정구
황정구의장
그러면 위원 4명은 누굽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행정관리국장님,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민원이 접수되면 그 민원에 주관국장님, 만약에 건축 관계 같으면 도시국장님,
정구
황정구의장
인원 구성도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규칙에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의장
공무원은 수당 안 나가지요.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정구
황정구의장
이때까지 한번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안 정해도 부구청장님, 국장님이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명기를 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혹시나 그런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규칙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정구
황정구의장
규칙으로 정해 놨는데 이 때까지 한번도 없었잖아요. 한 번도 없었지요?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정구
황정구의장
십 몇 년 되었는데 한 번도 안 했지요?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동원
김동원위원장
안 생기는 것이 좋은 것이지요.
정구
황정구의장
한 번도 안 했는데 물론 민원이라는 것은 안 생기면 좋지요. 좋지마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구청에 모든 것이, 이것은 다행스럽게도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이 하시니까 그런데 이런 민원이 단체적으로 오는 것이 많더라고요. 전에 원가분석팀도 했다가 언제 어느 시기에 빠져나갔는지 빠져나가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무슨 위원회, 위원회 만들어서 회의 1년에 한 두 번도 안 하고 또 한다고 하면 회의수당 7만원 주고 효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마는 내가 봤을 때는 위원회를 조금 줄이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영식위원입니다. 김순례과장님 우리 의회에서는 업무보고 처음이십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영식
전영식위원
축하드립니다.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민원행정과로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명칭만 변경되었습니까? 업무도 조금 이관되었지요?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자원봉사 업무가 조정되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자원봉사하고 가요대학, 신나는 노래교실 2개만, 자원봉사업무는 어느 부서로 갔습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주민생활지원과로
영식
전영식위원
그리고 가요대학은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가요대학은 문화공보과로 갔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좀 줄었지요.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두 가지 업무를 한 명이 봤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과장님 처음 민원행정과를 맡으셔서 각오가 대단하시지요. 그런데 열심히 잘 해오셨는데 작년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기존에 하던 과장님 같으면 그대로 한다고 이해되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면 새롭게 바뀌는 면이 있어야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도 것을 한번 보셨습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작년 것 대조는 전체적으로 못해 봤습니다. 거의다 제가 오기 전에
판년
박판년위원
그렇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 입력되어 있어서 그대로 수록해서 내면 편한데
영식
전영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 열심히 잘하면 되는데 주요업무계획에 2006년도 추진성과 숫자만 바뀌고 내용과 페이지 수가 똑 같습니다. 과장님도 바뀌시고 했는데 새로운 아이템도 짜내고 한 두 개 정도는 바뀌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신경써서 현재 업무계획 세운 것이라도 잘해 주시고 이 외에도 과장님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발굴 하셔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8쪽에 사이버 신문고 운영, 요즘 홈페이지 들어가면 열쇠로 잠궈 놨던데 잠근다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이라든지 공개하기 거북한 것은 잠그겠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공유도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처리부서 담당자만 안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혹시 의원들한테공개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비밀번호가 지정 되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역경제과 같으면 지역경제과 담당 주무만 열어 볼 수 있습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과별로 아이디 하고 다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좀 안 맞잖아요.
담당
처리담당생활민원
박희만 본인이 비공개를 원하면 담당자 외에는 못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박판년동료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너무 행정편의주의 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 동료의원들도 당연히 봐야지, 의원들이 보고 확인도 해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본인들이 비공개를 원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동원
김동원위원장
그것은 원래 열려 있었잖아요. 올해 언제부터 닫았습니까? 비공개로 한 것이 언제입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10월 20일경부터
동원
김동원위원장
그렇게 일찍 안 그런 것 같은데 과거에 비공개는 잠궈서 뜨지도 않도록 했고 아예 못 봤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뜬다는 겁니까?
담당
처리담당생활민원
박희만 아예 못 봤는데 제목만 알 수 있도록
동원
김동원위원장
우리 의원들도 비공개이기 때문에 못 보는 것입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본인들이 비공개를 원하기 때문에
동원
김동원위원장
홍보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의회에서 알아도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가 알면 민원인들한테 도움이 되지 도움이 안 될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그 정도 하고 박희만 계장님 작년에 우리 상 하나 받았지요?
담당
처리담당생활민원
박희만 예.
동원
김동원위원장
구정우수시책 발표회에서 원스톱 시스템 운영으로 구에서 2등상 받았지요?
담당
처리담당생활민원
박희만 위원장님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동원
김동원위원장
내가 도와 준 것은 없고 전부 잘 하신다고 상을 받았는데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민원행정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순서입니다. 윤흥식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세무과장 윤흥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동원
김동원위원장
윤흥식세무과장께서 상세하게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 업무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세세하게 잘해 주셨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세무과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많은 중압감이 있을 정도로 고생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납액 징수하려고 하면 좋지 않은 인상을 받아야 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러 가면 본인이 잘못해도 욕하고 만나면 좋지 않은 인상을 풍길 것이고 전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담당부서장이신 과장님께서는 직원들 스트레스를 어떤 식으로 풀고 위로해 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사실 직원들이 새벽 번호판 영치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과장으로서 같이 동참해서 새벽에 나와서 하고 싶지만 오히려 제가 나오면 직원들이 불편하고 업무에 방해가 되어서 참여는 안 합니다. 전담반 중에 두 명 정도가 노하우가 있습니다. 민원인 하고 될 수 있으면 마찰이 없도록 설득을 시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부서장으로써 평소에 직원들 역량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잘 처리를 하지만 업무적으로 직원들이 사무실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저 자신의 솔선과 직원들에 대한 격려라든가 업무적으로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어제 저녁에 특별한 일이 있었으면 제가 물론 격려도 수고했다는 말도 하지만 진심어린 마음으로 부서장으로서 수고한다는 고마운 마음을 평상시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직원들이 밥 사주고 그런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업무적으로 편하게 해주면 그것을 위로로 삼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물질보다는 정신적으로 편안함과 고생했다는 마음을 부서장이 알아주는 데서 더 용기가 있고 일할 의욕이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지방세 징수액을 보게 되면 목표액 이상을 넘어가고 있는데 3쪽에 5개 위원회가 있는데 세입포상금 지급위원회는 룰에 따라서 포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과세적부심사위원회라든가 지방과세 표준심의위원회라든가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등 이러한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보면 많이 열려야 되지요?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과세적부 심사위원회는 다음연도에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1년에 기본적으로 한 번은 열립니다. 그런데 지방세 과세전 적부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세 과세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로 법인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은 얼마 추징 될 것이다 예고를 하면 이의가 있으면 하는데 현재까지 특별한 이의가 없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거의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 중에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위원회가 어느 위원회입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1년에 기본적으로 한번 정도는 열어야 됩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도 과거에 2～3년간 없었는데 금년에도 오늘 3시반에 열리는데
판년
박판년위원
민원인이 이의신청 했을 때 열리지요.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많이 안 열립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예. 신청이 없기 때문에
판년
박판년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기부심사위원회를 하는 것 같으면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심의 이것도 한번도 안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많이 기탁 들어오고 한 예가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세무과 어렵고 힘든 줄 아는데 본위원이 왜 이렇게 위원회에 대해서 신경을 쓰느냐 하면 위원회가 빈번하게 열린다고 하면 지역주민의 불평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위원회가 많이 열리면 이의 건수가 많이 들어와서 세무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많이 안 열린다고 하시니까 행정이 원활히 잘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제, 이런 것은 획기적인 발상입니다. 세액을 징수 하는데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무민원안내 도우미제를 운영한다는 것은 이때까지 없었던 아주 기발한 발상인데 이런 안을 자꾸 만들어 내서 미납세수를 징수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세가 509억2,000만원 정도 올해 징수목표를 잡아 놨는데 지금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전부 받아서 시에 주지요?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예. 부과는 구청에서 하고 돈은 시금고로 바로 들어갑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시 금고로 바로 들어갑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고시서는 어디서 발부합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업무는 위임받아서 구청에서 다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업무는 구청에서 다 해서 돈은 전체 시로 들어갑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징수업무도 다 구청에서 체납세도 다 우리가 구에서 다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소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모든 시세가 시에서 내려오는 것 프로 수가 다 똑같이 내려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구별로 매년 연말에 목표를 정해 줍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목표가 취, 등록세가 좀 많았습니다. 우리가 좀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3개 단지 아파트가 준공되어서 146억이고 등록세가 작년에 시에서 책정할 때 많이 해서 조금 미달되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저는 이것이 많이 받고 안 받고가 아니고 질문하는 목적이 뭐냐하면 우리가 받아주면 시에서 다시 환급합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징수교부금,
판년
박판년위원
징수교부금이지요?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징수교부금 프로수를 똑같이 받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3％ 똑같습니다. 세목 관계없이, 금액에 3％ 정해져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것은 무조건 3％,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징수한 액이 582억700만원 했으면 3％만 받고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타시도 하고 타시도 하고 전라도나 광주 같은 데는 프로수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그런데 자치단체마다 틀립니다.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예. 그래서 시의원님을 통하거나 해서 조례를 바꾸어야 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타 시도에 시세나 교부금을 얼마나 받는지 프로테이지가 나온 것 있으면 뽑아서 끝나고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바꾸는 것이 우리 지방재정 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합니다. 3％ 같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0원에 돈 30원 받는 것입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그리고 이게 꼭 징수교부금도 내려오지마는 조금 전에 제가 조례라고 하는 것은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조정교부금이 시에서 내려옵니다. 이것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사실 우리가 받는 것이 많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자치구에 대한 재원조정교부금은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관계없이, 징수교부금 관계없이
판년
박판년위원
관계없이 이것은 또 우리가 국가 예산을 시도에는 많이 받게 되어 있잖아요. 받아서 내려 주는 거에요.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징수교부율은 시행령 41조에 징수교부율이라고 해서 3％
판년
박판년위원
그럼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겠네요?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그것은 뭡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그것은 없고 자치구에 대한 재정교부금 이것은 자치구 재원이 약한데 취, 등록세 받아서 거기에 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치구에 내려 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취, 등록세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취득세, 등록세 들어오는 데 대해서
판년
박판년위원
2개만 그렇다 그렇지요?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예. 이것은 재정조정교부금입니다. 취득세, 등록세에 52/100 지금 대구시 조례에
판년
박판년위원
이것이 전라도인가 광주인가 70몇 프로 된다고 하던데 이것인가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우리는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52/100, 그러니까 52％이지요?
판년
박판년위원
52％ 준다는 것은 시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예. 시조례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런데 이것이 78％인가 되는데가 있어요? 취득세, 등록세하고 주민세는 아니고 두 가지 세목에만 대해서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예, 두 가지만 한정되어서
판년
박판년위원
52％가 넘어온다. 이 원인이 이 돈이 52％가 재원조정교부금으로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예. 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재원조정교부금이 달서구 같은 데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아주 많겠네요?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예. 그렇지요. 취, 등록세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구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를 다 모아서 구별로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좀 낫겠네요. 취득세, 등록세에 한해서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아까 이야기한 지방세 징수교부금 3％는 이미 같고 그것은 별개이고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 대해서 대구시 전체 취득세, 등록세를 받아서 공평하게 구별로 나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득을 많이 보는데 그게 아니지요? 세대수 하고 인구하고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물론 거기 세부적인 기준이 있고 금년도도 약 380억 우리가 사실 시세를 받아주지만 많이 받아씁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예. 아니 나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취득세 하고 등록세하고 받아서 대구시 기준을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우리가 바꿀 것이 뭐냐 있느냐 하면 다른 시도하고도 비교가 되는 것이 작년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했느냐하면 어떤 시도는 78％도 나오는데 우리 대구가 제일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에 조례를 바꾸려고 하면 자치구에서 의견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위원이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 기준을 정해서 회의 끝나고 자료를 한번 주세요.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영식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계시고 애로도 많은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박판년 동료위원께서 말씀했듯이 항상 과장님은 직원들과 화합된 분위기를 이끌어 가면서 과를 잘 이끌어 가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중점추진시책 다섯 가지를 봤는데 획기적인 아이템이고 정말 이대로 된다면 우리 민원의 불편사항을 많이 들어주는 이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치판 안내 사전예고제는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책 2에 보면 세무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저희 세무과에 오셔보셔서 아시겠지만 문을 열고 들어오면 민원실 같이 민원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업무를 보러 와서 우왕좌왕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민원인이 옆에 와서 물으면 답을 하는데 보기가 안 좋아서 한 사람이 오더라도 입구에서부터 안내를 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슨 일로 왔다고 하면 업무담당자에게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세무상담 같은 것은 계장이 직접하고 가실 때까지 불편함이 바로 안내를 하도록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책3은 성실납세자한테 구청장 서한문 발송하는 것인데 고맙다는 그런 인사말 입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관심입니다. 구정에 사실 주민들이 흔히 하는 말로 우리 세금으로 공무원 월급 받는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성실하게 내 주는 분 또 세금을 많이 내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구청을 대표하시는 분이 남구청장이지만 우리 세무과 직원이 감사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전직원이, 우리 공무원이 감사하는 세금을 이렇게 내 주셔서 우리 남구에 사업도 하고 우리 공무원 월급도 받고 그런 차원에서 감사의 서한문을 보내는 겁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시책4에 보면 자동차세 선납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이 제도는 좀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는 4,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좀 흘렀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좀 홍보가 주민들한테 미흡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저조해서 올해부터, 이것이 왜냐하면 민원인한테 좋습니다. 10％면 큽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사실 본 위원도 몰랐거든요. 이것 보니까 그럼 자동세의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연 세액의 10％
영식
전영식위원
나온 금액에 10％ 할인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납기를 넘기면 10％ 가산금이 붙듯이 현재 금액에서 10％를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감해주는 겁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 부분이 사실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치차량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방치차량 처리 업무는 지역교통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방치차량은 보통 문제가 많지요. 세금이 많이 밀려서 저희들 번호판 영치해 놓으면 찾아 올 형편 안 되고 하면 방치가 되는 수도 있고 차가 노후 되어서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유형은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본 위원이 번호판 영치와 연관되어서 하고 싶은 말이 번호판 떼가 버리니까 차를 아예 거기 세워 놓아 버리고 찾아가지도 않고 이러니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교통과 하고 세무과장님 협조를 해서 번호판을 영치한 이후에 몇 개월, 한 달이라든지 안 그러면 열흘이나 보름, 한달 이런 식으로 한번 날짜를 체크해 놨다가 교통과에 의뢰해서 나가 보라고 이렇게 한번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통보를,
영식
전영식위원
예. 통보를 하는 그런 제도를 하나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가끔 보면 과장님은 떼 오는 것만 하지 업무가 방치까지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업무를 교통과에 통보해 주는 그런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리고 지방세 자동이체 비율이 9％ 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주민들은 전기세나 전화세 이런 것은 자동이체를 잘 합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런데 왜 지방세 자동이체를 잘 안 하는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까지 전기세나 전화세 이런 것은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자동이체를 많이 하고 재산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불확실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주민들이 자동이체를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세무과에서 할 일입니다. 앞으로는 자동이체 함으로써 인력 낭비도 줄이고 업무도 줄일 수 있고 세무과에 일이 정말 많습니다. 새벽에 번호판도 영치하러 나가야 되고 세금 안 내는 사람도 찾아 다녀야 되고 온갖 어려움이 이렇게 많은데 인력이 부족하지마는 재산세라든지 주민세, 자동차세 모든 부분을 빨리 빨리 체크를 하셔서 과오납 같은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서 상당히 정확합니다. 옛날에 그런 인식이 잠재해 있어서 그런데 지금은 사실 세정 행정을 믿어 주셔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100％ 하지는 못하지마는 99％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역대에 해 왔던 것이 주민들 잠재의식에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착오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면서 도로 주인이 나타나서 도로 사용료를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쉽게 말해서 소방도로 내지 골목인 것 같은데 등기부상 명의가 개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주인이 나타나서 주변에 사용하는 사람한테 사용료를 내 놓으라는 말씀이지요.
영식
전영식위원
아니 구청에 다가 신청을 안 하겠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그것은 건설과 업무인데 그것은 판결을 받아야 주지 구청에서 함부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로가 최소한 6m이상 공도라야 되지, 골목이 막힌 도로라든가 3m 도로는 법원에서 손을 안 들어 줍니다. 판결문을 받아야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천동에 영선초등학교 하고 상아맨션 사이에 지금까지는 공지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개인이 작년에 등기 이전을 해 놓았더라고요. 자기 앞으로 그래서 건설과 하고 포장을 하기 위해서 자꾸 의뢰를 하니까 개인 땅이라서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개인이 자기 소유로 다 옮겨 놨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에 이런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사용료를 받겠다는 의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겠나, 땅이 팔리지는 않을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나중에 보상 받을 길은 있습니다. 혹시 재건축이 되어서 들어가면 보상을 받습니다. 그 분이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지 싶습니다. 당장 사용료는 못 받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특히, 세무과는 돈과 연관되는 과라서 어느 실과보다 고생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3쪽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을 수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직원 현황에 지금 저희가 현원이 47명입니다. 정원은 46명인데 여기 저희 과에 제일 우측에 보시면 기능직이 있는데 정원은 제로입니다. 정원이 없는데 현원이 2명 있습니다. 기능직 두 명이, 사실 정원이 없는데 두 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1명이 쉽게 말하면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되어 있지만 실제 세무직만 따지면 1명이 결원입니다. 2명을 빼게 되면 45명 안 됩니까? 기능직 1명은 우리 과에서 번호판 영치 활동에 필수요원으로 운전원입니다. 운전원 김병락씨라고 상당히 세무과에 10년 있었는데 번호판 영치 노하우가 대단해서 민원을 잘 해결하고 필수요원입니다. 또 한 분은 여직원인데 정원은 우리 과에 잡혀 있는데 국장실에 근무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현재 정원은 45명입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순수하게 46명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법적으로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조례로 정해진 것이 46명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개별주택가격조사 할 때 조사보조요원은 어떤 분을 선택 해서 조사요원으로 활용을 합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조사요원은 일시사역인데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12월부터 1월까지 두 달 간을 썼는데 그것은 국비로, 주로 개별주택가격은 국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현재까지는 과거에 하던 분 연결을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일용직 모집을 하면서 공개 모집은 안 합니다. 직원들 중에 아는 사람, 정보통신과에 가면 사업체 조사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 씁니다. 하던 사람들은 노하우가 있어서 경험 있는 사람들 주로 쓰는데 저희들도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개모집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말씀하시면 메모 해 놨다가 언제든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금금리 관계 대구은행 하고 어떤 조율이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현재 3.3％내지 3.4％ 받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조정이 되었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예. 전에 2.5％에서 타구에는 2.9％, 2.7％이던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3.3％, 3.4％ 수준에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 왔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정원하고 현원 관계에서 한 명이 현원에서 많아도 상관은 없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인사파트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 과는, 법상으로 하자가 없어서 운영 하는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예금 금리에 대해서는 동료위원 질의하신데 대해 사전에 또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그냥 관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많은 애를 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능직 1명이 세무과에 적을 두고 행정관리국장실에 가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현재 세 분 국장실에 1명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 한 사람이 세무과 소속으로 국장실에 전화 받는 그 분입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예. 송윤정이라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저는 이게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관리국의 주요부서는 총무과인데 총무과에 직원이 적을 두고 가는 것이 맞지 왜 세무과에 적을 둔 사람이 갑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요방 하고 가요주점 허가 기준이 다르지요. 건축법 상 100㎡, 약 33평 정도는 중과 됩니까, 일반 과세 됩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취, 등록세 세목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 가요주점인데 영업장 면적이 100㎡ 넘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무도 유흥주점은 100㎡ 33평 초과에 중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00㎡ 초과 되었을 때는 중과가 되어 있지요?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이 기준이 애매모호 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건축법 상은 98㎡랍니다. 100㎡가 안 되는데 가요주점을 하기 위해서 밖에, 음료라도 들여 놓을 수 있는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창고,
판년
박판년위원
밖에 것을 썼다고 중과가 되었다던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같이, 그 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창고라든가 공동으로 쓰는 것은 영업장 면적으로 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영업장 면적으로 봅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그런데 아주 애매하더라고요, 조사 나올 때 치워버리면 되는데 중과 세금이 9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세금 내는데, 그러니 이것을 묻는데 답변하기가, 아마 100㎡ 같으면 저도 그런 답변을 하기는 했어요. 그 업소를 이용하기 위해서 장치해 놓은 수도관이라든가 작은 창고나 계단이라든가 지하 옆에 공간에 창고를 해서 자물쇠로 잠궈 놓고 열어 보라고 해서 열어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맥주하고 음료수하고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하면 100㎡ 넘어요. 그러니까 중과를 맞았다고 하거든요. 그게 실지로 맞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안 할 때 창고를 뜯어버리고 음료수 하고 술하고 가요주점 안에 넣어 버린다면 해당이 안 되지요.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주점하면 룸 그 면적만 하는 것이 아니고 통로도 부대시설은 다 들어갑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아니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통로는 건축법에 건평에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기 때문에 100㎡ 되었는데 만약에 다음에 중과를 모면 할려고 하면 자기는 창고를 하나 짜서 그것도 건물이 아니고 알루미늄으로 짜서 그렇게 넣어 놨는데 이것을 안 낼려고 하면 뜯어버리고 술하고 이런 것을 자기 주점 안에 갖다 넣으면 중과는 면하겠네요.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우리 구가 아닙니다. 타구입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그런데 우리 법에는 복도라든가 화장실, 하여튼 그 업을 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쓰는 시설은 다 영업장으로 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만약 지하층과 지상 1층과 같이 공유해서 화장실을 사용하면 나누어서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예. 그 면적만큼 안 분하고 복잡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세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윤흥식세무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중식시간 동안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순서입니다. 박상무정보통신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상무입니다. 2007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동원
김동원위원장
박상무정보통신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편의상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년
박판년위원
박상무과장님, 업무계획 보고 자세하게 해주신데 대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우리 의회하고 상반된 것이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획실장님 하고 이야기 한 것이 있는데 인터넷 방송을 실시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하기로 약속을 받았거든요. 구두로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논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일단 기획감사실하고는 직접적인 이야기는 된 적이 없었고요. 저희들 자체에서 작년에 한번 인터넷 방송을 도입해 볼까 싶어서 자료를 한번 수합을 해 본적은 있습니다. 해보니까 사실 투자되는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예산이 인터넷 방송하는데 얼마쯤 듭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초기 비용이 약 6,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장비만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컨텐츠를 계속 올려 줘야 되는데 촬영하는 인력, 장비는 초기투자 비용이기 때문에 한번만 들어가면 되지만 그것을 제작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하니까 저희들도
판년
박판년위원
전문인력이 필요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지금 인터넷 방송을 하는 구청이 동구하고 달성군하고 수성구하고 몇 군데가 되는데
판년
박판년위원
북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북구는 예식장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 인터넷방송이 행정이라든지 의회 인터넷방송이 아니고 북구 문화회관에 결혼식만
판년
박판년위원
동구, 달성군, 수성구 외에는 안 합니까? 확인된 것 없어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중구도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모든 것이 인터넷 세상으로 열려 가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의회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분이 주민의 50％가 넘습니다. 실제로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의회가 있는 것은 알지만 구의원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하게 되면 많은 지역주민들이 의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집행부 기획실하고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아직까지 기획실 하고 그런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주고 받았던 이야기 하고 현재 실무부서 간에 상호 매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의원의 한 사람으로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인터넷 방송에 예산이 4~ 5,000만원 정도 된다는 야기가 있었는데 인터넷 방송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구체적인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일단 카메라가 있어야 될 것이고
판년
박판년위원
카메라는 어떤 카메라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우리 비디오카메라 같은 것, 위원님 지금 질의 하시는 것은 생방송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본회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 방송이 생방송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것이 저장 녹화도 할 수 있는 것, 작년에 인터넷 방송을 해 보려고 예산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시청처럼 생방송도 하고 녹화도 하는 것을 해보니까 소요되는 예산이 약 2억 정도 방송만 전송 해주는 것이 아니고 편집해서 다시 올리고 홈페이지까지 해서 2억인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를 보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 때 당시에 정보통신과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2007년도 예산심의할 때 4, 5,000만원으로 기억을 하는데 공식 회의 기록에는 남아 있지 않지만 기획가사실장하고 싸이드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4~ 5,0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인터넷 방송은 없네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녹화를 해서 편집해서 올리는 기능입니다. 생방송을 하는 기능이 아니고
판년
박판년위원
생방송 안 하고 녹화해서 올려서 지역주민들이 찾아 볼 수 있는 꼭 생방송 아니더라도, 행정자치위원회와 도시복지위원회가 의논해서 전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하고 싶다는 의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에게 의회 위상이 굉장히 올라가고 또 의원이 어떤 일을 하는 가를 알 때 의원의 질도 향상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통합이 되면 4~ 5,000만원이면 추경에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의원이 바라고 있는데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시스템 꼭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삭감된 일이 있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지금 정부에서도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정보 보안 보호쪽을 정부에서 제일 신경 많이 쓰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보안 시스템 방화벽 옛날 2000년도에 설치한 것 말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 도와주셔서 개인정보 차단시스템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IPS라 해서 침입방지 시스템도 들어오고 방화벽도 올해 하는데 사실 보안은 국정원에서 권장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국정원에서 권장한 사항을 이행을 안 하고 보안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공무원이 문책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쪽도 지금 현재 국정원에서 꼭 도입을 하라고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왜 없어졌는지 예산 때 거론 되지도 않았는데 삭감되었는지 그것은 아직도 궁금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왜 본위원이 이 문제를 다시 거론 하느냐 하면 현재 업무계획에 에 아무리 찾아봐도 안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계획서에올라와서 추경에 한다든지 해야 되지 싶습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지금 업무보고 드리는 것은 예산이 편성되어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것만 올렸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다음 추경에라도 올려서 추진을 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려고 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의회 브리핑 할 때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받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꼭 필요하다면 업무계획서 뒷면에라도 표시를 해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영식위원입니다. 답변 성실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중고 PC보내기 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본 위원이 남구청에 좋은 제도가 있다고 홍보를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용량이 적어서 쓸모가 없지 않느냐 는 식으로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던데 과장님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사랑의 PC보내기 운동 대상이 된 장비가 행정기관에서 쓰던 내용연수가고 노후화된 기계를 불용처리 하고 대구광역시 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가져가서 정보통신부에 정보화 촉진기금을 이용해서 성능을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시켜서 보냅니다. 이 자체가 우리가 못쓴다고 준 기계를 성능 높인다고 해도 그렇게 좋은 기계는 못됩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시설기관이라든지 그런 곳에 어느 정도의 PC기능만 가지고 있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 하면 중고등학생 정도 인터넷 검색 정도는 할 수 있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가능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리고 가정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다 되잖아요. 그렇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기계하고 자꾸 비교를 하니까 못 쓰는 기계 같지만 사실 제 집에 있는 기계도 그 비슷한 수준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속도가 좀 늦다는 단점이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속도도 좀 느리고 용량 자체가 적으니까 게임 같은 것이 다운되는 경우가 생기고 하니까 학생들이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좋은 것인데 본위원이 이야기를 회의적이어서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다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휴대폰 분은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휴대폰하고 케이블 TV관련은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올리려는 과정에 있습니다. 휴대폰은 국장님 세 분 하고 안 쓰고 있었던 지역교통과 1대하고 5대를 일단 해지시킬 예정으로 있고 케이블 TV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격 혜택을 받고 있는데 가격 혜택이 문제가 아니고 지난 번에 박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채널로 바꾸는 것으로 하고 민원실과 문화공보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쪽은 다 채널을 이용하도록 해주고 나머지는 전부다 일반 채널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 일반현황 3쪽에 남구청 직원이 정원이 614명이고 현원 604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PC가 없어도 되는 직원이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어느 부서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총무과 같은 경우는 운전원 10명, 문서사송 2명, 환경관리과 청소기사 14명, 교통과 단속요원 11명, 그 다음에 보건소 운전원 4명,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에서 행자부 파견나간 직원 1명, 경제과에 수목관리 하는 사람 1명 이렇게 해서 43명을 일단 제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수목관리원이 1명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43명 맞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렇게 되면 557명 맞아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PC필요한 직원 수가 559명, 맞아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1인 1 PC 557명으로 나오는 것은 뭡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지금 기계가 없는 사람이 두 명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두 명 있습니까? 어느 과에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PC가 없는 것이 아니고 불용 PC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70대 잡은 것은 신규 직원 까지 잡혀 있는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PC가 노후 될수록, 연도수가 오래된 원도우98 PC를 교체하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교체를 한다면 해마다 바꾸어 나가잖아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계속 바꾸어 나가는데 직원 두 사람 안 받은 사람 있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우선적으로 새로운 PC를 하나 주십시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것은 우선적으로 줘야 됩니다. PC가 새로 좋은 것 들어오면 업무 담당자에게 안 가고 참모적 성격을 띤 분에게 많이 갑니다. 그렇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요즘 그렇게 안 합니다. 누가 현재 헌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앞으로 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참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업무 능력이 굉장히 달라질 거에요. 옛날 원도우98이나 이런 것 가지고 있다가, 지금 새로 교체되는 것은 뭡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원도우 XP라고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것이 최신형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원도우 XP라는 것은 기계의 종류가 아니고 OS프로그램입니다.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원도우XP이고 요새 원도우 비스타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안정성이 확보 안 되기 때문에
판년
박판년위원
XP로 교환한다는 것이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그런데 8쪽 PC교체 70대는 뭡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기계를 하드웨어라고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업무를 활용 하려고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서 MS 오피스라는 엑셀 프리젠테이션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MS오피스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것을 115본 한다고 하면 지금 70대를 PC를 바꾸고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하드웨어적인 기계만 일단 바꾸는 것이고 소프트웨어는 라이센스라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용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MS오피스를 115본을 사용권을 가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MS오피스가 60％ 정도 되는데 115본을 더 사게 되면 이것이 우리 직원들한테 80％정도가 정품으로 보급이 되는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현재 보급률이 60％되는데 115본을 더하게 되면 80％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80％가 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450본 정도 되네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타 자치단체하고는 어떻습니까? PC보급율 이라든가 또 정품소프트웨어 보급률이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사실 관공서가 불법소프트웨어를 옛날에는 많이 썼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법 소프트웨어는 거의 없어지는 쪽입니다. 우리가 PC 559대 있어야 되면 소프트웨어도 그 만큼 있어줘야 됩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는 거의 정품 소프트웨어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타 구는 지금 현재 자료가 없는데 나중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중점 추진시책 1번에 20쪽 민원행정정보를 문자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해서 문자를 보내준다 이 말 아닙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대상은 누구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대상은 무한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이 민원 접수를 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리 과하고 관련되는 것은 사용전 검사업무라고 있는데 그것을 접수하게 되면 그것이 끝나서 민원인이 우리 것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전화오고 묻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 전에 지금 접수가 되었으면 접수가 되었다고 그 사람한테 문자를 보내주고 담당자한테는 이런 문서가 접수되었다고 이야기 해주고 민원한테는 접수되었다고 이야기 해주고 화면에 처리가 되면 처리과정이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에서 결재과정에 있다. 이런 것을 수시로 민원인이 어떻게 되는 가를 전화를 안 하더라도 시스템하고 연계가 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재결재 시스템이라든지 시군구업무시스템하고 연계되어서 거기서 과정 과정을 그 사람한테 문자를 보내주는 그러한 것도 되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 민방위 훈련대상이라고 하면 누가 몇 월 며칠 날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자료가 우리한테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훈련 같은 것도 공고해 줄 수 있고 지금 재산세 납기기간이다. 예를 들어서 체납세 독려기간이라든지 이러한 식의 것도 되고 어떤 기관단체 회원 관리 같은 것도 몇 월 며칠 날 회의가 있다는 것을 문자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현재 기계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우리가 기계로 접수를 시켜버리면 그 자체가 알아서 보내 줍니다. .
판년
박판년위원
시대의 발전된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계획에 이용료 받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아니, 이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문자를 보내게 되면 문자서비스 요금을 구청에서 부담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것이 720만원 정도 든다는 이야기지요.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3쪽 노트북 35대인데 어디 어디에 노트북이 필요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사무실에 앉아서 작업하는 것은 괜찮은데 본청에 합동작업하러 다닐 때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 10대, 의회 업무용으로 2대, 보건소 3대, 지적과 3대, 재난안전관리과 4대, 세무과 2대, 총무과 3대, 기획감사실 2대 해서 35대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정보통신과에서 우리 구의 열악한 환경과 재정여건이지마는 잘 했는 것은 칭찬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2005년도 정보화능력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받고 2006년도에는 우수 기관 선정되고 개인으로는 최우수 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박상무정보통신과장님과 직원들한테 그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의 인프라를 확대해서 대민정보통신 서비스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홈페이지 사이버 신문고에 열쇠가 안 채워져 있었는데 열쇠가 채워진 것이 굉장히 많이 올라 오던데 소위 말해서 민원인이 비공개로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비공개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어떤 사람들이 접속해서 보는 것을 자기가 막아 달라는 것이고 소위 말해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직원 분들이나 또 당연히 알고 있는 우리 동료의원들은 그것을 같이 알아야 안 되겠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사이버 신문고는 민원행정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드리고 우리 인터넷 관련 지침에 민원인이 비공개를 원하면 공개를 못하도록,
동원
김동원위원장
민원인이 비공개를 한다는 이야기는 접속자들이 보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다시 이야기 하면 담당자만 봐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분 노출을 꺼린다는 것이지요. 다시 이야기 하면 내가 이 민원을 제기 했을 때 상대가 알게 되면 그러니까 비공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분명히 그 사항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예를 들어서 보셨는데 내 아는 사람 이야기더라 말이죠, “이 사람아 어디 가니까 그런 이야기 들리던데 뭐야.” 하면서 상대방한테 연락을 취하거나, 지금 우리 공무원이 그렇게 심하게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도 비공개 글을 왜 이렇게 조회를 많이 했느냐 하면서 저희들한테 항의 들어올 정도로 많이 들어옵니다. 상당히 그것은 미묘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아니, 그런데 비공개하고 공개하고 언제 열쇠를 달았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작년에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공개, 비공개를 만들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화면상 뜨지는 않았잖아요? 이번에 떴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왜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민원을 제기 했는데 자기 글이 없어졌다고 나왔어요. 저희들은 비공개일 경우에는 화면에 아예 보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 사람만 치고 들어오면 되니까 화면에 안 보여 줬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원을 제기한, 사이버신문고에 접수된 것은 무조건 다 표시를 해주되 비공개를 원하면 열쇠를 채워서 다른 사람들은 못 보도록 이번에 바꿨습니다. 공개, 비공개는 작년부터 있었고 보여주느냐 안 보여주느냐는 이번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보여 주는 것으로
동원
김동원위원장
그런데 그게 뜨므로 해서 과거에 그냥 올리던 사람들도 전부 열쇠를 채워서 올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행정편의주의 적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의원들한테까지 감출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의원님이 민원인을 대변하신다 하더라도 개개인의 사적인 정보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동원
김동원위원장
개인적으로 사적인 정보라면 민원인 하고 담당자만 알아서 일 처리 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동원
김동원위원장
그것을 왜 그렇게 합니까? 민원이 발생되면 우리가 몇 건에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되었고 또 어떤 민원이 들어 왔으며 어떻게 처리 했는지 우리 의원으로써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책임 있는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처리 결과를 의회에서 제출하라고 하면 이야기 되지만 그것을 치고 들어가서 본다는 것은,
동원
김동원위원장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민원실에 있는 담당자 한 사람만이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담당자 하고 그 실과에 담당자,
동원
김동원위원장
실과에 담당자라 하면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민원처리 부서
동원
김동원위원장
처리 부서에?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접수가 되면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과에 박상무 업무라고 하면 박상무한테 보내주면 박상무만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는 구청장, 부구청장님, 국장님 세 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안 맞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벌써 집행부에 공무원들끼리는 전부 다 알고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모르게 한다면 그것은 말이 맞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제가 봤을 때
판년
박판년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원이 발생하고 사이버신문고에 글을 올릴 때는 대다수의 안들이 우리 구청 내에서 일어난 불편사항이라든가 잘못된 사항이 주류를 안 이루겠어요. 대체적인 성격이 그렇잖아요? 예를 든다면 그런 일은 없겠지마는 어느 실과에서 계장이나 과장이 업무 허가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굉장히 불친절 하더라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더라. 이런 것이 올라 갈수 있는데 사이버신문고에 자물쇠를 잠그게 되면 해당업무 담당자가 보게 되면 위에 부서장이 또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부서장, 국장 세 분, 청장, 부구청장, 10명 내외가 알고 있는데 본위원도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고 주민을 대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물쇠를 채워놓고 몇 몇 분만 10명 남짓하게만 알고 의회에서 전혀 모른다는 것은 조금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민원행정과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지금이라도 민원행정과에 이야기해서 사이버신문고에 민원처리 들어온 것을 자료 요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지만 수시로 걱정을 같이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관에서 다 안다고 우리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은 좀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1년에 한번씩 행정사무감사 때나 수시로 임시회의 때 민원행정과에 이야기해서 사이버신문고에 들어온 내용을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는 월별로 하든지 해서 처리 결과와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받으면 됩니다. 그것보다는 같이 의논하는 것이 의회로써 마땅히 의무가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본위원도 위원장님 말씀과 같은 생각입니다. 더 나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지혜를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그 실질적인 업무의 소관은 민원행정과 소관이고 기술적인 부분은 정보통신과 소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름이 USB 맞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USB가 아니고 E-book시스템, 예산서 보는 것 말씀이지요?
판년
박판년위원
만약에 전년도 정보통신과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면 바로 예산서 내용과 같이 볼 수 있는 기능,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E-book기능인데 시책2 21페이지, 홈페이지 컨텐츠 확대개편이라고 e-book기능 도입을 하게 되면 그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6월 달 행감할 때는 가능하네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정보통신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순서입니다. 박원묵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원묵입니다. 보건소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동원
김동원위원장
박원묵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박원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쪽 2006년도 추진성과 란에 성심병원 과징금 2006년도에 90만원밖에 납부가 안 된 사항입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이것은 2006년도에 새로 발생되어 부과된 사항입니다. 어제 우리가 돈을 받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현재 과징금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그 당시에 성심병원에 작년에 1,968만7,500원을 우리가 부과를 해서 현재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2006년 12월 15일자로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약속한 날짜에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돈 납부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예산편성 때 미혼남녀 결혼준비학교 위탁운영비 1,000만원 이 예산에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계획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예산편성 되기 전에 계획을 다 짜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현재 빠졌지만 추진하도록 계획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산 편성되기 전에 계획을 세워 놨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계획은 우리가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업무계획은 2006년 7월인가 8월인가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안 들어 갔고 예산 편성 이후에 이번에 또 다시 내야 되는데 현재 여기는 못 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답변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부분인데요. 이산을 편성하기 전에 계획서 보고가 다 되었다면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예산 올린 것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그 때 예산이 반영이 될지 안 될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넣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필요가 없었다는 답변이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방금 김경희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가 보통 몇 월 달에 완성이 됩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계획서는 청장님한테 보고를 먼저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현재 다른 실 과에도 예산편성 전에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2차 정례회 때 12월 21일까지 예산 통과 승인을 시켜 준 것입니다. 예산서 다루기 전에 12월 5일 이전에 내년도 업무계획이 보건소는 벌써 완성되어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에 업무계획서가 2006년도 11월 달쯤 완성되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예산도 승인 안 난 상태에 12월 5일 이전에 벌써 업무계획서가 작성되어서 의회에 보고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혼남녀 결혼, 제목이 뭡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미혼남녀 결혼준비학교
판년
박판년위원
잘못 답변하시게 되면 자꾸 질의가 나옵니다. 사실대로 하나 빠졌다고 이야기 하면 되는데 이것이 청장님한테도 보고 되어서, 이 예산에 대해서 대략 어림잡아서 합니까? 그러면 예산서 전부 다시 봐야 됩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대도시방문 보건사업 사업비 2억5,185만7,000원 이것도 어림잡아서 하는 것입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확정내시 되어서 하는 것 맞습니다. 12월 말 현재로 누락된 것은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지, 예산 심의를 하기도 전에 다 해서 만들어 놨다고 하면 얼렁뚱땅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 해서는 안 됩니다. 진솔한 답변 과 질의속에서 뭔가 미래의 발전된 방안을 찾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중차대한 업무를 보건소 내에서 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의원들은 정말 격려도 하고 훌륭한 사업을 잘 해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해서 업무계획 보고가 끝이 나야 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우선 순간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면 자꾸 문제점을 야기 시키게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정말 빠졌다면 그 사업은 하지 말고 예산을 다시 구로 반납하십시오. 업무계획에 빠졌다고 하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상실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하시지 말고 예산을 그냥 남겨서 내년부터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누락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 업무는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계획도 없는 업무를 하실려고
동원
김동원위원장
박판년위원님 과장님 시인도 했으니까 다음에 또 이야기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판년
박판년위원
행정은 숫자 하나라도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에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진솔한 답변과 업무계획 보고를 받으면서 좋은 사업은 격려를 하고 애로가 있겠지마는 잘 추진해 주기 바란다. 이런 식으로 다른 실과에는 다 넘어 왔는데 꼭 보건소만 오면 이렇게 걸립니다. 과장님 답변하는 자세가 안 맞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다 보니까 실수도 있고 하신데 서로 잘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뒤에 계장님 들은 메모해 놓으셨다가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도 있고 한데 반영할 수 있도록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해 놓았다가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계획서 책을 다 봤는데 2개 부서가 작년도 하고 글자도 똑같고 페이지도 똑같습니다. 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똑같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고 어떤 시책을 작년과 똑같이 운영 해가실지 모르겠지마는 그래도 올해는 한 두 가지 색다른 사업도 앞으로는 진전되고 발전 되어야지, 매년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6페이지 방역소독 운영편성에 보면 작년도는 15개반 해서 17명이 활동하시다가 올해는 17개반 19명 2개 반과 2명의 인원이 증가 되었고 해빙기 소독 방역도 28회에서 30회, 하절기도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좀 안타까운 아파트단지 안에는 방역을 안 하는데 아파트에 인원을 편성하기 위해서 인원을 보충했습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대명2동하고 대명3동 2개 동이 합병이 되어서 다른 동네보다 큰 동네가 되어서 방역소독하는 면적도 넓어서 증원을 하게 되는데 2명에 대해서 원칙은 그렇게 편성 하되 다른 취약지라든지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위주로 방역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올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올해는 아파트가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들어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공동주택, 하수구, 목욕탕 이런데 무료급식소라든지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월동기에만 이렇게
영식
전영식위원
아파트는 빠져서 분명히 올해 아파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아파트에 사는 분도 다 주민입니다. 주민인데 아파트 안에는 방역을 안 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올해는 아파트 안에도 방역을 꼭 좀 해주십시오.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27페이지 위생해충 퇴치기 설치 운영에 사업비가 400만원인데 이 기계 한대 얼마합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80만원
영식
전영식위원
80만원 하면 150평은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이것 한 대가 150평 내에 있는 각종 해충들이 다 날라와서 그 안에 들어가서 포획이 된다는 뜻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자 하는데는 어디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신천둔치에
영식
전영식위원
신천둔치라면 어디를 대충 이야기 하는 겁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희망교, 중동교, 상동교 밑에 노인 분들이 여름이 되면 많이 나와서 휴식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방역소독을 하러 가면 그 분들이 건의도 많이 하고 해서 그 위치에도 설치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일단은 신천둔치에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거기 3대하고 2대는 고산골이나 앞산 다목적공원하고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중요성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설치하려고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과장님 다섯 대 밖에 살 수가 없는데 맹목적으로 설치하지 말고 동네 주민들이 많이 모여 놀 수 있는 공간에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막연하게 신천둔치에 3대 하지 말고 둔치에도 예를 들어서 남구 주민이 희망교 밑에 제일 많이 가는지, 대봉교 밑에 제일 많이 가는지 파악을 하셔서 우리 남구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 6쪽에 예방접종사업 영유아 예방접종이 전년도 보다는 좀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TD 907명은 무엇입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파상풍하고 디프테리아, PDT
판년
박판년위원
영유아 예방접종에 7,119명하고 BCG접종에 1,870명, 성인예방접종에 7,667명 하고 장티푸스 접종에 405명 다하면 백신 가격이 대략 예산이 얼마쯤 듭니까? 담당 계장님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상치를 적어 놓은 거네요.
대구시에서 받아서 합니까?
그리고 하루에 몇 명 정도가 보건소에 옵니까?
그것 모릅니까? 통계 안 나와요?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민원오는 것은 정확한 통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약 300여명이 보건소 내방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수치는 통계를 내봐야, 이것이 각 분야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하루에 딱 몇 명이다. 이런 것 통계는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내방환자 중에는 어떤 환자가 어떻게 왔는지 집계가 안 나옵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한 달 분을 통계를 낸다든지 각 분야별로 틀리기 때문에 하나하나는 나오지마는 하루에 얼마 온다고는
판년
박판년위원
업무가 좀 뒤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병원도 하루에 환자가 몇 명 왔는지 정확하게 다 나타납니다.
다 나오지요?
그것이 안 나온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하루에 구강 치과에는 몇 명 왔고 엑스선 검사는 몇 명했고 저녁때 되면 통계가 다 나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약 300명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한 달에 약 6,000명 그러면 7만2,000여명의 지역주민이 보건소를 연간 방문한다고 하면 정말 보건소의 중요감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별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소입니다. 연간 7만명 정도 참여한다고 하면 대단한 숫자입니다. 여기 잠깐 봐도 수치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2006년도 추진성과를 보면 정확한 숫자 아닙니까? 4명, 3명까지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로 봅니다. 수치가 정확해야 됩니다. 특히, 행정부분에서는 숫자에 대한 개념이 철두철미해야 되거든요. 1일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숫자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가지시고, 2006년도 추진실적을 계산 해보면 얼른 생각해도 10만명이 넘어 갑니다. 숫자가 정확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와서 그러면 수치가 3번 들어가네요. 내원 환자에도 들어가고 또 엑스레이도 들어가고 또 물리치료도 하고
한 사람이 한번 와서
이것도 통계를 낼 수 없습니까?
보건소 예산은 국가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국비, 시비, 구비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행정과 겸해서 의료분야도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가 정확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또 예방접종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로 보건소를 많이 찾게 하기 위해서는 친절도도 잘해 주셔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신뢰감과 신임성을 가져주도록 보건소 자체에서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병의원들은 약 50％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활하기 어려운데 넘쳐나는 병원도 있고 장단점이 있는데 친절하게 지역주민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보건행정과 보건의료 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보건소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으로서는 5대와서 처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자치위원하고 도시복지위원하고 기능이 조금 다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숫자, 또 다 예산이 있겠지만 정확을 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발전된 방안도 의회에서 많이 제시를 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중요함을 담아서 의회하고 보건소하고 불편한 일이 없도록 보건행정과장님이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정확을 기해 주실 때 정말 보건소를 의회가 인정한다면 지역주민도 인정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누락된 것은 처음부터 누락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사안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의료서비스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과장님, 또 보건소의 계장님 자리해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고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8쪽 남구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 현재 위탁기관이 동구에 대동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위탁할 병원이 없습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여기 대동병원이 대명5동에 소속이 같이 되어 있거든요. 대명5동에 비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병원에서 총 관리를 하면서 5동에 비콘이라는 시설을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거기 위탁하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과장님 전영식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16페이지 취약계층의 구강관리를 보면 노인의치 보철사업 예산이 4,890만원인데 70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32분 올해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왜 이렇게 적게 세웠습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예산이 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작년도 추진성과에는 58명입니다.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남구 치과의사회에서 무료로 26명을 해줬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런 것도 세세하게 구분을 해주면 좋겠네요. 그러면 5,000만원 가지고 32명 밖에 못합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전부 의치, 부분 의치하고 금액이 틀리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한 사람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70만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100만원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1인당 153만원 정도 들어가던데 그 만큼 들어갑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예. 들어갑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위에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밑에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요?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그것이 부분 의치인데 부분의치 하기가 더 힘이 들고 돈도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본 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는데 예산을 5,000만원 가지고 32분에게 밖에 혜택이 안 돌아 간다고 하니 이빨에는 거품이 많아서 실제로 금액은 얼마 안 하는데 옛날 어른들 이야기 하는데 보면 논 판다고 하는데 그래서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했는데 이 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치과 구강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비싸게 치이네요. 본 위원은 구강센터에서 하는 사업인줄 알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 8쪽 대도시방문 보건사업비가 2억5,100만원인가 2억5,20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국비, 시비 구성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가적인 시책에서 국민보건에 정부나 시나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대상자 등록되어 있는 분이 약 2,000명 됩니까?
등록된 사람은 1,56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정방문간호, 투약, 처치 및 검사가 2만 건이 올라 왔는데 한 환자에서 연간 1년에 두 번 들어가고 세 번 들어가기 때문에 약 2,000명에 대해서 열 번 정도 가는 것으로 계산해서 2만건 나옵니까?
대도시방문 보건사업도 의료보험, 차상위 계층은 안 들어갑니까?
차상위 의료보험 50％까지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의료보험 수가 기준해서 약 50％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등록을 하게 되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찾습니까?
홍보도 겸해 주셔서 여기에 대한 혜택에 빠지는 지역주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구에 정신병원이 몇 개 있습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다섯 군데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다섯 군데 어디어디 있습니까? 대동병원하고,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고려정신병원 하고
판년
박판년위원
고려정신병원 앞산 밑에 있는 것입니까? 어디 쯤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위원장
봉덕3동에 비행장 옆에 하나 있지요?
판년
박판년위원
정신병원은 몇 개, 내과 진료소 몇 개인지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담당자는 자주 안 나간다는 결론 밖에 안 됩니다. 대동병원, 고려정신병원, 오신열정신병원, 고려신경정신과 김성일정신과
정신병원 크기를 입원환자 배드로 정합니까? 대동병원에만 수용시설이 있습니까?
대동병원 원장도 본위원이 잘 아는 동기인데 현재 우리가 1억5,000만원 지원을 해주지요.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면 현재 정신병환자 등록 관리하고 있는 분이 220명이라고 수치가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146명입니다. 이 분들 다 수용해 있는 상태입니까?
그러면요?
입원했다가 많이 호전되어서 치료가 거의 되어 가는 상태에서 사회에 복귀하는 훈련을 중점으로 한다?
훈련이 목적이라면
입원이 목적이 아닌 것 같으면 이러한 환자는 타 병원에도 가능하잖아요. 비콘이라는 것은 센터 이름이지요?
비콘은 사업이 아니고 시설 이름 아닙니까?
현재 보건교육하고 치매환자하고 여러 가지 소요예산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마는 재활 서비스를 하는데 대략, 저도 여기 개업할 때 여기 갔다 왔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환자를 조금 많이 찾고 혜택을 주기 위해서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을 세 군데 정도로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재활기구 들여놓고 정신적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기관이 남구에 다섯 군데 있잖아요.
치료사 하고 정신적 프로그램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신적 사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들어가서 하는 것은 그에 대한 정신병원에 전문의,
심리사도 있을 것이고
간호사도 있을 것이고 종교적인 것도 들어 갈 수 있는데 대다수가 인건비라면 전년도에 146명에 3,000만원 예산가지고 했다면 올해 220명 잡아서 1억5,000만원 같으면 짧은 기간 내에 액수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압니다. 작년도에 146명하고 올해 220명 관리를 하는데 방금 계장님의 답변을 들어 봤을 때 인건비가 약 2,000만원 소요된다고 그랬잖아요.
3,000만원일 경우에 2,000만원이다?
그러면 등록관리 사업이 구성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추진계획이 잘못 되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1억5,000만원의 예산의 구성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까?
이런데 예산이 확보된 상태지요?
확보된 것 같으면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146명, 3,000만원 한 것 같으면 1억5,000만원 같으면 다섯 배나 더 예산이 풍족하게 돌아가는데 지금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이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전문적 지식은 담당계장님이 더 많이 안 알겠어요. 너무 많이 준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그렇지요.
한 시설에 대한 특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한 병원에 하지 말고 이런 프로그램이 5개 병원에 있다면 5개 병원 중에 한 두 군데 더 선정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3,000만원 가지고 146명인 것 같으면 3,000만원에 2,000만원 더 올려서 5,000만원 같으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비가 인건비에서 많이 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3,000만원 해서 2,000만원 나가고 5,000만원 하면 3,000만원 인건비로 나간다고 쳐도 1억5,000 같으면 인건비로 얼마 나가겠어요? 전년도에 3,000만원 예산에 146명해서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을 했는데 올해 1억5,000만원 줘서 같은 숫자 엇비슷하게 한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대동병원만 기관이 아니고 고려신경외과 같은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하고 같으면 분산해서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다섯 명입니까?
상근 인력이 다른 분은 없고 남구 정신환자만 합니까?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정신병원에 가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전체 다입니까? 환경하고 관련 없어요?
전체 다 정신질환자만 해당되는 것인데 모든 정신병 환자들이 대동병원에 와서 남구보건소에 위탁해서 한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안 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진료비를 주는 것은 없어요? 거기 입원하고 통원치료를 받게 되면 병원에서 개인적으로 진료비를 징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있지요?
있다면 많이 잘못 되어 가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3,000만원 예산 가지고 1억5,000만원 예산을 한다는 것 한 시설에만 준다는 자체가 잘못되어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아닌 사업을 한다는 것은 원장님의 성품을 봐도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은 맞는데 보상적 심리로 해준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지금 이 수치를 가지고 봤을 때는 정말 모든 것이 인건비입니다. 정신병 치료하고 하는 것,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것이 많이 안 들어갈 겁니다. 다소 시험 삼아 들어가는 돈이 있어도 극소수일 것이고, 대다수가 인건비 성격이 많이 나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만원 하는 사업을 1억5,000만원 한 시설에 그냥 다 준다고 해서 어떤 질적인 향상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문제성 보다는 조금 잘못되어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꼭 대동병원이어야 되는 이유가 잘 모르겠거든요. 고려정신병원도 병원 자체가 큽니다. 여기도 치료를 받으러 가는 사람이 우리 지역주민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우리 남구에서 혜택을 못보고 자기가 환경이 괜찮다 보니까 자기 돈 주고 거기서 재활프로그램을 받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분산해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부에서 비콘이라는 이 센터에 주라는 것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이 똑같이 있다면 지역주민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동병원에서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안 가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220명 정도 예상해서 하기 때문에 한 두 군데 정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줘서는 안 되잖아요.
예산 5,000만원에 인건비가 3,0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 같으면 5,000만원 주고 이익금을 2,000만원 남겨줘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3배가 넘는 1억5,000만원을 준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되어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 시설에 두 군데로 분산해서 주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원
김동원위원장
지금 답변하시는데 우리 동료 박판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이렇게 양분해서 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런 지적을 해주시니까 집행부서에서 소신대로 하시고 그 어떤 부분이 잘못 되었다면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러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때 지적을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박판년위원께서 지적한 사항들이 안 좋은 것 같으면 당연하게 장점을 내세워서 설득을 시키십시오. 지금 여기서 한다 안 한다는 결론은 내지 마시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식
전영식위원
과장님은 행정 전반적인 일을 하시니까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는 깊이까지 모르시는 같은데 계장님들이 순발력 있게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에 결과가 나기 전에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과 현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방향과 접목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면 좀 더 잘못된 부분은 일찍 고쳐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장님들도 이런 부분은 오늘 가셔서 앞으로 전략 이런 것을 미리 보십시오. 사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계장님들 보시고 답변 빨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구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의문이 많이 갑니다. 많은 것을 한 군데 준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대동병원이든 어디든, 때 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회 소속된 분은
위원회 명칭은
특혜 의혹이 갈 수 있으니까 자문위원들과 수의를 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챙겨 보겠습니다.
보철사업에 어느 치과입니까?
아는 대로, 대충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그러면 다 남구 관내에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것도 한 두 군데 가면 불편한 점도 있고 의혹이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계장님 이것도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각 동마다 하나씩 선정을 한다든지 보건소는 대명2동에 있으니까 좀 먼데를 한다든지 이렇게 편성을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0쪽 금연사업은 국가시책이면서도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금연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6개월 성공자 수가 382명 나왔는데 이것이 결과이지요.
올해 예산 사업비가 1억5,900만원입니다.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약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처음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냥 이렇게 해놓고 나면 다음부터 더 확실하게 안 하시겠나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넘어 왔습니다. 올해도 금연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데 남구 보다는 수성구라든가 이런데서 언론에 보건소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홍보할 때 우리 구에서 홍보비를 주는 것 있습니까?
한 곳에만 200만원,
대구시내 전체에 드는 것이 아니고 한 곳에만, 지금 펜스 같은 것 몇 개를 설치 했습니까? 금연클리닉에 대한,
한번 설치하는데 200만원 주면 몇 개월 갑니까?
한 군데 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금연사업에서 실제로 예산이 소요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한 통에 만원 정도 들어 갑니까?
만원 드는 것 같으면 750만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750명 같으면 750만원 아닙니까? 한번 주고 맙니까? 몇 번 줍니까?
몇 번 정도 줍니까?
올해 계획은 몇 명 정도, 클리닉 등록이 현재 750명 정도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등록자가 1명 더 늘었는데 한 사람만 더 하도록 등록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그것은 내소자 금연클리닉 한 부분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동클리닉은 여기는 줄었어요. 이동클리닉 등록하는 인원은, 그렇지요.
금연 성공을 6개월로 봅니까?
전년도에 예산을 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금연할 수 있는 인원이 남구 자체에서는 홍보를 안 하시고 제가 다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연을 권고하기 위해서는 각 단체별로도 보건소에서 직원이 직접 나오셔서 어떤, 저는 한번도 못봤어요. 우리가 단체별로 총회도 많이 하고 어떤 신년 교례회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보건소에서 이런 광고하는 것 한번도 못 봤거든요. 총회할 적이라든지 가서도 보건소에서 금연사업에 대해서 5분만 이야기해도 될 겁니다. 5분만 자리를 빌리겠다고 이야기해서 하는 것도 안 보이고 해서 그렇지 않으면 각 동에 조직단체가 다 회의가 있을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바르게, 새마을 이런데도 직원이 한 사람 나와서 금연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과 보건소가 있으니까 보건소로 한번 내방해 주십시오. 이런 홍보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금연하고자 하는 생각은 많이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나 보건소를 잘 아는 분은 갈 수가 있는데 일반 지역주민들은 보건소를 잘 안 가게 됩니다. 약국에 가서 패치도 사고 끊으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구보건소에서 홍보를 극대화 시켜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전년도에 749명 같으면 올해 1,000명 하겠다 많은 사람에게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겠다. 그래서 보건소 내에서 관리를 해서 금연을 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숫자상 1명은 잘못 되었습니다. 자율성이 전혀 안 보입니다. . 물론 행정에서는 시에서 지정해 준대로 하면 되는데 줄었다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왜 이렇게 줍니까?
그런데 찾아가는 행정에서도 보면 체험관을 운영을 하겠다. 횟수는 10회 이상을 하겠다 하면 한 달에 한번쯤 나가겠다 이 말입니까?
하여튼 업무계획서에 올라 온 것도 전년도에 비하면 부실한 것은 맞습니다. 전년도 4주 성공자가 923명인데 여기는 900명으로 줄고 6개월 성공자 수도 382명인데 겨우 18명 늘어서 서 400명, 이런 수치로 봐서는 금연사업을 할 의욕이 없다고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뭔가 계획을 세웠다면 계획에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에게 금연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찾고 찾아가는 이동체험관 계획을 했으니까 그대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받고 하니까 보건소가 너무 못한다는 의식이 자꾸 드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2월 5일자 신문에 보니까 미르치과 원장님 미담사례로 해서 시장상도 받고 보건소 하고 신문에 크게 났던데 그 자랑 한 번 하십시오.
하여튼 원장선생님 각별한 봉사심도 중요하겠지마는 우리 보건소장님의 역할도 굉장히 소중할 것 같습니다. 우리 남구 보건이 좀 더 홍보가 되고 그 분들한테 더 좀 잘 해주십사 하는 격려의 말씀도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의료법 개정 때문에 단체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던데 혹시 우리 남구에 어떤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우리 남구에서는 민원인한테 지장이 있을 정도로 하시는 분은 없고 일부 소속된 회원들 중에서 몇 분은 가시고 이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특히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 종합병원도 2개나 있고 강성노조 간호사님들도 계시는 것 같고 병, 의원 수도 많은데 환자를 볼모로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그런 일은 없도록 보건소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묵보건행정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