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성태영 의원 발언
재구
조재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집행부서의 2007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2차 회의에 이어 오늘의 첫 순서인 위생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광우 위생과장께서는 2007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2007년도 위생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위생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이광우위생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광우위생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우리 이광우위생과장님은 작년 한해도 열심히 해서 단 한 건의 위생에 관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게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고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모범음식점이 지금 정확하게 한 117개가 되어 있습니까? 121개입니까? 117개입니까? 정확하게 몇 개 입니까? 지금 현재 몇 개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121개소가 우리 목표이고요.
청택
우청택위원
목표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117개가 지금 되어 있네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렇지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모범업소는 수시로 해서 증가가 되는 것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증가되는 것이 좋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잘 육성을 해서 증가해서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 음식점 하는 사람 기분도 좋을 것이고, 그래서 잘 하는 데는 찾아서라도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7페이지에 국민다소비 유통식품 수거 검사를 월1회 하는 모양인데요. 주로 어떤 것입니까? 다소비로 들어가고 조사하는 부분이 어떤 종목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주로 국민들이 가장 많이 먹는 콩나물, 두부
청택
우청택위원
두부 그것도 잘 상하더라고요.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잘 변질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즉석판매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큰 공장에서 나와서 대단위로 납품되는 상황이 아니라 시장마다 바로 바로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팝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변질되는 그런 제품들은 잘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또?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콩나물, 두부, 소세지 또 오뎅, 지금은 없습니다만 우유 같은 것 대표적인 것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우유 같은 것도 슈퍼 같은 데 가서 수거를 해서 하지요? 우리 돈 주고 사 가지고 하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변질 잘 되는 것은 잘 해서 올해도 식중독에 결린다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고 계시지마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2페이지에 집단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소독제라는 것이 있네요. 이게 한 510만원 해서 하는 모양이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진흥 기금으로 사서 최우선으로 모범음식점에 나누어 주고 나머지는 일부 부패되고 그런 음식점 집중된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집단급식소 위주로 발생이 되면 대량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업소에다가 우선 지원을 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모범음식점은 더 잘 하고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말고 조금 열악한 음식점에 나누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맞습니다. 그게 원래 취지는 우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모범음식점이 왜 모범음식점이냐 그러면 자기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자면 이렇게 모범음식점을 열심히 깨끗하게 관리를 하니까 이렇게 지원도 해 주더라.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인식감을 주기 위해서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청택
우청택위원
이거 한 병에 얼마 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한 2만원 정도를 제가 그때 입찰을 봤었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이것 한번 보시고 음식점이 제가 보기로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횟집 같은 데,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음식점 같은 데에 이 소독제를 나누어 줬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런 데가 사고가 잘 난다고요. 모범음식점 그런 데는 오히려 식중독 사고가 잘 안 나는데 좀 허술하게 하고 이런 데서 사고가 잘 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서 좀 열심히 하면서도 돈이 없어서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그런 데를 좀 지원을 해서 이런 것을 한 병씩 주어 가지고 식중독 사고가 안 나도록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외람되게 위원님, 식중독에 관련해서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중독은 열악한 환경에 있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치면 여기 용두골 올라가는 데 상동교에서 올라가는 그 무허가 판자촌 같은 이런 집에 매일 같이 식중독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실지로 보면 오히려 그런 데서가 안 일어날 확률이 많습니다. 식중독 균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큰 업소라고 해서 발생 안 한다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달서구 같은 대현고등학교 이런 쪽에 350명씩, 400명씩 집단급식 시설인데도 나는 이유는 최첨단 시설로 철저히 관리를 합니다. 그런 곳인데도 이 균이라는 것이 균이 들어가 버리면 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까지 중국집이나 이렇게 환경이 지저분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먹고 탈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아직까지 못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중독은 그런 업소하고 물론 우려가 되지요. 되기는 되지만 발생하는 사례를 보면 시설이 좋고 나쁘고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균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14페이지에 보면 무허가 음식점들이 제가 보기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좀 단속을 많이 해 주십시오. 단속을 해서 영업허가 신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비치를 하도록 해야 되지, 제가 알기로는 고산골인가 그쪽에 올라가는데 보니까 집만 있으면 음식점, 뭐 국수 팝니다. 그러는데 그게 틀림없이 무허가 음식점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무허가 음식점을 올해는 좀 집중 단속을 해서 허가를 내어서 하도록 그렇게 좀 업무할 때 참고를 해 주십시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허가를 유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전부다 하천 부지 위에 그 위에다가 지은 수 십 년 된 무허가 건물인데요. 건물이 등재가 안 되고 무허가가 되다 보니까 아무리 허가를 내려고 해도 못 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집 자체가 무허가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 봉덕시장이 아마 그 안에 안 그래도 지금 집단으로 쳐들어오려고 지금 그런
청택
우청택위원
거기 무허가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안에 보면 조그마한 만두 굽고 뭐 이런 것 전부 해서 난리를 부립니다. 이것 한번 싹 정리를 하려고 어제 우리가 점검, 실태 조사를 한번 나갔다가 청장님실에 한꺼번에 항의하기로 오겠다고 해서
청택
우청택위원
집단 민원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아마 그때는 우위원님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도로 청탁이 들어와야 될 그런 사례가 또 발생할 것 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그런 것이 또 들어와야 의원이 일할 기분이 나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무허가 이것도 좀 너무 그렇지 않느냐, 14페이지 제일 밑에 작년도 추진실적에 기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타 516건이 있다는데 이게 뭐 어떤 내용들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기타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경고장을 발급했다든지, 단순하게 비상구에 적치물을 설치했다든지 또 위반내역이 좀 미비한 보건증이라든지 그런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바로 시정하든지 하고 무슨 과태료를 메긴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의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예. 17페이지에 위생과에서도 화재 안전 관리도 하는 모양이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이것은 위생과 뿐만 아니라 다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실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업무 분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업무분장에 우리가 업무계획에 이렇게 항상 계획을 만들어서 매년 이렇게 각 실, 과마다 동절기에는 다 이렇게
청택
우청택위원
동절기에는 위생과 말고라도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다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도 위생과도 한 몫을 하네요.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화재 예방에 한몫을 하고 계시네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냥 건성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18페이지에 앞산 먹거리 축제인데 이게 한 2,000만원 해서 올해는 잘 해 보겠다고 하시는 모양인데 작년처럼 9월 달에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5월 달에 아마 축제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때도 같이 병행해서 하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5월 달이라고 해 봐야 한 3, 4개월 남았습니다. 과장님이 잘 해서 그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 챙겨서 올해는 참 멋있는 먹거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맛 “미”자하고 아름다울 “미”자를 해 가지고 미용관계하고 음식하고 두 개를 아주 참 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잘 해 주시고, 참고로 여기에 곁들어서 요식업 남구지부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거기하고 협조를 좀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회장이 아마 진현수씨라고 그 양반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축제를 할 때 거기하고도 상의를 해서 하면 더욱더 시너지 효과가 안 나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서 적어 놓았다가 협조를 한번 구해 보십시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마지막으로 22, 23, 24페이지에 보시면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으로 금년도 중점 추진시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하고 손 씻기, 어린이 관계, 이것이 위생업소 손 세정기 시설설치 이게 맞물려 있는데 화장실 이것이 진짜 우리나라가 잘 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보면 좀 시원찮고 그러는데 화장실에 가면 어떤 데는 보면 가서 수건 같은 것이 한 달이 넘은 것도 있고 닦는 기구가 없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일회용 종이로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아닌 데는 수건 같은 이런 것이 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이 부분을 올해는 과장님 말씀대로 중점 추진시책사업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올바른 손 씻기, 애들을 위해서 참 어릴 때부터, 이게 지금 우리가 식중독 같은 것을 안 걸리려면 손을 깨끗이 씻고 들어가야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하시는 걸로 되는데 이게 아마 화장실에 그 관계, 음식점에 한달에 한번씩 가고 2주일에 한번씩 점검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할 때 그런 기구 같은 것, 수건이라든지 아니면 종이라든지 그 안에 비누라든지 이런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좀 독려를 해서 과장님이 잘 하고자 하는 추진실적에 적극 열심히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과장님, 성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6쪽이요. 세외수입과 징수관리 이것 작년도에 업무보고에 보면 액수를 상당히 맞추어 잡아 놓았거든요. 올해 2006년도에 징수한 금액이 혹시 뒤에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앞에 해 놓았습니다. 2006 추진성과에 보면 부과 금액, 징수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과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공중식품, 음악, 게임 산업 과태료가 얼마 정도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과태료가 지금 35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2006년도 전체 징수된 것이 350만원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500만원 잡아 놓았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부과하기는 56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징수가 350만원 밖에 못 들어왔지요.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2006년도 당초계획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요? 1,800만원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저번에 좀 혼난 그런 겁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 다음에 18쪽에 우청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대덕제 기간에 작년에는 며칠 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3일 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3일 했어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도 작년도 업무계획에는 5일로 되어 있는데 3일 한 것 맞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3일 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 다음에 21쪽이요. 젊음이 어우러지는 안지랑 곱창골목, 여기에 지금 현재는 전에 보다는 많이 좋아졌지요? 이제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훨씬 좋아졌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안 그래도 제가 주위에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우리 조재구위원장님은 지역구에 있는데 전에 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상인들로부터 듣고 또 이용자들로부터 듣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화장실에서 저녁에 술을 먹고 화장실에 안 가고 인근에 대, 소변을 본다든지 또 취객들의 남녀가 좀 그런 무슨 행동이라고 해야 됩니까? 불순한 행동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부적절한 행동
태영
성태영위원
예.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간혹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이 적발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점을 과장님이 어차피 하시는 김에 잘 하셔 가지고 현재보다 더 나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안지랑 곱창골목 지금 간판을 새로 다 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상인들이 다 돈을 낸 겁니까? 안 그러면 구청에서 일부 보조금을 주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은 자체 번영회에서 자기들이 자구책으로 아마 음료수 회사하고 합의를 해서 아마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안지랑 곱창골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특화된 사업이 지정이 된다면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특화가 된다면 그런 시 보조금에서도 조금 유리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보조금을 1,000만원 받아서 축제 때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로고를 설치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은 사실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특화가 좀 어려운 사정입니다. 특화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거리를 자꾸 꾸려나갈 뿐이지, 그것이 특화 구역이 되기에는 주택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민원도 좀 들어오겠다.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이때까지 그렇게 오래 들어오던 민원이 지금 번영회 자체에서 아마 엄청스러운 노력을 해서 주민불편해소 사무실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먹거리 타운 안내판 설치 이것이 시 보조금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자체 상인회에서 해결한 겁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안내 표지판이라고 하는 것이요?
동주
곽동주위원
예.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이것이 이제 룸비니 유치원 바로 길 건너편 쪽에 상징물로 세울 계획인데요.
동주
곽동주위원
아직 세워진 것은 아니고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이것을 세웁니다. 세우는데 곧 설 겁니다. 이것도 역시 아마 주류회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 전부 우리는 돈을 안 들이고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매치를 해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게 안 그래도 번영회 회장님이 안지랑 시장 회장님하고 번영회 회장하고 같이 맡고 있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번영회에서 자율 민원해소가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이것을 제 생각에는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여러 가지 편리라든지 지도 점검도 중요하지만 또 특화사업을 하려고 젊은이들이 또 남구에 잘 없는데 안지랑 곱창골목을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손 세정기 업소 당 30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원래 손 세정기가,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이게 비싼 쪽에는 제가 보니까 한 70만원에서 최고로 싸면 30만원인데요.
동주
곽동주위원
이게 이제 보통 고속도로 휴게소에 보니까 손 세정기 그러면서 간단하게 뭐라고 할까, 분무기 형식으로 손 세정기 그것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자판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물이 딱 내려오면 바로 씻고, 닦고 하는데 그게 한 셋트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게 고급스럽게 비싼 것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30만원의 가치에 맞도록 위생적이면서 깨끗하면서 보기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안 그래도 식당에 가 보니까 진짜 손 씻을 때가 없어서 화장실이 깨끗하게 되어 있는 데는 화장실에 가서 씻는데 어떤 데는 화장실 말고 손 간단하게 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설치하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업소 내에다가 바로 거기다가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저번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니까 에어샤워 하듯이 손을 씻는 것도 있는 것 같던데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것은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여기 꼬마들 보니까 CD로 손 씻는 방법, 그런데 이것을 스티커로 제작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도에 한번 가 보니까 화장실에 가니까 손 씻는 방법을 순서대로 해서 7가지인가, 10가지인가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씻으면 가장 손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고 해서 화장실에 하나씩 다 붙여 놓았는데, 유치원 같은 데는 그런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유아원이나 유치원이요? 그쪽으로 스티커 제작 보급하는 것도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생각보다 비용도 얼마 안 드니까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과장님, 참 정말 우리 위생과장님은 남구 위생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우청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11, 12, 13페이지에 보면 식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과장님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겨울철 식중독이 사실 요즘 많이 또 언론에 보면 매스컴에 지금 겨울철에 식중독이 걸려서 급성 장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식중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겨울철에도 요즘은 식중독에 많이 걸리니까 우리 여기 기간에 보면 5월에서 9월 되어 있고 예방을 위한 식품 살균 소독제 보급은 4월에서 6월이 되어 있는데 겨울철에도 물론 바쁘시겠지만 계속 상시로 해서 시간 나는 대로 한번씩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마음 놓고 여름에만 관리하기 보다도 겨울에도 한번씩 관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광우위생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건축주택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수경건축주택과장께서는 2007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건축주택과장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재구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건축주택과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김수경건축주택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 위원 여러분 김수경과장을 앉아서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건축주택과장이신 김과장님이 작년에 열심히 해서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대구시에서 평가한 결과 최우수를 받는 등 건축주택 행정에 획기적인 쾌거를 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오늘 특히 설명을 잘 해 주셔 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이것은 감사도 아니고 업무현황,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원 현황에 보면 정원이 지금 29명인데 두 사람이 적습니다.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두 사람이 어디 나갔습니까? 전에는 정원대로 다 있는 것 같던데 줄어들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지금 기능직 한 명이 부족하고, 기능직이 부족한 것은 청 내 공통사항이지 싶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직이 한 명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청 전체로는 인원이 좀 적습니까? 지금 정원이 630명입니까? 607명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정원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인원이 많이 있는 것 같던데 주택과만 인원이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일은 열심히 하셨네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공동주택에 안전 점검을 지금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지금은 이제 해빙기입니다. 물론 올해는 이상 기온 현상으로 춥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특히 고산골 같은 저런 데 공동주택에 산비탈 같은 데 그런데 한번 점검을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잘 해서 혹시 공동주택에 넘어진 것이 있는가 참고로 한번 잘 보시고, 평지는 괜찮은데 구렁지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조금 그런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6페이지에 보시면 작년에 무허가 건물을 단속을 해서 7건이 무허가 건물을 처리를 안 한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양성화를 할 것은 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 7건 중에 양성화 대상이 된다고 과장님이 보는 중에 몇 건이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은 무조건 단속을 해서 철거를 하든지 대집행을 하든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철거를 하지 않으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청택
우청택위원
계속 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연2회 부과하고
청택
우청택위원
6개월 다 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단, 주택의 경우에는 5년간 무과하면 끝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놔둡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양성화도 아니고 그냥 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이것이 미결 건수 7건 중에 5년 넘은 것은 없고?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7건은 작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발생한 시점부터 따지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그래서 양성화 비슷하게 넘어간 그런 것도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주택은 5년 넘어가면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 것이 몇 건 있습니까? 많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 것들은 양성화는 아니고 일단 묵인하는 상태인데 그것이 혹시 화재가 이런 것이 아직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대부분 주택에는 꽈배기 선 그런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위탁, 내지는 직영하는 모양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까치소식 벽보판은 남구청에서 하는데 현수막 게시대는 금년 3월 31일 되면 이제 수탁기간이 끝납니다.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끝나도 이 광고사업협회에 맡깁니까? 또 다른 데 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대구시가 전체 공통으로 광고협회에 위탁해서
청택
우청택위원
광고협회에, 끝나고 여기 하겠네요.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대구시에 이것을 주로 합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우리가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위탁 관리하는데 따른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산은 별도로 예산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냥 관리만 해 달라?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자기들이 접수를 받아서 컴퓨터 추첨에 의해서 현수막 게첨자를 결정하고
청택
우청택위원
또 나중에 돈이 들어오고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 다음에 도로 공간 점용료는 전부다 저희들이 징수하고
청택
우청택위원
중점 추진시책에 보면 시책3에 19페이지에 SMS를 통한 공사 안전 강화를 한다는데 SMS가 뭡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영어로 Short Massage
청택
우청택위원
예?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Short Massage라고 하면 단문입니다. 단문, 단문메시지 서비스
청택
우청택위원
단문 메시지 서비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단문 문자 서비스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서비스입니까? 시스템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서비스입니다. 영어로
청택
우청택위원
나는 SMS가 무슨 말인지 쉽게 말하면 짧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미리 알려준다는 이야기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저희들한테 문자메시지가 수시로 들어오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Short Massage 서비스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런 메시지를 저희들이 보내는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렇게 앞에 글자를 따서 SMS 이렇게 보통 통용으로 씁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처음 접해 보는데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지역건설업체한테는 지금 60% 하도급은 우리지역, 우리 지역은 남구를 말하는 겁니까? 대구시를 말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대구광역시를 말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대구광역시 전체를 말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 중에 하도급을 준다는 말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남구에 큰 특혜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대구시에 하니까 그래도 남구에 있는 업체에 대한 별다른 혜택은 없습니까? 남구에 관한 것은 별로 지침으로 남구에 있는 보호한다는 것은 없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지금 40%로 지금까지 했는데 40%도 사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해 보면, 지금 김범일 시장님 취임 이후에 지역건설 경기가 너무 침체되었다고 해서 이 분야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이런 관련 회의를 몇 번 주제를 하시고 이게 40%에서 60%로 올라왔는데 이 법적구속력은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들이
청택
우청택위원
권고사항이다.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권장 사항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남구에 주택과장님, 남구에 이런 업체들한테 주는 그런 안을 해서 남구 업체한테 좀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남구업체, 대구시는 북구에 있든 동구에 있든 달서구에 있든 전부다 60% 범위 내에서 쓰는데 남구는 특히 열악하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없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취지는 좋습니다만 지금 이제 업체의 이야기는 대구 경북이 지금 경제 통합을 이루려고 하는 마당에 경북에서 너무 대구만 제한하니까 이게 또 불만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이런 불만이 있고, 저희 대구시에는 또 지역 업체를 안 챙길 수가 없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지 업체들보다 지역 업체가 기능공 수준도 떨어지고 오히려 단가도 비싸고 IMF이후에 지역 주택업소들이 많이 부도가 나고 이래서 전문 건설업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기능공이 양성이 안 되어서 지금 여기 보면 목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철근공이라든지 서울에서 내려와서 합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능공 수준도 훨씬 높고, 그 다음에 일도 착실하게 하고 또 대구업체, 대구 기능공들은 데려다 놓으면 술 먹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일 하다가 바쁘면, 다른 데서 좀 해 달라고 하면 다른 데 며칠 해 주고 오는 사람도 있고, 6시까지 일 해야 되면 서울 사람들은 6시까지 일을 하고 퇴근하는데 대구 사람들은 5시까지 일 하고 내려와서 손 씻고 한 시간 있다가 가고 그러니 돈이 약간 비싸더라도 서울 업체에 주는 것이 품질관리 측면이나 사후 하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 자기들은 싸게 치인다. 그것은 이미 대구 건설업체들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대구 사람이 왜 그렇지? 그런데 우리 남구에 하도급 업체를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대충 몇 개가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파악을 해서 제가 보기로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 봐 주는 것도 남구 구민에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지금 대기업에 하도급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대기업은 전부다 자기들 하도급 업체를 등록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등록을 받아놓고 관리하고 있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등록을 받아놓고 있는데 거의 1년에 한번씩 등록을 받고 그 다음에 지역에 대구에 와서 대구 공사를 하면 현장 소장이 철근 같으면 등록이 안 된 업체라고 하더라도 한 개 업체 정도는 추천할 그럴 권한은 있는데 이게 본사에 또 올라가면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단가 싸움에서 대부분은 보니까 지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잘 안 되네요. 그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참 어렵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어렵다. 그렇지요? 공사를 하도급도 하나 따기가 어렵습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까치소식 벽보판이요. 지금 이게 211개가 각 동마다 거의 대동소이하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업무보고 할 때는 244개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33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33개를 저희들이 지금 신형으로 설치한 것이 있고, 신형으로 설치한 것은 벽걸이형으로 지주형이 있습니다. 알루미늄으로 한 것은 너무 오래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은 조사를 해서 파손되거나 이렇게 하면 돈을 들여서 보수하지 않고 전부다 없앱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현재 우리 사회 전체가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각 동에 가 보면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대명1동은 그래도 좀 부유한 층이 산다고 했는데 지금은 실제 가 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주택임대, 원룸, 투룸, 안 붙은 전주가 없습니다. 지금 실제 각 동에 거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동장님들이 모든 근무가 주로 그것입니다. 그것 밑에 전부 밑에 가면 쓰레기가 있고 이런 경향이 많은데 지금 까치벽보판 이것도 이것을 옛날 것을 보면 아직까지 좀 남루하다고 할까 이런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을 과장님이 될 수 있으면 하루 속히 정비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과장님, 시간도 있고 하니까 제가 안 그래도 우청택위원님이 질의 서두에 과장님을 칭찬하셨는데 건축주택과에 2006년도 대구시 도시환경 정비 추진사항 종합평가 결과에 1위를 수상하신 데 대하여 정말 우리 김수경 과장님 이하 건축주택과 전 직원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도 한 두 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페이지 9페이지에 2006년도 상반기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점검 결과 11건의 적발내용과 조치내용 또한 하반기 4건 적발내용의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저가 보고 싶고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지금 설명을 한번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둘째는 관 내에 현재 철거 대상이나 거주하지 않는 주택 및 상업시설물, 현황과 안전점검 관리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관내에 공가만 지금 별도로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업무 분장에 의해서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관례상 점포가 비어 있거나 그 다음에 안에 화재 발생 우려, 청소년 탈선 장소화 되는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계속 파악을 해서 아마 관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가만 별도로 파악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각 동에다가 저희들이 공가가 있을 경우에 관리를 잘해 달라는 공문을 재난관리과에서도 내 보내고 또 동에서 공가가 그냥 빈 집은 집이 비었다고만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기는 어렵고 대부분 보면 집이 기와가 내려앉을 지경이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이런 건물들은 저희들이 발생할 때마다 건물주한테 해서 처리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지도를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김수경건축주택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순서입니다. 배정오건설과장님께서는 2007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배정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시는 조재구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152회 남구의회 임시회의에서 건설과의 2007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배정오건설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 위원 여러분, 배정오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우리 건설과장님 배과장님, 작년에 또 우리 남구로 오셔 가지고 남구 발전을 위해서 참 건설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작년 한해 수고 많이 했습니다. 특히 보니까 올해도 업무를 보니까 아주 알차게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성하고 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잘 몰라서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현황 3페이지에 보면 도로현황에 시의 도에 미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3개소가, 미개설 되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계장님이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대충,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어디 어디쯤 됩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거기 미군부대 헬기장 쪽으로 미군부대가 나가야 지금 3차 순환도로가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을 하나로 봅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예. 그게 하나고요.
청택
우청택위원
그게 이제 시도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예. 폭이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3차 순환도로?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예. 20m 이상이 시도로고요. 그 다음에 영대병원 네거리에서 잡아서 거기서 앞산순환도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미군부대 나가면 그것하고 하나는 저쪽에 신천 순환도로, 고산골로 해서 넘어가는 도로
청택
우청택위원
신천 어디요?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지금 거기가 두산 오거리에 넘어오는 길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닦고 있는 것?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예. 그것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앞산순환도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게 세 개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예. 그렇게 세 개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지금 일부는 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도로 높이는 그것은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예. 그것은 수성구에서 넘어오는 것하고는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은 미군부대로 나가야 되지요?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예.
청택
우청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법이 새로 생겨서 기반시설 특별회계, 작년도에 9월 달부터인가 뭐 하는 것 있지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게 우리가 14억인가 뭐 되어 있지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을 지금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현재 징수가 잘 안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지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7페이지에 전문 건설업체 수가 187개인데 이게 대구시의 것입니까? 남구 것입니까? 남구에 있는 건설업체 수입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남구에 등록된 업체 수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남구에 있는 겁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업종 수는 231개에 전문 건설업체 수가 187개다. 이거죠?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예. 이런 데는 많네요. 여기에 우리 남구도 건설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입찰해서 좀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님, 좀 알 것 아닙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좀 합니다마는
청택
우청택위원
여기 남구에 좀 많이 배려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하는데 사업이 안 많기 때문에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가능하면 우리 남구 주민들이 사업등록 업체에 좀 많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입찰보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있겠지요. 9페이지 도로건설 사업 추진에 보면 위에 계획에 보면 영대병원 네거리에 남편도로를 확장하는데 82억이 듭니다. 그죠?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작년도 실적에 보면 남편도로 확장 공사비가 10억쯤이라고 되어 있는데 82억 중에 10억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가지고 금년도에 한 5억은 확보되어 있는데 82억이 아니고 10억입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82억 중에 보상비가 거의 한 72억이 됩니다. 72억은 지금 확보해서 보상은 거의 완료
청택
우청택위원
다 주었고?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다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공사비만 10억 정도 든다는 말입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공사비가 10억이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나는 위에 82억이라고 하길래 공사비는 한 10억 정도 드는데 나머지는 주민들의 보상금 비용이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보상비용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72억은 보상금이다. 그렇지요? 쉽게 말하면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관내 고도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는 이게 일반 주거지역에는 1종, 2종, 이런 변경은 내년도 11월 달에 시에서 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거기서 하지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전부 도시계획과에서 시에서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내년에 하지요? 이것은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종세분 변경은 2008년 11월이 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내년 11월 아닙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은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최고 고도제한은 금년에 하는 걸로 되어 있네, 그렇지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이것은 현재 입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까 여기도 보니까 정규용 시의원, 차영조 시의원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철저히 해서 되도록 좀 적극 해 주십시오. 우리 남구의 숙원 사업이거든요. 특히 우리 조재구위원장이 있는 6동, 9동, 11동에 그쪽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그것은 해 줘야 남구에 조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도움이 많이 될 것 아니냐 싶어서, 이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물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적극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습 침수지역 해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 올해 제가 기상청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기상이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작년에서 올해 초에 보면 이 추운 겨울날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따뜻하게 해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오고 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며칠 전에 이야기가 올해 여름은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한 네 군데가 침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금부터 대비를 해서 침수지역에 대해서 빨리 좀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상이 금년도에는 비가 많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작년에 뭐 그렇게 많이 안 와도 빨래터니 봉덕2동에 물이 잠겨서 난리가 안 났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또 이러고, 저러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름철 되어봐야 6, 7월 달부터 장마기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6, 7, 8월 그래 봐야 한 5개월 남았는데 이것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해서 이 상습침수 지역은 완전히 해소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때 가서 이게 잘못되었네, 구청에서 무엇을 했느냐, 구청장은 뭐하고, 구의원은 뭐하고 있느냐. 이것 봐라. 그러면 그때 가면 이미 늦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바로 지금 공사를 해 가지고 이런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은 물론 제가 안 그래도 잘 하시겠지마는 이런 기회에 한번 귀 담아 들어서 우리 기상예보도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완전히 하수도 정비라든지 이런 정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올해는 물 안 담는 남구로 만들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방금 우청택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부연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구 지역이 이 지역 외에는 침수지역이 없습니까? 과장님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현재 일반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데는 앞산 주변이라든지 좀 비올 경우에는 중점적으로 봐야 될 구간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이것은 사업을 해야 되고 공사를 해 가지고 개체해야 될 문제점이 있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두류공원 네거리 주변 같으면 이것 구간의 경계는 어떻게 합니까? 큰 도로는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도로 센터로 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센터로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달서구는 되어 있습니까? 이 공사가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달서구 쪽에는 공사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다 한 것으로 알고 계신다고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공사 기간이 전부 7월 달, 8월 달, 전부 우기, 한창 비올 시기인데 이래 가지고 공사가 옳게 됩니까? 딱 7, 8월에 공사가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앞산네거리 주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연장이 좀 길다 보니까 우기를 좀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기라고 안 그러면 그때는 좀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태영
성태영위원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공사 기간을 2월 달 이후로 하면 지금 뭐 다 지나갔습니다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과장님, 시간도 있고 하니까 부탁겸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중점 추진시책에 보면 우리 관내에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중 최고 고도지역 7층 이하 해제의 건은 사실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들, 주민들, 전부다 바라는 것인데 금해에 재정비 시에 우리 대구시에 도시재정비 계획, 사실 입안만 하고 기다릴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꼭 완화시키기 위해서 집행부의 역할도 있고 사실 관내에 사실 시의원도 있잖아요. 두 분도 있지마는 우리 구의원들이 도와야 할 구체적인 액션플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구민의 여론도 조성을 해 줘야 되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또 해야 됩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들 명단 같은 것도 파악을 해 주고, 인맥을 통해 가지고 만나서 또 남구의 정말 애로를 전해서 정말 애타는 주민들 뜻을 제대로 전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 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금해에 반드시 이것은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구의원들에게 브리핑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솔직히 집행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처리 진행 과정을 보면 중요하다고 다급한 정도로 우리 의원들이 느낄 수 없다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공통된 의원들의 생각이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 가지고 이것은 좀 신경을 꼭 좀 써 주어야 될 것 같아요. 방금 우청택위원님도 이야기 하셨고 우리 곽동주위원님도 계시지만 우리 특히 6동, 9동, 11동 앞산 밑에 지금 고도제한 걸려 있는 사람들 지금 재개발 한다고 마음은 들떠 있는데 오늘도 우리 오찬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구청장님도 아침마다 매일 주민들을 만나고 하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다 지금 이 야기 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 이 문제를 우리가 그냥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진짜 집행부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의원들이 도와야 될 점, 또 시의원들이 해야 될 점, 또 주민들이 해야 될 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과장님 이하 담당자분들께서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거기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잖아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장
위원들 심의위원들 명단을 좀 파악을 해서 주시면 안 그러면 제가 만나든지 또 시의원들이 만나든지 만나서 자꾸 절충을 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주민들이 지금 이만큼 갈망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 만큼은, 그 분들이 물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알고는 있지마는 이만큼 남구 주민들 특히 6, 9, 11동 주민들 아침에 만나면 저는 동네에 못 다닙니다. 곽의원도 지금 그렇고 그러니까 이 점만큼은 과장님이 꼭 좀 이번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저기 난방기 샀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난방기요?
청택
우청택위원
예. 안 샀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이게 지금 자금이 배정되어 가지고 이제
청택
우청택위원
겨울 다 갔는데 아직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아직 사지는 않았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과장님, 서부정류장 일대 유통 중심지역으로 육성이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달성군청은 팔렸지요? 그죠?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팔렸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영화관이 들어온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유통 중심지역하고 영화관 어떤 내용입니까?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사실은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부정류장하고 서부정류장도 좀 개발할 수 있으면 회사 측하고 협의를 해서 좀 낙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개발하는 방향으로 생각할 수 없느냐 해서 서부정류장 일대를 개발 차원에서 유도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차원으로 현재 시책사업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서부정류장하고는 접촉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서부정류장에는 몇 번 접촉은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좀 애로사항도 있고 서부정류장에 대한 이전 문제도 아직까지 좀 시에서 어려운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해결하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노상적치물이라든지 노점상, 기업형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노점상들이 생계형 노점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변 상가하고 마찰 같은 것은 크게 없습니까? 물론 주변 상가에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못 할 것이고 또 생계형 노점상들은 사실 먹고살기 힘들어서 노점상을 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대책을 어떻게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까? 특히 재래시장 주변에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혹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본 것 있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현재 저희들이 보면 노점상을 완전 근절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횡단보도 주변이나 안 그러면 시민에 불편을 주는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꼭 필요해서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봐서 아주 보기 싫은 구간에 큰 대로변에 있다든지 그런 쪽에는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민원은 그러면 거의 주변 상가에서 넣겠다. 그지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민원도 주변 상가에서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시민들한테도 일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금방 세우기는 힘들겠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배정오건설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2007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갑수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 위원 여러분, 서갑수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먼저 작년에 집중호우 등에 대비를 철저히 해서 사고도 없었고 또한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에 철저히 해서 남구의 비상대비 업무에 착실히 잘 했다고 저는 보입니다. 특히 오늘도 과장님이 업무 내용도 충실하고 잘 설명을 하시고 참 고생을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서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일반현황을 보시면 특정관리 대상물에 B급이 있습니다. B급은 재난위험 시설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3개가 어디에 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대명10동에 있는 한남아파트, 한남아파트 가동, 나동, 다동, 그 3개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게 세 개입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게 그러면 D동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 위험이 있어서 빨리 공고를 해서 이것을 조치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E는 완전히 못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건물 저쪽에 본관도 D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29억을 들여서 리모델링도 하고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상당히 많네요. 한남아파트 그것은 그렇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재건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입주한 사람은 다 나갔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나동, 다동은 완전 이주를 완료를 했고, 제일 앞 동에 있는 가동에는 지금 현재 일부 상가에 4세대인가 아직도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의 주시를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그렇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16페이지에 민방위의 장비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있는데 작년에도 저희들 감사 때도 한번 밑에 지하에 민방위 훈련장에도 확인을 해 봤고, 동에 가서도 민방위 관계 장비를 한번 보았습니다. 어제 그저께 텔레비전에 보니까 구에서 사용하는 방독면도 활성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직 기간이 안 되었는데 안 따고 놔두면 10년씩 놔두는데 안 되어서 그게 암 발생 요인도 있다고 그러면서 아주 시끄럽더라고요. 그것은 그것이고 하여튼 장비관리를 잘 해서 비상시에 바로 바로 취급이 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점검도 철저히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올해 잘 해서 또 연말에 또한 6월 달에 감사 때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잘 해서 정돈을 잘 해 주십시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중점 추진시책에 19번에 보시면 아주 좋은 안을 하나 내어 놓았습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어서 시책2에 해 놓았는데 이게 상당히 저가 보기로는 좋은 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기초생활대상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참 가스라든지 이런 전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 보겠다고 하는 내용이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을 우리 직원들 17명이 다 할 수는 없고 시민안전봉사대나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해서 한번 점검을 하고 그런 어려운 사람들의 안전에 대비를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이것을 1년 내내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분기에 한번 정도 합니까? 아니면 매달에 한번씩 합니까? 보니까 여기는 1월 달부터 12월 달로 연간 추진을 계속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서 대상 가구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일단 되면 각 동에서 대상 가구가 파악이 되면 이것은 각 동에 지금 현재 시민안전봉사대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도 시민안전봉사대장을 선출을 하고 그 다음에 봉사대원 중에서 전기라든지 전업사 같은 것을 하는 사람들, 가스 판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영입을 해서 일반 자격 없고 이런 사람들은 좀 빼고, 필요 없는 사람들은 좀 빼고 이런 사람들을 보강을 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구청에서는 이제 재료비 정도는 지원을 해 주고,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라고 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을 정비하고 모든 작업하는 것이 언제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연중 계속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아까 봉사대를 활성화하고 동에다가 끝나면 끝나는 기간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2월말까지는
청택
우청택위원
2월말까지는 해서 3월 달부터는 실제로 매달 할 겁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매달 한번에는 다 못 합니다. 매달 나누어서 이제 동별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기초생활대상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들한테 좀 도움이 되도록 하고, 이 사람들은 그러면 좀 여비를 줍니까? 시비를 좀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봉사대. 시민안전봉사대는 뭐 그런 예산은 안 되어 있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최대한으로 이런 자원봉사자들을 활용을 하도록 하고 정 어려운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으로 하루에 한 2만원 정도 교통비 정도는 제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확실히 해서 봉사도 중요하지만 조금이라도 해서 그런 여비를 밥값이라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또 가스 같은 선 같은 것 그런 것은 우리가 여기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원을 좀 해주고 해서 이 분들한테 구청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남구에 빈집이 몇 집이 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공가는 3월달 중에 각 동을 통해서 전부 일제 조사를 한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신고 들어온 것이라든지 저희들이 출장 때 확인한 것 이런 것 전수조사는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3월 중에 각 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지금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런 것은 매년 하는 일 아닙니까? 매년 하는 것이지요? 지금 공가가 없는가 모르겠어요. 시장 같은 데는 제외하고라도 일반 주택에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일반 주택을 중심으로 하는데 각 동에 보면 빈집이 더러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안전의 위험이 있는 집은 안전봉사대를 직접 한번 보내서 확인도 하고 또 부서에서 지원해서 방역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우선 긴급하게 안전조치를 해야 될 사항은 부서별로 직원을 보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과장님 좋은 안 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남구가 살기 좋은 남구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기상예보를 들어보면 작년에는 과장님은 눈이 안 와서 다행히 일거리가 좀 줄었지 않나, 과장님이 덕이 있어서 그런가 눈이 안 와 가지고 제설관계 이런 부분은 좀 덜었죠. 그렇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어제 또 산불관계도 비가 조금 와서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데 기상예보를 지금 들어보면 금년 여름에는 집중호우 내지는 태풍이 작년보다 배 이상 더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올해도 한 겨울에 추워야 될 날씨인데도 지구 온난화 때문에 날씨가 따뜻해서 눈이 한번도 오기는 왔지만 금방 녹아서 재난안전과에서 모래를 뿌리고 한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구가 온난화됨으로 인해서 여름에 비가 상당히 집중 호우가 오고 또한 태풍이 온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해서 기상예보가 틀릴 때도 있습니다마는 안 맞겠냐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철저히 해서 여름에 물 담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비상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우리 우청택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부연해 가지고 이때까지는 공가에 대한 조사는 한번도 없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2005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그때는 실질적으로 전수조사가 안 되고 일부분만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할 때는 각 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실체도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특별하게 눈에 많이는 안 띄던데 공가가 많이 생기면 청소년들이라든지 노숙자들이 범죄의 온상이 되기 때문에 공가 전수조사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 그 대상 그래도 무한대로 해 줄 수는 없을 것이고 몇 가구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지원할 대상 가구가 나오면 동별이라든지 대상별로 조정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무한대는 해 줄 수가 없으니까 안 그래도 우리 우청택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안건을 많이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청택위원님 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요즘 워낙 지구온난화라든지 지구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안 그래도 일기예보에서 계속 예상을 하고 있던데 그지요? 내가 느끼기에는 재난안전에 관한 훈련을 서류상이라든지 형식상이라기보다도 실질적으로 정말로 태풍이 왔다. 아니면 지진이 생겼을 때 하는 그런 훈련도 한번 계획을 잡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실제적으로 강도 높은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방재훈련이라고 해서 각종 풍수해 대비라든지 화재라든지 테러라든지 이런 것에 따른 훈련을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하고 있는데 조금 강도를 높인다든지 시민들이라든지 아니면 관공서 공무원들이 느끼기에 이게 형식상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느낌이 안 들도록 실질적으로 있는 것을 가상해서 훈련을 하는 거니까 조금 더 형식상의 훈련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입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서갑수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집행부서의 4개 과의 2007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