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3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2월 12일까지 2일간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6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받고 2월 13일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토록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사무소, 총무과, 재산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6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영상미디어센터 영화예술전용관, 청소년미디어센터 등 문화관련 시설에 대한 현장방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진행순서는 각 부서별로 2006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고 받은 후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 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6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남구청장제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대유 부구청장님을 총무위원회에 본위원이 출석을 하시게끔 했습니다. 제가 여쭤볼 부분도 있고 업무보고 사항은 다음 항에 하고 일단은 우리 부구청장님도 바쁘신데 미리 좀 나오셔 가지고 부구청장님의 간단한 견해와 위원님들 질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네. 이한형 위원님께서 부구청장님이 출석하셔서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데 우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하시죠. 질의답변을 하시기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남구청에 처음 부임하셔서 총무위원회에 오신 소감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을 굳이 제가 따진다면 총무위원회 소속인 것 같습니다. 저를 이렇게 금년도 첫 임시회 총무위원회 출석하게 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인사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는 부구청장으로 남구청에 있는 동안 제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원활한 의사소통 내지는 협력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 신상발언을 통해서 제가 어떤 각오라든지 그동안에 어떤 배경으로 부구청장까지 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직접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제가 소신껏 정성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3,4가지만 집행부 사항에 대한 구청장님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일단은 2가지 문제는 사업적인 문제이고 2가지 부분은 공직기강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부구청장님을 상당히 인상깊게 봤던 부분은 인천이 제2의 고향이지만 남구가 제2의 고향이라고 자처하시는 것이 상당히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신기촌쌍용아파트에 사셨다가 신동아아파트, 남구에서만 쭉 15년 사셨는데 각별한 관심을 갖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대유 부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부구청장님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들은 모르지만 도시재생사업의 전문가라고 들었습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자타가 공인하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한테 논하지 말아라 하는 주위의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45군데로 지정된 재개발사항들이 상당히 난개발로 갈 수 있는 우려인데 도시재생사업의 전문가로서 부구청장님이 남구사항에 대한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일단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시에 국장을 할 때에도 그랬습니다만 이한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시가 124군데 재개발, 재건축 재생사업을 포함한 구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 하면 사실상 난개발이 됩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시에서 우리 시 전역에 대한 재생사업, 재개발사업에 대한 우려가 비단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일반인들이 다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상을 하기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은 시내전역에 대해서 구도심에 대한 거점을 정해 놓고 거점개발을 공영개발로 개발하고 거점과 거점사이는 민간에서 개발하는 행태, 큰 구도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남구를 보면 남구는 지금 도화IC쪽에 도화거점이 하나 생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결해서 지금 현재 인천대이전 도화지구가 연결되어 있고 제물포역세권쪽에 연결되어 있으며 숭의운동장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영개발로 하나의 경인전철을 축으로 해서 거점개발을 시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현학익지구가 있습니다. 80여만평 되는 용현학익지구가 남구로 봐서는 거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는 우리가 물론 45개 재개발 재건축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이 민간에서 소위 말하는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조합으로 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현재 이런 개발압력을 관에서라든지 막을 수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난개발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와서도 지금 종변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상당히 많이 개발압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간에 재건축사업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5,6년이 소요가 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을때, 그 다음 재개발사업은 최소 8년 이상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형태가 갖춰졌을때

난개발에 대한 것은 추진위가 구성되는 대로 그냥 난개발 추진하시겠다는 겁니까?

일단은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지금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섹터사항들을 뉴타운사항들로 거점으로 해서 그것을 빨리 관에서도 주도해 주셔야지 지금 추진위가 거의 7,80%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하면 난개발밖에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근한 예로 제가 주안2,4동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거기 뉴타운 건설이 한참 사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도정법에 의한 추진위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도록 놔두기에는 뉴타운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큰 섹터를 포함해서 관에서 어떤 홍보는 있어야지 추진위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정법에 의한 진행사항을 조금은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굳이 주안2,4동이 아니라 지금 추진위가 구성돼 있지 않은 그런 도정법에 의해 가는 부분들은 하나의 섹터로 묶어서 거의 뉴타운 형식으로 가는게 이 난개발을 막는데 상당히 좋지 않겠는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추진을 해주셔야죠.

현실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민들은 결국 자기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엊그제도 제가 오기전부터 주안2,4동 부분에 대해서 논리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논리로 많이 왔었습니다. 지역국회의원이라든지 시의원이라든지

지역구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섹터를 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진행과정에서 시청의 역량이라든지 구청의 역량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전 출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어떤 액션을 취한다기 보다도 추이를 지켜보자는 상황이고 다만 아까 여러 조그만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지역을 합쳐서 대규모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서 개발하게 되면 훨씬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주민들한테 어느 측면에서는 이익이 돌아갈 수 있고 남구 전체로 봐서도 이익이 되고 그렇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 생각에는

일단 방향키를 그쪽으로 잡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게 바람직한데요, 일단 당분간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합을 결성하고 하면 반드시 비대위라고 해서 반대측의 조합이 결성됩니다. 그분들이 어떤 조합이건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이 결성되고 했을 때 조합이 원만하게 진행되느냐 지금까지 사례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켜보다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관 주도로 재정비촉진지구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정법 사항들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도촉법이 생긴 게 아니겠어요?

도정법이 도시재정비특별법입니다.

또 한 가지를 또 한 번 부구청장님이 어제 본회의장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로봇컴플렉스사업 그것을 가장 중점적인 사업으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일단은 인천시에서 남구에 추진사항들에 대해서 관계부서랑 어떤 접촉을 하고 계신지 위원들이 알고 싶어요.

사실은 지금 크게 보면 산자부쪽에서 추진하는게 있고 시에서 할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산자부쪽에서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요즘 로봇랜드라 해서 소위 말해서 월트디즈니 랜드라든지 애버랜드 그런 식의 큰 몇 십만 평을 엔터테인먼트랜드를 조성해서 하겠다하는 것이 산자부 현재 구상안입니다.

인천시에서 5백억을 투입해서 하는게 로봇컴플렉스 사업 아닙니까? 산자부랑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까?

네. 우리 시에서는 소위 말해서 로봇컴플렉스라 해서 사실 시원은 우리 구가 되겠습니다. 남구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시로 전달하는 것이고 시에서는 사실 우리 아이디어를 도용해서 하는 것인데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시 사업으로 해서 우리 남구 입장에서는 남구에 로봇컴플렉스를 시에서 해 달라 하는 쪽이고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당초에 우리가 했던 계획수립 로봇컴플렉스 만들자는 계획수립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할려고 하는 찰나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자부에서는 별도로 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주춤하는 상태인데

남구에 유치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로 보세요?

전략을 기본적으로 시에서는 송도나 청라지구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거기는 빈땅이고 우리는 인프라가 로봇산업을 위한 실질적으로 남구에 있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다만 산자부하고 관계는 별도로 남겨 두고라도 시하고 남구와의 관계에서 저희가 이번에 살기좋은 도시라고 건교부에서 선정하는게 있습니다. 저희가 로봇컴플렉스를 테마로 해서 지식정보형으로 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건교부에서 주관하는 살기좋은 도시, 우리 시에서는 8군데에서 응모했는데 전국적으로는 80개 시구군에서 신청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그중에 제가 알기로는 1차로 선정하는데 5개 정도를 선정하고 있는데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일단 살기 좋은 도시를 우리 남구가 선정이 되면 20억을 지원받습니다.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시에다가 압박전술을 구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살기 좋은 도시를 선정되기 위해서 저희가 건교부라든지 중앙부처쪽에 그게 일단 선정이 되면 시에서는 로봇컴플렉스를 우리 남구에다 하지 않을 수 없는 거꾸로 시를 압박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인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부구청장님 말씀하셨듯이 왜 남구에서 되어야 되는 당위성이 중요한데 거기에 플러스 인맥, 주위의 환경에 대한 도움인데 저같으면 부가가치가 한 4백억 되죠. 만약에 설립이 되면... 부가가치는 얼마로 보세요?

기본계획수립에는 그 정도인데 실제로 가공된 숫자일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 돈 하나도 안들이면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 부구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것인가를 듣고 싶었습니다. 좋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세 번째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보면 서류제출 요구방법 등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서류, 자료를 요구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35조 2항 규정에 보면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제출의 3일전까지 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15조 6항을 보면요, 제가 전에 장부연 부구청장님도 출석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관계부서 자료요구에 대한 불성실로 의회가 상당히 기분이 나쁜 상태입니다. 제가 비근한 예로 무슨 과라고는 얘기 안하지만 과연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할 때 과연 이렇게 할까 의아심을 가져요. 저희가 권위의식을 가지고 하는게 아닙니다. 자료를 보면 여기 3개 왔어요. 부구청장님, 제가 이따 보여 드릴테니까 이런 사항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가 있어 가지고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항상 저같은 경우는 2주일전이나 1주일전에 합니다. 항상 임박해서 본인이 교통과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건 다른 과를 해서 그분을 총무위원회에 출석을 시키려 해도 출석을 못 시켜요. 자료에 대해서 뻔히 데이터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리고 위원들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됩니다. 다른 데서 정보로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준 자료가지고 하는 그런게 8,90%를 차지합니다. 이런 것 법적으로도 다 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관계부서가 협조가 안 되는 부분들은 의원들을 무시한다고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말씀좀 해 주세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서에 업무지침 형식으로 공문화 하실 용의는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요구가 계속 안될 시에는 총무위원회에서는 부구청장님 계속 출석시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소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부구청장님이에요. 이거 공문사항으로 지침시달이 되면 저희 의회에도 보내 주십시오. 각 부서에다가 공문화 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하시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상당히 불만의 요소가 이것입니다. 자료요구 하면 이렇게 가져와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언제 실시되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도표를 그려주지 않고 의정활동하는데 상당히...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게 자료를 내는지를 오늘 처음 봤습니다. 최소한 시에서 하는 모양새를 갖추도록 직원들을 일깨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가지 더 부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처음 실시되는 총액인건비제로 인해서 다른 조직구성이나 그런 부분들은 총무위원회에서 다루겠지만 인사문제로 인해서 남구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대충 기자 통해서 듣고 직원들한테 들었는데요.

어차피 의원 입장에서는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씀은 안드리는데 공직기강 해이가 이게 자료랑도 같이 맞물립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현실적으로 보면 공직기강해이가 상당히 피부로 느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왜냐 하면 내가 이 부서에 있는데 다른 데로 가는데 자료같은 경우 불성실하게 주면 어떠냐 안보면 되지 하는 그런 풍토가 너무나 난무하고 있어요. 이런 공직기강에 대해서도 부구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직원들에 대해서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구청장으로 오자마자 총액인건비로 인해서 우리가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상정한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것을 하면서 제가 고민한 것이 어차피 조직문제와 인사문제는 사실 같은 고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근본적인 취지는 첫 번째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다만 그렇게 하다보면 소위 말해서 과를 늘이고 6급을 늘인다고 했을 때는 현재 실정대로 조직을 운영해서는 조직을 현재 상태로 운영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직원들이 제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조직개편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6급이 팀장이라고 호칭도 하고 있고 옛날에 과장계장하는 식으로 현재 자리도 그렇게 되어 있고 결재선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팀장을 그대로 두어서는 조직개편을 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왜, 소위 말해서 팀장이라는 것이 보조기관입니다. 팀장들이 일을 안하는 친구들이 많다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조직을 늘여봤자 하위직 7급 이하 직원들은 업무량만 증가된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팀은 있되 팀장은 없다 팀장을 두는 조직은 기획감사실이라 든지 총무과, 지원부서만 팀장을 두겠다. 지원부서는 의전이라든지 하면 담당자하고 과장하고 둘이서 수행하기 어려운 지원업무에 한해서 팀장이라는 것을 유지하고 나머지 사업부서는 팀장은 없다. 그런 것이 이번 조직개편의 큰 골격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인사문제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 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인사는 원칙이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사를 하는 원칙입니다. 첫 번째가 임용일입니다. 두 번째가 현 직급 승급일입니다. 세 번째가 나이입니다. 인사의 기본 3대 원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가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업무에 수행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면서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 직원들이 조직개편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안합니다. 남구공무원들 결재판에 들어가 봐도 알림방이 있는데 하루에 2,3번씩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반응이 없다. 조직을 부구청장이 와서 뜯어고치는데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남구 우리 직원들이 참 희한하다. 심지어 제가 알림방에 올려봅니다. 당신네들 반응이 어떠냐 그 대신에 직원들은 제방에 가끔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개인 신상으로 이번에 승진을 시켜달래,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승진시켜 달라는데 승진을 당신이 해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달라 내가 생각할 때 합당하면 승진시켜 주겠다. 그런데 그것을 당신이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 일이나 가서 열심히 해라. 이번에는 제가 심지어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적십자회비문제에 대해서 부진동에 대해서 동장들을 소집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조직을 장악하지 못한 동장들은 금년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2차로 할 부분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동을 통폐합을 시키는 것이 남구 전체 총액인건비도 맞고 그런 취지도 맞고 조직전체가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느냐 동을 키우자. 통폐합을 하면서 그래야 조직이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한 15개 정도로 통폐합하는 것이 지금까지 판단해 보건대 그렇더라. 인구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러면 과원이 동장들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공무원법에 의해서 1년간 무보직이면 의원면직이 가능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이번 조직개편이 끝나자마자 인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체크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요즘 이런 행태는 반드시 제가 근절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 주십시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공직기강 확립차원도 그렇고 인사는 만사니까 거기 각별히 하시고 또 다가오는 설입니다. 공직기강 확립할 때도 되었습니다.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적십자회비 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 적십자회비가 관에서 주도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적십자에서 주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적십자회비는 세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방식은 어떻게 걷고 있으세요? 자율방식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지역구에도 보면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통장님들이랑 얘기를 하다보면 적십자회비가 자율방식이 아니에요. 계속 1,2,3,4차까지 등기까지 발부가 됩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이 자율방식을 없애든가 아니면 강제로 납부를 시키든가 선택을 해야지, 통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이 일일이 걷으러 다닌다는 것은 인력낭비에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생각좀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인사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우선 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15개 정도로 줄였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동을 만드는 것입니다. 엊그제도 어느 동에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좀 모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에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업무가 각 동별로 똑같은데 실질적으로 법원검찰청쪽에 있는데는 이상한 잡무가 많습니다. 법원에 서류 발급받으러 오다보면... 그런데 직원들이 많이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 일은 대동소이한데 어느 동은 숫자가 업무가 작고, 어느 동은 상당히 직원들이 업무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규모를 어느 정도 적정하게 유지하는 선에서 동을 폐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몇 개 동이 될지는 따져봐야 될 처지이고 취지는 그렇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인데 인원은 그렇게 되면 줄여지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인원을 줄여야 됩니다. 아까 총액인건비제 자체가 총 실링을 받아서 그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직원은 자연감소분을 채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강제로 퇴출시키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당분간은 우리 남구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시청으로부터 신규인력을 안받는 쪽으로 가면서 자연감소분은 그대로 인원을 줄이면서 이번에 제가 그랬습니다. 총 과별로 의무적으로 여유인력을 약 10% 제가 봤을 때는 130명 정도가 여유인력으로 강제배분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과중한 부서는 판단해서 여유인력 인원을 다시 전보 조치를 하면서 다만 소속과장이나 동장한테는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인원을 더 줬는데 업무가 제대로 안돌아간다든지 했을 때는 과장이나 동장한테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래서 여유인력을 130명 정도로 갖고 가고 그 여유인력은 결국은 남구청 전체 공무원 티오에서 줄어드는... 다시 얘기하면 저희가 844명인데 제 생각에는 750명선이나 이 정도로 가는 것이 남구청 입장에서는 직원관리가 인사관리 측면 내지는 조직관리 측면에서 대충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략적인 생각이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개량화시켜서 업무량이라든지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끝내고 내년 초에 또 다시 대대적인 인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7월 말경 정도 다시 조직개편을 단행할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이한형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셨지만 저희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까 제가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원하면서 우리 남구가 빨리 개발되는 개발속도를 내기 위해서라도 조직이 좀더 상부조직은 커져야 된다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이 자리에서 우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액인건비제 우려중의 하나가 물론 그 금액을 갖고 하다보니까 인원을 감축하는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처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우려중의 하나가 인원감축이거든요. 동에서 추진해 봤을 때 필요없는 인력이 있을 수 있으면 감축하는 게 효율적이긴 하겠지만 공무원 입장으로 봐서는 그 부분을 업무량이 많은 데로 돌리는게 더 맞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6급만 하더라도 100명 가까이 됩니다. 6급은 실질적으로는 물론 고유업무도 있습니다만 팀장이란 그 역할을 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바꾸겠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그중에 50명만 직원화시키면 50명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6급만 되더라도 업무능력이 밑에 7급 이하 직원들보다는 훨씬 더 업무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까 단순히 숫자상 인원이 주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철저히 팀장이란 제도는 없애겠다.

감축되는 것만큼을 팀장의 인력으로 채우신다는 얘기신데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비스 측면에서 볼 때 구민한테 얼마나 질좋은 서비스 측면으로 볼때 인원감축만이 최선의 목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숫자 줄인다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묻고 싶은 것은 행정직과 기술직의 인사관리에 대해서 어떤 방침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기술직같은 경우는 통합관리쪽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우선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승진케이스를 4배수로 해서 승진이 될 수 있으면 거기서 승진할 수 있는데 배치가 되어 있으면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지금 인천시하고 관련된 문제도 되는데 기술직은 기본적으로 인천시하고 각 10개 구군하고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10개 구군중에서 옹진하고 강화는 실제로 통합관리라기보다도 하기는 하는데 약간 엉성한 통합관리이고 나머지 8개구는 실질적으로 통합관리를 합니다. 제가 기술직들은 저도 기술직에서 부구청장까지 왔습니다만 기술직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 열심히 한다 하면 제가 힘닿는 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직은 우리 구청하고 시하고 통합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남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소위 행정6급들은 상당히 지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불만히 팽배한 소위 말해서 폭발 지경까지 왔다는 식으로 제가 듣고 있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 됐던 간에 행정직에 대해서는 시하고 계속 저희가 트라이를 하겠지만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안을 저희가 행정직을 사실 승진시키려고 이번에 했습니다. 현재 구에서 조직이 늘어난 부분은 인사를 할 때 기술직을 배제하고 행정직 위주로 승진시킬 것입니다. 물론 2,3년 지나면 기술직이 해야 될 고유업무는 기술직으로 돌려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행정직이 너무 승진에서 적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저나 청장님이 직원들 사기진작 측면에서 해결해 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지적되어야 될 부분을 스스로 부구청장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지금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바에 의하면 저도 그 정도인지는 몰랐는데 사실은 인사적체 현상이 행정직에서도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번 인사자체가 행정직 위주로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문제삼을 수밖에 없거든요. 형평성에 문제가 물론 승진에 인원수를 고려한다면 그게 또 형평성에 맞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개편안을 보면 상당히 행정직위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승진을 위한 조직개편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직이라든지 보건소쪽은 전혀 안건드렸습니다. 보건소쪽은 승진할 기회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보건직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타 토목직이나 건축직과 마찬가지로 시에서 통합관리를 합니다. 시에서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통합관리 하는 쪽은 어찌 됐든 간에 자기네들이 노력해서 시전체와 경쟁해서 자기가 승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에 있는 행정직들은 근본적으로 자기가 승진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습니다.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직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 노력, 부구청장인 저도 노력해야 되겠고 외부적인 노력으로서 자기가 승진해야 되고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승진을 하지 않으면 승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인사는 행정직을 다 승진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게 우리 조직이 어느 정도 활성화된 연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술직 자리는 사실 복수직으로 자리가 몇 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점차적으로 기술직으로 바꾸는 방향이 저는 옳다고 판단이 되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 직렬별로 내지는 약간의 형평성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여하튼간에 기술직은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시 전체 기술직들하고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인들이 이번 조직개편안을 틈타서 승진을 요구한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본인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당신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조직개편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할려면 부구청장인 나한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시인사 파트하고 또 내지는 시에서도 그 직렬에 소위 말해서 수장이 있습니다. 기술직은 기술직 직렬별로. 그분들하고 자기가 유대관계를 하고 열심히 업무를 했어야 자기가 인사상 불이익을 안당하는건데 이번 조직개편을 틈타서 무임승차 비슷하게 할 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저는 그 부분에서 부구청장님 말씀이 오히려 어불성설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직개편을 하는게 아까 목적을 얘기하셨잖아요.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조직개편을 한다고. 그것은 사실은 총액인건비제의 원 취지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남구는 45개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늘은 과를 보시면 단순히 총액인건비제를 맞춰서 일반형식적인 과를 늘이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몇 개 과를 증설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구체적으로 이 과는 왜 늘었고 소관업무가 뭐라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습니다. 이런 재개발, 재건축 사업쪽이 일단 포지션이 계속 늘어날 것이고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업무가 늘어날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학나래 도서관에 가봤는데 엄청나게 사실 저도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좋다는 평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늘어나는 업무쪽에 과를 증설하고 했기 때문에 비단 단순히 숫자늘리는 쪽에서 조직개편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재개발 재건축 측면에서는 일부 인정합니다. 그런 맥락이라면 보건소같은 경우는 제가 보건소만 얘기해서 좀 안됐습니다만 보건소가 이번에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기 드립니다. 현 직원 44명에 과장이 1분이고 일용직까지 합치면 69명 정도에 1분입니다. 보건쪽이 대부분이 기술직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과장 1분이 맡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업무는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보건소야말로 2과를 증가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기술직은 통합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고 행정직이 우선 문제이기 때문에 했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이해는 하지만 형평성에는 문제가 많이 있고 통합관리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자리는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불만들이 있습니다. 1,2,3,4순위였을 때 시에서 3순위인 사람이 승진케이스고 우리 구에서 1순위인 사람이 승진케이스일 경우 시에서는 그 3순위인 사람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구에서 1순위인 사람을 적당한 자리에 배치시켜서 승진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었으면 억울하지 않을텐데 그런 부분에서 억울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 보통 보면 기술직들은 이렇게 합니다. 저도 시에 국장할 때 그랬습니다. 제 밑에 과장 넷이 전부 다 기술직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구에서 하는 업무하고 시에서 하는 업무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시는 주로 기획업무가 많고 구는 집행업무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자기 개인특성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같은 직렬은 거의 다 압니다. 제가 건설국장을 했기 때문에 토목직만 하더라도 700여명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 그러면 700여명이 있으면 쟤정도 같으면 정확하게 어느 직원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제 밑에 과장 있고 사무관 있고 해서 이분들이 정보를 다 줍니다. 구군에 있는 직원들까지도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로 시 전체에서 기술직 조정변경할 때 많이 느꼈습니다. 구청쪽에는 실질적으로 업무난이도가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구와 시간에 기술직들은 자기네들이 부단한 노력을 하고 다시 얘기하면 교류가 될려면 인사교류뿐만 아니라 업무적으로 교류가 되다 보면 그 군에서 열심히 시청하고 예를 들어서 도로 업무만 하더라도 우리 건설과하고 시청 도로과하고 업무협조를 주기적으로 하면 예산도 훨씬 많이 받아 옵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가만 있어요. 예를 들어 모구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와서도 비근한 예를 들면 도로점용료 같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가 꼴등 했습니다. 남구가, 제가 있을 때. 10개 구군을 쫙 펼쳐 놓고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국장이 그 남구 좋게 보겠습니까? 남구청 공무원들은 기술직이라 하면 다 똑같이 봅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술직들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남구보건소 같은 경우 남구보건소가 10개 보건소중에서 예를 들어서 1등을 한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시에서 평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단순히 승진시킬려고 하지 마라, 시에는 기술직 수장이 있기 때문에 쫙 다 보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단순히 구청에 있다 해서 피해를 받고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사적으로 사담할 때 신위원님하고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신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네. 부구청장님이 기술직이라 사실은 제가 더 질문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자료받기 전까지는 차이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불만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전부터 제가 쭉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면서 보니까 오히려 해소된 것은 있어요. 뭐냐면 행정직도 상당히 많이 적체가 되어 있고 그쪽에 생각할 때에는 행정직 위주로 구청이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번 자료 보면서는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는 좀 완화된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기술직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음 조직개편할 때에는 그쪽에 배려해 주겠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직개편보다도 인사문제입니다.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는 복수직렬 자리는 기술직으로 배치시켜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신위원님 보셨다시피 예를 들어 도시정비과 하면 행정, 토목, 건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직으로 도시정비과장 앉혀 놨는데 장기적으로는 건축이나 토목으로 앉혀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조직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인사관리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직변동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물어보려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장이 행정직인데 지금 현재 자리는 행정직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복수직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보건직으로 앉힐 수도 있다 말이에요. 그건 인사문제라 이거죠.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겠다는 얘기시죠. 동에도 사실은 기술직과 행정직이 같이 되어 있는 복수직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도 신경을 충분히 써 주실 수 있는 부분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게 조직관리 부분하고 인사관리 부분하고 2가지인데 이 2가지가 사실 연계성이 있는데

부구청장님, 신현환 위원님.

이상입니다.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노태간 위원님께서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역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신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적십자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신것 같아서 이한형 위원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 적십자비에 대해서 잘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십자비를 걷어서 어떤 사업을 하죠? 거의 구호활동을 하고 있죠. 구호활동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적십자회원들이 사실상 들어가서 이 기금에 대해서 관리도 못하고 터치도 못하고 있어요, 현재. 제가 남구적십자회 고문입니다. 적십자회원들은 구호활동이나 봉사활동만 하는 것이지, 이 회비를 걷어서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적십자회비를 걷는 것은 국가에서 할 일을 준조세 형식을 통해서 걷어서 적십자사라는 이름으로 구호활동을 각 국에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에 문제가 구호활동을 할 일이 있으면 적십자가 하죠. 국가에서 할 일을 한 단체를 만들어서 국가성을 띤 사업을 하는 것이 적십자사의 구호활동인 것이 에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개입을 해서 모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적십자사 회원들은 이 기금에 대해서 관리를 안하고 있어요. 우리 회원들이 쓰질 않아요.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서 구호활동 쓰는 비용도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장님들이 통장님들 시켜서 어떻게 보면 국가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가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잠깐만요, 질의 계속 하시죠.

동장님들 아직 이해 안갔던 분들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좀 가는 부분도 있습니까? 적십자 회비에 대해서? 그게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걷는 조세형식의 회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단 한국에만 구호활동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 국의 구호활동을 하는 사업이에요. 일정 부분은 국가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재정여건이 안따르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서 하는 것인데 잘 그게 안걷히니까 거의 통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을 시켜서 준조세를 받는 식으로 하는 것인데 언젠가는 자율적으로 내면 별 하자가 없겠지만 아직까지는 적십자회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에서 좀 지원해 줘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십자회비가 걷혀지지 않을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한형 위원님, 이해를 못하시겠다고 했는데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구호하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지로 용지 같은 것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로 용지 꽂는 것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거 할 수 있다는 차원이거든요, 같이 협조해서. 그분들이 가서 납부하라는 것보다도 지로용지 같은 경우도 자원봉사자하고 구호만 아니라 자기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회원들도 협조해서 하라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기신 위원님과 이한형 위원님 말씀을 갖고 개선되어야 하지 않느냐 첫째는 동 행정이 마비되고 있다. 왜, 동장들한테 등급제가 하등 되는 것인가 과연 등급제로 해서 10등 미만들은 초과달성 이런 얘기가 왜 와야 되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걷는 방법이 과거에는 각 동으로 얼마다 배정시켜서 분담시켜서 집집마다 받아냈고 그것이 모순됐다고 해서 오늘의 지로 용지를 발급한 것인데 자의적으로 내게끔 돼야 되는데 이게 퇴색되는 것이에요. 강제성. 특히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잘사는 집, 못사는 집 구분도 안했어. 일률적으로 똑같애. 그런데 통장들이나 직원들이 집에 찾아가서 찾아볼래야 없어. 이런 실정을 여러분이 참작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남구 구정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적십자회비 내는 과정가지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좀 개선될 것은 여러분들이 촉구좀 해야 된다, 이거죠. 부구청장님한테 등급제로 해서 앞으로 또 인사이동에 반영도 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는데 어느 기준을 두고서 일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지금 적십자회비 모금의 과정에서는 아까 김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좋은 말씀들 해 주셨는데 일단 자율납부방법까지 가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초과달성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지시한 사항은 없고 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행정평가를 하면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충분히 이해가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어려움을 압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반장, 통장이에요. 그러면 사실인지를 할 적에 보면 아니거든요. 아닌걸 억지 춘향으로 할려다 보니까 심지어는 등급제까지 매긴다는데 이건 말이 아니다 이거죠. 업무에 과중되어서 안타까운 것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동에 가 보세요. 마비됐어요, 마비. 이 현실을 아느냐 이거죠. 과거에 분담제에서 각 통으로 2통은 얼마, 얼마 이런 식까지 해 왔는데 그것이 나쁜 반응이었다 이거에요. 그러다가 지로로 했는데 자율적으로 안 돼. 심지어 원룸같은 데는 가서 통장이 몇 번 가서 못만나다 결국은 함에다 넣고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함에 보지를 않습니다. 요즘. 왜 안보냐, 경제적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숫제 안봐요. 이런 실정 여러분들 확실히 인지하셔서 정부에 직접 일선 행정업무가 자기 본연의 업무도 탈피되어서 막중하게 애로 사항이 있다라는 얘기를 촉구해야죠.

그런 부분들이 매년 건의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건의드려서 개선이 되도록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답답한 부분들을 말끔이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저희들도

제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동별로 등급제 없어. 예를 들어서 적십자회비로 인해서 업무과중으로 일하려다 못했습니다 하면 예를 들어서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제일 쉽게 하는 것은 과장님이나 본청에 있는 분들 특히 걱정되시겠지만 일선행정에서 얼마만큼 뭐가 애로가 있는가 숙지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존경하는 백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장님들한테 등급제라든가 등등 하달된 부분이 있습니까?

동별 실적을 저희들이 순위를 해서 매일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달이 됐다 이 말이죠. 동장들께서는 적십자회비를 철저히 받으라든가 이런 것 징수하라든가 이런 하달이 돼 있죠?

징수라는 얘기는 저희들이 못하고 현재 순위가 이러니까 구의 순위도 나오는데 구의 순위, 동의 순위도 적십자에서 통보하는 실적을 가지고 순위만 해서 참고가 되도록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장님들이 부담이 될 겁니다. 부담이 가다 보니까 통장들한테 하달이 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죠. 물론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적십자회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만 강압적으로 하달해서 마음에부담을 주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현황으로써 저희는 2건 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1건, 신현환 위원님 1건 현재 1건은 완료가 됐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영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공공부문 비정규 가운데 꼭 필요한 인력을 상용직으로 전환할 계획에 있는지 질문요지 중에서 위탁계약서상에 문제가 있는 문구를 수정 또는 삭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위탁계약서상 문구수정 및 사업변경 등과 관련하여 지난 1월 8일 계약서 변경 검토공문을 공단으로 송부해서 지난 1월 15일 변경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변경된 사항으로서는 시설자재 구매는 구청에서 구매토록 하였으며 직설적 표현문구 수정사항으로서는 계약서상 25조 내용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사항을, 이적행위를 했을 때 그리고 노사분규로 인하여 시설관리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항목은 계약해지 가능토록 되어 있어서 이를 삭제한 후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신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남구청사 이전에 관하여 질문요지는 청사를 용현동 군부대로 이전하기 위한 그간의 추진경과 및 청사이전과 관련된 숭의동과 용현동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대처방안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004년 12월 조건부이전 가능통보를 방공여단으로부터 통보를 받았고, 2005년도 8월에는 부대이전 조건을 방공여단으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06년도 7월에는 군부대 대체시설 기획설계안을 저희에서 방공여단으로 통보한바 있고, 2006년 7월 13일에는 상급부대에서 메디칼 센터 건립계획에 의거 대대통합이전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방공여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육본에서는 비공식 방침은 현재 부천지역에 신축할 메티칼센터의 병력과 용현3동에 있는 군부대 2개 부대를 구산동에서 2개 부대를 주둔을 한다는 나름대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육본의 비공식방침으로서는 구산동 부지가 협소하나 추가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물을 신축시할 때는 고층화 할시에는 가능하도록 판단해서 재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상반기까지 가능하다면 청사신축 부지를 결정하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추진과 투ㆍ융자심사, 대형공사 집행계획승인 등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불용물품 매각시 일정기업에 과도하게 매각되는 경향이 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남구소재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사항으로는 불용품 매각시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매각 최고금액을 제출한 업체한테 매각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만 지적사항 이후 권고된 사항 이후에 매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는 사용가능한 불용품은 감정평가 후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처분하되 사용불가능한 폐품은 가능한 관내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최고가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3쪽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 주요업무 계획으로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세출예산 집행 등 7건이 되겠습니다. 35쪽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세출예산 집행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6년 1월 1일자 지방계약법등 혁신적 지방재정제도 시행에 따라 저희들이 추진방향 입찰정보의 사전공개와 전자적 회계처리, 자금집행의 기본원칙 준수 등 엄정한 회계질서를 정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06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실시와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회계담당공무원교육, 사업예산 조기집행 추진,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쟁입찰대상 발주계획 사전공개로서는 1천만원 이상 공사ㆍ용역ㆍ물품 구매 및 계획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공개를 하겠으며, 전자입찰 및 전자계획 추진으로서는 3천만원 이상의 공사, 500만원이상의 용역ㆍ물품구입 계약을 국가조달 시스템에 의거 권고 및 계약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복식부기회계제도 안정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전면 시행에 따라서 구재정상태와 재정운영을 정확히 파악하여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성공적 정착 및 안정화 추진을 위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를 전 회계처리 그리고 기초재정상태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산ㆍ부채실사를 200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복식부기회계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을 전직원 그리고 지난번에 이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육을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에 기초회계처리를 연중처리하고 자산ㆍ부채 자료내역 검증 및 누락자산 발굴 그리고 2006년도 재무회계결산 작업및 기초재정상태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ㆍ공유 잡종재산으로는 2,954필지에 58만3,356㎡이며 추진방향을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한 일제정비추진 및 데이터를 구축하며,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매각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국ㆍ공유 실태조사와 대사작업, 실태조사, 현황측량 및 변상금 부과를 하겠으며, 보전 부적합 국ㆍ공유재산 매각은 주민편의시설인 쉼터,공영주차장 등 행정목적의 사용을 우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관용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경과 및 수리비 과다지출 등 비경제적인 차량을 우선 대체하겠습니다. 노후차량 대체구입은 1대이며 노후차량 매각은 4대, 신규관용차량 구입으로는 대민 행사 야외방송 지원용으로 소형화물특장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동청사의 현대화계획입니다. 금년도 증축 대상청사로서는 주안8동 청사로서 지난 87년도 신축했고, 연면적은 164평으로 1개층을 증축하는데 규모는 33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안8동 청사증축재건축으로써 금년도에 1월에 용역하고 3월 중에 일상감사와 입찰공고를 통해서 6월 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남구청사 신축추진은 구정질문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2쪽 부가통신사업 신고 지방이양사무의 완벽추진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 처리하던 부가통신사업 신고업무를 시ㆍ군ㆍ구로 지방이양이 확정이 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등 8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양시기는 금년 7월 예정이고 이양대비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홍보를 4월까지 하겠으며 사무이양 관련법 및 법규제정은 5월중에 실시하고 주요 이양업무로서는 부가통신사업 신고, 신고사항 변경, 양도ㆍ양수 등, 휴지 등 8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회계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0쪽에 동청사 현대화에서 주안8동 증축과 관련한 문제인데 지금 현재 1월 중에 용역설계 들어갔습니까?

네. 발주했습니다. 하나건축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차질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작년보다는 상당히 빨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38쪽에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우리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는 국유지, 시유지가 많지 않다고 보는데 추진계획에서 보전 부적합 국ㆍ공유재산을 매각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염두해 두는 문제는 주민편의 시설에 주 관점을 두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충분하게 주민한테 할애될 수 있는 사업으로 주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현환 위원님 질문과정에서 남구청사 제가 항간에 듣기는 설명을 잘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군부대에 대해서 확고하게 연락온 거 있습니까?

일단은 안영근 국회의원 사무실에 국방부 시설국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방부 방침이 온게 있습니다. 방침이 종전에는 부천지역에 메디컬센터를 신축하면서 메디컬센터 신축병력을 부평구 구산동 쪽으로 받은 걸로 계획을 해서 용현3동에 있는 군부대가 같이 갈 경우에는 협소해서 받지 않는 계획을 육본시설국에서 계획을 했었는데 방침이 다소 변경이 되면서 구산동 지역이 다소적더라도 추가부지를 확보하고 또 건물을 지을 때 2층 지을 때 예를 들어서 5층을 지어서 구산동 지역 메디컬센터 지역에 주둔병력과 용현3동의 병력을 같이 받는 것으로 국방부에서 계획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군부대 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 국회의원까지 앞서서 도움을 주는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에 우리가 촉구한 바에 답변자료라도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대와 여단을 방문토록 했었는데 여단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정식공문으로 내려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육본에서의 방침이지 육본에서 최종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여단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공식적인 공문이 올때 까지 저희들이 다소 기다려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간에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사항이고 남구청에서 최대한 일을 하고 있지만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공직자 여러분들과 위원들이 질타 받을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과연 어느 특정인이 어디를 방문해서 어떤 답변서를 받았는지 충분하게 갖춰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여단과 육본을 방문하던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회에 통보를 하던가 아니면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재산회계과장께서 적이 기부채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SK개인땅지요?

네.

개인이 누구한테 주고 싶으면 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구청에다 줄 수 있고 시청에다 줄 수 있고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겁니다. 문제는 종 변경에 있어요. 종 변경은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시에서 하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예를 들어서 나한테 주어진 이득이 없는 남구청에다 이유 없이 너 써라하고 주겠습니까? 아니면 종 변경을 해 주는데 지금 SK 부지가 무슨 땅이지요?

공업용지입니다.

공업용지인데 종 변경을 해서 주거지역으로 편입되면 부가가치가 얼마나 나옵니까? 계산해 봤어요?

대충 계산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기부채납이 있는 거지요.

그 지역 자체가 예를 들어서 SK만 되는 것이 아니라 블록이 예를 들어서 8개 블록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 지역이 도시개발사업지구로 돼도 예를 들어서 시에서 공영개발로 하게 되면 시에도 다 부담하는 사항이고, 또 개인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할 때는 일부 감보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줘서 도시개발사업으로 기업자들의 하도록

충분히 이해 가는 얘기인데요. 지금 감보율이 몇 프로 나옵니까?

52%에

지금 보십시오. 거기 공업용지에요. 본 위원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이 이런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SK 자리가 국가전략적으로 특혜줬던 사업입니다. 그 땅을 사는 자체도 내돈 하나도 없이 은행에서 빌려주고 국가전략사업으로 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로 인해서 남구 주민들이 상당히 소외의식을 느꼈던 곳이고 이제 SK 자리가 국가전략 사업에 기능을 다 끝냈어요. 그로 인해서 SK 자리에서 경영을 했던데는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이제 그 기능이 끝났으면 그대로 공업용지를 예를 들어 공업용지라도 종 변경을 해서 구민들한테 줘야 될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 변경을 도시계획변경을 하는데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면서 다시 SK에 수천억대의 특혜를 주면서 거기 빌붙어서 남구청사 부지를 받는 다는 자체가 납득이 안 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다 이래서 자존심도 없느냐고 떠드는게 그거예요. 그거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으로 종 변경해 주면 특혜 주는 거 대한민국 국민은 다 알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주변 땅값이 천만원 호가를 한다고 보면 공업용지 땅으로 몇 십만원짜리 천만으로 올라갔으면 얼마입니까? 그거 기부채납 우리 같은 사람이라면 두배도 하겠어요. 그런 차원으로 보란 얘기예요.

그 지역에 대해서 최근에 2005년도 2006년 된게아니라 지난 97년 인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그거와 관련해서 여러번 공청회라든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 없이 다뤘던 사항이고 감보율이라든지, 개별방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난 97년도부터 여러번에 걸쳐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지금 97년도 공직자들한테 묻고 싶어요. 공청회 주민들한테 했다는데 정확하게 남구구민들한테 이러 이러 실정이니까 공청회 참여도 안 하고 주민의 목소리 내십시오. 했습니까?

그때 제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드릴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심각한 어조로 생각해요. 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SK 자리는 남구 주민들한테 그대로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몇 공무원들이 특혜줘서 종 변경을 주거지역으로 편입시켜 놓고 수천억대의 새로운 또 특혜를 줘 놓고 거기서 땅을 만평을 받느니 시장한테 가서 사업 5천평을 더 받아 오느니 그거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군부대 자리로 구청이 옮기더라도 SK 자리를 지금부터 다시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될거 같아요. 저는 재산회계과장님 SK자리 구청부지로 자꾸 그쪽으로 할려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만약에 대체부지가 없어서 언론사에서 알아서 신문에 냈다 공무원들 책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건 책임 없는 답변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가 남구청이 옮겨갈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지속적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땅값이 올라갔어요. 소위 부동산 투기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사실 무근이라면 신문에 보도도 해 줬어야지요. 잘못된 보도기 때문에 아무런 계획도 없는 것이다 라고 정정보도 해줬어야지요. 하나도 조치 안 했어요. 그래서 거기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단 말입니다. 만약에 구청이 군부대 자리나 다른 기타지역으로 옮겼을 때는 파장은 누구 책임을 질 것이며 아직 주민들한테 동의도 안 받은 구청 부지땅입니다. 우리는 동의를 받지 않고 실수했던 정책들을 너무 많이 봤잖아요. 지금 거버넌스 행정이라고 누누이 얘기하는데 지금 거버넌스 행정이 뉴거버런스 행정이에요. 가령 그 일이 옳다하더라도 주민들의 동의가 없어서 없는 사항을 하다 엄청난 피해를 보는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 원전 핵폐기장 잘 봤잖아요. 이미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갔을 때는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데 우리가 핵폐기장 주민들 동의 없이 넣을려다 어디입니까? 인천 앞바다... 그렇게 사회적 비용을 많이 들었는데 만약에 구청에서 구민들 동의도 없이 SK 부지로 간다고 했을 때 사회적 비용은 누가 감당을 합니까? 그래서 가서 그것이 대체부지가 없어서 갈지언정 함부로 신문보도를 내면 안 되지요. 주민들 공청회 거치고, 주민들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논하는게 좋겠습니다. 특히 주민의 대표라면 의회예요. 의원들이 가만히 보니까 집행부에서 의회를 이렇게 경시풍조가 만연한데 저는 실질적으로 그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구 의원들이 역량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백보를 양보해도 역량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의 대표라고 보면 동의를 받을려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동의를 받을려고 하지 않고 집행부하는 데로 따라와 이런 거예요. 지금 당장 조직개편 하는데도 우리 위원들의 의사 전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해서는 협력적으로 일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 부분이 위원들과 저희들이 나름대로 괴리가 될 수 있는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총액적 인건비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그 말씀은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말지요. 재산회계과장님도 느끼고 있겠습니다만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지요. 이번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신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그래서 SK에서 기부채납을 남구청에 줄 수 있다는 해석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땅을 주는 건 법률적 하자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종 변경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조건으로 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그런데 저는 위원님과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현 학익 전략개발 지구가 최근에 와서 그 지역을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구라든가, 준주거지역으로 간다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그 지역은 지난 97년도에 학인 용현 전략개발지구로 변경이 된다는 기본계획이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아무 조건 없이 SK에서 남구청사부지로 만평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무 조건 없이, 남구주민을 위해서 순수한 남구주민을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만평 기부채납하는 거예요?

기부채납을 위한 기본적인 합의사항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이 아직 진전된건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만나서 얘기한 사항에 없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지요.

안 받았는데 신문에는 계속 남구청 거기로 옮긴다고 계속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태글 한 번 걸어봤어요? 정정보도를 해 봤냐고요.

금년도 중요성중 하나가 청사부지 확보와 관련해서 그러한 방침이 다 나가는데 방침이라 하면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쪽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서 오는 괴리가 상당히 많고 또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심해야되고 정확히 알려야 되는 의무도 있습니다 다만, 보도 되는 것은 이런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일반주민이라든가 할 경우에는 그쪽으로 가는 걸로 알아 듣기 때문에 계획과 방침과는 다소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획을 했다고 언론보도가 나가니까 그 지역의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정정보도를 했느냐는 얘기지요.

별도로 정정보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남구청에서 투기꾼들 투기시켜주는 행위밖에 안되는 거예요.

어려운 부분이 중앙에서도 중앙부처에서 계획을 하게 되면 어떤 계획이 되면 신문에서 먼저 발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그 부분이 얼마만큼 확실하고 정확하게 보도가 되느냐, 또 이행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오는 현실적인 괴리감이 없지 않습니다.

남구청에다 이미 구청장 이하 전부 SK로 갈려고 내부적 전략 짜두고 온 힘을 거기다 쏟고 있으면서 외부에서는 대체부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거기되면 될 수 있다 그렇게 뉘앙스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주민 배신하는 거예요. 이미 다 SK 부지로 갈려고 누누이 만나는 사람들 다 거기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용현동은 뭡니까? 군부대 그동안 추진한 사람들은 뭐예요?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 듯이 국방부에서 구산동으로 부대 이전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런 현상이 나왔던거지

그러면 지금 새로운 외부적 환경이 변했어요. 국방부의 외부적 환경이 변했다는 얘기에요. 변해서 그쪽에 전략적으로 부대를 옮기는 거 적극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남구청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외부적 환경변화에 맞춰서 원래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할 용의는 없어요?

그거와 관련해서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신현환 위원님이 구정질문했듯이 부지결정된 것은 없다. 금년도 상반기에 가능하면 부지 선정할 때 위원님들이라든가 여론을 수렴해서 한다고 얘기 해던 부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신 위원님 수고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입니다. 구정질문을 한 위원으로써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물어봤을 때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왜 이미 다 조사가 돼있는데 용현동 부지가. 군부대이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셨어야지 어떻게 다른데 옮길 것을 신경 쓰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군부대가 이전이 가능하다고 나온 상항이면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업무계획이나 이건 언제 작성하신 겁니까?

이건 군부대에서 비공식 방침 나온게 최근에 나왔습니다. 2월 초에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이건 그 전에 작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육본에서 정식공문이 아닌 비공식방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쓸 수가 없어요. 정식공문으로 내려온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하는데 육본에서 내부방침으로 했던 하나의 문서기 때문에 정식공문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군부대로 옮긴다는 이런 사항은 쓸 수 없지만 먼저 작성했으니까 이건 그렇다 쳐도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는 이 업무보고 자체는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것은 정식공문이 아니고 비공식으로 내려온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업무는 바뀔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군부대 이전이 가능하다면 우선적으로 그걸 먼저 예전에 추진했던 대로 먼저 추진하는게 원칙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타당성 조사는 아니었지만 기본적인 조사는 다 된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조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현 청사와 용현동 군부대 두 가지를 놓고 비교분석한 자료지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상황에서는 이게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SK부지를 보셨다고 했잖아요.

작년도에 협의를 안 한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이게 해결이 됐으며 SK 부지를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나온게 육본에서 방침이 최근 2월초에 나왔던 사항이에요. 된지 열흘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 쓰여져 있는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것만 매진해도 된다는 상황이라는 얘기지요. SK 부지는 이미 떠나보내고 이것만 매진하면 된다는 사항이고요. 저쪽에서 공문이 왔다, 안왔다는 것은 사실은 집행부에서 쪽에서 얼마나 성실히 하냐에 따라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달라고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런식이에요. 지금 노태간 위원님과 주민들이 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반응을 준거예요. 안영근 의원님께서 힘을 써주시고 그런데 그걸 공식적으로 오게 할려면 구청장과 집행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야 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노력을 안 하시는거 같거든요.

그 부분도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계획은 있습니다. 육본이라든가 별도로 방문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단에다 통보를 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아봐서 어떻게 추진할건지 방문으로 할려고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정식 공문이 내려 올 때까지 참아달라고 해서

저쪽에서 먼저 정식공문이 와야 할 수 있습니까?

육본에서 방공여단으로 육본의 계획이 정식공문이 와야 그때부터 정확하게 다시 협상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셔서 우리도 별도 육본을 방문을 해야 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요구해서 하게 되면 종전처럼 새롭게 다시 불붙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고요. 과정을 의회에 수시로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형 위원입니다. 지금 총액인건비제로 인해서 재산회계과에서 회계상 총무과로 가는 안이 나왔는데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재산회계과의 업무가 줄고 건설과에서 보상업무가 그렇게 하면 합리적인 거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재산회계도 재산관리로 들어가니까요. 전에는 재산회계에서 재산관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청 재산과

총무과에다 회계, 총무, 인사 너무 집중된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옛날처럼 회계업무자체가 구청도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포지션을

재산회계과장님은 욕심이 없으신 건지 너무 너그러우신 건지 모르겠네요.

구청의 방침이라면 당연히 순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언제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할 시간을 주십시오.

네. 전문위원과 일정을 잡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과장 황하연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지적사항은 1건이 되겠습니다. 권고사항으로써 추진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가 타구보다도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타구의 우수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징수율 향상에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조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연수구와 동구는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징수여건을 바탕으로 특별한 징수노력이 없이도 징수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고요. 우리 구와 세수규모가 유사한 부평구라든가, 남동구, 서구 등은 특별한 특수시책이 저희와 비슷함으로써 벤치마킹할 정도의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구보다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는 이미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남구의 구도심화에 따른 납세환경의 악화로 타구보다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관외 타시도의 우수한 시책을 꼭 벤치마킹해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적이후로 징수율 제고노력 및 체납정리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그동안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전직원에 대한 목표관리제를 일인일역씩 지정해서 정리에 노력을 했고요. 특히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전담반을 상설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구청장님께서 특별지시에 따라서 타부서와 전 각 동에서 참여를 해서 징수업무와 고지서 송달 실태파악 등을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12월 현재 징수율은 86%로 9월말 징수율 71.8% 대비 약 8.2%가 상승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요. 다음은 2007 연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은 45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지난 135회때 그때 주요업무 보고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일반현황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정리 3개년 계획의 완성추진 등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납정리 3개년 계획에 올해가 완성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현년도 징수율 목표율을 97%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분은 총체납액의 50% 이상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속적인 전 직원의 체납액정리 목표제를 계속해서 운영을 하겠고요. 전 체납자에 대한 압박체납고지서를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위주의 징수를 위해서 기동반을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체납액 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전담반을 새벽이라든가 주야간을 상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체납액정리에 최대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각종 정기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일제정비를 해서 세수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면 특히 건축과 신증축 부분과 건축과 등 에 토지부분 과세자료 통보부서와의 통수거 관리체제를 확립을 하겠고, 현장을 철저히 조사해서 정확한 과세대상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신증축이라든가 명의이전 폐업, 전출등 기초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5월까지 하겠고요. 비영리 법인이라든가 비과세 감면 대상자 사용현황을 철저히 조사해서 과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급오락장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정기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면허세는 이미 1월에 불과를 했습니다. 자동차세가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역시 7월, 9월 나누어서 2회에 걸쳐서 정기분이 과세가 되고요. 균등할 주민세는 8월에 전기분이 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2007년도 개별주택가격조사 철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각종 과세자료에 활용하는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조사대상 주택이 단독주택, 다가구, 상가와 같이 있는 상가주택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1월 1일 기준해서 2007년 4월 30일 결정공시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총 2만7,232가구가 되겠는데요. 공시대상 주택수는 2만5,982 가구가 되겠습니다. 단독이 2만5,306동이 되겠고요. 다가구가 676동, 무허가 건축물이 1,250동, 표준주택이 1,062동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을 주민들에게 받아서 별정공시를 4월 30일날 하게 되겠습니다. 이의신청처리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 한달 동안 이의 신청을 받아서 최종 6월 30일날 조정공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은닉세원에 대한 발굴을 철저히 해서 조세정의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2억을 목표로 해서 은닉세원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에는 9월 30일 현재입니다만 12월말로는 11억3,4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특히 비과세 그 다음 감면부동산에 대한 유예기간내에 적정 목적외 사용할 때는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여부를 조사를 하겠으며, 대도시내에 신설법인이라든가 법인조사는 서면을 원칙으로 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5평방미터 약 150평 초과건물에 대해서는 도급계약서라든가 건축인허가 자료조사를 철저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치성 재산 및 신ㆍ증축 건물에 대한 취득세 미신고자도 조사해서 은닉세원을 최대한 발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체계적인 세외수입 체납액정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과라든가 각 실과에서 이루지어는 세외수입에 대한 총괄업무를 철저히 하겠고, 과년도분은 저희들이 인계를 받아서 다각적인 기법으로 조세채권을 조기 확보하고요. 체계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현장위주의 대면독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특수시책 2건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납세보호관 설치운영입니다. 저번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금번에 조직개편과 동시에 발령이 날 예정입니다만 납세보호관을 세무부서 외의 부서에 배치해서 계획으로는 민원지적과에 배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세무당해 직급 세무경력 3년 이상된 6급 이상자를 배치해서 과세처분이라든가 또는 과세처분에 대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보호관 임무를 띄우게 되겠습니다. 고충민원 처리대상은 500만원 이하,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앞으로 발령이 나면 그때부터 배치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납세보호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해서 중요한 민원을 다루게 되겠고요. 납세자 보호관 제도 정착을 위해서 다각적인 홍보라든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세무행정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로 납세자를 신뢰도 제고 및 세무행정 서비스향상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62페이지 개별주택 공시가격 SMS 전송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개별주택 가결이 산정이 되면 우편으로 개별 산정가격에 대한 내용의 담아서 각 대상자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이 미진할까봐 우려해서 SMS로 전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화번호를 입수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핸드폰 번호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로 이 부분을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총 2만4,357건에 대해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연락건수가 약 8,50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가능한 핸드폰번호를 입수하는 대로 SMS로 전원 서비스제공을 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56쪽에 은닉세원 발굴에 의한 조세정의 구현에 있어서 우리가 사업목표는 금년도 목표액이 12억이 목표네요?

네.

그렇다면 이 목표달성 할려면 국세청과 사업추진 하는데 서로가 상호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국세는 국세 부분만하고 저희는 지방세 부분이기 때문에 상호연관은 없습니다. 법인에 관계 된 것은 협조가 필요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사치성 재산 여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은닉재산이 많거든요.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이런 거 찾을 때는 어려움이 많은 줄 아는데 공직자 여러분들이 세무조사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괜찮겠어요?

사치성 재산이 대개 보면 룸싸롱이라든가 나이트 또 카바레 일종에 대한 유흥주점에 대한 사치성 재산이 많은데요. 법망을 피해 나가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인이 다르고

그런 부분을 발굴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발굴을 했다 하더라도 고지를 하면 거의 체납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추징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갖춰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업무에 그 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인데 어려운 것은 사전에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아무튼 사치성은 가공인물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요새 속된말로 무슨 조직에 앞장 선것도 있는데 이런데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해서 물어봅니다. 57쪽 하단에 징수 불가능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결손처분 과정은 금년에 가서 결과를 발표할 거지요?

그렇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세외수입에 대한 결손이라든가 실태조사를 연중 지속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와 좀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협조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61쪽에 보실까요? 납세자보호관 설치운영에서 지방세정과 납세자 만족시책을 동시에 구현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이 있다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구성한다는거 아닙니까?

네.

지금 현재 구성됐습니까?

구성할 겁니다. 납세자 보호관이 배치가 되고 정식으로 운영이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이건 충분하게 위원회 구성해서 위원회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아니고요. 칭찬을 하나드릴려고요. 제가 밤 9시에 퇴근하는데 젊은 직원들이 번호한 영치를 위해서 열심히 떼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수고 많이 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래삼 위원입니다. 칭찬은 하면 할수록 좋은 일이 되겠지요. 신현환 위원님께서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세무과 직원들에게 좋은 칭찬해 주신 것도 금년도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저도 황 과장님에게 궁금한 것을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두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7인으로 구성되는거예요?

네.

그러면 구성에 7인하게 되면 대충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는 세무에 관련된 자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로 구성돼야 됩니다. 규정돼 있는 내용이 납세자보호관이 6급자가 들어가고요. 세무과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로서 4분이 들어가는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세무에 관련된 교수 이렇게 네 분이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한 명은 5급 이상 구청장이 임명한 지방세 업무를 2년 이상했던 자로 한 명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53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현장 중심의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지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목표가 95%인데 97%를 달성한 것 같네요?

그런데 97%를 올해는 달성할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시청에서 권장계획이고요. 저희들은 사실은 조금 못 미칩니다. 저희 구는 그래서 시의 목표를 저희들도 목표를 잡은 겁니다.

어쨌든 사람이 한다라고 했을 때는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싶고, 현년도 징수목표율 97%가 달성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쩌다 보면 남구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데가 세무과 부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황하연 과장님을 비롯한 전 세무과 직원이 화합의 정신을 가지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틀림없이 97%을 달성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를 드리겠습니다.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칭찬을 받고도 남지요. 그런데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남구에 일명 대포차량이 몇 대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포차량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담당팀장은 계십니까?

우리가 대포차는 보험을 들은 차가 있고 보험을 안 들은 차가 있습니다. 보험을 들은 차는 우리가 파악이 됩니다. 보험회사와 채권을 위해서 타인의 차를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를 대포차라고 하는데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본 위원장이 질문한대로 몇 대나 되냐 이거지요.

현재 전체적으로 2000여대 넘습니다.

2000여대. 징수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미납된 체납액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명 대포차량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장이 약 2년전에 제안을 해 드린 보험회사와 연결해서 대포차량을 징수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했지요?

60여대 끌어다 책임보험 하고 그 사람들을 찾아서 찾은 것은 거의 우리가 가져다가 공매처분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몇 대나 됐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입니다. 2006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구정질문 추진사항은 해당이 없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총 3건에 권고 2건, 시정 1건해서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지가 산정시 일부지역의 향후 개발 여건 등을 고려치 않아 불합리하게 산정된 경우가 많음, 추후 공시지가 산정시 다각적인 검토를 바란다는 내용을 저희가 연 2회 감정평가사들이 공시지가를 평가해서 부동산평가 위원회에 회부를 하는데 이때 저희가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개발 및 도시정비 계획과 관련하여 부동산 업소들이 투기를 부추기는 사례가 있음. 부동산 업소들의 교육 및 단속등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요망한다는 내용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특별교육을 시킵니다. 이때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시정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도로명 주소사업 관련 표지판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망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고 금년에는 예산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쪽에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고 73쪽에 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추진사항입니다.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고객으로부터 신뢰받고 스피드한 행정을 구현하고, 담당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유도 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서는 처리기간이 7일 이상 민원에 대하여 처리기간을 30%에서 50% 단축하는 목표로 하고 접수된 민원서류를 실시간 담당 부서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민원처리 이행실태를 점검 확행하여 조기에 여러 가지 유기한 민원을 단축하는 공무원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민원에게 편리하게 기일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ㆍ인감 및 제증명 업무 관리사항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주민등록 일제정비, 주민전산업무 등을 철저히 추진하여 주민등록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 주민등록 진위확인 시스템, 민원발급용 전산장비 등을 확대 보급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하고, 인터넷 등을 활용한 민원발급서비스를 널리 홍보하고 고객의 편의 도모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표원장 및 데이터베이스 색인자료 구축 추진사항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동별보관중인 원장을 조사하여 전산화되어 있지 않은 구 주민등록표와 현 원장 등 사망자 처리에 대하여 색인 데이터를 작성하고 주민등록 관리시스템에 통합구현함으로써 실시간 원장 소재파악으로 대주민 서비스품질을 극대화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전개 사항입니다. 구민의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민원서비스 개발과 친절교육을 통한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개선 함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주민편의 시책을 개발하여 고품질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 사고전환을 위한 지속적이고 실무적인 교육의 실시를 통하여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사항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에 의거 산정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2회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사항입니다. 조사기준일 및 공시사항으로서는 1월 1일 기준으로 전필지를 대상으로 하고 7월 1일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ㆍ합병된 이동 토지로서 1년에 2회 공시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쳐 인근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부과ㆍ징수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개요는 부과대상 사업으로는 10대 사업 32개 유형이며, 법률근거사항으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호에 의거하여 부과대상 규모로서는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660㎡ 이상이며, 도시지역중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당해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토지 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 1,650㎡ 이상이며 부과율로서는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경계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개요사항은 지적경계정비사업은 지적경계와 현지경계가 집단적으로 불일치하여 주민이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적불부합지 토지를 정리는 사업으로써 현행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을 촉진하여 새로운 지적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과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결과도 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항입니다. 개요로 추진기간은 2006년 3월 2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저희 대상측량업소는 210건 약 20만7,500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법 시행 홍보 추진사항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새주소 사용에 따른 주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시행 및 제도에 대하여 주민홍보를 집중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건축물대장, 사용승인서 등 새주소 표기를 505건을 했으며, 남부종합시장 상가 간판 주소표기 11개동 도로명 안내표지판 교체 4개소, 맞춤형 도로명 안내도면을 무료제공을 60건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시설물 및 전산자료 정비 추진사항입니다. 개요로는 도로명판 1,839개소, 건물번호판 4만1,807동 기타시설물 21개, 도로구간 909개소 지하상가, 컨테이너 등 거주공간 시설 추가 조사하여 업무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사항입니다. 현황으로서 신고대상은 토지 및 건축물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로 돼 있고, 신고의무자는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입니다. 신고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방향과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체계적 관리사항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부동산중개업자의 효율적 관리 및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저희 부동산중개업소의 등록현황은 총 784개업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부동산중개업소의 지도점검 및 위반업소의 행정처분, 부동산중개업소의 개설등록, 이전, 휴업, 폐업 등의 신고사항 전산 및 대장관리,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신뢰받는 부동산중개행위 문화정착을 시키며, 관련법 위반사항 민원접수시 사실확인 후 포상금 지급 등 처벌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운영사항입니다. 현황으로는 토지관련 정보의 종합적 정보망 구축 토지종합정보망 단일화 및 시ㆍ군ㆍ구 행정종합정보망 연계운영사항으로서 추진방향과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지적ㆍ등기 전산자료 정비사항입니다. 등기전산시스템의 토지표시 및 토지소유자 정보를 지적정보와 비교ㆍ분석하여 상호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향상 및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함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소유자표시사항은 등기전산망에 등기전산정보자료 확인, 토지표지 사항은 시ㆍ군ㆍ구 지적행정시스템의 지적전산자료 확인, 결의서 등에 대한 결의후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ㆍ건축민원의 동사무소 확대발급 사항입니다. 현재 구청에서만 발급하는 지적민원 등 증명민원을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편의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사무소 통합민원 발급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민원인들의 시간단축 및 행정능률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현황과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 사이버머니 운영사항입니다. 부서별 친절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민원인의 친절, 불친절 신고, 전화친절도 평가 고객만족도 평가 등을 점수로 환산 후 친절도를 전자결재 게시판에 공표함으로써 흥미를 가지고 부서별 친절경쟁심을 높이고, 친절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코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부서별 가상의 친절사이버머니 1000포인트씩 지급, 부서별 친절가액을 막대그래프를 게시, 실ㆍ과ㆍ보건소ㆍ동을 2개 그룹으로 편성하고 분기별로 친절점수반영요소에 의해 평가후 표창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96쪽이 되겠습니다. 통ㆍ반 구역별 새주소 안내도 제작교부 사항입니다. 각 동별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각 지역 통장들에게 관할 새주소안내도를 제공함으로써 통ㆍ반관리의 편의를 도모하고 새주소 사용에 따른 주민홍보를 적극 유도함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신력 있는 도면제공으로 행정업무 지원에 기여하고, 새주소 제도 개편에 따른 통장들의 이해와 지지도 기반구축, 주소개편의 참여자로써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비 예산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일반현황에 보면 정원이 41명, 현원이 38명 3명이 결원인데 민원을 보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저희가 현재 지적에 대한 민원이 부족해서 사실은 부동산여러 가지가 사실 부족하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이 나름대로 조직개편이 되면 민원지적과 보충이 되고 나름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있습니다.

정원 3명이 부족한지가 오래 됐지요?

네. 오래 됐습니다.

과장님이 요구했는데도 시행이 안되나요?

지적분야이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배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늦어지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이번에 조직하면서 지적분야는 강화가 됐습니다. 인원보충만 받으면 원활하게 돌아갈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정원을 채워 주시고요. 73쪽에 보시면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했는데 법정처리기간 7일 이상 민원이 뭐가 있지요?

법정기간으로 돼 있는 민원이 전체 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40여가지가 있는데요.

7일 이상 기간되는 민원이요.

범위내로 두고 직원이 예를 들어서 처리기간이 7일이다 하면 저희한테 근거 제시하면 완전 처리되면 3일 이내 처리되면 몇 점, 2일 이내 처리되면 몇 점해서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연말에 표창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담당직원들이 소신을 갖고 민원처리를 단축하는 사항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세무서에 가니까 사업자 등록으로 갱신하는데 처리기간이 7일이더라고요. 그걸 제가 급하니까 빨리 해달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사실은 받았어요. 이걸 굳이 저희들도 구청에서 이틀걸릴걸 7일씩 한 걸 현실에 맞게 이거 옛날부터 7일 했던거잖아요. 오래전부터

예전에는 처리기간이 보통 10일이었었는데 많이 단축이 됐는데도 그 범위내에서 우리 직원들이 법정처리기간이 3일이라도 바로 발급해 주고

법정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의향은 없으세요?

현재 행정제도 개선를 통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엄청 단축하고 있습니다. 시에도 3일 처리기간을 즉시 하라고 즉시는 3시간이내인데 3시간 이내까지 처리하라는 지시를 하고 있는데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건 구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건가요, 시에서 조정을 내려보내 주는 건가요? 처리기간.

저희 같은 경우는 개별법령에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나름대로 법정기간을 맞춰야만 범위내 예를 들어서 보건사회부에서 7일이다 하면 우리는 그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는 재량권입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단축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 주시지요. 법적으로 7일하면 민원인들은 담당공무원이 7일 있다가 오라고 하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빨리 할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현실에 맞게 해주시고요. 84쪽에 보시면 새주소 홍보도로 있는데 저는 이걸 사실은 저희 동네에도 새주소가 지금 나왔어도 내가 사는 아파트에도 새주소를 잘 모르겠어요. 인식이 없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에도 주소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데도 모르고 있는데 홍보를 어떤식으로 합니까? 전단지 외 2종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법이 통과돼서 금년 4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쓸 수 있는 법률효과가 생기면서 중앙에서부터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앙매스컴에서 홍보하고, 중앙신문에도 내고 저희들 나름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매체를 통해서 방송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전 주민이 알 수 있게끔 총체적인 홍보사항입니다.

글쎄요. 전단지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볼때는 쉼터라든지 공원같은데서 스크린 홍보 아니면 도로같은 경우는 현재 버스노선에 표시해 주면 어떨까요?

저희가 나름대로 특수시책으로 버스정류장에다

버스에다

그건 저희가 아직 나름대로 검토를 안 해 봤는데 본격적으로 홍보가 되면 추경예산에서 반영해서 버스에다 홍보하는 것이 제일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98년도부터 시작 됐나요?

작업은 98년부터 공공근로로 서서히 작업을 한 사항입니다.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 20년 한다고 하더라도 효과는 없을거 같고, 특이한 홍보가 있지 않는한 큰 기대는 없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7쪽에 보시면 부동산 중개인 141, 공인중개사 638명이 있는데 중개인이라는건 예전에

옛날 기득권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도 점검이 상ㆍ하반기로 1회씩 있는데 2006년도에 행정조치 받은 중개인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명됩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70개소입니다.

작년에. 주로 위반이 뭐예요?

여러 가지 비치하는거 게시 안 한거 보통 부동산업소에 가면 게시물 안 한 거라든가, 중개업소라고 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써 놓은 것들 경미한 사항들이고, 행정조치는 영업정지 같은 것도 20여건 되고

취소된 건 없고요?

있습니다.

몇 건 있습니까?

3건인가 있는데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5쪽 봐주세요. 도로명시설물 및 전산자료정비 부분에서 도로명시설은 무슨 거리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도 안돼 있는 상태지요? 1월부터 2월까지 조사한다는 겁니까?

1월부터는 완전히 공법화 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해 놓은 것을 점검한다는 사항입니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만약에 도로명이 명 자체가 글자가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글자가 잘못된 것은 주민의견 여러 가지 받아서 지명위원회에 회부해서 다시 조정을 해야 합니다.

혹시 관교동에서 시민회관 가는데 신기사거리 거기 부분 도로명 표기는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옛날에 정했던 거지요.

잘못된 표기가 있던데 주안7동에 확인해서 빨리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기라는 명이 한자표기가 됐는데 한자가 신기 한자 그 글자가 아닙니다. 주안7동사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월, 2월 공간시설 일제조사해서 새주소 확정도 하고 도로명도 전부 번호판 부착한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것은 구비로 일괄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도로마다 가면 명기된 것이 떨어졌지요.

떨어진 사항도 있고 저희가 수시로 작년에도

조사시기가 조사하고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 시기는 일제조사 1월, 2월 잡았어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도 이상 있었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된단 말이에요.

저희가 작년에 일제조사해서 71곳을 확인해서 예산을 세워서 다 쓰고 다시 금년에 조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도로명 시설 및 거주공간시설 일제조사가 1월부터 2월이다 이것은 익히 07년 1월, 2월이라는 얘기지요?

네.

새주소 관리시스템 정비 및 검증은 3월이고, 도로명시설 유지보수 및 새주소 확정은 3월, 4월이다. 그러면 이 조사를 이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소요예산은 언제 조사한 것이 소요예산을 세우느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작년을 기준해서 세운 겁니다.

그러면 조사도 작년기준의 조사네요.

실제는 우리가 금년에 조사해서 쓸 예산은 작년기준해서 잡은 거고요. 미래에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예측해서 잡아놓은 거고 일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조사가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답변은 작년에 이미 조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앞으로는 그렇게 확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 도로명을 확인해 주세요. 명판 잘못된 거 아시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주세요. 존경하는 정근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여기 소요예산 300만원이지요?

네.

그런데 중개인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포상금이 6건해서 300만원 세웠는데 이 사업의 예산입니까?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특히 주민한테 신고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포상금액에만 소요예산을 잡았냐

네.

그러면 더 실적을 올리기는 어렵네요?

사실 신고를 하면 저희가 나가서 잡아야 되는데 지금 떴다 방 같은 사람들 잡기 위해서 이런거 만들었는데

바로 그점입니다. 지금 부동산실거래법에 의해서 유발되는 사고발생은 앞으로 무진장 될 수 있다 그러면 지도 점검을 관에서 해야 되지요?

네.

우리 흔히 가라계약이라고 하지요? 이런 부분도 여러번 점검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신고를 받아주면 천만다행이고, 그런데 이게 과중됐을 때는 예산은 300만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건가 그것도 가산된 계획을 세워줘야 할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있겠네요.

네.

아무튼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동산업자들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걸 떴다방이라고 합니까?

네.

그런 과정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빈공간 있으면 간판 갖다 붙여놓고, 한순간 바로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이건 엄청난 우리 남구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감시, 감독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입니다. 먼저 구정질문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36회 정례회에서 질문하신 현황은 총 2건이며, 김기신 위원님께서 1건, 오진환 위원님께서 1건을 질문하셨고, 2건 모두 추진중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쪽을 보면 세부추진실적으로 김기신 위원님께서 지역경제활성 추진시책에 관하여 질문하였고, 기업활동과 관련된 인허가 과정에서 신청부터 마무리까지 공무원이 직접 절차를 대행서비스 할 수 있는 특별부처 신설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기업 인허가 업무가 전담부서를 신설할 만큼의 수요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기업활동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는 법적 처리기간 보다 빠른 기간에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의 인허가 민원이 공장, 등록, 변경, 이전, 설치 등 대부분 법적 처리기일이 7일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시간을 단축해서 3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는 별도로 남구경영자협의회, 이업종교류회 등을 포함한 민ㆍ관 협의체의 활성화를 통해서 기업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역노사정협의회는 워크숍개최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오진환 위원님께서 중소기업활성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남구에 적합한 기계사업의 고도화와 IT관련 전통적인 제조업 등 경쟁력 있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집중적인 육성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집중적인 육성방안을 위해 산업특화전략 용역을 통해 전략의 수립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의 전환과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하며 이와 관련하여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계획에 대한 용역을 2006년에 완료한 바 있으며, 2007년 본예산에 산업특화전략 용역에 필요한 사업비로 5천만원의 예산을 2007년도 본예산에 승인성립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계산업과 IT가 상호융합 가능한 미래성장산업인 로봇사업을 남구의 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코자 계획하고 있으며 또 로봇컴플렉스 건립과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인천시가 2007년도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천시의 로봇컴플렉스 건립사업을 남구로 유치코자 청장님을 중심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또 의회에서도 호흡을 같이 해서 금번 임시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하여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세부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요.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재래시장 경영 및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하여 재래시장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장활성화 연구용역이 학익시장에 진행중으로 있습니다. 맥스경영컨설팅주식회사에서 하고 있고요. 예산은 2,493만1,000원에 계약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3월 26일까지 연구용역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사고이월된 사업이 되겠고요. 또 구조개선 공동사업으로 신기시장에 대한 명시이월 사업이 요구되겠습니다. 이건 자부담이 거치지 않고 있어 명시이월된 사업인데요. 이것도 거치는 대로 3월경에거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치면 바로 사업을 착수하고요 고객지원센터설립은 용현시장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산신청을 4월경에 하게 되겠는데요. 5,400만원 정도 예산을 중기청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상인대학 운영은 신기시장은 상인대학을 운영을 완료했고, 석바위시장을 상인대학을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석유제품 품질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유판매업소의 지도점검 및 품질검사는 관내 석유업소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해서 시구합동점검 2회, 자체지도점검 2회 해서 4회를 실시하겠고요. 취약시간대 불시점검과 병행하여 석유의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유사석유 세녹스 등의 판매행위에 대해서 불시단속하고, 석유판매업소의 관련법령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이와는 별개로 주요 석유제품별 판매가격을 조사하여 남구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조금이라도 구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주유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시설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가스제조, 저장, 충전 판매소가 61개소, 특정사용시설이 1,479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가스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강화를 하고요. 가스안전사고 예방홍보를 위해서 가스시설 종사원 교육,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취약계층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가스안전 점검실시와 시설개선사업을 통하여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5,843세대가 되겠는데요. 사회복지시설이 139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동에서 개선대상자 추천의뢰를 받아서 실태조사 및 사전점검을 하고, 대상자 선정 및 개선공사에 대한 설계를 5-6월에 마치고, 시공자 선정 및 공사시설 6월, 7월중에 실시해서 약 20가구 정도가 하게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이것은 고무로 된 파이프를 교체하고 퓨즈콕을 교체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확대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가스시설 설치자금 융자지원하여 서민가계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시가스 공급요청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주민숙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도시가스 보급율이 2006년 12월말 기준 86.5%가 공급이 돼 있고요. 올해 목표를 87.7%로 해서 주민 도시가스 설치 요청지역을 우선 공급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시가스 기금융자계획 및 공고는 3월 중에 실시해서 가구당 300만원 한도, 2년 균등분할 상환, 금리 7.0%에서 구지원이 4%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김기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융자금 상환기간이라든지 기간을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고치고, 금리 7.05에서 구지원을 5%로 조례규칙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도로상에서 갈팡질팡해서 교통사고 발생 등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기동물보호시설의 위탁업무 처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수의사와 수시 협의하여 유기견 처리비 절감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인천수의사회에 민간위탁을해서 계약내용을 보면 한 두당 7만원내의 월 처리 최대한도 두수를 80두로 해서 월 560만원의 정액제로 해서 유기동물 우리 관내에 동물병원이 16군데 있는데 최초 포획된 날로부터 3일간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맡아서 갖고 있다가 3일이 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계양구 단암동에 있는 동물보호소에서 처리되도록 계약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예산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는데요. 올해에는 총 18개교에 대해서 어린이집 5개소,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WTO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우수농산물의 식품비를 지원하며, 경비는 시와 구의 대응투자 50대 50투자 방식으로 지원하겠고요. 직영급식 실시학교와 공립보육시설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4월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7월, 11월에 사용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학교내용은 지난번에 전부했고요. 다음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액 국비예산으로 1억4천만원 두 번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건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다음은 외국인근로자 상담소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복지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근로자 복지 및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민간위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진행해서 인천외국인 노동자센터의 대표가 박경서 목사님으로 도화3동에서 그러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민간위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시간에 조금 변경이 왔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고 있고 일요일, 월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하는 걸로 전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운영하고 일요일만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자체적으로 조정이 됐고요. 추진계획으로는 한글배움터 사업이라든지, 인격교육이라든지, 교육복지 사업을 확대하고, 예산이 시비예산이 지원이 된다면 센터를 지어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국내외 마케팅과 성장지원 강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의 판로개척 및 다각적인 수출전략 지원사업을 통한 경제활성화 기반 및 무역인프라를 구축하고 산학 혁력하에 기술력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여 벤처창업을 활성화하여 성장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중소기업제품 판매전시관을 운영해서 매장입구 벽면을 개조하고 인테리어를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이미지로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입구 벽면은 현재 벽재로 되어 있어서 통유리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해외시장개척단은 10개사 내외로 해서 9월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외지사화 사업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10개사를 선정해서 업체당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있습니다. 다음에 미추홀 창업경진대회는 2007년 10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립경영도시를 위한 산업특화 전략 및 비전수립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단위경쟁이 국가경쟁력의 초석이며, 기술원천을 확보한 기업은 글로벌 경제를 리더하는 시대입니다. 이에 걸맞는 새로운 남구의 비전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글로벌 경제에 가능한 기업지원 전략과 미래를 담보한 지역단위산업경제 특화전략 및 자립경영도시의 비전을 수립코자 합니다. 그래서 남구산업특화전략 용역은 2007년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전략 및 집적화 계획, 기업지원 로드맵, 창업ㆍ중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인천소프트타운 IT특화 집적 및 활성화는 연중하는 하는 사업으로 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또 산자부 지역혁신특성화사업 “포럼”활성화는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첨단 에듀테인먼트산업 협력클러스터 협력체제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보면 위에서 대개 보고를 드렸는데요. 역시 남구 산업특화전략 용역수립은 정책연구개발 용역으로 국가지방산업단지와 개별입지와 산업의 집적화 계획, 또 특화산업 육성 전략, 기업지원ㆍ협력체제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시비 예산확보방안을 저희가 연구하고요. 한국산업 단지공단, 인천시의 산업단지 고도화 계획과 연계하여 대규모 투자사업은 국ㆍ시비 사업과제 발굴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천소프트타운 IT특화 집적 및 활성화는 저희가 정보산업진흥원에 올해에도 출연금 1억을 지원한 사항이 IT특화 집적과 소프트타운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한 사항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IT 업체가 남구에 비중이 216개업체가 남구에 있습니다. 19.1%가 남구에 몰려 있는데요. 전체 공장등록수에 비율을 보면 8%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배가 넘은 19.1%가 IT 업체가 남구관내에 집적돼 있다고 하는 것은 정보산업진흥원의 업체를 산업집적화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자부에 지역혁신특성화 사업 포럼을 활성화해서 남구와 인하대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문화산업 블루 오션 영역인 에듀테인먼트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산업체 비즈니스 모텔을 제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한 세미나를 6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바람 나는 남구, 중소기업 경영인 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의 네트웍을 활성화하여 신바람나는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활성화의 주체인 중소기업경영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구와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남구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이업종교류회 활성화로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협조를 해서 우리 남구 이업종교류회 회원사 23개사가 있고요. 남경회가 작년말에 바로 구성이 됐습니다. 22개사가 구성이 됐고요. 매월 정례회를 통해서 회원사를 방문하고 기업고충을 처리하는 내용으로 추진하고요. 남구경영자협의회 활성화는 인천상공회의소에서 같이 협조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130개사 자문위원이 18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남구포럼을 전문가 초청해서 분기별 1회, 며칠전에 대회의실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신현환 위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경영교실 및 세미나를 연 6회 공동의제 발굴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IT CEO 클럽 및 인천 IT 지식기반 클러스터운영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서 협조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구비가 경제단체 간담회 개최비용이 200만원 예산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123쪽 특수시책으로써 로봇산업 저변확대 및 인천시 로봇컴플렉스 유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과학문화 도시인 남구주도로 스포츠의 메카조성에 중점을 두고 저변화 사업을 추진하여 성공적인 성과를 이루어 낸바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인천시의 전략적인 참여와 지원을 바탕으로 사업의 확대 및 로봇 컴플렉스를 유치함으로써 세계적인 로봇 클러스터를 구축코자 합니다. 지금 저변화 사업으로써 로봇대전, 로봇교실, 로봇파워, 로봇아카데미, 로봇캠프가 있겠습니다. 컴플렉스건립은 연면적 5-8천평 정도의 경기장과 전시, 체험장, 입주공간, 연구개발센터가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고요. 인천시 로봇컴플렉스 건립 사업유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로봇컴플렉스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이 인천시 과학기술과 주관으로 지금 수행중 상반기 중에 실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는 컴플렉스 건립을 남구에 유치코자 총력을 기울이고자하며 건립전액은 시비로 건립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4회 대한민국 로봇대전은 1단계 국제화 추진대회는 한국, 일본, 미국, 호주, 중국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로봇교실, 남구ㆍEBS 공동 국내로봇 거점도시로서의 남구를 구축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로봇파워는 세계유일의 로봇정규프로그램입니다. 주1회 녹화해서 2회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 계속추진하고요. 겨울방학 아카데미는 전국을 대상으로 강좌를 개설해서 휴머노이드 분야에 100여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로봇캠프는 세계최초의 로봇캠프로서 전국적으로 30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10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활성화사업추진에서 보면 재래시장실태조사를 통한 시장정비사업 적극 추진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서는 시장활성화 연구용역실시, 남구에서 1개 시장을 보고 있지요?

네. 시장활성화 연구용역 실시는 학익시장이 활성화 연구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예산신청을 했는데 중소기업의 재래시장활성화 지침이 바뀌어서 그전에 이런 타당성 연구용역이 없었습니다만 작년에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서고 바로 활성화 연구용역이 실시돼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나갈려고 하는 분도 있고, 학익시장에서 중간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

그렇다면 시장이 대상지역이 학익시장이다.

그렇습니다.

여기 소요예산에서 보면 구조개선 공동사업도 여기 소요예산이 포함돼 있고, 고객지원센터설립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상인대학 운영도 같이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3억6,800만원이 소요예산에 잡혀 있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따로 따로 사업에 소요예산이 편성됐더라면 제가 인식하기 좋았을텐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에 저는 용역이 처음이라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재래시장을 아닌말로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정비사업으로 해서 그야말로 하나의 어떠한 목적달성을 떠나서 그 틀에다 짓는 걸로만 일관했단 말이에요. 정비됐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요사이 재래시장을 가보면 공간마련 즉 주차공간마련 그 다음에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시설 제공마련, 기타 등등의 아닌 말로 어린이들과 같이 왔을 때 조금이라도 쉼터조성 마련 이런 것은 전무한 상태다 제가 봤을 때 됐다면 석바위시장이나 주차장시설이 돼 있고 그 외에 공간을 마련해 주지 못했다 그런 것은 이번에 용역은 학익시장이 들어갔다니까 좀더 우리 기존 재래시장이 정말로 생각밖에 보지 않고 내적으로 봤을 때 형편에 맞는 재래시장이 구축되는구나 이렇게 생각되도록 용역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제가 이번에 남부시장을 보면 현관문 자체도 현대 감각에 어긋난다는 얘기가 많아요. 상품구조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밝기에도 좀 시력이 저하되는 불빛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용역에 충분히 관심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상품진열에 감각이 맞는 불빛이어야 되거든요.

그런걸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3쪽에 우리 남구에서는 로봇행사를 4회 이제 까지 해왔던 거 아닙니까?

3회를 했고요. 올해가 4회째입니다.

로봇컴플렉스 이 사업을 유치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로봇컴플렉스를 우리 관내에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치경쟁은 아마 치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특히 타 도는 고사하고 우리 인천에서도 경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천시에서도 경쟁이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구관내로 끌어 오기 위해서 청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경쟁은 아주 무한경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나 우리 위원님들 남구에 유치하길 바라지요. 그만큼 좋은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렇다면 금년 유치가 확정된다면 여기에 계획을 세우는 무슨 조직이 구성됐습니까?

위원회를 구성할려고 준비중에 있고요. 시에 로봇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곧 구성을 발맞춰서 하겠고요. 저희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가 있어야 해요. 위원회가 없이 역할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과연 여러분이 제시한 바와 같이 로봇산업 중심남구가 될 수 있게끔 사업계획을 추진해야 지요. 유치가 돼야 됩니다. 저는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능력 물론 남구청이 부르짖은 얘기도 되겠습니다만 실무진이 정말 확실성 가지고 사업전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래지향적인 취지를 보고 확신있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남구에서는 가장 좋은 사업을 유치했다고 전세계에서 극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 있지요?

아까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구청장님도 앞장서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세계 각국에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중국에서도 한다고 했으니까 적극 협력하시고 추진에 가일층 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지원과 이름이 좋은데 자부심을 가지시지요?

네.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11쪽에 보시면 도시가스 보급확충해서 2006년도 12월로 86.5%, 2007년도에 87.7%을 해서 1.2% 상승이 되는데 현재 남구에서 어느 동이 도시가스가 제일 많이 안 들어갔지요?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는데요. 숭의 3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숭의동 109번지가 대개 재개발, 재건축이 그전부터 추진이 돼 있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숭의 3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3.5%가 남구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 간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숭의 3동

109번지 일대가

남구에서는

숭의3동입니다.

거기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 다음에는요?

그건 동별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급율이 숭의1동이 그 다음으로 낮고요. 재개발, 재건축이 될려고 하는 쪽에 낮다고 보고요. 숭의1동 55.98%, 숭의3동 40.43%가 되고 있습니다. 두 군데가 가장 낮고요. 그 후로는 70% 이상, 숭의2동이 70.79%가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낮고요.

그러면 남구에서 100% 다 된 곳이 있나요?

문학동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문학동과 용현4동이 지금 가장 많이 된 곳이 용현4동이 100%가 넘은 걸로 돼있고요. 문학동이 99.28%로 두 군데가 1등 2등이 되겠습니다.

용현4동

128.34%가 뭐냐면 가정용 취사용하고 난방용을 따로 따로 치다보니까 가구수 보다 더 많은 것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113쪽에 보시면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했는데 어린이집 5개소,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1개교 선정을 한번 하면 계속되는 건가요, 아니면 1년 단위로 선정하는 건가요.

1년 단위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 신청은 올해 상반기에 받게 되겠습니다. 제가 공문을 통해서 하는데요. 대개 작년까지 학교에서 교육청에 신청하는 걸로 대부분 다 선정이 된 사항인데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박주일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의회와 각 동에 알려서 동에서 신청을 학교로 해서 구에서도 신청 받도록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특별한 기준은 없고

있는 대로 직영급식 실시학교고요. 공립보육시설 이렇게 해서 직영을 안 하고 위탁을 한다든지 또는 공립이 아니고 사립보육시설은 해당이 안 되고요.

남구에 몇 개 학교가 해당이 되지요?

총 18개교가 되겠는데요.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인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집 5개, 개나리어린이집, 별초롱어린이집, 제물포어린이집, 한울타리어린이집, 종달새어린이집 고등학교는 도화기계공고, 중학교는 관교중학교, 인주중학교, 초등학교는 문학ㆍ용현ㆍ용정초등학교, 서화초등학교, 주안북초등학교, 용일초등학교, 용현남초등학교, 석암초등학교, 주안남초등학교, 남부초등학교 이렇게 되겠습니다.

1년 단위로 선정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114쪽에 보시면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했는데 추진계획에 2006년도 뭐지요? 1월부터 2월 대상농지 신청, 추진계획이 2006년도 나와 있지요? 이게 2007년도를 잘못 쓰신 건가요?

저도 이제 발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007년도인데 저도 이걸 못 봤는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유보됐잖습니까?

네.

그런데 그전에 외국인근로자 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통과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번에 운영하셨던 목사님이 운영하신다고 하셨지요?

저번에 운영하셨던 분은 다 그만 두시고, 도화3동에 인천외국인노동자 센터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구비보조나 이런 보조가 전혀 없이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었는데요. 지금 다시 이쪽 도화3동에 있는 건 별개로 운영하고 주안5동에 있는 2층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상담소 민간위탁을 거기서 받으신 겁니다.

같은 분이 받으신 거지요? 도화3동에 있던 분하고 다른 분이 신가요?

도화3동에 계신분이 받았는데 기존에 그분은 여기는 관여를 안 했던 분이지요. 도화3동에서 인천외국인 노동자 센터라고 하는 것은 민간차원에서 교화차원에서 별도로 예산을 운영했던 사항이고

그러니까 그 분이 또 이쪽을 하신다는 거지요?

저희가 세 분 민간위탁 공고를 내서 세 군데가 들어 와서 청소년단체에서 한군데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사단법인 월드유스비전 인천지부라고 하는데가 청소년단체가 되겠고요. 용현3동에 있는 한일순복음교회 거기서 세 군데가 같이 들어 왔는데 심사위원회님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 27일위탁 절차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수탁운영자 선정공모 공고를 2006년 10월 30일날 했고요. 신청접수를 11월 20일까지 받았는데 접수단체가 없어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까지 연장하니까 3단체가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가 12월 15일 남구청 종합상황실에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장이 장부연 부구청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탁운영자를 선정한 결과 인천외국인노동가 센터가 경험도 있고 와서 피티보고를 했는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서 인천외국인 노동자센터가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개 단체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받았다는 얘기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조례안에 대해서 물론 13일 다시 하시겠지만 간단하게 꼭 필요하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지요.

조례안에 대해서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도 명품도시 인천이라고해서 시장님께서 인천을 국제도시로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태어나서 공무원생활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사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외국인이라고 해서 인권을 유린한다고 하면 안 되지 않나 그들의 노동력을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3D업종에는 일을 안 할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노동력이 꼭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기업지원시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그러한 외국인들의 취약한 인권구조 이런 부분을 악용해서 노동력만 착취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제도시 명품도시답게 조례라든지 법적인 기반을 마련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총무위원회는 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문화공보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2006년도 구정질문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인천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관련조례안 2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