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37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2일간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2006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받고 마지막 날 하루는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 3건 의견청취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6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남구청장제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이따 나오시고 새해 첫 회의라서 원만히 진행을 했으면 하는 마음 있습니다만 도가 지나쳐서 시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공직자의 답변과 사과를 요구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제출된 업무보고 내용을 검토하면서 또한 집행부에서 최근에 업무를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남구 행정이 이 정도 수준인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큰 걱정과 함께 집행부에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의회를 위한 태도에서 걱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남구 집행부는 꿈이 실현되는 도시 비전 남구라는 구정 운영의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의 의견과 욕구를 무시한채 의회와 의회의 존재를 등한시한채 독단과 아집의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에게 꿈을 실현시키고 비전을 제시하기는 커녕 주민과 공직사회에 분열과 갈등을 야기 하면서 주민의 생을 더욱 궁핍하게 옥죄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조직개편안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철저히 의회를 배제한채 독단적으로 날치기식으로 처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총액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 조직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 진단을 받았으면 당연히 구 의회에 의원들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보고 설명회를 근거로 해서 진단 결과에 의해 조직개편안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 의회에 이렇다 할 설명회 한번 없이 독단적으로 안을 제시해서 처리해 달라는 식으로 의회에 던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남구청사 이전문제 4대 의회 말기에 남구청사는 용현3동 군부대로 이전키로 모든 절차를 걸치고 의회에 승인을 받은 상태였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청장님께서 제3의 장소인 SK부지를 독단적으로 확정 발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의 제기하면 아직까지 결정된 것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언론에 SK부지를 거론하면서 확정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숭의동 용현동 지역주민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집행부와 의회를 불만과 함께 질타하고 있습니다. 청장이 발표하면 모든 것이 진행된다는 그러한 행동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과감한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새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업무보고서에 지난해 2006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실적과 그에 대한 평가가 하나도 제시된 게 없습니다. 본 위원은 2006년도에 새해가 시작되는 첫 업무보고에서는 2006년도에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평가와 함께 잘된 것 은 잘된 것이고 잘못된 것은 이래서 잘못된 것이고 2007년도 보고내용에 누락된 것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누락되었으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그러한 의견 제시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5대 의회 개원 이후에 3차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매번 똑같은 내용만 그대로 보고되고 있고 업무내용도 자세히 보면 통계수치가 계속 틀려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첫 회의때도 첫 질문한 게 통계수치 틀린 것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21페이지 보면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21쪽 보면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통계수치 다 틀립니다. 지난해 업무보고때 내용하고 틀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67쪽 통계마다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통계수치가 틀리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남구행정에 조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되어지고 공직자들 근무 태도가 방만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책임 있는 남구청장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답변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져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건의합니다.

후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통계에 관한 이야기는 업무보고 받으면서 다시 국장님 이하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자에 이봉락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구조조정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 논의를 위원님들 하기 위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 정도 정회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봉락 위원님께서 현재 의회와 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문제 대화라는 문제를 초점으로 맞춰서 사례로 든 것이 청사 건립건하고 이번에 상정한 조직개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 말씀 올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나 청장님이나 의회를 경시하거나 하는 생각은 추호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을 서두르다보니 의회에 미처 보고를 못드리고 추진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청사 관련된 문제는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직원들도 다 공감하는 문제지만 청사를 새로 건립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인정하고 공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구에서 내지 의회에서 쭉 많은 논의가 있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저희가 물론 의회와 집행부 내지 구민 전체의 뜻을 모아 합목적적 합리적인 타당성있는 청사 건립 구도가 먼저 만들 어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도 그렇고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청사부지로서 거론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 청사를 이 위치에서 건립하는 방안내지 군부대를 이전시키고 군부대지역에 건립하는 방안 그다음 저희가 부지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용현ㆍ학익지구내에 잠정적으로 SK부지 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3군데를 놓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타당성 용역결과에 맞춰서 위치가 결정되고 또한 비용 조달 문제라든지 구체적 건립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청사 건립문제는 우리구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에 대폭적인 거의 상당부분 시에 예산 지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하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와 우리가 부지 확보 문제라든지 건립비용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군부대 부분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군부대에서 자기네들이 이전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저도 보고 받았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아직 실행 단계는 아니고 결국 군부대 이전한다는 대원칙은 군부대쪽에서 갖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전시킬 때 비용이 들어갑니다. 비용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거냐 예를들자면 우리 시 내지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구유지나 시유지를 서로 맞교환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우리한테

잠깐만 세부적 추진 사항 듣기 위해 말씀드린게 아니니까 시간관계상 생략해 주시고 근본적 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린 사항은 집행부에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고위 간부님들이 업무추진하는 과정이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 말씀드린 사항이 뭔가 하면 조직개편안이라든지 대표적 예로 군부대 청사에 대한 이전문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의논 한마디 없이 발표를 하고 추진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라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근본적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일단 청사문제는 앞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치면서 의회와 십분 대화를 통해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잘못됨 점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조직개편 문제건은 제가 조금 전 총무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직개편 문제와 더불어 인사문제까지 근 1시간 가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기획감사실장이 총무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만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제가 큰 흐름은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은 이번 근본 취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구가 45개의 재개발 재건축지역을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도화IC거점 그다음 인천대 이전지에 대한 도화지구거점 옆에 제물포역세권거점 숭의운동장거점 용현ㆍ학익거점 이래서 큰 거점이 4, 5군데가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소규모적 재건축 재개발지역은 각 거점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결국 조합을 형성해서 추진될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종합적인 우리 남구개발에 대한 전체적인 개발 컨셉이라든지 개발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조직이 우선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져야 된다는데서 출발하고 그다음 그동안 우리구 공무원들이 인사적체가 상당히 심해져있습니다. 인사적체를 이참에 다행스럽게도 총액인건비라는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해서 인사적체 문제까지도 어느 정도 해소시켜보려는 측면에서 이번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총액인건비제에 맞춰 조직운영을 확대 다시 얘기하면 사무관급이나 주사급을 늘리는데에 따라서 7급 이하 하위직들은 상당히 업무부담이 가중되리라 판단됩니다. 제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이번 조직개편안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이번부터 인사를 조직개편안에 따라 하되 지원부서를 현재 팀장제도를 유지시키고 나머지 사업부서는 팀장이나 직책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6급도 팀장이 아니고 담당직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당연히 현재까지 말만 팀제지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옛날 과장 계장하는 그런 형태 그대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사를 할 때 이제는 팀장 제도가 없어집니다. 다시 얘기하면 6급이 실무자가 됩니다. 결재라인도 6급 또는 7급 과장 국장 부구청장 청장 이런 식으로 결재라인이 한 단계 줄어듭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실무자의 인원이 저희가 팀장이 약 90명 정도 됩니다만 줄잡아 6, 70명은 결국 직원화되는 겁니다. 직급만 올라갈 뿐이지 직원이 오히려 6, 70명 늘어납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직원들한테 실질적인 직급 상승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위직들에 대한 업무 부담도 많이 경감될 겁니다. 지금 어떤 측면에서 직원들한테 가혹한 얘기같습니다만 팀장들이 말 그대로 하나의 팀장으로서 역할하고 자기 담당 소관 업무가 없는 실정에서 이번에 과감하게 기존 틀을 깨고 실질적 과장이 팀장이 되는 형태로 운영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유인력을 저희가 한 130여 명 정도 여유인력을 가져서 장기적으로 구청 총정원이 844명인데 이번에 843명으로 한명 줄었습니다만 750, 760명선으로 구청 티오가 줄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충원을 하지 않고 자연감소분으로 여유인력이 소진될때 까지 구청 조직을 끌고 가겠다는 것이 이번 인사의 기본적 복안입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상세하게 사전에 설명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답변 듣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군부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대 의회 말기에 박우섭 구청장님 계실 때 의회에서 용현3동 군부대자리로 남구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 과정은 주민여론수렴부터 시작해서 타당성조사 용역까지 줘서 완벽한 절차를 거친 결과 용현3동 군부지가 적합한 부지로 판정돼 결정된 사항입니다. 지금 이영수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셔서 몇 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법적으로 요하고 주민들 요구하는 의견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않고 그냥 SK부지가 적합하다 SK부지에 몇년도까지 남구청사 신축하겠다 언론보도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영수 구청장님이 책임질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전임 구청장이 지금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임 구청장이 그런 식으로 추진한 것도 알고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청사 짓는 문제는 저희 구청장이 사실 혼자 단독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왜 혼자 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고 모든 언론 기자들과 인터뷰할 때 당연히 SK 가는 것으로 몇 년도까지 건축 완공하겠다 발표하고 있다 말입니다. 청장님께서.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들 욕구라든지 의견을 무시하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를 주민들간에 숭의동과 용현동지역의 갈등 용현동 주민들의 기대심리를 짓밟는 모든 문제를 무시하고 이영수 구청장님께서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면담 신청해 찾아가면 결정된 것 하나도 없다 심지어 구 의원이 가서 얘기해도 무슨 소리냐 결정된 것 없다 구 의원 무시하고 주민들 기만하는 행위 아닙니까? 어떻게 청장님께서 이런 행동 할 수 있습니까?

구청장님께서 확정적 말씀은 안한줄 알고 있습니다.

지방지에 나오다 지금은 중앙지까지 발표되고 있습니다.

혹시 오해가 계시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절차는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을

그 절차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 밟아서 SK부지로 가든지 용현3동 부지로 가야 한다는 것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구청장님 설명 안하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요구사항은 최소한 청장님께서 SK부지에 뜻이 있다 하면 SK부지에 대해서 용현3동군부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한 후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할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약간 오보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오보라 그러시는데 언론탓 하시면 안됩니다. 그게 아니고 저도 청장님 몇번 면담하고 노태간 구 의원, 이근학 시 의원 여러 정치인들 면담을 한 결과 이영수 구청장님 마음은 SK입니다. 본인 마음 확정 지어놓고 우리 구 간부님들한테 지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타당성조사 용역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민 공청회까지 할겁니다. 그리고 공청회 절차 주민의견 수렴하고 의회 의견도 사전에 수렴하고

그러면 제가 백번 양보하고 청장님께 보고 말씀 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과정을 겪어서 구 의회에서 어디로 결정하기까지 SK부지로 간다는 말씀을 안하시는 것으로

구청장님께서 사적인 부분에서 혹시 자기 선호도를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구의 공식 입장은 그렇습니다.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공청회 등 여러 주민설명회 거친 다음에 부지를 위치를 선정하고 물론 그 과정에서 시하고도

본 위원 입장에서 이자리에 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면 더 바랄게 없습니다만 관례상 의전상 제가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말씀을 듣는데 그 정도 해 주시고 제 말씀을 청장님께 보고해 주시고 또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 총액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 구조진단을 받았지 않습니까? 설명회를 우리 구 의원들한테 안하십니까?

사실 타이밍이 조금 맞지 않아서 불일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 판단에 구조조정 결과가 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방향하고 틀리게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조조정 진단결과는 축소로 나왔는데 청에서 하는 것은 인사적체 해소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저도 인사적체 해소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진할 수 있으면 승진도 하시고 해소시켜야죠. 거기에 대해 문제삼는 것이 아닌데 그런 과정 있으면 구 의회와 우리청에 이런 애로사항 큰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위해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야 되겠다 이번 인사 개편안에 이러한 중점이 된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해하고 협조해 주시라는 의견 교환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견조정 없이 안 만들어 던져 통과시켜 달라 그 안이 잘됐다고 주민들로부터 칭찬 받을 수 있는 안이면 당연히 해야죠. 근데 진단 결과와 정반대로 추진하면서 설명 한마디 없이 진행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고 날치기 행동이다. 앞으로 이런 일은 있어서 안되겠다는 뜻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구조조정에 대한 진단 설명회를 빠른 시일내에 개최할 용의가 있습니까?

진단이 끝났고 끝난 보고서도 받은 상태입니다.

보고서를 저희도 받았습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보고서를 운영위원회 개최할 때만 해도 보고서를 저희한테 책자를 제출 안해 주었습니다. 맞죠? 본회의 하루 전에 갖다 놨습니다. 하루만에 두꺼운 책 읽어보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대다수 의원님들 입장은 실무자가 직접 와서 설명회를 열어주기 원하고 있습니다. 왜 설명을 들어야 하냐 하면 조직개편은 남구 행정의 근간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주민복지와 직결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의원들이 앞으로 우리 남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의 애로사항이 무엇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대화를 통해 타협해 조정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단결과를 의원들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줬죠? 용역. 왜 설명회 안합니까? 다른데 용역줘 다 용역 설명하는데 왜 안해요? 설명회 할 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얘기했죠. 구에서 자진해서 한게 아니고 의회에서 요청해서 설명회 한 것 아닙니까? 사전에 못해 말썽 일으키냐고요. 중간에 설명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의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럼 우리 애로도 이야기하고 이해하자 용역 줘서 용역비 얼마 줬어요? 어떤데서 용역 줘서 설명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직접 다 합니다. 그런데 설명회 왜 안합니까? 이 설명회하고 구에서 낸 조직안이 다르다 해도 의원님들한테 이런 애로점 있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얘기한대로 그런 식으로 설명해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회 사전에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과정에서 보면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올해 1월 1일부터 한다고 행자부에서 방침을 주어놓고 방침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용역을 줬는데 처음 1차는 의원님들 모시고 다같이 설명회 했죠. 과정에서 행자부 방침이 내려오지 않다보니까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중간 보고회도 최종 보고회도 했어야 했는데 지금 엊그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했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용역준 그 분들이 와서 설명회 한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기적으로 끝나고 나서 나중에라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하라고 하면 안되고 임시회 기간중에라도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하더라도 설명회를 지난번에 했어야죠. 가져와서

지금 아까도 제가 운영위원회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직개편 용역 결과하고 저희가 조직개편하고 있는 방향하고 조금 갭이 있지 않습니까? 초점이 용역 진단한 부분들은 축소하는 쪽 방향이 많이 잡혀있는 부분이고 저희같은 경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 조직을 확대하는

그 말씀 이해가는데 그래도 용역을 5천만원 주고 했으면 용역 결과를 설명해 줘야지요 의원들한테 그것을 이해시켜야죠. 그렇게 했으면 이런 폐단이 안나오지 않느냐 언제 한번 시간 나시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설명이 나오는가 듣고싶어 하니까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하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총무위원회하고 같이 교섭해서 용역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날짜상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무리가 있든 없든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여튼 협의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임정빈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더니 총액인건비제를 빨리 추진하는 이유가 재개발 및 재건축 거기서부터 원인이 시작됐네요. 조직개편을 서두르는 것도 거기서부터 시작됐는데 그렇죠. 총액인건비제 실시하는 구가 전국에서 몇 개 구나 됩니까? 처음이죠? 시범구 빼놓고

아닙니다. 금년부터 다 합니다.

조직개편은 안했지만 총액인건비제는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부구청장님 저는 조금 다른 질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남구에 있는 인천대학교가 나가죠? 인하대학교도 나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문제

그것은 현재 확정된 것은 없고

그런 얘기는 있죠?

그렇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대학같은 것은 구에 있게 하는게 안좋으냐 인천대같은 것도 왜 송도가 지금 제가 볼 때 각 대학이 이런 저런 대학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천대학 들어가고 인하대학 들어가고 송도만 비대해지는 거에요. 우리 남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대학이 남구에 있어야 된다 생각되거든요. 인하대같은 대학도 가지 못하게 가지 않도록 우리가 조치를 취하는게 안좋으냐

지역 입장에서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남구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구청 입장하고 시청 입장하고 인하대 대학 입장하고 약간 다릅니다. 현재시점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5개 정도 대학에서 대학이전 용역 의향을 제출했는데 인하대학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그 내용중에 캠퍼스를 해 줄 거냐 안할거냐 부분을 금년 2월말 정도에 용역결과에 결정될 겁니다. 현재 제가 보기에는 시 입장에서 캠퍼스를 내준다는 것이 조금 불합리하다쪽으로 가고 있고 인하대학쪽에서 적극적으로 송도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인하대 입장이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 입장에서 당연히 그나마 인천에 대학이 2개 있는데 하나 뺏기고 하나마저 송도로 가면 남구 입장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 입장에서 그것을 저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어렵다 다만 제가 지금 판단해 볼 때 인하대학이 캠퍼스를 송도로 이전하기 쉽지 않을 거다 제 개인적 판단입니다.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겠죠?

의회와 집행부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문 스크랩을 하나 해 왔어요. 남구 로봇산업 육성 계획 확정됐다 인천일보 2007년 2월 6일자로 발표가 됐습니다. 구청에서 발표한건지 아니면 기자 임의대로 한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구 입장에서는 어찌됐든간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봇콤플렉스를 남구에 유치한다는 기본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 부분을 산자부와 연계돼서 사실 남구쪽 실무자들은 남구쪽보다 송도나 청라쪽을 선호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저희는 우리 구도심 남구에 소위 말하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로봇콤플렉스를 유치해야겠다라는 것이 구의 기본 생각이고 전략입니다. 청내에서 저희는 이번에 건교부에서 주관하는 살기 좋은 도시에 우리 남구가 로봇콤플렉스를 테마로 해서 지식정보형 도시로 일단 응모했습니다. 시에서 8개 구ㆍ군이 응모했고 전국적으로 8, 90개 정도가 응모된 상태입니다. 금년 4월정도 되면 선정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5개를 뽑습니다. 제가 요즘 청장님이나 저나 살기 좋은 도시가 선정되면 국비 20억을 받고 로봇콤플렉스를 테마로 했기 때문에 시에서 어쩔 수 없이 남구에 결국 로봇콤플렉스를 지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측면에서 시를 압박 차원에서 그렇게 띠고 있고 기사도 그런 쐐기를 박는다 하지 못하지만 붐을 조성해서 시 방향에서 틀어지지 않게 포커스를 남구쪽으로 맞췄으면 하는 그런 기사라고 이해하시면

이해가는데 결국 아까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신 청사이전도 그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 신문에 발표했다 이해해도 되겠네요. 똑같은 얘기죠

그것은 기자가 약간 오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에 청장님 부구청장님 이하 의지지 하나도 결정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저도 바라고 있어요. 이렇게 났는데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묻고 싶어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방금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께서 부구청장님한테 질문한 사항과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무엇인가 하면 청장님께서 SK부지 거론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인천시에서 SK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남구청에서 1만평을 받기 위해 남구청사를 그곳에 짓겠다 그런 논리를 펴고 얘기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용현3동에 군부대를 내보내기 위해서 같은 조건입니다. 군부대에서 뭐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최근에 공문이 왔습니다. 남구청의 군부대자리로 오는 조건으로 했을 때 군부대 이전 협상을 남구청과 하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남구청 용현3동 군부대로 간다 그러니까 군부대 내보내 달라 얘기가 나오셔야 된다 논리가 맞다 제 말씀 틀린 것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확정적으로 예를 들어 군부대 부분을 꼬집어 군부대로 모든 것을 군부대이전에 포커스를 맞추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군부대에 남구청이 가고 안가고는 두번째 문제고 일단 용현3동에서 필요 없는 군부대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군부대를 내보내는게 급선무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보내기 위해서 청장님께서 1만평이라는 땅을 기부채납 받기 위해 SK부지에 남구청이 가겠다 말씀하셨으니까 군부대를 내보내기 위해서 남구청 군부대로 간다 발표하셔야 한다. 전략적으로 SK부지를 적용하고 군부대 적용 안하면 이율배반적 사항이지 않습니까?

군부대하고 협의해 봐야되겠지만 저도 옛날에 군부대이전에 관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구에서 어떤 시설이 오건 안오건 자기네들이 타치할 부분 아닙니다.

나와있고 지역에 안영근 의원이 국방위원회 간사로 있기 때문에 자료요구하는 과정에서 공문 온게 있습니다. 제가 공문 받아봤고 분명히 그안에 전제조건으로 남구청이 군부대로 오는 것을 전제조건 했을때 협상할 용의가 있다 돼 있고 시에서 군부대부지가 9,600평인데 공원부지로 돼 있습니다. 공원부지를 해제시킬 때 50% 해제시키는 조건이 뭐냐 남구청이 온다고 했을 때 공원부지 50%를 용도변경 시키겠다 돼 있습니다. 그런 것 감안해서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상당부분 옳으신 얘기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래 구청사 옮기는 자체가 부지 위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 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합니다. 부지 확보문제라든지 청사건립에 따른 공사비 사업비 이부분이 확정이 되어야 구청사가 옮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각도로 시와 구와 우리구 의회 이런데서 검토해 보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위치로 간다는 것은 다음 절차라 생각합니다. 구청 위치를 정해 놓고 포커스를 거기다 맞춰놓고 했을 때

좋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해가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봉락 위원님께서 널리 그동안 설명이 부족했다면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이봉락 위원님 SK부지 군 이전관계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기초 잘하면 아무 것도 없는데 미리 떠들으니까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확정돼 놓고 발표하는 것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총무위원회에서 하시는 말씀 질의하는 것도 모니터로 봤습니다. 사회도시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궁금증과 질타라는 것보다 궁금증과 해소가 하고 싶어 하나하나 짚어나가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해 주십시오. 이한형 의원께서 요구자료하면 형식적 요구자료를 준다라고 얘기했죠 총무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요구자료보다 구청장이 요구하는 자료 그런 구청장이 과에 요구했을 때 구청장한테 제시하는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형식으로 해 주십시오 부탁하겠습니다. 대답만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두번째 청사문제 많이 했는데 길게 안하겠습니다. 42만 구민의 도심 한가운데 군부대가 있습니다. 청사가 어디로 가든간에 도심권안에 용현3동과 승학산예비군훈련장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아까 답변말씀에 저도 한번 군부대 이전하는 것 해 봤습니다라는 경험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경험을 살려 우리 남구에 군부대가 이전토록 남구에 근무하는 동안 그것을 성의를 요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힘 닿는 대로 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봉락 위원님께서 먼저 SK부지 얘기가 나온 것은 국방부에서 부대이전을 못하겠다는 자료로 인해 남구청에서 혼동이 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쪽에서 회답이 안영근 의원님한테 회답이 이전할 수 있고 남구청과 논의할 수 있다는 회답이 왔습니다. 청장님께서 회답에 한번 절충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현재 시하고 논의중에 있고 아까 이봉락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청사이전문제 내지 아까 군부대 이전문제가 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시에서 키를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청사가 어디 가기 전에 들어서기 전에 도심한가운데 있는 군부대를 이전하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힘 닿는데까지 열심히 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청사문제는 후입니다. 먼저도 거기로 가기로 돼 있다 그쪽에서 반응이 안와서 한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더 해 주셔서 아까 답변에 주민공청회도 하시겠다 했으니까 꼭 공청회를 열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더이상 안하고 조직개편에 대해서 실랄하게 따져들어가겠습니다. 조직개편안이 우리 인천시 10개 구ㆍ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일부는 하고 있고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됐어요 본 위원이 10개 구ㆍ군을 다 알아봤습니다.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안만 갖고 있지 추진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우리 남구가 왜 부구청장이 오면서 붉어지게 해야 되는가 뭐가 급한가 내가 부구청장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구청장님께서 여기 오신지 한달 뿐이 안됐기 때문에 2005년 7월달 조직개편한 것 보고 받으셨죠? 2005년 7월달 조직개편했습니다.

그것은 행자부지침에 의해

행자부지침에 의해 조직개편한 게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조직개편했어요. 거기까지 보고를 안받으신 모양이죠. 됐어요. 조직개편한지 얼마 안되죠. 남구청이 성급하게 타구도 안하는 것을 꼭 성급하게 인사정책을 이것을 해야 되겠는가 의문점이고 첫 번째고 두번째 기구개편안을 보니까 기획실장한테 지난번에 설명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시에 있었으니까 더 잘 아시죠. 세무과가 시세 구세가 타구에서도 했던 것 아닙니까? 안돼서 다시 합병된 것 아닙니까?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구는 이렇게 해야 되는가 말씀해 주세요.

조직개편하게 된 동기는 그렇습니다.

동기는 아까 설명 들었으니까 더이상 말씀하지 말고 제가 질의한 것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왜 타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남구가 제가 오자마자 세무직 전직원을 대상으로 56, 57명 됩니다. 저녁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무직들을 독려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남구가 징수율이 10개 구ㆍ군에서 꼴찌입니다. 세무직들이 불만이 상당히 상승돼 있습니다. 세무직 불만이 결국 남구가 세수를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 타구와 비교해서 열악한 환경에 있다 그래서 타구로 전출을 내보내 달라는 것이 세무직들이 저한테 건의 사항입니다.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위원님께서 시세와 구세를 분리해서 한 것이 실패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꼭 실패라고는 모르겠습니다. 약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만 제가 시 세정과장은 안해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남구 징수율이 꼴찌입니다. 이 부분을 어찌됐든간에 탈꼴찌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세무과를 1과 2과로 나누어서라도 징수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본연의 업무중 어떻게 보면 대단히 중요한 업무중 하나기 때문에 징수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1과 2과로 세무과를 나눈 겁니다. 물론 사무분장은 기본적으로 구세와 시세로 나누었다고 할 수 있지만 예를들자면 섹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과 2과로. 그 정도로 징수 내지 청소 교통 이 부분은 구청이 하는 업무중 가장 기본적 업무라고 봅니다. 이 3가지 업무 사회복지부분 구가 기획을 주로 하는데가 아니고 집행을 주로 하는데기 때문에 제가 조금전 말씀드린 이 부분은 구청이 담당하는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실적이 저조하거나 했을 때 공무원들이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무과를 증원할 필요가 있고

설명을 너무 길게 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많으신데 과를 시세와 구세가 갈라져서 과장이 하나 더 생긴다 해서 세외수입이 더 잘 돼요?

제가 보기에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만약 해서 그게 속기록에 들어갑니다. 책임지시겠습니까? 지금 시세 들어오는 것보다 더 곱으로 늘지 않았을 때 못받은 것 더 받으려고 한다면서요

효과는 분명히 있으리라 예측이 된다 그 말씀

타구에서 이것 해 봤습니다. 저보다 저는 의원생활 5년째지만 2, 30년 되신 것 아닙니까 공무원 생활. 세정과장 안하셨어도 담당 안했어도 공무원세계 들은게 있기 때문에 이게 불합리하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불합리하다 과를 갈라놓는게 그래서 질의드린겁니다. 두번째 특화사업입니다. 부구청장님 오시니까 로봇사업은 저도 좋아합니다. 남구 살아나가기 위해 뭔가 해야 됩니다. 저는 환영하는데 특화사업 추진단해서 한 팀만 부구청장밑에 놓기 뭐하니까 문화기반시설관리 청소년문화센터 등 이게 뭡니까? 이것 설명해 주세요.

문화센터 부분 말씀합니까? 문화센터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구 업무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저희가 때가 되면 시로 업무를 이관시키려고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최소 광역자치단체에서 해야지 기초단체에서 이런 매년 막대한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가 어정쩡합니다. 업무 자체가 그러다보니 특화사업단 넣어놓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특화사업단 자체도 그렇습니다. 한시적 조직입니다. 기본적 업무가 완성되면 사업단이 없어지는 조직입니다. 부구청장 직속이냐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국장 밑으로 넣을 수 있고 제 직할로 할 수 있고 업무라는게 그렇습니다. 일반 관리업무 성격이 강할 때는 과 단위로 만들 수 있고 하지만 그 업무 자체가 테스크포스적 업무기 때문에 테스크포스가 담당해야 할 업무기 때문에 제 직속으로 해 놓은 겁니다.

답변에 문화시설은 시로 이관시킨다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 재정으로 봐서 시로 가야 되는 것 너무 광범위하게 해 놔서 시에서 관리하는게 옳다 그것은 공감하는데 왜 특화사업추진단 이 말씀을 드리냐면 팀 2개가 생기죠. 인사정책으로 팀 2개 생기는 것 아닙니까? 단장이 누구입니까?

사무관입니다.

과장 자리 또 하나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체를 불손하는게 아니고 인사정책적으로 과 하나 만들고 팀 2개 들어가고 이 자체가

위원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6급이라는 것이 팀장으로 돼 있는데 구청 6급은 시에 가 말도 하나 못붙입니다. 구청 사무관이 시에 가도 제대로 업무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공무원은 계급사회입니다.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부처를 상대로 해야 할 일입니다. 시뿐만 아니라 단장이 주사되면 속된 말로 심부름도 못보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것은 테스크포스는 원래 기본적으로 계급이 높습니다. 시에 테스크포스를 만들더라도 왜그러냐면 시 테스크포스는 결국 중앙정부를 부처를 상대로해서 업무하는 거고 테스크포스는 제가 생각할 때 4급 정도 돼야 어디 가서 업무를 할 수 있지 계급이 직원을 늘린다는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화기반시설관리

기존에 있는 팀을 거기다

한마디로 특화사업추진단해서 부구청장 밑에 하나 놓기 뭐하니까 팀 하나 갖다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잘하고 있는 것 특화단 시로 이관시킬 때 빼 보내면 되는 거지 특화사업단 집어넣어야 됩니까? 이것 우리가 봤을 때 위원님들이 지적했을 때 보면 팀 하나 특화사업단 하나 놓기 뭐하니까 이것 껴놓은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 하자고요. 위원님들 바보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아까 총무위원회 제가 답변하는 과정이나 사회도시위원회 답변하는 과정 다 보셨다니까 제가 아까 말씀 안드렸습니까 이번 조직개편안 이유에는 팀장이라는 것이 지원부서 빼고 나서 팀장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팀장이라는게 없습니다. 그 업무만 가지고. 다만 직원들 숫자만 6급 몇 명 7급 몇 명 배치시키는 겁니다. 그 업무를 당초 문화공보실로 한다 하면 그 이름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팀장 자체 없애고 담당자 좋고 편안합니다. 참 좋습니다. 아까 말씀에 우리 공무원세계 조직사회입니다 그랬어요. 6급 밑에 뭡니까? 7 8 9급 쭉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구청내 각 24개 동에 24명 팀장이 하나씩 생겨 작년에 다 나갔죠 사무장급이 2명씩 됐죠?

그것을 없애자는 겁니다.

담당자나 팀장이나 이미 여지것 내려왔던건데

그것을 타파해야 된다는 것이 팀제입니다.

구조조정개편안 보면 규격이 잡혀야 되는데 마름모꼴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 불만인게 아까 신현환 의원님 인사정책에 대해서 기술직하고 행정직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 안드리겠고 지금 우리 남구에 팀장님들이 업무파악 하셨으면 고참 팀장들이 참 많습니다.

주사라고 불러주십시오. 팀장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명칭을 바꿔와야 의원들이 주사를 부르든지 담당자 부르든지 하지 거기서 팀장으로 불러놓고 의원한테 바꾸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부구청장님 실수하신거에요 지금 의원한테 지시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직급으로 불러주십시오. 왜그러냐 하면

직급으로 부르냐고요? 집행부에서 하지 않고 의원한테 하라는 겁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인사적체 할 때 직급으로 얘기가 6급에서 아까 적체되는 그래서 팀장이 아니고 직급으로 해서 주사라고

직급은 개편안이 돼서 거기서 모든 것을 집행부에서 바꾸었을 때 의원들도 따르는 거지 의원이 질의하는데 지시하는 거에요?

직책으로 부르지 말고

저하고 있는 동안 명분 있는 싸움 할래요?

제가 답변을 쉽게 하기위해

잘 알다시피 저 힘들게 당선됐어요. 어느 의원들처럼 바람에 당선된 사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남구는 왜 고참들 많아요. 시에서 진급해서 동장으로 사무관으로 내려오는 사람들 보면 남구에 팀장들 사기 문제에요. 왜 우리남구 집행부에서 왜 시에서 갓 진급한 사람들 받아들입니까? 사기 문제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안받고 진급시키고 자체적으로 진급시키고 했으면 이런 것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같은 레벨에서 한참 아래 사람이 와 대우받고 고참 팀장들은 또 실수했네 주사라고 하라 그랬는데 고참들은 사기 문제로 뒤에 처져서 집행부 잘못된 정책 아닙니까? 의원들이 인사정책에 대한 것 관여할 일은 아니네요.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지금 기구개편아 나오다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게 되는 겁니다. 고참들 보면 하소연 많이 해요. 사기 문제 아닙니까? 밑에 가서 일하려니까 눈꼴셔 동감하시죠? 부구청장님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도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러면 시에서 풀든지 시에서 풀어가지고 인천시 전체가 돌아가면서 하면 다 진급할 사람 빨리 진급하고 남구청 자체도 그렇습니다. 힘있는 부서는 힘 실어줬어요. 힘없는 부서 맨날 힘없어요. 이런 정책 해서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의원님들이 궁금하고 하니까 우리가 기획실장한테 이것을 듣는 것보다 꼭 급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어디 연구기관... 설명회를 들어본 다음에 이게 어떤 의회와 집행부 연구기관과 셋이 머리를 합쳐 좋은 방안 있으면 기구를 새로운 방향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하고 싶은데 시간상 정말 부구청장님하고라면 밤새서라도 일문일답을 하고 싶은데 동료위원들께서 기다리시고 해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현 위원님 조직개편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입니다. 박광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같은 내용일지 모르지만 총액인건비와 관련돼서 부구청장님 이자리 나와계시니까 한말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총액인건비 관련돼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남구지역에 45개 재개발지역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조직개편을 하신걸로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동감합니다. 하지만 인사적체라는 여러 가지 사항을 앞에 두고 구청과 남구의회사무국과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만의 인사조직개편이 됐고 보건소하고 남구의회는 인사적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변동 없이 진행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총무위원회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만 조직관리문제하고 인사관리문제가 사실 같은 맥락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조직관리 부분에서 아까 저희가 복수직렬로서 했습니다. 인사관리부분에서 현재 적체되어 있는 직렬을 먼저 승진시키고 대비하자면 크게 기술직하고 행정직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행정직은 근원적으로 시하고 교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청에 있어서는 승진할 길이 거의 막혀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술직은 시 전체로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기술직은 얼마든지 본인 능력만 있다면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복수직렬화시켜 조직을 편제하고 인사부분은 현재 행정직이 많이 적체가 돼 있습니다. 복수직렬에는 행정직을 우선해서 승진시키고 추후에는 복수직렬에 기술직을 배치하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 인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아까 신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물론 특정 직렬부분에서 승진시켜주고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나 구청장님 입장에서 구 전체를 관장하는 측면에서 조직관리부분하고 인사관리부분하고 나눠봐야 한다 아까 복수직렬화된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인사적체가 다른 직렬에서 많이 해소되면 기술직으로 복수직렬을 시키겠다 그런 인사관리 원칙을 갖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

기술직 부분을 행정직과 기술직 인사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의회나 보건소도 여러 가지 염두해 두셔서 인사적체 해소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 여러 가지 총액임금제에 대해서 설명회도 안했고 1차 2차 최종 이런 것도 의논 안했고 의원님들 전반적 문제가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하고 이의 제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결국 의회 몫입니다. 의회에서 의결이 안되면 이것은 통과될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논해서 다시 검토했을 때 수정 보완해서 올릴 생각은 없으신지요?

결국 이렇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수정 의결하시면 저희는 절차상 재의를 할 수 있는 부분 있고 그다음 다시 또 재의결하시면 저희는 행자부에 질의해서 이상 없다 하면 저희는 위원님들 뜻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차를 말씀드렸고 다만 저희는 이번에 구청에서 발의한 개정조례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 의결해 주시면 저희는 대단히 감사하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혹시 위원님들께서 수정 의결하셨을 때는 사실 재의까지 요구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수정 의결하시면 저희는 따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자체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 하고 물어본 겁니다.

사실 원래는 바람직한 것은 작년 연말에 조례를 개정해서 연초에 인사하는게 맞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총무위원회에서 저보고 직원들 기강이 많이 흐트러져있다 그거에 대한 부구청장 입장이 뭐냐 저한테 몇 분이 질책 비슷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속히 조직이 빨리 결정되어야 합니다. 후속인사를 빨리해야 조직이 안정화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이봉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설명회라든지 절차를 거치다보면 혹시 이번 회기동안 조례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을 때는 부구청장으로서 난감합니다. 직원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와 승진시켜달라부터 시작해서 온 남구청 직원들이 저나 청장님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조직개편안이 계속 연장되면 제 입장에서 난감한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다시 검토해서 다시 의회에 재상정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꼭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신 부분에서 수정 가결해 주셔야 저희 조직운영 관리측면에서 도움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영미 위원님

문영미 위원입니다. 여태까지 들으면서 저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정 정치가 누구를 향해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을 향한 사업과 행정을 펼친다고 했을때 이런 절차상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하면서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선적으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남구의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계신 분들입니다. 항상 저희가 얘기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모아서 어디로 향할거냐 주민을 향해 일을 해야 된다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기본적인 절차상 행정에 절차상 그리고 중요한 시기에 대한 문제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빨리 개편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셨으면 그이전에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밑에 있는 하부직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런 의견들을 들으셨다 생각하십니까?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28일자로 왔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촉박한 감은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주민들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남구청 직원들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합니다. 알림방이 있습니다. 결재 프로그램상 우리 공무원들 보는 알림방에 지금까지 저한테 반응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그 얘기 했습니다. 조직개편안 자체가 구성원들이 어떻게 보고있는지 간부들이 결정했습니다만 어떻게 보고있는지를 구성원들이 의견표출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매일 알림방을 3, 4차례씩 매일 들어가 봅니다만 도통 반응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문영미 위원님께서 충분히 의견수렴 했느냐 봤을 때 제가 반응이 없다는 말씀드리고 형식적인 겁니다만 공람 절차를 거쳤습니다. 지금까지 저한테 직원들 반응은 특정인 몇 사람이 승진시켜 달라는 자기 개인 애로사항만 저한테 몇 사람이 찾아와 건의 얘기한 정도고 특별하게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획실장님 지난 번 얘기했을 때 밑으로부터 얘기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자료를 주시겠다 얘기했었고 의견청취가 있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각 과에서 의견 들어왔던 것 있었고 자료 다 드렸죠. 의견 들어왔던 부분 과에서 의견 들어왔던 적 있었고

지난 번 공람했죠? 공람 끝났죠. 그자료 위원들한테 줬어요?

보내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으로 보내드렸으니까

이렇게 내용이 있다는데 부구청장님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게 없다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냄새가 나는 의견이라고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진짜 구청 전반 종합행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행정하는 큰 틀에서 조직개편안이 잘 됐냐 잘못됐냐 하는 의견을 바라는 거지 아까 특정 직렬 어떻게 보면 약간 누군가가 시켰다는 확인까지 해 봤습니다.

내용상 그런 의견밖에 없다 판단하신다는거죠. 왜 그런 의견들이 여태까지 수렴이 잘 안되고 실지 얘기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다수의 공통적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의견같으면 채택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일종의 지역적인 부분에서 의견이기 때문에 그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에서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의견은 없었다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알림방에서 부구청장하고 대화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적으로 내가 알림방에 내 의견 올려 당신들 의견 내봐라 식으로 제가 올리려고 했었습니다. 직원들은 무반응이었습니다. 아까 의견은 우리 직원들 의견이 아니고 하나 말씀드리면 요식업협회에서 의견 하나 왔고 대충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거꾸로 말씀드리면 요식업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뭐뭐 해 달래요.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요식업하면 바보짓이거든요.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 거에요. 왜? 기구가 늘어나면 자기가 진급을 제기 보기에 이것은 아까 얘기 했듯이 편협적 의견이라 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본청과 의회와의 소통부족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부분과 구청내에서 소통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됐을 때 하나하나가 정말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지 그런 부분에서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 얘기가 전달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아까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 안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개편 자체 기구 자체 문제가 아니라 내용상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이번에 통과하느냐 아니냐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주민들을 향한 행정을 하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밑에 소리에 귀기울이고 현실적 행정을 해야 한다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주일 위원님

조직개편에 대해서 동료위원들 많은 질의 있었고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저도 불만 많지만 생략하고 만약 조직개편이 끝나고 혹시 대동제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견해 있으면 간단하게 대동제에 대해서 24개 동에 대해서

아까 총무위원회에서 말씀 올렸는데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행정이 합목적적으로 가고 효율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번 조직개편안을 단행한거고 필요하다면 2차 조직개편안을 7월말정도 해서 다시 구상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동을 통폐합해서 대동으로 가져가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현재 우리가 큰 동하고 작은 동하고 격차가 워낙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가 어제도 모 동을 나가봤는데 그 동은 상당히 바쁘더라고요 근데 다른 동은 상당히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직원들간 업무량 자체가 많이 차이 난다 봅니다. 어떻게 보면 직원들은 숫자를 늘리고 해서 대동으로 가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측면하고 두번째 남구가 지금 41만 얼마인데 매년 6, 7천명 내지 8천명이 남구에서 인원이 감소되는 실정입니다. 바로 코밑에 있는 구가 남동구입니다. 남동구가 39만 몇 천명으로 금년 연말이나 내년 정도 되면 남동구가 우리구를 인구수에서 앞지를 것 같습니다. 필연적으로 남구는 기본적으로 공무원 숫자가 많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남구에 조직을 슬림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대동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대동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의원님들하고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 봅니다. 기본적으로 연말까지 대동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내년부터 대동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약 제가 볼 때 사적 생각입니다만 15개 동 내외로 하면 맞지 않겠냐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정도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양화학 토지이용계획 이런 부분도 들어온줄 아는데 시간이 장시간 흘렀으므로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동제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것 빼고 조직개편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구청장님께서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을 마지막에 해 주셨는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난 번 말씀드렸지만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발표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사항말고 포함해서 중장기적 계획을 초기단계에 말씀해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긍정적 면이 많았을 거다 생각에서 아쉽다 말씀드리고 모든 계획을 안을 발표하실 때 당면사항만 말씀하실게 아니라 중장기적 계획들 포함해서 말씀드리기 부탁드리고 개인적 생각이 부구청장님께서 우리구에 부임 받아 오신다해서 기대하고 있던 사항이 부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에 전문가로 알고 있어서 남구현안이 도시재생사업 뉴타운 건설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나올 것이다 생각되어지고 이영수 구청장님께서도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안 보면 특별한 안이 제시 안된 것 같아 어떤 계획이 있는지 오히려 특화사업추진단에 테스크포스를 거기 포함시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국 이름도 바꾸고 도시개발국내에 도시재생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지원하도록 할겁니다. 과를 새로 증설했습니다마는 도시재생과 장기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7월달에 할 때는 국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는 재생과가 1개 과가 아니라 2, 3개 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국을 증설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은 사실 의회도 통과해야 되겠지만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못하고 일차적으로 금년 구정업무를 힘차게 밀고 나가고자 연초에 인사도 못하고 한 2달만 먼저 왔다면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을 많이 수용됐으리라 봅니다. 작년 연말에 오다보니 그동안 했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만 좋았던 것은 조직개편 바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용역을 검토해서 구정을 수행하는데 바람직하다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올렸습니다. 널리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문영미 위원님

아까 7월말에 2차 조직개편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동에 대한 겁니까?

별도입니다. 국을 하나 증설할까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대동제하는 것은 별개로 연말까지 그대로 별도로 추진하고 국을 늘린다는 것은 지금 조직개편하고 검토해서 7월말정도 7월달까지 의회에 보고 상정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결정난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너무 많이 이야기하니까 헷갈리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부구청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입니다. 지난 1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발령받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만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적사항 6건으로 시정 1건과 권고 5건이며 조치사항은 완료 1건과 추진중 5건이 있습니다. 6쪽입니다. 지적사항 첫번째입니다. 예산 과다 책정으로 인한 이월액 과다입니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5년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건에 6천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욕구조사 용역 3천만원, 장애인복지시설 건물리모델링 3천만원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복지욕구조사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은 2006년 8월에 집행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건물리모델링은 장애인단체 입소 거부로 사업변경 추진, 동 부지에 남구자활후견기관 재활용매장 사업장을 이전하여 건물리모델링이 불필요하게 되어 예산액을 불용조치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지적사항 두번째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 참여 부족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6개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이 평균 31%가 됩니다. 그러나 아직 여성참여율이 미흡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시여성위원 참여율을 지속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8쪽 지적사항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과 사업추진시 주민참여 공개운영에 대한 방안으로 소관별 예산정책토론회 등을 도입할 의사가 있는지 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주민참여 공개운영 관련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하여 우리 남구는 구 홈페이지에 『구민예산 참여의 방』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구민예산 참여의 방은 기획감사실 예산팀이서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실적은 총 113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예산편성시 『구민예산 참여의 방』의견 수렴결과 적극 반영하겠으며 주요 투자 사업의 경우 주민사업 설명회 및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여 주민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지역사회대표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네번째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방안 적극 검토가 되겠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본예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에 따른 예산 수당을 확보했으며 조직개편에 따라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교육평생과로 분과ㆍ신설됨에 따라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 변경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정기적 회의 개최로 협의체의 활성화 운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다섯번째입니다. 긴급지원제도를 활용, 보다 더 많은 구민들이 수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307건의 신청중 195세대를 긴급지원 선정해서 총예산 4억1,117만원중에 2억7,784만9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총예산의 67%가 되겠습니다. 내역별 살펴보면 생계지원 1,514만6천원, 의료지원에 2억5,950만원, 그밖의 지원 302만2천원이 지급됐습니다. 의료지원이 90%가 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2007년 긴급복지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2007년 긴급지원 129기동차량 및 장비 구입을 2월 9일 129 차량구입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동차량 확보로 신속한 긴급지원 및 홍보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적사항 여섯번째 되겠습니다. 국ㆍ시비대 구비의 매칭 비율 조정에 대한 제고 방안이 되겠습니다. 국ㆍ시비에 의존해 구 사업을 실시한다는 사고 지양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국ㆍ시비대 구비 매칭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계상 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경비부담의 비율 등 및 지방비 부담의무를 지게 돼 있습니다. 2006년도 보조금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43억3,200만원중에서 국고보조금 52%가 282억5,900만원이 되겠으며 시비보조금 161억900만원 30%, 구비가 99억6,400만원으로 18%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신규 국ㆍ시비 보조사업중 구비부담이 많은 사업은 사업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중 특별히 하셔야 할 것

모두에 국민기초생활보장운영내실화에 대해서 21쪽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지원입니다. 아까 모두에 이봉락 위원님께서 숫자가 통계가 틀렸다 말씀하셨는데 지난 번것과 틀렸는데 확인 결과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지난 번 숫자와 틀렸다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맞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은 현재 차상위계층이 점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요 예산이 2,700만원인데 앞으로 판단해 보니까 4,8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추경때 2,100여만원 정도 추경에 반영해야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에 건강보험료지원을 무난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또 한가지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법에도 그렇고 앞으로 각 단체에서 하는 모든 활동을 시스템화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하는 개념으로 이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에서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각 동별로 자원봉사 모임을 만들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9쪽 되겠습니다. 장애인 Clean 세탁장 신축계획인데 저희가 현재 당초 도화3동에 부지를 선정했었는데 2010년 인천광역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시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매각이 불가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구에서는 다시 부지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부지 선정하는데 현재는 아직까지는 계약단계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숭의동 교통과 앞에 집 두 채가 있는데 당초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고 했습니다. 주인을 만나봐서 그쪽 자리에 해 볼까 계획으로 있습니다. 숭의동 교통과 맞은 편입니다. 숭의2동183-15하고 183-16 2채인데 동사무소 바로 앞쪽입니다. 거기가 합하면 107평 정도됩니다. 그쪽에 한번 추진해 볼까 생각중 있습니다. 특수시책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센터 활용해서 동단위 자원봉사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별 인원은 30에서 50명 정도 해서 동별 여건에 따라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방향 말씀드리면 동 단위별 자원봉사 지휘통제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 활동을 전개하겠으며 동 단위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조직적 체계적 봉사활동을 정비하고 자원봉사센터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체계적 관리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추진일정은 2월부터 12월달까지 일정에 따라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동별 자원봉사 프로그램 발굴 운영하고 동별 어려움을 수시로 파악하고 대처하겠으며 정기회의 개최로 회원간 자원봉사 협력관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대비 대응팀 구성 및 모의훈련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행정 지원할 것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겠으며 자원봉사증 발급 및 혜택 지원, 자원봉사활동 물품지원, 자원봉사자 교육지원, 우수 자원봉사자 포상 실시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요 예산 1,6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제1회 미추사랑 복지박람회 개최입니다. 내용이 민관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남구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홍보하고 복지 수요충족과 더불어 복지 역량 강화로 복지도시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복지박람회를 통해 복지서비스의 주민복지 체감도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민복지의식 확산을 위한 민관 연합 복지프로그램 모형을 제시하고 민관 사회복지사간의 자긍심과 책임감 형성 및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시기는 9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복지정보마당 복지체험마당 복지나눔마당으로 구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여기관은 남구 관내 사회복지시설 20여 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인데 아직 예산에 편성 안됐습니다.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단하게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동 단위 자원봉사단 운영 이것도 예산 책정 안돼 있죠?

이것은 기존 자원봉사센터 예산중에서 거기서 소사업별 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예산 지원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빈 위원입니다. 장애인 clean세탁장 29쪽 숭의2동 동사무소앞에 설치할 계획이다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안된 이유가 뭐죠?

제가 1월달에 와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게 장애인들이 모여 하는 사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한 부분은 남구지역이 재개발지역이다 보니까 적정한 장소를 물색하기 어렵습니다.

주민들이라든지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동사무소 동장님하고 얘기된 겁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된 것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주인 만난 적도 없고 주차장화 하다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겠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것이 어떻게 된건지 왜 이렇게 된건지 너무 궁금했고 이 자체가 주민들이 꺼리는 사업장 아니냐 그것때문에 지금까지 미뤄온 것으로 알고 있고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주민들하고 여론수렴도 하고 동장하고 얘기가 됐는지 안됐는지 확실하게 얘기하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따른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8쪽 보시면 과 사업추진시 주민 참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추진하겠다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4번도 마찬가지인데 좀 내용을 알 수 있게 구분해서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이 방법도 무조건 우리끼리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내용을 채울 때 구민들이 봤을 때 우리가 전체 예산 얼마 중 복지예산 얼마고 복지예산중에 아동복지 얼마 이런 식의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하는 부분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 내용이 없어서 지적해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지적사항 네번째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그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간사 채용 및 사무실 확보 등이 필요함 나와있습니다. 계획이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10쪽 지적사항 다섯번째 보면 복지위원이 이전에도 과장님들한테 얘기 하니까 복지위원이 실지 동에 가보면 통장님들 몇 분이 하시거나 유명무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긴급지원제도를 67% 사용했다 얘기하시지만 굉장히 도움을 급하게 받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에서조차 복지담당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런 제도를 활용하시지 않는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적극 검토하라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 내에서도 지침이 정확하게 밑에까지 하달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각 동사무소에 교육시키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이고 실제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21쪽 아까 얘기하셨는데 지난 번게 틀리다는 말씀인가요 이번게 맞다 말씀하시는 거에요? 네 전액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실제 이 부분이 추진 성과가 나와있긴한데 이후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어떤 분들한테 성과적으로 다가갔는지에 대한 평가는 해 보셨나요?

아직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 있으십니까? 저는 특히 복지사업에 관련돼서는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 추진했을 때 분명히 그 사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과와 한계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실질적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저희구에서 얼마 전에 실시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성과를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봉락 위원님

이봉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쪽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선정 조사 전담팀 운영했는데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통합조사팀을 신설한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점인지 설명해 주세요.

복지대상자 선정 조사팀은 글자 그대로 전담해서 신청이 동사무소에서 1차 조사 기초조사 끝난 다음 올라오면 모든 복지대상 수혜자를 전부 다시 재조사하는 겁니다. 직접 나가서 각 올라온 수대로 해서 팀원별로 배부합니다. 신청 서류를

동에서 구에 보고하는 내용이 수혜 대상자가 적정한지 전달체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네

세부적으로 해서 조사합니다.

본 위원도 조사전담팀 운영에 대해서 필요하다 봅니다. 그런데 한가지 걱정되는 사항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조례라든지 규칙에 의해 적용하다보니까 야박하게 실정에 맞지 않게 수혜를 중단시키는 일이 발생되지 않나 통계자료 보니까 16쪽 보니까 보호중지가 331건이에요. 책정에서 제외가 234건이고 331건이 수혜를 해 준게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측정하다 재산이 변동되거나 아니면 올리거나 내리거나

331건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정하다 생각하십니까? 과하게 조사해서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앞으로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 제대로 조사하겠습니다.

오차보다 이런게 있습니다. 저희 동 예를 들어 말씀드리기 미안한 말씀인데 민원이 제기 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동에서 30년 사신 분이에요. 부인 연세가 71세고 남편이 79세입니다. 그집에는 1급장애인 뇌성마비입니다. 거동을 못하는 완전히 대소변까지 받아내는 1급장애인 두명입니다. 아들 두 명인데 그집 땅 평수가 56평이에요. 월별로 80만원 아들 두 명으로부터 80만원 지급됐는데 이번 조사에서 30만원 깎이고 50만원 받게 됐답니다. 왜그러냐 물었더니 공시지가가 상승되는 바람에 재산가치가 상승돼서 80만원에서 50만원밖에 줄 수 없습니다. 구청에서 답변했습니다. 그랬을 경우 물론 규정에 의해 재산가치가 상승되면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주민 입장에서는 30년을 그 집에서 살면서 아들 연세가 들어 수입은 하나도 없고 80만원가지고 생계를 꾸리고 아들 치료비 내고 병원비 내고 했는데 갑자기 50만원밖에 안준다 하니까 살길이 막막하다 30만원 더 받기 위해 집을 팔고 나갈 수 없고 그집 팔아봤자 용현3동 군부대뒤에 공시지가 얼마 나가지 않고 어디 이사 갈 데 없고 어떻게 해 주십시오 얘기하는데 본 위원도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특별한 구제책이 없는지

특례해서 최저 생계비에 못미치는데 재산이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있으면 재산이 어려우면 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부정적으로 수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혜택을 줘야 될 사람들은 전담조사팀에서 이런 것도 조사해서 진짜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동단위 자원봉사단 운영 예산이 자원봉사센터 종합자원봉사센터 이중으로 되는 것 같아요. 각 동에 자생단체가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관 조직을 만든다는

위원님 말씀 맞는데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봉사 개념을 가지고 모든 각 단체별로 일을 자원봉사라는 개념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새마을단체 각종 봉사단체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각 개별로 구에서 지침이나 아니면 본인들의 계획에 따라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여기서 묶어 필요한 데를 자원봉사 할 수 있게

동단위 자원봉사단을 조직하면 자생단체들은 축소

아닙니다. 같이 합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단체나 같이 묶는 겁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로 가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지 자원봉사센터를 묶으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면 동단위 조직을 만드는 것 이해가 돼요. 행정적으로 해서 자원봉사단 운영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남구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한다는게 이상하잖아요. 자원봉사센터에 줘 할 수 있는 예산으로 특수시책을 붙여 운영하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것 보다 자원봉사관련 부서기 때문에 이런 것 한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겁니다.

특수시책 한다는 이유가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넘겨준다는 뜻 아니에요? 그게 정상인 것 같은데 센터에서 하기 어려우니까 구에서 해서

2억5천만원 총예산 있는데 그중에서 사업분야 한 분야입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는 행정지원만

박주일 위원님 묻는 것은 동단위로 자원봉사 조직 하지만 그게 구에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코치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모순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각 동에 자생단체가 너무 많아요. 특수시책 이름을 붙이지 말고 종합자원센터에서 하도록 해줘요. 그리고 행정적 뒷받침해 주어야지 특수시책이 돼요. 이상입니다.

박주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주 내용이 이게 특수시책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지난 번 보고한 것 자원봉사대학 졸업 다 했습니까? 몇 명 접수했어요? 2월부터 11월까지 하는데 대학교 접수 담당자 혹시 계시나? 접수 몇 명 정도 했는지 그것을 특수시책으로 해 놓고 보고는 뺐어요. 대학교 입학 인원 몇 명인지 다음에 알려주십시요. 금일 업무와 관계없는 부서장님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200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시는 사항이니까 궁금한 사항과 의문 나는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연계 활성화해서 추진방향에 복지욕구자 1회 방문으로 인한 패키지 형태의 서비스 제공이라 했어요. 패키지 형태의 복지서비스란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궁극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법적으로 혜택 못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그런 사각지대를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계획을 만들었는데 각 동사무소에서 하는 사회복지에 저희가 파악해서 아니면 후원자 여러분들을 물색해서 법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는 분들을 도와주게 나가서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남구에 20여개소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용도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한데 모아 그런 것도 연계해 주고 예를 들어 수급자 안되고 차상위자가 안돼도 다른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것을 함께 모아 하신다는거죠. 23페이지 보시면 구인 구직의 날 행사를 해서 상반기 하반기 취업 인원이 있어요. 상반기에 21명 했고 하반기 10명 했거든요. 취업한 인구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관한 숫자가 다 합해서인지 거의 임시직입니까? 그러면 보통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을 해서 취업을 몇 명했다 어디 어떻게 어떻게 갔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잘 다니고 있는지 일자리 제공이란 측면에서 단기적 측면보다 장기적인 것을 유도하는 편이 사업의 주목적인데 그렇다면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체계적으로 나중에까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자리 제공에서 판을 열어주고 어디로 갔다라는 것만 하는게 아니라 최소한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서 어느 정도 영위할 수 있는가 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하거든요. 최소 6개월 정도는 관리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고 예산 들여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난 번 언론에 보니까 우리 남구에서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후견기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는 연한을 제한하자 기준점 없이 어떻게 보면 정말 나태하고 실업자만 양성하는 결과가 되고 구나 시나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실효를 못걷고 있다 이것을 제한해 주었으면 어떠냐 보건복지부에 질의해 주셨거든요. 질의내용은 받으셨나요?

아직 받은 것 없습니다.

남구 입장은 분명히 제한이 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본인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신 것 같아요.

일단 개선점인데요 그게 남구자활후견기관이나 관장님이나 대화를 나누다보니까 이런 것을 제한적으로 제도적으로 묶어놓으면 문제 있지 않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한쪽으로 쏠리다보면 문제점 있습니다.

장기간 봤을 때 우리 단체 평가를 해서 정말 수급권자는 우리나 마찬가지로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더불어 보면 근로능력이라고 해서 자활욕구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지원해 주겠다 했거든요. 근로능력사업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일자리 프로그램 있습니다. 시장진입형 있고 인턴형 있고 사회적 일자리형 있고 근로유지형 있습니다. 수익금은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시장진입형입니다. 두부를 만들어 판다거나 그리고 나머지 사회적 일자리는 감정도우미 근로능력 있는 사람들은 시장진입형 하루 3만 정도 됩니다.

사업 목적대로 이뤄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보기에 느낀 것은 이분들이 너무 정부에다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근로에 기회를 주는거라 생각합니다.

매년 보면 자활수급권자들 모여놓고 교양의식이라든지 교육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당에 100명 200명씩 몰아놓고 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에게 근로의욕 향상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룹지도라든지 이런게 꼭 필요하거든요. 올해 계획이 서 있으신가요?

아직까지 특별한 교육한다는 건 있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서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 분들한테 직업훈련 할 수 있도록 해준다 했는데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 준비하고 계시나요? 여기 보면 근로능력과 욕구를 감안해서 직업훈련 취업알선 이런 근로기회 제공을 해 준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자활참여자가 698명입니다. 자활 성공한 것을 51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7.3% 근데 자활 성공 본 것은 취업 창업도 있지만 자활특례자나 이동한 것까지 포함해서 7.3%입니다. 이 분들이 자립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해서 수입이 창출되면 10분의 1정도 적립합니다. 그 분이 독립적으로 나갈 때 거기에 대한 총액의 70%를 투자합니다. 지원해 줍니다. 그런 부분 있는데 아주 극소수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 적어놨지만 이 분들이 최소한 근로만 하고 시장으로 나갔을 경우 경쟁력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향상 수준이 아니라 도태되는 수준이 되어서 안되기 때문에 자활근로자에 대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37페이지 미추사랑복지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추경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라 돼 있어요. 지금 저희가 본예산을 승인한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을 본예산에 삽입시키지 않았는지 그리고 업무보고에 사업계획하시고 특수사업까지 하셨는데 이것을 별도의 예산추경 확보를 하시면서까지 사업을 진행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비스연계팀 김명혜입니다. 본예산때 똑같은 사업을 하고 싶어 올렸는데 그때 삭감됐습니다.

삭감됐으면 사업을 접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새롭게 시작하는 지역내에서 자체적으로 특성에 맞는 사업을 꾸리기 위해서는 지역내 있는 민간 자원뿐만 아니라 저희가 관과 함께 운영이 되고 있는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많은 지식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고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런 박람회 형식의 제도가 아니라 행사가 있어야 될거라고 생각하고 사업에 예산규모가 너무 불합리하다면 저희가 다른 사업하고 다른 타부서에서 벌어지는 행사랑 연계하는 사업을 같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업 보시면 주관이 우리 남구청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특수사업이라 볼 수 없어요. 우리 남구청이 주가 돼서 모든 지역의 네트워크가 돼서 하는 사업이라 하면 추경예산을 필요한 사업이라면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협의체에서 운영하게 돼 있잖아요. 더더욱 남구청내에 지역사회 협의체가 있어서 하는 사업이긴 한데 그렇다면 협의체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해서 이뤄진 일이라면 본예산에 투입되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협의체에서 이 계획을 논의하지 못했었고

협의체에서 논의되지 않는 것을 주관을 협의체로 놓고 남구청이 특수사업한다는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알겠습니다.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좋으나 분명해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21쪽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요 예산이 작년10월에 보고하실 때 보면 전액 구비 7,530만원 보고돼 있는데 오늘 보니까 예산 2,7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주민복지의 기초가 되는 거라 생각되어지는데 예산이완전히 삭감돼서 추진을 못한다면 복지에 문제점이 있다 생각돼서 질문드린겁니다.

저희가 향후 추진 소요액을 판단해 보면 4,8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현재 2,700만원 갖고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2,100만원 정도 반영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보고서 작성 문제 제기됐고 오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 내용 보면 특수촬영 MRI 뇌수막염 예방접종 항목들이 잡혀있었는데 다 빠졌지 않습니까? 예산이 삭감돼 항목이 빠졌을 때 업무보고에 이런 항목을 거론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항목을 작년에 추진했는데 금년새해에 예산이 삭감되는 관계로 아니면 이런 업무추진을 해 보니까 큰 효과가 없어서 삭제했다든지 보고되어야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협의해서 좋은 사업이면 추경에 예산 세워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이런 보고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부서가. MRI 특수촬영이라든지 뇌수막염 예방접종 이런 것은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 아닌가요? 예산관계로 완전히 폐지 시킨 겁니까?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수막염하고 MRI는 작년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우리구만 추진했던 사항이거든요.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금년에 추진하려고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워낙 재정력이 약하다보니까 금년에 그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하반기에 봐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볼까 그런 내용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예산집행에 우선순위가 있고 비중에 크고 작은게 있겠습니다만 저소득층 의료보험문제는 우선적으로 생각되어져야 한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많이 주면 좋은 일이겠지만 워낙 재정력이 약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저희는 어쨌든 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그 사항입니다. 제일 극빈계층 약자에 대한 예산배정도 막 깎아도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평생교육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도 2006년 구정질문에 관한 보고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간단히 해 주세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입니다. 복지평생교육과 소관 2006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정질문은 총 8건입니다. 그중 완료 2건, 추진중 6건 총 8건 되겠습니다. 먼저 16쪽 김기신 의원님 질문하신 노인복지대책에 관하여 질문하신 경로교통수당전액 시비부담여부와 경로교통수당 지급 금액의 현실화 조정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시에서 40%, 구에서 60%의 예산비율을 전액 시비100% 상향 조정하는 방향을 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시 안건으로 2006년도 12월 12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회신이 오기를 수용이 불가하다 다만 지자체장의 권한과 책임하에 필요시 조례와 규칙 등을 제정하여 자율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최근에 받았습니다. 저희가 시에 이런 내용을 첨부해서 시비 100%로 원칙으로 하고 여의치 않으면 시비 부담을 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저희가 요구할공문을 지금 보내려고 시행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김기신 의원님 질의하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야간아동센터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 현재 국립보육시설 확충을 2007년도부터 매년 2개소씩 확충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보육 공급률 30% 미만지역중 입지여건을 고려해서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보육 수요가 많은 지역에 탄력적으로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06년 9월달부터 2007년 7월달에 장애인전담어린이집을 개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 야간아동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현재 숭의하고 문학동에 주민자치센터에 야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고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운영에 도화 서화 용일 석암 주안북초등학교에서 현재 5개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관교동 소재 승학초등학교에 추가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8쪽 김기신 의원님 질문하신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주민여가활동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0월 남부교육청에서 개최된 남부교육청 행정실무자협의회에서 학교의 방과후 특기적성프로그램과 주민자치센터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방과후 학교개방에 따른 지역주민대상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을 남구에서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7년 용현여중이 평생학습 시범학교로 지정됐고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남부교육청하고 저희가 2월 13일 관학교류를 해서 협약식을 가질려고 합니다. 협약식을 가질때 저희가 이러한 건의를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19쪽 문영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어마을 유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교육 양극화 해소 방안 및 예산마련의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고 구정질문에서도 나와서 답변 드린 부분은 저희가 지역통합을 해서 중구 동구 옹진군 남구해서 지역통합해서 영어마을을 조성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협약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당초 작년도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 저희가 구청장님이 수봉공원에 조성하는 것 건의했고 그게 불가하다는 사실 즉석에서 답변했고 저희가 공문으로 보냈는데 힘들다는 공문을 받은 사실이 있고 나름대로 지금 송도신도시에 영어마을을 유치할 계획이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시에서 시유지나 보조금이 56억 60억 정도 지원해 주어야 추진이 가능한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거의 불가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직 이 내용은 완전히 접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시행하기 어렵지 않나 자체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0쪽 문영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청장님도 답변하셨습니다만 나름대로 민간 가정보육교사들의 연구활동비 지급은 저희구에 자체 재원이 많이 부족해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쪽 오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령인구 경제활동 참여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2006년도 실적은 총 556명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계획은 680여명의 인원을 투입해서 예산을 19억1,900여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대비 예산 자체가 약 7억여원 증가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2쪽 오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산적이고 발전적 경로당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경로당 여가 문화 보급사업으로 해서 8,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31개 경로당에 여가 문화 보급 건강프로그램이라든지 여가 프로그램 수지침 노래 민요교실 등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2007년도에는 800여 만원의 예산이증액돼서 9,500만원 예산으로 41개 경로당에 여가 문화 보급사업을 할 예정이고 생활집기류 지원도 800여 만원 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이 지적돼서 현재 5건 전부 완료된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복지시설 건립 예정지에 대한 설계비 감리비를 적정하게 조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법규가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10조 규정에 의해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표에 의해 표 요율에 따라 적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5쪽 각종 공사계획 현황과 설계변경 내역에 정확한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부분은 각종 공사계약은 실무부서가 아닌 재산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건은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 저희과에서 자료를 차후 제출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6쪽 지적사항 3번 경로당 보수공사시 특정업체에 너무 편중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체별로 총 9개 업체에 17건을 계약했는데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안분을해서 계약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7쪽 지적사항 4번 학교 교육경비지원시 객관적 기준과 시급성을 판단하여 사업이 적시에 종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10월달에 학교 교육경비를 교부했는데 이 부분은 국ㆍ시비 교부에 따른 구비부담이 나중에 추경예산에 반영돼서 피치못하게 10월달에 교부했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8쪽 지적사항 5번 보육시설 지도 감독 강화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작년 9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총 153개 보육시설에 대해서 점검했습니다. 115개시설에 대해서 지적했고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서 전부 조치가 다 된 부분 전부 몇 개시설 빼놓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시정 완료됐다고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고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중 중요한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경로당이 관내 구소유 51개소, 민간 1개소가 줄었습니다. 78개소 줄은 경로당은 최근에 저희가 구 의원님들한테 지적사항으로 경로당운영실적이 부진한 경로당을 폐쇄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해서 경로당에 각 동에서 공문을 받고 부진한 경로당에 확인했습니다. 도화2동 소재 동원경로당이라고 현지 방문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인원이 3명이었습니다. 2명에서 4명 이정도 항상 그렇습니다. 노인회장님도 인정하셨던 부분이고 동에서 그것을 폐쇄해 달라는 공문도 접수받았고 현장 가서 노인회장님 만나뵙고 폐쇄조치하겠다고 해서 도화2동 경로당은 폐쇄해서 총 130개소에서 129개소로 1개소가 줄었고 총 예산이 5억3,300만원 됩니다만 작년도 청장님이 각 동 순시시 지역주민들 의견이 난방비를 동절기에 추가로 인상해서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접하고 올해 추경예산에 개소별 20만원씩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1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1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9개소입니다. 오타 난게 아니고 지금 신고 시설이 9개소 미신고 시설10개소해서 총 19개소인데 신고 시설은 올해 1월달에 신고해서 8개소에서 9개소로 늘어났고 미신고 시설은 현재 10개소로 있습니다. 당초 등록된 것은 5개소였는데 이번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를 월 200만원씩 2005년부터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올해부터 3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됩니다. 이 부분을 5개소를 더 확대하다보니까 저희가 이런 시설들을 조사하고 현지 방문하고 이런 과정에서 미신고 시설이 늘어났습니다. 19개 시설을 전부 공문을 보내서 운영비를 신청에 대해서 안내하고 지원 받으려면 신청해라해서 총 13개 시설이 신청했습니다. 신고 시설 9개 시설이 전부 신청했고 미신고 시설 10개 시설중 4개 시설이 신고했습니다. 총 현재 13개 시설이 신고돼 있고 13개 시설중 8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22일부터 23일 이틀간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 방문하고 점수를 산정해서 8개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총 5개 시설 작년 용현5동하고 도화1동 보육시설이 동절기 공사로 인해 올해로 지금 이월됐기 때문에 올해는 5개 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도화1동 공립어린이집하고 용현5동 보육어린이집하고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은 관교동에서 현재 신축중에 있는 남구장애인복지관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예정이고 관내 용현1 2 3동 관내중에 용현1동 지역을 중심으로 1개소를 신축하고 또한 숭의 2 3동 지역중에서 한 군데해서 총 2007년도에 5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쪽 특수시책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문해재단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문해 교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효과를 배가시키고 피교육자에게 삶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코자 문해 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한글교육 및 검정고시반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인천밀알야학 도화2동 소재해 있는 밀알야학, 숭의2동 소재해 있는 용마루학교, 한길야학, 인우야학 있고 용현4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작년에 816만원 예산을 가지고 검정고시반55명을 운영했고 인천밀알야학이 총 15명을 가지고 운영했고 용마루학교에서 총 14명가지고 운영했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일단 문해 교육으로 신청을 접수를 문해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접수 받아 프로그램을 저희한테 제시하게 되면 저희가 우리 나름대로 심사하고 남부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심사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공모 사업으로 올립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만약 선정되게 되면 국비가 별도로 내려 옵니다. 국비에 대한 구비 부담도 해야 되지만 일단 500만원 구비를 가지고 이쪽 3월경에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해서 한글교육 및 검정고시반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평생교육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복지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정질문에 대한 부분입니다. 17쪽 보시면 야간 아동센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공부방이랑 다른 부분입니다. 17쪽이요. 아까 말씀하신 유휴 공간을 이용한 방과후 공부방 중학생들을 위한 숭의2동 문학동 있는 두 군데를 얘기한거고 김기신 의원님 얘기한 야간아동센터는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에 관한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실제 부모들이 맞벌이라든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늦게까지 아이들을 보지 못할 경우 아이들을 위한 야간 보육서비스를 어디서 할 거냐 그런 것들 유휴공간을 통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한 거죠.

현재 방과후 보육시설을 민간보육시설에서 9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112명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 시간연장에 대한 것을 지금 저희 공립하고 정부지원시설에서 시간 연장에 대한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충분하다 생각하십니까? 지금 서비스 내용과 지금 시설에서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다 생각하시는지

일단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하다는 누가 이의 제기한다든지 만약 늘려달라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저희과로 온 부분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민간보육시설에서 9개소에 112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공립 정부지원시설 1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만약 부족하다 하면 저희가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문영미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이 보육시설에서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시행하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 이 시설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만약 더 요구하시는 주민들이라든지 보육시설이 있으면 저희가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구정질문한 부분입니다. 19쪽 영어마을 유치에 관해서인데 여기 있는 얘기하고 틀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저도 그런 답변을 원했고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 기본적으로 절차상 문제를 얘기했었습니다. 10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 투ㆍ융자심사도 없이 구청장 공약이라는 것 때문에 주요 사업으로 보고되는 부분들 문제를 지적했고 둘째는 역기능 중에서 실제 이것이 시에서 운영하는 것에서 연간 10억 이상의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우리구가 80억 얘기하면서 그중에서 반 이상 되는 56억을 시에서 가져오지 않으면 못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한테 와서 다 준다라고 하고 장소를 남구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어렵지 않겠느냐 말씀드린겁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 엉뚱한 답변으로 추진실적으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하신게 과장님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려우신줄 압니다. 구청장님께서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당신의 임기내 그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부분 있지만 정확한 행정절차상 문제와 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말씀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지 확보와 56억 정도의 예산이 시에서 내려줘야 나머지 돈도 많지만 이런게 전제조건으로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렵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시에서 56억이 온다고 해도 제 입장에서 과장님이 안됩니다. 구청장님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가 감당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라고 소신 있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다섯번째 부분입니다. 보육시설지도 감독 방안 완료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육 부분에 대해서 시설장 직무교육에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겁니까?

저희가 12월달에 시설장들 교육이 2007년도 바뀌는 관련법규 교육을 시킬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예를들면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회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 있었습니다. 실무자 교육이 필요하다 얘기한 거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셨나요?

12월달은 시설장 교육만 시켰고 실무자들도 교육을 상반기 중으로 시키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보면 민간시설과 관에서의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협력관계를 잘 유지해야 하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회계에 대한 교육 내지 실무자와의 소통의 문제가 없이 지도 점검을 나왔을 때 문제만 지적하고 돌아가는 형태로서 행정이 집행돼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 감독을 정확히 하셔야 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정확한 지침을 내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 메뉴얼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범해 보시고 사람들한테 내려주면서 이렇게 정리해라 라고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다 더 치밀한 부분으로 지도 감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장 교육시킬 때 관련법규와 업무적 지침 이런 부분 틀림없이 만들어 교육시키면서 전달했습니다. 다만 종사원들 전체에 대한 교육은 못시켰는데 지적하신대로 상반기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다시한번 당부드리는 것은 지역아동센터든 보육이든 아동이든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될 상황에서 꼭 메뉴얼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영어마을 그것은 사실상 포기된 것이죠?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AID아파트 부지에 대해서 사용계획이 또 다른 계획이 있나 그것을 알려고 묻는 것이에요.

AID아파트 부지 내에 저희가 거기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시에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라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백지화가 된 것이고요.

구에다 줄 수는 없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24쪽에 보면 설계비 및 감리비를 적절하게 조정 요망. 이렇게 했죠. 여기 보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지적사항은 제가 낸 것인데 관과 일반인이 하는 사업 차이가 너무나 엄청나게 많이 난다. 그래서 제가 건의했던 것이고 사실상 일반인하고 똑같게 할려면 방법이 없다 그 얘기죠?

네.

똑같이는 안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면적을 설계하고 감리할 때 1천만원이 들어갔는데 관에서는 1억 몇 천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할 때

저희는 이런 모든 공사라든지 모든 부분을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가도 관계없다. 어쩔 수 없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조정할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지금 현재로는...

본위원은 이런 것부터 시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관공서라고 해도 이렇게 차이가 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설계비, 감리비에서 그 정도까지 차이가 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같이 참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49쪽요,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방안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왔는데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다양한 분야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한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없나요?

아시다시피 작년 7월달에 평생학습도시로 저희구가 선정이 되었고 이제 우리가 처음 이것을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마인드라든지 어떤 수요조사, 욕구조사, 세부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이런 부분을 잘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부평구나 연수구 이런데 평생학습도시 먼저 기 선정된 이런 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전문기관이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라고 이런 프로그램만 어떤 용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정된 기관인데 여기다가 3월달에 용역을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인드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뚜렷한 어느 부분 이런 것은 나와 있지 않다.

네, 아직

계획만 세워 놓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58쪽에 보면 용현4동 노인문화센터 5월중에 준공이 되게 되어 있죠? 거기 보면 위탁운영자를 모집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은 노인문화센터는 어떤 노인복지회관에 분소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운영자는 어떤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이런데를 통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거기 선정된 법인으로 하여금 위탁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절차를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지금 현재 2월달 지금 바로 다음 주부터 이런 부분에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금 현재도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문영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6쪽을 보시면 가칭 용화노인전문요양센터건립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1월29일날 주안5동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가진 바 있고 거기서 분명히 주민들은 반대의견을 표시했습니다. 또한 그 부분을 받아서 용화사에서도 받아들이겠다라고 했고 그 자리에서 과장님도 보건복지부에 그렇게 올리겠습니다라고 얘기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건립이 당연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월달에 교부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사실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업무보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다 보니까 설명을 못드리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1월29일이 아니고 1월19일날 주민설명회를 했고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1월25일날 취하서를 냈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가 시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것은 건립을 안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 계획을 뒤늦었지만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이전에 것이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 자체가 사전에 업무계획서 자체가 먼저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드렸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1월 중순인가 말쯤에 그 이전에 작성을 한 것입니다. 1월19일 이전 무렵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61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속에서 신고시설중에서도 13군데가 지금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중에는 어쨌든 아동보육을 민간에서 담당하는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차등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다른 구에서도 그런 부분으로 움직임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남구에서도 협의회에서 구청장한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첫번째 차등 지급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실제로 이것이 전체적인 예산이 다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기존에 2백만원을 가지고 다른 곳은 150을 주고 거기서 남는 돈, 제일 적은 하등, 밑에서 받는 부분은 150이고 거기서 50만원을 빼서 제일 잘하는 곳에 50을 더 주겠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산을 더 확보한 상황에서 차등지급이라면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3개월간에 이런 선정위원회가 지금 마련이 되어서 22일, 23일날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검토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런 민간시설 운영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돈을 받으려고 일을 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다만 이런 분들이 운영을 할 때에는 실제로 한달 한달에 운영비라는 것이 200도 굉장히 어떨 때는 어려운 부분이 많은 상황인데 이러한 선정위원회에서 또는 행정의 어떤 차질로 인해서 3개월간 그분들이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은 행정편의 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간담회를 날짜를 정해 주신다고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간담회때 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차등 지원 문제는 2006년도에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일률 정액으로 200만원씩 지급했는데 이 부분은 이용하는 아동의 숫자라든지 시설규모라든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못하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차등 지원하는게 좋겠다. 이것을 개선하라고 감사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차등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어떤 지자체에서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우리는 차등 지원을 못하겠습니다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일정액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정위원회에서 정액으로 할 것이냐 차등 지원할 것이냐 하는 것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고 만약에 차등 지원한다면 A, B, C로 나누어서 80%는 200만원, 상위 10%는 250만원, 하위 10%는 150만원. 그렇게 해서 아마도 하게 되면 저희는 8개 시설이기 때문에 6개 시설은 200만원, 1개 시설은 250만원, 1개 시설은 또한 150만원, 이런 식으로 차등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간담회 부분은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빠른 시간내에 가질 수 있도록 날짜를 잡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70쪽에 가칭 용현1동 공립어린이집 신축, 이렇게 하셨는데 이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지구입 문제때문에 보상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이 그 내용을 어느 정도 한 번 추천도 해주셨었고, 저희가 현장방문도 했고 주변에도 방문까지 했는데 사실 여의치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임시회기 이것 끝나는 대로 빠르게 저희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용현1동 지역이고 지역구 의원님이시고 하니까 저희가 의원님하고 통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빠른 시일내에 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 지역구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용현1동에 독정길 주변이 도시근로자들 영세서민이 아주 밀집해서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진작에 이 지역에 어린이집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되어지고 늦게나마라도 과장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덧붙여 가지고 어린이집도 있어야 되겠지만 초중고생들을 위한 독서실도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팀장하고 의견교환을 한 적이 있는데 용현1동 노인분소가 작년에 개소식을 하면서 단층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도로변에 요지인데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2,3층을 증축을 해서 독서실로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져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예산문제를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겠지만 시와 의논해서 특별교부금을 받고 해서라도 이 문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각별히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전에 한 번 들은 적이 있고 이봉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수긍하고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제가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미디어센터 아시죠? 주안1동에 있는 것. 그거 민간위탁 하죠?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복지평생교육과에서 운영해 왔죠?

네, 저희가 그 건물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관리하고 있죠?

네.

그런데 뭐를 민간위탁 준다는 것입니까? 그거 설명해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 하나도 몰라. 그리고 담당과장님이 그것에 관해서는 지금 소속된 건물 아니에요. 복지평생교육과에. 소속이면 우리 건물에 누가 들어 온다, 안들어 온다를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줘야지... 그거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이 부분이 문화공보실에서 맥나인에 대한 영상미디어센터 조성하는게 있습니다. 조성하는 부분에 컬쳐팩토리사업자금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아마 이 영상미디어 센터조성비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억원을 교부를 받아서 그중에서 5억원을 투자를 해서 저희 청소년미디어센터 5,6층에 시설을 지금 리모델링을 하겠다.

10억 언제 받았어요?

2006년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받아 가지고 10억인데 5억을 가지고 시설비 한다고 그랬죠? 그게 주안장로교회 지하에 326평인가 거기서 할려고 마음 먹었었죠?

네.

그거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왜 안됐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6년 6월달에 당초 거기 원로장로님하고 남구청 문화공보실하고 구두로 얘기가 오갔고 나중에...

됐습니다. 그건 놔두고 원래 주안장로교 지하실에 영상미디어센터를 할려고 10억을 받아가지고 5억을 투자하고 뭐 이렇게 갈려고 그랬죠?

네.

그 지하실 지금 엉망이죠? 가 보셨어요? 안 가보셨겠다, 문화공보실장이 가봤겠지. 나도 안가 봤는데 지하가 엉망이래. 그거 시설할려면 시설비도 어마어마하게 들거야.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지, 왜 청소년미디어센터로 와요?

아마 내부적으로

어디 내부?

장로교회의 내부적으로 처음에는 승낙을 거의 해 줬다가 나중에 아마도 어렵다하는 쪽으로 결정이 나서 2006년 11월20일날 불가로 확정이 되었고

왜 불가가 됐어요? 그렇게 거기서 할려고 그랬는데 왜 불가가 됐을까? 그것때문에 10억까지 다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불가가 됐어요?

10억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장소에다 할려고 10억이 아니고 어디다 하든지 10억을 갖고 할려고 한 부분입니다. 하여간 저희 미디어문화센터에 5,6층에 기본 시설이 저희 현재 5층에 영화교육장이 있고 6층에 편집조정실이 있습니다. 2개 시설을 보완해서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이 부분에 시설에 대한 어떤 리모델링하는 것은 2월 1일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왜 장로교회 지하가 왜 안 되었냐고. 법에 뭐 어긋난 게 있었죠? 왜 안됐어요? 그 장로교가 뭐 문제 있어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거기 준비할려고 그랬는데 왜 거기를 안했느냐 이 말이야.

죄송하지만 그 내용은 공보실에서 계속 추진을 해 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추진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왜 거기에 결정을 안한 이유를 얘기해 줘야지, 말을 얼버무리지 말고 왜 거기에 설정할려고 했었는데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모든 추진관계를 공보실에서

공보실인데 그래도 복지평생교육과장님은 거기가 안 되면 우리집 건물로 그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왜 우리집에 들어와 이렇게 나와야지, 안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집 대문을 활짝 열어놨어. 1층, 5층, 6층이죠? 3개 층이죠? 청소년미디어센터가 아니고 명칭변경 따로 해 줄까요? 청소년, 성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지금 말을 안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를 미리 추진했다는 자체가, 제가 여기 예산확보된 것을 보여드릴까요? 2006년도 2월 1일날 시재정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10억이 확보되었어. 이런 재정교부금이 확보되기 때문에 다른 보조금을 받으려 그러면 시에 가서 해도 안줘. 그래 놓고 이제 그거 실컷 시작하다가 이제 그 다음 얘기해 보세요. 우리집 들어 오는 것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2월1일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가결이 됐고 이런 부분을 지금 아직 공사가 들어간 부분은 아니고요, 아마 3월달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아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거기서 안 되니까 오늘 총무과에 영상미디어민간위탁 변경동의서죠?

변경동의안요.

원래는 장로교 지하에 할려고 하다가 장소가 안되니까 장소를 변경하자. 이거 아닙니까? 어디로 옵니까? 청소년담당하시는 과장님 집에. 청소년미디어센터로 들어오는 것이죠? 6층까지 있습니까?

네.

6층에서 1층, 5층, 6층, 남 다 주는 것이죠? 민간위탁으로.

일단 5층, 6층은 민예총에 주는 것으로.

민예총이든 어디든간에 민간위탁을 하는 거죠? 1층까지. 그러면 우리 청소년미디어센터는 몇 층, 몇 층 씁니까?

5층, 6층에 쓰는 이런 부분이 지금 들어온 부분은 주로 성인들을 위한 영화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성인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들어오는 부분인데

성인부분은 조금 있다 이야기 할께요. 우리가 청소년이 쓰는 것은 2층하고 3층밖에 없잖아요.

2,3,4층요.

그러면 5층, 6층하고 1층에 있던 것은 다 어떻게 해?

1층은 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고요.

5층, 6층은 어떻게 할 거에요?

5,6층을 여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교육실이라든지 편집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사용을

그럼 결과적으로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말씀드린 민예총? 지금 거기 들어오는게 뭡니까?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가 청소년미디어센터하고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들어오는 것이죠?

네.

그것은 운영주체가 민예총이죠?

네.

그 다음에 학산문화원도 있죠?

일단 5,6층은 민예총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아마도 1층은 사무실이 학산문화원사무실이 1층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또 2층 3층 4층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미디어센터

지금 또 문제가 뭔가 하면 청소년미디어센터조례안을 변경해야죠?

네. 앞으로

아니 변경도 안하고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가 청소년미디어센터이지, 여기 민예총이 들어와서 지역영상, 그 옆에 많잖아요. 거기도 민간위탁한다며... 거기 이름이 뭐더라 예술영화전용관 그것도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거 있잖아요. 있는데 왜 거기에 청소년미디어센터에 영화관을 또 만드냐 이 말이야. 남구가 영화 만들다 죽습니다, 이제. 예산 얼마입니까? 민간위탁하는데 이번에 민예총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에요? 3억이에요, 3억. 그쪽 옆에 예술전용관 그것도 3억이야. 이번 1억5천, 추경에 1억5천도 다 올린데... 다시 한번 남구가 망하는게 민간위탁하고 용역비때문에 망해. 아시겠습니까? 매년 늘어나는데 하기 싫으면 용역 다 줘버려... 이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해야죠.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조금 저거 하면 그 양반들이 들어가는 재원은 뭘로 마련할 것이며 사실 청소년미디어센터의 운영상 우리가 자체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민간단체에서 하면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프로젝트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뭘로 댈거냐 이 말이야... 정말 저는 오늘 영상미디어 이거 변경동의안이 총무위원회에서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보면서 정말 야, 이거 큰일났구나 하는 생각을 내가 다시 가지고요, 지금 이런 것때문에 지금 문제가 학산문화원에서 나오는 것 있습니까? 그 사람들 회비 조금 내고 끝나는 거죠? 전부 다 구에서 다 지원해 주죠? 그렇잖아요. 민간위탁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지금 성인하고 청소년이 함께 해요. 예술을 같이 하게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학산문화원하고 민예총은 청소년회관이 아니고 아까 조례안 그것도 바꿔야 되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서 정말 청소년미디어센터라는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거 우리 29억인가... 지금 들어간 것 자제비 뭐 해서 한 100억 이상이야. 그거 금덩어리야...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저는 정말 이게 말입니다. 앞으로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보면 청소년진흥법 제11조도 위배되고 있어요. 29억을 투자 했어요. 우리 이거 할 때도 거기서 받아가지고 29억 해서 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다른 것으로 사용해 버려. 감사에 걸립니다. 그 다음에 향후 인천시 감사대상도 이것은 되리라고 보고요. 이것은 생각을 바꿔야 된다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다 지적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보조금에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보면 지금 보조금 교부목적인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확충 이외로 용도로 쓰게 되면 용도로 쓸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위배하고 있죠. 이래서 민간위탁은 어떤 방법이든철회되어야 한다고 보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홍보해서 절대 이렇게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과장님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서 보조금교부목적인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확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저희가 업무협조를 공보실에서 했을때 이 조항을 저희가 달은 것입니다.

예산중 교부조건에 위배된다. 지적을 잘했습니다. 강력하게 하셔야 되고 절대 우리집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지금도 하세요. 국장님 어디 가셨나? 어떻게 되든 국장님한테도 보고하시고 정 안되면 내가 부구청장님이든 구청장님이든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꼭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아까도 내 땅에 누가 침범하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영역을 확보하시고 주위에 안 되면 저같은 사람도 보조해 드릴테니까 그렇게 최대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히 하실 얘기 없으시죠?

네.

복지평생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권영남입니다. 정해년 새해를 맞아서 박성화 사회도시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환경녹지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거기에 따른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녹지과는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3건의 권고와 1건의 시정을 요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완료가 1건, 추진이 3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완료보고는 생략하고 추진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원내 방재철저 및 노후체육시설 교체요망이라는 권고 사항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환경녹지과에서는 방재라는 것은 매년 저희가 5월부터 10월 사이에 방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방재작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체육시설 교체요망건에 대해서는 금년 2007년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5천만원의 시설물정비비를 계상해 주셨습니다. 금년에도 노후시설을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공원에는 20년 이상 경과된 체육시설이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가지고는 금년에 흡족한 경비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본 건에 있어서는 예산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공원 식수등 가로수 보식공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금년에 1월달에는 재원공원외 7개소에 대해서 고사목 및 보식 재조사를 했습니다. 또한 가로수 절수지 조사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에는 철쭉꽃, 관목 1,600건, 그 다음에 가로수는 우리 신기4거리부터 신기시장 가로수 35주와 쥐똥나무 2천본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중에 공사설계 및 발주를 하고 3,4월중에 가로수착공으로서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용정근린공원 조성과 관련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조속히 수용보상 조치를 해 달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다행히 본 건에 있어서는 금년도 2007년도 본예산에 20억의 시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3월부터 9월 사이에 13억2,9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조성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까지는 2단계로서 보상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소요되는 24억에 대해서도 시 녹지조경과로부터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저희 환경녹지과 주요업무계획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이 있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주요업무계획도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면 연례적으로 하는 계획은 빼고 작년도에서 금년에 이월된 사업과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9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현3동 재난위험시설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표는 기 위원님께 보고드려서 아시겠습니다만 금년에도 본사업을 1월달부터 8월달까지 보상협의를 들어가서 완료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작년도 2006년도 추진성과로서는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 설계완료, 도시계획시설 결정등 완료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에는 총 24억6천만원의 전액시비가 들어가겠습니다. 그중 보상비가 17억6천만원, 조성비가 7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안2동 559번지 일원 쉼터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작년도에서 올해 마무리할려고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금년도 1월부터 2월까지는 토지보상 4필지가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보상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3월부터 6월 사이에 조성공사 착공 및 준공이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간의 성과로서는 지상물 철거까지 현재 완료가 된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2천만원이 이번 시 재배정으로 내려와 있겠습니다. 다음 용현5동 가로변 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가로수와 가로수의 보도의 도로의 구조, 형태, 규모에 맞게 수벽조성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달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부터 5월달까지 공사착공 및 준공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현황을 보고드리면 본사업은 낙섬4거리부터 신창아파트까지 연장 1,600미터에 사철나무 2만4천주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 재배정사업으로서 1억4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학교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에도 추진된 사업입니다만 새로운 사업은 아닙니다만 금년에도 저희 관내 학교에 공원화사업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으로서는 3월까지 저희 학교와 추진방향등 협의를 하고 실시설계용역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부터 5월 사이에 공사착공 및 준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성과로서는 서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저희가 문학정보고등학교외 24개교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10개 구군에서 남구가 가장 많이 사업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금년에 대상 학교 현황물을 세밀하게 보고드리면 초등학교는 석암초등학교외 3개교, 예산은 4억5천만원이 소요되고 중학교로서는 관교중학교외 1개교로서 2억2천만원, 고등학교는 인천전자공고외 1개로서 1억2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 재배정사업으로서 7억9천만원이 소요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수봉공원 선로교체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 누차 보고를 드려가지고 예산을 계상해 주셔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단계 사업으로서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수봉공원 망배단부터 다리, 육교로 건너가는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순수한 구비로서 1억5천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조기에 완료가 되어서 공원을 찾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용정근린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20억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1단계로서 조성비가 13억9,700만원 소요하고 2단계로서는 보상비에 6억3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차질없이 금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공원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AID아파트 부지조성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여기에 저희가 7동인가를 철거하면서 조마조마하게 공사했습니다. 단 1건의 불미스런 사고도 없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에서 거기다 도서관 유치가 되겠고 또한 금년도에 35억의 시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 사업으로서 5월달까지 설계완료 및 절차 이행이 들어가겠고 6월달에는 폭포하고 분수 등 수경시설이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8년도 5월달까지는 1단계로서 현재 예산에 반영된 35억을 가지고 분수와 폭포등 수경시설이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07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오염도 조사건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저희 남구가 작년도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만 32개소만 가지고 우리가 2회에 걸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불행중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 1군데만 개 회충알이 발견되어서 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우리가 관련공원뿐이 아니고 숭의동 극동아파트를 포함해서 163개소에 어린이놀이터를 대상으로 검사항목을 마찬가지로 작년도와 똑같이 잡아가지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잡았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2월중에 전수조사를 다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료채취를 해서 거기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할 때 또 아까 보고드린 개회충알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교체해서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비예산사업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07년도 환경녹지 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매번 보고때마다 부탁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99쪽에 용현3동 재난위험시설정비,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는 사항인데 어려움이 있다면 보상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본위원은 걱정되는 사항이 금년에 날씨가 상당히 비가 많고 무덥다는 일기예보가 예상되고 있는데 추진계획이 2007년 1월에서 8월까지 보상협의를 하고 9월 이후에 공사착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상협의를 빨리 당기셔 가지고 주택에 있는 것을 빨리 풀어야 됩니다. 붕괴되면 연쇄적으로 무너질 판이니까 재난에 대비해서라도 조기착공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별히 해 주시고 저도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 인천시에서 경인교대초등학교부지를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상당히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남구청이 이전한 이후에 이 지역을 어떻게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유치할 것인가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시에서는 지금 여기 공원을 조성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시에다 정확하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있다면 말도 못꺼내게 어떤 조치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혹시 또 알고 계신 정보가 계십니까?

아닙니다. 이 사항은 금시초문인데 저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일중으로 알아봐서 구두상으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밀하게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AID아파트 부지를 지금 공원화하겠다고 설계가 되어 있네요. 아까 과장님은 지금 이런 과정을 모르고 계셨어요. 담당이 아니라 그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것은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분이 특별히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봐 가지고 재차 묻는 것인데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리고 노후체육시설 교체문제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사고라도 난다면 그 책임이 자기들이 운동하다가 했어도 결국은 구로 옵니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빨리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93쪽 환경오염배출업소가 749개소, 비산먼지 발생업소가 52개소 합쳐서 801개소가 되어 있는데 정보에 의하면 비오는 날이라든지 야간, 취약시간에 사실 오염물질을 아주 대량으로 방출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구에서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다행스럽게도 저희 남구에는 임정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폐수라든지 이런 것을 무단방류하는 시설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학익동내에 사실 동일레나운 섬유공장이라든지 이런데도 있었습니다만 퇴거를 하라는 실정이고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셔도 되고 다만 지난 번에 도화동 가서도 주민들하고 대화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냄새때문에 사실 저희로서도 고충스럽습니다. 냄새라는게 기온이 약간 오르거나 비가 오거나 하면 더 냄새가 나는데 그것을 집진기로 잡아가지고 하나도 안나게 할 수는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환경공단이 새로 설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구에서도 그런 것을 억제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안하신 것은 아니고 단속할게 없다.

아니죠, 지금 배출시설이라는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유소, 세차장도 있고 그런데에 있는 것은 일부이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대형공장 이런데에서 무단방류를 시키는 것이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그럼 2006년도에 작년이나 재작년, 우리가 단속된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있죠. 다행스럽게 공장이나 이런데에는 자체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감독도 하고 관리를 잘하는데 소규모세차장이라든지 정비소같은데 그런데에서 무허가를 하다가 적발이 됐다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께요. 체육시설도 중요하지만 의자가 썩어가지고 덜렁덜렁, 다른 것은 괜찮은 데 지나가는 노인들이...

위원장님한테 제가 작년도 예산 계상할 때 부탁도 수차 올렸습니다만 2억 정도가 되면 일시에 전부 다 해서 교체해 드리면 되는데 5천만원 밖에 안 서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어느 동은 해 주고 누군 안해 주냐... 제가 끝발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말을 들을 것 같고...

전체 다 교체하면 좋으나 돈이 없으니까 거기 4개 정도 있다 말이에요. 2개가 덜렁덜렁 거려...

그런 것은 즉시 교체하겠습니다.

몇 개만 교체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백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가 작년에 상사업비 3천만원을 받았는데 그중에 2,200만원을 들여서 구, 동 41명 공무원들이 해외 4박5일 2월 5일부터 3월 2일까지 3개조로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무원들이 해외여행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전체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9페이지입니다. 구정질문 사항에서 총 저희는 10건중에서 김기신 의원님이 2건, 신현환 의원님이 5건, 박주일 의원님이 3건입니다. 10건중에서 완료가 2건, 추진중이 2건, 추진불가가 2건입니다. 추진불가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김기신 의원님이 질의하신 기 설치된 케이블선로를 이용한 CCTV를 설치하여 무단투기쓰레기 단속에 대한 사항입니다. 인터넷망을 이용한 무인감시체계 운영은 가능한 고가의 장비구입등 2억여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리구 현재 재정여건상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47페이지입니다. 필림코팅류 수거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필림 수거 및 선별 재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필림류 수거전용 봉투시범운영시 봉투제작비 등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기타 시행한다 하더라도 기타 폐기물을 혼합배출할 경우 오히려 필림류 분리수거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당장 저희가 시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인데 완료 3건, 추진중 3건, 추진불가가 1건이 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생활폐기물을 효율적 수집, 운반을 위한 공개경쟁방안 미시행 부분에서 공개경쟁 추진불가라는 조치결과에 대한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5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경쟁 불가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시 사업계획서와 필요한 조건을 정한 사업계획서 적정통보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부여한 것으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개경쟁시 기 허가업체의 공개경쟁 탈락이나 영역구역이 축소가 될 경우 신뢰보호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불가피하므로 공개경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125페이지입니다. 학익적환장 효율적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학익적환장 불법투기 쓰레기반입 제한 및 쓰레기 반입양을 계량화하여 동별쿼터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쓰레기운반 전용차량을 구입하여 학익적환장 불법투기물을 직영 처리하겠습니다. 작년도 성과입니다. 2005년도 대비해서 3억7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2005년도에 3억7,500만원의 무단투기쓰레기 처리비용이 드는데 2006년도에는 3,800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억3,700만원이 절감이 되었고 폐토사 혼합처리를 전문수거업체에 위탁처리해서 3,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3% 줄이기 운동입니다. 금년도 절감목표는 발생량 800톤에 예산은 9,100만원 정도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음식물쓰레기는 2005년 대비 249톤이 절감되었으며 예산은 1억6,8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공동주택단지 합동주민토론회 및 순회홍보를 24회 실시할 계획이며 131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배출 및 감량화 방법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오수단지에 대해서 수수료를 차등 감면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조례개정을 저희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121쪽에 깨끗한 도시 남구사랑운동 전개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이왕에 이렇게 사업목표를 잡았으면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구의원이 된 이후에 매달 동에서 청소하는 것을 참여해 보면 쓰레기가 대개 90%가 담배꽁초입니다. 청소할 때마다 느끼는 사항이 계속 동에 자생단체 봉사자들이 나와서 쓰레기를 치우고 몇 년째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 양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담배꽁초라든지 조그마한 쓰레기들이 도로변에 계속 줄지 않고 있는데 운동을 전개하면서 계도도 하면서 과태료 부과를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태료 부과를 하실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태료부과 문제 전에 저희 구에서는 3월부터 주민자치센터와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무단투기 되는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3월부터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함께 토론회도 같이 하고 홍보활동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담배꽁초라든지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잡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담배꽁초같은 경우는 피우고 버리고 가면 누가 신고하기도 그렇고 공무원이 지키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만약에 적발이 된다면 그것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적발하기가 상당히 지금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보도에 보니까 영등포구청인가 공무원들이 거리에 일제히 나가서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들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보도를 봤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물론 행정력이 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간을 정해 가지고 특별계도기간을 정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게 이왕에 과태료 부과제도가 있다면 주민들이 심각성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봄에 새봄을 맞아서 남구사랑운동을 전개하는 취지도 살리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빈 위원입니다. 이게 업무보고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잡병모으기 문제, 이 문제가 사실상 그동안 실시해 옴으로써 예산절감이나 자원절약을 위해서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말에 평가를 하죠?

네.

평가를 해서 시상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때문에 우리구 자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괜찮은데 심지어 타구에 가서 차로 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이것은 오히려 우리 구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 타구에서도 실어오면 그 병 우리가 버려야 되잖아요. 그 값은 받지 못하잖아요.

잡병은 자활후견기관에서 별도로 판매합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활후견기관에서 판매해서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구예산으로 잡힌게 아니고 자활후견기관에서 사용을 하죠. 판매대금을 가지고.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시상제 같은 것은 하지 말고 구민들 인식이 병같은 것을 쓰레기봉투에 넣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봉지에 넣어서 내놓아도 가져가거든. 누가 주워가든 주워갑니다. 그렇게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구태여 평가제 이런 것을 운영하지 말고 그대로 통장님들이나 해서 수거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잡병모으기를 하게 된 동기가 저희가 재활용쓰레기 수거비가 톤당 11만9천원인데 잡병을 저희가 별도로 수거하지 않으면 잡병모으기를 안하면 재활용수거업체에서 쓰레기수거하는 업체에서 그만큼을 가져가니까 우리 예산이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병을 쓰레기에다 넣으라는게 아니고 병은 따로 놓아도 지금 인식이 되어 있지 않느냐 구민들이 다 그래서

저희가 잡병모으기를 하니까 그 병을 수거해 가는 것이지, 잡병모으기를 하지 않으면 그 병을 누가 수거해 가지 않죠.

잡병모으기는 하되 시상제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타구에서 가지고 온다. 개인이 차로 실어옵니다. 결국은 우리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다. 난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 차로 실어오려면 차 기름값도 많이 들어가요. 또 우리 구에서 실어다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자활센터에서 와서 가져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활센터에서 와서 가져가죠.

와서 가져가는 것은 좋아. 그것은 자기네 운영하는 거죠, 팔아서... 그래서 시상제도 만큼은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상제가 물론 경쟁을 부추기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경쟁을 붙이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하지도 않고 금년에는 저희가 매월 순위를 매겨서 동에다 배부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동에서 최대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해 봅시다.

그리고 타구에서 들어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고물상이나 이런데에서 모아진 것을 가져오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전에도 잡병모으기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구에서는 등급을 매겨야 상을 주니까 이해는 가는데 진짜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은 말이야, 과장님, 이게 우선 통장님들이 주로 하는데 스트레스를 무지하게 받아. 그래서 자율적으로 모아서 하는 것을 방향을 바꿔봐야지. 등수를 매기니까 전번에 포터차로 싣고 오더라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그러지 않도록 각 동장님한테 그리고 통장님한테 너무 압력을 가하지 마라. 인간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유도를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각 동에 통장님들이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이 누구냐, 청소과장이야. 깨놓고 얘기해요. 구의원들한테 제발 빈병좀 그만 줍게 해 주세요. 저번에 구청장도 초도 순시할때 그렇게 해 주겠다 그랬거든. 그런데 왜 안해 주고 가느냐, 말뿐이냐 그래서 구청님이 이제 청소과장님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것이야. 우리가 몇 % 재활용을 해야 되고... 기분 나쁘다 이러더라고... 가능하면 통장님들이 스트레스 안받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한옥순입니다. 위생과는 지금 우리 작년에 최우수구로서 지금 직원들이 4명 다음 주에 4명 해외여행 계획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65쪽에 모범음식업소 행정처분사항에 대한 모범음식업소 관리소홀에 대해서 박주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취소에 대한 규정에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에 미달한 때와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막골이나 금강산 숯불갈비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1주일이 나갔습니다. 행정처분 7일에 대해서 과징금을 196만원과 7백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돼 있고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을 지정취소하였습니다. 취소해서 표지간판 철거 및 회수도 병행하였고 2007년부터는 모범음식점 행정처분취소에 대해서 대장비치를 특별히 추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소된 업소는 6개월후 다시 지정이 가능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과는 주요 업무에 146쪽에 큰 틀로 인허가와 지도단속 이외에 일반사업은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우수구로서 더욱 정진하고자 주요업무계획에서 저희가 음식문화 개선운동이라든가 제7회 남구제일향토음식 경진대회라든지 집단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서 위생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공중위생업소와 유해업소 감시활동 강화, 유통식품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에 음식문화개선운동은 우리가 알뜰하고 건강한 영양이 균형적으로 있는 것을 우리는 좋은 식단이라고 합니다. 음식문화개선운동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제일향토음식경진대회라든가 모범음식점이라 든지 맛있는 집 육성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시범사업을 저희가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우리 업소에 5%를 지정합니다. 올해도 273개를 목표로 하여서 업소별 20만원 상당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범음식업소가 많아야 시에서 시 식품진흥기금을 많이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구로서는 굉장히 모범음식점을 많이 지정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친절서비스하도록 종사자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상가번영회에 대해서 분기별로 간담회도 합니다.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영상예약프로그램으로 구축해서 10개 구군중에 제일 처음으로 남구가 남구홈페이지에 같이 링크해서 일반음식업소가 우리 남구청 홈페이지로 들어 오면 그 업소 홍보내지는 예약도 가능하도록 링크하도록 4월달에 되어 있습니다. 업소별 10만원 정도의 예산은 되는데 음식업지부 예산으로 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음식경진대회를 저희가 올해 5월에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남구가 너무 슬럼화되어 있기 때문에 남구 제일향토음식이라는 경진대회를 통해서 그 업소에서 그 음식업소에 대한 긍지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구민들도 우리가 이런 것을 홍보했을 때 음식업소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집단식중독 예방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남구에는 식중독이 없었습니다. 식중독은 일단 예방하는게 우선이고 식중독이 나고 나면 구민 내지는 직원들이 무척고생하기 때문에 예방을 주로 합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와 유해업소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하고 유통식품의 안정성이라고 해서 유통식품에 대해서 제조업소라든지 즉석제조, 가공이라든가 재래시장 6개소에 대해서 일반직원과 실명제추진과 그 다음에 식품위생, 공중위생 감시원들과 포함해서 지정화 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2030거리 공간화사업을 저희가 올해 남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1천만원 예산하고 상가번영회에서 5백만원을 들여서 거리음식 축제로 진행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생과 보고드립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2006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