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5분자유발언

김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시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했다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구청장 곽대훈입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예영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여러분! 이번 제147회 임시회 회기동안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한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올해 구정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과 청취,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사 등으로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상태 의원님과 김해철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상태 의원님께서는 도시계획 전반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앞으로의 도시계획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관해서 해박한 지식에 관련 된 말씀을 주시고, 또 구마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터널식 방음벽 설치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마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소음과 분진에 관해서는 인근 주민들께서 수많은 의견들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구마고속도로 확장공사 성서I.C에서 남대구I.C 주변 구간은 지난 2003년 10월 설계 시에는 방음벽을 평균 높이 8m 내지 10m로 설치해서 지금 현재 주간에는 65㏈이하, 야간에는 55㏈이하가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많은 의견들을 제시하셔서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의 입장은 도로개통 시점에 맞추어서 다시 그 당시에 소음을 재측정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방음벽 설치를 보완 설계해서 시공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한상태 의원님과 이귀화 의원님께서 도로공사 실무자와 주민들과 함께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애를 써 주신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같은 의견을 지난달 말에 저희들이 공식으로 터널식 방음벽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상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들이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지금 현재 도로공사 실무자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저도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시는 구의원님과 또 대구광역시와 또 지역에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방음벽 설치뿐만이 아니고 현재 구마고속도로 확장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성서I.C 구조 개선과 관련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된 대로 추진할 경우에 여러 가지 도로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 또 분진의 문제, 여러 가지 제기를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고, 이 문제가 주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대구시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책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면질문으로 주신 능골 경로당의 문제는 제가 서면질문서를 보고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을 주셨는데, 김해철 의원께서는 제가 선거에 출마하는 과정 속에서 공약한 내용, 또 제 취임사, 금년도에 구정주요업무에 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서 그 동안에 김해철 의원께서 가지고 계셨던 사회복지 전문분야에 관해서 많은 해박한 지식과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펼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문제들에 관해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구정지표로 또는 슬로건으로 내걸었는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에 걸맞지 않는 일부 공무원들의 행태에 관해서 지적을 주시고, 또 앞으로의 구청장이 대의회에 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하나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 여부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저는 현행 법령 하에서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김해철 의원께서 헌법과 각 개별 법령에, 지금 현재 공공시설 내에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해서 우선해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을 상세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만 현재 운영이 그렇지 못함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하신대로 그것이 정말 청장이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주신 말씀에 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현재 이 문제에 관해서는 조례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의 여부, 또 실익이 있느냐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다 치더라도 개변 불명 하에서 현재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운영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주신 말씀대로 현재 구의 경우는 직원자율회에서 직원들 후생복지에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동사무소 일부에는 마찬가지로 민간인 경우 민간에서 그 수익을 사용합니다만 자율회에서 설치한 경우에는 자율회에서 나름대로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다만,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난 2004년에 22개 동에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행정의 변화로 인해서, 행정이 변하는 것은 사무의 여러 가지 자동화, 또 시스템으로 인해서 민원의 대기시간이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10개소 정도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구청 외에 우리가 설치한 공공시설, 어린이도서관, 도원도서관 이런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중인 그런 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장애인이나 노인들이나, 또 참전 유공자에 관해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해서 1,351가구에 관해서 특별히 가구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1,351가구만 대상으로 해서 이 문제에 지금 현재 23대의 자동판매기와 매점을 공개입찰형식, 어떤 형식으로 취해 줄 수 있겠느냐, 실질적으로 커다란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수익을, 그 운영을 다른 제삼자적인 기관에 맡긴다든지 단체에 맡겨서 운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제가 좀 더 김해철 의원이 주신 그 질문에 맞게끔, 또 제가 지향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재래시장은 현재 우리 지역에 등록된 시장 모두 21개소입니다. 이 가운데 재래시장 육성특별법에 의한 점포 수 50개 이상의 시장은 3개 시장이 되겠습니다. 서남신시장과 와룡시장, 달서시장입니다. 나머지 18개소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등록된 등록시장입니다. 우리 구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올해는 서남신시장에 아케이드(arcade)사업을 하기 위해서 30억원, 두류개발시장에는 차양막 그리고 전기, 소방시설 등에 11억6,700만원, 월배시장 소방시설에는 2억8,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와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해에는 구 자체 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서남신시장에는 화장실 개·보수와 소방시설 개·보수에 1억200만원, 신내당시장 화장실 개·보수에 4,500만원, 월배시장 홍보입간판에 1,100만원 투자했으며, 앞으로도 상인들과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불편해 하시는 그런 사항에 관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최대한 반영해서 불편들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고시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서 인정시장 또는 등록시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사업시행 주체가 상인회로서 등록되어 있어야만 추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재원부담은 국비가 60%, 시비가 15%, 구비가 15%, 상인이 1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21개 시장 중에서 현대화 사업 추진 주체인 상인회와 등록된 시장은 7개에 불과합니다. 시장기능은 살아있으나 상인회가 미 신고된 시장에 관해서는 앞으로 상인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시장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5개소 시장입니다. 중앙시장과 용산시장, 대곡시장, 도원시장, 대동시장 이렇게 5개인데, 이 시장에 관해서도 시장등록을 해서 현대화 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용역기준은 당해연도 사업규모가 1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시장에는 시장경영지원센터 또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은 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연도 사업규모가 30억원 이상이거나 연차별 사업규모가 50억원을 초과하는 시장은 전문기관의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용역을 거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면 35억원 이상 공사에서는 신시장은 현재 아케이드(arcade) 사업을 위해서 한국산업평가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지난달에 중간보고를 거쳐서 조만간에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김해철 의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시장뿐만이 아니고, 또 시장들의 개별적 특성에 맞추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용역을 실시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없는가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금년 들어서 서남신시장부터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월배신시장도 시장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20억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시장, 경쟁력이 있는 시장은 적극적으로 현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21군데 전체에 관해서도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거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와 시장 상인회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용역을 주는 문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래시장 활성화와 아울러서 주신 질문 중에서 지금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 위원회 구성과 재래시장 육성지원을 위해서 조례 제정에 관해서 김해철 의원님께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아직 그 내용에 관해서 상세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현재 조례가 제정 운영 중인 것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산업 육성 지원 조례입니다. 또, 이에 따라서 유통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해철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 중에서 지금 현재 그것을 입안을 해서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김해철 의원님께서 제안하시는 그 내용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유통산업 육성 지원 조례와 유통산업발전위원회, 그것을 면밀히 좀 검토해서 현재 있는 조례와 위원회를 좀 더 보완 발전시키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문제는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김해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포함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좀 더 그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때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재래시장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 상인들을 위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신 김해철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앞서 김해철 의원님도 질문을 주실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재래시장 공동상품권이 2월에 발매가 되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기회에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판매, 사용에 관해서 주민들께 적극적인 홍보와 아울러서 또 사용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각종 공사장에서 일어나는 소음에 관해서 질문을 주시고, 아울러서 생활소음 저감에 관한 조례의 제정 여부에 관해서 견해를 물어 오셨습니다. 우선 앞서 걱정해 주신 송현주공아파트와 성당동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민원에 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월배신도시 아파트 신축과 도모하는 지역의 재건축 공사, 또 주요 간선도로에 주상복합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서 소음이나 분진이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끊이지 않습니다. 우선 송현주공 아파트와 성당동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지역과 달리 이 두 공사현장은 인근에 시장, 상가, 학교 등이 가까운 거리에 근접해 있고, 특히 송현주공아파트는 콘크리트 판넬조립식 공법으로 지어진 아파트로써 철거과정에서 많은 민원을 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철거 완료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전반적으로 암반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하 굴착할 경우에 여러 가지 소음이 많이 발생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특별히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공법을 시공사, 또 재건축조합과 지금 현재 협의를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면 다소 소음은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최소화 시켜나갈 수 있도록 시공사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당 코오롱 하늘채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거의 준공이 가까워오고 최근에 일부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거의 소음과 관련된 이런 민원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공사장 소음 저감을 위해서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서 특정공사 사전신고 의무규정에 의해서 공사 착공 전에는 반드시 신고토록 하고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고 저소음 장비를 사용하는 등 공사장 소음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생활소음에 관해서도 수시로 소음들을 측정해서 상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 등의 조치로 주민들께서 살아가시는데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여러 가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소음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대한 조례 제정 여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대로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서울 성북구와 관악구, 경기도 안양시 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성북구청의 경우는 구청장이 공약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실무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소음진동규제법과 중복이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운영하는 관계자의 얘기에 따르면 별도로 조례 제정에는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또한, 그렇게 운영하다보니까 공사장의 상시소음기 설치나 소음규제규정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사장에 대한 특정장비 사용을 제한할 경우에 상위법령에 그런 근거가 없다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과다한 규제를 할 수가 없다. 또 소음진동규제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공사 중인 공사장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다. 또, 이렇게 해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오히려 더 증가하고 분쟁도 더욱더 늘어나는 그런 문제들도 낳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의원님께서 그저께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우선 실무자 보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확인을 시킨 바에 의하면 소음진동규제법과 3개 단체에서 운영하는 조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조례의 실효성은 어느 정도 보장하지 못한다 치더라도 그런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주민이나 관계 공무원이나 공사를 시행하는 공사관계자에게 상당한 상징적인 의미는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위반했을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우려가 나타나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과 노력을 별도로 제가 하고, 다만, 소음 저감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 이전에 우선 각종 공사장의 공사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요구와 관계없이 현행 법령 하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선자치 12년을 맞이한 때에 민선자치가 주는 의미와 주민의 대표인 구의회와의 관계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12년의 민선자치의 의미로 말씀드리면 그것을 성과나 문제나 앞으로의 향후 민선자치의 발전 방향으로 받아들여서 답변을 간략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민선 12년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우리 사회의 민주성은 사회 각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좋아진 것이 아니냐, 민주화 노력에 따른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가감 없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전달될 수 있었고, 또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민주사회로, 선진사회로 가는데 크나큰 기여는 했다 첫 번째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생활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두 가지로 커다란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계로써는 의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는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이 내 손으로 내가 우리 지역의 장을 뽑고, 우리 지역에 주민의 대표인 의원을 선출한다는 데는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재정독립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치분권을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법령의 범위 내에서 물론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요즘 확대해석을 합니다만 그런 범위 내에서 하지만 벌칙규정이나 과태료규정으로 할 때는 여러 가지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지방자치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의 우선 해결이 가능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요즘 자치조직권에 관해서는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금년부터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제약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달서구의 경우는 국장 이상의 조직은 별도로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대통령령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걸림돌들이 제거가 되지 않으면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어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첫 번째 중요시하는 것이 재정의 독립입니다. 그런 문제에 관해서 많은 노력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이와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신 것이 대의회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그 예를 드시면서 현재 우리 공직자들의 근본적인 자세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촉구의 발언을 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청장으로서 우리 공직자들이 의회에 다소간 경시하는 듯한 또 무시하는 듯한 그런 언행을 한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간부회의에서 뿐만이 아니고 전 직원이 모이는 월례회 모임의 자리에서도 직원들에게 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와의 관계는 기관의 통합형이 아니고 기관 분립형으로 운영하다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를 많이 낳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견제와 균형의 기본적인 원리를 해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이나 말을 하는데 있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구청장으로서 열심히 우리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견제와 균형이 잘 지켜지고, 또 의회와 우리는 견제와 균형적인 기본원리 하에서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독립적인 관계, 상호 통제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상호 의존적인 관계, 상호 통제의 원리 그런 원칙 하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다만 원리나 원칙에 의해서 제대로 잘 운영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흔히들 씁니다만 수레의 두 바퀴처럼 상호 동반자적인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과 저는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의회나 또 구청장으로서 구청에 있는 공직자로서도 그것이 주민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하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노력을 하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한상태 의원님과 김해철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미흡한 면도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시면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런 생각들, 우리 달서구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말씀들에 관해서는 제가 충분히 새겨서 이 질문 답변 외에도 그러한 뜻을 새겨서 구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며칠 후면 다가오는 민족고유의 설 명절에 가족과 친지들의 정다운 만남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치고 제147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