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유기태 의원 발언
김성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업무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보전산과, 봉사행정과,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전에 행정관리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윤창기입니다. 평소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김성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2007년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와 상호 긴밀한 협력과 견제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각종 민원과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은 의결기관과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 주민의 뜻을 받들어 상호조정 협력해 나갈 때 가능하므로 앞으로 복지행정을 실현함에 있어 열린마음으로 구민들의 의견과 의원님의 고견을 수렴하여 서구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 행정관리국 소속 우리 공직자는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구현, 고객위주의 감동 민원행정, 자주 재원확충, 납세자 편익지원, 지적업무의 향상 등 각종 시책을 수립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성진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공보전산과장 최종운입니다. 2007년도 공보전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업무보고 (별책)
김성진위원장
공보전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전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 업무보고 몇 쪽이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수고 많습니다. 36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한 홍보를 하는데 구청 전체 홍보를 하지요?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신문, 방송에서 홍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각 신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이라든지 의정활동에 대해서 홍보한 것은 한 건도 없지요?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보도자료는 늘 제공합니다.
박재술위원
없잖아요? 실제 신문기자님들 불러서 신문, 방송에 쓰고 한 것이 없잖아요?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보도자료를 매일 제공합니다.
박재술위원
매일 제공하기는 무얼해요? 나온 것이 없는데 하지 않잖아요?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보도자료는 매일 제공합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구청의 것은 합니다. 구청 보도자료는 매일하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체 하지 않잖아요? 내가 4대 때 들어와서 해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이라든지 언급한 것은 내가 이때까지 자료낸 것이 없다고 보는데 사실 기자님들의 식사비 예산은 엄청나게 많죠? 얼마 됩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700만원 넘지 않습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그것하고 다른 단체하고 합해서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렇지요? 그만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형평성에 맞게 의회도 많이 내고, 홍보를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홍보는 전혀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 청장님 홍보는 매일 신문마다 다 나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을 해 볼 문제입니다.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중간에 기획·특집보도 강화가 있는데 청장님 공약사업이라든지 주요시책 등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에 대해서도 잘 해 주시고요. 37페이지 봐주십시오. 내가 페이지마다 다 적어놓았는데 제일 하단에 재건축공사 현장 방음벽면 구정홍보물 설치입니다. 중리아파트 재건축을 보면 벽보홍보를 전혀 해놓지 않았던데 여기는 언제 하려고 합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박위원님 말씀하신 중리아파트 공사는 현재 벽에 다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했습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리2동 경우는 아직까지 임시 가림판 그 상태로서는 홍보물 설치 협조하기가 조금 어려운 단계입니다. 그것이 철거 다 되면 잘 협의해서 잘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재술위원
중리아파트에는 전면 35m 도로에는 했는 것 같은데 20m 동편에 있는 도로에는 하지 않았죠?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거기는 우리가 실을 양을 큰 도로에 해 놓았고 돌아가면서 나름대로 조화롭게 해 놓았습니다.
박재술위원
내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안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38페이지 한번 보세요. 서구광장지 발간을 매월 5일 하지요? 제작부수가 8만부이지요?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예.
박재술위원
지금 가가호호마다 배달이 다 됩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박재술위원
서구의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대수가 거기보다는 조금 모자랍니다. 그 숫자만큼은 모자라는데 일부 통장이 돌리면서 타지에 출장을 나갈 수도 있고 한 집에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통장이 최대한 다 돌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각 동네마다 민원실에 보면 탁자위에 놓고 민원인들이 오면 한 부씩 가져가라고 쌓아 놓는 것도 있는데 모자라는 데도 쌓아놓고 한 부씩 가져가라고 그것은 남아서 쌓아놓는 것이 아니고......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그것을 다 감안합니다. 그것을 다 감안해서 배부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서구광장지에 보면 사실 의원님들의 홍보가 한 페이지 밖에 없는데 한 페이지 가지고는 구정질문이라든지, 의장님이라든지 부의장님 활동내역이 짧단 말입니다. 쓰고 싶어도 칸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기재를 하고 올리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을 알려고 하면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확실하게 끝까지 질문을 했는 내용을 다 써야만 우리 구민들이 읽어보고 어떤 것이 있는지 아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지만 써놓으니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한 페이지 늘려서 구정질문 했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회활동 했는 내용을 넓힐 수는 없습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실무진에서 구의회 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잘 수용하겠습니다만 다만 한 가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지면이 조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의회도 한 페이지만 해서는 옳은 의회활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서구광장지에 전부 집행부 부서만 나와 있고 솔직한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 하면 청장님이 어떻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청장님 홍보만 많이 하는 것 같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홍보지도 2페이지쯤 해서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했는 내용을 상세하게 다 올려야만 우리 구민들이 정말로 옳게 하는구나 하는 이런 홍보가 되지 실제 의회홍보는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자료를 잘 받도록 해서 협의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자료도 잘 받지도 않고 잘 하지도 않는데요? 사실 그렇지요? 사실 맞잖아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김성진위원장
박위원님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박재술위원
예. 그러니까 한 페이지 더 늘려줄랍니까? 어떻게 할랍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지면관계를 고려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렇게 합시다. 39페이지 보십시오. 주민 정보화교육이 있습니다. 주민정보화 교육을 하는데 올해 사업비가 약5,000만원 정도 되는데 정보화교육을 하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인원수를 말씀하십니까?
박재술위원
인원수하고 교육받으러 오는 분들의 지식이라든지 어느 정도까지 상승이 되어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작년에 68회 해서 2,800명정도 했고 우리 구의 공식명칭이 아이티프라자인데 아이티프라자에서 설립한 것이 97년도부터 작년까지 두 개를 뽑아봤습니다. 그랬을 때 472회 1만 7,759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뒤에 두 번째 박위원님 말씀하신 지식이 어디까지 와 있나 하는 것은 그것은 전문적으로 평가를 해 본적이 없습니다만 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교육은 계속해서 정보격차해소를 위해서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부서장으로서 보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사실 컴퓨터교육이 원대동과 평리5동 자치위원회에서 교육장을 두 군데를 차려놓고 하다가 그곳에는 월회비를 1만 5,000원씩 받고 했었는데 원대동은 1만 5,000원을 받으니까 회원을 다 채우지를 못해서 그만 두고 헬스장을 만들었는데 평리5동은 아직까지 하고 있죠?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예.
박재술위원
평리5동에는 아직까지 월 1만원인가 받는다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받지 않는데 이렇게 교육을 하니까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는 매년 했으니까 지식수준도 높아졌으니까 더 높은 단계로 가면 월회비를 평리5동 같이 1만원이라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실무 부서장으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교육대상이 공무원도 물론 있지만 주민대상이 많은데 정보소외계층입니다. 취약계층입니다. 이것은 더 강화했으면 했지 약화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이 아직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 실제 여기 구청에 정보화교육 받으러 오는 분들은 연세가 있어서 퇴직하신 분도 있고, 연세가 높은 분들도 있고, 가정주부로서 낮에 일하러 가지 않고 집에서 일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생활형편이 괜찮은 사람도 있고 이런 분들이 받으러 오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교육을 받으러 올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 조사를 해보면 중·상위 이상이 되는 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지 그 이하는 직장이 없어서 하루에 수당2만원짜리도 없어서 여기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실태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 나올 시간이 없습니다. 교육을 받을 시간이 없어요. 또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여기 받으러 오는 분들은 형편이 괜찮습니다. 실제 그 분들을 조사를 해 보십시오. 연세가 많은 분들이라든지, 가정주부라든지 동사무소에 이름을 넣으면 이 사람가정이 어떻다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 한달에 돈 1만원도 안내고 지금 앞에 컴퓨터학원에 교육을 받으러 가면 한달에 최하 10만원 내야 합니다. 1만원 내면 이것은 공짜입니다. 구청에서 이때까지는 무료로 교육할 만큼 했습니다. 한 달에 1만원이라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십시오.
김성진위원장
잠시 박재술 위원님, 질의시간이 20분 이상 했으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하십시오.
박재술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공보전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아까 인사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공보전산과에서 37쪽에 사설전광판 7층 옥상 두류네거리 동편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했지요?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사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안 줍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공익광고 이기 때문에 일정 몇 퍼센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는 안 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사용료를 안주고 건물주인이 옥탑에 올려줍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사설인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공익광고를 약25% 정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사업 내지는 시정에 관한 것도 일부 들어가고 우리 구정뉴스도 들어가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옥탑에 보통 올리면 연간 사용료를 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주든지 어디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그것은 광고물 설치한 업자가 그 건물주에 대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 건물주한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내가 봤을 때 주지 싶은데요?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좌우간 우리 구에서 주지는 않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우리 구에서는 안주지만 시에서 주거나 안 줍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시에도 공익광고는 안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그것이 광고물 허가 날 적에 공익광고를 25% 수용하도록 광고허가 조건이 그렇게 나갑니다. 옥탑에 광고물 설치하고 건물사용료는 광고주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되어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우리 구청에서는 공익광고 의뢰를 하면 25% 내에서 해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당2·3동 하는 것 있지요? 반고개 동편에 6개소를 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거기 현장 상황에 따라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정 슬로건하고, 상징마크, 상징물, 날뫼북춤 등 이런 것을 사진, 글씨나 그림으로 규격이나 현장에 맞게끔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게재를 합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벽에 가림판에 합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가 안을 잡아서 구에서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그때 나갈 적에 협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를 할 때 서구 인구가 24만을 240얼마라고 과장님께서 했는데.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제가 정정을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정정했습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예. 24만 3,000.
기태
유기태위원
24만 3,000명이지요? 그런데 240 몇 만이라고 해서 대구시 인구가 될 뻔했는데 그런 것은 보고할 때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도 먼저 사전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조정실 하면서 보름달 행사라고 해서 달맞이행사를 올해 처음 시작하잖아요?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처음 시작하는데 실제 광장소식지나 이런데는 이미 행사하는 것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과장님 맞지요?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맞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어제 제가 기획조정실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장소식지는 이미 나갔는데 실제 의원들한테는 아직까지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그런 행사를 하려면 거기에 무엇이 따라 가느냐 하면 그 행사하려고 하면 당장 자금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지금 추경을 하더라도 4월이 되어야 하는데 사전에 의원들한테 그런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할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어느 부서든 할 것 없이 이런 행사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있더라도 사전에 집행하게 되는 것 같으면 예산성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하나 하더라도 제반비용이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들한테 사전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것이 있으면 국장님이 미리 실과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유위원님 이야기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어제 부구청장실에서 간부회의를 했는데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빠뜨렸나? 3월 첫 주인가 보름날 하는데 기획조정실에서는 그 이전에 전체 의원간담회하실 때 설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에 의회 업무보고가 있어서 그랬는데 그런 점은 빨리 의회 전체 의원간담회 시라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구청장님 지시도 있었고 금명간에 곧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간과한 것이 맞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 왜 그 이야기를 먼저 하느냐 하면 실과에 국에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 소식지에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업무보고 할 당시에도 사실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소식지를 보니까 1회 우리 서구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 하면 당장에 돈이 있어야 하는데 물론 돈은 우선 잡혀있는 예산이 있으니까 해도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의원들한테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쪽 기획·특집보도 강화에 근래에 서구에서 대처를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 국장님, 공무원 700명이 서구를 살리려는 노력은 엄청 많이 하는데 최근에 보도되는 자료를 보면 공해문제를 비롯해서, 저출산, 구의 예산 투자를 잘못해서 1억을 손해 보았느니, 가스충전소 거리등 굉장히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획·특집보도 강화라 하니까 물론 구청장님도 잘 아시니까 많이 내는 것은 좋지만 특히 서구를 알리는데 치중을 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서구를 살리려고 애를 쓰는데 이런 것들이 매스컴에 나가면 인구가 유입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요새는 매스컴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좋은 이야기가 나와도 유입이 될지 말지한데 매일 신문을 보면......우리 구청 출입기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서위원님 말씀대로 언론을 하다보면 공해를 예로 드셨는데 이런 것도 언론에서 좋은 기사를 내고 우리 구를 안 좋게 보는 비판적인 기사는 최대한 자제토록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만 기자분들이 취재경로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공해같은 경우에는 환경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도 많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좋게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서병택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달서구나, 중구, 남구 다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유독 서구만 계속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여기도 출입기자들이 몇 명 나와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등록된 11개하고 그 이외 몇 명이 더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많이 나와 있으면 좋은 부분을 알려서 열심히 일하는 서구청을 알리는데 치중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3쪽 행정전자서명 관리 및 정보화시스템 표준화 심의했는데, 제일 위에 보면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사용 시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신원확인을 위한 행정전자서명 발급·갱신·폐지하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우리구의 행정전자 각 공무원이 자기 홈페이지 또는 문서처리를 할 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서명이 다 있습니다. 인사이동이 있거나 자리를 옮기거나 할 적에나 신규 들어올 때는 발급을 해 주어야 하고 서명이 바뀔 때는 갱신을 해 주어야 되고 다른 구로 전출가거나 퇴직할 때는 폐지를 시켜 주어야 되고 이것을 적기에 그때그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서병택위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니고 퇴직하는 이런 분들입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우리 서구에 공무원이 행정전자서명이 필요없는 분은 폐지를 시켜야 됩니다.
서병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서병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방금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우리 서구를 알리는 주민들과 가깝게 갈 수 있는 홍보지가 서구광장지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서구광장지가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할까, 아니면 읽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주로 여자분들 모임에 가서 물어보면 서구광장지를 읽는 분이 없습니다. 대화 중에도 보면 의회의 돌아가는 것이라든지, 구청 돌아가는데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타지에서 서구에 관한 이미지랄까 저하되는 것 같고 우리 주민들 스스로를 자각시킬 수 있도록 서구광장지만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꼭 한번씩 읽어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다세대주택 같은 곳에도 보면 전달하기 힘든 곳이 많은 것 같아요. 입구 같은 곳에 쌓아놓고 전달되도록 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관심이 있으면 가지고 가서 보는데, 요즘 폐지수거하는 분들이 먼저 가지고 가는 것이 많은 가봐요. 그런 것을 신경 쓰셔서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한번 숙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꼭 서구광장지는 우리 서구주민들이 읽어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김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과장님, 방금 김명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다른 것이 아니고 광장소식지 이야기 하는 것이 서구 17개 동에 통·반장을 이용해서 광장소식지를 통장 회의 마치고 난 다음에 돌립니다. 중요한 것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호당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통장회의 마치고 나면 그것을 아파트 안에 가져다 놓지 못하기 때문에 입구에 가져다 놓는데 바로 김명혜 위원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요즘 재활용수거하는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종이가 있으면 빨리 싣고 가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에게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동에 통장님 회의할 때나 이럴 때 각별히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뭉치채로 가져다 놓으면 재활용하는 할머니들이 돈이 되니까 들고 가버립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40페이지 2006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하는데 사업비가 약 7,000만원 되지요?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6,998만 1,000원입니다.
박재술위원
약 7,000만원 안됩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사업비를 7,000만원 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이만큼 많이 들여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득이 되는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사업비는 조사요원 인건비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각종 정책수립 하는데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박재술위원
정책수립 하는데 결정적인 자료인데 사업조사를 해서 집행부에서 안 되는 부서를 어떻게 했으면 서구가 잘 되게끔 영향력을 미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사업비만 이렇게 들여서 해도 실제 사업하는 사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구발전에 기여되는 정도는 적거든요.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제가 빨리 이해를 못하겠는데 사업을 잘 되게 하고 못되게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 것 같고.......
기태
유기태위원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니까 박위원님 이해를 하십시오.
박재술위원
매년 하는데 이만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조사원 인건비입니다.
박재술위원
안되는 부분이라든지 잘 되는 부분을, 안되는 부분은 구청에서 고쳐주는 방향으로 어떻게 선전을 해서 우리 서구 발전에 기여가 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통계조사만 이렇게 하고 조사한 것이 끝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 업체가 안 되는 업체이면 무엇이 안 된다는 등 발전계획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박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것 통계조사 올라가면 통계청에서 통계 관련해서 국가정책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것도 하는데 통계청에서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 구청에서도 발전이 되게끔 연구를 하시는 것이 있나, 없나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통계만 해 달라 해서 통계조사만 해서 올리면 그것으로 끝난다 이 말이지요?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통계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활용해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자료로 활용된다 이런 뜻입니다.
박재술위원
41페이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사업 추진비를 1억 5,000만원 정도 드는데 여기는 국비가 40%, 구비가 60%로 해서 하는데 전체 프로그램이 다 짜여져 있습니까? 아직 덜 된 것이 있지요?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계속 향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재술위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요?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이것 시스템임차료입니다.
박재술위원
시스템임차료를 시로 줍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이 시스템을 설치한 업자이지요.
박재술위원
업자인데 우리 대구시에서 중앙에서 9개시인가 몇 개 시가 받아서 종합시스템을 만든다고 내가 정보교육을 갈 때 설명을 들었거든요. 우리 구에는 대구시에 지불을 하던데 우리 구는 사업비 임차료를 시로 안주고 이 회사로 줍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시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하단에 전자문서시스템 기능개선인데 8,040만원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전산 프로그램 개발비인데 전자문서 처리하는 기능이 업그레이드된다, 고도화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비에 대한 비용이 이만큼 들어간다 이런 뜻인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고급화로 바뀌어져 갑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품질이 자꾸 생산이 됩니다. 그것을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인터넷 가입하면 인터넷에 다 뜨고 있는데 우리 구청 문서라든지 전부 하는 것은 이 시스템을 별도로 설치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계속 향상이 됩니다. 옛날에 쓰던 것 하고는 비교를 못합니다. 용량이라든지, 속도라든지 계속 증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박재술위원
여기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 다 이야기를 하려면 안 되겠고 그래서......
기태
유기태위원
박위원님 이것 업무보고니까 대충하고......
김성진위원장
박위원님 정리해서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박재술위원
그렇게 합시다. 뒤에 것은 읽어보기로 하고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 다 물으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님을 비롯한 소속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사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봉사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봉사행정과장 이동국입니다. 2007년도 봉사행정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업무보고 (별책)
김성진위원장
봉사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 중지
11시 2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봉사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봉사행정과장님 올해 민원 잘 해서 최우수상 받았습니까?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최우수가 아니고 우수상 받았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최우수상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수성구에서 받았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요. 여기서 작년하고 특이하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특이하게 달라진 것은 고객만족도 단말기 시스템 이용하는 것 57페이지 10번에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조사 할 적에는 의회자료 낼 적에는 우리가 그것을 운영을 안했습니다. 서울에 두 군데 하고 있고 대구, 경북 아래로는 지금 하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구가 도입을 했습니다. 2월까지 시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타구라든지 경상북도 인근 시군에서 벤치마킹하러 오고 있습니다. 신문에 나고 하니까 옵니다. 이 부분이 첨단부분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방문객이 오면 직접 조사도 하고, 전화조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단말기가 전화기만 합니다. 다른 버튼이 없고 수정 확인하는 버튼이 있어서 확인을 누르면 지금 시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15개 사항을 입력을 해놓았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글자가 커다랗게 보입니다. 속된 말로 순번이 좋나, 나쁘나 바뀝니다. 1번 누르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전자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국문만 알면 바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우수상 받았으니 내년에는 최우수상 받으십시오.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6쪽에 추진현황 위촉인원 42명 아까 금요일 8명이 한다고 했지요?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한 명.
서병택위원
지금 현재 추진위원이 42명이 돌아가면서 합니까?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예.
서병택위원
시정건의는 무엇이 들어옵니까?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생활불편사항 우리 민원에 대해서 문서로 제출하는 민원 이외에도 가령 인도블럭이 튀어 올라왔다든지, 나뭇가지가 많다든지, 생활불편사항, 청소, 교통, 환경 등 전 분야입니다.
서병택위원
민원실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 들어온다 이 말입니까?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생활민원 전부 다입니다.
서병택위원
58쪽에 보면 호적신고자 자동차민원 후속처리 안내 이것이 창구에서만 한다고 했지요?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예.
서병택위원
이런 자료도 동사무소로 내려갑니까?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동사무소에는 주민등록담당자들이 주민등록전입 신고란에 보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난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에 대해서는 관계되지 않는데 호적에 대해서 사망한다든지, 개명을 했을 적에 자동차 소유권 명의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일반사람은 모르거든요.
서병택위원
아까 보니 30만원을 매긴다고 했잖아요?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명의이전을 안하면 그것을 받겠지요.
서병택위원
본 위원이 왜 하느냐 하면 이런 문제는 동사무소에 자료를 주면 동사무소에서 단체회의를 하면 매일 자료가 올라오거든요. 그런 쪽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 주민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료를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일부 내려주면 매달 13개 단체가 회의를 동장님이 동네에 일어나는 민원을 계속 설명을 하거든요.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58페이지 친절·불친절 신고센터 지금 설치되어 있지요?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홈페이지에 다 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운영을 해보니 어떻습니까?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말 그대로 불친절한 사례는 불친절하다고 올라오고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이라든지 자랑을 널리 알려달라는 그런 내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이것은 홈페이지만 만들어 놨습니까? 다른 것은 안 해놨지요?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공식적으로는 홈페이지를 해놓았는데 전화가 와도 좋고 그런 것은 우리가 인터넷에 올립니다.
박재술위원
불친절한 것을 고쳐준 것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불친절한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구청장 명의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우리가 조치를 합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봉사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봉사행정과장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양태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업무보고 (별책)
김성진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고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조사결정을 하고 3만 8,000필지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의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이의하러 오신 분들 반영해준 건수가 있습니까? 안 해주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전혀 안 해준다고 하던데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해 줍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엽니다. 1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감정평가사 하고 현장을 확인을 해가지고 전산프로그램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하다가 보면 잘못된 것도 극소수이지만 착오도 있는 것도 있고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반영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건교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산출을 해가지고 감정평가사를 거쳐서 토지평가위원회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는데 반영이 안 되는 것은 예를 들어 철도 확장구간이나 도로가 신설 새로 나는 구간이나 이런 곳에는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지가를 올려달라는 기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 내는 것이 아까우니까 내려 달라고 하고 이래가지고 반영이 우리가 정확한 조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의신청이 반영이 덜 됩니다.
박재술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개인적인 욕심이기 때문에 철로변에 있다든지 보상가에 들어가는 부지는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하고 부동산이 많다든지 대지가 현재 시가보다는 시가가 높으니까 조금 낮춰달라는 이런 신청을 하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욕심이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내고 싶고 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조금 반영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안 해준다는 이야기가 우리 주민들한테 들리거든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안 해주지는 안 합니다. 잘못됐고 표준지가가 잘못된 것은......
박재술위원
신청이 들어온다면 우리 구에서 받아주셔서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재술위원
83페이지 구청에서 공유재산을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서 자투리땅이라든지 여러 가지 쓸모없는 것은 사실 이것을 감정을 해가지고 공시지가대로 감정을 하면 단가가 높은 평으로 한 평, 두 평같은 것은 편입을 시켜도 안 받으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감정평가를 약하게 해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그 분들한테 편입시켜 주고 정리를 해서 다른 대지를 더 매입을 해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한번 했고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해놓았는데 계획대로 추진을 잘 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 계획은 어떻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매년하는 것은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현황측량비도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만 측량을 해서 의뢰를 해서 정확하게 산출을 할 것이고 그리고 매년 필지별로 실태조사를 합니다. 기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 대부료를 받도록 하겠고 위원님 말씀하신 자투리라든지 쌈지공원에 별효용성이 없는 것은 조사해서 매각해서 세수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런 방향도 한번 추진을 해보십시오. 국장님 어떻습니까?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공감합니다.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84쪽에 도로명 주소 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대구시 무슨 동 몇 번지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대문 쪽에 보면 무슨 길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많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김명혜위원
앞으로는 그 주소가 활용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것이 지금 보면 우리 주민들이 그냥 어떤 개념있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많으니까 각 통장님들을 통해서나 아니면 동장님들이 통반장님 회의를 한번 하시든지 해서 숙지가 되도록 우리 주민들이 앞으로 주소변경이 되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것은 1910년도 일제시대 때 주소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번지가 중구난방으로 섞여있어서 실제 일반인들이 찾기는 힘듭니다. 새주소 하는 이것은 일단 도로명을 정합니다. 국채보상로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도로명 양사이드에 건물이 있으면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번호판을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를 붙이면 누구라도 순서대로 북에서 남으로 또 동에서 서로 가기 때문에 택배회사나 이런 것도 찾기가 쉽고 이것이 우리가 홍보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작년 10월에 법적주소록이 바뀌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금년 4월 5일부터 2011년까지 옛날주소하고 새주소하고 병행을 해서 사용을 하고 2012년부터는 완전하게 법적주소, 새주소로 바뀝니다. 새주소로 다 바뀌면 우리 주민등록,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이 전부 새주소로 명기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직까지 일반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금년부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문 나가는 것도 새주소하고 구주소를 넣어가지고 새주소는 크게 쓰고 구주소는 괄호 안에 넣어서 조그맣게 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김위원님 밑에 추진계획에 빠른 정착을 위해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예.
김성진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소속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문화회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