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이원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업무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경제과장 안종태입니다. 2007년도 경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업무보고 (별책)
이원길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현황에는 안 나오는 사실인데, 재래시장 이번에 공동상품권이 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유통기한은 한 달 1월 말로 지정되어 있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재래시장 상품권은 지금 대구시에서 대구시 상인연합회하고 공동으로 한 우리 대구 재래시장 39개소가 가맹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에는 10억원, 추석 전에 10억원해서 20억원을 발행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유효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도야위원
유효기간 보다는 서구관내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말이 많은데 선정할 때 시장 상인들이 참석했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이고 3년 안에 환전하면 되고, 우리 서구에 지정된 시장하고 상가가 세 군데입니다. 원대신시장하고 서구시장하고 서문시장 2지구 종합상가인데 처음에 서문시장 2지구 종합상가 외에는 상가번영회장을 불러서 우리가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부 우리가 취지 설명을 상세히 드리고 또 상인연합회장하고 총무단 임원들이 와서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상인연합회에서 자꾸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받아서 잔돈 내주고 하면 되는데 상품권 받으면 바꾸러 가야 되고 또 가맹점에 동의를 해서 가맹점에 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된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어야 되고 또 상품권을 받아 80% 이상 사면 환전을 해줘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지정되는 걸 꺼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우선 1차적으로 원대신시장은 다른 시장보다 번영회가 아닌 상인이 등록을 했고 거기서는 무조건 하고, 서구시장도 가까운 데 있고 신평리시장도 좀 하라고 강력하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도 안 하시려고 하니까 우리가 방법이 없었고, 서구시장하고 원대신시장은 그래도 반승낙을 하셔서 제가 우리 직원하고 같이 가맹하기 위해서 직접 뛰었습니다. 가맹된 시장이 결정되어도 가맹점이 안 되면 우리 주민들이 상품권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대신시장은 동장님하고 같이 가맹점 신청을 거의 받다시피 했고 50개소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각종 잡화, 식육, 이불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시장에는 19개소를 받았습니다. 서구시장에도 식당, 꽃집, 건어물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 경제과 욕심은 공무원들도 상품권을 사고 했습니다만 일반 주민도 사고 가까운 우리 서구시장, 원대신시장에 이용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런데 그 설명은 잘 들었는데, 지금 주민들이 평리5동이든지 6동이든지 상품권 산 분들이 정말 안배를 잘못했다고, 그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에 등록이 되어야,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부 안 하려고 했다는 그런 말씀인데 시장 상인들한테 의논을 다 했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상인들하고는 이야기를 직접 안 했지만 번영회 총무님들한테는 이야기를 다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래시장은 종전 10년 전, 20년 전하고 상황이 틀려서 빈 점포가 실지 한 50%가 넘습니다, 평균 잡아서. 50% 이상 한 60%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재래시장은 운영이 거의 안 되고 들어가는 진입로 거기가 조금 나아지고 일부 시장은 완전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영회 자체에서는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상품권 받으면 귀찮게 생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는 상인들이 원하신다면 추가로 상인연합회하고 이야기를 해서 가맹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런데 지금 주위에서 말하기를 너무 멀고 안배가 잘못되었다는 불평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상인연합회에서 의논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우리 서구에서 몇 매 배당이 되었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사실 이건 강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목표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와 동 직원은 2만원 정도 이상은 사서 그건 현금 한 가지니까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좀 사달라고 회의를 했습니다, 2월 5일에. 그래서 우리 구와 동 직원들은 아마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한 2만원 정도는 소화를 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되고, 동에는 우리가 회의할 때 동 행정민원담당을 통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500만원 정도 남구를 제외한, 남구는 상품권을 기 했습니다. 그래서 남구를 제외한 달서구는 5,000만원, 우리 서구는 3,500만원 이렇게 해서 그걸 17개 동으로 해보니까 평균 한 200만원 정도 됩니다. 큰 동, 작은 동 구분 없이 한 200만원 정도는 각 단체 회원들을 통해서 홍보를 좀 해서 구매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회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제가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안배를 해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물론 시장에서 안 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다른 구는 7군데, 8군데 그렇게 선정된 데도 있는데 우리 서구는 3군데 선정된 데다가, 서문시장은 또 우리 서구 재래시장이 아니잖아요? 물론 재래시장 살리기는 중구나 서구나 다 살리면 좋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서구 쪽으로 이용해서 살릴 수 있고 또 주민들이 편하도록 안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봉원희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상품권 관계 때문인데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동료위원도 그런 질의를 했는데 실지 재래시장에서 상품권 가맹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상인연합회에서 가맹점 가입을 하라고 해도 재래시장 자체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시인을 합니다. 하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시장을 지정해 놓으니까 상품권은 대구은행밖에 교환이 안되지 않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일반은행은 3%인가 4%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가맹점을 왜 안 하려고 그러냐 하면 대구은행밖에 안 되는데 물건을 살 때 소매상이니까 실컷 깍아 놓고 은행 가서 교환하려면 3%, 4% 수수료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익금 남는 것 50%는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대구은행에는 따로 수수료가 없습니다.
봉원희위원
대구은행에는 없지만 다른 은행에는 수수료를 줘야 되거든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다른 은행에는 아예 환전할 수가 없습니다.
봉원희위원
할 수 없지만 수수료를 주면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가짜 식별기가 서문시장도 한 지구에 한 5대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4개 점포에 1개 나가도록 시에서……
봉원희위원
우리 5지구도 그저께 사무실 가니까 5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다보면 상품권을 바꿔주게 되면 수표 도둑질 하는 사람들이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7만원 물건 사고 3만원 바꿔가면 돈도 못 찾듯이 7,000원 정도 사고 가짜 식별기로 바쁜데 진짠가 이러다 보면 상품권 가지고 간 사람도 기분 나쁘고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포항 죽도시장이 포항제철에서 처음으로 시도해서 포항은 잘 되고 있습니다. 포항제철 회사원한테 죽도시장 이용하는 그런 제도를 3년 전인가부터 시행했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참 좋은데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걸로 원대시장이나 서구시장이나 서문시장 롯데마그네점입니다. 서문시장이 아닙니다, 서구는. 서문시장 옛날 새길시장 위에 롯데마그네점 그 자리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서문시장 쪽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저께도 내당2·3동 동회의가 있어서 가니까 모임에서 그걸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셔서 이건 어느 시장 한정되어 있다는 설명을 잘 해 주십시오. 사무장들한테 홍보할 때 이걸 강매하듯이 팔기만 하고 어느 시장이 되는지, 그러면 재래시장 원대시장, 서구시장, 서문시장 롯데마그네점 그 자리에 온 사람들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가맹점에 가입한 사람만 됩니다. 아무 데나 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분들도 명절 대목에 서문시장이나 재래시장 가서 생선을 사려고 하는데 노점에 가서 사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노점은 가맹점에 가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받거든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노점도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할 수 있는데 노점 상인 한 곳이 별로 없을 겁니다. 서문시장도 오늘 오후에 노점 매장에 가맹점 가입하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생선 사려면 노점에 가서 사잖아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노점을 많이 이용하지요.
봉원희위원
기왕 하시는 김에 홍보를 하셔서 노점 쪽에도 가입을 하라고 번영회장들한테 원대시장하고 통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경제과장님, 재래시장 활성화 때문에 모두가 고심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계획에 안 나와 있는 것 서부시장에 대해서 전에도 잠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서부시장 뒤쪽에는 복개한 자리에 점포를 지어서 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구거하고 도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게 도로도 물고 있고 이런데 그걸 뒷줄을 우리 구청에서 공영주차장을 각 동마다 하다가 지난해에는 일시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구청장님 동 방문에서도 공영주차장을 계속 펴나가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서부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뒤에 점포 있는 그 복개된 그 곳을 일부를 보상해 주고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면 시장도 살고 인근 주민도 편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서부시장이 정말 주차장 하나 없고 이래서 더 자꾸 빈 점포만 늘어가고 점점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그걸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안 그래도 서부시장의 번영회장이 최창식 씨인데 요즘 서부시장 권리를 찾기 위해서 이사회를 구성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장 자체가 구거도로 부지 인근에 있는 그 골목에는 시장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예, 완전히 죽어서……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시장이 좀 활성화가 되고 하면 주차장 관계도 접근이 용이하겠는데 그런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있고, 주차장 보상관계를 하면 예산이 아마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용복위원
예산 드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구에서 기존 주택들을 매입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 보다 기존 그냥 복개된 땅에서 땅 비용은 지불 안 해도 그냥 건물비만 보상해 주면 되거든요.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만큼만 우선 1차적으로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러면 구거도로부지만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위용복위원
예. 그러니까 그건 그냥 건물만 보상해 주면 작은 금액을 들여서라도 효과는 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안 그래도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건 우리 교통과하고 지금 사실 위용복 위원님 말씀대로 주택가 이런 곳은 그만한 자리도 없고 비싸기 때문에 다음에 그런 걸 교통과는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대지는 안 사고 건물만 보상하면 큰 돈은 안 들지 싶은데 그건 여기서 당장 말씀을 못 드리고 검토해서 가능하면……
위용복위원
교통과도 우리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교통과는 도시국 소관입니다.
위용복위원
그것도 하여튼 연계해서 서로 고민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용복 위원님, 교통과 할 때 교통과장한테도 그 관계를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러면 서로 협의가 될 수 있으니까, 가능한지 아닌지.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과장님, 139쪽 4번 제조업체 관리에 추진방향에 보면 등록공장 가동상황 및 변동사항 조사·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서구에 생산하는, 보통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전체 업체 중에서 등록된 업체가 약 한 몇 % 정도 됩니까? 공장 등록 했는 업체가?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서대구공단 같은 경우는 등록된 업체가 299개 업체 같으면 안 된 곳은 13개소.
김동원위원
등록은 공장을 지을 때는 공장 허가해서 건축물 대장등본하면서 건축물관리대장은 들어가지만 사실 공장 내용에 대해서 등록 안 한 공장도 제법 있잖아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김동원위원
그런데 등록했는 공장과 등록 안 된 공장이 우리 구 행정에서 이익과 불이익이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공장 등록을 하려면 공장 등록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하려면 찾아봐야 되겠지만 기준에 맞아야 되고, 또 등록이 되면 융자라든지 세무서 세금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등록되고 안 되고 그런 혜택과 불이익이 있다고……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따로.
김동원위원
찾아봐야 돼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김동원위원
왜 묻냐 하면 밑에 중점추진에 보면 여기 중소기업 자금알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록 안 된 공장은 우리 구에서 알선 안 합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건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그런 경우에는 융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공장 등록은 안 하더라도 사업자등록만, 물론 공장 지으면 사업자등록을 다 하게 되지요. 사업자등록 없으면 사업을 못 하니까. 그거 되어 있는 건 다 이걸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공장등록은 거기 면적이 얼마 이상 되어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왜냐하면 양 명절이 되면 은행에서도 저리 융자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특혜를 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 구에서 주는지 시에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자를 몇 % 해 주잖아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이자를 시에서 보전을 해 줍니다.
김동원위원
예를 들어서 은행이 7%라면 여기서 하면 한 5% 정도 6% 정도 하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2～3%
김동원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시에서 보조해 준다는 겁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2, 3%를 시에서 보전해 줍니다.
김동원위원
그러니까 많은 혜택을 보잖아요? 보는데 은행에서 직접 해 주는 업체도 있고 구에서 하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왜 묻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해 주는 건 공장 등록된 업체에 하고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은행에서 한다고 꼭 그렇게 구분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닌데 제가 물어보는 건 공장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서도 우리 구청에서 자금 알선하라고 홍보를 해 줍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홍보를 해 줍니다.
김동원위원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각 업체마다 그걸 우편으로 공문서를 보내줍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홍보는 우리가 공단 쪽으로도 하고 공고도 합니다. 따로 우리가 보내 주는 건 없습니다.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동원위원
그러면 이건 등록했든 안 했든 간에 사업자등록이 있는 업체는 기 되어 있는 건 다 해 준다는 겁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융자를 해 줍니다.
김동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쪽에 보면 축산물 위생관리 있지요? 맨 상단에 보면 국내산 및 수입식육의 부정불량 유통행위 근절단속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물론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텔레비전에도 자주 나옵니다만 한우와 국내산이라고 하면 한우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이름표 자체가 한우라야 되는 것이고 국내산이라는 건 미국이나 호주에서 소를 들여와서 우리나라에서 6개월만 키워버리면 국내산으로 둔갑해 버리더라고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맞습니다.
김동원위원
국내산하고 한우하고 확실하게 구별 안 시켜주거든요, 판매점에서는. 다 국내산인줄 알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수입식육하고 이것하고는 확실히 구별하는 걸 우리가 조금은 할 수 있더라도 국내산하고 한우하고는 전혀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이라고 해 놨는데, 위생감시원들한테 하다못해 국내산하고 한우하고 이것까지 다는 못 하더라도 수입식육하고 국내산하고 어느 정도는 구별할 수 있는 기본 기초적인 기술은 조금 가르쳐 줍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시에서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위촉을 합니다. 시에서 전문협회라든지 이런 회원들을 위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해서 단속을, 보통 우리 구에 담당자가 여러 가지 업무를 보기 때문에 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할 경우에 많이 단속을 나갑니다. 수시로 한다든지 여기도 연 1회하고 하절기라고 해 놨습니다만, 주로 시하고 합동으로, 어떤 때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김동원위원
하시는 김에 물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장사하는 분들은 좀 너무 상세히 살피면 불만일 줄 몰라도 그래도 장사하는 분 보다는 사 먹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맞습니다.
김동원위원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돈을 더 주고 한우를 사겠다고 하면서도 속임을 당하는 건 우리 구에서도 어떻게 확실히 할 수는 없더라도 그래도 하시는 거니까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단속할 때는 판독을 잘 하는 전문가가 입회를 해서 단속을 합니다.
김동원위원
그래서 여기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이라고 해놨길래 하시는 김에 교육을 좀 시켜서 다수의 우리 주민이 손해를 안 보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
과장님, 138쪽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보면 원대시장 아케이드 설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일부 상인들의 협조가 잘 안 되어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동의를 합니까, 상인들이?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우리가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연세 많은 분, 성함이 이진기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다른 분하고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1월 하순경에 진정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또 우리 상인들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또 한 번 찾아가서 뵈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조영래위원
그 사람들이 계속 협조가 안 되면 어떻게 되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설득을 해서 추진하도록, 우리가 강행을 하더라도 해야 될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상인들 자부담이 지난번에 10%에서 5%로 다운되었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셔서 10%에서 5%로 구비부담을 했습니다.
조영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동의를 할 때까지는 사업추진을 못 하겠네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일단 우리가 시행계획을 2월이나 3월 초에 해서 설계를 의뢰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설득을 우리가 100% 자신은 못 하겠지만 할 자신이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어차피 아케이드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하루빨리 우리 주민들과 접촉을 자주해서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래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조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원대신시장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원대신시장 아케이드 사업을 올해 실시합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하겠습니다. 늦어도 6월, 7월경에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구청 얘기 들으셨어요? 고발 사건 얘기 들으셨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추진하다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아니, 중구청 경제과 고발한 내막 모르고 계시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구체적인 건 모르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서문시장 지원금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공무원들 국장, 과장이 난처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고 난 다음에 자금 관리를 구청에서 철저히 하세요. 지금 문제가 되어서 검찰청에 고발 상태가 되었습니다, 중구도. 그래서 그런 관계를, 물론 하는 사람이 잘 하겠지만 예산을 어차피 중앙 예산, 시예산, 구예산이 들어갔으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돈 챙기는 사람이 잘못이지만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도 개입이 되었다고 해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아마 사건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산을 주어서 마무리까지 우리 구에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세요. 그래야 서구에서도 잡음이 안 생기고 추후에 말썽이 안 생깁니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봉원희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상인회 주관으로 공사를 사실 합니다. 중구도 그렇겠지만 우리도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등록을 해서 하고자 하니까 하는데 우리가 감시·감독,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본 위원이 서구광장지, 139쪽에 직불제 등록관리 이게 서구광장지에는 421가구고 여기 자료에는 416가구거든요. 이건 어떤 게 맞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지금 416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주민등록지로 해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시던 분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숫자가 바뀌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라서 가구 수가 변동이 됩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여기 서류가 정확한 겁니까, 어느 게 정확한 겁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준점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2월 말 기준이 있고 6월 말 기준이 있듯이 이건 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우리 자료는 언제 기준 했는 겁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여기 업무보고 자료는 12월 말 기준입니다.
감도야위원
서구광장지는 언제 기준입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1월 말 그렇게
감도야위원
그러면 한 달 만에 전출입이 많이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전출입이 이사 오고 이사 가고 그런 겁니다.
감도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발행일은 적혀 있는데 기간이 3년이라고 했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뒤에 보면 발행일자가 찍힙니다. 재래시장 상품권 뒷면에 파란 고무인으로 날짜가 찍힙니다, 은행에서 팔 때. 날짜를 찍으면 그 기간으로부터 3년 이내에는 환전을 할 수 있습니다. 3년 지나면 곤란합니다.
감도야위원
그런 것도 서구광장지에 상세하게 좀 했으면, 유통 시기는 적혀있는데 그게 안 적혀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서구광장지에는 우리가 적은 지면에 많은 양을 넣을 수 없어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우리가 내기는 내도 편집할 때 커팅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알았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재정은 어렵고 재래시장 상인들 원성은 많고 하니까 날로 수고가 많습니다. 많은데, 5대 의회도 들어오고 4대 단체장 새로 취임했는데 우리 지역에 재래시장이 총 몇 군데입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등록시장이 12개소이고 무등록 시장이 2개소입니다.
배이희위원
상인들이 상당히 부푼 꿈에 젖어있었거든요. 경제과장님도 재래시장 방문 한 번씩 했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배이희위원
특정지역을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중리시장 같은 경우에 현지조사 확인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 같은 게 대충 나와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중리시장은 전에 우리가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번영회장을 만났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제가 7월 6일에 왔습니다만 8월경에 제가 한 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여기에 롯데캐슬 재건축도 하고 있고 그게 2008년도 되면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리시장이 바로 맞은편에 있으니까 아케이드를 자부담해서 설치해 볼 용의가 없느냐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다른 말씀은 없는데 우리가 한번 권유를 해서, 그쪽에도 반대하는 분이 물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번영회장님하고 옆에 임원들이 주민들의 의향을 들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활성화 사업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다른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저번에 지방선거 있을 때 부풀어 있었잖아요? 요즘 재개발 문제도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문제점 같은 게 상당히 도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부푼 꿈에 호응은 하지 못 하더라도 한 번 갔다 왔다 했으면 이러한 부분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겠다. 공무가 상당히 바쁘지만 기대를 갖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굉장한 관심사거든요. 그런 점을 깊이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하고 아까 상품권 관계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그게 특혜성이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인 것 같습니다. 그게 서구시장하고 원대시장하고 서문시장하고 세 군대가 선정된 게 무슨 특혜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여론도 있어요.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평리동 있는 중평시장 주고 여기 평리4동 신평리시장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원대하고 서구시장하고 서문시장에만 줬느냐? 의문은 특혜성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사실상 결과적으로 재래시장의 번영회를 통해서 하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절차상 복잡하니까 기피하다 보니까 서구시장하고 원대시장하고 서문시장 롯데 그 자리하고 그렇게 선정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급하게 시행한 것도 사실 있습니다. 수성구는 2개 시장밖에 안 됩니다. 물론 중구나 동구나 북구 같은 데에는 좀 큰 시장들이 있어서 상인회에 등록된 사람들은 좀 틀립니다. 그런 시장의 임원들 이런 사람들은 관심이 많고 침체된 재래시장은 관심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특혜라는 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권유를 확실히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좀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설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추석에도 또 합니다. 어쨌든 간에 발행이 되었으니까 연간 20억원 정도는 구매를 할 목표를 두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발전 방안을 생각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역시 같이 공조해서 홍보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직식 행정 편의주의로 하다 보니까 상당한 불신이 잠재한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위원들 질의 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육성지원 자금인가 연간 매출 1/4 기준해서 5억 이하 그건 시 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서구청이 추천을 하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이건 자기가 중소기업에 융자를 하고 싶은 사람은 시중은행에 예를 들면 대구은행도 되고 우리 은행도 되고 은행이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자가 연 7% 같으면 우리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 2～3%, 3%를 해 주는 건 우량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이고 보통 기업은 2% 정도를 우리가 보전해 줍니다. 그러니까 2% 해 주면 5%만 내면 되겠지요? 3% 해 주면 4%만 내면 되고, 융자해 가는 기업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데 그게 순위가 무슨 임금 체불관계라든지 이런 불가피한 근로자를, 사업주가 근로자한테 월급을 못 주는데 정부적인 차원에서 시에서 보증기금에서 보증하고 그렇게 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융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걸 융자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업에 부채가 많다든지 하면 심사에 저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금리가 유동성이니까 7% 같으면 시에서 2～3%를 지원을 해 준다, 어려운 중소기업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맞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서대구공단에 업무분포도 현황 내역서 파악하고 계시지요? 업종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어느 업종이 많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대구공단에 312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여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원길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이현공단 아닙니까? 지금 공단으로 지정이 안되었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공단 지정은 안 되었습니다. 지방공단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지금 시에서 2030 아젠다 마스터플랜인가 그런 계획에 넣어서 우리 구에는 지금 주거지역으로 하자고 하고 지금 시에서는 공단지역으로 하자고 하는데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대구시 2020 계획은 공업단지로 존치하는 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주거지역으로 계획도 하고 다른 쪽으로 IT나 최첨단 복합아파트형 공장형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해도 별로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네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우리 구에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당초에 해 달라고 건의를 작년, 재작년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대구시에서 2020 계획에 공단은 대구시 공단 공장용지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을 주거지역으로 할 수가 없다고 건교부에 승인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현재는 희망이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렇다고 봤을 때에는 어차피 시에서 공단 지정을 하든지 공장 쪽으로 이용을 하려는 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업종을 파악해서 될 수 있으면 최첨단 쪽으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할 단계가 지금 되었습니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저도 시에 알아보니까 우리 노후공단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건교부에서 발전방법, 방안을 좀 찾아달라고 대구시에 용역을 줘놨고 또 건교부에서도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하려고 3공단하고 서대구공단은 그렇게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우리도 대구시로 첨단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걸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안이 있으면 우리도 건의를 할 수 있고 시에서도 공단이 되어야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세제혜택이라든지 그런 다른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지금 잠정적으로 그 정도까지 와 있네요, 계획이?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이희위원
과장님, 서대구공단 지금 확정되었습니까? 2020?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지금 서대구공단은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이 있고 주거지역과 사업지역이 있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면서 서대구공단 73만평은 굉장한 서구의 사활이 걸린 땅이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는 그런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게 공업지역으로 간다면 우리 구청에서 조금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니냐. 그게 벌써 대구시에서는 노후된 산업공단을 리모델링하는 차원으로 중앙에서 벌써부터 내려온 것 아닙니까? 내려와서 시에서 공청회도 열고 절차를 다 거쳐서 건교부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아니, 2020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이희위원
예, 계획이. 전부 검토를 할 동안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이미 건교부로 거의 승인이 다 99% 된 상태에서 96년도에 결과적으로 주거지안 그걸 우리가 재창한다면 자꾸 시간만 늦어지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건 아니지요. 우리가 노력을 부단히 했습니다.
배이희위원
주거지로 하려고?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그걸 우리가 공청회할 때는 찾아가서 시위도 했고 또 구청장님께서는 시장님한테 간담회 때도 그렇고 여러 차례 걸쳐서 정말 적극적으로 건의한 사항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차선책으로 거기에 제가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73만 평 중에 52만 평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배이희위원
구로공단을 모델로 하는 IT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하는데 과연 지금 현재 구미에 있는 금성인가 LG인가 그것도 일산으로 가버렸는데 IT산업이 지금 이면계약도 없이 막연한 추상적인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해서는 우리 서구 구민한테는 엄청난 피해다 그런 얘기를 우리 김범일 시장님이 후보로 왔을 때, 아까 여기 보니까 서대구공단 299개 업체라고 하는데 거기가 530개 업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하고 따지면 870, 880개가 됩니다. 그리고 가동이 40% 정도가 되는데 그때 우리 김범일 시장 후보한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이미 건교부에 올라가 있다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이유는 공업지역으로 되어 버리면 공장밖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공업 지역으로라도 약간 비켜나가면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지어서 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전시 판매할 수도 있고 유흥업소만 못 들어가지 그 외에는 오피스 건물 같은 건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준공업 지역이나 일반공업 지역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법상
배이희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어차피 안 되는 걸 상반되게 갈 게 아니라 준공업 지역으로 좀 우회할 수 있도록 우리 서구청에서 대처할 수는 없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시에서 저런 용역을 주고 또 그런 첨단산업단지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른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우리 공단에 유리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울산 중구에 건교부에서 영구임대아파트를 약 60%로 짓는 걸로 해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울산 중구에서 구민들이 틀었어요. 이건 거기에 임대아파트만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따라 가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여기 우리 실정에 맞도록 비전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획일적인 탁상 행정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한 것은 이미 시의회에 시민공청회 절차를 다 밟아서 건교부까지 올라간 사안을 자꾸 우기기만 할 게 아니라 거기에서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으로 약간 용도라도 조금 달리해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이런 건 도시국 도시관리과하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도시국장님께 전에 얘기를 한 번 했어요.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소속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 중지
11시 2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규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업무보고 (별책)
이원길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156쪽에 혁신과제에 거울 설치 좋은 안을 내놓으셨는데 이게 이동식입니까, 고정식입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고정식입니다.
봉원희위원
기왕이면 이동식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그걸 일단은 기둥으로 해서 밑에 보도블록을 했기 때문에 동에서 한 3개월 정도 효과가 있다면 다음으로 불법이 많은 장소에 이동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오면 이동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리고 우리 음식물 쓰레기통 문 앞에 설치하는 걸 시범 동을 정한다고 했는데 시범 동 어디 정한 데가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올해 본예산에 3,700만원 시범적으로 한다고 올려놨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북구하고 달성군이 하고 있어서 거기에 문제점을 더 보완하면 저희들은 하반기에 7월에서 10월 사이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과장님, 15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둘째 번에 보면 추진계획 있지요? 여기 폐수배출업소에 지도·점검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이게 폐수라면 예를 들어서 지금 관내에 보면 서대구공단도 마찬가지고 대구 3공단은 특히 더합디다만 보면 도금하는 공장 있지요? 도금하는 공장이라든가 염색하면서도, 지금 현재 서대구염색공단, 우리 이현공단도 보면 겉에서는 공장이 크잖아요? 건물이 한 500평 됩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전부 또 세를 놓은 공장들이 많거든요. 심지어 50평 30평 이런 걸 세 놨습니다. 거기 들어오는 업체들이 뭐를 하냐하면 도금 업종이라든가 아니면 특수염색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데에서 나오는 걸 보면 폐수는 폐수인데 예를 들어 청산가리 쓰고 황산, 염산, 빙초산 이런 걸 씁니다. 쓰는데 이게 월간으로 계산하는지 연간으로 계산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까지를 폐수로 규정합니까? 예를 들어 1ℓ를 가지고 한 달 쓰는 것도 폐수로 한다든지 그런 어느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염색업체나 도금이나 정비업체에 일단 폐수가 나옵니다. 폐수가 나오면 방지시설이 자기들 갖춰져 있지요. 그러면 거기 폐수가 나오는 양에 어느 정도 일정 기준치가 있습니다. 폐수가 나오면 저희들이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기준치가 예를 들어서 10 만점에 6을 넘어서면 기준초과 하면 저희들이
김동원위원
6PPM입니까? PPM을 말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PPM입니다.)
김동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작은 공장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염색공단 이런 데에서 상시적으로 흘러나오는 것 같으면 물을 떠서 PPM 검사를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작은 공장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를 드린 공장들을 보면 그걸 버리지 않고, 옛날에는 비 오는 날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양심들이 있어서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이걸 모아서 폐수 처리하는 업체에 넘겨주거든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는데 아까 말씀대로 상시적으로 쭉 나오는 건 검사하면 되는데 양이 적은 공장들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말 쓰는 데도 있고 한 드럼 쓰는 데도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폐수는 폐수되 그걸 모아놨다가 환경처리업체에 대행 위탁한다는 말입니다. 위탁을 하는데 그것도 어느 기준점까지는 우리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되고 어느 기준점 이하는 신고하지 않고 해도 된다는 그런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혼선을 빚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세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김동원위원
담당자 아시는 분 없어요?
예,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초산입니까?
중금속. 그러면 화공약품을 사용하는 화공약품
화공약품 쓰면 중금속이 나온다?
톤당 8만원이면 되는데 1년 다 써도 1t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조금씩 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황산이면 황산 한 달에 한 말을 쓴다. 한 달에 한 말을 쓰면 그걸 물하고 희석시켜서 쓰잖아요, 대충?
그걸 모아놓는데 그런 경우에 한 달에 한 말 써도 해야 되고 1gal(1갤런)을 써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됩니까, 신고를?
중금속이 섞였다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도금하는 경우에는 중금속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IT쪽에 들어가면 중금속이 없는 제품을 세척할 때도 그게 화공약품 쓰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러면 중금속은 없더라도 유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그걸 신고를 해야 됩니까?
적든 많든?
왜냐하면 그런 업체들이 “너희들은 왜 이러냐?” 하면 “우리는 적게 나오기 때문에 괜찮다.” 적게 나오는 기준이 얼만지 모르잖아요?
일단 신고를 하고 모아놨다가 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도 보면 신고된 지하수가 있고 안 된 지하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양이 조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신고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양이 적게 나와도 신고하는 것이 있는데 지하수는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신고 받아서 합니다.
김동원위원
그래서 그게 세차장이나 염색공단 이런 데에는 지하수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염색공단 하다가 지하수 썼잖아요? 이사를 가 버리잖아요? 이사를 가고 다른 사람이 공장을 샀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많이는 안 써도 조금은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대한염직이다.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한공염직이다, 이런 염직공장에서 썼다. 그리고 공장이 이사를 갔다. 다른 사람이 사서 들어왔잖아요? 그럴 경우에 또 사 가지고 자기들은 소량을 써도 신고는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기준점이 없어서 이 분들도 혼동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파게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기존에 있던 거요.
바꿔서 신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도 사실 작년에 초선 의원들 대다수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또 추가경정 예산 심의할 때 보면 질문해야 될 사항과 안 해야 될 사항이 혼돈되어서 예산 다룰 때 행정사무감사처럼 했던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혼선이 와서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초선 의원님들도 많은 걸 배우시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저번에 느꼈던 걸 잠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환경이라든지 사회도시 이쪽에 보면 일이 참 많습니다. 예산이 꼭 필요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우리 과장님 전에 보니까 “깍아도 좋으냐?”니까 “깍아도 좋습니다.” “삭감해도 좋으냐?” 하니까 “삭감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놓고 난 뒤에 제가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하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무조건 우리 위원님들 깍자 한다고 깍아놓고 해야 될 사업을 못 하지 마시고 때로는 깍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 자기 동네에 가면 꼭 해 달라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할 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7쪽에 보면 저소득층 주민에게 재활용품 무상제공 이 자료에 대해서 정말 과장님 아이디어도 좋고 너무 잘 하는 일입니다. 기초수급자 물론 기준은 있어야 되지만 기준 없으면 모든 것이 절차가 안 맞지만, 버리는 것을 보면 저희들 가구보다 새 것도 많습니다. 수급자들 집을 가 보면 대충 이런 게 크게 필요 없는 집이 거의 많습니다, 일일 방문을 가 보면. 그걸 조금 참고하시고 수급자 외에도 꼭 필요한 사람들이 사회복지 담당들한테 가정 조사를 하셔서 그런 분들한테도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감도야위원
판단이 되면 이런 것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감도야위원
또 한 가지는 쓰레기 매립장, 선별장에 우리 민간분들을 4월부터 견학을 한다고 해놨는데 정말 잘 했습니다. 저희들이 단체에 가보면 그런 곳에 다녀옴으로 해서 정말 쓰레기를 안 버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물론 돈이 조금 많이 드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을 많이 쓰레기 매립장 같은 곳에 자주 견학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그건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무상으로 업체하고 사업소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소규모 업체에서 유해물질 나오는 폐수를 처리하는 업소가 우리 서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전에 이현동 거기 한 군데…… 한 군데입니까? 있는 장소가?
서구 관내 한 군데인데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하수 관리하신다고 하셨지요?
지금 서구 관내에 지하수 신고 된 게 몇 구멍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지하수 관리 담당하시니까, 우리나라도 2008년도에는 물 부족 국가로 된다 이렇게 들립니다. 물 관계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지요? 지하수 관계를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업체가 팔려서 제3의 업체가 사면 사후관리를 한다면서요? 명의를 바꿔서?
그런데 만약에 폐공을 하면 그것도 확인합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표수가 30m지요?
지하수는 30m 이하지요?
그래서 사후나 공을 뚫을 때는 파이프 30m까지는 완전 시멘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폐공을 하게 되면 전체를 막아줘야 됩니다. 외국에는 물 때문에 지하수 관계를 굉장히 엄하게 다룹니다. 물 없으면 죽잖아요? 무조건 팠다가 폐공을 관리하지 않으면 지하수가 엄청나게 오염됩니다. 지금 지하수를 못 먹잖아요? 아까 지표수하고 아까 뭐 어쩌고 용어가 있지요?
앞으로 우리 후세를 위해서라도 지하수 관리만은 담당이시니까 잘 해 주셔야 됩니다. 해야 되니까 아까 우리 상중이동에 있는 현재 유해폐수 위탁업체 처리장도 감시·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꼭 무슨 암 발생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중금속이라든지 잘못해서 환경이 파괴되면 이상한 기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관리과장님, 더구나 수질관계 담당하시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세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리 서구 상중이동이 가장 공해가 심한 지역으로 언론에 한 번씩 떠요. 집값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섬유대학 옥상에 있습니까, 측정기?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중리초등학교에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저게 계속 대상이 되어서 전국에서 제일 오염도가 심하데요. 신문을 보셨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그건 한 번 봤습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쾌적한 환경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것 때문에 간접적인 피해도 많잖아요? 그래서 옮겨줬으면 좋겠는데 또 그런 간접적인 피해도 있지만 오히려 경각심 때문에 환경에 대한 사전…… 저게 중대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
과장님,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지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조영래위원
지금 해 보니까 문제점은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생활쓰레기가 두 개 업체에 대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임금계약 체결했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이렇습니다. 2005년도에 대구시에서 원가용역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2006년도 2007년도 임금을 그걸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대구시에서 원가용역조사할 때 타 구에는 권역별로,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우리 직영하고 대광, 송암 세 개가 나누어지는데 우리는 단일권으로 되어 있답니다. 권역별로 안 되어 있고. 송암이 어떻게 되어 있고 대광이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 직영이 되어 있는데 이게 2005년도 대구시 원가용역조사 때에는 우리 서구 전체에 단일권으로 했기 때문에 대광업체의 노조하고 달서구하고 남구 4개 노조를 가진 업체에서는 저희들한테 “왜 서구만 단일권으로 되어 있느냐? 이것도 권역별로 나누어 다오.” 그래서 저희들이 이해가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당장 실시를 못 하니까 이것도 원가조사용역을 하려면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용역비를 의회에 나와서 제안설명을 드려서 우리가 이렇게 필요하니까 용역하는 만큼 예산을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어디를 해야 되지,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니까 자기들도 이해는 합니다. 당장 예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았습니다, 권역별로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 있을 때 위원님들한테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래위원
우리 서구도 권역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대기환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 서구는 염색공단과 서대구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보다 환경이 나쁜 건 사실입니다. 저도 모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보면 환경오염배출 합동단속을 연 1회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시하고 같이 합니다.
조영래위원
횟수를 늘리는 방안은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그건 시하고 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 자체에서 매월 합니다. 하고 필요할 때마다 혹시 민원이 발생하고 전에 비산7동에 청장님 순방할 때도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 한 군데뿐만 아니고 주변 전체를 점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래위원
서구는 다른 지역보다 더 공단을 끼고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서 서구가 쾌적한 환경조성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조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소속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 중지
13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박찬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찬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업무보고 (별책)
이원길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워낙 페이지 수가 많아서 불편하신데 고생 많습니다. 244페이지 치매상담센터 운영 있지요?
찬구
박찬구보건행정과장
예.
김동원위원
전에 제가 추경 때도 잠시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소장님 말씀하셨던 치매 관리하는 범위가 어디서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우리가 관리하는 수준은 거의 기초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이검사를 해서 정밀진단을 우리 병원에, 그 전에는 동산병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정신과에 가서 정밀진단을 받았습니다, 실비로. 지금은 우리 센터에서 정밀진단을 재차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는 정도는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일반 소모품이라든가 방문해서 주기적인 교육 정도, 그리고 치매 그 분들에 대해서 나들이 시키는 것 그 정도 수준, 거의 아주 기초적인 수준을 우리 행정 관청에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통계는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동에서 통계가 올라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아니고 우리가 가정방문 보건간호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보건 이쪽에서, 때에 따라서는 동에서도 의심이 있으면 우리한테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주로 발견하는 건 우리가 방문보건하면서 지역에 샅샅이 나가니까 거기서 의심이 있다고 생각되면 우리 정신센터하고 관계되어서 전문가정정신보건사, 보건전문간호사 1년 교육받은 간호원이 있습니다. 담당하는 직원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스크링 체크하는 챠트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차 간이 치매검사를 해서 스코어가 나옵니다. 나오면 그 스코어에 따라서 이게 치매의심이 있다고 하면 우리 동산병원에 정신과 과장님이 센터에 나오니까 연결을 시켜서 정밀진단을 하면 거기서 치매라고 판명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한테 등록 관리하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건 앞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기저귀라든가 용품,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우리 예산 들여서 나들이 시키는 그 정도 수준 이상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전에 비산2·3동에 치매 관리하는 걸 하시려다 못 하신 부분 있지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그건 요즘 그 업무가 시의 과가 분리되면서 저출산과(저출산고령화대책과)하고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정신 그런 쪽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이 나올 수 있는지 지금 접촉 중에 있습니다. 정보를 캐고 있는데.
김동원위원
전에 질의했을 때는 지금 노인수발 문제하고 노인요양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하고 치매환자 때문에 이분들이 또 주로 어려운 집에 더 많아요. 그래서 시어른을 모시고 있다 보니까 일하러 가야 되는데 이분 지키다가 일을 못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김동원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기초수급대상자도 안 되면서 힘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별도로 관리해서 지금 보건소 새로 짓는 건물에 하시든가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새로 짓는 건물에는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건 비산2·3동에 3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수 있도록 박스까지 초기 공사에 다 해놨습니다.
김동원위원
전에 본 위원이 물었을 때 비산2·3동에 하시려고 하다가 그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못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그게 또 상당히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보건과에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회 파트에 그게 있었습니다. 노인하고 청소년, 아동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쪽하고 접촉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지금 치매관계는 일단 업무가 보건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중앙단위니까 그쪽에서 하는 건 요양원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신축 쪽으로 자꾸 나갑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는데 생각보다 여의치가 않아서.
김동원위원
이게 되면 치매노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려운 분들을 해서, 우리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김동원위원
그런 분들을 거기 가서, 아니면 우리 구청 단위에서 일당을 조금 주시더라도 별도로 그분을 관리하면 어려운 분들이 일하러 나가신다거나 아니면 장사하는 분들한테 좋은 효과가 안있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과정에 있으시다고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하여튼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접촉도 해보고 정보를 지금 얻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건물은 지금 현재 평리5동이나 평리4동이나 보면 평리5동 같은 데는 전에 경로당 하는 건물이 있고 평리4동에는 평광경로당 옛날에 공부방 하던 건물이 있습니다. 물론 작습니다만 지금 저쪽에 비산2·3동에 시설을 갖춰서 운동도 조금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좋은데 어떤 대안이라도 있으시면 이게 문제가 좀 되더라고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비산2·3동에 하려는 목적은 우선 건물을 지으면 거기 우리가 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밑에 층에 센터하고 정신보건 이쪽으로 해서, 기존 그 사람들 이용해서 인력관리라든가 서비스 들어가는 게 밖에 나오면 따로 인력을 또 채용해서 해야 되거든요. 인건비 부담도 상당히 많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쪽에 들어가면 정신과 과장님도 나오고 우리 밑에 또 센터도 있고 그 분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원사이드로 모두 해 줄 수 있는 공간이 거기거든요.
김동원위원
그게 이루어지면 수급자가 굉장히 많이 생길 겁니다. 지금 파악 안 되는 분들도 많거든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그래서 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듯이 초기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준비도 하지만 최소한 5명 이내로 해서 6개월 단위로 끊어서 이 분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하려고 그때 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산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서 추진하려고 여러 가지로 정보를 캐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원위원
우리 서구 관내에 준종합병원처럼 되어 있는 게 있지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요양병원.
김동원위원
아니, 물론 요양병원이지요. 대우병원이나 효병원, 몇 군데 병원들이 있잖아요? 가보면 여기서 그냥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몇 군데 둘러 봤거든요. 그 분들이 우리 구청에서 치매환자 어려운 사람들 하면 그런 분들 여기에 활용해 주셔도 되잖아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그런데 그분들은 간병인 교육을 받은 그게 하나의 테이크 머니(take money)하는 겁니다.
김동원위원
그렇지요. 호스피스택입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그게 아니고 간병인이라고 있습니다. 호스피스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호스피스는 말기 암 환자를 관리하는 게 호스피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저걸 못 짓더라도 보건소만 되면 활용해서 간병인 양성과정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우리 쪽에 있는 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그 외에 투잡(Two Job) 비슷하게 자기들이 타 병원하고 연결되면 수요가 많아집니다, 앞으로 대구의료원도 치매라든가 노인성질환 전문병동이 생기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교육받아서 자기들 우리 쪽에는 봉사 쪽이고 그쪽에 가서는 자기들 월급쟁이처럼 시간당 근무, 파트타임으로 돈 버는 게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될 수 있고
김동원위원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할 것 같고, 제가 한 5개 병원을 다녀봤습니다. 물리치료실 보통 6층, 7층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가운데에.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저희들 하면 그 안에 욕실부터 시작해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하고 이런 쪽으로
김동원위원
예,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질문드린 것이고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고맙습니다.
김동원위원
하면서 보면 노인수발, 아까 제가 점심식사 후에 인터넷을 보니까 오늘 한나라당 당대표 영수회담을 했잖습니까? 거기서도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노인수발 문제, 노인요양 문제 나오는데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보험 문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김동원위원
나오는데 우리 구에서도 노인수발 문제 이건 같이 모아놓고 하시기는 힘들잖아요? 한 몇 년 전에 보면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들이 동네에 독거노인이나 노인 등 힘든 분들한테 아침에 가서 돌봐드리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지금 이게 옛날에는 활발하게 하다가 요즘은 없더라고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그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들이, 우리 같은 경우는 일선 동에 손발이랄까 이런 조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 소속은 사회복지사가 처음에 하나 있다가 요즘은 둘, 셋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업무체계 자체가 우리하고 연관이 없습니다. 같이 협조차원은 되지만 우리가 일을 이런 식으로 하라, 저런 식으로 하라 하고 업무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 소속 인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동원위원
보건소하고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보건소하고 다른 것이고, 단지 우리가 자료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환자를 발견해서 사회복지 쪽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들어가야 될 게 있으면 그런 건 해서 이 사람한테 이런 걸 사회복지 쪽에서 해 주시오 이 정도지,
김동원위원
그쪽에서 사회복지사가 나가서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사회복지 쪽으로 서비스를 베풀 수 있는
김동원위원
소장님, 지금 동사무소에 보면 물론 계장님 한 분 나가서 계시고 사회복지사 둘 있는 동네도 있지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둘, 셋이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그 분들이 동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밀려오는 민원처리하기도 급급한데 동네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봉사활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도 계시면 한 동네에 두 명이나 세 명 하실 수 있는 희망자 계시면 그 분들이 가서 요양을 해줘도 되지 않나 그래서 하는 얘깁니다.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취지는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저 금연클리닉 회원입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축하합니다.
배이희위원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 저희들 대하는 식으로 하면 우리 서구 금연운동이 잘 될 것 같아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고맙습니다.
배이희위원
아직까지는 희망적인데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구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복지법인으로 되어 있는 개인 업체가 중견 병원 같은 병원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찬구
박찬구보건행정과장
복지법인은 아니고 개인병원택입니다.
배이희위원
개인병원택인데
찬구
박찬구보건행정과장
우리 여기 평리5동에 보면 대우병원이라든지 평리3동에 보면 열린병원이라든지 그런 병원은 개인병원택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구의료원 뒤에 대구시 치매병원 3월인가 4월에 개원하지요?
찬구
박찬구보건행정과장
예.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4월쯤.
배이희위원
그것 역시 성격이 복지법인 성격 아닙니까? 대구시 개인소유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아니, 대구시의 것입니다. 대구의료원이 의료 그걸로 되어 있으니까 대구의료원 소속입니다.
배이희위원
보편적으로 보니까 일반인이 땅을 사서 기부체납하면서 정부에 복지법인의 예산을 출자 받아서 이렇게 비영리사업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그런 케이스로 했는 건 저쪽 편에 월드컵로 나가다가 곽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이희위원
운경재단에서 하고 있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운경재단에 그건 정부예산으로 지어서 이 사람들이 위탁받아서 그런 스타일로 하는 법인이지, 우리 여기 있는 건 그냥
배이희위원
여기 있는 건 그러면 그것하고 성격이 다릅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양병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배이희위원
시에서 출자해서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곽병원에서 하는 건 그렇고 이쪽에 있는 건 개인들이 자기들 사재로 해서 요양원
배이희위원
대구의료원에서 하는 것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대구의료원에서 하는 저것은 국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복지법인하고 다르고 대구의료원 소속에
배이희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 보건소하고는 연계성이 없습니까?
찬구
박찬구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지금 그건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지방공사 대구의료원이거든요. 공사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아까 치매환자분들이 있으면 저건 유료지요?
찬구
박찬구보건행정과장
저게 지금 아직 성격이 확실히 결정이 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배이희위원
지침 내려온 것도 없고요?
찬구
박찬구보건행정과장
기초수급자 중에서 또 요양을 해야 될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 같으면 우리 의뢰를 하면 아마 거기에서 요양을 하고 예산은 국비라든지 시비 받는 걸로 그렇게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배이희위원
왜냐하면 시설을 조금 현대식으로 잘 지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5층으로 해서.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배이희위원
잘 지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치매환자는 사실상 환자라도 다 같은 환자가 아니잖습니까? 저건 굉장히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위 환경 여건이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연계성을 갖고 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찬구
박찬구보건행정과장
예.
배이희위원
또 두 번째에 보니까 241페이지에 비만클리닉, 요즘은 병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비만이고 상당히 중증 비슷한 그런 환자가 되는데 요즘 아이들 비만관계가 상당히 심각하지요?
찬구
박찬구보건행정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런데 비만교실을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합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지금 비만클리닉 사업은 꼭 우리 자랑 같은데 신청을 해서 복지부 응모에 당첨된 건 대구시에는 저희 하나뿐입니다, 돈 받아왔는 게. 비만이 상당히 문제가 돼 가고 있는데 중간 중간에 지금 주 타켓은 여기 보면 상설하고 야간은 만 20세에서 60세로 지금 영양사가 정규직 딱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보조인력 하나해서 중간에 학생들은 방학시즌에 저희들이 단발성으로 몇 번 시도해서 했습니다, 이게 예산이 없어도. 했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해서는.
배이희위원
정신교육입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아닙니다. 정신교육이 아니고 운동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오면 기본적인 측정을 해서 그 아이한테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식이요법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실지 학기 중에는 들어갈 수 없고 방학 동안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들이 이것하고 상관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보다는 성인들이 더 많으니까 성인 쪽으로, 성인이 역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여러 가지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쪽으로 주 타켓은 그렇게 하면서 학생들은 방학 때만 간발적으로 하고 이게 좀더 여러 가지 면에서 되면 우리가 학교 쪽에 들어가는 건 학교도 보면 보건교사라고해서 따로 자기들 채용해서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주 목적이 그런 쪽이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또 싫어합니다. 업무영역을 자기들이 침해받는 것도 있고 교육청을 안 통하면 이게 또 사업에 우리가 침투하기가 실질적으로 힘이 듭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비만클리닉이다 무슨 클리닉이다 하는 자체가 그냥 하나의 운동 많이 해라, 유산소 운동 많이 해라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지요? 식이요법을 소식을 하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처음에 오면 그 기계 자체로 해서 그분의 전체적인 체질 구성 면에 대해서 다 진단을 합니다.
배이희위원
체크해서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체크해서 체중이 과체중이다, 고체중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혈액검사하고 해서 그분한테 맞는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식이요법,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운동,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해서 기본적인 검사를 안 하고는 우리 이 프로그램에 못 들어옵니다. 일단 신청해서 일반 검사를 받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킵니다.
배이희위원
제가 어디에서 한번 본 게 있는데요, 우리 인체가 에너지가 필요한 부분이 하루에 2000k㎈가 필요하다, 뭐, 칼로리로 나가지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배이희위원
그런데 지금 전부다 보면 과다섭취로 인해서 운동을 해서 4시간 소모하는 칼로리는 200k㎈ 더 이상 못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한 끼 먹는 건 600, 700k㎈인데, 햄버거 하나가 400k㎈인가 500k㎈인가 이렇데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칼로리 높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근원적인 문제를 아동들한테는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내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첫 프로그램이니까. 그래서 그냥 막연한 것 보다는 걔들이 공감을 해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도 담배를 피우면 이빨이 나가고 합병증이 오고 냄새가 나고 뭐 어떻고 저떻고, 자꾸 주입을 하다 보면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성인 비만보다도 심각한 것은 어린아이들 비만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거.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는 2, 3회에 걸쳐서 어린이 영양 인형극도 경비를 들여서 문화회관을 이용해서 한 3차례 정도 했습니다.
배이희위원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고, 또 혹시나 내가 비만이 생기면 부탁하러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249쪽에 보건소 신축이전에 따른 신규사업에 한방진료 사업 안있습니까? 장비구입 소요 예산이 1억원 정도 되는데 돈이 좀 안 적습니까?
찬구
박찬구보건행정과장
한방진료는 물론 장비도 많이 필요합니다만 주로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침이나 뜸, 부황 등 한방진료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한 1억원 정도로 그렇게 하면 되지 싶어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봉원희위원
보건소도 신축하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기왕 장비를 처음 들여놓는 것인데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좋은 장비를 구입해서 했으면 안좋겠나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찬구
박찬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도 지금은 기계 싸움 아닙니까? 의사진도 좋아야 되지만 기계 싸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비를 처음 시작하는 것, 어차피 우리 구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예산을 몇 억이 들어가더라도 장비를 좋은 걸 구입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찬구
박찬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246쪽에 추진목표에 여기에 대해서 암진단 2만 3,990명 중에 재가암환자 등록관리 40명이라고 해놨는데 이 관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찬구
박찬구보건행정과장
재가암관리환자라는 사람은 암이 너무 깊이 침투해서 소생 가능성이 없는 분들은 집에 있거든요. 집에 와 있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마약을 공급해서 통증 완화를 시켜준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재가암환자 등록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이런 데는 수급자 외에도 가능합니까?
찬구
박찬구보건행정과장
수급자만이 아니고 우리 지금 암치료비를 지급하는 건 수급자는 그대로 지원을 다 받기 때문에 관계없고 수급자 외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우리가 지금 암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건 기준은 없습니까?
찬구
박찬구보건행정과장
기준이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입니다.
감도야위원
그리고 또 243쪽에 학교정신보건사업 이건 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위탁을 계명대학교에서 하지요?
찬구
박찬구보건행정과장
예.
감도야위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서 하는데 초등학교는 인지하고 비산초등학교 이렇게 선정되어서 합니까?
찬구
박찬구보건행정과장
예.
감도야위원
보통 학생 기준도 없고 전체적으로 다 갈 수가 있습니까, 진단하는데?
찬구
박찬구보건행정과장
학생들 선별해서 그래서 검사를 실시합니다. 심리검사라든지 개인하고 집단상담도 합니다.
감도야위원
선별 기준은 학교 테두리 내에서는 다 해당이 되네요?
찬구
박찬구보건행정과장
예, 학교 내의 학생들은 해당이 됩니다.
감도야위원
이 외에는 안 되네요?
찬구
박찬구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소속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 위원회는 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