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삼척시장 제출)

도민체전준비단장 박승남입니다. 2월1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민체전 기구가 별도로 편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보고서를 약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보고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목차는 생략하고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민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대회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회기간은 6월중인데, 3월 15일 강원도체육회 이사회에서 개최일정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장소는 우리 삼척을 비롯해서 4개시가 분산개최되겠고, 38개종목중에서 22개 종목이 우리시에서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참가규모는 12,0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설물 정비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보수 정비 사업은 4월중에 완료 예정으로 현재 본부석, 스탠드 정비 공사 추진중이며, 현재 공정이 70%진행중입니다. 준공예정은 4월 26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광판 시설보수입니다. 기존에 3색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보수비가 2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요즘 추세가 풀칼라 8색상이 최고 색상이기 때문에 풀칼라로 조정했습니다. 현재 전자박스를 제작 중에 있으며 4월중에 설치예정이며, 도민체전이 끝나면 시정 홍보간판으로 앞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성화대 제작 설치공사입니다. 오늘 성화대가 납품되어서 이번주내 성화대가 설치되고 3월중에 전기안전공사 승인을 받고 3월중에 완전히 설치 예정입니다. 종합운동장 전기·음향시설 공사는 3월초에 발주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 보조경기장 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22개 보조경기장중에 3개 보조경기장이 지금현재 정비중에 있고 앞으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정비해서 경기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꽃길조성 및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실과별로 분담을 주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꽃길조성, 환경정비, 시가지 도로포장 덧씌우기 등인데, 3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행사 운영 관계입니다. 9월 28일날 대회구호 및 표어를 공모과정을 거쳐서 확정했습니다. 내용은 하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상징물은 9월 28일날 확정을 했는데, 의회에서도 의원님 두분이 심사위원이었습니다. 심사위원을 별도로 구성해서 확정했고 뒤에 보면 대회 엠블렘, 마스코트 등 포스트 안이 뒤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민체전 홍보대사로 지난 10월달에 황영조 마라톤 감독을 위촉했습니다. 아직은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선수단 유치나 임원 유치 체육 등위 부상을 위해서 황영조 감독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체전지원 협의회를 작년 10월달에 구성했습니다. 우리 체전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한전, KT해서 과장님으로 구성해서 교통관계는 교통 관계 협의를 하고 나중에 교통이나 통신선로 관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도민체전 홈페이지 구축을 2월중에 완료할 계획이고 범 시민 추진협의회를 100명～200명 규모로 해서 3월중에 구성을 완료해서 붐 조성에 역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식 행사 대행사 선정을 2월 16일날까지 제안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대행사는 도민체전 개최 직전에 사전행사, 식전행사, 공식행사, 식후행사를 담당하게 되겠는데, 도민체전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월 16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하고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최적의 예산도 적게 들고 행사를 잘 할 수 있는 대행사를 3월 초순경에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개회식 리허설 관계는 대행사가 확정되면 행사 계획을 확정지어서 대회 직전까지 계속 리허설을 실시해서 개막식날 멋있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모집 운영은 3월달부터 4월달까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각 경기장에 배치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관련 홍보물, 복장 등 환경정비물도 3, 4월중에 모든 계획을 확정짓고 4월달부터는 복장관계나 행사안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5월중에는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참가 선수단 숙소배정도 5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고 도민체전 홍보 및 경축분위기는 5월중순까지는 홍보아취, 가로기, 포스터 홍보물, 방송홍보를 5월 중순이후부터는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성공체전을 위해서 5월부터 대회직전까지 종합적으로 의원님들 모시고 리허설을 실시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개최 준비 상황입니다. 대회는 8월 11일부터 8월 14일까지 잠정적인 예정이고 해양수산부와 협의해서 개최일정이 결정되겠습니다. 대회종목은 5개 종목이고 번외종목은 4개 종목입니다. 정식종목과 번외종목은 해양수산부와 협의해서 공식적으로 개최한 종목이 되겠고 이외 각종 체험행사가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행사는 해양소년연맹하고 해수부하고 우리가 같이 협의해서 많은 관람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울진은 약 1,40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1,700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국비 4억원은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집행하겠고 도비는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시비는 당초예산에 8억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1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준비상황으로 현재 대회상징물 용역시행중에 있고 대회표어하고 대회구호는 밑에 하단부에 있습니다만, 금년 1월달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대회상징물을 확정짓고 해양수산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2월중에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고 2월중에 해수부에서 관계자 회의가 개최예정입니다. 3월달부터 7월달까지는 전기적으로 분야별로 계획을 확정해서 정기적으로 추진보고하겠고 5월중에는 종목별 소요물품을 계약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달까지는 모든 계획을 확정짓고 대회기간까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부터는 도민체전 상징물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체전 및 해양체전 준비상황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 의장, 김광욱 부의장으로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도민체전준비단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서 조금전에 사업비가 170억원이라고 했는데, 17억원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이나 해양체전을 보면 수지분석이 안나와 있습니다. 우리시가 어떻게 개최하므로서 몇 년을 앞당기는 시가 된다라든가 얼마 인원이 와서 어떻게 되어서 어느정도의 시민들한테 기여도가 어떻다 해양관계도 그렇고 남이하니 우리도 해야된다 이런식의 체전이 되어서는 되지 않겠느냐 준비하고 있는 실무단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제 생각은 수지분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일동안 먹는 인원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환경정비나 운동장이나 체육시설물이 정비되니까 수지분석은 나중에 어차피 홍보도 해야 되고....

자리에 온지 얼마안되어서 그러나 행정인 시가 도민체전을 개최하므로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몇종목이 와서 여관을 얼마 차지하고 식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안나오면 돈을 수십억원 투자하고 우리시가 환경이 깨끗해 짐으로서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 그다음 해양레포츠체전을 하면서 울진에서는 어떻게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무의미하게 남이 하면 나도 장보러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수지분석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보고가 끝나고 나서 실무회의를 하던 여기에 대한 답변 자료를 해양스포츠체전을 치루었을때 과연 울진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치르는지, 가 보니까 별 의미도 없습니다. 관람객도 별로 없고 아직도 준비하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울진에 손님이 얼마가 올것이고 여기에 관람객이 어느정도고 우리는 미비한 점을 울진에 잘못된 점을 어떻게 보완하겠다 끝나고 나면 어느정도의 우리시에 기여도가 있겠다 이런 것을 좀 내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검토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 의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스포츠제전은 우리가 울진에 가서 본 관광개발과에서 작년에 울진에 관한 조사를 한 것이 있을겁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울진 보고 온 내용을 간단히 얘기하자면 사실은 선수들끼리의 잔치로 끝나고 마는 관광객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볼거리는 없더라, 얼마든지 해양스포츠시설 이런 경기내용이나 좋은 게임이 있는데, 경기종목에 보니까 볼거리는 하나도 없고 전부다 저희들끼리 하는 것 뿐이야. 더운데 비치발리볼 땡볕에 앉아서 볼 사람 어디 있어요, 국제선수나 유명선수들이 올 것 같으면 몰라도 전부다 수준미달 선수들이 와서 게임을 하는데 볼거리도 별로 없고 사실 그래요. 이런것도 보완을 좀 해야 되고 수중이라는 종목은 무엇입니까, 스킨스쿠버 다이빙하는 것입니까?

오리발을 발로 차고 점프 비슷하게 하는 종목입니다. 튕겨져 나가면서 다이빙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삼척해양스포츠센터에서 교육을 시키는 윈드서핑은 여기 종목에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윈드서핑이 바다에 오색 수를 놓으면서 굉장한 관광객 볼거리가 되는데, 그 볼거리도 없고 번외종목으로 해서 육성해야 되고 바다에서 요트가 끄는 해양 페루라고 있습니다. 낙하산 타듯이 타고 바다에서 떠다니면서 앞에 요트 속도에 따라서 뜨고 내리고 하는 절묘한 육지에서 볼 거리가 있습니다. 아니면 수상오토바이는 작년 여름이 끝나고 울릉도 투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양스포츠제전을 위해서 사전에 전국 수상오토바이 동호인들을 삼척에다 불러 들여서 울릉도 독도를 투어하자, 수백명을 끌고 여기서 완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양스포츠제전이 그야말로 성황리에 끝날 수 있는 사전 예행연습을 어느 홍보보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수상오토바이 타는 LG그룹회장이라든가 이러네다 연결할 수 있는 채널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한강에서 타는 동호인들 전부다 울릉도 독도를 투어하자 이것도 굉장히 좋은 홍보효과라고 보고 그런 사전 볼거리도 준비하면서 대회때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어떤 조사를 충분히 하고 주차장면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보강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1년치 농사 비용을 물어주던 어떻게 하던간에 그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만 되지, 맹방해수욕장 진입해서 도로는 좁고 해서 정체가 되면 큰 혼잡이 일어나니까 그런 사전준비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해가 도민체전하고 같이 경합이되어서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동해 3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럭비, 하키, 볼링 3종류입니다.

별볼일 없는 것이 거기로 가서 다행이구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 의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의원님 !

도민체전단장님 체전이 우리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도민체전에 나가서 좋지 않은 성적이 나와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위를 목표로 해서 예산도 전년에 비해서 3배의 예산을 세워주면서 선수 선발과정에서부터 선수 훈련을 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선수들의 선발은 다 되었습니까?

38개종목중에 선발은 저희들이 전담을 안하고 일단 체육회하고 문화공보실 체육담당에서 하고 있는데, 등위부상을 위해서 체육 가맹단체하고 도체육회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우수선수가 있는 것은 활용하고 안되면 다른데서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스카우트 해와서 우리 선수로 뛰는 방법, 아직 준비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선수가 온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고 3위 목표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전이 6월달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6월달인데 지금 선수선발되어서 훈련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선발을 아직까지 안하고....

지금 훈련까지는 못 들어가고 선발은 거의 어떤 방법으로 가는지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체육회를 제가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도민체전은 엘리트 체육이 아닙니까, 엘리트 체육을 선발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안된다 그렇게 본다면 이 문제를 지도 감독기간이 철저하게 이것을 보고 분석하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끝난 다음에 실패원인이 무엇이었다고만 얘기하는 그런 분석자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빨리 강구해서 가 주어야 된다, 이것을 주문해 드리고요. 체전 공개식전 행사 이 날이 우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천에 대한 준비도 해주어야 된다, 관람객들이 스텐석에 와서 만약에 우천시가 되었을적에는 1회용 우비라도 준비해서 입장객들에게 나누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것도 만전을 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들이 우리 삼척시를 찾아 옵니다. 찾아오면 접객업소가 이 선수들에게 친절하게 해주어야 되고 또한 음식도 충분히 식품위생에 불결하지 않는 잘 대접할 수 있는 이 사전교육도 우리시가 미리부터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서 이 몇가지를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대한 계획에 반영시키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조입니다. 사회복지과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편입니다. 직원 현황은 총 26명 정원에 현재 24명입니다. 보고드릴 업무건수는 22건으로 주요시책 15건, 주요투자사업 3건, 수범 및 특수시책 4건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과 예산현황은 28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예산에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현황은 3건에 49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주요시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우리시에 현재 기초수급자는 2,450가구에 4,200명이며, 우리시 인구대비 약 6%에 해당됩니다. 지원사업은 생계, 주거, 긴급복지지원비, 자활근로사업 등으로 사업비는 104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계주거비 지원으로 2,450가구에 88억 2,500만원, 자녀학비지원 450명에 2억 7,500만원, 긴급복지지원으로 152명에 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으로 190가구에 2,500만원이 되겠고 자활근로사업비 지원은 210명에 1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취약계층 보호강화입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및 재난, 화재 등 취약계층 생계곤란가구이며, 사업비는 19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의료급여지원이 2,732가구에 11억 2,8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지원 6억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부조제 운영으로 재난·의료·생계곤란가구에 대해서 공동모금회, 강원랜드에 보조를 받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은 150동에 1억 5,0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원 50명에 2,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우리시에 노인인구수는 11,273명으로 시인구에 15.7%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지원사업은 경로연금 지급 등 1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7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장수노인수당 지급으로 14,157명에 26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운영 및 노인식사배달사업도 22개소에 2억 9,100만원이 소요되고 노인건강진단은 2회 300만원이 되고 노인일자리사업추진은 400명에 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등 행사추진과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노인돌보미 지원사업, 실비입소 이용료지원 등 2개소 5,500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노인복지 시설수는 9개소로 지원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 7개소가 되겠습니다. 유료시설은 제외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지원 3개소 8억 5,8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2개소에 2억 1,600만원,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지원 2개소에 1,100만원, 이동목욕차량 운영사업 2개소 4,8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노후생활여건 조성입니다. 관내 경로당수는 184개소로 사업비는 7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운영 및 난방비지원과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노인쉼터 조성사업, 보람일터가꾸기사업, 경로당 신증축사업, 경로당개보수지원, 노인정보화사업,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성평등문화 정착 및 권익증진입니다. 관내 여성단체는 29개 단체에 2,534명이 되겠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타는 1개소 120명입니다. 권익증진시설관리로서는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에 지원되겠습니다. 푸드뱅크 관리도 종합사회복지관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모·부자 및 다문화 가정 복지증진입니다. 관내 모·부자가정 관리 대상은 196세대, 533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관리는 90세대, 270명입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다문화가정 문화적응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5개사업 1,000만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34개소에 아동수는 1,82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비는 35억 9,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과 보육시설 안전점검지도, 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지원, 신축어린이집 집기구입비, 강원보육인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평가인증 참여시설비 지원, 기타 보육시설 난방비, 건강검진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관리는 172세대 256명이며, 이중 소년소녀가장은 9세대 18명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관리는 630명이고 지역아동센타는 6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정위탁 아동 및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매월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보호아동 수학여행 및 대학입학금지원, 보호아동 직업훈련 장려금 지급, 아동급식지원, 지역아동센타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아동발달 지원 계좌 개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위탁부모 모집 및 관리입니다. 관내 요보호아동은 172세대에 256명으로 사업비 1,000만원을 들여서 위탁부모에 대한 모집과 교육을 통해서 아동들이 건전한 분위기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입니다. 관내 등록 장애인 현황은 4,728명으로 사업비는 12억 4,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수당지원, 장애아동부양수당, 의료비지원, 장애인신문보급,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 중증장애인 무료급식 운영,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 기타 재가장애인 건강검진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사회참여 서비스 확대와 자립의욕 고취입니다. 관내에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은 5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200만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에 9,100만원,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운영, 수화통역센터운영,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 중증장애인 유료도우미 지원, 휠체어리프트 차량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민원환경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노후 장애인 편의시설 교체 및 기준미비시설 개선으로 4개동지역의 동사무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투자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대비 위생업소 손님맞이 준비입니다. 관내 위생업소는 위생업소자 친절·봉사교육 및 환경개선을 하고 선수, 임원단이 오게되면 숙박업소나 사용식당을 배정하고 식중독예방활동 및 부정불량식품 유통행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접객업소 건전영업풍토 조성입니다. 대상은 1,733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단속 대상으로는 무허가 영업 및 퇴폐·변태영업행위, 청소년 출입 및 주류제공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추진입니다. 부지는 2,000㎡에 시설규모는 연면적 1,500㎡, 나급으로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사업비는 2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세부 건립계획 수립과 부지확보를 3월중에 완료하고 부지확보 방안은 현재 계획으로는 기존 노인회 사무실 부지를 매각하고 대체부지를 조성해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권교부세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2억 3,085만 3천원인데 1회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건립추진입니다. 현재 예산이 미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총 소요되는 11억 6,200만원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입보상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하반기에 공사추진과 아울러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 및 이전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보호작업장은 협소하고 시설을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작업장을 이전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억원이 소요되는데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중에 보호작업장 이전 부지와 설계비를 확보하고 국도비 신청을 상반기중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작업장 신축 이전은 2009년까지 완료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저소득층과 간부공무원 결연사업입니다.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6급이상 간부공무원과 저소득층 213명과 자매결연을 통해서 설이나 추석때 명절에 방문해서 위문해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설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중에 150가구에 대해서 전기시설 안전점검과 불량시설 보수정비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을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취업모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조부모 위탁교육입니다. 불우아동에 대해서 대리 취업모가 자녀양육을 맡고 있는 조부모에 대해서 사업비 3,000만원을 들여서 양육아동에 대해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양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환경으로 상반기에 현황 파악해서 교육실시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성 교육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는 34개소에 174명입니다. 이 종사자에 대해서 사업비 200만원을 들여서 영유아를 위한 양성평등교육, 보육교사들의 인성 및 아동심리기법 등을 교육토록 해서 보육교사의 수준향상을 시키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 의원 질의요청) 김인배 의원님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참여 서비스 확대와 자립의욕고취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장애인 주간 보호소 쉼터라든가 장애인 이동지원센타, 청각장애인 수화 통역센터, 장애인 민원봉사실 시각장애인 재활지원 센타가 어디에 소재하고 여기에 나와 있듯이 삼척시에 다 소재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삼척시 장애인 등록자수가 4,728명입니다. 삼척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시내에 집중되어 있고 각 읍면에는 등록되어 있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확인이 되고 있지요?

예.

원덕이나 근덕, 특히나 하장, 도계도 삼척시의 인구 비율로 따지면 3, 40%가 밖에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센타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이 동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동 지역에 있더라도 각 읍면 지역에 있는 장애인은 여기서 총괄적으로 혜택을 다 드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 분야에 제가 조금 아는데, 실질적으로 도계에서 보시면 우리 장애인 종합복지센타도 삼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듯이 모든 시설들이 여기에 있는데, 3,200만원부터 해서 9,800만원까지 다 있는데,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제대로 받느냐,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인 혜택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계 같은 경우에 장애인 중증 얘들을 보호하는 곳이 콘테이너박스 그것도 사비로 그 분들이 콘테이너박스를 두어서 이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읍면지역에도 사회복지과에서 삼척시 예산 11%를 차지하고 있잖습니까, 각 읍면지역에도 장애인들이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회관은 있지만 노인복지회관이 삼척에 있다라면 각 읍면지역의 인구수에 비해서라도 거기에 맞는 사람들 위해서라도 노인들을 위해서 각 읍면동에 조그마하게라도 그 분들이 편안하게 노인정 말고 노인복지회관이듯이 그 분들의 복지함야에 동움이 될 수 있는 읍면동에도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인구비례해서 꼭 필요하면 확대해서 분소라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것이 정답인 것 같고요. 어차피 올해 노인복지회관도 삼척에 준공될 것이고, 장애인종합복지센타도 준공이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내년에는 타 지역에도 꼭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이동지원센타라든가, 급할때는 중증장애인들은 관리를 읍면에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님 !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를 얼마나 파악했는지 몰라도 3페이지 봐 주십시오.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 지원해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억원인데,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융자 지원을 해주면 회수는 다 100% 다 됩니까?

지금 회수상환이 체납이 많은 형편입니다.

회수가 잘 안되죠?

예.

차라리 줄려면 거저 주는 것이 낮지 이것을 융자해서 나중에 못 받으면 부실채권만 떨어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 지금 현재 체납된 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촉과....

독촉해서 있어야지 주지, 우선 급하니까 입에 풀칠하고 나면 나중에 갚을 길이 없는데, 그렇다고 유치장을 보낼 일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차원에서 융자를 주었으니까 복지차원에서 체납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면 그저 주는 것이 낮지, 이것을 융자해 주어서 갚겠다 무이자로 주어도 그렇습니다. 종합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이동목욕차량이 2대 있습니까?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곳이 2대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1대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 이용하는 일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하루에 3명～5명을 목욕시키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 비싼 차인데, 촌에 가면 노인네들 거동불편자 노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차량은 활용도도 높이고 이용도도 높이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사회복지과장님이 적극 협조해서 이런 차량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절대적으로 좀 해주시고, 모자란다면 차를 더 사서 주더라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 문패달기를 보니까 부부가 아니면 문패를 안달아 주네요? 성별 영향평가 및 양성평등 문화사업 부부 문패달기 등 결손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양성평등 문화정착으로 인해서 부부가 같이 살 경우에 서로 평등하다는 그걸로 인해서 문패를 달아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혼자 사시는 분들은 개인이 다시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큰 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부부가 살아있는집에는 달아주고 혼자 사는 것도 억울한데, 혼자 산다고 이것도 안달아 주고 하니까, 시골에 큰 반란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것은 약간 틀을 바꾸어서 해줄려면 다 해주고 안해줄려면 아예 안하는 것이 낳습니다. 시골에 가보면 나도 표를 한표 찍어 주었는데 국민이 아니냐 그런데 둘이 같이 산다고 문패달아주고 나는 뭐냐 말이지 그래서 노인네들이 붉혀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면 원망을 합니다. 이것은 수정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좀 해주십시오.

부부일 경우에 양성평등 차원에서 달아드리는데 부부가 아니면 아이들 이름으로도 같이 달아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친이 살아 있고 장남이 누구라든가, 손주가 누구라든가 둘을 같이 써 붙여서 편법이지만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장애인 안정적인 기반생활에서 삼척시가 재활용센타 운영하지요?

시각장애인 재활센타 말입니까?

교동 길가에 있는 냉장고나 그것은 어떤식으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그건 환경보호과에서 재활용센타 차원에서 하고 우리 장애인들은 관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십시오. 재활용센타 운영은 제가 보기에 장애인 기반생활을 해주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특별한 작업장이나 취업이나 이런 혜택을 못 보니까 환경보호과하고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협의해서 장애인들이 주차장만 주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 같은데 주차장가지고는 안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센타도 웬만하면 장애인쪽으로 생활기반조성을 하기위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지고 가는데 거기 가지고 가나 장애인협회에 주나 단가 차이가 얼마 나는지 몰라도 생활기반조성을 위해서 어차피 타이틀을 시책사업으로 내놓은 이상 이것도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보면 장애인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용직이나 공공근로직에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선굴 같은데, 기타 등등 다른곳에 우리 공공적으로 필요한 부분에다가 이런 기반조성을 위해서 해준다 하면 그것도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하고 장애인보호설치 복지센타를 건립하고자 할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민들하고 민원관계는 해결되었습니까?

현재로서는 제가 들은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좀 우려했다가 지체장애협회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주변 민원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 의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의원님 !

4페이지 노인복지증진 사회활동지원에서 제일 끝에 보면 실비 입소 이용료지원 2개소인데, 2개소가 어디입니까?

덕산에 있는 오렌지카운티라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원덕 월천에 동산재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시설이 있습니다.

13명을 우리시가 부담하는 그 금액입니까?

13명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실비요양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1인당 17만원씩 지원하고 전문요양시설에 들어가면 35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중에서 개인 신고시설중에서 실비요양시설, 무료요양시설, 하늘안식의집, 행복의집 해서 2개소를 지원해 주는데,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5페이지, 추진계획 중간에 개인운영신고시설.....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근거는 제가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런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알려 주시고요.

예.

7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지원 1개소 2,6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삼척시에 지난해에 가정폭력상담소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동안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 결과 운영실적이 양호하기 때문에 올해 2,600만원을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소장까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래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의 가정폭력상담소는 어디까지 취급하는 것입니까? 가정에서 자기 부부지간의 폭력, 배우자 한테 폭력 이런 것을 의미합니까?

가정폭력이라 함은 부부간의 폭력사건도 해당됩니다. 가정에 서로 이혼을 했다든가, 가족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상담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른끼리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동확대가 심각한 수준으로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되지 않으면서 가정폭력상담이라고 해서 임의대로 만들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막 지원해 주면 되겠습니까?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에만 대한 것을 하고 태백이나 동해에서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삼척시에서도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은 아동에 관한 것도 같이 취급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아동에 대한 확대라든가 이런 것은 다 취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이 있다고 하셨죠?

예, 작년도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부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앞으로 실적 이런 것을 지도 감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단체가 무조건 상담소 명의만 걸어 놓으면 여기다 지원해 주고 이런식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잘 관찰해 봐야 됩니다.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청소년에 대한 지원들이 아동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이 되는 과정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해 봐야 됩니다.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지원을 받아야 될 어린이들이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꼭 읍면동을 우리 사회복지과가 함께 나가서 이런 것을 세밀하게 조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지금 도민체전을 위해서 위생업소 손님맞이 준비를 철저히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겠습니다만, 우리도 학교급식이 납품업체들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학교급식이 납품업체를 선정한 과정을 보면 입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했습니다만, 적은 돈으로 갖고 그 사람들이 수지를 계산해서 하자니까 이 납품하는 물품이 굉장히 질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이런것도 철저히 단속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단속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급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을 가, 나, 다, 세가지로 분류되어 있지요?

예.

나급으로 했을적에 1,500㎡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1일 사용인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나”급으로 했을적에 1일 사용인원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처음오시니까 그것을 모르시는데, 1일 사용 인원이 300～500명입니다. 보사부에서 내놓은 기준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종사원이 얼마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11명에서 16명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나”급이다 “다”급이다 결정해서 내놓은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부터는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삼척시가 맡아야 됩니다. 이런 앞으로 행해 질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삼척시 재정이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상황으로 가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재검토를 해보셔야 된다, 무조건 건립하는데만 관심을 두지 말고 향후 관리 문제에서도 이 문제만큼은 다시한번 짚어야 봐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급”이 경우에도 1,000㎡～1,500㎡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하는 지원의 기준이 7명～10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간호사 등등 이런 사람들이 안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도 다시 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노인복지회관 하니까 지어만 놓으면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은 절대 안됩니다. 운영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국비가 나와 있는데, 보사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 올적에 분권회계로 해서 2억 1,000만원밖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이것이 이렇게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제가 얘기를 들였으니까 잘 파악하고 해서 복지회관을 어떤 방법으로 지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한가지 주문할 사항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가면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 복지회관이 전에는 결혼식이다, 회갑연이다 이렇게 해서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 복지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강구해 만들어 내놓아야 된다, 그래서 이 복지회관을 어떻게 무엇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시 사회복지과에서 만들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문 드리고 또 한가지는 장애인들이 취업을 기업이 우리 법적인 기준에 맞게 취업을 시키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도 사회복지과에서 철저하게 기업하고 이런 문제점들을 협의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 의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의원님 !

영세민하고 저소득층하고 국민기초생활대상자의 개념이 어떻습니까?

영세민은 종전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종전에 구분할 때 영세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로 합니다.

저소득층은...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한단계 위에 있는 차상위 계층, 120%를 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 동장생활을 하셔서 현실을 좀 아시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세무과에 보면 우리가 세금추징할적에 보면 봉급을 추징당하면서도 집은 잘먹고 잘살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현실추정을 해서 세금을 추징해서 물리고 합니다. 저소득층 대상자들도 보면 엄연히 재산이 자기 앞으로는 안해 있고 몇십년을 영세민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고 생활해 옵니다. 이런 것은 소급해서 추징할 용의도 있습니까, 몇 십년동안을 이런것도 세무과에서 요즘 보면 탈세를 해놓고 본인은 잘먹고 잘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식하고 똑같은 현상들이 있는 것을 과장님이 실질적인 것을 조사를 한번 해볼 용의는 있지요?

계속 조사는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민원환경조성이 있는데, 대상기관은 4개동지역, 우선 시범으로 4개동을 하는 것입니까?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릴때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점자블럭이 안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만, 노후되거나 새로이 증축이나 신·개축할 경우....

그런데 왜 이렇게 동사무소만 하는지, 면사무소는 안하고 ...

우선 동사무소부터 하고 추가로 읍면으로 확대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2007년 추진계획 1월～3월, 읍면동별 대상시설물 일제 조사, 위의 사업개요는 4개동 지역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조사는 다 하고 시설하는 것은 예산 2,000만원가지고 동사무소 위주로....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2,000만원 가지고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업을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돈이 들더라도 읍면에 있는 장애인들은 조금있다가 이 시설을 받고 동에 있는 사람은 먼저 받으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똑같이 다 해주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디는 무우 먹고 어디는 인삼먹나, 말도 안되는 짓이고 형평성있게 하고 또 이것을 하면서도 얼마전에 보면 의원들이 같이 동참한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상가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들어올 수 있도록 조립식으로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던가 우리 행정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상가지역에 있는 사람들 보고 이런 시설을 해주십시오 하고 해야지, 우리가 뒤 늦게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하고 나서 시내에 다니면서 홍보하면 안된다 이 말씀입니다. 알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 추진에 있어서 여기에 1,500㎡이면 조금전에 전의원님이 “나”급 수준이라고 했는데, 주차장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건물을 지으면 주차장 확보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건물에 대한 주차장 면수가 확보해야 될 면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상에서...

물론 노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시내 중심가에 두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비싼 땅에다 이것을 시설하면서 다 짓고 나서 건물 다 확보하고 나서 주차장시설이 미비하니 마주 확보해 달라, 이렇게 했을적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뒤따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25억원가지 건물하고 주차장확보하고 제가 볼적에는 땅만 확보하는데도 엄청난 예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하고 주차장하고 옆에 계장님들 중에 이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노인복지회관을 현재 있는 장소에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 신축하는 걸로 그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기로는 거기 부지를 이용하여 주변을 더해서....

그런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는 좀 지양하고 다른 장소를....

이 장소를 나중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가 하면 얼마전에 보면 문화원이 삼척테마타운으로 간다, 노인회관이 그쪽으로 간다, 요즘에 와서는 근로복지회관이 간다 이런식으로 제 얘기는 이 사업비와 적정장소 노인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리 이런 것을 해서 1안, 2안, 3안을 마련해서 나중에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십시오. 조금있다 뒤에 나옵니다만, 근로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사직동에다 땅을 사놓고 생각이 틀려졌습니다. 행정이 일괄성이 없어집니다. 집행하는 과정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는 1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는데, 전에 장애인보호작업장 같은 경우 보면 충분히 그 지역 주민과 협의를 해서 하라고 했는데, 다 했다고 해서 시작할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나와서 대모하면서 결국은 어디에 갔는지 제대로 중심을 못잡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현실이 벌어지다시피 장애인 복지회관이나 노인회관이나 다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확실성있게 근로자복지회관 식으로 땅을 사놓고도 사업이 안되는데 이런 문제는 장애인 복지회관 센타 건립추진 이렇게 내 놓았는데, 후보예정지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어디 선정했습니까?

지금 선정했는데는 없습니다만...

어디 후보예정지라든가...

후보예정지를 제가 듣기로는 사직 번개시장 밑쪽에 ...

거기에 보면 근로복지회관 올라고 하다가 안되고 전체가 오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여기는 뭐가 들어온다, 여기는 뭐가 들어온다, 다 해놓고는 들어오지는 않고 엉뚱한것만 들어올려고 하다가 그것도 사전검토를 하고 하라고 했는데, 안하고 엉뚱한 것 들어올려고 하다가 이것마저도 지금 무산이 되었습니다. 행정이 왔다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한 우리 시유지가 있으면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충분히 지역주민과의 검토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고 나서 시행을 하고 이 예산을 확보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우리시가 전액 데는 예산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시에다 일임을 해서 행정에 어떤 일괄성을 유지하도록 했으면 되는데, 지금와서 1후보지는 사직, 2후보지는 후진, 3후보지는 시내 일갑, 2후보지는 왜 거기로 갔느냐, 시내하고 거리가 멀고 오히려 관광지 면모에 보기도 싫은데 가서는 어울리지 않는데 가면서 오히려 거리가 먼데도 그렇게 갔다가 치수를 맞추는데, 그런 부분들이 염려스러워서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머리에 염두해 두시고 모든 것을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설미순 의원 질의요청) 예, 설미순 의원님 !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외국인이 삼척시에 접수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90명입니다.

먼저번에도 교육을 시키라고 했었는데, 교육시키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는지?

올해도 외국인 주분에 대해서 집합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영대 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사무실에 갖다 왔습니다. 그런데, 50명정도 삼척시 시집오게 해서 인구증가도 많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30명정도 있고 20명은 삼척을 떠났답니다. 왜 떠났느냐 하면 생활이 잘 안되니까 우리시에서도 외국인이 먹고 살수 있는 여건도 복지에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삼척에 인구는 증가되면서도 애들도 많이 낳고 하는데, 자꾸만 떠나더라구요. 20명이 떠났다는 얘기 듣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도 외국인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재혁입니다. 환경보호과 2007년도 시정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직원현황은 총원 19명중에 현원 17명입니다. 업무보고건수는 총 8건중 주요시책 4건, 주요투자사업 3건, 수범 및 특수시책 1건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현황을 보면 총액 78억 7,300만원중 국비가 7억 4,100만원, 도비 5억 6,200만원, 시비 6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현황은 총 3건에 사업비가 137억 5,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신규사업 2건에 114억 6,000만원, 계속사업 1건에 2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요투자사업비가 2007년도 예산보다 많은 것은 소각시설예산 90억, 근덕 매립장 침출수 처리 예산 24억 6,000만원이 예산편성이후 국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사업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사업입니다. 청정 자연환경 보전 관리가 되겠습니다. 개요로는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지정 운영 2개소에 200만원, 야생조수의 보호관리 1억 2,500만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활성화 3개반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순환 수렵장 운영은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 4개월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렵인원은 380명, 세입금액은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조수보호관리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 방조망 등 5,600만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액 6,000만원, 유해조수 기동구제반 편성운영이 5개반에 22명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환경감시활동의 집중운영은 5월～9월중에 집중운영토록하고 성수기 및 행락철 감시활동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연환경 자원의 철저한 보전관리로 우리시 청정이미지를 제고하여 자연생태계 보전에 대한 주민 재인식 계기마련 및 애향심 고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182개소 비산먼지, 특정공사 사업장 240개소, 지정, 감염성 폐기물 사업장 165개소,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7개소 등 총 594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 지도·점검계획 수립을 2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출업소 관리등급 결정, 청·녹·적 3단계로 구분 점검횟수를 차등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청은 2년이상 위반이 없는 업소를 말씀드리고, 녹색은 신규업체, 적색은 3회이상 적발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 및 특정공사 사업장을 수시점검 실시하여 민원발생 또는 대규모사업장을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정 감염성 폐기물사업장 정기점검도 연 1～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기타 수질오염사업장 정기점검도 1～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사업장 전수조사는 매 분기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입니다. 사업장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과 쾌적한 환경보전으로 주민불편요인 해소 및 청정 대기질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쓰레기 발생량이 우리 삼척시가 1일 98.5톤입니다. 이중에서 매립 66.7톤, 소각 1.5톤, 재활용은 30.3톤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총 78명입니다. 청소차량은 18대, 대행업체는 3개업체, 봉투판매소는 336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종량제 이행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반상회보, 홍보물제작, 각종 회의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투기행위 감시활동 강화입니다. 쓰레기 배출장소 및 취약장소 단속은 주1회이상 집중단속토록 하고 불법투기 상시단속반을 3개반 9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보급은 140만매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량제 확립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조성키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6,000만원을 확보하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 및 관광도시로써의 깨끗한 삼척 이미지 인식 도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및 화장실 청결관리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및 화장실 총계는 9,000개소입니다. 이중에서 오수처리시설이 1,473개소, 단독정화조가 5,536개소, 설계시공업 관리업 6개업체, 정화조 청소업체 4개소, 공중 및 다중이용화장실 1,981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를 350건, 오수 및 단독정화조 방류수 수질검사를 220건, 청소 안내 통지문 발송 7,000건, 오수설계시공업 및 분뇨청소업체 점검을 년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 및 수시지도점검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생활오수 발생원에서부터 체계적인 관리로 수질오염이 저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부터는 주요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덕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로는 위치는 근덕면 광태리 산 10번지내에 시설계획용량 50㎥/일, 관리동 및 기계실 1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2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실시설계용역은 2월중에 완료토록 하여 공사기간은 4월에서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확보 대책은 총 24억 6,000만원중에 국비 30%, 도비 2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로는 쓰레기 매립장내 발생 침출수의 원활한 처리 도모 및 침출수로 인한 민원발생요인 해소 및 쾌적한 매립장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덕 쓰레기장 매립장 시설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로는 위치는 근덕면 광태리 산 1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흙깍기 118,296㎥, 휀스 및 침출수조 1식, 역T형옹벽 40m, 차수막 18,420㎥,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34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공사착공은 2006년 7월 24일날 하였고, 공사중지는 2006년 11월 6일날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지연에 따라서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빠른 시일내 해결해서 재 착공은 2007년 3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준공은 12월말에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원확보 대책은 총 34억 2,400만원중 국비 30%, 도비 2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로는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 및 매립장 사용연한 증대와 매립장 하류지점 수질오염 사전예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삼척시 전체에서 나오는 폐기물량은 98.5톤입니다. 전부 수거를 해서 매립이 66.7톤, 소각이 1.5톤, 재활용 30.3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재활용품을 제외한 생활폐기물 전량을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2년에서 2004년 태풍 수해 폐기물 매립과 현수준으로 계속 매립시에는 사용연한이 5～10년내에 포화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08년 1월 1일부터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금지되므로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은 2월중에 하여서 지역주민 간담회 및 의견수렴을 4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용역 준공은 9월까지 하고 설계시공 입찰공사는 이것도 9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2008년 7월중에 하여서 시운전 및 공사준공은 2009년 12월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재원확보대책은 90억원중에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세부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로는 매립시설 사용기간 연장과 생활폐기물 및 하수슬러지의 안정적인 처리 기반 구축과 폐기물종합처리단지 조성을 통한 폐기물 자원화 업무의 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대기측정망 활용 LED전광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개요로는 설치위치는 차량, 시민 통행이 빈번한 시내권 사거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설치크기는 전광판 화면이 가로 3.36m, 세로 1.96m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Full Color LED전광판, 운영Computer System, 구조물 설치 등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고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LED 전광판 설치는 설치장소 선정은 5월중에 완료하여 전광판설치는 6월～11월까지, 시험가동은 12월에 실시해서 정상운행은 2008년 1월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운영계획은 대기질 측정 Data의 실시간 공개가 되겠습니다. 공개항목은 대기질 5개항목, 미세먼지, SO₂, NO₂, CO, O₃가 되겠습니다. 황사, 오존경보제 운영, 환경관련정보제공 등과 각종 환경시책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실시간 안내로 지역환경정보제공과 청정한 대기질 관리를 위한 시민의 동참 및 환경의식고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원중 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의원님 !

과장님 금방 오셔서 업무가 좀 생소할겁니다. 잘해주시길 먼저 부탁드립니다. 3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관리가 나와 있는데, 환경오염배출사업장 182개소, 비산먼지 특정공사 사업장 240개가 있는데, 이중에서도 여기에 제일 많은 2개사업장을 보면 동양이나 쌍용이 해당됩니다. 일번 순위가 이 회사들입니다. 2006년도부터 영월군의회에서는 특위를 해서 시멘트 주변마을 1㎞내의 오염조사도 했고 요즘 1월달에 보면 3월 16일까지 특위를 연장했습니다. 지금 일본갔다가 들어온지는 모르겠습니다. 시멘트회사와 지역주민들이 상생해야 되겠다 해서 40명이 일본 견학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지만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시멘트라 하면 환경오염도가 제일 많은 곳이 동양하고 쌍용이 원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입니다. 물론 이 지역에서도 일부 상생해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신기라든가 조비리라든가 오분리라든가 이런 지역을 보면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물어 보면 그런 조사는 도에서 하고 이런식으로 애기하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우리 시민들이 제일 피해를 보고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과장님께 주문하는 것은 조비리라든가 오분이라든가, 적노리라든가, 사직 일부, 신기면 일대, 하장면 일대, 시멘트에 관련된 석회석 광산이 있는 일대를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지만 과연 우리 도에 의존하지 말고 시가 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민원이 최소화 하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 오셔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도 이 지역출신으로서 여러 가지 동양에서 나오는 민원을 직접 목격도 하고 여러가지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조금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말대로 저희들은 원론적인 답변은 그렇습니다. 도가 관리하는 업체지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현지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적극 검토해서 모색해 보겠습니다.

제가 영월군의회 송춘배의원과 전화연결이 요즘 잘 안되어서 그러는데 나름대로 자료를 특위에 관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그 자료를 받아서 과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의회는 의회대로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남모르게 주변에 우리가 보면 공단지역에 중금속에 오염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병들어가는 주민들 있단 말입니다. 여기도 사실 그런부분들 우리가 조금 시골사람들이 순진한 부분도 있는 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민원이 오기전에 먼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행정이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8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먼저번 실무진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물론 행정의 인사에 의해서 갔지만 환경보호과하고 재안안전관리과하고 서운한 면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과장님을 무시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 사업을 할려면 둘중의 하나는 사실 한분은 남아 있어서 이 업무를 연속사업을 추진해 와야 되는데, 이렇게 떠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이 2월달에 기본계획용역을 주어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지역간담회 의견수렴 4월달에 타당성용역 준공 9월, 그전에 음식물 관계는 이미 들어가 있고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민원이 여기서 더 많이 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연속성 사업을 두고는 하고 과장님 하고 다른 새로운 분들이 왔는데, 새로운 분들이 의욕을 갖고 잘 추진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예민한데, 중간에서 장소라든가 행정부 집행부 대로 결정했지 사실 주민들하고 어떤 결론을 내린 부분은 하나도 없잖아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디인지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놓고는 중간에서 이 업무를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업무를 끌고가기가 민원에 어떤 하다보니까 약은 사람은 빠져나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식으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시를 위해서 한 사업이라 하면 한사람 정도는 남아서 이 사업을 연속성을 원활하게 추진해 주어야 되는데,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앞으로 이 부분은 물론 한동네는 추진개발위원회가 되어 있고 한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예민하게 잘못 다스려지면 아무도 아닌 것을 가지고 사태가 크게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전자에 사회복지과에서 얘기한 부분대로 사전에 충분한 거를 것은 걸로 주고 해야 되는데, 거르지를 않고 걸렀다고 해놓고 사업을 하다 보니 민원이 생겨서 못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부가 여기도 똑같은 현상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미리 조율해서 어떻게 하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이 방법을 한번 사전에 시에서 나름대로 검토해서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 의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의원님 !

과장님 2페이지에 말이죠, 청정 자연환경보존관리에 보면 개요에 강원환경감시대운영 활성화 3개반 9명이 있는데, 어디에서 배치했습니까?

환경감시대는 당초에 강원도에서 환경을 보존하자는 차원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상시로 쓰는 인원이 3명이 있고 성수기에 쓰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18개시군 전체가 다 하는 그러한 강원도특수시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주로 배치된 곳이 어디입니까?

근무하는데는 우리 환경보호과에 같이 근무하면서 환경부서에 전체적인 지원이 거의다가 감시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배치되어서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근인원 3명은 우리 여기에 보면 기타인원에 잡혀있는 인원입니까? 제일 앞 총괄에 보면 정원 3명, 현원 2명은 기타 인원에 들어가 있습니까?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인원이 아닙니다.

9명은 언제 배치를 합니까?

아래에서 말씀드렸지만 5월에서 9월중에 향락철에 여러 가지 해수욕철이라든가 산간계곡에 관광객이 많이 올때 그때 투입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충원해서 같이 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원지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시에 무작위로 여기서 뽑아서 그곳으로 배치시키는 것입니까?

여기서 상근 3명은 당초에 저희들이 모집을 할때 환경분야에 감시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채용했고 그 외 추가로 하는 분들은 매년 하던 사람들이 그 시기가 되면 각종 단속 요령도 잘 알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계속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주로 있는 분들입니까?

동지역에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동지역에 있는 분들만 배치시켜 놓으면 읍면지역에 있는 사람들 하장면 중봉같은데나 원덕 월천지구의 감시감독은 누가 나가서 합니까?

그것은 마을관리휴양...

제가 왜서 물어보는가 하면 이 배치를 하면 그 지역에 유효한 인력을 보내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정실로 뽑아가지고 그쪽으로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 그 지역 적제적소에 맞게끔 그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애착심을 갖고 가지 여기서 나간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 무슨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과장님 강구하세요?

예.

지금 있는 동지역에 9명이 있는 것은 그것은 동지역에 필요한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에다 배치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 배치해야 될 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동지역에 사람까지 나가서 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 지역의 사람들로 하여금 인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관리 여기 있는 부분을 우리가 다 한다면 환경보호과 업무는 거의 이 속에 다 들어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82개소, 비산먼지 특정사업장 240개, 감염성 폐기물 사업장 165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별도 관리하는 카드가 있습니까?

세부추진계획에 나와 있듯이 저희들이 총 594개소입니다.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대로 전체를 다 관리하자면 환경보호과 직원 전체를 갖다가 동원해도 이것만 해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 녹, 적 이렇게 3단계를 해서 모범적인 업체는 가급적이면 지도단속을 안하고 신규업체라든가 3회이상 적발되어서 상습적으로 민원을 발생하는 이런 업체는 중점적으로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기록카드가 전부 있어서 점검한 내역과 적발된 사항, 우리가 지도, 과태료징수 부과라든가 이런 것이 명확하게 전부가 되어 있습니까?

업체별로 적, 녹, 청 3단계로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에 따라서...

분류는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 환경오염을 뭘로 비산번지에 대상업체다 아니면 오염물질 배출업체다 이렇게 아니면 감염성 물질 배출업체다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업체 업체마다 카드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점검한 사항이 거기에 나와 있어야지 그것을 보고 우리가 청이다 말씀하신대로 적이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카드를 작성해서 만들어 놓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청인 업체도 우수기에 가서 비가 많이 왔을때는 탁류를 흘려 보냅니다. 그랬을적에는 그 업체가 우수가 아니고 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상류지역에서 우리 상수원을 보호해야 될 때를 탁류를 흘려서 오염을 시킨다면 그 업체는 청이 아니라 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업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지도단속 감독이 강화되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카드없이 맹목적으로 여기는 청이다, 여기는 적이다, 여기는 녹이다 이런식으로 분리되어서는 안된다, 명확한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카드가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카드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다행입니다. 지금 제가 또 한가지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과장님에서부터 계장님 들 전부 바뀌어서 지금 업무파악이 아직도 안되었고 현장도 한번 나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그걸 할줄 생각하는데, 이런 업체가 있습니다. 갱내에서 나오는 갱내수는 일단 펌핑하면 그것을 바깥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물에 오염의 정도에 의해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정화수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배출시켜야 되는데, 지금 어떤 업체에서는 갱내수를 퍼올려서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다시 갱내에다가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물을 대단히 오염시키는 중에 하나의 행위라고 봐 집니다. 그리고 그 차가 그안에 갱내에 드나드는 차의 세륜시설에 필요한 그 물까지도 혼합해서 그것으로 흘려 보냅니다. 이것은 대단히 하천오염시키는 그런 행위가 있다 그것을 이제부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면밀히 조사해서 그 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처벌해 주어야 될겁니다. 그사람들에게 그런 사항을 하지 못하게 1차로 경고해서도 안되면 그다음부터는 그것을 처벌로 들어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제가 주문을 해 드리고요. 여기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농촌의 환경을 대단히 오염시키는 물질이 있지요. 과장님께서는 하장면장님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농민들이 쓰고 있는 폐비닐 수거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어떤 방법으로 수거하고 있습니까?

농촌오염물질인 폐비닐을 경작자 원칙에 의해서 자기가 한 사람이 수거를 해야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페비닐을 수거해 가지고 가는데, 그전에는 사가지고 갔는데, 요즘은 사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 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마을별로 수집을 해서 한국자원재생공사에다 넘겨주면 일부 부녀회라든가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수거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마을기금으로도 사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배출에 있는 예산이 그곳으로 투입되는 그런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6,000만원이 확보된 것이 보조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6,000만원 4페이지에 있는 것이 그곳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촌이 두가지의 비용을 부담해야 될 그런 극박한 사정입니다. 농촌이 그만큼 어렵고 힘든 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것도 우리가 제때 지원해 주어서 이것이 농촌에 2차 오염을 시키지 않고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는 그러한 흉물이 되지 않도록 환경보호과에서 철저히 이 문제도 협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주문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 보면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 중에서 건설폐기물처리에 관한 조례가 없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하는 조례가 꼭 제정되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운반차량은 반드시 건설폐기물 처리운반 차량이라고 차에 부착되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것도 안하고 그냥 마구잡이 어느것이 폐기물처리를 하는 차량인지 모르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도 한번 전체 직원들이 사업장 전체를 돌면서 점검을 해서 위반된 차량, 위반된 업체, 보시면 거기에는 우리가 전에 점검했던 부분은 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을겁니다. 잘못된 부분에는 가차없이 과태료를 부과시켜서 이런 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엄중하게 대처해야 될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봤더니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위생처리 분뇨처리하는 사업장 인근주민은 그 사업장이 원했을적에는 인원을 고용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삼척시 분뇨처리장이 도계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이 거기에 취업되어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위탁처리하는데 인원까지는 어떻게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고 위탁처리를 하던, 직영 처리를 하던간에 우리 조례에 그러한 것이 들어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시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시멘트 석회석광 개발 지역부근의 주민들이 상생 공존공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지역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부터 주문되어 왔고 과장님 생각도 거의 같은 것으로 간다면 지금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전에 예가 되었습니다만, 조비리라든가, 오분리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20년 넘게 같이 살아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 사람들에게 진·규폐에 대해서 종합검진을 한번 시켜봐야 안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김원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똑같은 맥락인데, 영월군의회에서 시멘트 주변에 대한 피해 특위를 구성해서 일본, 태평양 시멘트하고 공무원하고 의원님하고 주민들 대표들이 견학도 가시고 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도에서도 영월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삼척이나 동해라든가 시멘트 공장이 있는 시군이 전부다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 문제를 한번 주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던지 해서 검토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계획이 내려올적에 어떤 계획이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은 삽입을 해달라는 요청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시민을 우리가 보호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예, 무슨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욱 부의장, 정진권 의장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전에 제가 사회복지과 질의할 때 환경보호과하고 연결되는 부분 알고 계시지요?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해조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유해조수 피해예방 사업하고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비는 1억 1,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기동 구제반 편성이나 아니면 유해조수가 나왔을때 사살시키는 어느 한쪽은 유해조수를 보호해야 되고 어느 한쪽은 유해조수를 총으로 잡아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에 피해를 주는 유해조수는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동구제반을 편성해서 야생조수 피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을때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잡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해조수를 잡으라 하면 아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예산이 작년에 실탄값을 일부 보조해 준 것이 있습니다.

2개 단체가 500만원, 200만원 해 준 것이 있습니다.

2개 단체는 어디 어디 단체입니까?

사단법인 한국야생보호조수삼척시지부하고 삼척시수렵협회입니다.

한국야생조수 구제협회 거기는 500만원이고 수렵협회는 200만원, 수렵협회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저희들이 해주었는데, 올해는 어차피 그러니까 추경이나 다음 예산 계상할 때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으로 나가서는 안되겠다, 그 사람들이 야간에 다니면서 12시까지 총을 소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니나 이런것들이 심야에 내려오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잡자 해서 잡아도 양이 계속 불고 해서 유해조수 피해는 극심한 편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에다 계속 철조망 쳐주고 방어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수렵협회 예산도 본 예산에서 만들어 가지고 나갈 수 있게 사회단체보조금도 계속 너무 남발하니까 사실 이런 각 실과에서 필요한 단체는 실과에서 챙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정액보조로 지원되지 않고 일반보조단체가 되어서 본 예산에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어차피 삼척시보조금위원회 조례에 신청하면 거기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더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시내 4개지역은 생활쓰레기를 어떻게 합니까? 위탁업체에서 다 가지고 갑니까?

청소용역업체에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가요?

예.

시내 미화원들의 차량은 어떻게 합니까?

시내 미화원들은 미처 수거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청소를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대행업체 수거로 ....

대행업체 수거 체제로 전환한다.

대행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대행업체 수거하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나 봤는데, 4개동지역에 2개 업체가 있으니까 서로 자기네들이 쓰레기량을 확보할려고 우선 많은데 들어가서 후닥닥 해치우고 다른데 가서 또 하고 양에만 신경쓰지 주변정리에는 신경을 안쓴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이런데는 쓰레기 밀집되어서 나오니까 수거하는데 굉장히 좋으니까 서로 시기조작으로 아침으로 일찍 들어가거나 시간때 서로 경쟁을 한답니다. 4개동이니까 2개동씩해서 1년에 한번씩 2개 업체니까 바꾸어 주던가 쓰레기 뒷 정리까지 깨끗이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어야지 이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뒷 마무리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오히려 더 지저분해 진다, 이런 주변 얘기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신지 몰라도 2개업체가 삼척환경하고 의림실업 2개가 있습니다. 삼척환경은 정라동, 교동 구역을 수거하고 의림실업은 남양동하고 성내동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아마 옛날에 한 것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런일이 없습니다. 두개 똑같이 나눌려면 거기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소화할 수 있는지 분석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50대 50으로 똑같이 나누어 주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덕쓰레기매립장 임목처리는 완전히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이 늦어져서 2월중에 마무리 됩니다. 소나무 굴취를 해서 2달 걸리는데 굴취가 되면 바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 의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가 생소한데 그동안 많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몇가지 주문 및 궁금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관광객 유치 활동 전개가 있는데, 우리시가 어떤 관광객 유치를 위한 목표라 할까 이런 하나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10계명이라든가 우리시에 오면 어떻게 하겠다, 우리시에 오면 어떻게 어떻게 안내하겠다, 친절도는 어떠하겠다 그러한 전략같은 세웠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여서 말씀드립니다. 연구를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에 보면 해신당공원 성테마 브랜드화가 이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문화공보실하고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과거에 전국 남근깎기 대회를 해서 거기서 우수작을 갖다가 해신당공원에다가 작품으로 해서 전시해서 하나의 해신당공원의 기초역할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사이에 보면 전국여성단체에서 항의하고 해서 한동안에 작품을 선정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월대보름제를 위해서 다시 만약에 전국대회를 해서 좋은 작품이 나왔을 적에 이미 오래되어서 이 작품이 쓸모없이 보기가 나빠요. 그런 부분은 없애 버리고 새로운 작품을 선정해서 한다든가 이런 계획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실현되면 작품관리를 앞으로 무작정 갖다가 전시해 놓으면 되는게 아니고, 얼마가지 않아서 비바람에 못쓰게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적에 방법은 바닷물에 불려서 오랫동안 놔 두었다가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외부 니스를 칠한다든가 그렇지 않다면 옷칠을 한다하든가 오래갈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무작정 갖다 놓고는 하나의 우수작이 과거에 보면 몇천만원씩할 수 있는 작품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작품들이 못쓰게 되는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공보실과 협조되면 제가 봐서는 그런 대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수작품 같은 것은 그렇게 관리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곡온천개발을 보면 얼마전에 730m를 시추해서 33.5°도가 나왔는데, 저는 작년에 의원이 되어서 첫 업무보고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그때 안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드립니다. 온천사업을 해서 전국 지자재가 성공을 한곳이 없단말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양질의 온천수가 나온들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우리보다 교통접근망이 다 좋은데도 실패를 했단 말입니다. 돈을 끝없이 들여서 과연 해야되는지 이 관계는 충분한 검토를 과장님이 해 보시고 노천탕을 해서 특색있는 경쟁력있게 한다 물론 좋은데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서 사업이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적에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맹방관광지 1권역 개발 분묘이장부터 나왔는데, 우리시가 84년도부터 2011년까지 28년에 걸쳐서 그동안 몇십년을 어떻게 하던간에 시가 개발을 위해서 박차를 가했는데, 시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우리가 과거에 미니골프연습장을 만들은 것 외에 실적이 없고 그나마 씨스포빌하고 이 사업을 계약해서 내가 알기로는 5년이 넘도록 한 것이 콘도 하나 밖에 그것도 90% 콘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은 여기다 수백억원을 들여서 제가 알기로는 200억원이상 투자해 가면서 실현된 것은 달랑 콘도 90%공정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위해서 마지막에 와서 어려운 것을 떠맡지 않나 생각하는데, 6월달까지 묘지를 이장하고 난후에 나름대로 박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6월달까지는 과연 묘지분묘이장이 되겠느냐 걱정스러운 과정입니다. 엄청난 것을 떠맡아서 해야 하는데, 과장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수로부인공원 어트랙션 블루오션 창조는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어트랙션 블루오션이 뭔지 모릅니다. 과장님도 이것 아십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문에 영어 사전을 찾아 봤습니다.

쉽게 하고 옆에다가 어트랙션 블루오션이라고 따로 명시를 하던가 해야지 여기 어디 훈기주고 영어 교육시키는 기관도 아니고 이런 부분도 어트랙션 블루오션이다 하면 뭐다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 사업도 가장 세계적인 것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역사적 고증이 수로부인공원이라 하면 가치가 있는 하나의 개념인데, 진실의 입, 포세이돈, 오줌싸게 동상 물론 좋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누가 이렇게 크게 사업성을 검토했는지 몰라도 우리의 것을 우리의 문화에다 갔다가 접목시킬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더욱 좋았는데, 우리 문화에 없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외부에 어떤 시의 과거 역사의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시고 우리가 새천년도로에 있는 부분에는 한 조각들을 갖다 놓고 이쪽에는 과연 어울리는 조각품인지 이러한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욱 의원 질의요청) 예, 김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에 해수욕장 관광시설물 재해복구공사 2억 700만원인데,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작년에 풍랑하고 수해를 입은 부분입니다. 삼척, 맹방 골고루 있습니다.

후진지역이 아닙니까?

예. 후진도 있고요.

재안안전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올해 장마오기전에 끝낼 수 있도록 협의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장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맹방관광지 제1권역 개발에 콘도미니엄이 2007년 5월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위에는 공동묘지를 6월에 끝냈다고 했습니다. 준공식 이전에 4월이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예, 묘지이전 예산은 있습니다.

빨리 촉구를 해서 준공식은 5월인데, 목적은 6월달로 해 놓았습니다. 엄블런스가 안맞습니다. 준공식하기 이전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김원중 의원이 수로부인 어트랙션 얘기를 하셨는데, 주차장 우측에 산이 있습니다. 산에 샘터가 있는데, 먼저번에도 샘터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서 밑에 주차장을 덮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샘터의 역할이라든가 그 주변에 정리를 하고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웅덩이만 파놓고 블록만 임시 대처해 놓았습니다. 아마 샘터가 비만 오면 엄청난 물이 많이 나옵니다. 보완을 하고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오셔서 우리 삼척시가 먹고 살아야될 관광업무를 맡게 되어서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일을 열심히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코스모스축제에 9월중에 개최시기 이틀간에 준비된 예산이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 봐도 1억 5,000만원 예산을 찾아볼려고 해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도 대략 보니까 1억 미만인데, 어떻게 1억 5,000만원이 나왔는지 그중에서 가수를 불러서 대규모 축제를 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하지말라고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개막 축하 불꽃쇼 이런 것 하지 말고 그냥 코스모스만 키워서 주민들이 친수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 다소 사진전이나 연날리기, 경비행기 공연, 이런 것은 있는지 몰라도 당초에 지난 연말에 예산심의를 할때 하고 상황이 틀린 내용들인데, 이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전체적인 계획 예산을 상정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사전에...

1억 5,000만원이 어디서 어떻게 발상되었는지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없거든요. 오늘 오후에 자료를 뽑아서 주시고.....

미확보된 것이 9,000만원이고 예산확보된 것은 6,000만원 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인 총괄 계획은 1억 5,000만원이다, 당초예산에서 축제나 이런 것을 너무 과하게 하지 말라고 예산을 삭감했는데, 예산 1억 5,000만원을 올린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낭비적 요소가 있어서 예산이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최전에 기본계획수립할 때 감안해서 타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서를 의원들한테 보내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황영조기념공원에 가면 3층 커피숍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파악을 해 보았는지 몰라도 거의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데크나 이런 부분이 망가져 가고 있는데,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무료라도 좋다 건물이 활용되어야지 건물이 활용안되고 그냥 문이 닫혀 있고 마라톤대회할 때 일부 열어서 커피 한잔 먹는 장소로 활용한다는 것은 차라리 전시장을 더 쓴다든가 그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활용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사실 황영조하고 계약기간이 2008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협의해서 활용방안을 다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맹방관광지 1권역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자를 준지도 오래되고 흙은 산더미같이 쌓아 놓고 2차 계획 수정안이 나왔습니까?

2차 수정계획안을 받고자 합니다.

조만간에 좀 받아서 의회에다 보고를 좀 해주시고, 왜 이런식으로 흉물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휀스를 치고 그물을 칠려면 빨리 쳐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잔디를 식재하고 다만 2홀을 넓히던지 1홀을 넓히던지 해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공동묘지하고 별개로 공동묘지가 하루아침에 이전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관계자들하고 관계가 해결되고 연고지도 찾아야 되고 앞으로 무연고지에 대한 묘 관리나 이런것도 시에서 방침을 세워서 가야 되자면 아직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렇다면 지금현재 공터 논을 시에서 매각해서 그 업체에다 팔았으니까 그 부분이라도 다만 너희들 기본설계 수정안에 대한 설계규모에 맞는 시설을 먼저 해라 공동묘지 부분에 대한 것만 별도로 내놓고 시설을 권유해서 시키고 그 잔디가 되고 관광객이 오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딸랑 시에서 인수한 것만 계속 파먹는 그런 엉터리 같은 관광개발이 어디에 있어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현재 공토부분을 그린으로 조성해서 골프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흙더미가 그렇게 오래되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동네사람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공무원하고 시의원들 욕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가지고 서류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예.

15페이지,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지구별로 특성화 및 해양관광벨트화 한다고 했는데, 전혀 맞지도 않은 시설로 전략되어 있는데, 후진 정라지구는 친수공원, 명소거리, 모노레일, 번지점프가 있는데, 모노레일은 사실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지 다시 검토를 해주시고요. 모노레일은 이런데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의원들도 거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번지점프는 당초에 펠리스호텔에서 설계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이 안되는 이유라든가 이런 것을 상세히 알아가지고 제가 알기에는 거의 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는 되어 있는데 아마 자금력 부족 때문에 투입시기를 조금 늦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되면 포기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유치할 수 있게 번지점프는 해놓은 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접촉을 해 보시고 맹방, 덕산지구는 세계적 해양레포츠 메카로 조성한다 세계적이 될려면 어떤식으로 구체적으로 돈이 엄청나게.....

대표적인 개발 컨셉만 여기 담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궁촌에서 용화까지 가는 장호·용화지구라고 하지 말고 궁촌·용화·장호지구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관광쪽으로 본다면 구 철도부지를 활용한 레일바이크 시설을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기본 착상 구상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철도공사와 협의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덕, 신남, 갈남지구는 레일바이크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제대로 안되었다는 것, 임원 호산지구는 마리나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동해안은 마리나 시설이 부적합하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컨셉만 이렇게 집어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모노레일 관계는 새천년도로에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일단은 600억원정도 투자되는데, 사업성은 있다 보는데, 어떤 투자유치가 어려워서....

민자가 어려워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무엇을 못하겠어요. 오히려 동막에서 용화까지 레일바이크를 제대로 시설한다면 오히려 세계적인 명소나 국내적인 명소가 될 수 있지만 새천년 도로에 모노레일을 깔아서 명소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빨리 하셔서 행동으로 성과로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 의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해수욕장 개장에 보면 해변에 각종 사진전, 해변 시낭송회, 관악연주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해수욕장 운영에 사람을 오게 하는 부분중에서 이런 행사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각종 사진전이라든가 시낭송회, 관악연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호인별로 모객이 되고 대다수 어떤 모객은 되어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동호인들중에서도 사진을 즐겨하는 사람, 시낭송 이런 동호인들이 봤을때는 인원이 없습니다. 해수욕장은 자기네들의 건강을 위하고 즐기러 오는 것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미를 갖고 오는 사람들 많이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말고 다른 부분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것을 한번 연구검토 해볼 문제가 있다 관악연주회는 사람들에게 흥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악회니까 모르겠지만 이런 나머지는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연구해볼만한 가치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물론 맹방, 삼척해수욕장은 그렇습니다만, 삼척해수욕장에서도 들어오면 간이해수욕장 부분에 화장실 문제가 필수적으로 해결되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세워져야 될겁니다. 우리 지역에 간이해수욕장이 많잖습니까, 그런 문제도 해결되어야지 오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되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는 축제가 아니고 시민들이 그냥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나와서 자기 가족끼리 즐길 수 있는 그냥 하는 것으로 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코스모스 축제라고 나왔는데, 다시 이것을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삼척관광 전국사진공모전 개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회 전국사진공모전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이런 예산을 투입했는지 몰라도 이것을 격년제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매년 하는 것 보다는 한해 넘어가서 하는 삼척시를 홍보할 수 있는 최적적 뭐가 되야 되는데, 전국 사진작가들이 삼척에 와서 찍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가서 이런 것이 나갈 수 있는 것이라면 모르는데, 남의 지역것을 찍어 오는 것도 여기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공모전이 되었을적에 우리가 이것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격년제로 한번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봐 집니다. 다음 7페이지, 해신당공원 성테마 브랜드화 되어 있습니다만, 해신당공원에 대한 어떤 것을 투자해야 된다 하는 이런 용역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투자계획에 대한 용역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보니까 생각나는 대로 한개씩 만드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졸속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용역에 의해서 여기에 이것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계획이 없이 누구든가 생각하면 여기 이것 있었으면 어떻겠느냐, 글쎄 그것 좋겠다 그거 하나 만들자, 그 예산이 얼마들어가냐, 이런식으로 졸속으로 나가다 보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볼거리를 해쳐지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것도 한번 이제는 검토해 보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보시면 조금전에 수로부인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런 조형물은 어디다가 조형물을 맡깁니까?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면 입찰을 봐서 업체선정을 따로 하게 되겠습니다.

입찰을 봐서 합니까, 이런 대학교에 주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는 조형물이 오히려 주위의 분위기를 헤친다 하는 이러한 여론이 있습니다. 지나친 투자가 오히려 그 자체를 하고 수로부인에 대한 우리 삼척시에서 나왔던가 어떤 교수가 쓴 것을 제가 보니까 거기에 봤을때 크게 감동을 받아야 될 만한 정도의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 책을 봤을때 신화로 갈 수 있다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좁은데다가 너무 많은 투자가 이제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쪽 전문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그런식으로 비춰지니까 그런것도 재검토 해볼만한 것이다, 그렇게 한번 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차별화된 해안선 관광열차에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관광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 말씀드리면, 2008년 상반기면 동백산에서 도계까지 터널공사가 완공되고 지금 기존에 다니는 차선들이 폐선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폐선이 되는 스위치백을 관광상품화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난번 이과장님이 도계기획단에 근무하실적에 이것이 관광상품으로 해야된다 하고 그 안에 계획서까지 나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후에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한 개발에 대한 여지는 없었는데 요즘 폐선이 되니까 철도공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하자고 해서 아마 2월말일경에 도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이렇게 공문이 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관광자원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우리도 여기에 대한 준비대책을 세워가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때 계획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세부적 자료는 없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세부적인 자료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되었을적에 철도청하고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철도공사에 감사로 계시는 안호성씨를 만났습니다. 안호성씨가 하는 얘기가 이쪽 계획하고 지방자치단체 계획하고 철도공사하고의 계획이 어떻게 맞으면 그것을 갖고 철도청 사장님한테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디다. 영동지사장이 제가 만났는데, 협의를 우리시 하고 갖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하는 얘기도 하시던데, 이런것도 중요한 관광자원이 되니까 이런 문제를 좀 더 깊게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산로 관계는 쉰음산 등산로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관광과 소관으로 볼 수 있나?

전체적인 것은 산림과에서 합니다만, 부분적으로는 관광과에서 추진합니다.

거기보면 과거하고 틀려서 요즘 건강관리를 위해서 등산객이 전국에서 쉰음산에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상부근에 가면 로프가 사용을 못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삼척산악연맹에서 이것을 고치겠지 하고 1, 2년을 기다려봤는데 손을 전혀 안대더라고 그래서 겨울되면 위험한데 로프교체를 좀 해주시고 그 밑에 내려오다 보면 천은사 바로 첫다리 철교량 2개가 있는데, 조그마한 소다리인데, 그때 당시 주민들하고 마찰로 인해서 두 번째 교량은 다 완공되어서 있는데, 밑에 첫 교량은 몇 년동안 완전히 미관상 안좋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위 상판만 용접하면 다 사용할 수 있고 마지막에 도색을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전에 천은사 주지스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이것을 왜 안하고 있는지 답답하다 빨리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부분도 제가 봐서는 예산이 몇백만원 들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몇 년 동안 방치해 둔 것은 우리가 조금 무관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도 과장님 오신김에 이런부분하고 화장실 부분은 공보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0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