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주호 의원 발언
윤학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5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무원교육원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오늘 금년 들어 처음으로 개의한 시의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원의 2007년 교육훈련계획은 지난해 10월부터 100일간 전문가 워크숍을 통하여 마련된 서울시 공무원 교육운영시스템 개편계획에 따라 수립되었으며, 오늘 보고도 이러한 방향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기획과장 석성근, 교육운영과장 박필숙) 이어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금라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2쪽에 기구개편을 계획하시고 이에 따른 조례를 준비중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총 인원에서 달라집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시에서는 시 총정원 범위 내에서 계약직들은 일부 충원이 되고, 일반직들은 상계 조정하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질문은 시 총정원 범위가 아니라 현재 공무원교육원 총정원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 총정원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부 보강이 되는 것입니다.
이금라위원
얼마나 보강이 돼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현재 계약직 4명은 확실히 보강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직도 저희들이 조직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4명 정도를 더 충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일반직의 직급인가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일반직은 현재 사무관 TO로 연구개발팀장을 저희들이 요구해 놓고 있고, 나머지는 6·7급으로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연구개발팀장만 제일 높은 직위이고, 그러면 1실은 어디예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창의시정아카데미라고 해서 주로 연구소 기능, 창의시정 구현에 필요한 핵심과제를 수행할 연구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직으로 하여 충원할 계획입니다.
이금라위원
그 전문직이 계약직이에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동은 왜 필요해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부터 의무학습시간제가 도입이 되면 현재 있는 교육원의 강의시설로써는 이를 충당할 수가 없고…….
이금라위원
교육수요가 늘어나나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엄청 늘어납니다.
이금라위원
의무학습제도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학습목표시간제라고 해서 직원들이 그동안에 연간 100시간, 또 직급에 따라서 70시간 이렇게 학습목표시간을 줍니다. 그러면 그 학습목표시간을 연중 받아야 되도록 이렇게 교육훈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금라위원
무슨 법이오?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이금라위원
아, 네.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 법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여건을 저희들이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금라위원
5급 이하 교육에서?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5급 이하뿐만 아니라 4급 직원들, 사실상 관리자들에게도 교육의무학습시간제가 실시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지방공무원교육법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 다음에 15쪽에 특별임용시험은 지금 보건소 근무 의사, 그 다음에 자치구의 의약과장을 아마 의사로 보임을 하는 모양이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의사가 있는 데도 있고…….
이금라위원
지금 이 세 분 특별임용시험을 한 것이…….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그때는 의사들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특별임용시험을 안 거칠 것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보건소의 특별임용시험은 별정직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직이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해서 특별임용시험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시험 전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면접시험은 어떻게 해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면접시험은 충원되시는 분들의 직급에 따라서, 예를 들면 보건소 의사를 충원한다 할 경우에는 해당되는 의사를 총괄하는 보건정책과장과 아동병원 원장, 기타 우리 서울시 내에 있는 전문병원장들이 주로 면접위원으로 들어가서 자질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구두로 시험문제 내듯이 내는 겁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일반 면접을 전형하는…….
이금라위원
그것도 시험이라고…….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면접시험이라고 합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어떤 평가표가 있다든지 점수를 매긴다든지 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것은 있어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 다음에 5급 승진대상자 집합교육을 처음 하시는 것이잖아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처음 시작됩니다.
이금라위원
다들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접해 본 분들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서 너무 경쟁이 심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누가 나의 경쟁자인지 아는데 그 사람이 책상 앞에 붙어 있으면 불안해서 책상을 못 떠나는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간호직을 주로 만나는데 이분들이 제 나이 또래예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이게 할 짓이 못 되는 거예요, 나이에 비해서. 현재 교육원에서 자율학습장소를 제공하고 계시는데 이때는 자리를 자율적으로 택하나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본인이 원하는 장소를 택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심지어는 가습기까지 다 지원해서…….
이금라위원
그런 것은 다들 잘 해 줘서 불만이 있을 리가 없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인데, 경쟁자 간에 스트레스를 좀 더 낮춰줄 수 있는 배려 관점에서 이 사업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래서 보고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자율학습장소를 10개면 교실별로 같은 직렬을 분산시켜서 선착순 마감을 하더라도 제1교실에 먼저 선착을 하면 그 다음에는 제2교실로 가라 이렇게 상위기준을 두어서, 어쨌든 나와 경쟁이 아닌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은 오히려 함께 공부하는 분위기를 상승시키지만 나와 경쟁해야 할 사람이 옆에서 같이 하는 것은 오히려 스트레스만 가중시키면서 공부 효율을 떨어뜨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선의로 공휴일에도 나오기만 하면 다 제공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휴식 없이 이렇게 공부를 계속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강제로 휴식을 하는 날을 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말이 그렇지 어른들이 하루 종일 책상에 붙어 앉아서, 운동을 정기적으로 시키시나요, 자율에 맡기나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율학습이기 때문에.
이금라위원
자율이 좋은데 경쟁이 심해지면 자율이 안 되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는 자꾸 매달려서 건강만 해치는 이런 일이 생겨서, 제가 보니까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고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렇다고 나는 그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공부해 가지고 살 빠지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강제휴일을 넣어서 교육원이 폐쇄되어야 안 나오지 교육원이 열리는 한에는 어찌 됐든 와서 앉아 있을 거란 말이지요. 관점을 그렇게 가지시고 50분에 10분은 무조건 창문 열기라든지 오전과 오후에 각각 한 번의 운동시간 이런 것들을 강제로 해서 음악을 다 틀고 모두 책상에서 일어나도록 한다든지, 그것이 방해가 될지 촉진이 될지를 잘 검토하셔서, 요지는 스트레스를 줄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겠더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곧 있으면 설인데요. 이번 설날에도 안 가고 교육원에서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안 되겠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공직에 맞지를 않아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리고 우선 교육생들의 건강도 문제가 되고, 저희들이 보일러를 가동한 이후에 한 번도 중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비도 필요하고 해서 설날에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원에서 강제로 폐쇄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로서는 교육생들의 건강이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간호사까지 충원해서 밤에 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것은 소용이 없어요. 예방적으로 나가야지 사람을 이렇게 장기간의 상황에 놔두면 그것이 이상하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병나고 난 다음에 응급으로 대응은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래봐야 사후약방문이고 오히려 공부 효율을 높이려면 정기적으로 쉬게 해야 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우리는 막 이런 식으로 책상에 붙어서 공부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음악 틀고 디스코 추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성인교육에 맞는 시간표 배치가 있습니다. 전문가에 자문을 구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용역을 하셔서 반드시 보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옥위원
보고한 보고서 중심으로 제가 몇 가지 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가장 끝에 직장보육시설 설치비가 3억 8,500만 원이잖아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런데 17쪽 한번 펴보세요. 가장 끝에 건축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3억 8,400만 원입니다.
안희옥위원
100만 원이 반올림하고 내리다가 수치가…….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희옥위원
작은 것인데요. 수치가 참 묘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2페이지예요. 첫 번째 표에 교육훈련대상이 3만 9,973명이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2007년도에 2만 9,487명을 교육하겠다는 것이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맞습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교육원에서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안희옥위원
내용을 보니까 2006년에 비해서 과정수와 횟수는 줄고 교육인원은 늘었어요. 그렇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 밑에 있는 데이터센터와 상수도연구소의 1만 7,300명, 2,347명이 2만 9,487명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희옥위원
안 들어갑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안희옥위원
그 2만 명이 안 들어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1만 7,300명과 2,347명…….
안희옥위원
그 인원이 2만 명인데, 그것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총 합해서는 4만 9,000명이 되는 것입니다.
안희옥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4만 명 대상에 1년에 3만 명 교육시킨다는 것은 제가 보니까 그야말로 2년에 한 번은 교육을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수치가 많고 중복되고 이런 것은 있는데요. 교육인원이 너무 많지 않나 그랬는데 금년도를 보니까 작년에 2만 2,000명을 했는데 2만 9,000명이네요. 그래서 교육인원이 적정한가, 그것이 좀…….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이 중에는 교육원에 안 오고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하는 인원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집합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하는 인원 1만여 명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요. 다음에 4페이지 교육훈련계획 총괄에 보면 2007년도의 교육훈련계획이 4만 9,000명이고 집합교육이 2만 5,000명이에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것하고 앞에 있는 것하고 횟수가 전연 안 맞아요. 그 통계를 내실 때 뭔가 그래도 눈에 보이게 떨어지게 작성을 하셨으면 싶어요. 안 맞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이 교육훈련계획 총괄이다 보니까…….
안희옥위원
총괄은 안 맞는 것 좋은데 집합교육 2만 5,000명과 사이버교육 2만 4,000명 이것이 앞에 연도별에 있는 2만 9,000명하고는 어딘가에는 한번 맞춰주어야 돼요, 도표 작성을 하실 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데이터센터와 상수도연구소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이것이 안 맞는데 저희 교육원 것만 하게 되면 딱 맞춰질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보고할 때…….
안희옥위원
하여튼 통계표 작성을 하실 때 뭔가 그래도 앞뒤가 맞게 작성을 해 주셔야지 안 맞게 작성하시니까 아무리 봐도 뭐가 몇 명이고 뭐가 몇 명인지, 여기 가면 여기, 저기 가면 저기, 이게 좀 잘 안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통계표 작성을 하실 때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교육을 무엇 무엇을 시키고 어떻게 한다는 것을 총괄표 상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6쪽에 승진대상자에 대한 걱정을 우리 이금라 위원님이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생활관에 117명이 입소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중에 혹시 여성이 몇 명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아까 이금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안희옥위원
간호직이 있어서 많습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간호직들이 꽤 들어와 있고 일반직에는 2명인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총 합해서 16명입니다.
안희옥위원
16명은 별도로 신경 좀 더 많이 써 주세요. 결혼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안희옥위원
그러면 집에 안 가고…….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승진대상자 집합교육뿐만 아니라 금년도에 새로 들어오는 신규자들도 약 70%가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저희들이 화장실부터 모든 것을 다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화장실 얘기하니까 조금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1950년도에는 서울시청에 여자화장실이 1층에만 있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 정도로 여성이 없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요. 지금은 건축법상에도 남녀화장실에 대한 비율이 있는데 공공기관에 여자화장실이 없었어요. 이제는 여자화장실을 남자화장실보다 소요면적을 더 늘려야 되는 시기가 오는 것 같은데, 우선 16명이 숙식을 하면서 있다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효율적인 것에 대해서 이금라 위원이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셨는데 명절에는 문 닫으시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 닫는 방향으로 해서 정말 공부를 해야 될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교육원 자체에서는 설날에 대한 풍속, 가족과 함께 지내는 이것을 유지해 줘야 되는 것으로 해서 문을 닫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7쪽 보육에 관한 것에 보육 정원이 42명이라고 했는데 이용희망수요가 충족됐다고 했어요. 42명은 수요조사를 다 하셔서 명단까지 어느 정도 확보하신 거예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저희 교육원, 데이터센터, 시정개발연구원, 소방학교까지 포함해서 전부 했더니 37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5명 정도 여유를 둬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정원이 몇 명인데요? 지금 정원을 몇 명으로 생각하셨어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42명입니다.
안희옥위원
아, 설계상에 보육 정원이 42명인데 지금 거의 다 왔다 이거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외부는 없습니까, 주변에?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만약에 신청을 해 놓고 이용을 안 할 때에는 외부인력을 하더라도 현재는 없습니다.
안희옥위원
지금 현재로는 거의 내부 4개 기관에서 수요가 차기 때문에…….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안희옥위원
만약에 수요가 안 차면 외부도 받는 방침은 열어놓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8쪽에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설치를 지난번에도 언급을 한 바 있는데, 이것이 어디 사업이라고 하셨지요? 국고사업이 환경부…….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산자부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안희옥위원
산자부에서 모처럼 서울시에 주는 시범적인 태양광에 대한 시설 설치를 서울시에서 모범적으로 잘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공사에 차질 없도록 정말 잘 해 주시기를, 서울시의 명예를 걸고 공무원이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담당하시는 부서가 특히 관심을 갖고 진짜 산자부에서 서울시가 잘 하더라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설계며 과정 하는 것을 명쾌히 시설도 좋게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수위원
이강수 위원입니다. 작년 하반기 연말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올해 교육과 관련해서 워크숍을 하시면서 준비를 잘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고하신 그런 것들이 올해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성과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공개강좌는 수강하는 데 숫자 제한이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작년까지는 숫자를 제한했습니다. 금년에는 숫자 제한 없이 완전 풀로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왜 그랬느냐 하면 평가 때문에, 평가시스템이 온라인으로 평가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집합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지 못 했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온라인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바꿔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강수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한 개인이 수강할 수 있는 강좌의 수를 제한해 놨습니까? 현재 4개 강좌로 제한한 것으로 보이는데.
성근
석성근교육기획과장
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장 석성근입니다. 지금 공개강좌는 그야말로 프리로, 그러니까 이것은 점수를 득한다거나 앞으로 내년도에 가면 이수제, 시간을 득한다 이 개념하고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을 해서 저희의 승인하에 하는 것은 교육훈련시간을 인정한다든가 점수를 인정한다든가 되는데 공개강좌는 그것하고 상관없이, 그것은 저희가 부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들어와서 듣는 것은 항시 자유로 하는데 저희가 시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창의시정아카데미 이런 조직을 신설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동안에는 어쨌든 2개 과 중심으로 해서 기획을 하고 또 실제 운영을 했는데 지금 창의시정아카데미 같은 경우에 새로운 조직을 만들면서 여기에 3급 상당의 인력이 외부에서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죽 나열한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존 과에서 하던 일들하고 중복되거나 혼선이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명확한 기능 구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보니까 5급 승진대상자 역량평가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 같고 공무원들의 관심이나 이런 것이 몰릴 것 같은데, 이것을 외부에서 오신 계약직 쪽에서 담당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인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교육이 저희들 옛날처럼 하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성이 좀더 강화되고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분이 교육과정도 설계를 하고 또 거기에 맞게 교육과정도 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의시정 구현에 필요한 핵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창의시정아카데미를 설치하고 그 아카데미에 소위 실장이라고 하는 분야도 전문직으로 하도록 했는데 이 전문직은 되도록이면 처음부터 워크숍에 참석한 사람 중에서 지난 10월부터 계속된 한 100일 과정에서 이 과정에 대한 것을 설계를 하고 저희들과 같이 논의를 했던 분이 같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낫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의시정아카데미를 추진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추진단 단장으로 현재 정책전문관으로 있는 석철진 박사라고 있습니다. 그 석 박사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총괄을 맡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5급 승진대상자 역량평가과정 이런 것도 그분이 상당히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충분히 전문가적인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그분뿐만이 아니고 외부전문가로 e-Learning협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총괄적으로 붙어서 같이 용역을 통해서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일을 맡을 분이 정해졌다는 말씀입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생각은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강수위원
추진단장이 그 일을 계속 맡아가는 것으로…….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원이 앞으로 서울시 인재개발원으로 이름을 바꾸신다고 하는데, 원래부터 공무원교육원의 교육대상은 5급 이하로 한정을 했습니까? 그것이 조례나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교육훈련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금년도에 개정이 돼서 5급 공무원까지 확대가 됐지, 실제로 5급 공무원은 행자부에서만 시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금년부터는 5급 공무원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이강수위원
법상이라고 하니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어쨌든 교육이라는 것이 위에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또 필요한 교육이 따로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주체, 그러면 4급 이상의 교육주체는 누가 주관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원래 교육담당관이 인사부서의 책임자, 그러니까 인사과장 또는 행정국장이 4급 이상 교육에 대한 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5급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4급 이상은 주로 외부 교육기관인 시립대학에도 가고 그 다음에 국방대학교, 세종연구소, 국외로도 교육을 보내고 또 국내 민간전문교육기관에도 위탁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겸임을 하면서 일을 맡다 보면 사실은 종합적인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는데, 현재는 교육원에서 그 역할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이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 위원장, 오신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신환부위원장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위원
노원구 출신 박환희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시장님께서도 업무보고에서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Global Top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시장님 이하 여러 업무부서에서 Top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 지금 현재 교육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말씀한 것을 보면 혹시 Global Top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나라의 도시라고 할까요, Top에 들어가 있는 도시들하고 혹시 공무원 교육 관련해서 비교분석이라든지 도시들을 분석해 본 것이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작년 10월부터 이것을 추진하면서 외국 대도시들의 공무원과 연계하는 문제가 빠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교육기획관, 새로 신설된 교육기획관이 있습니다. 교육기획관한테 이 임무를 줘서 외국 공무원들, 특히 저희들과 자매를 맺고 있는 도시의 외국 공무원들에 대한 교류와 교육을 같이 하는 것을 검토해 봐라 해서 이 분야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Global Top 10에 들어 있는 도시들 검토한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박환희위원
우선 조사를 했다니까 혹시 그러면 서울시가 안고 있는 것 중에서 Top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물론 여러 가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역량 쪽에 아무래도 중점을 둬서 어학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교류를 하기 위한 기초 자체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갖추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만 보면 지금 영어로 교육할 수 있는 영어강사도 하나 없습니다. 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확보되고 난 뒤에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박환희위원
지금 교육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보면 Global Top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창의시정아카데미 쪽에 무게중심이 많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의시정아카데미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금라 위원이나 이강수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직이 실장 1명, 직원 5명 이렇게 조직인력을 배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실장 1명은 계약 가급 3급 상당입니다. 이 실장 1명을 뽑아야 되는데 기준은 뭡니까? 창의아카데미를 맡겼을 때 이분을 뽑아야 되는 기준은 뭡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현재로서는 교육공학을 전공한 교육전문가 이것이 가장 큰 기준이 되겠고, 지금 여기에 나열한 창의교육 전문진행요원을 양성하고 창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창의시정의 브랜드화를 할 수 있고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분히 주관적인 면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객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교육전문가 쪽이 우선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 이 문제는 조직담당관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거기에 맞는 인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래서 그 일환으로 건물도 신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건물의 역할이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건물들이나 세미나실과 비슷한 그런 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나름대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세미나를 준비해서 Global Top 10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신축된 건물이 아까 말씀하신 창의시정 브랜드화라든지 홍보 및 싱크탱크(think tank)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창의교육도 같이 거기에 맞도록,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저희 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의실과 같은 수준이 아니고 5~6명, 많게는 10명 정도까지 분임토의가 가능한 그런 분임토의실 위주의 강의실을 확보하고, 시청각이라든지 모든 것이 최신기법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리고 그런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강의실로 바꿔 나갈 생각입니다.
박환희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새로 늘려 나가는 강의실이라든가 분임토의실, 시청각실, 강사실 등이 기존의 세미나실과 똑같은 역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쪽 조직인력을 뽑았을 때 연계해서 Global Top 10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맞게끔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환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신환 부위원장, 윤학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최주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강수 위원님과 박환희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조직정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정원이 현원 대비해서 얼마나 변동이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총정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약직 4명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일반직 4명 해서 8명 정도를 더 충원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본 자료에는 10명이 충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이 자료상에는 저희들이 10명을 원했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조직과 협조를 하면서 협의과정을 계속 거쳐 나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 정도를 더 확보하겠다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주호위원
현재 보고자료에는 10명인데 실질적으로는 8명 정도를 하고 있다?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그렇게 될 것으로…….
최주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8명은 일반직에서 숫자가 빠지는 것입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저희가 조직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 저희들은 추가로 받고 싶어 하는데 조직에서는 인력관리상 총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충원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줄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것 가지고 저희들과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과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계약직 인원만큼은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인원을 일반직에서 상계 충원을 하라는 문제가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보고자료를 봤을 때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으로 바뀌는 것이 결국에는 1개의 TF팀을 구성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조금 전 동료위원님 질의에서도 결국에는 Global Top 10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글로벌화 되지 못했다라고 지금 판단되거든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글로벌화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여건에서는 도저히 안 되고 앞으로 이를 보강하고 또 더 전문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앞에서 안희옥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인적인 교육인원만 자꾸 배가를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크게 변동된 것이 없고, 결국에는 같은 직위의 공무원들끼리의 경쟁만 더 부추기는 악영향의 고리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느껴지거든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교육인원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교육과정을 설계부터 시작해서 교육기법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교육훈련체제 개편사항을 많이 적용해서 실제적으로 교육이 아주 수준 높게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 결국에는 조직의 명칭까지 바꿔가면서 또 하나의 팀을 구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내용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리고 TF팀 구성이 조금 전 원장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결국에는 인사가 이미 결정된 것 아닌가…….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저희 교육원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주호위원
부족한 부분이 교육원 차원에서 이런 것이라면 채워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보다 더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 소지자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서도 포괄적으로 찾아봐야 된다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결국에는 시장 지시로 교육기획관이 하는 업무를 사실은 교육원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업무가 다르게 또 나타나고 있거든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새로 신설되는 업무, 국제업무 이런 것이 되다 보니까 아마 보다 전문성을 갖춘 교육기획관한테 검토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교육기획관 쪽에서는 행정적으로 보조를 해 주거나 지원을 해 주는 성향이 더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것을 주도하는 부분은 우리 교육원에서 해야 된다…….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앞으로 교육원이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윤학권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천휘위원
조천휘 위원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워크숍을 해서 특히 앞으로 교육원의 명칭도 바뀌고 그러는데, 상당히 바쁘시겠네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저희 교육원 직원들이 과거와 다르게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나와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수 있고, 또 지난번 워크숍 끝나고 난 뒤에 실제적으로 실행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원이 거의 다 맡아서 일을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는 데 상당히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려면 현인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보강을 해야 됩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현재 인력 가지고는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는 과정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결국 저희들 내부적으로 외부전문가들과 같이 협의해서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모셔서 같이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인력 가지고 준비하고 그러는 데는 문제가 없고, 이것이 다 갖춰지게 되면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원의 인력도 보강되고 조직도 정비되고 강당도 늘어나서 인프라가 좀 더 확충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천휘위원
여하튼 앞으로 공무원교육원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의문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직원 가족사랑교육이 있는데 이것이 처음 실시하는 것이네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처음 실시합니다.
조천휘위원
방학기간에 운영을 하는데, 아버지도 가는 것이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직원이 아버지면 자기 자녀들과 같이 들어오는 것이고, 또 가족과 같이 들어오니까요.
조천휘위원
그런 것이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인원에 제한은 있어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저희들이 60가족 정도…….
조천휘위원
그것이 아니고 한 가족에…….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없습니다.
조천휘위원
상관없다?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조천휘위원
예를 들어서 자녀들만 되는 것이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조천휘위원
형제자매 이런 것은 안 되고?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한 가족이니까요.
조천휘위원
내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어머니교실은 많이 운영을 하는데 아버지학교를 만들어서 다시 되돌아보는 그러한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평상시 생각이거든요. 여하튼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직원 가족사랑교육을 한다는 것을 저는 상당히 좋게 봤어요. 앞으로 이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만 저도 5급 승진대상자 집합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공무원들에게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계속하는 것이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금년에는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지만 내년도에는 역량평가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별도의 시험을 본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교육과정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 과정을 설계해서 내년부터 운영이 됩니다.
조천휘위원
어떻게 보면 더 치열해지고, 그렇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내년부터는 정말…….
조천휘위원
열심히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평가를 받아 가지고 승진대상자를 선정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그 얘기입니다.
조천휘위원
어떻게 보면 경쟁사회가 좋긴 좋은 것인데, 여하튼 나이 드신 분들 건강관계도 아까 얘기하고 그랬지만 어떻든 저로서는 괜찮다고 봐요. 이게 앞으로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5급 승진대상자는 381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교육인원은 265명이네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행정직군과 기술직군 합해서 265명인데, 우리 교육원에 입소한 사람들은 시청 직원뿐만 아니라 자치구에서 기술직이 일부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여하튼 15페이지에는 5급 공무원 일반승진시험 대상자가 381명으로 되어 있고, 16페이지 당면현안에는 교육인원이 265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차이가 있다 그 얘기지요. 다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261명 플러스 자치구 170명 해서 그렇습니다. 자치구는 주로 기술직 이런 사람들이…….
조천휘위원
아, 여기에는 자치구가 빠졌다?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우리 집합교육에는.
조천휘위원
집합교육에 자치구는 빠진 거예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자치구 중에는 5급 승진시험을 안 보는 구가 많습니다. 그냥 하는 데가 상당히 있고요. 기술직들은 시에서 통합해서 같이 시험을 통해서 뽑기 때문에…….
조천휘위원
그리고 265명 중에 생활관에 입소한 분은 117명인데 이것도 빠진 것인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본인한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집에서 준비할 사람은 집에서 하고, 교육원에서 아예 숙식을 하면서 할 사람은 교육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천휘위원
이 265명 중에 심사승진 대상자도 여기에서 나오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심사승진 대상자들이 아마 금주 중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교육인원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심사승진은 행정직이 18명인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아직 저희들 소관은 아닌데……. 19명이라고 합니다.
조천휘위원
그 다음에 기술직은?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 관계는 인사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릅니다.
조천휘위원
그렇다고 보면 265명 중에 한 40~50명 정도는 승진을 하고 나머지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나머지는 시험공부를 통해서 3월 10일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렇게 되면 몇 명이나 떨어지는 거예요? 약 140명 내지 150명 떨어지겠네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3.5 대 1입니다.
조천휘위원
옛날에는 각자 공부를 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합교육을 시키는 거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어떻게 보면 잘 된 거예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옛날에는 형평에 맞지 않게 어떤 사람들은 일찍 시험공부를 시작한 부서가 있는가 하면, 부서 여건에 따라서 아예 시험공부를 못 하는 직원들도 생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형평에 맞지 않는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고, 그것을 비공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업무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교육명령을 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데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조천휘위원
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열기가 강하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자기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되느냐, 안 되느냐…….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지금 1월 8일부터 했으니까 약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금라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직원들이 굉장히 피로해 하고 있고 힘들어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천휘위원
교육은 3월 2일에 끝나고 시험은 3월 10일이네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조천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부터 선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7급하고 9급. 작년만 하더라도 7급·9급에 1,500명 가까이 교육을 시킨 것으로 되어 있어요, 1주일 동안. 그런데 지금 과년도에 임용됐던 공무원들 중에서 교육을 미필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일부 있습니다. 작년도에 상당한 인력을 소화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임용되고 난 뒤에 3년이 지나서 또는 4년, 5년이 지나서 교육을 오는 사람들이 많이 소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반기에는 신규임용 된 사람들을 교육시키니까 하반기에 이 사람들을 추가로 교육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신규임용 되기 전에 교육 의무가 없고 어차피 승진을 하니까 승진자 교육과정에 합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수요를 파악하지 못 했다는 거네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제가 1월에 동사무소를 갔더니 채용된 지 2년이 넘었는데 그 직원이 교육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들 실질적으로 인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수요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선교육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선교육을 시킨다는 자체는 일반적으로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 시험을 보고 나서 성적순에 의해서 희망부서라든지 희망보직을 부여하는 것, 그 다음에 플러스알파 해서 약 3주나 4주간의 교육을 시켜서 사실상 부서에 대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개개인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파악이 안 되었을 때의 문제이고, 그러니까 후교육이 됐을 때는 별문제가 안 생겨요. 보니까 작년도에도 선교육이 됐을 때는 적어도 거기에 대한 교육원 성적이라든지 평가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미반영이 됐다 말이에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상에 임용의 순서에 대해서 교육원에서 교육받은 성적이 반영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육을 시키지 않았던 원인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선교육에 대한 문제는 어차피 임용관계는 별문제가 아닌데 실제적으로 개개인의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평가를 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교육의 목적이 없어진다 말이에요. 사실 이런 문제는 인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방공무원 교육 관련된 법령이 개정되도록 교육원에서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평가기능이 제대로 없으면서, 지금 보세요. 5급 공무원들 시험승진 한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큰 문제는 약 300명이 넘는 숫자에서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시험공부중에 과로로 쓰러진다든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지요.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예요. 불가항력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것도 인적자원의 낭비가 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동료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내년도에 역량평가과정을 해서 교육과정이 리더십과 정책기획 등 해서 개인별 과제를 주고 분임평가를 해서 최종평가를 실시하겠다, 지금 내년도에 승진시험을 봐야 되는 공무원들은, 5급 대상이 되는 직원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몰라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현재로서 구체적으로 그 계획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윤학권위원장
실질적으로 공무원교육원에서 액션러닝 같은 것 교육을 시켜본 적이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청 같은 데에서는 합숙훈련을 시켜서 옛날에 액션러닝기법에 대해서도 과제를 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결국은 그것을 또 배우러 갑니다.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액션러닝협회 같은 전문성을 가진 데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윤학권위원장
지금 사전적인 정의에서 보면 채용과 관련돼서는 성적순으로 어쩔 수 없이 가더라도 사후적으로 인재관리 차원에서는 평가기능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 그래서 심사승진도 사실은 평가기능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또 역량평가과정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찌 보면 그러한 부분을 교육원에서 당면과제로 해서 평가기능을 어떻게 집어넣을 것이냐, 또 교육원 자체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조직체계상에서 평가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5급 승진자가 가장 중요하고 6급 승진자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모델링 개발한 것도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국 인사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냐, 교육의 문제는 전적으로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반기에라도 적어도 내년도에는 이런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예측가능한 공무원교육원 훈련체계를 보여주려면 아까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이러한 모델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을 교육원 자체에서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교육원뿐만이 아니고 행정국 내에서도 계속 같이 논의중에 있습니다. 워크숍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 이 역량평가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만 하더라도 저희 교육원에서도 두 번의 워크숍을 일단 해서 액션러닝협회를 초청해서 액션러닝 전 과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을 일단 거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과에서 승진의 문제이기 때문에 승진자를 어떻게 선발하고 또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이것이 조기에 가시화돼서 적어도 내년도 대상자들이 혼동이 없도록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윤학권위원장
지금 행정국에서도 그렇고 교육원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상반기 안에 이 내용이, 예측가능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이 안 나오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할 거예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학권위원장
지금 7월 넘어가면 6개월도 안 남는 시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신환위원
관악의 오신환 위원입니다. 사실 지난 5급 승진자 시험에 대한 문제 논란으로 인해서 다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집합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집합교육을 하다 보니 여러 위원님들이 건강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고, 또 교육훈련시스템 개선에 의해서 올해 5급 승진자에 대한 시험을 없애고 여러 가지 총괄적인 평가를 통해서 승진자를 뽑겠다 하는 제도개선에 대한 방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만큼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나 인재개발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이 서울시 인재개발원으로 기구개편을 예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연구개발팀과 창의시정아카데미의 역량개발팀이란 말이지요. 2개의 기구가 구체적으로 하는 역할이나 차이점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우선 위원님들께 하나 드렸으면 좋겠네요. 우선 창의시정아카데미는 창의시정 마스터플랜을 수립합니다. 핵심가치 공유를 한다든지 리더십 역량 강화, 창의시정 구현에 필요한 종합계획 수립, 이런 것을 아카데미에서 하고요. 또 창의시정 구현을 위한 실행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창의교육을 시키고 있는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무에서 유를 새로 창조해 내는 일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능을 담당하지 않는 한 해 나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창의시정아카데미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창의시정을 나아가서는 우리 시의 브랜드화하고 이를 홍보하는 역할도 여기에서 하도록 하겠고 또 리더십 역량교육,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5급 관리자에 대한 리더십 역량교육뿐만 아니라 직급별로 어떤 역량이 필요하느냐, 어떤 리더 역량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도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저희들이 연구해야 될 분야입니다. 또한 리더십 역량교육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는 데 있어서 관리인 리더십이라든지 승진자 역량평가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려 광종 이후 과거제도가 도입된 이래 관리를 선발하는 방식이 확 바뀌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적인 것이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전문적으로 설계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일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창의시정아카데미에서 할 일이고요. 연구개발팀은 직무분석과 직무역량 조치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금 교육원이 새로 전문화되고 또 지금 시대에 더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연구개발기능을 강화해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분석하는 것을 강화하자, 그 다음에 교육 대상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진단하고 이것을 모델화하고 또 기법을 개발하는 그런 것을 전문직들이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교육용 사례교육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되겠는데 사례모델을 개발하고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평가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평가시스템도 개발하는 일을 연구개발팀에서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창의시정아카데미와 연구개발팀을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오신환위원
알겠습니다. 연구개발팀은 실질적 프로그램이나 실제 실행파일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 쪽이고, 창의시정아카데미의 역량개발팀은 여러 가지 마스터플랜이나 총괄적인 창의시정 구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쪽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소 우려하는 점은 여러 가지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인원이 충원되고 그럴 것인데, 그 역할들이 혹여 중복되거나 목표나 그 역할이 부실돼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짚었던 부분이고요. 먼저 조천휘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여러 가지 공무원들 관련한 특강, 아버지교육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떤 자료에서 보니까 2002년도에 방학 동안에 역사문화탐방인가요, 이런 것을 공무원교육원에서 신청 받아서 강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저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오신환위원
제가 그것을 보고 느꼈던 것인데 그것을 계속 방학중에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연관돼서 공무원들이 자녀들 특히 방학중에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들을 민간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들이나 역량을 가지고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시립미술관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르네 마그리트전과 같은 훌륭한 전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방학기간을 통해서 공무원 자녀들이 같이 참관하고, 또 남산 한옥마을 탐방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2002년도에 했던 것을 제가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좀 더 개발하셔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데이터센터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컴퓨터교육”이라 해서 방학기간에 컴퓨터교육을 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아마 그와 같이 자녀와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육원에서 아직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오신환위원
사이버교육을 받게 되면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현재까지는 교육원에 다시 모여서 평가를 하게 되나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작년까지는 사이버교육 평가시스템을 사이버교육을 수강하고 일정시간이 지난 뒤에 교육원에 집합해서 그것을 평가했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지금 사이버교육 강의를 다 들었다는 것에 대한 체크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충분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원장님, 혹시 로그인해서 그것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저도 어제 로그인해서 공무원교육원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엑셀 기초과정을 들어봤습니다. 제가 다른 사이버교육을 받은 기억이 있는데, 관련해서 훌륭히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다라고 보고, 다만 그것을 평가하는 방법이, 그리고 그것을 수강하는 내용을 어떻게 실제 수요자들이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사실 문제거든요. 그것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수강시간만 받기 위한,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그냥 틀어놓으면 되는 것일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평가와 그 과정을 어떻게 체크하느냐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사이버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는 어떤 부서가 그것을 맡고 있나요, 아니면 아웃소싱을 해서 그것을…….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우리 교육원에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을 전담하고 있는 전문직이 한 사람 있고, 또 우리 사이버교육팀이 있습니다. 그 교육팀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같이 해서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도 있고, 또 일부 과정은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그것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어학교육 같은 경우는 민간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들을 수 있게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에 의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훌륭한 시스템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사이버교육의 비중이 더 커질 것이고 그것이 활용도가 더 커질 텐데 그런 어떤 편법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요소들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갖고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옥위원
6페이지에 보면 신규채용자 공직적응교육이 있는데요. 이것이 그동안 논란을 해 왔던 선교육 후보직과 관련되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교육시기가 3월부터 5월로 되어 있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14쪽에 보면 금년도 7급 이하 공개채용시험은 9월에 최종합격자가 확정이 돼요. 그러면 6쪽에 있는 3월부터 5월까지 한다는 것은 작년도 신규채용자입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선발되어서 금년도에 아직 보직을 못 받고 대기하고 있는 분들을 교육시켜서 보직을 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쪽에 나와 있는 금년에 새로 선발될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것은 선교육 후보직입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확실히 그렇게 됩니다.
안희옥위원
그것은 확실히 그렇게 되고,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하는 것은 발령 받은 자는 여기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금년에 3월부터 5월까지 교육받는 사람들은 아무도 발령을 안 받았습니다.
안희옥위원
지금 현재 아무도 발령을 안 받았습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아무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 받고 보직을 받을 것입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그게 그거네요. 작년도 합격자 중에 발령을 하나도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교육시킨다?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선교육 후보직이네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됩니다.
안희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나 후속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감사관 소관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및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감사관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