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황기 의원 발언
정연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효성 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문화국에서는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문화행정을 다양하게 추진한 결과 시민들의 생활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간다고 봅니다. 하지만 급증하는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문화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신임 정효성 문화국장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념하시어 올해는 우리 위원회와 함께 협의하여 시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는 그 나라의 전통을 이어가는 중요한 생활관습이므로 문화사업의 대상을 일반인들에게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커가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문화를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참여시키는 체험문화정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우리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07년도 문화국 소관 업무보고
10시 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문화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효성 문화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올해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한 다음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5일 문화국쪽으로 발령받은 정효성입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하나 그렇지 못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앞으로 문화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항상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지도와 조언을 받아가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민선 4기 문화시정의 목표는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지는 문화도시를 만드는 것이며, 금년은 창의문화의 원년으로 서울이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새롭게 출발하는 뜻 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문화도시는 단순히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이벤트와 축제를 여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며, 보고 즐기는 차원을 넘어서 도시브랜드가치를 높이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생산해 내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관광객 1,200만 시대를 열어 서울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문화정책의 지향하는 방향이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고, 수요공급적인 측면에서도 문화적인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목표와 방향 속에서 정연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며, 서울이 문화를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시어 저희 문화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8일자와 2월 5일자로 문화국으로 전입한 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문화재과장 남법모, 체육과장 겸 문화기반시설조성반장 윤종장)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국 주요업무계획보고서 (뒤에 실음) 간략하게 금년도 저희 문화국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정효성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와 앉으시지요. 국장님 앉으시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나는 늘 쳐다보고 질문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정연희위원장
네, 앉으십시오.
김현기위원
위원장석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신성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을 비롯한 모든 사람은 위원장석과 위원장석의 마이크는 그 권위를 존중해 주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칫 잘못하면 이상스러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뻔 했습니다. 부서장이나 산하단체장이 교체가 되면 그 부서장이나 산하단체의 장은 당연히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인사의 방식은 전화로 일일이 인사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일일이 방문해서 인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모인 자리에 와서 한꺼번에 인사를 하겠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아직도 부서의 장이나 단체의 장으로 부임하는 인사는 그야말로 교양이 없다 저는 이렇게 결론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가 곧 교양인데 그렇게 교양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당부서의 업무와 단체장의 업무를 수행할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은 문화국 소관 산하기관입니다. 당연히 문화국장이 소개를 하면 될 일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좋은 것은 계승·발전시켜야 되겠지만 잘못된 관행은 오늘 이 순간부터 고쳐나가야 한다, 바로 잡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비롯해서 문화국장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님이 지금 회의진행과는 전혀 관계없는 의사진행이었고요. 그리고 문화재단 이사장이 왔을 때에는 분명히 회의진행도 안 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을 사석자리라고 볼 수 없는 자리에서 인사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는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계속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재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위원
안녕하십니까? 종로 출신 나재암입니다. 문화국 소관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두 마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교육청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파워포인트까지 준비를 하고, 아주 열성적으로 보고준비를 잘 했더라고요. 참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서울시민의 대표로 여기 앉아 있는데 보고가 국장 혼자서 그냥 낭독하듯이 하는 것보다는 어떤 질적인 면에서 성의껏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도 어느 위원이 이런 요구를 했고, 이런 것 시정해 달라고 했다는, 어느 위원이 이런 감사를 했다는 그 위원명이 들어가 주면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그냥 일괄적으로 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이런 식으로만 모든 부서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십시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사항이니까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를 합니다. 업무계획보고 4쪽에 한옥마을·운현궁 운영에 46억 원인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46억 원을 쓰시려고 합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남산골 한옥마을에 전통국악공연장이 129억 정도의 총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차적인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46억이 집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년 10월에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나재암위원
운현궁은 얼마 들어가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운현궁요?
나재암위원
4쪽을 잘 보시고 말씀하세요. 한옥마을에만 다 쓰시는 것입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한옥마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운현궁에 5억 9,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5억 9,200만 원을 어떻게 쓸 계획이에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궁중문화행사라든가 각종…….
나재암위원
궁중문화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용역을 주어서…….
나재암위원
용역을 얼마에 주는 것이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5억 9,200만 원을 주어서…….
나재암위원
용역비는 얼마 들어가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5억 9,200만 원이 위탁비입니다. 용역기관이 예문관이라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런데 5억 얼마 들이는 것도 용역을 줍니까? 제가 이번에 발의합니다. 연평균 796건에 용역비가 약 3,000억 원의 예산이 허실하게 들어가는데 적어도 액수가 10억 이상 정도 되면 용역을 주어야지 그 미만 되는 것도 전부 용역을 주어서, 우리 국장님 이하 거기 국·과에 인재 분들은 없나요? 용역을 꼭 줘야 이것이 해결됩니까? 5억 들어가는 것도 용역을 주면 우리 실지 쓰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어느 것은 자제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5억 9,000만 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비용 안에 운현궁 운영, 대원군이 다년간 살던 그런 곳입니다. 참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알려야 될 곳인데 거기에서 하는 행사들을 보면 전부 자질구레한 이런 행사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넉넉한 비용으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5억 9,000 들인데다가 또 용역비까지 들이고, 그러면 얼마를 어떻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위원님,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옛날 전통문화행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증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사업은 아닌데 그러한 고증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그런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억 9,200만 원을 전문적인 업체에 위탁을 주어서 행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3억짜리도 있고요. 예를 들자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하는 수문장 교대의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나재암위원
나는 지금 덕수궁 수문장 묻는 것이 아니고 운현궁 운영에 고종·명성후 가례도 있고 또 다례식도 있고 예절강좌도 하고 규방공예전도 하는데 그 비용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적다 이 말씀이에요. 이왕 이러한 정말 고증이 필요하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하는 비용이, 고종·명성후 가례 같은 것은 아주 참 귀한 전통문화입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에 있던 것이 없어진 것도 있어요. 친잠이라는 것 아십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친잠요?
나재암위원
네, 국장님이 친잠을 모르시니 참 문화의 마인드가 있다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것이 없어졌어요. 옛날 궁중에서 입던 옷, 또 서민들이 입던 옷, 누에를 쳐서 고종황제는 노란 옷이다. 성종은 빨간, 영조는 청색 이런 어떤 고증, 말하자면 누에로 만들어서 그것을 전파시키고 모든 분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서 빠져버렸다 이 말씀이에요.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없습니다.
나재암위원
없지요? 좀 넣어줘야, 어제도 TV에서 보니까 중국에서는 자기들 옛날 옷을 입고 아주 세계만방에 TV로 방송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옷들이 아주 정말, 그것을 보존하고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자기 사재를 털어서 지금까지 해 왔어요, 5,000만 원 이렇게. 그것을 이번에 정식예산으로 세워서 한번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그런 내용을 포함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한번 꼭 해 주세요.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로 너무 오래하니까 뭐해서, 다음 경쟁력강화추진본부가 문화국에서 떨어져 나갔는데, 우리 교육문화에서 떨어져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저희들이 4억을 배정해 준 관광 쪽에 시범경기단 비용이 있는데 그것이 이번에 경쟁력강화추진본부가 재경위로 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하지 않아도 문화국하고 조율하는 면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좀 언밸런스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저쪽으로 가 있고 한데.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여기에 대한 것은 상임위 간에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설사 상임위가 다르다 할지라도 경쟁력강화추진본부하고 문화국하고 협력할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나재암위원
1,200만 유치하는데 문화국에서 해야 될 일인데 저쪽 재경위에서 한다, 이래서 맞지 않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지 않겠어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경쟁력강화추진본부는 어찌 보면 경쟁력과 관련된 모든 국의 업무가 포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협력할 사항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상임위가 다르다 할지라도 협력할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광객 1,200만 유치 그 사업에 있어서는 문화국이든 산업국이든 같이 협력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재암위원
간단간단하게 몇 마디 더 물을 것이 있어서 그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인사동, 대학로 그쪽에 세금감면 해 주고 융자지원 해 주고 가로환경 정비 해 준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여기 지금 포장마차 관계 때문에 인사동이 문제가 있고 또 인사동에서 판매되고 있는 선물들, 관광용품들이 전부 외국에서 만들어 온 것으로, 결과적으로 도배질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또 세금감면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시책인지, 지금 자꾸 떠나가고 있습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주변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찰이나 구 이런 차원에서 합동적으로 개선해 나갈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세제적인 측면이라든가 업종의 문제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유관기관끼리 협조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이것 저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정말 문화관광지구로 만들었으니까, 대한민국의 제1호 아닙니까? 그것이 활성화되어서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토대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살짝 사탕발림식의 세금감면, 융자지원, 지금 융자지원 해준 데 보니까 5,000만 원, 3,000만 원 해 줘서 100여 호가 쓰고 있는데 그것 쓰나마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려면 좀 멋있게 해 주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 있는 건물들이 한옥이면 한옥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예스러움을 그대로 간직하는 것이 최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집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아주 현대식으로 짓고 있다,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주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나재암위원
빨리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2쪽 서울문화의 밤은 제가 엊저녁에 청계천을 가봤는데 청계천 동대문구청 있는 곳에 보면 정말 썰렁합니다. 썰렁해요. 이왕 만들어놓은 것,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4,000만이 다녀갔다고 하는 곳에 밤거리는 너무 어둡습니다. 이것 한번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다니시면서 정말 활성화될 수 있는 곳으로 만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12쪽에 있는 ‘박물관의 밤 포스터’는 도대체 무슨 포스터인지 모르겠어요. 또 ‘시민들의 모습’은 무엇이고, 이런 것을 바로 파워포인트로 해 주었으면 멋있었겠다. 그리고 ‘문화의 밤 코스’는 알지도 못하게 써놨어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가 대표적인 테마가 있는 그런 곳으로…….
나재암위원
이것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자료입니다. 15페이지 서울 한 책 읽기 말이에요. 한 책 읽기는 어떻게 해서 한 책을 읽게 하는 것입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지금 현재 도서관별로 지역단위 나름대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책을 한 권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세미나도 하고 토론도 하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이 홍보를 계속 해 주어야 되겠다. 강연회도 하고 토론 등 다양한 행사를 10월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지금부터라도 홍보를 하셔서 이왕 서울 한 책 읽기 사업을 한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7쪽에 혜화동사무소 리모델링하고 있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나재암위원
거기 어린이보육센터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지금 현재 3층에 있는데요. 그것을 현재 계속 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는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대체장소, 대체건물이 확보가 되면 같이 이것도 연구종합센터로 한번 운영하려고 합니다.
나재암위원
대체장소는 지금 구하고 있는 중입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지금 나름대로 구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대충 윤곽이 나왔나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지금 현재 윤곽은 안 나왔고요. 지금 현재 나름대로 연계해서…….
나재암위원
10월안에…….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10월안에 보다도 하여간 현재로서는 어린이시설은 일단 이관은 안 하고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이것하고 연극종합센터하고 어린이들하고 같이 있어도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나재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문화국장님, 새로 부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회와 서울시 문화정책을 서울시민을 위해서 펴는 데 서로 많은 도움과 협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18페이지에 있는 서울대표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도서관들이 주로 도심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자치구별로 구별을 하면 서울 외곽지역이 도서관 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서울의 대표도서관을 어디다가 검토하시는지는 제가 여기 자료에 보면 광화문 한 곳만 나와 있기 때문에 서울의 대표도서관을 서울의 어떤 입지적인 조건을 고려해서 배치를 하신다면 지금 안 그래도 기존의 도서관들이 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또 여기에다가 도서관을 만들면 기존의 도서관을 외곽으로 이전을 하든지 하는 그런 방법, 문화가 항상 여기 서울시청을 주변으로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대표도서관은 그렇게 설명이 가능할지 몰라도 여타의 도서관들의 이전부분을 고려해야 도서관정책이 제대로 갈 수 있지 않은가, 그냥 사대문 안에다만 계속 지으면 그것이 문화국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 보이신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대표도서관은 어디 어디를 검토하고 계시고, 또 제가 질의한 그런 중심지에 서울대표도서관을 유치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도서관 집중화 현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지금 여기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을 저희가 일단 하나의 대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도서관기능이 과거에 장서를 비치하고 수동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보는 그러한 기능이 아니고, 이러한 대표도서관이 여기에 오면 모든 정보의 그런 것을 얻을 수가 있고, 더불어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문화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 그 다음에 서울지역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전국, 나아가서는 세계, 그 다음에 대학도서관과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랜드마크적인 기능으로 위상을 정립시킨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대표도서관 문제를 거론했고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른 지역도 역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찾아오기 좋고, 그 다음에 서울을 상징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과 지역이 어디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가 종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도서관의 집중화현상은 어차피 정보라는 것이 현재는 어떤 시설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것은 이미 지나간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미 인터넷이나 사이버적인 측면에서 얼마든지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지역적인 집중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종합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도서관건립부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설명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 요지는 이것입니다. 사이버시대에 와서 도서관의 역할이 변했다, 책도 다 컴퓨터 통해서 읽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강남 같은 데서는 학교도서관에서도 강남도서관의 책을 읽을 수 있는 시절입니다. 그러면 꼭 대표도서관이 서울 중심부에 위치할 필요가 없다, 서울외곽으로 나가면 땅값도 싸다, 그래서 저는 그런 주장이라면 외곽에다가 그러니까 도서관문화가 가장 열악한 지역에 지으셔도 충분히 된다, 요새 옛날처럼 교통 불편하지 않습니다. 지하철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예전처럼 꼭 그렇게 중심부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그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사실 아까 접근성을 전제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도심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하나고, 두 번째는 다시 질의하는 것인데 이렇게 접근성이나 랜드마크가 꼭 중심부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여기 도서관이 많이 있습니다. 남산도서관, 정독도서관 여기 다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중요한 도서관들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곽지역은 도서관이 굉장히 숫자도 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입지를 선정하셔야 된다 그러면 내 소관이 아니다, 물론 교육청 쪽 도서관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교육청 쪽 도서관인데 그렇게 하면 누가 도서관정책을 종합적으로 가져갑니까?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가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가고. 결국 종합은 서울시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부분의 조정, 고려, 배려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아까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마인드 자체가 국장님이 거기까지 안 서신 것 같아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이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업무를 옮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그리고 제 말이 틀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데다가 계속 퍼부어 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구립이 33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건립한 것이 한 22개소가 있는데요. 이런 도서관은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속 건립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도서관들을 네트워킹해서 이것을 우리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에 의해서 계속 나간다는 것이 고요. 그 다음에 이런 대표도서관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느 위치에 있든간에 그 주변하고의 시너지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같이 연계되어서 건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외곽에도 갈 수 있겠지만 그 주변시설하고 연결해서 나름대로 어떤 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자는 말씀입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자치구별로 도서관 숫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은 데는 5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자꾸 서울시만 바라보니까, 지금 자치구에 있는 도서관은 서울시가 관리를 합니다. 예산도 지원하고, 교육청 것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김철환위원
그런데 시민이나 저는 전체로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로 보면 지금 편차가 많이 난다 말입니다. 아마 1개 있는 데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서울시가 도서관이 많은 지역은 아예 지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이 기이 있는데 또 똑같이 지으라고 이렇게 하면 편차가 계속 확대가 되고, 여력이 있는 곳은 주로 도서관이 자치구에서도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도서관이 많았던 지역이 옛날에 좋았던 지역입니다, 잘 살던 지역. 그런데 지으라고 그러니까 잘 살던 데서는 지금도 잘 삽니다, 자치구가. 더 많아진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대표도서관을 또 그 지역에다 짓겠다 이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된다면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도서관을 활용하는 방법들,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적어도 검토는 되어야 된다 이것이지요.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도서관들을 사서 짓든지,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해서 짓든지, 거기를 도와주든지, 나머지 예산가지고 변두리에 도서관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작은 도서관들 제가 볼 때는 자치구별로 1개씩도 지어질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정책적으로 업무의 연계성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까지 27개소를 건립할 계획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역적으로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인 균형에 맞게끔 저희가 구립 도서관은 학교시설을 활용하든 해서 우리가 확충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환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교육청 도서관을 포함해서 고려를 하시겠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포함해서 균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환위원
교육청 도서관이 큽니다, 자치구도서관 규모보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이 대표도서관도 교육청 도서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문화국장님, 2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근대문화유산(등록문화재) 보존 및 활용에 서울시청본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서울시청 본관과 지난번 헐린 광화문 중앙청과는 문화재로서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여쭈어 봅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지금 현재 시청본관은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청은 일단 철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김진성위원
제가 모르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헐린 광화문의 중앙청과 지금 서울시본관의 건물은 일제시대에 지은 건물로서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지은 취지라든지 그런 것이 유사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제가 한번 문제를 제기해 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에서 경제력으로 11위 내외를 마크하는 고도성장을 한 나라이고, 서울은 인구 천만의 대한민국 수도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청 본관이 제대로 없어서 고민을 해서 셋방살이로 전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데 대한 전망이 별로 밝지 못합니다. 만약 저 시청본관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보존해 나가야 하겠지만 그 차원이 헐린 중앙청의 차원이라고 한다 할 것 같으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국민여론에 호소를 해서 제대로 정비를 하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가 아까 김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 부족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화재청이나 문화재 위원들의 여러 가지 검토의견이 있어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만 신청사를 계속 건립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청본관에 있는 건물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박물관 얘기도 나오고 또 철거하는 여러 가지 차원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저희가 신청사와 연계해서 종합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저는 서울시가 용산에 민족공원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전체를 공원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오세훈 시장이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제 생각은 서울시청이 용산으로 나가야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시장이 그렇게 주장을 해 놓고 시청이 그리로 나간다고 하면 시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주저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본관이 우리가 보존해야 할 역사적 유물로서의 가치를 다시 판단을 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설계되어 있는 것은 현재 본관 옆에 그 건물이 지극히 부자연스럽고, 우리가 100년, 1,000년을 바라보고 수도 서울을 설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나친 미봉책이 아닌가 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본예산을 심의할 때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을 보수공사를 하는데 그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보수공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예산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예결위에서 그것을 논의 중에 이것이 투자심사위원회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시의 김병일 국장이라든지 모든 관계자들, 경영기획실장이 다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상의 이유로 그것이 지연이 되었는데 그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묻습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가 현재 체임버홀이나 대극장, 우리가 대극장은 다목적 공연 홀을, 그 다음에 체임버홀은 433석으로 소규모, 그 다음에 이 소극장은 뮤지컬이나 연극, 무용 이런 규모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당초의 계획대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런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수정해서 2층으로 하던 것을 3층으로 관람석을 하고, 그것을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끝으로 관광업무는 일단 소관업무가 문화국에서 떠나간 것입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경쟁력강화추진본부로 갔습니다.
김진성위원
경쟁력강화추진본부라고 하면 이미지로 봐도 문화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경제라든지 이런 쪽의 이미지가 강한데 그 내용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해외여행을 몇 번 해 보면서 느낀 것이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서 3·4일 동안 대한민국 관광을 하고 떠나야 되겠다고 한다면 어떤 코스로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서울을 비롯해서 경주라든지 제주 이런 곳을, 한국의 문화와 자연, 그리고 여러 가지 시장을 둘러보면서 관광하는 그런 플랜이, 몇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해서 들은 사항인데요. 현재 관광공사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한민국의 자연을 보러오는 분들에 대한 관광코스, 역사유적지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코스 이런 것은 다 안내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코스든 자연환경이든 간에 반드시 서울은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관광객들 대부분도 그런 의견을, 지방을 방문하는 외국관광객들 6·70%가 서울을 반드시 방문한다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김진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중구 출신 최병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7년도 예산에 반영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탄신지를 어디로 알고 계십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중구에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장소가 있는 것으로, 건천동, 지금의 중구 인현동1가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떤 자기 지역의 랜드마크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경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 20세까지 사셨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아산으로 내려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역사적 사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생가 복원에 대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본 위원의 요청으로 3,000만 원의 용역비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 알고 계십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것을 권위 있는 전문가하고 우리 중구 문화체육과하고도 연계해서 빨리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우리가 1,200만 관광도시를 만드는 데 엄청난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넬슨 장군 못지않게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서울이 탄신지이다 하면 우리 서울관광 프로그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 업적을 우리 서울에서 살려서, 남산과 청계천이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구에서는 계획을 아마 역사적 사료가 확정이 되면 한옥마을 주변에 생가를 복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 있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렇게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 관련인데, 사실 제가 중구 출신이라서 중구 말씀만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중구에는 구립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10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나중에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보니까 노원, 영등포, 강동 2, 도봉 2, 중랑, 마포, 강서, 광진, 그래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25개 구 중에서 구립도서관이 없는 곳이 어디 어디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지금 현재 도서관은 다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최병환위원
다 있습니까? 시립은 있는데, 구립도 있나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구립도서관은 좀 다른데요. 구립도서관은 없는 데가 종로, 중구.
최병환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가 연차적으로…….
최병환위원
가까운 데부터 신경을 써야 되는데 손님부터 다 접대하고 우리 할 차례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여러 가지…….
최병환위원
종로, 중구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생활체육센터, 지금 포화상태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1개 구에 2개 정도 추진하고 계신데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하나 건립하는 데 어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가 이렇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구민체육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다목적체육센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복합화시설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민체육센터는 1,800평 규모로 해서 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건립비, 그 다음에 부지매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몇 %입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다목적체육센터는 우리가 그 부지매입비는 지원을 안 하는데 건립비는 마찬가지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20%에서 80%까지 지원을…….
최병환위원
지금 몇 군데 정도나 지원을 하셨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현재 다목적체육센터는…….
최병환위원
국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이렇듯 균형발전이라는, 또 서로가 지역적으로 편차가 너무 심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 보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로, 중구만 빼고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종로·중구주민들도 서울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형평을 맞춰서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또 체육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구에는 체육센터가 한 군데 있는데 시비지원이 안 되어서 구비로 1,0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왜 발생이 되고 앞으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기존에 지어져 있다면 지원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시고, 지금 아시는 대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구민체육센터하고 다목적체육센터를 보면 지금 현재 1개 내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구민체육센터가 하나 있고요. 지금 없는 데가 마포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구기준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사립이든 국립이든 구립이든 체육시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균형 있게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최병환위원
일단 시민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즉 각 구민체육센터는 중구나 종로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중구 통계자료에는 하루 350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문화체육센터는 구민하고 이용빈도를 보니까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외부인구가. 그리고 행정적인 것도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점심을 제때 먹지 못할 정도로 각 동사무소가 마비되고 있고, 그리고 체육센터도 황학동시장이나 청계천 이런 외부에서 오셔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단순히 인구만 가지고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최병환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김영로 위원입니다. 먼저 10페이지에 보면 홍대지역을 실험예술·미술문화지역으로 활성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나온 인터넷 기사를 보면 홍대앞에 임대료가 비싸서 문화가 떠난다는 그런 지적이 있고요. 또 미군 등 외국인들로 인해서 무법도시가 되어 가고 있는데 단속의 손길도 없고, 그래서 홍대를 문화지구로 지정하느냐, 저급문화가 양산되고 있을 뿐인데, 하는 이러한 기사가 있습니다. 이런 기사 보셨습니까? 문화국장님.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방송도 보고 기사도 봤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여기에 대해서도 문화예술계 인사분들 사이에서도 사실 논란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것도 다양한 문화의 스펙트럼으로 보고 이것도 하나 수용을 하자는 말씀도 하고, 미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음식업으로 되어 있어서 영업하는 데 여러 가지로 제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여기를 진짜 아까 말씀하신 건전한 문화가 육성될 수 있도록 이것은 제한을 해야 된다 하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 측면을 우리가 고려해서 사실상 홍대앞이 대표적인 서울의 클럽문화지역으로 대내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를 한다면 그런 차원에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김영로위원
문화지구로 지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놔도 자꾸 유흥가같이 되어 간다면 지금도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풍기문란행위라든가 저질스러운 것들도 다 수용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한 시각도 일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화도 하나의 어떤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가 나름대로 사회의 기현상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제재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것도 한번 제도적인 측면에서 건전한 문화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영로위원
시대정신이라는 말도 좋지만 여기에 보면 학생들이 많잖아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김영로위원
미성년자들도 많이 출입을 하게 되고 그럴 텐데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저급문화가 커가는, 미성년자나 젊은 학생들한테 파고들어서 아주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1페이지에 보면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계승·발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아이덴티티 (identity) 확립을 서울에서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글쎄,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거창한 문화유적이라든가 그런 것 위주로 해서 발굴이 되고 보존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 서울 시내가 도시개발이라는 큰 명제에 의해서 전부 콘크리트화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흔히 옛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정도로 수준이 떨어지고 척박했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를 들어보면 잠실 같은 데 뽕밭이 있었다거나, 그 다음에 복숭아밭이 좍 널려져 있는데 원두막들이 즐비하게 있었다든가 아니면 물가에 한 모래사장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향수도 많이 갖고 있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아이덴티티(identity) 확립을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반만년 역사 속에 있는 거창한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뭔가 추억어린 것들도 발굴해서 뭔가 조그만 볼거리를 만들어 놓은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도시갤러리 프로젝트라는 것에 대해서 기대가 큰데, 그 프로젝트에 연결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들을 프로젝트화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우리 도시갤러리 프로젝트도 그 장소에 적합한 그 다음에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청계천 복원했지만 청계천 주변도 그런 장소, 소설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추억이 어린 내용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적극 반영해서 옛날의 모습대로 한번 저희가 보존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이것이 어떤 거창한 유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굵은 것들만 놓고 보면 사실 아이덴티티 확립이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들, 작은 것들이 많이 복원되어서 우리 시민들의 눈으로 많이 확인하고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6페이지에 보면 마라톤 수영 대회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옛날에 포항 앞바다에서 해병들이 훈련을 할 때 보면 물이 너무 오염되어서 피부병에 걸리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강물은 깨끗합니까? 피부병 같은 것 안 걸릴까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이것도 계절에 따라서 다른데요. 4, 5, 6월 이럴 때는 상당히 수질이 그래도 많이 좋고요. 그 다음에 홍수가 난 다음에 또 그 이후에 수질이 괜찮고, 이런 계절에 따라서 수질에 변화가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의 수질검사도 하고 수영하기 적합한 시점을 선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서울의 한강 마라톤 수영을 하고 왔더니 온 몸에 피부병이 옮았더라 이런 얘기들이 전 세계로 퍼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것도 유념을 해 주시고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김영로위원
그 다음에 27페이지 보면 인조 잔디 운동장 조성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하고도 관련이 되는 얘기인데 저희 지역에서 보니까 인조 잔디 운동장 조성한 학교가 있는데 이것이 유지관리를 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비용도 들어가고 하니까 보호펜스를 쳤더라고요. 울타리를 치게 되니까 아무래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제한도 될 수 있고, 굉장히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인조 잔디 구장으로 하고 보니까 인조 잔디 구장 자체를 초등학생한테 맞게끔 그 크기로 조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조기축구를 하기 위해서 나갔던 어른들은 이것 뛰다마는 것인지 아니면 11명씩 같이 뛸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보면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뭔가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인조 잔디 구장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쓰는 것이냐 해서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런 인조 잔디 구장 조성하는 것에 대한 역기능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역기능보다도 학교 측하고 지역주민들하고의 사이에서 조금 이용하는 데에 따른 약간의 이견이, 일부 그런 사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이견 정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운동장 크기가 그야말로 축구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가서 뛰는데 11명씩 뛰어야 되는 것을 한 대여섯 명씩 뛴다든가 그 크기 때문에 말이지요. 그런 문제가 되면 이것은 뭔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동장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운동장 크기에 따라서 정규 규격이 나올 수도 있고, 학교운동장 여건상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정규 규모가 맞다면 정규 규모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현장을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어제도 일요일이기 때문에 조기축구회하는 데에 인사를 갔더니 다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에 즐겨 사용해 왔던 운동장을 떠나는 문제가 생기고, 다른 학교로 간다든가, 다른 운동장을 찾아간다든가 이런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런 면도 앞으로 잔디구장을 조성하는 데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 김원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서울대표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신설하시는 것이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계획은 나름대로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기존에 동대문도서관이나 정독도서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새로운 서울시에서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는 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것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도서관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도서관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은 여기 와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또는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김원태위원
그 점은 이해가 가는데요. 이런 정독이나 동대문도서관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래서 저희가 정독이나 동대문이나 또는 우리가 구립도서관이나 또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다 포함해서 이 도서관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이버적인 측면에서, 인터넷적인 측면에서 네트워킹을 구축하면 사용하는 데 전혀 지장은 없는데 이것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센터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면서 하나의 랜드마크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과 시설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한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랜드마크, 랜드마크하는데 그것을 강조하다보니까 기존의 정독이나 동대문도서관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다는 생각이 너무 크신, 그런 부분에 중점을 너무 두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재검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구지요. 한성백제박물관 건립검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지금 용역비가 반영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기본계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심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재지역이기 때문에 현상변경 등 여러 가지 그 이후의 절차를 밟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다음은 15페이지에 보면 ‘책 읽는 서울’ 추진, ‘서울 한 책 읽기’ 사업 본격 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한 책을 선정합니다,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책을 선정해서 그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읽고 난 다음에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그것을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것을 확대시켜서 학교나 직장, 가정에서도 하고, 우리 시 전체 차원에서 책 한 권을 선정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시민들이 같이 읽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독서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서울 한 책 읽기’ 사업 본격 실시가 올 10월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김원태위원
10월부터 언제까지 됩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한 달 정도 됩니다.
김원태위원
한 달 해서…….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러니까 5월에 구성해서 여러 지역별로 또는 기관별로 책읽기 운동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을 통틀어서 서울 전체적으로 어떤 책을 읽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책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읽고 난 다음에 10월에 거기에 대한 토론회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이런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김원태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행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진짜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속적인 사업으로서 계속적인 관심과 이 사업에 대해서 깊은 논의가 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배영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업무보고를 하는 공무원님들의 자세가 상당히 많이 흐트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안녕하세요? 김배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업무보고에 대한 자료는 상세하게 질의답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과 조금 벗어나서 다른 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종문화회관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요? 끝났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지금 진행중입니다.
김배영위원
조금 전에 김진성 선배위원님도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김배영위원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혹시 대표이사 방 리모델링한 것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장님 방이 몇 ㎡입니까? 혹시 여기 세종문화회관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주석
김주석세종문화회관전략기획팀장
네.
김배영위원
세종문화회관 대표이사 방이 몇 ㎡ 정도 되지요? 나와서 말씀을 해 주세요.
주석
김주석세종문화회관전략기획팀장
세종문화회관 전략기획팀장 김주석입니다. 제가 정확한 면적은 기억이 안 나고요. 접견실과 집무실 합쳐서 이 방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크거나 할 것입니다.
김배영위원
우리가 평수를 따지면 20평 정도가 안 되네요, 그렇지요? 최근에 리모델링 했지요?
주석
김주석세종문화회관전략기획팀장
사장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배영위원
네.
주석
김주석세종문화회관전략기획팀장
사장실이 3층에 있는데 거기 사장실이 소극장 분장실로 확대·개편되기 때문에 거기는 소극장 분장실로 되고 2층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비용을 어느 정도 들여서 공사를 하셨습니까?
주석
김주석세종문화회관전략기획팀장
금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배영위원
사장님 방 하나 새로 꾸미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주석
김주석세종문화회관전략기획팀장
1억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요. 사장님 방만 꾸민 것이 아니고 2층에…….
김배영위원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드릴 게요. 지금 현재 서울시감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들이 감사하시는 분이 사장실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장실을 얼마나 잘 꾸며놨으면, 감사하는 분들이 한번 들어가 볼만 한데 왜 사장 방을 막고 못 들어가게 하는지 그 이유가 상당히 궁금해요. 상당히 초호화판으로 꾸며 놨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과연 세종문화회관이 지금 자립도가 40%도 안 되는 입장이고 세종문화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입찰제 방식으로 대관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좋은 제도로서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공연수익을 확대하고, 또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곳에 대표이사 방을 그만큼 호화스럽게 과연 꾸며야 되는 것인지, 한번 국장님이 확인을 해 보세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과연 그렇게 대표이사 방을 꾸며야 되는 것인지 확인을 해 보시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앉으십시오.
주석
김주석세종문화회관전략기획팀장
대표이사 방은 그렇게 화려하게 꾸며 있지 않습니다, 직접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김배영위원
그런데 직원들 사이에 그런 말이 들립니다. 너무 화려하게 꾸며 놨다 하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본 위원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관부서에서 한번 확인을, 이런 얘기가 직원들 사이에서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본 위원도 가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직원들에게서 그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과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석
김주석세종문화회관전략기획팀장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문화국에서 이것 좀 확인을 해 보시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담당직원이든 다른 직원에게도 그런 얘기를 전파해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 대표이사 방 적정하게 꾸몄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 주어야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믿을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자세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장, 김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황기부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신임 문화국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국 소관 업무를 보면 핵심은 없고 지나치게 나열되어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업이 분명하게 키워드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업무보고는 했습니다만 업무전반에 대해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분명한 코드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지나치게,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다. 따라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막상 들여다보면 제대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것이 없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 전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과연 우리 시민들이 우리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과연 어떠한 상태에 있고 우리 문화자원은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고 이해가 되고 있는지, 과연 세계 사람들은 우리의 문화자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조사나 평가나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국장으로 오시면 최소한 2년 계십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인사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물론이지요. 그래서 설사 다른 쪽으로 전보를 시키거나 승진시킨다 하더라도 소신을 갖고 추진하는 업무가 있다면 나는 여기에서 1년 더 근무하겠다 하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물론 전폭적인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업무보고를 보고 앉아 있노라면 조금은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것을 지울 수가 없어요. 기대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을 보면 주로 도심위주로, 종로나 중구나 청계천이나 남산이나 이런 도심위주로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문화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문화를 향수하려면 변방에 있는 서울시민도 접근이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용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을 도심위주로 추진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발전단계하고 관계되는 것이 사대문 안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점차 범위도 한강이라든지 자연적인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기위원
존경하는 김진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리모델링 관계, 지금 투융자심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당초에 했던 사항을 말씀하신 대로 발전적인 측면에서 소극장을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서 한다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김현기위원
작년에 예결위에서도, 제가 예결위원을 했습니다만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빨리 투융자심사 준비를 해서, 보통 3월에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일정에 따라서는, 2월이나 3월에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작년에 제 선거구에 있는 연희초등학교가 체육시설 복합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예산과 자치구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체육시설 복합화사업 예산은 시에서도 일정부분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하고 있는데 아마 강남구에서 서울시에 요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요청을 하도록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과 체육과장님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황기부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철현 위원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우리 정효성 국장님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 지금 감사가 진행 중입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정기감사입니다.
김철현위원
저는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인 것을 몰랐는데 여기 보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문화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랄까 어떤 개선방안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문화국뿐만 아니고 문화국 산하에 있는 단체들에 대한 문제점들이거든요. 그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개선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종문화회관뿐만 아니고 다른 산하단체에 대해서도 정확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직무감사랄까 아니면 문화국에서 갖고 있는 행정지도라든가 관리감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소관의 단체고 또 이런 단체들의 활동여하에 따라서 문화정책에 대한 시행성과도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세종문화회관뿐만 아니고 다른 산하단체에 대해서도 직무감사랄까, 적극적인 행정지도랄까 관리감독권을 행사하실 것인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관리감독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실상 출연기관이 있고 또 박물관, 미술관 등은 산하 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구의 성격에 따라서 예산을 통한 방법이 있겠고요. 또 직무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방법을 활용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업무보고에 2007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재단법인 출연금이라든가 각종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지원금이 거의 1,000억 원 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산하단체에서 비롯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사항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것들이 의회 차원에서 의례적으로 지적되기보다는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문화국에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문제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래서 금년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과 똑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문화국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요새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전통문화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업무보고 19페이지 한성백제박물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에는 서울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이 2개 3개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면 당연히 만들어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박물관 자체로서의 기능은 사실 제가 볼 때 의미가 없지 않느냐. 왜냐 하면 박물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물론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박물관 기능도 있어야 하지만, 우리 한성백제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느 정도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박물관으로만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박물관 기능보다는 앞으로 미래의 추세에 맞게 문화콤플렉스 식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박물관이 필요하다면 1층은 문화박물관으로, 2층에는 다른 형태로 이렇게 지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전임 김병일 국장님께 타당성조사를 할 때 타당성용역조사와 함께 이것도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지금 현재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김철현위원
그것은 기본에 있는 한성백제박물관에 대한 부분이고 박물관으로서 기능만 할 것인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문화콤플렉스 식으로 박물관 기능에 다른 기능들을 추가해서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상태에서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한성백제박물관에 대한 사실상 유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연 한성백제의 역사적인 유적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한강사를 주변으로 하는 생활사적 측면에서의 자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활용박물관을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콤플렉스 문제는 아까 제가 대표도서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추진일정을 보면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을 금년 4월까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당성 조사는 당연히 좋게 나오겠지요. 우리가 어떤 용역 의뢰를 했을 때 그 타당성조사가 나쁘게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짓자고 하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예산이라든가 부지가 확보된 상태기 때문에, 단지 그 박물관의 기능을 만들 때 그 박물관 기능뿐만 아니고 플러스알파의 기능을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조사를 의뢰할 때 박물관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 박물관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는 부분보다는 박물관 기능에다가 다른 별도의 문화기능들을 아니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시설공간으로서의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들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용역조사에 같이 의뢰해서 그 결과를 같이 받았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서울역사박물관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서울역사박물관이 대표할 수 있는 역사적 유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서울에는 국립박물관이 있지요. 그런 차원에서 또 다른 고대사라든가 중세사 중심의 박물관이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한성백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서울을 대표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서울역사박물관은 서울의 조선시대를 대표하고, 한성백제박물관은 과거에 삼국시대에 있는 한성백제를 대표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타당성조사라든가 용역조사를 할 때 그 부분을 반드시 함께 해서 그 결과서를 같이 봤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오세훈 시장께서 내세우고 있는 부분이 1,200만 관광객 유치사안입니다. 우리 업무보고에 그 사안은 별로 안 들어 있는 것 같은데 별도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모든 것이 1,200만 관광객 유치라는 차원에서 우리 문화파트도 같이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그 포커스를 거기다 맞추고는 있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에서 나름대로 목표로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화도 이것을 어떤 문화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서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작년에 서울도 좋고,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관광객수가 얼마나 되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300·400만 정도…….
김철현위원
300·400만인데…….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대한민국 전체가 한 600만 정도 되고요.
김철현위원
작년에 한 400만 되는데 그것을 2010년도까지 1,200만으로 끌어올리려면 거의 3배 이상 불어나야 되는데, 제가 이 업무보고를 작년 것하고 물론 비교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같이 반복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지요. 사실 천편일률적입니다. 서울을 대표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관광행사가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작년에 하이 서울 페스티벌에 대해서는 금년에 있고, 청계천 페스티벌 그대로고,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부분도 사실 반복적인 것이고,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금년 2007년을 대표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관광행사가 무엇이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일단 저희가 하이서울페스티벌을 이번에 하는데요. 과거와는 달리 나름대로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출발을 시킵니다. 그래서 적어도 5월에는 서울의 축제를 보러가겠다고 하는 관광객들에게 그렇게 이미지 업을 시키겠다고 하는 목표로 최근에 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하이 서울이라고 하는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나요, 외국에 대해서?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지금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 하이 서울에 대해서는 그래도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얘기가 옆길로 빠지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지금 SOUL OF ASIA라고 하지요? 용어에 대한 문제 얘기를 하지요. 지금 SOUL OF ASIA 하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김철현위원
이것은 무엇이요? 아시아의 정신이 서울에 맞나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아시아의 영혼이라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인접해 있는 일본이나 중국, 한국 이 세 나라가 어떻게 보면 아시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일본이나 중국은 상호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견제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역할이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베를린에서 나름대로 하나의 슬로건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적어도 한국의 서울에 가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고, 신선해진다는 구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얘기도 있었고 해서 아마 SOUL OF ASIA가 부제로 붙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철현위원
서울에는 많은 문화유산도 있고 역사적인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광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만 400만 정도 들어오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서울에 들어올 때 혹은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책자를 보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전에 가지고 있는 경험적인 지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 하이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신선한 이미지가 있지요? 그런데 SOUL OF ASIA 하면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인도를 많이 생각을 하겠지요? 저도 인도를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SOUL OF ASIA 그러면 아시아의 영혼이나 이렇게 하면 보통 인도를 많이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서울을 억지로 굳이 끼워 맞추기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생각이고요. 그런 용어에 대한 부분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12페이지 보면 광복절행사를 가칭 건국기념축제로 발전·승화한다고 했습니다. 광복절하고 건국기념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지요? 그런데 광복절행사를 억지로 건국기념에 끼워 맞춥니다.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하고 건국기념은 저는 전혀 별개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의 어떻게 보면 해방되는 개념이고, 항상 우리가 이런 수동적인 차원에서만 머물 것이냐,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나름대로 제2, 제3의 건국적인 정신을 우리가 심어 넣어주면 안 되겠느냐, 좀 긍정적인 적극적인 개념을 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 기념음악회로만 머물고 있는 이 행사를 나름대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걸었던 자취라든가 있으면 이런 것을 기억도 시키고 하는 차원에서의 가칭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렇지요. 진행되고 있는 행사의 내용은 사실 다 알고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요. 광복절이라는 것하고 건국기념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고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면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사전에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 하는 전제도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 외국인들의 관점에서 봐주십사 하는 사안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영종도공항에 들어오고, 영종도공항에서 서울로 들어오고, 리무진을 이용해서 들어오겠지요. 아니면 택시를 이용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오고 난 다음에 숙박시설을 정할 것이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찾아볼 것인가 하는 것들을 관광가이드, 투어가이드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자기 지도를 찾아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적어도 외국인관광객들의 차원의 시각에서 관광적인 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겠다, 관광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문 표기, 외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중문 표기, 외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본어 표기들이 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외국인들이 알고 들어올 것이다 그렇지는 않은 것이지요. 그렇게 했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기부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아까 질의하던 것 보충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서울시의 도서관 업무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자치구들이 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현재 아직도 교육청에서 도서관 업무의 상당부분을 하고 있고, 어쩌면 지금 서울시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도서관을 만들려면 서울시교육청하고 업무협조를 해야 됩니다. 업무협조 없이 그냥 만들어 버리면 각각 제 갈길 가버리면 비효율적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제 느낌에는 한 번도 업무협조 안 했을 것처럼 보이는데 업무협조 하고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구와 교육청이 건립한 도서관이 있습니다. 22개가 있고 우리가 한 것이 33개소가 있는데 일부 교육청에서의 도서관하고 구립도서관하고 벌써 네트워킹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협조할 부분은 있고, 또 이것이 이런 기능들이 상호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김철환위원
국장님,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이야기한 업무협조부분은 대표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자문도 필요하고, 의견도 구해야 되고 하는 것이 당연히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 돈으로 지으니까 우리가 지으면 된다. 우리 전문가들하고 해서 지으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서 업무협조를 하신 적이 있냐고 질의 드렸습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지금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당연히 업무 협조해야 됩니다. 당연히 기관이 틀리다고 서로 갈길 가버리면 비효율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교육청은 17개 자치구에 도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자치구에 대해서는 도서관을 짓지 않습니다. 교육청이 도서관사업 포기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도 도서관사업을 하면 도서관사업이 향후에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가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은 제가 볼 때는 추진하다가 추진 안 하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추진을 안 하는 것인지, 서서히 손을 떼겠다는 것인지, 지금 그러면 남산도서관이나 정독도서관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규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잘 검토를 하시면 부지도 충분히 나옵니다. 옛날에 좋은 자리에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의 검토 없이 그냥 나홀로 고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당연히 대표도서관을 지을 때는 국장님 말씀대로 지으시더라도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한 검토자료가 밑받침 되어야 됩니다. 그 검토자료 없이 그냥 지으시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전해드립니다. 아까 김원태 위원님 질문에 그냥 검토도 안 하실 것처럼 대답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 하나하고 국장님 생각대로 짓더라도 검토는 되어야 된다, 남산도서관 왜 안 되는지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리모델링해서 가능한데도 안 해버리면 곤란하다 이것입니다, 기관이 틀리다고 그냥 하면. 그 지적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남산도서관이나 정독도서관들을 활용하면 나머지 예산으로 지역도서관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생각대로 하시면 지역균형을 맞추는 부분 다른 차선책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업무협조, 두 번째 지역균형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셔야 된다, 대표도서관 그냥 내가 지으니까 내 마음대로 짓겠다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의도대로 하시더라도 제가 이야기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황기부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처음 여기에 깔아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사전에 위원님께 배포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사전에 배부를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기부위원장
어느 곳에 배포했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개인사무실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전문위원실에다가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기부위원장
다음부터는 말이지요. 연구실과 동시에 지역사무실 가지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3·4일 전에 주거지로 배포해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효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황기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효성 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화국에서는 업무보고를 통하여 다양한 문화정책을 밝히셨습니다. 특히 보고내용 중에서 하이 서울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된 이러한 행사들이 통상적인 연례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에도 시민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행사의 의미가 담긴 수준 높은 행사를 준비해야 하고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 시민들이 행사장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의하여 행사장소를 지역별로 배분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들이 참여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사 외에도 올해 문화국에서는 많은 문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활동이 시민들의 생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중점논의 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문화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