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정관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여성가족정책관과 함께 이정관 복지건강국장께서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서울시 복지건강국장으로서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세계일류도시·건강도시 서울을 실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정관 복지건강국장의 역량과 추진력에 기대를 걸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정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복지건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사회과장 장경환, 노인복지과장 김인철, 장애인복지과장 최영남, 위생과장 서재율, 보건정책과장 박민수, 노숙인자립지원반장 신팔복)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에 장애인생산품의 판매 및 유통을 대행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새로이 건립되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과 저소득노인을 수용·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노인요양원을 추가하고, 주요기능이 변경된 노인복지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란에 신설되는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및 시립영보노인요양원을 추가 등재하고, 시립엘림경로원을 시립엘림노인전문요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설되는 두 시설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양천구 목동 908-33번지에 982㎡의 규모로 건립하여 장애인생산품을 전시·판매 및 보관함으로써 장애인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립영보노인요양원은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묵리 464번지에 3,135㎡ 정원 100명의 규모로 건립하여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일반 노인성 질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관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2페이지에 시립영보노인요양원으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3페이지에는 시립영보노인전문요양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명칭을 어느 것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시립영보노인요양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프린트물에는 시립영보노인전문요양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게 노인요양원하고 전문요양원의 기능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시립영보노인요양원이 맞습니다.

통일을 해 주셨으면 해서요.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헌 위원입니다. 본 조례개정과 관련되어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만 묻고 또 필요한 부분은 서면이 되었든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현재 서초동에 90평 정도를 임대해서 그간에 곰두리서울공판장에서 운영을 해 왔던 것입니까?

임대해서 마포구에 소재하는 장소인데요.

마포구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서초구 서초동은 또 뭡니까?

서초에는 2004년 7월 14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7월 15일자로 마포구 망원동으로 장소를 옮겨서 임차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마포구 망원동에 대한 내용은 없고 2004년이니까 3년 전에 임차했었던 여기에 참고로 들어가 있다면, 아무튼 본질의 중요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최소한 이런 기본적 내용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도 국장의 설명이 말이야……. 그러면 현재 여기 자료에 명시되어 있는 서초동에 90평 임대 부분은 2004년도에 했던 부분이고, 그 이후에는 마포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마포에 있는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망원동 433-9 미원아파트상가라고 있는데 그 1층을 94평 임대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양천구 목동에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해서 국비 30%, 시비 70%로 해서 건립을 완전히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말일부로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또 뭡니까? 별도로 또 하나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마포에 있는 것하고 별개입니까? 뭡니까?

마포에 있는 것을 임대해서 썼기 때문에 그것은 폐쇄를 하고 옮겨서 새로 신축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을 말하자면, 당초에는 서초동에 있었고, 그런데 이곳을 곰두리서울공판장인가 운영을 했었고, 그 이후에 마포로 옮겼다가 그리고 시비 및 국비를 보조받아서 양천구에 건립을 해서 이것을 단체에 위탁을 준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장애인단체와 관련된 복지시설협회로 위탁계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의회에 조례도 아직 확정이 된 부분도 아니겠고, 위탁계약이 되어 있다면 위탁계약시에 공개적으로 여러 법인 자체에 어떤 공모를 했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모는 안 했습니다. 공모는 안 하고 바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계약이면 수의계약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그것은 법적근거를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포구 망원동에 이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그 시설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해 왔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건물을 옮겨서 신축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승계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단체에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3조제4항에 장애인복지단체에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우선 위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기조항으로 그 장애인복지단체라 함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라 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바로 직접 이 시설을 위탁하더라도 저희들은 별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바로 주십시오. 지금 줄 수 있잖아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두어 가지만 물어보도록 할게요. 시립영보노인요양원, 근거는 무슨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 부랑인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시설들을 보니까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묵리 464번지에 있고, 그 다음에 시립엘림노인전문요양원은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00번지란 말이지요. 시립시설인데, 본 위원이 뭔가 이 내용을 깊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본 위원이 어떤 시민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경기도 용인까지, 용인시 자치단체가 있고 경기도라는 자치단체가 있을 텐데, 이 시설이 시립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의회 별관 쪽에 있다면 하다못해 이 건물 앞에 우리은행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은행을 이용하는 분들이 가까운 데를 가게 되지 저기 무슨 미아리 쪽이라든지 무슨 상계동 쪽으로 가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런 시립시설이 경기도 용인시에 있다, 용인까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도 용인 인접한 이러한 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설은, 86년도에 저희 서울시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지방이전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때 고아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서울시에 있다가 지방으로 이전했거든요. 그때 이전한 시설입니다.

그러면 이쪽 시설을 이용을 하려면 무슨 서울시 자치구청을 이용해서 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 무슨 노인과를 통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청을 통해서 이쪽으로 입소를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에 거주지 자치구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입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청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들어본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러면 최근 3년치에 대해서 연도별로 2004년, 2005년, 2006년으로 해서 자치구별로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가 전체 수합을 해서 이쪽으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엘림하고 영보 쪽에 몇 분이 신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전체 수합해서 몇 명이 배정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현재 이쪽에 어떤 운영비라고 하게 되면 시설장이 됐든 아무튼 그쪽에 무슨 사회복지사가 됐든 이분들에 대한 인력현황 및 언제 또 채용이 됐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급여 인건비성 부분은 어떻게 지원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포함한 이 내용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면 좋겠네요. 가능하겠지요?

가능한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부서가 있으니까 무슨 국장이 다 하는 것도 아니겠고, 담당부서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간담회에서 불거져 나왔던 얘기인데 방금 전에도 우리 김광헌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서울시에 관련된, 말하자면 주소지는 외곽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대 줬다든지 이러한 복지시설 그러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해서 위원들에게 전부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보사위원회 위원이면서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 받기 전에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 역시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밀하면서도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각 위원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어떤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 후에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건강국장 이정관입니다. 존경하는 임승업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보건사회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2007년도 저희 복지건강국 업무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7월 민선4기 시정체제가 출범을 하였습니다만 올해가 우리 시로서는 사실상 민선4기 시정의 원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울시에서는 창의시정의 기치 아래 세계 10대 도시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도시경쟁력 향상의 요소에는 문화, 관광, 산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부문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수준 향상이 바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건강국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 하에 서울시가 진정 꿈과 희망이 있는 복지도시 서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복지건강국 2007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복지건강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 위원장, 우재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관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행순서에 따라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으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 위원님.

20페이지 시립장사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자연장에 수목장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수목장 이것 법률로 통과된 거예요?

장사법에는 아직 명시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왜 추진을 해요? 지난번 2007년 성과주의 예산 만들 때도 했더니 안 한다고 해 놓고 여기는 또 한다고 해 놨네. 그리고 아까도 지나간 얘기지만 내가 장애인시설이라 말을 안 했지만 뭐가 그렇게 급해서 조례도 안 만들어 놓고 수탁해 주고 이사시키고 그러느냐고. 이것도 법도 없는 것을 왜 하는 거예요?

장사법은 상반기에 개정될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장 이것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수목장 해 놨다가 산불이 나서 나무 다 타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장사법에 수목장이라는 것이 그 나무 값이라고. 이것 화장을 해서 나무 밑에다가 산골을 묻는다는 얘기인데 그 나무 값인데 우리 시립으로 했다가 산불이 나서 나무 다 타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앙 법에도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무조건 통과시키고 그러면 되나, 법에 없는 것은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요.

용미리 2묘지는 공원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염두에 둬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공원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수목장 추진하지 마시라니까. 법에도 없는 수목장을 추진하셨다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만약에 법에 없는 것 했다가 산불 나서 나무 다 타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법에 있는 것을 해야지. 아까 김광헌 위원도 지적했지만 판매시설도 조례 만들어 놓기 전에 2월 1일자로 다 이사시켜 놓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성람복지재단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장애인복지시설 은혜의 집하고 문혜의 집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성람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두 가지 부분을 짚고 넘어갈 사항인데 하나는 소송이 걸려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소송이 걸려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서울시가 그 시설을 인수 했을 때 승계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법률자문을 지금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성람재단에 대해서 기부채납 절차를 받기 위해서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아직 완결이 안 되어서 성람재단에서 기부채납 의사가 공식적으로 문서로 아직 도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장애인계에서 기부채납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재단에서 지금 작전 쓰는 거라니까. 말로만 기부채납 한다고 하고 기부채납도 안 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한다니까.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 과감하게 삭감하려고 그러다가 그랬다가 또 괜히 거기 수용되어 있는 수용시설 원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안 했는데 이게 작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장애인 쪽에서는 다 기부채납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는 지금 새로 법인을 물색 중이라고 소문이 나있는데 여태 서류상도 안 되어 있고 그러면 강하게 추진하세요. 강하게 추진하셔서 또 다른 비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구립 서초장애인복지관 장소가 어디쯤이에요? 실시설계 중 그랬는데 382-2호.

서울시 공무원교육원 돌아가다 보면 왼쪽에 공터가 있는데 그 위치입니다.

도 위원님, 우면동 넘어가는 데예요?

고속도로 진입하기 전에 우측으로…….

그렇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보면 바로 오른쪽이지요.

고속도로 들어가기 전에 우측에 보면 부지가 있어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로 결정이 난 거예요?

서초IC 바로 옆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관악구청장님하고 동작구청장님하고 사당동 쪽에다가, 서초구는 이쪽 방배동 쪽, 동작구는 사당동 쪽, 관악구는 봉천동 쪽으로 해서 장애인복지시설을 하나 짓자고 했는데 이게 그 쪽이군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많이 있는데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 의무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이든 시립어린이집이든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쉽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은 오히려 전문화 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 시설하고 중첩이 되면 시설적인 공간확보 측면에서도 그렇고…….

사회복지관은 더 조그마해도 어린이집이고 다 있는데…….

사회복지관하고는 성격이 다르지요. 사회복지관은 그야말로 종합복지관인데…….

다를 것이 뭐가 있어요? 그게 통합적으로…….

지금 노인이나 장애인 부분은 오히려 전문화 된 복지관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어린이집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 이사장이지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장애인복지관시설은 좁지만 1층에다가 어린이집을 해서 통합해서 장애어린이, 일반어린이하고 같이 통합적 어린이집이 돼 있는데 노인복지관도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노인복지관에도 요즈음 말만 노인이시지 60대 넘으셔도 어린이들 같이 돌볼 수 있고 좋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노인복지관 가보면 장소만 넓지 과연 어린이집 하나 한다고 해서 좁아지겠나, 그래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어린이하고 함께 있는 것이 그게 교육적으로도 좋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좋다……. 그리고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그것이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어린이집이 있다니까. 그것을 난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무슨 전문성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나는 보육 쪽을 생각을 해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어린이집이 거의 다 있잖아, 그러면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도 어린이집이 꼭 걸림돌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연구를 해 보셔요. 지난번에 제가 여성정책관 할 적에도 그 얘기를 드렸는데 국이 달라서, 이런 핑계를 대시더라고요. 꼭 국이 다른 것보다 우리 서울시 이렇게 같이 더불어서 이런 것을 함께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급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우리가 너무 나서서 추진할 필요가 없다,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도 않은 것을 추진하셔서 물의를 빚는 것보다는 그래도 절차를 밟아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몇 가지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인수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건강국장님 승진해서 오신 거지요? 수평이동입니까?

수평이동 했습니다.

복지관계 많이 연구해서 앞으로 복지건강국에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6년도 대비해서 금년에 예산이 복지건강국에는 몇 %가 증가됐습니까? 답이 곤란하면 이따 얘기하셔도 되겠습니다.

퍼센티지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박덕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모공원 건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애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현장도 모르면서 어떻게 주소도 없이 그렇게 말로 합니까?

수목장 말씀하십니까?

아니,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리를 국장은 모르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현장을 모르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압니다. 제가 복지건강국에 있을 때도 그 부분을, 옛날에 군사부대에서 쓰던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해서 공원형태로, 그 주변이 용미리공원이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목장 자연장 부분하고 연계시켜서, 주민들도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시책과 연계시켜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확히 모르시는데, 제가 그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이것이 매칭펀드로 돼서 서울시에서 국가사업 해서 지난번 2006년도 2005년도에도 43억이 미집행된 사실이 있어요. 알고 있어요?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는 원지동 추모공원…….

아니, 추모공원이 아니고 장애인시설을, 그래서 거기 서초구에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아, 장애인복지관 짓는 얘기 말씀하시네요.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 내용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모르면서 안다고 하세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지요. 모르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이 있으면 현장에 가 보셔야지. 여기 보니까 노인과장도 사회과장도 다 하셨는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자료를 만들 때 정확하게 하고 현장이라도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혹시 나중에 우리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저한테 그 자료가 있으면 보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민원서식 통합·간소화 및 구두신청제 시행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성명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있거든요. 이 주민등록번호라고 하게 되면 개인 사생활 침해해서 이것을 꺼려하는데 이것을 다 적어야 됩니까?

어차피 민원서식에는 자기 신상정보에 대해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넣지 않고는 민원이 성립이 안 되지요. 그래서 어차피 이 내용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교육경비에 대해서 묻겠는데 가난 때문에 대물림하면 안 되는데 교육경비도 초등학생은 지원이 없는데, 그것은 왜 그래요?

초등학생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학용품만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초등학생도 이것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지원 체계하고 상충여부가 있어서…….

노인재가서비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서 보면 독거노인 도우미를 하는데 6개월 교육을 시킵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19페이지요.

이것은 도우미로 선발이 되면 노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교육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6개월 동안이요?

6개월이 아니고 6월에 실시를 하는데, 독거노인 도우미가 6월에 파견이 됩니다. 그 사업이 시행되는 시기가 6월이라는 얘기지요.

2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아까 질문한 것인데 제2추모공원 건립 추진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제2추모공원이 원지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화장터 해서 민원 많았던 데 거기입니까?

네.

지금 또 추진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지난번에도 삭감된 것 아시지요?

네.

그런데 용미리 벽제 쪽에서 오히려 이것을 유치하려는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다든지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임 국장은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도로가 협소하니까 간선도로라도 내주게 되면 1일 평균 82구보다 더 많이 받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2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장애인 복지 수준 향상에 등록장애인을 보면 24.4%인데 이 통계가 언제 것입니까?

2006년도 12월입니다.

출처가 어디지요?

우리 시에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정확합니까?

네,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치매예방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장기적으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 저소득, 그러니까 공공보조 대상 중증치매노인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전부 수용시설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 하고 있고요. 또 일반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어렵습니다만 일반치매노인들에 대해서도 민간치매시설에 대한 확충계획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그룹홈이라든지 전문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 권장을 하고, 또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신고전환을 해서 양성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치매 기초검진 실시한다는 이것은 언제쯤 어떻게 할 방법입니까? 31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역치매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치매 조기검진 및 치료지원사업인데…….

이것 금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예산은 어떻게, 별도 예산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이미 고유사업비로 해서 다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다 가능합니다,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나라당 마포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혜원 위원입니다. 우선, 복지행정 프로세스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서울시 홈페이지 내에 장애인종합홈페이지가 별도 페이지로 구축되어서 링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대 개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혀 새로운 종합포털을 만드시는 것입니까?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장애인종합홈페이지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그것은 그대로 존치를 시킬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종합정보서비스를 포털과 연계 활용하면 새로운 페이지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5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효율적이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종합홈페이지가 별도로 있고, 그리고 지금 등록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고 싶어요. 여기에 등록되는, 복지종합정보에 등록되는 대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모든 복지법인에 대한 정보가 다 제공이 되고요. 시설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정보가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정책이나 커뮤니티 활동들, 법률 이런 사항들도 여기에 연계가 돼서 제공이 됩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보면 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보육시설, 여성복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여기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은 포털이니까 콘텐츠가 다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중요한, 다른 데서 안 가지고 있는 것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연계, 연동시키는 거지요. 다른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자료.

그러면 여성정책관에서 아니면 보육정보센터 포털도 여기에 링크시키는 것입니까?

링크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성재단에서도 지금 6억 정도를 들여서 여성시설과 관련된 그런 민원서비스, 지금 정보시스템을 확대 개편하려고 하는데 6억 정도 들여서 하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연계가 될 계획이신가요, 그것이 여성복지시설과도 관련된 것이니까?

아무래도 연계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같이 링크가 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이나 여성재단이나 지금 복지건강국이나 많은 비용을 들여서 포털을 확대 개편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그리고 효율적인 정보의 접근을 위해서 간소화되거나, 아니면 각 국과의 연계가, 아니면 산하기관과 포털과의 연계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특히 제가 복지종합정보서비스가 확 안 와 닿아서 그렇거든요. 대체 장애인종합홈페이지가 있는데 별도로 더 둘 필요가 있을까라는, 아니면 이것을 흡수해서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대체 복지종합서비스의 차별화가 뭔지 저는 확 안 와 닿아요.

한 가지 특성을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이 포털을 통해서 어느 복지관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이면 장애인복지관에 무슨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싶다, 대기자 순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까지 파악해서 직접 이 포털을 이용해서 자기 프로그램 신청도 하고 또 거기서 현재 자기 순번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앞으로 얼마를 더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또 여기에 못 들어가면 관련된 프로그램이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그렇다면 서울시 홈페이지에 지금 있는 장애인종합홈페이지가 여기에 흡수 통합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흡수 통합해서 확대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소싱을 해 줘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장애인복지나 노인복지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상세하게…….

카테고리를 다르게 하면 되잖아요. 오히려 장애인종합복지가 다른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노인복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다르게 해서 한 포털 안에서 보기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우선 판단하기로는 로데이터(raw data)는 로데이터대로 창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유저(user) 입장에서 봤을 때 혼동을 일으키지 않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한꺼번에 한눈에 보일 수 있다면 저는 오히려 장애인종합홈페이지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접근방법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알고 싶은 것이 긴급복지지원에 관련해서 이것이 5년 동안 한시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립병원과의 업무협조사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 아니면 연계하는 방안이 있는지 제가 알고 싶거든요. 지금 시립병원 같은 경우도 생계곤란으로 인한 의료비 체납액이 계속 쌓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시적으로라도 시립병원과 의료비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시립병원에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진료비 같은 것이 많이 체납되고 있고요. 특히 노숙인 같은 경우에 진료비가 제때 지급이 안 되어서 시립병원 수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예산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해소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만 최우선적으로 시립병원의 의료비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지원을 해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5년 동안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1회에 3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2회까지요.

그러면 서울시 산하에 시립병원이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그리고 힘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분들한테 이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홍보가 제대로 되었는지가 알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게 저희 지역에서도 그렇지만 잘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입원한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원이 끝나고 나와서 신청했을 때는 후불로 이것을 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시립병원에서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생계가 곤란하고 위기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알고 싶은 것이거든요. 이런 법이 제대로 원활한 취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대로 홍보가 이루어졌는지, 그런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립병원은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비 관계로 상담을 하면 제도를 안내합니다. 왜냐하면 시립병원 측면에서도 일단 의료비를 확보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본인 능력이 없다면 현재 나와 있는 제도들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긴급복지제도에 대해서 작년도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은 제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사실 5년이라는 한시법인데 기껏 만들어 놓고 5년 안에 제대로 홍보가 안 되면 너무 짧은 기간 동안 제대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보가 부족해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사실 법을 만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계속적인 법이면 제가 상관이 없겠는데 자치구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플래카드는 봤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관한 플래카드는 봤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쉽게 안 와 닿고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시의원들이나 구의원들, 아니면 공무원들 직접 찾아와서 너무 힘듭니다라고 민원인이 직접 찾아와서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연결해 주지 않는 이상은 그냥 정보를 취득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분만 더 오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강남구 서정숙 위원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이정관 국장님, 창의복지 패러다임 효율성·생산성·자족성 상당히 좋은 테마를 설정하신 것 같고 기대가 큽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30페이지에 서울의료원 신축 이전이 저희가 작년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받았는데 기존 서울의료원이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남권에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물론 저희 강남 쪽에 영동세브란스병원이라든지 삼성의료원, 강동에 아산병원이 있지만 저소득층은 또 서울의료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서울의료원이 지금 어떻게 존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랑으로 이전을 하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인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건물은 일단은 병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매각하는 거예요?

제3매각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병원으로는 현재로서 사용할 계획이 없다, 그래서 강남, 강동, 서초 이 부분의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지역적으로 보면 그 지역에도 사실은 있어야 된다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이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또 취약계층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당장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고민은 …….

복지건강국장님이 실태를 제대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수서동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있고 또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초구에도 영구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존시설을 없애는 쪽으로 가는 것은 예산낭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복지건강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지역에 중랑구 이전계획이 발표되면서 그런 저소득층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꼭 부탁을 드리고요. 29페이지 생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먹는 물 안전관리가 참 중요한데 국내 샘물시장이 90년 이후에 꾸준히 성장해 와서 지금 생수 이용률이 아주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1월에도 시중에 유통되는 생수의 절반 이상이 세균에 오염되었고, 지난 1월 19일 조선일보 보도에 보면 항생제를 써도 듣지 않는 병원균까지 검출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삼육대학교 팀이 지난해 가을에 국내 먹는 샘물 제품 14개하고 수입제품 2개를 구입해서 실험한 결과도 국내업체 제품에서 일반세균이 ㎖당 7,130마리가 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수돗물이나 정수기 수질기준의 71배에 해당하거든요. 이런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조사대상의 절반을 넘는 제품이 세균 투성이라는 사실도 놀랍지만 이를 검증하거나 단속할 법 규정이 없는 것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유통 이전 단계에서는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통단계의 오염여부에 대한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그래서 먹는 샘물 이용인구가 갈수록 늘어나는 데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대책이 절실한 것 같은데,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시중 먹는 물 생수에 대해서 정수기 수거검사를 144건에서 200건으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네요. 수거검사 건수는 늘어나서 일단 좋은데 검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수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따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먹는 샘물 같은 경우에는 수입해 가지고 오는 품목도 꽤 많이 있고요. 또 우리 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이 타 지역에서 생산이 되어서 유통되고 있는 품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체 생산되는 것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업체에 대한 제재로는 수질개선부담금이라든지 영업장 폐쇄라든지 이런 방법 외에는 사실은 뚜렷한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찌 되었든 저희들로서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또한 정수기 이런 기기에 대해서 검사체제를 강화해서 어떤 제품이 검사결과 불량했다든가 아니면 기준규격검사를 통과를 못했다든가 이런 홍보를 해서 그 샘물 먹지 말기 운동이라든지 폐기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언론에 자료를 공개하고 홈페이지에다 게시를 하지요.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데다, 시민들 스스로가 그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업체에도 통보를 하시고요?

그렇지요. 규격 위반하면 그 샘물을 폐기하도록 하고, 영업장을 폐쇄조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수거검사 건수가 늘어난 만큼 검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단급식소에 여러 가지 식중독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6월의 대규모 식중독 사건을 계기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1월 20일부터 입법예고 되어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보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구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내에는 초·중·고 합해서 1,200여 개 학교에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난해 12월만 해도 급식사건이 5건이 발생해서 69명의 아이들이 병원신세를 졌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급식에서 식중독 사건이 다빈도로 발생하게 되면 학생 개인의 건강 및 우리 학부모나 교사의 긴장감 조성이라든지 여러 경제적·사회적 손실이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학교급식운영지원센터가 설립되어서 신선한 식자재를 공급하고 식품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방의 전라남도 순천시와 나주시의 경우에는 시 차원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주시의 경우에는 좀더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위농협하고 연계해서 식재료를 구입하고 있고, 단위농협별로 선의의 경쟁이 붙어서 정말 저렴한 가격의 좋은 신선한 식재료를 구입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도 빨리 관련부서들이 머리를 맞대고 학교급식지원센터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학부모나 시민단체, 농민단체들과 더불어 공청회도 열고 이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관계는 사실 교육청이 주가 됩니다만 시·도지사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학교급식법이 지금 1월 20일부터 시행 중에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학교급식지원센터, 또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급식위원회 이런 각종 위원회 및 지원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복지건강국뿐만이 아니고 교육기획관이 또 교육청과 관계되는 그 사업을 총괄하게 되어 있거든요. 협의를 해서 복지건강국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위생관리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나머지 재정지원 문제라든지 학교에서도 액션을 취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신 관계기관들하고 또 지방에서 이렇게 잘 하고 있는 케이스도 있으니까 복지건강국이 좀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하루빨리 이런 것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인데, 노인복지 증진의 정책으로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2006년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44.6%가 경제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문제가 한 30% 정도, 그 다음에 외로움이나 소외감 이런 순서인데요. 2002년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호소 퍼센티지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건강문제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적 인프라가 그래도 건강의 어떤 공공성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우리가 많이 실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심각하리만치 노인일자리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사업의 내용도 충실하게, 또 노인들의 수요에 맞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노인일자리사업의 어떤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러한 유형을 정할 때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어떤 설문지나 그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일자리에 대한 이런 어떤 통계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채널이라고 그럴까, 주요 수행기관은 고령자취업알선센터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찾고자 하는 일자리유형, 또 제공되는 일자리유형, 아니면 연령, 전 직업 이런 자료가 다 입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전산통계자료에서 데이터 분석이 됩니다. 저희들은 그 자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대한노인회 같은 데서도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각종 모임이나 회합, 또 아니면 현장에서 저희들한테 관계되는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고령자취업알선센터가 15개소에서 1개소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현황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된 것 같은데요. 사업유형에 공익형사업, 교육형사업, 복지형사업, 시장형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익형사업의 비율이 아주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노인 일자리에 좀더 충실한 어떤 내용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공익형사업의 비율을 차츰 줄이고 교육형·시장형사업의 확대를 통해서 노인들의 경제생활에 좀더 구체적이고 향상적인 도움이 되도록 그런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왜 그러냐면 오후에 추가질의라든지 시간이 넉넉하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스케줄 때문에, 도인수 위원님 급한 일 있으십니까?

네.

1분 내로 하십시오.

도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단답식으로 대답해 주세요. 2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시설이 서초구에 있는데 이것이 확충입니까, 신규입니까?

서초구 신규입니다.

신규인데 위에 보면 확장사업이라고 해서 세 가지가 나왔지요? 그렇게 내가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2007년부터 2008년 1년 안에 이것을 지을 수 있나요, 사업기간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되면 된다고 말씀하세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08년까지는.

어렵지요.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지를 매입했습니까?

부지는 서초구 부지고요, 건립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립비가 얼마예요?

총 43억 예산인데 시 보조금은 8억 1,000만 원입니다.

이것이 매칭펀드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여기에 구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매칭펀드고요. 다만 지원되는 비율이 자치구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매칭비율이 달라집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은 위원님 오후에 질의하시지요.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3분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종은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장님은 예전에 사회과장도 하시고 우리 상임위에 대한 것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많이 근무해 봤으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하고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지금 두 군데 다 일자리 창출을 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일자리박람회를 양쪽 다 개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인 쪽은 1억 5,000, 그 다음에 장애인 쪽도 1억 5,000 하셨나요?

네.

장애인도 그렇게 했지요?

네.

그래서 이것을 죽 보니까 업무보고 시간에는 취업자들의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열심히 잘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고 단발성으로 이벤트사업으로 어차피 예산이 1억 5,000씩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때만 반짝 하시고 그 다음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사후관리 열심히 하셔서, 작년도에 그러면 노인분들 2,124명을 취업시켰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또 취업한 자료가 있어요?

이것은 일자리박람회를 통해서만 지금 제공된 숫자고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한 것은 알고 있어요. 2만 1,000명 하고 훈련도 실시하고 많이 한 것은 알고 있는데 2,124명 이후에 사후관리를 잘 하셔서 더 취업을 많이 하셨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반짝 이벤트사업 하시고 끝내셨는지 아니면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열심히 하셨는지, 그 자료 있어요? 자료가 없지요?

그 부분은…….

그럴 거예요. 하여튼 열심히 더 신경을 써서 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시설 확충을 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하고 그 다음에 구립성북장애인복지관,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는 데가 있지요?

지금 규모보다도 확충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데는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민원이 접수되어 있더라고요. 영등포장애인복지관인데, 보니까 강당이 소규모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왕에 이렇게 짓는 것 한번 지으면 보통 20~30년 정도 이상은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바에는 완공되기 전에, 지금 공정률이 60% 정도 됐다고 하니까 이차에 강당을 좋게 크게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은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기존의 강당은 평지에 별도로 50~60석 정도의 소규모 강당이 있는데요.

30평입니다.

강당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제가 또 판단해 보니까 사실상 너무 소규모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건물 위층에다 새로 강당을 신축을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렇다면 기둥, 보 이런 부분이 내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공학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안전성.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일단 판단을 해 봐서 가능하다면 추가 증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왕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하시려고 하면 빨리빨리 하셔야만 되지, 지금 일단 중단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사가.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을 금주 중에 마치려고 합니다.

금주 중에요?

네.

빨리 하셔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이왕 짓는 것 잘 지으라는 거지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위생 및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확대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26억 5,000만 원을 30억으로 3억 5,000만 원 정도는 올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식품진흥기금이 지금 현재 얼마 있어요?

930억 있습니다.

약 한 1,000억 정도 있네요. 이 기금은 제가 알기로 식품접객업소에서 위반해서 과태료 같은 것을 죽 모아서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900억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 가 옛날에 만들어져 있는 법이다 보니까 지금 현실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발의를 해서 조례를 고치든지 그렇게 해야만 기금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데 쓰여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지금 답습적으로 매년 하는데 기금을 쓸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관리조례라든지 그런 것이 다 있는데 조금 손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대가 바뀌었고 또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들의 양태도 많이 바뀌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작년도하고 똑같이 하지 마시고, 올해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하여튼 대상이 적절치 않다든가 아니면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본래 취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전 질의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입니다. 먼저 복지행정 프로세스 개선 One-Click 사회복지 종합정보 제공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민통합서비스 개선안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지금…….

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 중에 One-Click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는 것 아십니까?

네.

그러면 그 프로그램하고 서울시에서 One-Click 사회복지 종합정보 제공하고 이렇게 2개를 같이 할 필요가 있으십니까?

저도 조 위원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One-Click 또한 종합정보라는 측면에서 취지가 비슷하다, 그런데 우리 복지종합 포털은 사실은 그 내용보다는 굉장히 심층적이더라고요, 담고자 하는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130억입니다. 이 안에는 복지뿐만 아니라 8개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온갖 정보망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정보망이 다 들어가는 것인데, 실제로 평택시 같은 경우도 애초에 이런 One-Click 서비스 이것을 기획을 했다가 정부의 이 안이 발표가 되면서 예산이 철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정보망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합정보시스템보다 더 심층적이거나 혹은 자료가 더 방대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행자부의 통합정보시스템은 올해 7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진행상황을 보시면서 추진을 하시는 것이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혹시 중첩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면 굳이 필요가 없겠지요. 혹시 또 차별화시킬 만한 요소가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그 점 보완하겠습니다.

꼭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복지건강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종사자들의 급여체계가 다 다릅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한 복지관에는 여러 시설이 한곳에 같이 있습니다. 예컨대 희망의 집, 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노인주간보호시설, 푸드뱅크 이런 단위시설들이 한 복지관 안에 같이 있는데 그 안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은 동일한 자격조건을 가지고 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급여체계가 서로 다 다르다보니까 조직 내에서 알게 모르게 위화감이나 상대적인 갈등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혹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회과장 할 때 복지 급여체계는 각 중앙정부별로 고시액이 다 달라서 그것을 손대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제가 자세히 못 들여다봤습니다만. 그 대신 수당부분이 상당히 편차가 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시설에 여러 가지 종별시설이 같이 들어간 경우가 많은데 어떤 데는 수당 자체를 아예 못 받는 데도 있었고, 또 같은 사회복지사인데 수당의 차이가 많이 발생되어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위화감을 떠나서 사기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3년 전에는 수당조정 작업을 한번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당부분은 많이 근접이 되어서 거의 통일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기본봉급 이 자체가 정부의 고시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상당부분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실제로 사회복지사업이 대폭 지방이양이 되면서 시설별 급여체계 이런 부분들이 중앙정부에서 고시가 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융통성과 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다만 업무의 난이도에 따른 보수체계가 차별화되는 것은 오히려 저희들이 다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영역이 다름으로 인해서 차이가 난다면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서울복지재단에서 이 과제를 분야별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언제까지나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급여가 조정이 빨리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을 합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복지행정에 대해서 혹시 서울시에서는 감독권한이 있습니까?

극히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사·조직·예산권을 저희들이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며칠 전에 강서구에서 각 사회복지관에 공문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문 시달이 2007년 사회복지관 사업계획 수립 관련한 건인데 이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각 복지관에서는 2월 12일까지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계획을 해서 보고를 하라는 것이었는데, 그 아래 추진방향이 별도의 예산 및 인력지원 없이 복지관의 기존사업을 축소 변경 조정해서 구청장 공약 실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라는 공문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시기가 곤란한데 현장에 이렇게 공문이 오니까 현장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되겠습니까. 사회복지관의 운영원칙 중에 자율성의 원칙 혹은 정치활동으로부터의 중립성의 원칙 이런 기본 운영원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치구에서 구청장의 공약 실현을 위한 사업을 복지관에서 실시하라, 그것을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내라, 이런 현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시에서 어떤 조정 내지는 이런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치구에 복지재단이 설립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몇 군데 제가 들었습니다. 동작구 같은 데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 복지재단이 그냥 자치구의 자체계획으로 수립이 되고 진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동일하게 어떤 지도감독 권한이 없는 상황입니까?

복지법인 설립은 우리 시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재단설립을 하게 되면. 그래서 목적사업이나 정관 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설립인가 과정에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현재 구의 복지재단들에 대한 설립인가를 서울시에서 해 준 상황입니까?

권한이 우리 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복지재단에서 사업수행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것에 대한 지도의 권한이 서울시에 있습니까?

지도감독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이,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 구의 복지시설 및 기관에 대한 지원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구의 복지재단에서 시설 및 기관을 직영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위탁주체가 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경우라면 복지재단을 활성화시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순수한 의도라고 보는데요. 독식을 하게 됐다면 다른 경쟁관계를 해치니까 문제의 소지는 있지요.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문제들이 구에 나타나고 있고요. 더욱이나 문제시되는 것은 그러한 양태가 타 구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절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은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나은화 위원입니다. 이정관 국장님 이하 복지건강국에 새로이 인사이동 해 오신 분들 환영인사 말씀을 드리고요. 새로 조직에 들어오신 만큼 새로운 활력을 한번 불어넣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23페이지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 이 항을 보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기에서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특별교통수단의 확대 및 이용의 내실화라고 하셨는데, 용산심부름센터가 작년 말로 사업이 폐지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폐지되었는지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종업원문제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행대수가 10대밖에 되지 않아서 크게 의미가 없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장애인콜택시하고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었어요. 2인 1조로 운영이 돼서 이동에 아주 극심한 불편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의 이동보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사 외에 1명이 더 따라 나가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리고 예약제로 운영이 됐었고, 24시간 운영이 됐던 것이고. 10대밖에 안 된 것이지만 이것이 폐지되는 이 상황에서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계획을 듣고 싶네요.

지금 용산심부름센터사업 폐지에 따라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저희가 보기에는 24시간 부분, 24시간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돼서 그 부분에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는 이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장애인콜택시가 이번에 50대 증차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중 일부를 24시간 당번제로 운행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조치를 시켜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물론 용산심부름센터 그 기능을 100% 다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단 시범으로 시켜 놨고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추가시킬 것이기 때문에 일단 비상기능은 최소한도로 유지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조치를 해 놓고요. 또 하나는 해피콜봉사센터 이런 데서, 물론 요금을 내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수나 이런 것이 증차가 되니까 일부 수요를 이쪽에서 흡수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완적인 방안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24시간 기능인데 그 핵심대상은 어떤 형태로든, 물론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장애인콜택시 부분에서 반드시 그 기능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해 드린다면, 용산심부름센터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약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인데, 지금 장애인콜택시는 예약제로 운영되기에는 다소 시스템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콜을 했을 때 와 주는 그런 기능이었잖아요. 여기에다 며칠 전에라도 예약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을 담보를 해 주시면 기존에 하던 역할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민원인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어요. 장애인콜택시를 불러놓으면 운이 좋아서 바로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30~40분 정도 기다리게 되고, 심하면 1시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연락도 없이 차가 안 와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하여간 30~40분 정도 기다리는 것은 보통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30~40분을 기다려서 기사가 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근방에 있었는데 자기가 콜을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다소 있었대요. 그러니까 중간에 콜센터에서 연계하는 작업 시스템이 뭔가 미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 어떤 시스템을 이용해서 콜에 연결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사는 그 근방에 있었는데 30~40분을 지체하고 연결이 돼서 도착을 하고 보니까 기다리는 사람도 그 근방에 있었고 기사도 있었지만 연락이 안 되는 바람에 서로 연결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모양이에요. 이 부분을 개선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년도 인식개선사업 결과로 해서 지도 제작한 것을 우리 국장님 한번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서울시 전역의 입체지도를 만들고 거기에다 휠체어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근린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를 담아서 지도를 만들었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이것을 인터넷상에 정보를 올릴 수 있게 해 보자고 여러 번 건의말씀을 드렸었는데, 장애인복지과장님이 지난번에 보고하시기를 지리정보담당관과 협의를 해서 GIS시스템으로 한번 개발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쪽이랑은 대화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듣고 싶네요.

장애인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과장입니다. 지리정보담당관실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하고는 있는데 어느 정도 진전됐는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저희가 의뢰는 해 놨거든요. 우리가 작년도에 의뢰를 해 놨어요.

아직 확인을 못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네,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사실 장애인 편의시설이 확충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 지금 23페이지에 표현되어 있는 것도 그렇지만 95.2%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 올해 목표는 96%까지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장애인들의 이용률을 높여주셔야 되겠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자꾸 인터넷에 자료를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 이외에 부족한 부분이 바로 상가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법정으로 강제되지 않는 부분, 촉진해야 되는 그 부분을 자꾸 강화를 시켜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인식개선사업을 해 가면서 보충해 나가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이런 자료를 좀 받아봤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단이라는 것이 구성이 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주무가 돼서 참여를 하시는지 그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사회과에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의 이수정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성람재단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답변해 주신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2일자로 성람재단 기부채납 진행현황 관련된 자료는 받아 본 바가 있고요. 여기 내용은 11월 30일까지 기부재산 실사 및 사실관계 확인, 그리고 기부채납 및 시설운영계획 수립을 12월 27일에 했다라는 내용까지 있거든요. 이 이후에 1월과 2월 오늘까지 기부채납 의사를 문서로 전달받지 못한 상황, 그리고 그 이외의 상황이 있으면 자료로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까지 가능하시겠지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들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활동보조인 서비스 관련된 요구사항을 가지고 농성에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200% 이내로의 대상제한 폐지와 임의적인 상한시간 폐지, 그리고 자부담 부과 폐지가 요구사항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걸고 있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서울시가 작년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당사자들에게 설문조사까지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내용에 보면 이 세 가지의 요구내용이 서비스를 받은 사람, 서비스를 한 사람, 그리고 기관 모두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결론을 낼지는 모르겠으나 장애인과 관련된 선도적인 사업을 한 서울시로서 활동보조인 서비스와 관련되어서 시비를 추가해서라도 사업을 보충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지 않으신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을 3월까지 시행하고 4월부터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전국 시행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점검해 본 바에 의하면 하여튼 지금 현재보다는 좀더 시간이나 또 지원단가나 또 대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확대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그것을 자비로 해서 할 용의가 있느냐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요. 어찌 됐든 저희로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복지부에 좀더 장애인 입장으로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기준이나 이런 내용들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할 생각입니다. 아마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기로는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장애인단체에서 주장하는 만큼의 수준하고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인데요. 우리 시가 그 간극을 전부 다 부담해서 당장 해야 된다 그것은 장담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전국적인 기준과 일단 완화된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일단 시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기준에 의거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모니터링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그것에 대해서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하는 것과 아주 일치하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시비부담으로 모두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간극을 맞춰가는 방향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다 없다를 말씀하시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는데,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반기 들어서나, 하반기가 7월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러면 4월, 5월, 6월 한 3개월 동안 시행을 해 보고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면 서울시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실 수 있는 의향과 용의가 있으시냐라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또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가능한 활동보조인서비스가 필요한 분들한테 가급적 불편함이 없도록 원하는 만큼 주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방침이지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중앙정부나 다른 제도적인 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또 더 중요한 부분은 예산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당연히 확대해야 되고 간극을 좁혀나가는 방안으로 가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 시기나 정도를 지금 현 단계에서 이렇게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또 사회적 합의를 어느 정도 이루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원칙적인 면에서 그분들한테 확대하고 지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다시 이후에 더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러십시오.

최근에 서울시가 노숙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민간단체들을 일부 자치구로 소집해서 몇 차례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 회의는 당연히 지난해 활동을 평가하고 그리고 새해 들어서 서울시의 노숙인 복지정책을 진단하고 민간단체들과 자치구의 요구를 수렴을 하는 그런 자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몇 차례 진행된 회의내용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즉, 관광객 1,200만 명 유치 프로젝트를 위해서 거리노숙인들을 단속하겠다는 서울시의 전략을 설명하는 자리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확인한 자료를 보면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주간 상주행위 단속 철저”라는 문서를 주셨다라는, 제가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1,200만 명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울에 오신 관광객들에게 노숙인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우리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것처럼 부끄러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단속철저라는 그런 표현으로 단속이라는 카드를 써서 노숙인들을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은 어찌 보면 대안 없이 당사자들에게는 폭력적인 내용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서울시의 위탁지원을 통해서 거리노숙인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협조요청 사항으로 주요 밀집지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결과를 매일 보고하도록 요청을 서울시가 했다고 하는데 이 관리실태 결과를 위탁시 반영한다, 즉 밀집지역 관리의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차후에 시설운영권과 재정을 박탈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수탁하고 있는 사람들은 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즉, 서울시에서 협박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런데 노숙인문제 같은 경우에는 노숙인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거리생활 하는 것을 청산하게 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 목표이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노숙인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고 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는데, 하지만 이 사람들은 사회가 형성한 그런 그룹들이고 이렇게 원인이 무엇이다 하더라도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이 이것에 대한 사회의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관광객 1,200만 명 유치를 위해서 노숙인들을 거리에 있지 않게 한다라는 계획, 좋단 말입니다. 하지만 대안이 있지 않고서는 이것이 어떤 식으로 양상이 펼쳐질 것인가는 안 봐도 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2005년 1월에 부시장의 지시에 의해 노숙인들을 시설에 강제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철회한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의 역사 내 노숙자 단속 및 예방대책을 통해 주요 역에서 노숙자 발견시 추방, 상습 노숙지역 물청소 등의 단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노숙인들의 거리생활이 없어지는 것 아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에 의거해서 노숙인들이 거리에 있지 않고 쉼터에 입소를 하게 한다거나, 또는 자활을 유도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끔 한다거나 하는 데 있어서 시설에 대한 개선이 없이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에 보면 구체적인 시설에 대한 개선의 내용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쉼터를 늘린다거나 하는 것도 하나의 계획일 수 있지만 노숙인들의 절반은, 즉 거리에 있는 노숙인들의 절반은 쉼터에 입소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다시 나오겠습니까? 사회생활보장이 취약하기 때문에 공동생활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 이것도 시설에 대한 개선의 하나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활을 유도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 이것도 분명히 지난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많다라는 것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주거대책도 계획은 있지만 실현되지 못하고 있고요. 치료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로 주간 상주행위를 단속 철저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노숙인들의 거리생활 청산을 위한 서울시의 계획인가,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거리노숙인도 시민으로서의 법 준수 필요”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것은 서울시도 거리노숙인이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좀더 구체적인 이들을 위한 대안이 있지 않고 어떻게 이런 카드를 이렇게 꺼낼 수 있는가,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정말 항의하고 싶습니다.

회의 주관을 노숙인지원반장이 한 모양입니다. 상당부분이 조금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고, 실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숙인자립지원반장입니다. 방금 이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연초부터 몇 차례 가졌습니다. 노숙인 동절기대책이 작년 1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3월 중순까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거리노숙인이 약 611명 정도로 600여 명으로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동절기 노숙인을 위해서 각 52개 쉼터하고 4개 상담보호센터에서, 또 자치구에서 상담활동을 아웃리치(outreach)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치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웃리치가 너무 형식적인 것이지 않느냐, 그것을 제가 강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웃리치를 정상적으로 제대로 한다고 그러면 거리노숙인이 동절기이기 때문에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리고 상담보호센터고 노숙인쉼터고 간에 연간 전체 노숙인과 관련된 거기에 종사자까지 하면, 약 214억이 금년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노숙인 수로 그것을 평균을 한다고 그러면 노숙인 1인당 연 800만 원 정도 금액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없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강하게, 특히 지난주에 4개 상담보호센터 시설장하고, 용산은 제외됩니다. 영등포, 중구, 종로 노숙인관련 팀장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노숙인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해 달라……. 지금 현재 노숙인쉼터에 정원 대비해서 여유가 있습니다. 또 상담보호센터에서 응급보호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숙인이 많고 주간에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 박스 속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아웃리치를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강하게 주문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실제 노숙인을 우리가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신보건법상에도 응급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어렵다, 또 현 사회적으로도 그것은 지금 용납이 잘 안 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아웃리치를 잘 해 달라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아마 상담보호센터에서 그것을 단속으로 이렇게 그냥 그대로 받아준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법적으로 단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설명을 하고서 시작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주간 상주행위 단속 철저”가 서울시에서 나온 자료가 아닙니까?

그 자료 맞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단속이라고는 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사전에 법적으로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아웃리치를 좀 잘 해 달라, 효율적인 아웃리치를 해 달라, 거기에 지금 작년에도 거리노숙인 26명 정도가 동사 내지는 기타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 방치해 둘 것이냐, 방치하는 것이 결국 잘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쉼터 내지는 상담보호센터로 안내를 제대로 해라 그런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회의 자리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약간 오해를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담활동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상담활동을, 왜냐하면 적은 인력 가지고 주간까지, 지금 야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주간까지 상담활동을 하게 되면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영등포구청하고 중구청에 순찰반이 별도로 금년에 가동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협조를 잘 해서 인력배분을 잘 해서 주야간 인력이 너무 겹치지 않고 아웃리치가 겹치지 않도록 서로 협력을 해서 잘 해 달라는 그런 회의를 같이 했었던…….

그러면 1,200만 명이 찾는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낮에 거리노숙인들이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냐라고 하시는 그런 문맥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이런 말씀하신 것이 맞다라는 말씀이십니까?

1,200만 명이라는 것은, 세계 도시 속에 서울시가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라든지 아니면 타 지방 관광객들이 서울시를 많이 찾는데 용산역이라든지 서울역, 영등포역에 막 내렸을 때 그 인상이 과연 좋겠느냐, 그것은 누구나 다 동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설명을 했던 부분들이지, 그 관광객들을 위해서 노숙인들을 단속해라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표현이 거친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시가 의도하는 바하고 조금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시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게 오해라는 것이 맞다 하더라도 그런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다만 그 회의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었느냐 그 한 가지만으로 오해를 사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 이명박 전 시장께서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셨는데, 그것이 처음 시작할 때의 그런 모습보다는 진행되어져 온 과정이 100% 신뢰를 하게끔 하는 그런 과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노숙활동을 하고 있는 이분들께서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노숙인들의 제대로 된 자활을 위해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노숙인 쉼터문제나 일자리 문제나 그리고 주거대책, 치료재활시설 등의 문제들을 좀 더 내실 있게 2007년도에는 사업을 가꾸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