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대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5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명현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아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겨울은 어느 해보다도 따뜻하고 비교적 눈비가 적게 내리는 관계로 겨울 가뭄기간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난주에는 봄기운을 재촉하는 단비가 전국적으로 내려 가뭄이 어느 정도 해갈될 수 있었고, 이렇게 적기에 내리는 비는 상수원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떤 기상 하에서라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한상인 경영부장이 장기병가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양해 협조공문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 2. 2007년도 상수도연구소 소관 업무보고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위원님들을 보좌하는 시의회사무처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1월 5일자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발령 받은 박명현입니다. 오늘 2007년도를 맞이하여 처음 개원된 제165회 임시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 첫인사를 드리고 우리 본부의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본부에서는 전 직원의 노력으로 상수도 경영성과 지표라 할 수 있는 유수율이 선진국 수준인 90%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공기업 경영평가 상수도 부문에 3년 연속 전국 1위로 선정되고 환경부 주관의 전국 정수장 운영 관리실태 평가에서도 1위를 하는 등 우리의 노력이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기까지는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격려 및 고견이 뒷받침 되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일천만 서울시민 고객에게 깨끗하고 맛있는 고품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시민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올해 한해도 한 차원 높은 아리수를 생산·공급하기 위해 수질을 보다 고급화시키고 안정된 공급체계를 구축하며, 상수도사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고객감동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울시민이 믿고 마시는 아리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되는 내용에 대하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혹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상수도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1월 5일자 시 발령에 의해 우리 본부에 전입해온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차장 공성석, 총무부장 유대식, 수도관리부장 황양현, 동부수도사업소장 안건기, 강서수도사업소장 김용백, 광암정수사업소장 김봉춘, 영등포정수사업소장 배민호, 암사정수사업소장 이동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한상인 경영부장은 병가 중이라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희 상수도연구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희 소장님, 일반현황하고 추진목표 방향은 생략해 주시고, 또 주요업무 부분에서도 지금 본부장님이 이렇게 보고해주신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중복된 부분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수도연구소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해년 새해 들어 위원님들께 저희 연구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상수도연구소는 천만 서울시민의 생명수인 아리수의 안전한 공급을 위하여 상수원에서부터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철저한 수질검사는 물론 보다 깨끗하고 맛있는 아리수를 생산·공급하기 위한 정수처리시설, 배·급수시설 등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창의시정의 원년인 올해는 사회복지시설, 병·의원, 초등학교,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수질검사를 한층 강화하고 21세기형 첨단 막여과 고도정수기술 개발 등의 연구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유인물에 의거 2007년도 상수도연구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연구소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수사업본부장과 상수도연구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들 업무보고는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소장님들도 위원님들이 질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 위원입니다. 박명현 본부장님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 부채가 2,031억 원인데 2007년 말에 가서 1,496억 원으로 준다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이 부채를 일시에 줄일 수는 없는 것입니까?

부채를 저희가 줄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자산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부채는 결코 많은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또 부채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이 전체적인 경영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보시다시피 지난해도 저희가 부채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데 늘 상시적으로 두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올해도 611억 원을 상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2,000억 원밖에 안 되는데 충분히, 어떤 사업을 하나 지연시키더라도 줄이고 시작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상시적으로 이 부채는 이렇게 남겨놓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떤 여지를 가지고 남겨놓는 것이냐?

적정한 부채는 가지고 가는 것이 경영상 좋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부채를 안고 계속 가는 것이 경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돗물 요금인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두고 간다?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기왕에 해야 되는 사업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고도정수처리 같은 이런 것 지금 2016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야 할 길이라면 그런 것을 2014년까지 당긴다든가 하루라도 당겨서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자양취수장 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자양취수장과 구의취수장의 실시설계 용역비가, 용역이 2005년 12월 8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기본설계가 되고 공사가 자양취수장에서 구의정수장까지 2006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190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자양취수장과 구의취수장을 연결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은 향후에 할 부분이고 실선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점선은 강북취수장에서 원수를 끌어오기 위한 점선일 것이고 지금 직선으로 자양취수장과 구의정수장을 왜 190억 원을 들여서 연결을 하는 것이냐.

위원님 구의정수장에서 구의취수장까지는 기존 관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의취수장에서 구의정수장?

네, 그것은 기존 관로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자양취수장까지, 정수장에서 취수장까지 그것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90억 원으로 이미 시공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자양취수장에서 취수된 물은 어디에서, 그동안 구의정수장에서 정수를 안 했습니까?

자양취수장 이것은 뚝섬에 있는 뚝도정수장으로 가는 물이지요.

거기서 했습니까? 그래서 구의정수장으로 유입을 하기 위해서?

구의정수장에서 구의취수장까지는 기존 관로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기존관로를 이용을 하고…….

그러니까 자양취수장에서 구의정수장으로 연결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네,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잠실수중보에 있는 원수를 구의정수장으로 끌고 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아닙니다. 자양취수장에서 뚝도정수장으로 가는 겁니다.

뚝도정수장으로 가는 겁니까?

네.

그런데 그림에는…….

이것은 생략이 되어서, 자양취수장에서 취수를 해서 뚝도정수장으로 가는 그 사업인데 자양취수장에서 구의정수장 부분만 연결하면 구의취수장까지 기존 관로를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선부분은 향후 공사할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혼돈되게 해서 죄송합니다.

구의정수장 시설용량이 지금 65만 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용량, 취수장 취수용량이 96만 톤인데 이 물을 강북취수장에서 다 끌어오겠다?

네.

그러면 여기 구의정수장 용량은 그것 가지고 충분하다? 증설이 더 필요 없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로써는 용량이 많이 남는 거네요?

네, 지금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5만 톤인데 96만 톤이니까 충분하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구의정수장은 지금 고도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까지 고도정수처리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이것을 당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런 것을 고려해서 고도처리가 빨리 설치가 된다고 하면 굳이 원수에 대한 문제가, 깨끗한 원수 공급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물을 많이 음용하는 것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고도정수처리를 하게 되면 굳이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강북취수장에서 취수를 해다 구의정수장에서 정수를 하지 않아도 충분할 텐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예산이 있다면 오히려 왕숙천 같은 데 더러운 물을 갖다가 정수하는 데 들이는 것이 더 낫다. 괜히 예산을 이렇게 소요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위원님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도정수처리를 할 것 같으면 굳이 취수장을 옮겨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나 저희가 다시 고민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확실하게 저희들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수질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다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결코 원수가 더 좋아질 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설에다 고도처리시설을 빨리 도입해서 예산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본부장님께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잠깐만요.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는 취수장 일곱 곳을 이전하라고 서울시에다 지금 얘기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취수장을 옮기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도정수처리를 하는 경우에 취수장을 꼭 옮겨가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기득수리권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수장 옮기는 것은. 그리고 또 많은 예산이 들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저희들에게 문의가 왔을 때 저희들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들 답변내용은 기득수리권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정수장 옮기는 비용을 물이용부담금에서 부담을 한다면 저희들은 옮기겠다, 이 정도 원론적인 답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곳은 지금 옮길 예정이라고 검토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계획서상에 지금 구의취수장 이런 것 옮기는 것 아직 확정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냥 검토단계에 있는 것을 자기들은 아마 그렇게 발표한 것 같습니다.

자양이 지금 일산까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양취수장에서 취수를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자양취수장에서 취수해서 일산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취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내용이 틀리고요?

네.

다음은 윤정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 윤정용 위원입니다. 우선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1월 5일 보직을 받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아주 잘 하시네요. 많이 공부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본 위원 역시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박명현 본부장님과 같이 상수도사업본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일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우리 본부장님은 사무처장님 하시면서 106명 의원들의 연구실 환경개선이라든가 많은 노력을 하셔서 아주 평이 좋으셨고, 우선 여러 가지 우리 박명현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개인적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보니까 우리 박명현 본부장님 오셔서 제도개선, 시민고객 편의시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본부장님이 근무하시면 2년이고 같이 근무하게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수도요금을 많이 징수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서부수도사업소장님과는 간담회도 몇 번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요금체계가 업무용, 영업용, 가정용으로 세분화되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업무용이면 목욕탕, 또 안마시술소, 대중이 쓰는 데는 업무용이고, 목욕탕을 만일 안 하게 되면 바로 영업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량기는 업무용, 영업용, 두 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조례에 보면 건물에 하나의 계량기를 업무용을 안 하고 영업용이 되었을 때는 이것을 폐지하고 하나로 해서, 왜 하나로 하느냐 서부수도사업소장님과 간담회를 하면서 보니까 요금징수를 더 하려고 누진율을, 그렇기 때문에 시민편의에 많이 신경 쓰시는 박명현 본부장님이 부임하시자마자 수도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지금 수도조례의 요금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요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복잡하고 불합리한 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개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시민부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 용역을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할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정용에도 할증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4단계 이런 식으로 할증제를 하고 있는데 이 할증제가 정말 타당한 것인지 이런 문제부터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요금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올해 조례를 개정할 정도의 수준까지 갈 수 있을는지 지금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계속 연구를 해서 과정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정권 시절에 우리가 지금과 같이 주택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만 호를 건설하면서 빌라는 각 세대에 계량기를 달아 주었어요. 그때만 해도 200만 호를 하다보니까 건축허가가 막 나가서 막 짓다 보니까, 다가구라고 있어요. 그러면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또 계량기 하나를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4단계 누진율이면 만일에 50만 원이 나올 것 같으면, 이것이 몇 % 누진율이 되지요? 어느 팀장님이 아세요? 누진이, 4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저도 좀 알아야 되겠는데…….

가정용 4단계…….

업무용 누진하고, 그것은 12시가 다 되어 가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본부장님도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시니까 이것은 저한테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이런 것은 누진율로 인해서 수도요금을 좀 더 징수하는 것은 이제는 구태의연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정말로 시민의 편익증진에 앞장서는 우리 박명현 본부장님이 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구하겠습니다.

발전에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장, 하지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두완입니다. 박명현 본부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워낙 조직이 방대하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경영자 철학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상수도사업본부 오시고 나니까 어떠세요? 가장 시급한 것이 뭐라고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도까지 음용률을 60%로 올리는 공격적인 그런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2010년까지 영등포 30만 톤 고도정수처리 하는 것 외에는 전체적으로 수질향상은 크게 기대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돗물이 안전하다 하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방법을 어떻게 가져가시려고 그래요?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2006년도 40%라는데 그것은 우리가 밥도 해 먹고 국도 해 먹고 끓여 먹는 것 포함해서 40%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직접 수돗물 안전하게 느끼게 하는 것은 바로 수도꼭지에서 물을 틀어서 직접 이렇게 마셔야 된다는 거지요. 저는 아침에도 먹고 왔는데……. 그런 쪽에는 2.5%도……. 물론 양은 적겠습니다만 직접 먹는 가정은 몇 %가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지요. 그 원인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해 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저희가 CI 작업비용도 의회에서 5억을 배정해 주었어요. CI 작업하는 데는 1억~1억 5,000밖에 안 듭니다. 나머지는 CI 선포식을 통해서 음용률이라든지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냐, 나머지 예산은 또 CI 작업한 것을 어떤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한번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3월 22일에 좀 늦기는 했지만 이후에라도 세계의 수돗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큐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 선진국의 음용률, 이번에 비교시찰을 저희가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우리 최용주 위원님하고 같이 다녀왔는데 거기는 미생물이 존재하는 것도 허용을 해요, 우리 몸 안에 미생물이 다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다 이해를 하고 70% 정도가 바로 마신다, 우리나라는 미생물이 있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지만. 그것도 다 죽여서 무세균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먹지 않는 이유, 그래서 어제도 물론 우리 권영진 정무부시장한테도 그랬어요. 이것은 오 시장께서 화장실 갔다가 손 씻다가 한 입 받고 먹고, 이것을 1년이든 얼마든 지속적으로 보여주어야, 그러면 시장이 직접 그렇게 나서면 홍보비 36억 바로 공짜다, 그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또 수돗물 불신에 대해서 언론이든 어디 이익단체에서 불신을 조장해서 자기네 수익을 올리려는 사람한테는 자기네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공격적으로 방어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방어가 너무 부족해요. 저 같으면 정수기 회사에서 수돗물 녹이 나서 못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장사하기 시작하면 저는 한 3,000억 정도 손해배상 청구해서 언론으로부터 관심을 끌기 위해서 수돗물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그 진실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는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수돗물에 대한 홍보방안이라든가 방향이 잘못되었다, 충분히 보고 받으셨나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 당시의 속기록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겠어요. 직접 못하시면 우리 총무부장님, 그 당시 속기록을 빼 가지고 간략하게 위원님들이 어떤 쪽으로 방향을 의도했는지 주셔서, 빨리 인지하셔 가지고 음용률을 높이는 데 좀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떤 데는 표시를 해 놓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예산을 해놓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수도연구소나 이것은 대동소이한 부분이고 늘 보고 받는 것이라 앞으로 이번 한번 충분히 검토하셔서, 저희들이 좀 보니까 사업 중에서 음용률 높이기 위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바로 급수시설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그 자리에는 정무부시장도 있었어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급수시설을 해 준 데서 선생님이 집에서 물을 가지고 오란다는 거예요, 그것 먹지 말고. 그것 제가 염려했던 거예요, 염려했던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 “이 급수시설 개선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 줄게”가 아니라 “이것 만들어 놓으면 너희들 음용률을 어떻게 높일래? 어떻게 할래?”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해 주는 당사자 학교도 “이것을 없애는데 당신들 어떤 식으로 하겠소?” 이것을 먼저 협의를 충분히 해 가지고……. 그 안에 좋은 내용은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아카데미도 열고 여러 가지 하는 것, 그래서 저는 급수시설을 한번 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나 교육감이나 한번 통수식을 해서 그 안에 전체 학생들 모여서, 시범학교로 해 준 데를 만들어 가지고 전교생이 수돗물 받아서, 여름에도 좋습니다. 바로 먹고 거기에서 물싸움도 하고 한번 수돗물하고 친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잠재적인 고객들이 어린이 아닙니까, 어린이. 학생들이고? 그 학생들이 친숙해졌을 때 사회에 나와서도 “수돗물, 나는 학교 다닐 때부터 먹었다.” 저도 서울 와서 이날 이때까지 수돗물을 계속 먹었어요. 우리 집에 물론 정수기는 있습니다. 집사람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했지만 그런데 요즈음은 제가 자꾸……. 냄새 때문에 애들이 아빠, 먹는 것은 좋은데 냄새가 나서 자기는 그것이 싫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다른 데는 염소가 좀 적더라도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랐습니다. 탁도도 저희들보다 좋지도 않은데 육안상으로도. 그런데도 자유롭게 마시고 이런 것이, 시민의식이랄까요? 거기는 홍보도 안 해요. 우리처럼 수십억씩 줘서 홍보도 안 하는데 당연히 믿고, 그래서 불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물론 정수기 회사 핑계도 댔겠지만 그때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대응이 부족했다,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책임이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KBS 쪽하고 다녀왔으니까 다시 얘기할 텐데 물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현관에 붙어 있는 자료, 그 형태로만 가면 프로그램이 한 30분이 안 나와요. 20분 정도도 나올까 말까 해서, 그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만들어 주면 저희가 좀 협의를 해서, 수돗물의 진실을 알아야 돼요. 그때도 물의 날에 한 것을 보고 방송국에 난 뭐라고 그랬어요. 나무랐다고……. 육각수가 어떻고, 무슨 물이 어떻고, 정수기 이런 쪽으로만 물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 우리 정작 먹어야 될 1년에 수천만 톤을 생산하는 우리 수돗물에 대해서는 안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꼬집은 거예요. 너 이것 잘못했다, 육각수 만들고 무슨 물 만들고 이것이 우리 수돗물을 불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책임져서 이것을 해야 된다, 얘기를 했어요. 그 자료를 충분하게,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주셔야, 3월 22일이면 우리 상수도연구소하고 전부 해서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말이지요. 3월 22일이 물의 날 맞지요?

네.

그것 준비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직전에 라진구 본부장도 나름대로 경영의 방식도 공격적으로 하려고 했고, 또 말씀을 들어 봤더니 굉장히 옳다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연계해서 본부장님께서 잘 좀 이끌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지원 부위원장, 박병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두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 위원입니다. 먼저 부두완 위원님께서 아리수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에 아리수 홍보에 대해서 누차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좋은 홍보매체가 TV가 아니냐 하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번에 아리수 홍보에 대한 계획을 봐도 지상파 TV에 공익광고 형식으로 나가는 계획 같은 것은 아직 안 잡아놓으셨는데 혹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나요, 그런 것이?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광고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광고도 있잖아요? 흡연 같은 것은 담배를 피우게 되면 자기 몸도 나빠지지만 자기가 담배를 안 사게 되면 세이브되는 돈이 1년에 몇 백만 원이 된다, 이런 것 있잖아요? 만약에 아리수 홍보를 하게 되면 당신이 지금 사먹고 있는 물과 정수기 필터교환, 정수기 설치하는 이런 비용들이 수돗물을 드심으로 해서 이만큼 절약됩니다, 하는 문구 같은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저희가 광고비를 충분히 세이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지 않나, 다른 홍보보다도 대중한테 알리기에는 대중매체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서 조금 홍보부문에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원격시스템 얘기 잠시 드리겠습니다. 작년 지난 회기에 제가 원격시스템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계획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휴대용 단말기 검침시스템 구축계획이 있고요. 뒤에 보니까 원격시스템, 제가 원격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경제성이 타당하지 않아서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연구결과 나온 것을 자료요청을 해서 봤습니다. 보니까 두 개 업체 정도가 연구결과에 적합한 업체로 보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시범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이만큼 투자했을 때 나중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이익이 있고, 나중에 우리나라가 IT국가로서 위상도 제고할 수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방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것이었고요. 2안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처럼 보여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처음 보는 거라서. 전에 검침하시는 분들도 수도, 전기, 가스를 아예 통합해서 용역을 맡아서 검침을 하게 되면 1/3씩의 용역비가 절감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도 드렸던 것 보면, 지금 보는 그림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통합검침 하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단말기 검침시스템은 일일이 방문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자가검침이 아니고 다니면서 인력이 하게 되는 것이고 뒤에 시범사업을 보면 통합검침에서 원격검침을 하게 되는데 두 개를 같이 진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예산을 쓰면서?

위원님, 저희들이 생각할 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원격검침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원격검침시스템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 기술적으로는 거의 완벽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됩니다. 계속 이렇게 해야 되니까 경제성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한전에서 제안해 온 그 방식이 일단은 경제성은 상당히 있어 보인다. 저희들이 볼 때는 PLC모뎀에서 단말기까지 무선으로 하는 그 기술만 개발해 내면 굉장히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금년도에 목동지역 100가구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저희가 결과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까, 만약에 우리가 검침시스템 어떤 형으로 할 건지 결정이 되더라도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시행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이렇게 수기검침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PDA로 해서 가면서 원격검침시스템이 완전히 검증되고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연차적으로 원격검침시스템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PDA를 일단 중간형태로 도입하는 겁니다.

PDA를 사용하게 되면 구입하고 교육하고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차라리 그렇게 쓸 거면 원격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빨리 앞당겨서 해서 PDA에 들어가는 예산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차라리 지금 현재로 가다가 도입하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원격검침시스템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시 전체를 동시에 할 수는 없거든요. 조금 조금씩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단계로 PDA 검침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원격검침시스템 실패요인이 제가 보기에는 리스크 매니지먼트(risk management)가 안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를 미리 안 했던 거지요. 그냥 업체의 말만 믿었던 것이지요. 수도계량기에 습기가 차고 얼고 터지고 하는 그런 것은 분명히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예상을 못해서 지난번에 뉴스에도 그렇게 나오고 그랬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원격시스템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두 번 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박찬구 위원님 질의 중에서 하나만, 아까 박찬구 위원님이 광고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방안을 내신 거예요. 그것은 공익광고로 처리를 하면 충분히, 한 2억 정도만 들여서 하더라도 공익광고로 해서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생각이고 그것은 그렇게 돈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델 살 필요도 없고, 물론 우리 홍보대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작비도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쯤 본부장께서 경영방침으로서 한번 해 볼만 한 일이다. 그래서 추후에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 위원입니다. 앞서 박찬구 위원님 하셨던 것에 연결된 부분인데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원격검침시스템에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나왔던 기술성, 경제성 그런 문제들도 있고 또 2안에 대한 것도 시행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은 직접 집에 사람들이 오는 것이 불편한 것이고 또 갔는데 요즘은 집에 사람들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굉장히 불편하고 여러 가지 손실이 많은데요.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가정용 자가검침을 활성화해 보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을 저희가 감사할 때도 굉장히 많이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자가검침은 인센티브가 500원인가…….

50원입니다. 너무 현실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인센티브가 적어서 그런지 지금까지 신청하신 분이 아주 적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8,333세대입니다. 이것은 거의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은 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잖아요. 요즘은 인터넷세대이고 인터넷을 하는 국민이 전 세계적으로 1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건에 50원이거든요. 50원이면 핸드폰으로 우리가 전화해서 얘기할 때 도 몇 백 원 나오잖아요. 그 돈도 되지 않고요. 그리고 홍보로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옛날 종이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것은 자가검침 내용은 되어 있는데 정말 이것을 활성화하실 거면 아리수를 치세요, 그러면 바로 자가검침한 것을 기록할 수 있는 뭔가가 나온다든지 간단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자가검침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어떻게 이것을 쓰는지도 잘 모르고요. 지금 그것을 활성화하면 그런 여러 가지 원격검침이나 사람을 쓸 때 드는 많은 비용도 사실 줄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이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 그냥 놔 둘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책을 찾을 것이냐에 대해서 이것을 대안적으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자가검침도 보니까 자꾸 고장이 나서 집에 또 오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홍보도 가능한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안을 차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 위원님, 1회 검침단가가 저희들 계산으로 614원입니다, 검침하는 데. 그런데 감면금액이 그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50원이 아니고 500원이 맞습니다.

아, 500원인가요? 네.

그러니까 평균단가가 614원이라서 자가검침을 하면 500원을 감면해 주는데 사실 돈 500원도 적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잘 안 되고 있는데 한번 다시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1회 검침비를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향후에 원격검침으로 갔을 때 드는 많은 투자비용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을 고려하셔서 시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실적으로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히 마지막 한 가지는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데 요즘 경영진들, 모든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적자원 관리잖아요.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결국 지식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본부장님으로 오셨고 상수도가 서울시에서는 가장 큰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직에서도 굉장히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행정직과 그만큼 수에 달하는 기능직들이 있는 굉장히 특수한 조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조직들에 대해서 동기유발을 통한 경영성과도 이룩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인적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셔야 되고 그럴 텐데 거기에 대한 과거와 다른, 특히 기능직들이 굉장히 많은 특수성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검토해 본 것으로는요. 거기에 대한 것을 감안하셔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차후에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제가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이 하기 위해서는 보람도 느끼고 재미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와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의 정신을 바꿔야 되고 또 사기도 높여야 되고 해서, 지금 제가 답변 드리기보다도 좀 달라진 모습을 우리 총무부장이나 소장 불러서 얘기 한번 들어보시지요. 지금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지금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기대를 하겠고요.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계획들을 나중에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대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중부수도사업소장님 좀 발언대에 세워주시지요.

중부 소장님.

네, 중부수도사업소장 인사진입니다.

소장님, 우리 중부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6개월 되었습니다.

그러면 중부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는데 제일 역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유수율이 현재 제일 낮기 때문에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제일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유수율이 2006년도에 78%가 되었고, 2007년도에도 81% 정도거든요. 서울시 평균이 90%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지금 급수사용료 받는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중부수도사업소?

제가 잠깐 자료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료 없으세요? 461억 9,100만 원이더라고요. 업무보고 3쪽 보면 461억 9,100만 원이에요.

네.

그래서 유수율을 10% 정도만 올려도 한 40~50억 정도 수익이 더 발생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시설물 개량하는 사업에 얼마나 2007년도에 예산이 투입되는지 아세요?

네, 저희들이 금년도 공사비로서 지금 배급수관 정비에 55억, 그리고 불용관 정비에 11억 5,500만 원, 송배수관 정비에 51억 7,800만 원, 갱생관로 정비에 15억 4,000만 원 해서 133억 7,3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금액이 타 수도사업소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세입징수 강화에는 요금조정이라든가 징수율 제고, 체납징수 철저도 필요하지만 이 중부수도사업소에서는 유수율을 올려야 세입이 높아질 것 같거든요, 한 40~50억 정도.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소장님은 이 부분에, 어려운 점이 많을 거예요. 거기가 전통가옥 보존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유동인구가 과다한 지역이 있어서 공사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이 부분은 올해 신경을 써서 본부에다가도 얘기해서 더 공사금액을 많이 받더라도 유수율을 높이는 데 제일 먼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됐습니다. 우리 사업본부장님, 지금 예산규모 보면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한 120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가 뭡니까?

그것이 사업소 수익이…….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이 80억 감소했고…….

그것이 경기부진으로 해서 공사가 줄었기 때문에 급수공사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줄어드는 것이 많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사업 외 수입에서도 재산매각수입이 없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2005년도에 못 받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난해 들어온 것이 있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많았는데 그것이 또 줄어들었고, 그래서 금년에 한 120억 정도 지난해보다 전체적으로 규모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물이용부담금 같은 경우는 이리 안 들어오는 것이지요, 세입으로?

그렇지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올해 2007년도에는 수도요금 조정 같은 것은 없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그러면 없다는 기준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 것으로 해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배대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수도사업소는 세입이 자꾸만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렇게 줄어드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우리 서울시민 일인당 물 사용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일인 사용량, 하루에?

네, 일인당 일일 사용량.

일 평균?

네.

제가 한 300리터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저는 한 200…….

한 300 좀 넘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다닐 때 보면 일인당 외국은 한 120인가 130으로 들은 국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돗물 사용량을 좀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유수율 같은 경우도 선진국은 한 95% 가지 않습니까?

지금 동경이 한 94% 정도로 높고요. 파리 같은 경우는 91%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네덜란드에서는 94%, 95%도 얘기하더라고요. 하여튼 유수율하고 그런 것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익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잔류염소도 저희가 수돗물평가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면 겨울철에 특히 잔류염소가 높게 나오는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날아가는 것이 여름에 비해서 겨울에 덜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정수장에서는 계속 똑같은 양이나 여름보다 겨울에 더 많이 투입되는 것이 데이터 상으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가서 측정해 보면 0.5ppm 근방에서 실제로 나오고, 직수로 연결한 수도관에서는, 아까 옥내 4층 이하는 전부 직수로 한다는데 그런 데는 0.5ppm 넘는 데도 실제적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외국 갔을 때도 보면 염소소독을 전혀 안 하고 UV 소독, 자외선 소독하고 H2O소독을 하면서 수도꼭지에 와서, 아까 부두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허용된 미생물은 그냥 나올 수 있게, 기준치 이하는 그렇게 허용하면서 잔류염소가 0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수돗물에서 냄새가 나서, 맛도 고려하고 소독 부산물로 나오는 것이 발암물질도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답변도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도, 그것을 조례를 바꾸든가 뭘 바꾸어서 0.5 이상 나오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을 해 주시든가, 법적 허용치가 얼마입니까?

0.1이지요.

0.1입니까?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좀 그것을 낮출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매달 한 번씩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나가서, 그러니까 정수기는 너무나 많은 대장균에 오염된 것으로 나오고, 가정용 직수 연결관은, 잔류염소가 있는 데는 세균들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가정용들은 너무 잔류염소가 0.5ppm 넘게 나오는 그런 직수 연결관들이 나오고, 또 아파트는 물탱크를 거쳐서 나와서 그런지 조금 떨어지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고쳐주셔야 되고요. 또 수돗물 배관이 노후배관이 다 교체되었다고 서울시에서는 하는데 전문가랑 저희가 같이 가다보면 400㎜ 이상 배관은 아직 교체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11년까지 완전히 교체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집안까지, 올해 50억 정도 잡혀 있나요? 5,000가구 정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중요한데 400㎜ 이상 된 관도 빨리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상수도연구소장님.

네.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가 좀 자료요청을 하는데요. 지금 거기 실험기기가 한 538대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기기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수리가 안 돼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사용이 불가한 것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538대의 구입연도라든가 내구연한, 그리고 실제 사용하는 것, 그런 자료 좀 죽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새로 구입할 장비도 추가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노후배관 지금 말씀 주셨는데 2011년이라고 그러시면, 지금 업무보고에 보고해 주신 것이 2008년이에요, 100%가. 2011년이라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350㎜ 이하 배급수관은 2008년도까지 저희들이 정비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 400㎜ 이상 큰 송배수관은 저희들 정비대상 484km 중에서 322km를 하고 162km 남았습니다. 이것은 2011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350㎜ 이하는 내년에 완료를 하고 400㎜는 2011년입니다.

보고도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렇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했어요?

네.

그리고 유수율도 지금 최용주 위원 말씀 주셨는데 중부가 유수율이 제일 떨어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서가 제일 좋고? 강서는 94.5%, 그런데 이렇게 평균이 안 나와요? 이렇게 중부 같은 데가 86% 제일 낮게 나오고, 서부도 87%, 그 원인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중구 같은 경우에는 구시가지다 보니까 불량관이라든가 누수 이런 것이 다른 데보다 좀 많고, 또 찾는 것도 더 어렵고, 또 공사를 하려니까 교통 때문에 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여기는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지대가 많으면 직결급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압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누수가 많이 생기지요. 그래서 고지대가 많은 지역이 누수가 많고 그래서 유수율이 낮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유수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그 투자비만큼 유수율이 올라가서 수입이 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냥 투자만 늘릴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경제성 문제를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음용률이, 직접음용률은 얼마나 보십니까? 지금 2006년 40%가 2007년 45%까지 향상시키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본부장님은 직접음용률은 몇 %나 된다고 보세요?

직접 수도꼭지에서 바로 마시는 것 그것은 지금 한 자릿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2%라고 알고 있습니다. 2%로 알고 있는데 지금 2%가 안 된다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직접 음용률을 높여야지, 간접음용률로 계수를 주시면 혼돈이 온다고요.

직접음용률도 높여야 되겠고 또 이것을 끓여서 먹는다든가 이런 것도 높여서 하여튼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는 데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다, 그런 의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이 자꾸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요. 성북수도사업소장 잠깐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성북수도사업소장 유상호입니다.

지금 성북수도사업소 청사 이전을 하려고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배경이 뭐예요?

기존의 저희들 사업소가 청계천문화관으로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이 삼성화재에 임대해 있습니다.

지금 건립 추진은 몇 %나 되고 있어요?

지난 2월 7일부터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지난번에 선정되어서 구 숭인중학교 건물을 2월 7일부터 계속 철거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금 총 공사비가 91억?

네, 그렇습니다.

낙찰금액은 49억?

네. 건축과 토목, 기계 발주금액은 57억 정도 되는데 실제 낙찰금액이 49억 2,800만 원입니다. 발주금액이 한 86.1%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조경, 전기, 통신, 폐기물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건립계획에 대해서 특별회계 언제 승인을 해 주셨어요?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위원장님께서도 음용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음용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 상수도연구소에서는 홍보사업비로 8억 6,300만 원을 쓰고 있지요?

위원님, 8억 6,300은 저희가 금년에 최초로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해서 배포하는 비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보비는 저희들이 별도…….

배포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수돗물 공급세대가 약 400만 세대입니다. 한 398만 그것과…….

유인물을 배포한다?

그렇습니다. 유인물을 인쇄하고 송달하는 비용입니다.

아리수탐구교실이라든가 어린이들, 이쪽에 들어가는 홍보비용이 아니고?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1억을 주셔서, 그것은 1억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고 하면, 음용률이 낮은 것은 사실상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수도꼭지에 있다고 봅니다. 옥내배관이 부식이 되어서 안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수도꼭지만 보면 그 물은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원이라든가 다중이 모이는 곳이라든가 고궁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사람의 왕래가 많이 있는 도로라든가 시민들이 지나가다 물을 먹고 싶을 때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은 곳이 서울시내에 있지요? 그것이 지금 몇 곳이나 됩니까?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까?

아마 저희들이 직접 해 놓은 곳은 지하철, 학교, 이런 데 저희들 예산으로 했고 또 각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한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는 학생들이 물을 수도꼭지를 틀어서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불신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제안 드리자고 하는 것은, 지금 아리수 이 물병을 보면 수도꼭지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요? 같은 물이지만 깨끗한 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중이 모이는 고궁이나 공원이라든가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 우리가 홍보전략을 위해서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식으로 해서, 제가 그림도 한번 그려 봤어요. 이렇게 여과장치, 수돗물이 어떻게 되는 여과장치를 밑에다 이렇게 넣고 위에다 바로 이런 것을 놓아서 쫙 해서 먹고 놓으면, 물론 겨울은 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곳곳에 해서 음용률을 높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것이 장난 같은 제안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서울시민들에게나 학교 같은 데 놓아보면 아마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본부장님 추경에 한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꼭지 모형을 한번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발상을 전환을 해 보자 이런 말씀이시지요?

생수나 이런 데 모두 되어 있어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좋겠다. 수도꼭지 쇠로 말고, 이런 방법을……. 또 이런 모양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리수를 홍보하는 측면도 되고. 그래서 시범지역으로 몇 군데를 우선 한 번 해 보고 그것이 음용률이 낫다 그러면 좀 확대해 가는 그런 방법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위원장이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종종 우리 의회에서 상수도에 관한 민원 전화를 받고 있는데 수도행정과 관련해서 시민이 수도사업소에 불편사항을 문의하면 그 답변이 서울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해 주지 않아서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지 못한다고 이렇게 수도사업소에서 답변을 주시는 모양인데, 이렇게 시의회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답변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부장 이하 사업소장은 직원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무책임한 답변으로 시의회가 시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덕분에 상수도행정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었던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상수도행정이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도법 제19조의 2 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서 ‘수돗물평가위원회’로 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에 수질관리의 기술자문 이외에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기능을 추가하고 수질검사 대상과 지점의 선정사항을 개정된 수도법에 맞게 신설하였고, 위원회의 자문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전문기관 및 관련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활동시 예산지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 심의안은 상위법령에서 새롭게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아울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 규정을 보완·정비하여 아리수 수질개선 및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서 나온 것처럼 과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서 조사·연구사업을 주관하는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드는데요. 조사·연구사업은 연구소에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민간단체들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수질평가위원회 수질검사 결과 공표 같은 것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것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연구도 제3의 독립 민간연구기관에서 하는 것이 일반시민들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쪽에서도 조사·연구도 병행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입니다. 저도 수돗물수질평가위원 중의 일원인데요. 이것이 관례가 되면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전체적인 요구가 들어올 텐데 그러면 이것이 혼란이 야기될 수 있고, 남발할 수 있고, 중복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것을 하게 되면, 제가 수평위원이라 조심스러운 것도 있는데, 그쪽에 보면 딱 자기네 라인밖에 없어요. 한쪽에 편중해서 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서 수정을 하든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쪽에 힘을 실어주고 그쪽에 소신도 주고 나름대로 책임의식도 주어야 되겠지만 엄정 중립을 지켜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차라리 본부에서 의뢰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연구소를 통해서 하든지……. 이상입니다.

부두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실제적으로 법적인 근거는 없는데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연구용역 조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해 왔습니다.

저도 작년에 뒤늦게 들어가서 보니까 연구·조사하는 것들이 너무 전문성이 있고, 또 상수도연구소에서 하는 그런 용역이랑 비슷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과가 나온 것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장되고 많은 경우 연구실적으로만 남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도 한 5,000만 원 정도 잡힌 것으로 보는데 상수도에서 홍보를 했는데 왜 이렇게 음용률이 안 올라갈까, 그것을 또 연구 한 번 해 보자, 용역을 줘서. 상수도사업소의 홍보에 문제점이 없나, 그리고 실제로 아파트단지가 노후되면서 배관에 문제점이 있는데 물탱크나 이런 것들의 수질을 측정해서 개선방안을 내자, 이런 것은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쪽에서는 좋다고 봅니다. 연구소에서는 그런 쪽으로는 안 하시더라고요, 전문적으로는. 하여튼 이런 부분도 그런 쪽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실제적으로 잘 콘트롤만 해 준다면 연구소랑 중복되는 사업은 안 하고, 또 거기에 참여한 교수들이나 시민단체나 여러 단체가 있는데 어느 연구실적 위주로 가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연구소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못하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각 위원회별로 이런 조례가 들어갔을 경우에, 여기를 떠나서 다른 위원회에서도 전부 조사용역비를 예산에 달라는 경우에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고 또 염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운영의 묘를 살려서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회하고 또 협조하는 부서에서 좀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부두완입니다. 잠깐만 추가질문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서 자꾸 용역을 주겠다, 자기네가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용역을 주는 문제는 첫째 우리 위원님들하고…….

아니, 조사·연구기관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또 이것도, 자꾸 요구만 하고 이러면 다 하게끔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것, 이것, 수평위원회에서 “이번에 이것 합시다.” 해서 또 주면 해야 되고, 또 하면 또 주어야 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본부장님, 지금 부두완 위원님 말씀이 지금 신설되는 제2항에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연구, 수질검사 활동 및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이 신설되는 부분이라는 말이지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어디에 두시느냐 하는 말이에요, 예산의 범위.

저희들이 그 예산의 범위를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무작정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평위 예산을 심의·배정할 때 그 예산범위 안에서 연구용역을 주더라도 주겠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인데요. 제10조 개정안을 보면 1항, 2항이 있는데 현재 지금 수평위 예산이 2007년도에 얼마입니까?

2억 9,500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2억 9,500을 갖다가 앞으로 2008년도에 가서는 사업계획을 확대해서 더 많이 잡겠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지금도 조사·연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2억 9,000에도.

그렇지 않다면 지금 2항은 필요가 없는데…….

그것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그러면 지금까지 근거 없이 해 주었다는 거예요?

아니, 근거를 명확히 하자는 얘기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수평위 예산을 짤 때 많은 이런 과제를 갖다 넣어서 예산확충을 하겠다,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은 위원님들이 허용하는 범위 내까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예산에 넣을 때. 지금 2억 9,000 중에서 조사비가 있고 또 회의참석 수당이 있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사비를 위원님들이 5,000만 원을 해 주면 5,000만 원 범위 내에서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많이 주시면 많이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얼마든지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수평위 위원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 올리는 것을 삭감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시민 입장에서 위원님 자를 것은 잘라주셔야지요.

참 이상하게, 애매하게 이런 항을 개정을 한다면 바람직한가, 위원님들,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