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인근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해년을 맞이하여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만물이 생동하는 것처럼 활기가 넘쳐서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도시계획국에서는 마곡지구 개발계획 수립과 준공업지역 관리방안 개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구릉지·역세권 결합개발을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도시관리기반 구축 및 친환경적인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 대해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더 한층 노력을 쏟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도 소관 사업 등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1건, 의견청취 2건입니다. 조례안은 이번에 새로 제출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련한 조례의 개정 사항이며, 의견청취 2건으로서는 신규안건으로 구로동 일대의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 건과 다른 하나는 지난 회기에서 심사 보류한 안건인 광장동 일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변경결정 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도시계획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5일자로 도시계획국장으로 발령받은 이인근입니다. 정해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도시계획 분야에는 현안사항이 많이 있지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과 상호 신뢰 속에 항상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서 시정현안을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저와 도시계획국 직원 모두는 서울을 맑고 매력 있는 세계일류 도시로 만들어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계획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도시관리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금년도 처음으로 개최되는 도시관리위원회에서 2007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계획과장 조성일, 도시관리과장 윤혁경, 시설계획과장 이항구, 토지관리과장 김종혁, 홍강개발지원반장 한제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정중) 금년 1월 2일자로 서울시 조직개편으로 도심개선기획반은 한강사업본부로 확대 개편되었고 경영기획실 소관이었던 홍강개발지원반이 도시계획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에 도시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천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작년까지의 업무보고 내용보다는 굉장히 내용도 좀 틀려지고 포맷도 틀려지고 개선방안 위주로 보고 된 것 같아서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계획은 주로 사람들이 사람으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일 앞장에 보니까 좋은 문구가 들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녹색으로 “일하는 방법을 바꾸면 시민이 행복해집니다.” 참 멋진 메시지인데 일하는 방법을 바꾸는 그런 방법 이전에 일하는 방법을 바꾸려면 전제조건이 두 가지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나는 먼저 생각을 바꿔야겠다, 그런데 그 생각이 그냥 생각이 아니고 요즈음 서울시장이 늘 주창하는 창의적인 생각이다, 창의적인 생각은 기존에 생각하는 어떤 발상이 아니고 새로운 발상을 하는 그런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새로운 발상에서 출발하는 생각이 창의적인 생각이라 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발전된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사안을 파괴시키는 무에서 시작하는 발상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시정을 하는데 마케팅적인 사고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도 누차 시민들의 요구사항, 시민들 편에서 행정을 개선할 사항들이 많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마케팅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대개 두 가지로 요약을 할 것입니다. 하나는 영어로 표현하면 needs 욕구들이겠지요. 그 다음에 wants라고 하는 시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하는 두 가지 사안을 늘 우리 공직자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이 두 가지 사안이 어디에서 확인되느냐 바로 현장에서, 대화 속에서 확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늘 사람들의 라이프사이클의 변동을 예의주시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 14쪽에 죽 표현하신 창의시정을 생활화하기 위한 간부직의 솔선수범, 또 상상용광로 운영 내실화, 또 중간에 자체 직장교육 운영, 연구모임 활성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실천방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늘 창의적인 생각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주제 내부에서 늘 찾게 되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도시계획 안에서 늘 맴돌다보면 창의적인 생각이 안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제 밖에 예술이랄지 음악, 미술 아니면 도시계획학 인접 학문들에 대한 연구를 부단히 하고 또 그런 데 대한 현장체험이 있어야만 발상의 전환이 되고 창의적인 사고가 나오는 것이지 도시계획 자체 내에서 계속 생각하다 보면 창의적인 생각이 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실천생활화 외에 도시계획적 외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까지도 생각해서 직원들에게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정기적으로 오페라를 관람시켜드린다든지 아니면 뮤지컬을 관람시킨다든지 유명한 화가들의 전시회, 도시계획이 아닌 다른 인접학문들에 대한 연구,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강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오히려 창의적인 발상을 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100%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똑같은 일을 두 번 다시 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어드바이스랄까 아니면 권고랄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태종 위원장, 김기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천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분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합개발 시행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제도가 상당히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언제쯤 해 보실 것입니까?

우선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균형발전본부로 하여금 해당되는 사업지역을 선정해 보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라고 제가 시간은 확답드릴 수 없지만 빠른 시간 내에 결합개발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저희가 만들고 실제 한 번 시행을 해 봐야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금년 중에는 반드시 한 건 이상을 저희가 성사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균형발전추진본부에다 이것을 제안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역세권중심 여기는 촉진지구이고 우리가 저층으로 유지해야 될 부분 아닌 경우도 있죠?

네.

아닌 경우를 촉진으로 넘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너무 도시계획국에서 이상적으로 하려다가, 실제로는 양쪽 다 윈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릉지에 있는 사람들이나 역세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서로 이득이 되어야 되는데 한쪽의 손해 위에 그것을 하려면 안 되거든요. 제가 우선 부탁드릴 것은 다소 과감하게 라도 이득을 주는 방향을 시도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균형발전추진본부 의사를 들어서…….

저희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쪽이 윈윈이 되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보상을 줬느냐, 부족하냐 하는 것은 시행을 해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조금 여유를 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조금 이상적으로 간다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도를 해 보려면 획기적으로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안 되나? 그것을 할 때는 한쪽이 손해를 본다는 느낌이 들어서는 절대 이것이 성사가 안 됩니다. 받는 쪽에서도 이만하면 이득이 있다 싶어야 하는 것이지, 왜 내 이득을 저 사람한테 주느냐 이런 방향으로는 성사가 안 되거든요.

다시 한 번 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십시오. 그래야지 성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국장 새로 오시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정리를 하고 계시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중 하나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노후도 개선하는 것이 있거든요.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 같은 데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노후도 개선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도정법으로 가는 것이 있고 그냥 일반 건축법이나 주택법으로 가는 것이 있는데 노후도 계산방법은 다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노후도 개선방향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완화를 해야지 도시가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인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간선도로를 기반시설로 확장하고 싶은데 이 지역에다가 숙제를 내고 싶은데 전면 도로에 붙은 것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는 것이죠. 노후도가 40년 되니까 노후도가 안 맞아서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가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는 그런 기반시설 확보하거나 그럴 경우에 과감하게 완화를 하겠다고 일단 그때 한번 말은 들은 것 같은데 이번 에 그런 것이 반영이 됩니까?

김위원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한번 살펴보고 어디 에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정법은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지 싶은데 우리가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소 우리 서울시에서 그것을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를 개선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지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분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훈식 위원님.

안훈식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기준 합리화 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5년마다 실시토록 돼 있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여건 변화시 시행토록 개선 돼 있는데 지난 수년 동안은 계속 5년 동안을 고집해 왔고 일선 자치구나 사업장에 이 내용이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치구 도시관리국의 국장, 과장 간부들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홍보한 적 있습니까?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못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방안이 저희가 만들어져서 개선하게 될 경우에는 자치구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개선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각론에 보니까 최소한의 주요 계획 요소만 정비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5년 동안 기간에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기를 쓰고 5년 이내라도 중요한 항목을 시정만 하면 개선이 가능할 것인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현재 큰 사항이 아닌 것은 5년 이내에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 내에서 건축하시는 분들에게 큰 불편은 주지 않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5년마다 한 번씩 개선할 때는 모든 사항을 전부 개선하려고 보니까 일도 많아지고 또 불편도 상당히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사항만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아주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12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련 심의기준 통폐합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최종 결정 짓는 상위 심의위원회가 맞죠, 지금까지는? 그런데 지난해 후반기에 도시재정비촉진법이 공포됐죠? 거기에는 뉴타운, 균촉지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든 주요 방침들을 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기준으로 통일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리고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가 생겨서 거기에서 바로 결정권을 갖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안 올려보내죠? 맞죠?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 등등 최종 의결권을 갖고, 심의항목이나 심의기준을 잘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옛날과 똑같이 시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도촉법이 작년말에 공포됐는데도. 그래서 어떻습니까?

위원님, 같은 사안 혹은 비슷한 사안을 두고 여러 위원회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기준이 다를 경우에는 아주 합리적이지 못한 심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다를지 몰라도 거기서 심의하는 기준은 어느 정도 통일을 기하려고 저희가 생각하고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1선거구 출신 조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 서울시에서 잔뼈가 굵으시고 업무에 대해서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돼서 기대가 큽니다. 특히 오늘 이 보고를 받으면서 동료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업무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아주 민감합니다. 따라서 이 도시계획업무를 우리 공무원들이 처리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민원인들하고 거리를 두고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민원인들의 알 권리를, 또 주민들의 알 권리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정면 돌파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 하시는 현직 국장님이나 또 여러 집행부 과장들에게 시의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초심을 잃지 마시고 우리 주민이 원하고 또 우리 시의원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또 주민이 원하는 것은 거의 시의원이 다 대변한다고 하셔도 될 것입니다. 한번 상의를 하고 머리를 맞대서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업무가 잘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전체적인 맥락을 보니까 우리가 시민들이나 또는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겠다는 문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열거를 해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사업으로 변화를 하겠다, 또 기부채납시에는 높이 또는 용적률 이런 것을 완화하겠다, 또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겠다 아주 그것을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종지역이 오늘 도표에 보시다시피 전 서울시 주거지역 303.52㎢ 중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135.12㎢입니다. 이러면 겨우 한 45% 이상이 주거지역에 2종 일반지역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보는데, 맞지요?

네.

작년 3월 16일에 우리 도시관리위원회하고 시의회에서 15층까지 가능한 것을 평균 16층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서울시와 또 서울시의회에서 15층을 평균 16층으로 완화를 해준다고 하면서 크게,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은혜를 베푸는 것 같이 제도를 발표하고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제2종지역에 대한 문제를 한번 검토하심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잠실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저밀도 아파트단지입니다. 거기가 275%부터 280%까지 용적률을 받아서 20층 30층 집을 지었습니다. 가시는 분마다 답답하다, 쾌적한 도시가 아니다, 2종지역이 이렇게 돼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 지금 여론에 그대로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2종지역에 지금 평균 16층을 지어서 3불이라는 것이 있어요. 2종지역에 16층으로 집을 짓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용적률이 200% 이하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일관되게 2종지역은 층수를 완화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지금 그런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전임 국장님이나 전임 도시관리과장님께서나 주택과장님이나 이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서는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16층은 완화해야 된다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전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그래서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두 가지 듣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아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종지역의 층수를 완화하면 집값이 올라간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2종지역에 층수를 올리면 3종과 구분이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2종지역을 층수를 완화 안해 주는, 또 전임에 있던 시의원님들께서도 16층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한번 돌아보니까 2종지역 200% 지역에 층수를 16층으로 지어서는 도저히 275%를 준 저밀도단지보다도 못한 집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종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우리 구의회나 시의회나 또는 시청에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용적률은 올려달라는 소리 않겠다, 여기에 요점이 있습니다. 저도 용적률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용적률 200% 좋다, 다만 층수만 완화해 달라 이것이 지금 2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아주 절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구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하고 가격이 올라간다. 또 3종하고 구분이 안 된다 하는데 부동산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적률 올려야, 부담이 덜 가야 용적률 오르는데 용적률 200% 그냥 두고 층수만 올라가는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두 번째, 3종과 구분이 안 된다 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왜, 층수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사선하고 용적률에 건폐율 여기에 관련된 문제이지 실제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종의 층수와는, 층수는 용적률에 관계됩니다, 사선이나. 이것을 거기다 적용을 해서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 하는 얘기를 제가 국장님한테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앞으로도 계속 거론을 할 것이고 또 이 문제가 완화가 될 때 까지 계속 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듣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 문제가 꼭 해결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 공청회는 물론이거니와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우리 시장님과도 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종 지역, 특히 주거지역의 45%를 차지하는 2종 지역의 주택문제가 잘 해결되어야 서울시 건축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어느 것을 따라하시겠냐 묻지는 않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그러시기 때문에 한번 직원들하고 상의하셔서,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꼭 상의해 주시고 또 혹시 의원발의로 층수완화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의 특별한 지역에 사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2종 지역에 층수완화는 꼭 필요하다. 특히 소형아파트 몇 %, 임대아파트 몇 %, 거기다가 또 부담금 몇 % 이렇게 부담을 3불을 부과하는 상태에서는 2종 지역에서는 재개발도 재건축도 어렵다. 그러면 그것 돌파구를 내주는 것은 쾌적하고 깨끗하고 용적률 적더라도 공지가 많고 녹지가 많고 도로가 많은 이런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잠실이나 또는 암사동 여기 몇 군 데 있습니다. 저밀도 단지 26개 단지 5만 세대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기본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종 위원장, 김덕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동구 출신 이주수 위원입니다. 18쪽 역세권 정비방안 연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하철 및 국철 정거장이 307개소라고 하셨는데 일반 역세권개발이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유동인구가 많다든지 아니면 환승역이라든지 이런 곳을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의 역세권 정비방안 연구는 일반역도 가능합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역세권이라는 것은 주로 지하철 정거장이나 그런 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역도 가능하냐고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역세권을 개발해서 주민 편의시설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 지역에 보면 540m나 되는 도로가 금호역에서 금남시장까지 인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제가 몇 분한테 여쭤보고 했는데 아주 심각합니다. 사실상 거기를 보상을 해 주려면 지난 6대 때도 보상 논의가 나왔고 도시계획까지 갔었는데 주민 공람공고에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가 주민들이 요구한 액수를 보면 천억대에 가깝고 사실 서울시에서 그 정도 예산지원을 해 가면서 그 길을 확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해서 주거정비사업을 한다든지 지구단위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늘려줄 용의는 있으십니까?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그쪽의 환경도 개선하고 또 실제 역세권으로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역세권 개발하는 데 문제점이라고 그러면 용도변경, 종 상향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2종에서 3종으로 해 봤자 애매모호해서 되지도 않고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검토중에 있습니까?

아직 어느 안에 대해서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어느 지역에 국한된 것이, 이런 지역이 저희 성동구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의 중심으로 저희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꼭 필요성이 존재한다면 과감하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저희는 용도지역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16쪽에 초고층 건축에 대비한 도시계획적 대응방안을 연구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마 올 연초인가 작년 연말인가 초고층에 대해서 신문 매스컴상에서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서울시에서는 환영한다는 관계자 공무원 입장이 나왔대요. 사실이죠? 매스컴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중구도 그렇고 용산도 그렇고 여의도도 그렇고 우리 성동도 그렇고 5개 지역이 나왔었는데 그때 서울시 입장은 환영한다는 식으로, 검토해 본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환영한다는 뜻은 제가 과문이고요. 초고층 건물을 지을 만한 지역에 초고층 건축을 한다고 하게 되면 저는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반대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 논의된 시점부터 무슨 대책은 가지고 계세요?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가 어디서 제안을 받았다든지 어디 한 특정지역을 놓고 세밀하게 검토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시고, 이 부분도 용도변경이라든지 주거환경이라든지 생태보전 그런 여러 문제가 걸릴 텐데 그런 부분은 관계부처하고 전혀 논의도 안해 보셨고?

그런 것은 없고요. 우선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랜드마크적인 역할도 하고 아무래도 고용도 촉진이 되고 그런 면에서 경제에 상당히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해서 서울에 보면 지금 초고층 건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 63빌딩이 제일 높다고 했는데 지금 63빌딩은 세계적으로 보면 초고층 빌딩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이지 않습니까. 랜드마크적인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28쪽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은 물론 서울시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셨고 하겠지만 아마 준공업지역하고 예민하게 물려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광역적인 그런 개발전략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안하고는 그렇게 큰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사안하고 큰 관계는 없다지만 사실은 준공업지역 문제가 하루이틀 나온 것도 아니고 계속 문제점이 되던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연이나 다른 부서에서도 상당히 연구용역이 지속돼 왔고 여기에 대해서 검토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하실 때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여기 보니까 시민생활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8쪽에 돼 있습니다만 3월까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이번에 새로 구청장님들도 당선되고 했기 때문에 구청장님들의 공약사항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전부 저희가 수렴을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권역별 발전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동북부 지역을 얘기를 하는데요, 구청장님 생각과 주민들 생각은 전혀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산업활성화단지라든지 인쇄문화산업단지로 계속 서울시에다 보고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상당한 저항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임구청장 때부터 했는데 이번 구청장도 똑같이 그런 말씀 하시던데 이 부분을 하려면 주민이 일단 피해를 안 봐야 되겠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 성동구 같은 경우는 서울숲 상업용지를 서울시가 매각하면서 그 맞은편에는 준공업지로 묶여 있어서 저층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놔두고 인쇄문화산업활성화단지를 만든다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특성화단지가 개발이 될 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그것을 한번 공청회라든가 여론수렴을 통하고, 요즘 사실상 산업단지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어디나 시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유치를 하면 그만한 인센티브를 그 지역에 줄 용의는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산업정책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산업정책하고 관련도 되지만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도시계획 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산업국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 여러분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민이 원하는 사항하고 구청이 원하는 사항이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위원님 생각도 다를 수 있고 또 저희들도 계획을 하는 사람들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저는 어느 누구한테나 얘기를 합니다.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나 이익도 중요하지만 장래 10년, 20년, 멀게 보면 50년 이후 서울의 모습이나 서울의 구조물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저희 성동구 지역에 국한돼서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인쇄문화산업단지, 자동차산업단지 그런 것이 들어온다고 하면 적어도 서울숲에서 상업용지를 매각하고 그 가운데 길 건너에 준공업지역이 있는 것보다는 준주거나 이런 쪽에서 완충작용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사실은 많은 평수도 아닙니다. 그런데 상업용지로 해서 40층짜리 주상복합이 들어서고 그 맞은편에는 노후화된 5층짜리 아파트로 남아 있는다면 보기 흉물스럽거든요. 서울숲도 있고 분당선 출구도 있고 지하철역도 있는데,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고 주민 공람공고까지 하고 준공업과 맞물려서 보류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성동구에서 요구하는 것도 그 부분만이라도 해제를 해 줘라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자치구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셔서 주민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달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남산 조망보호에 관련된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남산 조망보호를 용산에서 봤을 때는 조망점이 어디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용산 어디에서, 공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남산을 봤을 때, 남산보호니까 남산 조망보호에 대해서 남산을 기점으로 봤을 때, 용산에서 봤을 때 조망점을 어디로 두고 남산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용산공원 내가 될 수도 있고 공원 밖이 될 수도 있고 중지도 정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강을 기점으로 해서 본다던데?

한강에서 보는 부분도 있고요.

그것이 조망점이 규정이 돼 있나요, 조례나 법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한남권에서 본다면,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심사 같은 것 할 때 보면 공동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 보면 현재 용산에서 건물을 건축할 때와 한남권이나 이촌권에서 할 때 조망점에 따라서 건축물 높이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망점을 조례를 정한다든지 뭔가 우리가 해 놔야 추후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것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납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하면서 한번 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해서라도 이런 점들을 구체화해 주는 것이 앞으로 도시계획상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를 없앨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지를 해 두시고요.

조달현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부족합니다. 연구를 해서 필요하면 위원님께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주민생활 편의시설 복합화방안 연구 이것이 참 좋은 것인데 이것은 연구니까 결정한 것이나 사업시행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예시에 보면 어린이집과 보육시설이 있는데 어린이집과 보육시설이 다릅니까?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 앞에도 저희 시청 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만 어린이집 위층에는 보육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하고 어린이집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어린이집하고 괄호열고 보육시설하면 보육정보센터 하나 때문에 본래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결합, 전부다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복지법인이나 복지전문가들은 이런 복합시설을 사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합시설에 대해서 찬반논란이 있는데 반대하는 분들이 많다는 말이지요. 그 반대하는 이유는 이런 것이지요. 사회복지적인 욕구, 수요, 대상, 전문성 이런 것을 잘 연계시켜서 복합시설을 해야 되는데 생활체육시설, 기타 노인복지시설 이렇게 복지영역이 같이 연계가 되지 않는 시설을 복합화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들을 상당히 강구해서 우리가 연구하는 기관에 의뢰할 때 참고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토지이용의 효율성에는 굉장히 좋지만 복지적인 어떤 영역별 전문성을 본다면 조금 안 맞거든요.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전문화, 전문성을 추구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언밸런스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이나 법인이나 또 복지전문가들은 이런 부분을 반대를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고려해서 영역별 연계성을 고려해서 한다면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인근 도시계획국장님 반갑습니다. 연세도 나와 같고 정말 젊은 국장님이 오셔서 변화하는 서울시의 경쟁력을 갖추게 하며 시민이 원하는 그런 서울을 가꾸리라는 희망을 많이 갖게 합니다. 정책추진방향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시정목표에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이라고 했네요. 이겁니까?

네, 저희 시정 전체목표가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입니다.

맑고 매력 있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경쟁력이 있어야죠, 그리고 생산성이 있는, 그렇죠? 경쟁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 인구가 천백 만이 되고 수도권에서 이천 만 명이 넘는 엄청난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수도권으로서 꼭 서울이 경쟁력이 없으면 결국 대한민국이 죽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 주위가 바로 베이징, 상하이, 홍콩, 도쿄 엄청 많은데, 시민은 괜찮은데 행정력이 부재돼서 안될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경쟁력이 가장, 뭘 먹고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빠진 것 참고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5대 시정방안에서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무엇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 테마가 있습니까? 서울의 경제주체는 뭡니까? 총체적 준공업화, 공업화 이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은 주로 기왕에 하는 여러 가지 산업 이 외에도 주로 저희는 신산업, 창의산업, 또 어떤 새로운 신세대산업에 대해서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것이 없는데 오세훈 시장님이 유럽 다녀오신 후 도심활성화하는 주축이 4대문 안에 경복궁, 고궁, 인사동, 동대문 상권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제가 보니까 동대문상권에 패션이 이미 구축되어 있고 도시 생산성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 있다고요. 동대문 아시지요, 얼마나 유명하고?

네.

그런데 중저가 브랜드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깜짝 놀랐는데 중저가 가서는 안 됩니다. 왜 서울이라고 이태리나 파리, 런던 버버리 같은 명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각자의 몫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동남아지역에서 저희가 어떤 다른 인접도시와 경쟁을 하려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갖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 목표에 맞추는 것이 오히려, 전체가 다 최고의 패션메카는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시민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상인들, 우리는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자갈밭에서도 황금을 캐는 그런 능력 있는 시민들, 특히 상인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대문 상권 그리고 이벤트 이런 것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 도시관리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서울이 경쟁력을 가지는데 4대문 안에 유일한 생산성을 가지는 그런 동대문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동대문관련 상권에 대한 계획, 자료 이런 것을 도시계획국에서 갖고 있는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항은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혀 계획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래도 도시계획국에서 기본적인 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심 쪽은 그쪽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리고 보니까 시민고객이 중심이 되는 창의시정 구현이라고 그랬지요. 5개 시정분야에?

네.

시민고객이 중심이 된다는 것하고 창의시정을 구현한다는 것은 상당히 개방적이고 선진적인 뉘앙스를 줍니다. 구호상징성에 아주 상당히 조합되는, 기가 막히게 콤비네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문제는 시민들의 발상이라는 것이 우선은 시민들의 이익입니다. 시민의 이익에 의해서 그것이 항상 뭡니까? 현실적인 법제, 조례 이런 것으로 상충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항상 보면 시민이 제안하는 사업이 결과목표에 엄청나게 큰 이익이 되는데도 자그마한 기존의 조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제어되고 제약되고 무산되는, 시도조차 되지 않는 이런 경우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 혹시 인정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시민이라는 것이 다수냐 소수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진다고 봅니다. 항상 저희가 추진하는 일에는 많은 시민한테는 이익이 되지만 직접 이해관계인 소수의 시민한테는 불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화시키는 것이 의회나 또 저희 집행부나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통관심사지요. 문제는 그런데 소수의 시민이 제의를 하고 목표설정하고 아이디어를 찾아내면 결국 그것이 다수의 시민한테 명분이나 이익이 돌아가지요. 그렇게 하는 데 모험이라는 것이 있지요. 위험부담률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창의성이 있는 시정을 구현하려고 하면 공무원들이 조금 과감하게 책임지고,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업무성과에 대한 집착을 가진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식의 무사안일주의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 괜찮을 만하다 이런 소신을 갖고 조금 과감하게 행정을 구상하고 기획하고 실천함으로써 생기는, 일을 제대로 만들어가는 그런 공무원들의 의식이 결국 시정을 발전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겠지만. 또 지역간 균형발전추진이라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일 가슴 아픈 것이 완전히 좌파적인 냄새가 너무 나요. 이것 잘못 된 것 같아요. 균형발전 추진해서 절대로 경쟁력이 살 수가 없다고요, 그냥 재미있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균형발전해서는 안 됩니다. 균형발전 대신 지역특성화 발전을 해야 제대로 살고 경쟁을 할 수 있고 서울이 발전되고 대한민국이 발전됩니다. 어때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균형발전 똑같이 강남의 아파트가 80평, 90평대 좋은 것, 비싼것 나오니까 강북에도 아파트 가고 강남에 학교가 좋은 것 있으면 강북에 학교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지금 지역간 균형발전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역특성화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관악구 출신인데 혹시 관악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관악은 서울의 서남권인데 창의적인 신소재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아직 그렇게 구 단위로 어떤 발전방향을 생각하기는 제가 좀 공부가 부족합니다. 조금 제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보다 지역특성화 발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관악은 서울대학교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산 이번에 또 도림천이 생태하고 하천으로 복원이 되고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밀집되어서. 저희 지역만 해도 관악구가 53만 명이나 되는 큰 자치구이지만 우리는 백화점 하나 없고 쇼핑몰 하나 없어요, 문화센터도 하나 없고. 그런데 어떻게 그냥 그대로 대책이 없는데 계속, 제가 보기에는 서울대학교라는, 정말 혹자는 100위권 대학 안에 안 들어가서 형편없는 대학이라고 하지만 서울대학도 대학 나름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유전공학이라든지 반도체, 생명공학 이런 것은 사실 세계 최고 아닙니까? 이런 좋은 경쟁력 있는 학과와 연구실적과 요인이 있는데도 그것을 돈으로 못 만들거든요. 앞으로의 산업은 첨단신소재도 좋지만 제일 경쟁력 있는 산업은 교육산업입니다. 유학생을 유치를 해서 비교우위에 있는 학문을 전파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 큰 거거든요. 그런 것도 도시계획에서 계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 도시계획의 주된 분야는 물리적인 계획입니다. 그렇게 유학생을 유치한다든가 하는 것은 소프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물리적으로 지원해 주지만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물리적인 계획이 뭘 물리적이에요?

예를 들면 학교부지를 마련해 준다든가 그쪽에 학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일은 저희가 하고요. 구체적으로 학교를 발전시키고 운영하는 것들은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우리 이인근 도시계획국장님이 젊으시니까 거는 기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획을 할 때도 그런 것, 뭐를 담을 것인가 생각하고 물리정책을 해야지 우리는 만드는 것도 튼튼하고 크고 많이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발상을 국장님이 바꿔주시면, 뭐를 담을 것인가 생각하고 서울을 어떻게 갈 것인가, 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도시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이인근입니다. 서울특별시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의 전부 개정으로 중개대상물 중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같은 법 법령에서 직접 규정되고 주택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중개수수료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서 종전의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금 등의 지급·반환이행 보증보험 가입제도가 신설되어 보험가입에 따른 실비도 청구대상이 됨에 따라 그 실비의 한도를 정하는 등 개정된 상위 법령에 맞춰 관련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주택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중개업간 자율경쟁으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의 거래금액이 6억 원 이상인 매매·교환과 3억 원 이상인 임대차 등에 대한 중개의 경우에 중개업자는 본인이 실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중개수수료 한도액표에 명시하도록 하고, 계약금 등의 지급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실비의 한도를 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요율 및 중개대상물의 거래금액 계산방식이 개정된 상위 법령에서 직접 규정됨에 따라 이 조례의 관련규정을 각각 삭제하고, 종전에 중개업자가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의 전시를 의뢰받아 일정한 장소에 전시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전시수수료에 대하여 실제 의뢰사례가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지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인근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신규로 제출된 안건은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입니다. 안건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철도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2호선 신도림역의 혼잡도 개선을 위한 철도 변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도림역 다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철도를 변경하는 내용은 기존에 5,455㎡로 신도림역이 결정이 돼 있는데 1만 1,939㎡로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도림역 지하철역은 대단히 출퇴근시에 혼잡합니다. 당초에 출퇴근시에 이용객 추정을 1일 8만 7,0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건설이 됐습니다만 지금 1일 평균 이용객이 4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서울시내 지하철역 중 혼잡하기 때문에 보행동선 또 이용객의 편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철도역을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 이렇게 신도림역이 결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빨갛게 표시돼 있는 이 부분을 추가로 확장을 해서 보행동선 또 승강장 이런 것들을 개량해서 혼잡도를 반으로 완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항공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기존의 역사 옆에 빨갛게 된 부분을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평면적으로 보시면 지금 현재 경부철도가 이렇게 돼 있고 지하철2호선이 지하로 건설돼 있습니다. 신도림역을 확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공람공고시 의견이 있었는데 대성산업에서는 지하철 확장공사를 할 때 자기네가 앞에 광장과 공원 조성계획이 있으니까 협의를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이것은 협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은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환경성 검토결과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약 458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지금 현재 역사가 이렇게 신도림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상하행선이 있고 이쪽에 지선, 신정동 쪽으로 가는 지선 승강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다 이만큼을 추가로 더 건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승강장이 이렇게 넓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혼잡도를 완화를 하고 기존에 이 부분에 승강장이 있습니다만 이 승강장에 여러 가지 기능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통행이 안 되는데 이 기능실들을 이쪽 확장된 부분으로 옮겨서 여기 보행통로를 넓게 해서 혼잡도를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시설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