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제주시에 대한 현안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제주시청 공직자 여러분들,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없으면 있을 제주특별자치도 최대의 축제인 들불축제를 준비하느라 국장님을 비롯한 제주시청 공무원 여러분들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제주시소관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입니다. 먼저 간부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현을생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순형 문화산업국장입니다. 과장님들은 일괄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차 산업을 비롯하여 정보화 및 지역경제 분야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친환경농수축산국 소관사항과 정보화지원과 소관사항, 지역경제과 소관사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수축산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차 산업 일반현황과 조직 및 사무분장, 담당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 및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고품질 1등 감귤 안정 생산 정착의 해로 정하여 감귤 1/2간벌 및 토양 피복재배사업 등 고품질 감귤생산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감귤유통명령제 시행 등으로 고품질 감귤 유통을 실현함으로써 감귤가격이 3년 연속 제값을 받아 감귤 재배농가의 소득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올해에는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유통혁신의 해로 정하고 시장개방 확보에 대응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과수생산 기반 조성을 위하여 감귤원 1/2간벌사업과 감귤원 폐원사업, 과원 폐업지원사업, 토양 피복재배 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편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참다래 하우스 비가림 시설, 감귤 하우스 비상발전기, 자동 개폐기, 감귤원 작업로 설치, 하우스 공기팩 사업, 감귤하우스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농산물 품목 특성에 맞는 유통시설을 현대화·표준규격화 함으로써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하여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농산물 물류표준화, 농산물 유통시설, 소규모 농산물저온저장고 시설 등 농산물 유통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해외시장 마케팅 강화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 1,900만 불의 수출을 목표로 농산물 해외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출물류비 지원 5억 7,000만 원,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농산물 해외판촉비 지원,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등을 지원하여 수출 진흥기반 구축과 수출 확대로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데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원예·특작 육성입니다.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직불사업, 시설재배 친환경 천적방제사업, 친환경 BMW플랜트 시설사업, 유기질 및 부산물 퇴비를 공급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화 및 환경보전 직불제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채소·화훼 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통한 농작업 환경 개선과 생산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과 밭작물 관수시설, 시설원예 자동화사업, 무 세척시설, 수출농산물 계약 재배농가 생산비 지원과 수출용 화훼 종구 구입비 지원 등을 추진하는 한편, 마늘 종구 갱신, 마늘 작목전환, 마늘 기계화사업을 지원하여 마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지속 이용 가능한 마을어장 자원조성 사업입니다. 마을어장의 자원조성과 수산자원 회복을 통한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성 향상 유지를 위하여 갯녹음 어장 복원 등 어장의 서식환경 조성사업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패조류 투석과 체험어장 자원 조성, 수산종묘 방류,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등 7개 사업에 11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조성된 어장에 대해서는 소라TAC, 전복채포 휴식년제 및 금어기 설정 등 자율적인 어장관리가 되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연안관리체계 구축사업은 연안을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환경보전 중심의 연안과 환경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해양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총사업비 13억 원을 투자하여 해안보호 시설 및 연안 정비, 어장환경 정화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방 중심의 연안을 정비하여 쾌적한 휴식 공간 조성과 해양관광 자원화를 통한 지역주인의 생활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해수욕장 편의시설 보수, 마을어장 및 항만 내 오·폐물 수중정화 실시 등 환경친화적인 연안의 체계적 관리로 청정 무공해 이미지 제고와 어업인 소득 증대에도 기여될 수 있도록 해양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보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주민의 정주의욕 고취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양도, 상·하추자도, 횡간도, 우도를 대상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 2차 연도 16개 분야 23개 사업에 총 180억 원을 투자했고, 또한 제2차 개발계획이 끝나는 2007년도에는 추자도, 우도, 비양도 등 3개 도서에 방파제, 진입로, 물양장 등 기반시설 확충에 33억 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은 2월 중에 조기 발주하여 연내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주민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연근해 어선어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어선세력을 유지하여 어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어선의 자동화·현대화를 통한 어업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하여 금년도 연안어선 감척 70여 척과 어로시설 현대화 및 어업경영 지원 등 4개 부문, 18개 사업에 67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안어선 감척은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인 자망, 통발 등을 우선 실시해 나가고, 어업경영비를 절감 차원에서 갈치채낚기양승기 등 조업 자동화기기를 매년 확대하여 지원하고, 연·근해어선 어업용 유류비, 저금리 어업경영자금,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등 어업 경영비 부담을 최대한 절감시켜 어선어업 경영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어장·어구의 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역의 어업 형태를 보면 제주시 지역은 갈치 채낚기, 갈치 연승이 주 업종이고, 추자도 지역은 조기 유자망, 삼치 외줄낚시 등 한정적인 어업에만 의존 조업하고 있고, 특히 어선어업 중 약 70%가 갈치어업에만 의존하는 불완전한 어업 구조로 되어 있어 갈치어항 저조 등 생산량이 부진할 경우에는 어선어업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조업 형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2월 6일 국립수산연구소 박성욱 연구관을 초빙하여 관계 공무원과 어업인 대표에게 교육 및 협의를 한 바 있으며, 앞으로 현지 시찰단을 구성하여 경남, 전남지역의 낙지잡이와 서해안의 주꾸미잡이, 동해안의 문어잡이 등 타 시도 어구·어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지역여건에 적합한 새로운 낚시 주낙과 문어낚시 어구 모델 시범개발을 통하여 연안어선 어업인들에게 보급하여 안정적인 어업 경영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한우산업 육성사업 소 사육 농가들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과 품질 향상을 통한 축산업 강화와 한우의 고급육 브랜드 및 차별화로 축산업의 주 소득원으로 육성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6억 8,200만 원을 투자하여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 사업과 한우 1,000호 정착 시범사업, 비육우 농가 시설 현대화사업, 한우 FCG 지정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 및 한우 사육 환경개선사업 등 총 12개 사업에 대하여 지리적 입지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방화 시대에 소비자가 신뢰하는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청정화사업은 가축 전염병 발생의 사전 차단방역 강화로 가축 사육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제역 등 악성 가축 전염병 유입 방지로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및 안전 축산물의 생산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2억 200만 원을 투자하여 가축 전염병 청정화 유지를 위한 폐사돈 위생처리시설 3개소와 축산사업장 소독시설 13개소, 공동방제단 운영 13개소, 가축방역사업 14종 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특별 방역대책을 수립·추진함과 아울러 가축전염병의 차단 방역을 위한 비상대책상황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금년도에도 악성 가축전염병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축 방역에 힘써서 선진방역체계를 구축·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사업은 가축분뇨의 자원화 처리 및 냄새·해충 발생 방지를 위한 축산환경개선제의 공급으로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축산사업장의 냄새 저감대책 마련 등 제주산 축산물의 청정이미지 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5억 8,700만 원을 투자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공동처리시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 보수와 부산물비료 공급 등 총 12개 사업에 대하여 가축분뇨는 최대한 유기질비료 및 생물비료의 자원화 처리로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정보화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7쪽, 기구 및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편의 위주의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종합 정보화 추진으로 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정보화마을을 추가 조성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지역특산물의 판매확대와 정보화마인드를 확산해 나감과 아울러 내실 있는 시민정보화 교육 추진과 함께 컴퓨터 교육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전자지방정부 운영 기반 구축입니다. 유비쿼터스 시정 구현을 목표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발굴 제공하고 세정, 인사, 재정, 건축, 시군구 행정 등 5개 주요업무 분야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이미 구축되어 있는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고도화·안정화와 96개 리사무소를 대상으로 한 전자문서 발송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등 선진화된 행정시스템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신기술을 활용한 정보통신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다양한 선진화된 신기술을 행정업무에 활용함으로써 행정능률을 극대화하고 대주민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읍면동 통신망을 확충하고, 시 본청 및 읍면동 간 네트워크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책을 확보함으로써 무중단 행정업무 수행 환경을 조성하여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체계 구축분야입니다. 제주시 지리정보체계 구축은 ’98년부터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추진하여 2007년 2월 현재 제주시 동지역의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읍·면 지역으로 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측지기준계가 세계측지계로 변환됨에 따라서 수치 지형도를 갱신해 나감과 아울러 GIS 인터넷 서비스 콘텐츠를 신규 발굴하여 웹GIS를 이용한 시설물 관리 등 GIS기반의 유비쿼터스 도시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 일반현황과 조직 및 사무분장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제주시 관내 중소업체는 도·소매업, 숙박업 및 음식업 등 총 3만 1,400여 업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은 중소기업이 도, 또는 행정시 추천에 의하여 시중 금융기관을 통해서 2,000만 원에서 4억 원 범위 내에서 저리로 융자 지원되고 있으며, 올해는 총 5,165개 업체, 1,83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시책, 중소기업 홈페이지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제도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은 물론 중소기업이 생산한 우수제품 홍보를 위하여 2월 중으로 시청 1별관 1층 로비에 홍보 부스를 설치 운영하고, 또한 산업디자인 개발여건이 취약한 영세업자를 대상으로 산업디자인 무료개발 지원과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11월 중에 제주산업정보대학과 공동으로 산업디자인파트너십을 개최하는 등 중소기업의 지원 등 홍보 및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입주 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휴·폐업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경영 정상화 및 대체 입주를 지원해 나가는 등 농공단지 활성화에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상점가 경영혁신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는, 소비자 만족 제고를 위한 원산지 표시제 실시, 재래시장·상점가 공동 테마축제 개최, 재래시장 내 쇼핑카트 운영, 현금인출기 설치 및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발행 등 상인들의 자구노력을 통하여 고객을 위한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 및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또한 칠성로 상점가 아케이드 설치사업과 오일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동문시장 주차시설 환수 및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등 총 128억 1,400만 원을 투자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서 4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친환경농수축산국 및 정보화지원과,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한도실 친환경농수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자료 요청이 있는 위원님이 있으면 자료 요청부터 받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업무보고에는 내용이 없는데요, 중요한 사업 같은데. 밭농업직불제와 관련해서 공공용으로 30%, 40% 공제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개인한테는 몇 퍼센트 가고, 공공용으로는 30%, 40%, 50%……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마을별로 현황을…….

현우범 위원님께서는 밭농업 조건불리지역직불제에서 30% 이상을 반드시 마을발전공동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각 영농회별로 30% 하는 곳이 있고, 그 이상 하는 곳도 있으니까 그것을 나눠서 자료로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마을별로 몇 퍼센티지인지를 하게 되면 많으니까 30% 하는 곳은 몇 군데, 40% 하는 곳은 몇 군데, 50% 하는 곳은 몇 군데, 이런 식으로 해서 간략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농림부 지침에 보면 30% 이상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3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2007년도 1/2간벌 계획 대 실적을 주십시오. 어제까지라도 좋습니다. 어제까지 전체 계획이 몇 ㏊인데 현재까지는 실적이 얼마인지를 자료로 주시고, 한우산업 육성 부분에 여러 가지 추진되는 사업이 있는데, 2006년도 보조사업 대상자와 지원대상자를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수출현황이 시별로 나옵니까? 언론에 보면 제주시가 작년도에 수출이 얼마 했다고 나오는데, 2006년도 품목별 수출 현황과 올해 수출계획, 그리고 현재 폐사돈 위생처리시설 현황, 올해 계획 말고 지금까지의 폐사돈 위생처리시설 현황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주시 관내에 정보화마을이 5개소가 있습니다. 작년 말로 해서 운영 현황을 평가한 것이 있으면 평가한 운영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일선 공무원들을 의회에 오시도록 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일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안들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국장님들이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현재 가장 현안이 무엇인지, 중요한 사항들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입니다. 현재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 분야는 1/2간벌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는데, 자료요청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간벌 목표량이 34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61㏊ 신청받았고, 실행 면적은 한 12%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5월 말까지인데, 계속 설득해서 홍보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밭농업직불제 사업 관계입니다. 금년에 전 면적이 해당되기 때문에 우선 관련된 관계공무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지폐기는 일단 다 끝났는데, 그것 때문에 가격도 좀 오른 것 같습니다. 양배추나 무, 배추, 이런 것이 전 주에 비해서 5% 이상 가격이 상승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지원과요.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저희는 일단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보화에 대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저희가 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프라 구축 면에서는 전국 어디에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도시정보시스템인 UIS 구축을 지난 ’98년도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완료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보를 지도상에서, 인터넷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주민들이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그 지역의 그 번지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인지, 그쪽의 상하수도라든가 전기, 통신 시설이 매설되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도시를 이루고 있는 지표와 연계되기 때문에 훨씬 수월해지고 있다고 봐집니다. 이러한 부분은 얼마만큼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에 어느 신문에서인가 제가 봤습니다마는, 노인에 대한 정보 활용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언론의 지적도 봤는데, 공무원들은 현재 68% 정도 1인 1자격 정도 되고 있고, 정보화마을도 5개를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것으로 활용도를 높여야 되겠다, 전자상거래가 구축되었는데 정말 제주특별자치도의 청정특산물들을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마케팅 분야에서 잘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저희가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강순형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가 침체되었다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침체 원인을 보면 내수경기가 위축되어 있다, 여기에서 투자가 위축되고, 특히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에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투자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앞으로 투자유치사업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귤가격에 있어서 올해도 작년처럼 1/2간벌이 조속히 추진되고 성공된다면, 그리고 관광객 유치 550만 명 달성이 제대로 된다면 지역경제가 작년보다는 한결 나아지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내용을 묻느냐 하면 일선의 지휘관들이 현안을 알고…… 일선 행정기관에 있는 분들이 현안을 알고 상향식 행정이 되어야 도민들도 활력이 있고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정발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선의 지휘관들이 과거의 하향식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상향식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선에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의 현안은 무엇인가, 우리 사업의 현안은 무엇인가를 우선 파악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일선에서 모자라면 도에 지원요청을 해가는 이런 형식이 되어야 정말 특별자치도가 성공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제가 물어 봤는데, 현안들에 대해서 제가 갑자기 질의를 드려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챙기고, 도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첫 업무보고가 아닌 시점에서 제가 이런 분야를 지적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마는, 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 친환경농수축산국 조직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 내용도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친환경감귤농정과에는 계가 4개뿐입니다. 해양수산과에도 4개입니다. 그런데 농가 수를 보면 친환경감귤농정과의 농가 수는 한 3만 호가 됩니다. 2만 9천몇 호인데, 어가는 1,600호 정도 됩니다. 이런 분포로 봤을 때 지금 제주시의 1차 산업 조직 자체가 과거의 북군이 합쳐지기 전의 도농형 조직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 행정을 하다 보니까 밭이나 과수원에 일어나는, 즉 농민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또 일을 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인원 구성도 그렇습니다. 물론 해양수산과는 어업지도선이 포함된 인원이지만 친환경감귤농정과는 20명이라 말입니다. 여기는 29명이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조직인가, 또 발전할 수 있는 조직인가, 아까 업무보고에는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근원적으로 조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조직을 새로 만들 때, 아니면 조직 진단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농업 하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안사항으로 국장님께서 밭농업직불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밭농업직불제를 시행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당 초지는 20만 원, 전에 대해서는 40만 원 지원됩니다. 이것은 크게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정말 직불제를 하려면 1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단가 문제하고 또?

또 하나는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마을에서 신청 받아서 하나하나 조사해야 하는데 마을에서 그 기능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행정적으로도 철저히 조사가 안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인력이 있으면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것까지 하나하나 조사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담당과장님이라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몇 번지가 있다면 지적상에는 묘가 안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것은 제외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초지 같은 경우에 산간지역에 보면 경계선이 불분명해서 조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은 읍·면 직원이 답변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보다도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토지주한테 가는 것이 많아야 70% 아닙니까?

예.

30%는 지역발전기금으로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 과거의 제주시에 거주하는 분이 인근에 토지가 많다 말입니다. 그 토지주들이, 물론 토지 소재지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기여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주거지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불평들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지금도 경관보전직불제라든가 이와 유사한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이렇게 지역발전기금을 뗍니까?

안 뗍니다.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지만 내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솔직하게 말씀했는데 지원단가가 상당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토지주들한테 지역발전기금으로 30%를 떼니까―30% 이상 아닙니까? 나중에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마을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본래 취지를 위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서귀포 사람이 제주시에 토지가 있어서 직불제 대상인 경우에도 지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자격농지증명은 해주고 있습니까, 안 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한 모순 아닙니까? 자격농지증명은 발급해 주면서. 자격농지증명은 도 어디에 거주해도 경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농지 부서에서는 인정해 주는 것인데, 그것은 해 주면서 직불대상에서는 제외가 된다, 이것을 모순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타당하다고 봅니까?

모순이라고 봐서 이번에 농림부에…… 그분들의 얘기가 자기네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내년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큰 문제들은 근원적으로 국장이나 간부들이 최소한 이런 내용들을…… 묘지들은 실무자들의 얘기이고 국장이나 간부들이 최소한―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집중적으로 조사하려고 하는데―어떤 문제가 있느냐, 예를 들어 서귀포지주가 여기에 있으면 직불대상인데 지원이 안 되죠? 원천적으로 돈 자체가 안 나가는 것입니까?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마을에 나가는 겁니까?

그것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둘 다 농림부에서 하는 것인데―농림부 지침으로 알고 있는데―자격농지증명 하는 것은 인정해 주고 거기에 안 간 것은 인정 안 해 주고, 이런 제도적인 모순……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알맞은 제도를 마련해 주도록 하는 것을 농림부에 제대로 반영을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지역위원들도 있고 지역 국회의원도 있고, 또 이런 것 정도는, 예를 들어 이런 논리의 모순, 그런 것들은 일선에서 담당국장이나 과장들이 이런 내용을 알아서 중앙에 제도를 변경해 주도록 건의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모순된 행정의 논리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농민들이 많다,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전혀 시행을 안 했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예견을 못했습니다.

예견을 못해서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시행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농림부의 지침상 그렇게 되어서 지금까지 지급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대상이 확대되게 되면 과거에 대해서 최소한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주민의견도 듣고.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제대로 개선해야 되겠구나, 이런 의식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농림부 담당 사무관하고 그런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아까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안 하대요. 되는 대로 답변을 하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와 바로 합니까? 도하고는 이런 것들을 안 합니까?

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말고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역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발전기금도 인력이…… 지침에 그런 식으로 하려면 마을에만 할 것이 아니고 그것에 맞게끔 조사인력을 그 예산에 편성해 주도록 얘기도 했습니다.

지역발전기금에서 조사인력을 해 달라?

예.

경관보전직불제 등 타 제도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서귀포 지역에서 발생한 것도 그런 모순 때문에 이랬다는 겁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형평성 차원에서 일선에서도 잘 검토해 가지고…… 중앙에서 그런 제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면 하나만 놓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도민들이 받는 것은 다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타 제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철학을 일선 공무원들이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불제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외의 여러 가지 문제, 최초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정에 맞지 않은 부분들을 중앙에 건의하여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화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1쪽에 있습니다. 수치지형도 제작을 금년에 300도엽 갱신 제작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대상구역이 제주시 전체입니까?

기존의 동지역입니다. 우선은 동지역하고…….

읍·면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제주시 전 지역에 대한 통합화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확대해 나갈 겁니다.

상당히 필요한 것 같은데, 금년에 300도엽을 갱신제작하면 구제주시권은 전체가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동지역은…….

읍·면지역도 제주시거든요. 추자도, 우도면도 제주시입니다. 특히나 인근에 구제주시를 중심으로 한 애월이나 조천, 한림 같은 데도 조속히 수립하여 이런 것들을 확대하도록 하십시오. 행정 행위를 하면서 자꾸 ‘구제주시만 제주시다’ 이런 생각은 빨리 떨쳐 버리고 광역화된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방비로만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 50%입니다. 1차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제주시 동부 읍 지역, 그러니까 조천, 구좌까지 확대시켜서 해나가고, 내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 수집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수합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님에게 자료가 배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한도실 국장님 말씀대로 자료는 아직 안 왔습니다마는 1/2간벌 계획이 340㏊입니까?

예.

그리고 신청은 61㏊밖에 안 되었다고요?

예.

신청 안 한 농가는 할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독려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감귤원의 1/2간벌 사업은 2월 말까지 끝내야 되는 사업입니다. 국장님은 아까 5월 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3월 들어서 전정 작업을 시작하면 1/2간벌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3월 중순 이전에 1/2간벌 사업을 완료시켜야지 3월 말이 지나면 1/2간벌 사업 할 사람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지난번 예산 심사할 때에도 그 부분에 논란이 있었지만, 행정당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제주시 지역에 있는 전체 과원을 전수 조사해 가지고 전체 면적에서 1/2간벌을 해야 될 대상 면적이 몇 ㏊인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계획이 340㏊인데 신청이 61㏊밖에 안 되었다면 지금까지 신청 안 한 분은 이후에 신청해서 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국장님도 감귤원을 운영하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해본 바에 의하면 간벌작업은 3월 중순 전에 끝내야 되는 작업입니다. 5월은 개화시기인데 꽃필 때 1/2간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5월 25일이 만개할 시기이지 않습니까? 1/2간벌 기간을 5월 말까지 잡은 것도 문제이고, 제주시 전체 감귤원 면적이 몇 ㏊다, 그중에 밀식되어서 1/2간벌해야 될 면적이 몇 ㏊이다, 이 정도 계획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폐원한 면적이 2,796㏊ 정도 되겠습니다. 7,300㏊의 감귤원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도 알다시피 간벌에 대해서 기피하고 있습니다. 특히 1/2간벌은 더더욱 기피해서 1/4간벌하고 1/3간벌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그것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5월 말까지라는 것은 신청 받고 그것을…… 사실상 전정이 끝나면 1/2간벌은 안 합니다. 계속 신청 받아서 그 사업 끝내는 것을 5월 말로 하겠다는 것이지 신청 자체를 5월 말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주시에서는 1차 산업에 지원되는 6개 분야의 37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일절 지원을 안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감귤농가가 간벌을 안 했을 때도 토양피복이라든지 유기질 비료는 지원했었는데, 채소 재배하면서 감귤까지 재배하는 감귤농가에 대해서는 간벌을 안 했을 때 전체적으로 지원을 안 해주겠다고 해서 이번에 서한까지도 보내고, 각종 회의 때, 시장님께서 읍·면 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그런 것을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언론에 나온 내용을 다 봤습니다. 자, 보십시오. 당초 계획이 340㏊인데 신청은 20%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61㏊ 신청량에 10%밖에 진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해 나가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신청 안 한 사람이 더 할 리 없다고 봅니다. 전체 계획 면적이 340㏊인데 신청을 20%밖에 안 했다는 얘깁니다. 지금까지 신청 안 한 분이 과연 1/2간벌을 하겠느냐, 애당초 행정에서 340㏊ 계획면적을 잘못 잡은 것이 아니냐, 앞으로 1/2간벌 한다고 하더라도 계획면적 대비 30% 이상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독려해 나가고 있고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청을 안 한 분이 하겠습니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전처럼 간벌하겠다고 하면 신청만 받는 것이 아니고 재배 농가를 개별적으로 방문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006년도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1/2간벌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제주시가 몇 퍼센티지입니까? 2006년도 계획 대비 실적이.

작년에 61%까지 갔습니다.

감귤재배농가들이 3,4년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감귤가격이 적정수준을 유지하다 보니까 감귤농가들의 간벌 참여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거창하게 잡아서 실적이 떨어지게 되면 행정에서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님께서 계획 자체를 무리하게 잡아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도 김완근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마지막 시기까지도 노지감귤 가격이 호조로 가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간벌 참여율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 제주시 쪽에서 계획을 무리하게 설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행정에서는 억지로 추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유도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지만 농가들이…… 지금쯤이면 계획 대비 7,80% 실적이 올라와야 만이 우리가 추진하는 계획대로 5월 말까지 그 사업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만, 2월 중순이 지나가는 시점에서도 계획 대비 신청물량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애초 계획 수립에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질의하는 겁니다.

국장님, 3년간 폐원하고 1/2간벌 하고, 고품질 감귤 생산에 대한 노력을 해서 감귤가격이 그나마 좋았습니다. 저도 지역을 많이 돌아봤지만 겨울이 춥지 않았고 지난해 결실량이 적었기 때문에 지금 나온 상태가 좋습니다. 지금 수세가 너무 좋아서 아마 2007년도에 감귤대란이 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신청 안 한 분들은 지금 이후에도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천에 간벌 발대식 할 때 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농가들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줬다고 봅니다. 저희도 역시 양을 줄이는 것보다는 우선 빽빽이 들어서 있어서 그늘이 지는 곳, 방풍수를 중심으로 한 줄 베어내기라든지, 이런 쪽에 간벌을 하도록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소홀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볼 때 계획이 부풀려져 있다는 겁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계획 대비 30% 이상 돌파하지 못할 것입니다. 신청이 20%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까지 신청 안 한 분은 거의 안 할 것이라고 봅니다. 10% 이상 신청해 봐야 진행은 12%밖에 안 되었거든요. 보십시오마는 앞으로 간벌할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작업할 수 있는 기간이. 3월 중순 지나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새순이 발아되기 시작하면 1/2간벌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작업순서상 맞지 않거든요. 한때는 제주감귤이 100만 톤까지 생산된다고 하는 학자도 일부 있었지만 10년을 내다봤을 때 금년이 감귤대란이 올 해라고 봅니다. 농장을 보십시오. 금년처럼 나무 수세가 좋은 해를 저는 못 봤습니다. 지금 상태로 하면 금년 1/2간벌하고 수상선과하고 적과하고 별별 인적자원을 다 동원해 봐야 7,80만 톤이 넘을 것입니다. 금년이 큰 걱정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국장님이나 실무 책임자들이 관심을 갖고 어떻게 감산정책을 할 것인지 고민하십시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더욱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저도 언론보도를 보면서 상당히 의아했는데, 1/2간벌을 안 한 농가에는 행정에서 투융자 지원을 일절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1/2간벌 신청을 이 정도밖에 하지 않았는데, 간벌도 안 되고 지원도 안 되면 2007년도 제주시에서 투융자를 신청한 모든 사업들이 계획 대비 실적이 굉장히 저조할 것으로 봐집니다. 1/2간벌을 안 하면 모든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하니 간벌 사업도 안 되고,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에 투융자사업이 거의 지원되지 않았을 때 둘 다 못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심히 걱정됩니다.

오죽 해야 그런 자구책을 쓰겠습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 처음에 340㏊로 목표량을 잡은 것부터 문제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만큼 얘기했잖아요. 2006년도 실적도 60%대밖에 안 되는데 2007년도 사업비…… 아마 이것도 삭감한 금액일 거예요. 그렇죠?

예, 삭감했습니다.

삭감해서 340㏊이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부풀려졌다, 현실과 맞지 않다는 얘기죠. 이렇게 행정에서 마구잡이로 계획을 잡아 놓고, 감귤농가들이 1/2간벌을 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투융자 지원을 받지 못하면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는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국장님이 고민하셔서 계획을 바꿔서라도 계획 대비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4월 말이 되어서 계획 대비 신청물량 20%, 사업물량 한 15%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금년에 감귤대란이 올 겁니다. 저도 감귤농사를 30년 지었지만 금년처럼 나무상태가 좋은 것은 거의 못 봤어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현상이 올 겁니다. 겨울이 계속 따뜻해지기 때문에 매년 감귤생산량이 급증할 겁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 테니까 국장님, 고민 좀 하십시오.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대형화로 영농조합법인에 지원을 하다가 이제는 소규모인 경우에도 농가가 필요로 했을 때 지원하는 쪽으로 사업비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량도 20개소밖에 안 되는데 신청하는 농가는 많고, 행정에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신청을 받고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당장 필요한 농가가 어디인지를 보시고, 시의적절하게 가장 필요한 분부터 지원하도록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산지폐기를 해서 무와 양배추 가격이 한 5% 정도 상승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양배추는 계획 대비 산지폐기를 몇 퍼센티지 했습니까?

전부 40% 되었습니다.

아니, 제주시에서 양배추 산지폐기 한 면적이 몇 헥타르예요?

전체 물량의 40%인데…….

양배추도 2단계까지 산지폐기를 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양배추도 계획 물량 100% 다 폐기된 겁니까? 아닐 텐데요.

1차는 100% 다 되었고, 2차는 37%가 되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배추인 경우 신청은 100% 되었습니까?

예, 신청은 100%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15일까지입니다.

이달 15일까지입니까?

예.

서쪽지역에 있는 양배추 농가나 브로콜리 재배 농가와 대화를 해 보면―국장님도 파악하셨겠지만―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브로콜리 만생종에 좀 기대를 했거든요. 3월이나 4월에 출하해서 가격을 좀 받아 보자고 했는데,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벌써 꽃이 피어 버렸습니다. 지금 당장 수확해서 출하하지 않으면 상품성이 있는 상품이 거의 안 나올 것 같아요. 예년에는 3월, 4월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날씨 때문에 전부 꽃대가 올라와서 상품으로 출하할 것이 거의 없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양배추도 그렇고 브로콜리를 비롯한 월동채소에 대해서 국장님이 현지도 둘러보시고, 농가들을 만나 보셔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십시오.

브로콜리는 당초에도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양배추, 무, 배추만 전년도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현재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따뜻해서 꽃이 빨리 피어 버린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곽지신협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저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장되었다고 해서 처리된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엊그제 중앙 전문지를 봤더니 육지부에는―제주특별자치도 배추인 경우에는 거의 문제가 안 돼서 산지폐기 신청물량이 얼마 안 되었지만―배추가 벌써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를 것이다 싶어서 산지폐기 신청을 거의 하지 않아서 육지부의 배추가 벌써 문제가 되고 있고요, 4월, 5월에 생산해서 출하할 예정인 육지부 야채들이 날씨가 따뜻함으로 인해서 2월, 3월로 수확시기가 전부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브로콜리나 양배추가 저온저장고에 들어가도 거의 전망이 없을 것으로 대다수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확해서 저온저장고에 들어간 것을 출하된 것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저장하면 전기요금도 부담해야 되고, 나중에 가격이 상승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버릴 수도 있습니다. 수확된 생산물이 저온저장고에 들어갔다고 해서 출하로 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기에 한 달 이내에 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박홍수 장관이 전라남도 어디에 가서 간담회를 한 내용도 봤는데, 그쪽 농민도 이제야 배추 산지폐기를 해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이 사업량 355㏊, 2억 4,800만 원이 100% 국비인데, 이것은 어디에 할 겁니까?

어디라고 딱 지정된 것이 아니고,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는데, 인증된 농가에 지원되는 겁니다.

㏊당 얼마를 지원하죠?

유기농도 여러 가지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3단계로 분류되는데…….

예, 3단계로 구분해서 유기농일 경우에는 79만 4,000원, 무농약일 경우에는 67만 4,000원, 저농약일 경우에는 52만 4,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당이죠?

예.

제가 보기에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정도 지원해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더라도…… 생산비는 일반농업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듭니다. 생산원가는 많이 드는데, 생산하고 나서 팔 데가 없습니다. 차별화해서 팔 공간이 없습니다. 생산해서 도매시장에 올리면 일반농사로 생산한 농산물이나 유기농으로 생산한 농산물이나 거의 같은 가격입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이 살 길은 친환경 농산물 쪽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원방법을 강구해서―보니까 100% 국비사업인데―여기에 지방비라도 더 보조를 해서 확실하게 차별화 시켜서 생산하고, 생산한 농산물을 차별화해서 팔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쪽으로 해야지, 국비 가지고 ㏊당 30～40만 원 지원해 가지고는 만날 해 봐야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지원 받고 안 됩니다. 저도 해 보면 말이 쉽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방비를 더 얹어서 정말 친환경 농산물을 제대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 쪽에 저희 자체적으로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한번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농가에 대해서는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비라도 더 얹어서 정말 제대로 좀 합시다.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서 돈만 된다고 하면 많은 농가들이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생산비는 많이 들고, 생산량은 줄어들고, 차별화해서 팔 곳도 없고, 40～50만 원 지원 받아 봐야 인건비로 다 없어지고, 이러면 더 이상 발전이 안 됩니다. 지금 상태로 가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농가가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뭘 도와 드려야 차별화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여기에 지방비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다음, 친환경 천적방제사업 2㏊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디에 할 겁니까?

천적방제사업은 지금 대상자를 선정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어떤 농가에 지원할 겁니까?

하우스 내에…….

하우스에 하는데, 어떤 작목을 선택할 겁니까?

토마토 쪽으로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착상인데,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농촌진흥청 쪽에 있는 연구파트에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 농업에 대해 실제적으로 시험도 하고 연구도 하는 전문가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제주특별자치도에는 한 분도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농가 한두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제대로 도입해서 제대로운 기술자가 아주 타이트하게 달라붙어서 잘 관리하지 않으면 농사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연구기관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는 파트에 있는 단 몇 분이라도 중앙에 가서 교육을 받고, 이쪽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제대로 도입하지 않고 잘못 해서 1년 농사를 망쳤을 때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 농업에 관심이 있는 분도 거의 안 계시고 기술자도 안 계셔서 굉장히 걱정되거든요. 그 부분도 국장님이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사업에 보면 12개 사업에 약 10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몇백 억 원 투자를 많이 했어요. 도에서도 했고 과거 시·군에서도 했고. 지속적으로 분뇨자원화사업을 하고 있지만 도민이나 관광객들이 볼 때에는 거의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쪽을 지나가면 냄새가 나고, 몇백억 원을 몇 년 동안 투자해 왔지만 적립되는 기술도 없고, 다 중구난방이고, 양돈농가나 축산농가 다 각양각색이고. 자원화, 꼭 해야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농가나 행정이나 원에서 갖고 있는 기술 외에 근래에 굉장히 다양한 기술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술에 안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전문가들을 만나 봐서 제대로 한번 해 보자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 몇백억 원 투자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미생물제 쓰고, 현대화 시설을 해도 그쪽에 가면 계속 냄새가 나고 파리가 있고, 지역민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계속 냄새가 난다고 하고, 관광객들이 지나가면……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서 오신 분을 모시고 금악을 지날 때 냄새 때문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일반 관광객들은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옳다고 보는데 제대로 해서, 100억 원을 다 들여서 한 군데를 하더라도 효과가 있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과장님들과 상의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 말고, 제가 알기로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던데, 그런 분들도 만나보고 해서 정말 제대로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화 되거나 대규모로 된 곳, 이런 쪽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행정 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 사업주 측에서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더욱 관심을 가지고 냄새가 저감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에 가서 원장님 말씀을 들었더니 축산진흥원에서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난다고 그랬거든요. 정석대로 하니까 기존의 방법을 가지고도 된다고 했어요. 농가는 왜 안 되느냐고 했더니, 제대로 안 하고 생산원가가 많이 먹히니까 안 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축산진흥원처럼 제대로 했을 때 그게 해소가 된다고 하면 많은 돈을 들여도 계속 효과가 없는 것을 하지 말고 정말 정석대로 해 보자는 겁니다. 사업자 숫자를 줄이더라도 제대로 지원해서 확실히 검증되면 그 시스템을 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도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2007년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이나 마찬가지니까 지금까지의 관행은 없애고 정말 하나라도 확실히 하자는 겁니다. 과거의 관행을 탈피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제주시청 공무원들이 바꿔진 행정 변화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정말 능동적으로 일을 해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여러 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드리고, 앞으로도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능동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시장님이 한경면 초도순시를 할 때 수행했습니까?

못 했습니다.

그때 언론보도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시장님으로서 답변할 수 없는 것들이 잠깐 비춰져 있거든요. 농업진흥지구에 대한 권한은 도지사가 갖고 있는데 시장님이―해프닝성인지는 모르겠지만―지사님이 답변할 사항을 답변한 것으로 언론에 잠깐 비췄었는데, 담당 국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제가 시장님을 수행했기 때문에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한경면과 구좌읍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문제가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님 답변이 이것은 도지사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건의해 나가고, 읍·면지역 단위에서도 지사님과 대화시간이라든가 여러 계통을 통해서 건의를 하십사 하는 답변으로 갈음했습니다. 시장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경지정리지역을 거론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농업진흥지구 해제를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검토해야 될 지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경지정리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 되면서 우선적으로 해 드린 것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현을생 국장님 말씀을 믿습니다마는 일부 언론내용처럼 그렇게 답변을 했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료를 건넬 때는 시장님의 권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건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현을생 국장님, 언론에 그렇게 비쳐진 것을 봤습니까?

저도 읽었습니다마는, 직접 저희가 보도 자료를 낸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의사항이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추측보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지정리지역의 문제라든가…….

그때 모 인터넷신문에 난 것을 하나 복사를 했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도에 건의를 하겠다는 답변으로 갈음했습니다.

도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답변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환경감귤농정과 예산을 보면 역시 밭작물보다는 감귤에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감귤은 국비도 좀 있고 해서 예산 확보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밭작물은 실질적으로 국비 지원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자체예산도 많이 확보하지 못한 것 같은데,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밭작물 예산도 많이 확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도 말씀했지만―제가 거론을 한 겁니다마는―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시설 지원은 제 지역구에서 필요해서 말했는데, 서귀포시에서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예산 확보를 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우선순위가 어디인지를 잘 정해서 하십시오. 왜냐하면 필요한 사람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 겁니까?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몇 평 정도로?

위원님께서는…….

개소당 규모입니다. 몇 평 정도인지?

15평에서 20평 미만입니다.

그 정도 면적도 필요 없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3～4평이나 5평 정도 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넓은 평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평수를 잘 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5평도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밭작물 예산은 추경에라도 신경을…… 솔직히 돈은 얼마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혜택은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수출 관계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업비에 “시·군비”라고 했는데 이제는 군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시정해 주시고요, 수출과 관련해서 국제박람회 참가, 신규 바이어 초청이 있습니다. 이건 좋습니다. 좋은데, 농산물 해외판촉비 지원이나 농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은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농산물은 수출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렇습니다. 2006년도 농산물 수출실적은 가공식품까지 다 해서 1,400만 불입니다. 그런데 수산물은 3,400만 불입니다. 반도 안 됩니다. 국장님은 친환경농수축산국장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농산물수출’이 아니고…… 어느 것이 주가 되느냐를 결정해서 그것을 부각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 업무가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이번에 우리 국으로…….

저도 이 내용을 좀 압니다. 농산물 해외판촉비 지원이나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은 과거 어느 시·군에도 없었습니다. 아마 이번에 합쳐지면서 북제주군에 있었던 것을 올린 것 같은데, 이것은 농산물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농수산물로 해서 풀로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 농산물로 해서…….

지금 저는 자료에 의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은 1,400만 불이고 수산물은 3,400만 불입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습니다. 또 제주시가 수출을 지향한다면 어느 하나를 앞에 내놓고 수출을 해야 됩니다. “수출이 전체 얼마인데 수산물이 얼마이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타이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수축산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는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도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해외판촉비도 그렇고 해외시장 개척도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해외바이어는 똑 같습니다. 농산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도 하고 수산물도 하고, 똑 같습니다. 수출하는 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산물 1,300만 불을 몇 사람이 합니까? 이 사람이 수산물도 다 겸해서 하는 겁니다. 저쪽 바이어도 마찬가지로 농수산물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폭이 너무 좁다는 것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 세척시설사업 2식, 3억 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데에 지원이 될 겁니까?

아직 대상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무를 많이 재배하는 곳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위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생산자단체나 영농조합법인이 우선순위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끔…… 실질적으로 개인은 안 됩니다.

무 세척…….

올해 농림부와 재배계약한 것은 당초에 1,350원으로 계약이 됐었죠? 산지폐기가.

예.

그런데 우리 도에서 한 것은 국장님 아시지만 당초 1,050원인가 1,070원을 제시했었죠? 도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의회에서 얘기해서 1,350원을 만들었거든요.

예.

이 세척시설이 생산자단체에 있어야만이 재배계약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세척시설 물량이 모자람으로써 농협이 재배계약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시설이 있어야 재배계약을 확대시킬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제가 얘기한 것이 맞죠?

친환경감귤농정과장 고복수입니다. 생산자단체에 우선 지원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런 것이 마을 영농단위로도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꼭 생산자단체에만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당초 무 재배면적이 확대돼서 무 값이 안 되니까 농림부와 계약재배 한 것은 1,350원으로 해서 산지폐기가 들어왔죠? 10%.

예.

그런데 추가적으로 도 자체적으로 산지폐기를 하려고 했죠?

예.

그때 과장님이 회의에 참석했을 텐데, 그때 얼마로 단가가 되었느냐 하면 1,050원인가 1,070원으로 결정이 되었어요, 도 자체적으로.

1,050원…… 예.

그때 당시 제가 생산자단체에 왜 재배계약을 많이 못했느냐고 하니까 생산자단체장들의 얘기가 이런 기본시설이 없어서 재배계약을 많이 못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 한도가 있기 때문에. 생산자단체에 시설되어 있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재배계약을 확대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당연히 생산자단체가 가지고 있어야 농민들이 보호되는 겁니다. 이건 위원장님이 한번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물론 한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생산농가가 생산자단체와 계약하는 곳과 일반상인과 계약하는 곳, 이렇게 두 갈래로 쪼개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상인들은 종자대와…….

지금 행정에서 그런 시각을 가지니까 문제인데, 생산자단체에 주었을 때는 일반상인과 계약하는 것보다 농협에 계약하는 비율이 많아진다니까요.

예, 계약은 농협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생산자단체에…….

과장님, 한영호 위원님 질의 취지를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농수축산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금년도에도 보면―하나의 예입니다―감귤도 계통출하 하는 비율이 48%밖에 안 됩니다. 무도 무 주산단지의 생산자단체들이 계통출하 실적이 높아야 되는데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일반 상인들이나 영농조합법인들이 농가들과 계약해서 합니다마는, 생산자단체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시설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함으로써 그 지역의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생산자단체에서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줘야 만이 궁극적으로 그만큼 농민들에게 농업 경쟁력을 확보시켜 주는 것입니다. 한영호 위원님 질의 초점은 이런 차원입니다 계통수매한 것은 생산한 원래 상태로 일단 가저장 했다가 시장에 나갈 때 세척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시설도 능력에 맞게,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의 생산자단체가 계약물량의 몇 톤을 하는데, 그것을 일정한 기한 내에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척시설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부족함으로써 그 생산자단체에서는 계약재배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못하는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영호 위원님 의견과 같은데, 생산자단체의 능력을 배양시켜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경쟁력을 확보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하는 초점도 이런 쪽에 맞춰서 지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국장님은 그런 뜻으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2개소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한영호 위원님이 주문한 방향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제가 부연해서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에서 2006년도산 도내 농수축산물을 지역별 생산량과 처리실적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생산자단체를 통해서 몇 퍼센티지 처리되고 있고 일반 개별 영농조합법인 내지 상인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몇 퍼센티지 되는지를 파악해 보면 1차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이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옵니다. 작년도는 감귤의 계통출하 실적이 60% 이상 되었는데 왜 48%까지 떨어졌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이걸 행정에서 파악해야 돼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생산하는 감귤이 20개 생산자단체가 있는데 계통출하실적이 50%가 안 나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문제점이 여기 있어요. 행정이 이런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개선하게 되면 어렵지만 경쟁력이나 우리가 살 방안……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에서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수축산물의 유통패턴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생산자단체에서 얼마나 처리하는지. 이것이 앞으로 큰 이슈가 됩니다. 한영호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저도 작년 2월까지 공직에 있었습니다. 공직에 있을 때 이런 현안에 많이 부딪혔었는데, 농어촌의 문제점이 고령화입니다. 그런데 고령화, 그것으로 끝납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 줄 아십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농사를 못 짓게 되니까 젊은 후계인력들이 대규모로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2004년도 무 산지폐기 했죠? 2005년도 감자 산지폐기나 다름없는 것을 했죠? 2006년도 산지폐기 했죠? 실질적으로 농촌이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 있습니다. 누가 다 떠안은 줄 아십니까? 젊은 후계 인력들이 빚을 떠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고령화가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장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젊은 후계인력들이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농업정책을 그쪽 방향으로 맞춰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젊은 후계인력에 농업정책을 맞춰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수산분야입니다. 새로운 어장·어구의 개발지원입니다. 과장님이 새로 가시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단위이거든요. 그런데 시 단위로 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새로운 소득원 개척을 위한 새로운 어장·어구 모델 개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현실에 조금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자원관계도 있고, 자원이 제주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좁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로서 그쳐야지 당장 소득화로 들어가면 문제가 있다고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어장·어구 모델 개발 정도는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당장 관광체험형 낚시 등 소득원으로 하려면 다른 시와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원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한꺼번에 밀어붙이지 말고 차근차근 하라는 주문을 합니다.

자원 고갈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원 고갈도 그렇고, 자원고갈도 옵니다, 자원조사가 선행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어구·어법을 개발해서 조업했을 때. 도 단위는 짧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 주십시오. 개발까지는 좋습니다. 어장을 개발하거나 어구를 개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단계로 들어 갈 때에는 도 해양수산본부와 절충한 다음에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입니다. 가축전염병 청정화에 “폐사돈 위생처리 시설 3개소” 이렇게 했는데, 현재 자료에 보니까 8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하면 11개소입니다. 자료에 보면 사육두수가 현재 27만 1,061마리입니다. 11개소 가져서 폐사돈 위생처리가 가능합니까?

이것은 예산이 확보하는 대로 계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배치를 잘 하십시오. 현재 있는 데 하고 필요한 곳을 사전에 조사한 다음에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축산분뇨 자원화입니다. 냄새민원과 가축분뇨입니다. 며칠 전에 축산진흥원에 가니까 축산진흥원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원칙대로 하면. 냄새 제거하는 약품도 그렇고 가축분뇨를 잘 숙성시킨 다음에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아까 답변이 사업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공무원은 사업자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의지를 갖고 냄새민원과 가축분뇨 처리를 잘 해서…… 실질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부가가치 있는 산업이 뭐가 있습니까? 1차 산업에. 제가 아무리 판단해 봐도 수산관계는 양식이고, 축산관계는 양돈입니다. 죽일 수가 없습니다. 발전적인 방법으로 나가야 합니다.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냄새민원, 정확한 약을 쓰면 없다고 합니다. 가축분뇨, 정확하게 숙성시켜서 하면 민원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잘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연구기관인 축산진흥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축산진흥원에도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이 산업을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화입니다. 정보화마을이 5군데에 올해 한 군데 하면 제주시에 6군데가 됩니다. (자료를 보이며) 담당국장님, 이 자료를 보고 있습니까?

예.

영평 상동과 김녕은 2002년도와 2003년도에 되었는데 마을정보센터에 PC가 설치된 것이 상동에 17대, 김녕에 13대, 가구별 PC가 95대, 150대 이렇게 되었는데, 가구별 PC 공급은 공무원이 끝까지 관리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마을정보센터에 있는 것은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마을별로 관리자를 2월 1일자로 3년 계약해서…….

프로그램관리자를 전담 배치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마을정보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PC는 잘 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가구에 준 것은 잘 안 되리라고 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올해 정보화평가가 있어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평가를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촌이다 보니까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가 본 취지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올해부터는 프로그램관리자를 전담 배치했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운영비가 문제입니다. 저도 도청 해당 국에서 업무보고 할 때 운영비 관계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영비 확보하는 방안을 도와 협의하여 최소한도로…… 저는 그렇습니다. 가구별로 된 것은 안 하더라도 마을정보센터에 있는 PC들은 운영비를 줘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인들도 와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곳만큼은 관리가 잘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운영 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일시장에 대해서입니다. 도내 오일시장이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한림 민속오일시장, 세화오일시장 해서 세 군데죠?

등록된 곳은 세 군데입니다.

오일시장이 등록제입니까?

과거부터 자연적으로 생겨났는데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함덕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 들어가거든요. 오일시장 예산이 균특인데, 왜 함덕 오일시장에는 예산 지원된 것도 없습니까? 굉장히 큰 동네인데.

작년 7월 1일 이후에 함덕에 가봤습니다.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균특을 받으려고 하니까 현재 인증이 안 되어 균특을 받지 못해서 부득이 지방비로 3억 3,000만 원을 금년에 확보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압니다. 그것은 시에서 확보한 것이 아니고…… 확보 과정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한 것으로 하면 향후에 인증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예산을 갖고 새로 정비한 다음에―상인회 구성이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상인회를 구성해서 인증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향후에는 균특예산을 갖다가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지원에 보니까 산업디자인 무료 개발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저희 과에 디자인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디자인실이 있으면 거기는 누가 근무합니까?

계약직이 있습니다.

디자인학과 졸업…….

예.

어떤 분야를 전공했습니까? 산업디자인입니까?

홍대 산업디자인학과 출신입니다.

몇 명 있습니까?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인턴으로 채용해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상점가 경영혁신 및 인프라 구축에 보면 ‘쇼핑투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별 공동사업 및 홍보사업 강화에 쇼핑투어가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작년부터 시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제주시, 즉 말하면 동지역에 사는 단체라든가 주민들은 함덕이나 세화, 한림오일시장을 방문해서 물건도 사주고, 읍·면지역의 단체나 주민들은 기존 제주시 관내의 재래시장인 동문시장이나 서문시장, 보성시장, 오일시장에 교차 방문하면서 투어를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오일시장에 대한 시책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공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제 지역구에도 오일시장이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일시장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됩니다. 오일시장은 살아 있다는 것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가끔 언론에 접하다 보면 민속오일시장에서 엿 파는 사람들, 행정에서 이런 분들에게 돈을 얼마 줘 가지고 대규모로 활용해서 살아 있다는 것을 나타냈으면 합니다.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일당 얼마를 줘서 시장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지 행정에서 내놓은 대안을 보면 다 일회성이고 중앙에서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밖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 있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꼭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참 좋은 제안입니다. 저희도 오일시장뿐만 아니라 동문시장도 상권으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는 큰 시장이 될 겁니다마는 동문시장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설시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일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일시장은 물론…….

오일시장이라고 하면 왁자지껄 살아 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실에 접근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지는 마십시오마는 살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만이 활력화가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국장님, 자료를 봤더니 1/2간벌 사업 추진실적이 3.8%입니다. 아까 12%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방 자료 받아 본 바에 의하면 3.8%입니다. 제주시 핵심사업이 1/2간벌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담당 국장님이 계획된 실적이 몇 퍼센티지인지도 모르고…….

국장님의 보고는 신청 면적을 중심으로 해서 12%라고 보고했고, 여기에 실적은 3.8%……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하신 답변은 계획 면적 340㏊에 신청물량은 61㏊라고 했고, 61㏊ 중에 실행 면적이 12%라고 말씀했거든요. 맞죠? 그렇게 말씀했죠? 340㏊ 계획면적에 신청물량은 61㏊이고, 그러면 약 20% 되죠? 61㏊ 중에 지금까지 실행면적이 12%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12%는 신청면적 61㏊ 중에 13㏊가 나가니까 12%죠. 그것은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청은 61㏊가 맞는데 12㏊를 12%로…….

12㏊인데 12%로 말씀하셨다?

예, 제가 그렇게 오늘…….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보십시오. 3.8%입니다. 지난번에 조천에서 간벌 발대식 언제 했죠?

1월 22일 했습니다.

그러면 20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3.8%입니다. 제가 보기에 구정 끝나서 20일 정도밖에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대안이 있습니까? 앞으로 20일 동안 계획 대비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대안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계획된 실적이 미미하니까 구정이 끝나면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한다든지 뭔가 대안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이 가장 중요한 1/2간벌 사업에 신청량 대 실행면적도 잘 모르시고, 이 정도 관심을 가지고는 10%도 실행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앞으로…….

계획을 변경합시다. 25일 사업기간 동안 3.8%도 안 되었는데 앞으로 한 달 기간 내에 96.2% 올리겠다, 이것은 누가 봐도 현실하고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비 지원 사업과 지방비 지원 자체사업이 있는데 아예 지방비 지원 사업 60㏊를 조정하여 다른 사업비로 전용한다든지, 지금쯤이면 뭔가 고민을 하셔야지,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마는 25일 동안 3.8%밖에 안 되었는데 앞으로 한 달 동안 96.2% 달성은 도저히 안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국장님 솔직히 인정하시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도도 60%밖에 안 되었고, 금년도에도 계획된 실적의 10% 미만이면 앞으로 이 사업을 다시 하겠다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앞으로 한 달 동안에 96.2%를 달성할 대안이 있습니까?

이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목표를 향해서 행정적으로 동원될 수 있는 것은 최대로 하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목표는 이렇게 설정했지만 추진과정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수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무엇이고 최대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강구해서 추석이 지나면 간벌사업 추진 계획을 새로 수립해서 현실에 맞게 추진하십시오. 목표를 설정했으면 근사치에는 도달해야만…… 목표는 실적을 놓고 설정하는 것 아닙니까?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1/2간벌 사업비를 이렇게 책정해 놓고 사업을 못해서 예산을 불용처리를 하든지 이월 시키면 농업인이 필요한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면 더 좋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토양피복사업이라든지 초생재배라든지 이렇게 농민이 정말 필요한 사업에 쓰셔야죠. 사업량만 거창하게 잡아 놓고 예산은 못 쓰고, 정말 필요한 사업비는 묵인돼서 쓰지 못하고.

불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했을 때는 김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1/2간벌사업, 더 이상 안 합니다. 한 달 해 보시고, 그때 가서 더 질질 끌지 마십시오. 그리고 5월 말 말씀을 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3월 말 지나면 1/2간벌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변경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2007년도 수출진흥계획은 어디에서 자료를 낸 겁니까?

저희 과입니다.

보고자료 14페이지를 봐 보십시오.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습니다.

요구 자료에 총괄이라고 있죠? 총괄이 2005년도입니까, 2007년도입니까?

2006년과 2005년입니다.

그러면 보고자료 14페이지를 봐 보십시오. 2006년도에 얼마입니까? 1,425만 6,000불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2006년도가 1억 800만 불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계획을 보십시오. 뒷장에 보면 1,517만 7,000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억 1,900만 불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1억 1,900만 불이면 천몇백억 원인데, 이렇게도 자료가 나옵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요구한 자료가 맞는 것 같아요, 수치상으로.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1,425만 6,000불이면 한 13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자료를 봤을 때는……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를 한 겁니까, 뭡니까? 이런 자료가 나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까?

수치상으로 좀 잘못되었습니다.

엉뚱한 수치 아닙니까? 10배인데.

자료에서 잘못된 부분은 정확하게 해서 차후에 한영호 위원님께 다시 설명하십시오.

12월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이것은 재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확인이 아니고…… 천 단위하고 억 단위거든요. 말이 됩니까? 업무보고 자료를 챙기면서 10배 부풀려서 보고가 되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깐 한 가지만…….

예, 현우범 위원님.

제가 오전에 질의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끝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하는 것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그런데 주요업무들에 대해 누락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 산업에 감귤 다음으로 조수입이 높은 것이 양돈인데, 축산 조수입 중에서 44%거든요. 또 그에 관련된 유통,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이번에 누락되었어요. 주요업무계획인데, 주요사업에 대해서 솔직하게 일선에서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것들을 포함시켜서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새로운 시스템이 돼서 시 일선에서 어떤 주요 사업들을―이것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그 산업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은 간부들이 중심을 잡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했지만 저도 자료를 보면서 각종 용어들이, 지방비, 시·군비, 또는 보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어는 통일적으로 해야 됩니다. 최종 수혜자에게는 다 보조사업비로 가는 건데, 어떤 것은 지방비 80%, 어떤 것은 보조 40%, 보조 60%……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는 시·군이 통합되다 보니까 행정의 용어사용이 그랬었지만 앞으로는, 똑같은 과에서 제출하는 것도 다른데,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안사항 문제들을 원활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당면사항들, 그리고 금년도 주요사업들을 현실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는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열심히 일하는 제주시청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공직자 여러분들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제안을 하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들이 반영돼서 실질적으로 제주시민들, 특히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 중소기업 활동을 하시는 분, 재래시장에서 어렵게 살아가시는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제주시청 공무원 여러분들, 오늘 업무보고 하느라, 또 그동안 업무자료를 준비하느라, 현안사항도 많이 있는데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다가오는 구정 명절을 잘 쇠시고, 특히 제주시가 현안사항으로 추진하는 들불축제가 성황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소관 □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소관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대해서입니다. 어제인가, 언론 보도에 미숙감귤 기능성과 관련해서 보도된 것이 있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예.

예, 김완근 위원님.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정책기획팀장님, 재래 감귤 자원의 산업화 방안을 연구해서 금년도에 시제품 5품목 개발하는데 지금까지 진전된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전년도…….

한영호 위원님과 김완근 위원님이 자료요청이 있습니다. 원장님이나 팀장님, 업무보고 시간 내에 자료제출이 다 가능합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재래감귤보고서는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 두 건은 현재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팩스로 받으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예.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보고서가 나와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받아도 괜찮습니까?

지금 보고서 보면 안 됩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각각 8부씩 작성해서 업무보고 중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한영호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습니다마는 용암해수 관련한 팀장님 계십니까?

김창숙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단장이 있지 않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단장은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3쪽입니다. “생명공학 기술 활용 저장·수송성 증대 무화과 개발”이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감귤 저장성과 더불어서 과일의 저장성 문제가 그 동안 난제로 여겨져 왔었습니다. BT기술을 활용하여 과실의 저장성을 증대시키는 방법들이 없겠느냐, 그동안 고민해온 결과 분자생물학적 측면에서 기술이 적용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무화과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R&D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할 때에는 소속과 성함을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선임연구원 김병호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선임연구원 김병호입니다.

당초 착안할 때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구상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선임연구원 김병호 애당초부터 지하 해수는 양식 산업에 늘 이용해 왔던 제주자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산업화 쪽으로 활용했던 연구보고서는 없었습니다. 해양심층수에 있는 성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주대학교 해양환경공학과 오윤근 교수님께서 제주대학교 해양연구소 해양연보에 지하 해수 화학적 성분을 분석했던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비교해 본 결과 유사하다는 것에 착안해서 이것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사업 기획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산업자원부 지역혁신산업 기반구축사업에 신청해서 국비를 유치해 올 수 있었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하이테크산업진흥원 김창숙 팀장님, 업무보고 3쪽을 봐주십시오. “제주 물 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설명해 주십시오. 물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이 사업은 용암해수사업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용암해수 사업을 기술개발사업으로 해서 국가사업을 유치해 왔는데 인프라사업으로서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등의 기본 계획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작년에 했었는데요, 금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차원의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해 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 작성들이 안 됐습니까? 오고 있는 중입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보고서를 들고 와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입니다. 팀장님입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예. 그렇습니다.

담당자분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명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행정지원팀장 좌봉두 행정지원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좌봉두입니다. 26명은 정원을 표기한 것이고 실제로는 24명인데, 2명은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소장 1명과 행정팀의 1명이…….

그러니까 왜 정원 외의 현원이 있는 겁니까? 정원은 뭐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행정지원팀장 좌봉두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6명으로 올라온 것은 뭡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행정지원팀장 좌봉두 그게 오타로…….

그러면 저희가 뭘 보고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합니까!

행정지원팀장님, 이게 2,600명도 아니고 2만 6,000명도 아니고 26명인데, 이게 오타면 수정해서 자료를 올려야죠. 오타가 확실합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행정지원팀장 좌봉두 예.

그러면 정원이 26명이고 현원이 24명입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행정지원팀장 좌봉두 예.

팀장님, 프로젝트에 따라서 계약직들이 채용되는 거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그렇습니다.

나중에 정원이나 현원 현황, 그리고 별도 관리하는 인건비 예산까지 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행정지원팀장 좌봉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기관인 하이테크산업진흥원과 지식산업진흥원의 원장님과 각 팀장님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이테크산업진흥원과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핵심사업에 대해 상당히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사안을 판단할 때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4＋1 핵심 산업에 두 출연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연구로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연구사업이 100% 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가장 궁극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침체된 산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산업화까지 이끌어 내는 것이 두 출연기관이 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두 출연기관에서 현재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고 현실에 맞게 추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강도 높은 질의와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두 출연기관은 상당히 우수한 두뇌를 가진 집단이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의 핵심 산업에 대해 뭔가 작품을 만들어 내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과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으로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