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순효 의원 발언

제236회 제5차 복지안전위원회200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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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계속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안건심사를 하게 되는데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제232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 시 의결 보류되었던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장한 장애인 대상 등 시상조례안 등 2건과 재해영향평가동의안 1건, 청원 1건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지난 제232회 임시회 시 의결 보류되었던 조례안과 오늘 심사할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건강거리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장한장애인대상등시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건강거리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장한장애인대상등시상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232회 임시회 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마치고 의결을 보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결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데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제주특별자치도 장한 장애인 대상 등 시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2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장한 장애인 대상 등 시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종전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 광역자치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총연합회와 제주시에서 시행해 오던 장애인시상제를 통폐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은 장한 장애인 대상자로 개선, 운영해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조례안 제2조와 제3조에는 수상 대상자 및 시상 인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4조에는 시상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수상 자격과 수상 후보자의 추천권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수상 대상자의 결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장한 장애인 대상 등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한 장애인 대상제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발췌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예,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앞서 제안설명한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전문위원

복지안전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장한 장애인 대상 등 시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정이유, 주요내용, 2쪽 3. 조례안, 4. 기타 참고사항까지는 제안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 먼저 관계법령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제9조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동 조 제3항에서는 “국민이 장애인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12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토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조례 제정 취지와 부합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관련 주요 검토내용으로서 수상대상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조제1호에 장한 장애인 대상은 장애인이 수상 당사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제2호에 장한 장애인 어버이 대상과 제3호의 장한 장애인 도우미 대상은 수상자가 일반적 의미에서 볼 때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모범이 되는 장한 장애인을 키워낸 부모나 장한 장애인에게 봉사한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초점을 맞춘 듯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상위법인「장애인복지법」의 입법취지, 또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대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도모해서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을 비추어 볼 때 두 수상 주체의 어두에 장한 장애인이라 함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장한장애인대상을 수상한 부모는 당연히 장애인장한어버이대상 그리고 장한장애인대상자에게 봉사한 개인이나 단체는 당연히 장애인도우미대상자가 된다는 뜻이 있으므로 장한장애인어버이대상을 장한장애인어버이대상이나 장한장애인도우미대상을 장애인장한도우미대상 등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밑에 참고 표시한 것은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장한장애인도우미대상을 이렇게 타 자치단체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4쪽 수상 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제1항제2호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단체장이라 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장애인단체와 법인으로 한정되는 것인지, 장애인단체의 범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안 제10조제2항 위원회 구성에 있어 장애인 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구성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 “장애인 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장애인 단체의 장, 관련 학과 교수, 자원봉사단체의 장, 특수학교의 장 등 장애인 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로 자구수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존 제주시에서 운영하던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광역 단위의 장애인 및 가족, 개인과 봉사단체로 수상자의 범위를 넓혀 장애로 인한 여건에도 이를 극복해서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 증진에 크게 이바지한 개인, 기관 및 단체에 수상해서 장애인 복지향상을 꾀하고자 지정하는 것으로 일부 조항에 대하여 자구를 수정,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한장애인대상등시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충진

오충진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제232회 임시회 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순효

김순효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지난 제232회 임시회 시 의결 보류되었을 때 쟁점이 되었던 사항이 건강거리 지정에 따른 시민, 사회단체 및 도민의견을 충분히 반영,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거리 지정 대상 장소와 범위를 지정하기 전, 사전에 관련 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고시하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순효

김순효위원

충분히…….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리고 조례 제정에 반대했던 단체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일일이 찾아뵙고 취지도 설명드리고 해서 전부 이해를 구해 놨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에게 규제가 되는 사항은 주민과의 충분한 합의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식

고봉식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자구 수정하는 문제, 자구수정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닙니다. 착각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자구수정은 안건으로 제4조에 주민의견 수렴을 더 삽입시켜서 이번에 새로 제출된 것이니까 위원님들 질의 없으면 이따가 저희끼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한 장애인 대상 등 시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주요내용 ‘다’항의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지금 도 산하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이제는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까지는 77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 위원회 중에도 보면은 1년에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위원회도 있고, 1년에 한 번 정도 실시하는 위원회도 몇 개 있습니다. 장애인대상 시상조례안에 관련된 심사위원회도 구성한다고 하면 아마 1년에 한 번 정도 개의하게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제 생각 같아서는 장애인 복지 관련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장애인대상을 심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만한 사항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장한장애인어버이대상을 장애인장한어버이대상으로, 그다음 장한장애인도우미대상을 장애인장한도우미대상으로 자구수정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나와 있는데, 제 생각도 같습니다. 자구수정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말씀하셨던 위원회의 구성 관계는 사실 장애인대상 심의위원회인 경우도 1년에 한 번 정도 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위원회 그분들로 구성해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저희들 장애인대상심의위원회인 경우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다음에 장애인복지위원회인 경우에는 지금 30명 이내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30명 중에서 저희들이 별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봉식

고봉식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위원회를 양산할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이쪽 위원회에도 가 있고 저쪽 위원회에도 가 있고. 이렇게 중복되게 위원을 맡은 분들이 많은데, 장애인 관련이면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활용한다면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할 게 아니냐. 장애인 복지 관련한 심사를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장애인대상 시상에 관련된 심사를 하기도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을 활용해서, 아시다시피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각종 위원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활용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예, 그것을 강구해 주시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리고 아까 자구수정 관계는 그렇게 수정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장한장애인어버이대상을 장애인장한어버이대상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장애인 중에서 장한 어버이를 선정한다는 의미로 약간 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애인을 훌륭하게 키워낸 어버이를 대상으로 하는 장한장애인어버이대상인데 장애인장한어버이대상이라고 해 버리면 장애인 중에서 장한 어버이를 선정한다는 이런 의미로 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봉식

고봉식위원

물론 이해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일단 이 상의 목적은 장한 장애인을 키워낸 부모를 우리가 발굴해서 시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장애인 장한’ 다음에 ‘어버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장애인을 키운 어버이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마는, 그렇지 않은가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수정한다고 해도 어쩌면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좀 혼란스러운 면도 있긴 있지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장한도우미 대상도 ‘장애인 장한’ 다음에 ‘도우미’란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말로 만약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봐집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자구수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고봉식 위원님이나 국장님 말씀 다 일리가 있는데, 이따가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검토 좀 해야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예.

충진

오충진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질의…….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예, 오종훈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 보면 수상대상자에 장한장애인대상 해 가지고 상당히 광범위하게 놨습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극복하여 자활기반을 마련하였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등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 해 가지고 상당히 두루뭉술 묶어놨는데, 장애인이라고 하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애인 등급도 상당히 분류돼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장애인이라고 옆에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사람들은 단체활동을 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경희 국장님, 종전에 제주시에서 장애인대상으로 선정된 사람들 중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혹시 2006년도에 누구라고 거명할 수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명단 전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연간 한 사람씩 선정되는 거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장애인은 한 사람씩 선정되는 거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1회에 한해서 장애인은 한 사람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러면 1년에 한 사람 되는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제주시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해서 27…….

종훈

오종훈위원

이것 표창을 남발하게 만든 조례입니까? 이것 뭐예요? 여기 보면은 장한장애인대상 해서 1명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한 명 줘야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시인 경우는 꼭 한 명만 선정한 게 아니고 3명도 선정한 적이 있고, 두 분, 또 단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1년에 장애인인 경우는 한 분만 선정할 계획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시상이 될 것이고, 상당히 내실 있는 시상이 돼 줘야 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장한장애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상당히 노력하고 성공하는 장애인들 많지 않습니까? 장애인으로 판명 받았을 때 장애인 등급이 6등급부터 있고, 2등급 가진 장애인은 사회활동이 상당히 어렵고, 3등급까지 봤을 때 어느 기준으로 맞춰 나갈 것이냐, 물론 심사위원이 20여 명으로 짜진다는데, 부분적으로 장애인 등급이 구체적으로 표기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에서 주도하는 다른 시상대상자를 보면 관하고 밀접하고, 사회활동·단체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되고 그렇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남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하는 사람들은 거의 배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서 표현하는 장한 장애인의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 의미이긴 합니다. 무슨 뜻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여기서 장한 장애인의 의미는 사회적인 성공만을 뜻하는 게 아니고 어떤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해서 장애를 훌륭하게 이겨낸 이런 분들을 의미하는 걸로, 꼭 사회적인 성공만이 아니고 어려움을 극복한 장애인으로, 가능하면 숨어있는 장애인들을 발굴하면서 시상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국장님, 이 조례안에 보면 1항에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극복하여 자활기반을 마련하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등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선을 긋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지금 신체장애 6등급을 가진 사람하고 3등급을 가진 사람, 가정환경이 좋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또 충분한 학식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런 차이도 포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간단하게 됐을 때 과연 주위에서 단체 활동하는 사람이 중심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등급 같은 세부규정은 심사위원회 심의에서 충분히 기준을 고려하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국장님, 이것만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명씩 선정되는 대상자를 보면은 단체활동을 하거나 두드러지게 경제적인 능력을 갖춘 자들이 대부분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간 신문 광고란에 뜨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도 충분히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분들인데 그보다도 더 남모르게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이렇게 상당히 포괄적으로 잡아 가지고, 다행히도 1년에 한 명입니다. 그동안 5,6년 사이에 27명씩이나 제주시에서는 했다는 것이 아주 잘못됐다고 봐집니다마는, 1년에 한 명이라면 상당히 심도 있는 조례안이 돼 줘야 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정말 상을 받을 만한 분이 받을 수 있도록 선정하는 데 굉장히 심사숙고를 하면서 상이 남발되지 않고 귀한 상이 되도록 저희들이 선정을 해 나가는 데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혹시 종전 제주시 조례에 의한 수상자 명단 보여줄 수 있습니까? 발표는 안 하겠습니다. (집행부 자료 제출)

봉식

고봉식위원

제주시에서도 대상은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 이상 할 수 있는가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부 개인 수상자는 2명씩 해마다 선정했고, 다음에 재활부분 2명, 그러니까 재활도우미상입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대상이란 명칭으로 줄 수 있는 건 한 사람이잖아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두 사람씩 해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네요.

충진

오충진위원장

오종훈 위원님…….

종훈

오종훈위원

정말 제주시에서는 상금도 자그마치 200만 원이었네요? 여기 보니까 제가 한 80%는 아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이렇게 안 줘도 장하고 사회적으로 모범되는 사람들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한장애인대상 부분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나열해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이따가 협의 할 때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이것이 아까 국장님 말씀했듯이 기존 제주시에서 시행해 오던 조례가 특별자치도 이후에 통합되면서 제정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기존 제주도 자체적으로도 장애인의 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념식 날을 대비해서 시상을 했던 사례가 많을 것 아닙니까? 기존에 이 조례가 없던 경우에 제주도 자체 차원에서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청소년들한테 시상할 때는 조례를 갖고 시상을 했는지 아니면 관례로 시상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인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제주시 장한장애인상 시상조례」와…….

혜자

김혜자위원

아니, 제주도 자체적으로는 …….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도 차원에서는「제주도 장한장애인 대상 운영규정」에 의해서 장애인 총연합회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도가 직접 시상을 한 게 아니고 총연합회 차원에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 이번 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서 이 두 개를 통합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조례를…….

혜자

김혜자위원

그러면 기존 제주도에서 운영해 왔던, 장애인총연합회에서 운영되었던 그것들을 전부 도 행정에서 시상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따른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있는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혜자

김혜자위원

제3조에 보면 부상이, 제주시에서는 아까 오종훈 위원님 얘기했듯이 200만 원의 상금이 있었다고 하는데, 부상 이런 것들은 규칙으로 정할 겁니까, 아니면 얼마 정도의 선인지 의논된 것들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세부지침을 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리고 제5조 수상자격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개인, 그리고 1년 이상 사업운영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라고 정했는데요. 기존 제주시 조례내용이 그대로 계승된 겁니까? 왜냐하면 1년 이상 사업운영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 했을 때 우리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실적을 내고 그 사람들이 실적에서 평가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1년간의 기간이 얼마만큼 신뢰가 있나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제기되는 문제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시의 수상조례인 경우도 3년 이상 거주, 이것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에 개인이나 1년 이상 사업운영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는 저희들이 별도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새로 추가로 하는…….

혜자

김혜자위원

수상했을 때 1년이라는 기간이 도민들이 신뢰를 갖고 진짜 믿을 수 있고, 모범으로 보일 수 있는 기관일 수 있는가라는 측면도 제기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간이 좀 짧은 느낌은 사실 듭니다. 통상 할 때 3년…….

혜자

김혜자위원

적어도 3년 이상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기관·단체에 대해서 1년 이상으로 한 이유는 보다 더 많은 사회적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차원에서 기관·단체에 한해서만 1년 이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고봉식 위원님이 제기했던 심사위원회 관계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장애인 관련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게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혜자

김혜자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자구수정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자구수정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충진

오충진위원장

예, 김순효 위원님.

순효

김순효위원

그 부분에 제가 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1조 보면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수상자에 대한 시상 종료 시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면, 아까 국장님께서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면 이것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해연도 수상자에 대한 시상 종료 시까지 한다고 했을 때는 매년 한 번 수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매년 구성할 것인지, 이럴 때 사업의 계속성, 구성에 따른 행정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쩌시겠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만약에 수정이 된다면 이 조항도 같이…….

순효

김순효위원

이것도 수정을 하면 되겠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 조항은 삭제를 시키든지 이렇게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리고 장애인위복지원회가 30인 아닙니까? 15인 이내로 한다, 이것도 바꿔야 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같이…….

충진

오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훈

오종훈위원

예.

충진

오충진위원장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제6조제2항에 보면은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해 가지고 공적조사라든지 장애인복지카드, 상반신 명함판, 공적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꼭 이 부분만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보면 어떤 표창을 하거나 수상하려고 하면 공적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추천하는 자가 작성해서 보냅니다. 과연 그 자체가 신빙성이 있는 거냐, 본 위원은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행정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 진실하게 그 사람을 칭찬해 주기 위해서 수상을 해 주는 것이냐, 상당히 냉정하게 생각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봐집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년에 몇 사람 할 겁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 대상은 한 사람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장애인 관련돼 가지고 수상할 다른 뭐가 있습니까, 이것 말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조례에 포함된 수상 외에는 장애인 관련해서 시상계획은 별도 없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좋습니다. 개인은 그렇게 보고, 여기 보면 단체가 있습니다. 6년, 7년에 걸쳐 보니까 단체는 나눠 먹기식 아닙니까? 본 조례에서 단체를 삭제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물론 생각하시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판단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단체라든지 도우미를 넣는 이유는…….

종훈

오종훈위원

도우미까지는 좋습니다. 개인으로 주는 것은 좋고, 단체를 본 조례안에서 빼자 이거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면 장한장애인도우미대상을 개인에 대해서만 하고 기관·단체의 한 명은 삭제하라는 그런…….

종훈

오종훈위원

예. 단체는 빼자는 얘기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포함을 해서 운영을 철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철저하게 해도 떡 반 나누지 않습니까? 뻔하게 나눠먹는 건데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여기서 단체라는 의미는 꼭 장애인단체뿐만이 아니고 장애인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단체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겁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제주모범운전자회, 지금 잘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조금은 관련돼 가지고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밑의 것 보면 일일이 나열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단체 1명 한다는 것도, 물론 단체가 상당히 많아서 몇 년에 한 번 받을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단체를 빼 가지고, 단체는 뭡니까? 솔직히 단체는 조직원으로 만든 조직 아닙니까? 단체에도 무슨 시상을 해 줘야 됩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과 관련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단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꼭 장애인단체뿐만이 아니고 봉사활동단체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종훈

오종훈위원

여기 보면 협회도 봉사활동단체입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시에서 기 시상했던 것에 대해서는…….

충진

오충진위원장

제주시 것은 덮어두고 앞으로…….

종훈

오종훈위원

혹시 도에서 한 적 있습니까? 도에 있는 자료 좀 봅시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도에서 별도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진작 자료를 다 요청해 놓고 얘기했으면 쉬웠을 텐데…….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잘 하고, 그리고 공적심사가 올라오면 현장 확인을 반드시 이행을 해서 철저를 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현장 확인 누가 합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실무부서에서 직접 현장 확인해서 사실 유무를 확인하고 증빙서류라든지 이런 것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 복지안전위원회만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의 모든 표창, 수상 그런 것을 보면 어느 사람의 이름을 알려 주기 위해서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말씀드린 겁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예, 오종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순효

김순효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중 “다만 세부적인 장소와 범위 등은 도지사가 따로 고시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4조는 제6조, 제5조는 제7조, 제6조는 제8조, 제7조는 제9조로 하고, 제4조와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제3조에 따라 지정대상 장소와 범위를 지정하기 전에 도지사는 사전 관련단체·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한다.’ 제5조 ‘제4조에 따른 의견 수렴 후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제4조를 제6조로, 제2호 중 제5조를 제7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6조를 제8조로 하고, 제4항 중 제6조를 제8조로 하고, 제4항 별표1 중 과태료의 부과금액 “제7조제4항 관련”은 ‘제9조제3항 관련’으로 하고, 제1호 중 제4조는 제6조로 하고, 제2호 중 제5조는 제7조로 하고, 제4항 별지1호 서식 중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를 ‘건강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 부칙 중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위와 같이 수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예, 방금 김순효 간사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건강거리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장한장애인대상등시상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순효

김순효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한 장애인 대상 등 시상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조 중 “장한장애인어버이대상”을 ‘장애인어버이대상’으로, “장한장애인도우미대상”을 ‘장애인도우미대상’으로 한다. 제2조 중 “장한장애인어버이대상”을 ‘장애인어버이대상’으로, “장한장애인도우미대상”을 ‘장애인도우미대상’으로 하고, 제2호 중 “장한장애인어버이대상”을 ‘장애인어버이대상’으로 하고, 제3호 중 “장한장애인도우미대상”을 ‘장애인도우미대상’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장한장애인어버이대상”을 ‘장애인어버이대상’으로 하고, 제3호 중 “장한장애인도우미대상”을 ‘장애인도우미대상’으로 한다. 제5조 중 “1년 이상 사업 운영 실적이 있는”을 ‘3년 이상 장애인 도우미 활동 실적이 있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9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장한장애인대상등심사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9조 내지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는 제9조로, 제18조는 제10조로 수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방금 김순효 간사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장한장애인대상등시상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한라용사촌 건립 지원요청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하지 않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국가유공자한라용사촌건립비용지원요청에관한청원(안동우 의원의 소개로 청원)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공자한라용사촌건립비용지원요청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청원은「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규칙」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11조제2항에는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청원에 대한 청원의 취지와 소개의원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청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전문위원

복지안전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국가유공자 한라용사촌 건립비용 지원요청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청원개요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국가유공자 한라용사촌 회장 박양태 외 37명으로 안동우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해서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두 번째 청원요지입니다. 국가유공자 한라용사촌 회원들은 신체적 재활 및 상부상조의 목적 아래 지난 2003년 11월 12일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으로 지정받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2333번지 일대에 3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2006년 12월 28일 주택 사용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공사대금 잔금 27억 원으로 15억 원은 은행 담보대출을 통해 지급했으며, 용사촌 회원 자부담 또한 1억 3,000만 원 상당으로 상환능력이 한계점에 도달해서 잔금 12억 원은 부담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2쪽 안동우 의원의 소개의견은 앞에서 설명드린 청원요지와 유사한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처음 설립배경입니다. 전국의 1급 중상이자들이 제주에서 요양을 겸한 심신 회복과 자활정착 기반을 마련해서 설립이 됐으며, 다음 소요 예산 및 자금 조달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사업 추진경과를 간략히 보면 2003년 11월 12일 부산지방 보훈청으로부터 국가유공자 한라용사촌 조건부 지정을 받아서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참고로「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제3조 용사촌의 요건에 보면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전·공상군경 20인 이상 회원이 동일 행정구역에 집단 거주 및 복지공장 운영으로 자활 정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와 구북제주군 당시 기반시설 조성비로 2004년도, 2005년도 각각 6억 5,000만 원씩 해서 13억 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청원 관련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지난 해 11월 21일 특별자치도 보훈청으로 지원 요청에 따른 청원이 있었고, 12월 달에 같은 내용의 청원이 국가보훈처로도 된 바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보훈청에서는 기반시설비 13억 원 외에 추가 지원은 불가하다고 회신이 되었고, 국가보훈처에서도 추가 지원은 어렵고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노력을 하겠다는 회신이 된 바 있었습니다. 집행부서인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의 향후 대책을 보면 향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수익성이 보장될 수 있는 복지공장을 조속히 운영하도록 해서 생산품에 대한 판로 확충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복지공장 운영자금을 국가보훈처에 지원 건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등 검토내용입니다. 앞에서 일부 설명드렸습니다마는「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제3조제1항에 의하면 다음 요건을 갖춘 용사촌에 대하여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원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공상군경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 회원 20인 이상이 동일 행정구역에 건립 또는 구입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집단으로 거주할 경우, 회원들이 복지공장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이익금의 공동분배를 통하여 자활 정착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국가유공자 한라용사촌 회원들이 청원하고 있는 한라용사촌 건립비용 지원 요청건은 2003년 11월 부산지방 보훈청으로부터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으로 지정받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2333번지 일대에 43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예상보다 23억 4,800만 원이 증가해서 건립액 부족분 12억 원을 지원 요청하는 사항으로 회원 1인당 자부담도 당초 설계 당시에는 8,000만 원 정도로 계상하였으나 현재는 1억 3,000만 원을 부담하고도 공사대금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 28개 용사촌이 건립되면서 한라용사촌처럼 자부담이 많이 발생한 용사촌이 한 곳도 없다는 내용을 확인한 바, 2000년 이후 5년간 신생 용사촌을 비롯해서 10여 개 용사촌에서 사업자금 명목 등으로 국가보훈처에서 15회에 걸쳐서 총 71억 원을 대부 지원받았고, 이 중 4개 용사촌이 2회 이상 국가보훈처에서 대부 지원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라용사촌은 ’05년, ’06년도에 14억 8,000만 원을 대부 지원받았습니다. 2000년 이전 전국의 용사촌은 26개소였으며, 2001년 1개소, 2003년 1개소―2003년도가 본 청원을 제출한 한라용사촌이 되겠습니다―신규 설립됨으로써 현재 전국 28개소로, 최근 설립된 보은용사촌은 공유수면 매립비 14억 4,000만 원, 사업자금 3억 6,000만 원이 대부 지원되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된 사례는 기반시설 등에 대한 지원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본 청원서에서 청원인들은 용사촌 건립비용을 추가 지원요구하고 있으나 집행부서인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에서는 기반시설비 13억 원을 기 지원한 바 있고 예산 형편상 추가지원은 불가하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용사촌은 국가유공자 개인이 아닌 공동 대부 명분으로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마는, 첫째 중상이용사와 그 가족들이 처한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문제를 적극적으로 재검토하고, 둘째 당초 국가유공자는 한라용사촌 지정 심의 시 제출된 복지공장을 조속히 운영하도록 해서 복지공장 운영 사업자금을 대부, 그 수익금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자활기반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청원은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대처해야 할 사안이므로 이와 같은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처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유공자한라용사촌건립비용지원요청에관한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충진

오충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길수 보훈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보훈청장님,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한라용사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가유공자들이 주택이 없어서 이런 촌을 건설해서 거기에 거주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 아니면 기존에 국가유공자들이 자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할 수 있는 안식처로 한라용사촌을 건립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보훈청장

보훈청장 김길수입니다. 용사촌의 유래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당시의 부상자들이 전향을 해서 부산 쪽의 병원에서 오랜 기간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갈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전향해서 있던 곳에서 여러 사람이 집단마을을 이루고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경상이자들은 어쨌든 근로능력이 있으니까 나은데, 중상이자들은 그렇게 할 형편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집단마을이 구성되고 나서 용사촌 자활 지원규정을 만들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국가에서 용사촌을 만들어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되어 있던 용사촌을 나중에 추인하는 형식이 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용사촌을 건립할 수 있는 요건이 1급상이자, 1급 상이자라고 하면 근로능력이 전혀 없고 항상 경호인이 한 사람 있어야 생활이 가능한 사람을 보통 1급이라고 합니다. 1급상이자가 20가구 이상 동일 행정구역 내에 마을을 이루어서, 그다음에 복지공장을 운영해야 됩니다. 단순히 모여서 연금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공장을 운영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회원들의 복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됐을 때 국가에서 용사촌으로 지정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러면 39세대가 한라용사촌으로 오려고 하는데, 한라용사촌 전에는 어떻게 거주를 했던 겁니까, 이분들이?

길수

김길수보훈청장

그 당시에는 전국에 산재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분들이 임대를 하든지…….

길수

김길수보훈청장

예.

혜자

김혜자위원

거의 임대를 했습니까, 아니면 자택이 있어서 거기에…….

길수

김길수보훈청장

임대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자택이 없고 임대로 생활하시다가 이번에 39세대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내려와서 용사촌에서 거주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길수

김길수보훈청장

용사촌을 새로 건립해서 거주를 하겠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러면 2003년부터 지정을 받아서 공사가 진행되어 왔는데, 청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을 것 아닙니까? 검토의견서나 청원요지서에 보면 애초에 53억 원에서 지금 거의 77억 원에 육박하는 공사비가 증액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청장님께서 현장답사도 여러 번 했을 거고, 많이 증액되는 사유가 어떤 점에서 발생됐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길수

김길수보훈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국가기관에서 지원해서 용사촌을 짓게 된다면 건축 공기라든지 자금 같은 것을 전부 다 저희들이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감리를 해야 됩니다마는 용사촌 지원규정에 의하면 먼저 용사촌이 생긴 이후에 그것을 지정해서 승인하고, 그다음에 생산품목의 판로 지원이라든지 이런 행정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라용사촌의 경우는 아직은 지정이 안 된 상태이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서 마을을 만들 테니까 그때 가서 지정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승인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기관인 저희 보훈청이 아무래도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는 없고, 행정적인 보조, 또 의견은 제시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김혜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다른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전혀 일을 안 한 것 같은 묘한 상태에 처한 것 같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리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20인 이상의 동일 행정구역에 건립 또는 구입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집단으로 거주하는 하나의 원칙이 있었고, 두 번째가 복지공장 직접 운영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익금의 공동분배를 도모한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것은 한라용사촌 건립에 따른 공동주택 건만이 지금 문제가 파생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칙을 소화해내려는 복지공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복지공장의 운영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길수

김길수보훈청장

지금 주택문제가 우선 급하니까 이런 것이고, 복지공장은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있는데, 복지공장을 운영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국가의 용사촌 지원규정에 있는 것처럼 다른 어떤 행정 지원 같은 것을 할 수가 없고 용사촌 지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이거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보훈청장

저희들도 국가보훈처하고 용사촌에 대부를 2005년도에 1인당 2,000만 원씩 1회 실시를 했고, 다음에 2006년도에도 추가로―보통 두 번 받기가 힘듭니다마는―두 번을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청원서에도 나와 있지만 공기가 너무 지연되고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 대표자가 두 번 바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중간 중간에 자금도 모자라고 이래서 공기가 너무 지연되는 바람에 추가 부담액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아까 청장님 말씀처럼 시행자가 중간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변경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공기 장기화가 되는 시점에서 바뀌었는지, 아니면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떤 문제가 파생되었는지.

길수

김길수보훈청장

자금이 제때 조달이 어려워서, 그래서 아마 회원 20명 안의 회장단이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가 지연되다보니까 사업비 충당이 안 됨과 동시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2억 원이라는 돈을 충당 못 했을 경우에 한라용사촌이 지금 기 건립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입주가 된 상태 아닙니까?

길수

김길수보훈청장

예, 일부 입주를 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몇 프로가 입주된 상태입니까?

길수

김길수보훈청장

건축은 작년 말에 완공이 되어서 완공필은 되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승인은 받았지 않습니까?

길수

김길수보훈청장

예.

혜자

김혜자위원

39세대 중에서 몇 세대가 입주해서 거주하고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보훈청장

지금 15세대 정도 입주를 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한라용사촌 회원들이 국회나 도지사, 도의회에도 마찬가지로 전부 청원서를 냈는데, 가장 큰 당사자가 보훈처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보훈처에 대한 청원이라든가 아니면 보훈청에서 상급기관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했을 때 어떤 답변이 회시된 상태입니까?

길수

김길수보훈청장

보훈처에 저희들이 건의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부금 추가 지원도 저희들이 건의해서 작년에 2,000만 원씩 대부를 받으셨는데, 아시다시피 국가 예산이라는 것이 연초에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목적 외의 예산은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까지 용사촌을 건립하는 데 국가에서 지원한 사례가 거의 없다, 그렇게 해서 본부에서는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 딱한 실정입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못 해 주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의 문제인지…….

길수

김길수보훈청장

형평성 문제도 있고 예산 자체도 현재 책정된 것이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이런 문제가 제주지역에서 발생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역 간의 형평성에 의해서 딱 잘라서 하는 건지.

길수

김길수보훈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형평성 문제를 보면 전국의 28개 용사촌 중에, 거기에 예시로 나온 것처럼 그 이외에는 지원한 예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부에서도 아주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12억 원의 돈이 마련되지 못 했을 경우에는―만약입니다―최후에 못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비나 지방비로 충당이 안 되어서 이 돈이 마련되지 못 했을 경우 지금 건립된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길수

김길수보훈청장

건축하신 분들이 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법적인 대책을 강구할 테니까 이분들이 갖고 있던 주택 마련의 꿈이 자초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청원 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가유공자한라용사촌건립비용지원요청에관한청원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순효

김순효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가유공자 한라용사촌 건립비용 지원요청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대처하여야 할 사안이므로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중상이용사와 그 가족들이 처한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추가지원 문제를 적극적으로 재검토하고, 둘째 당초 국가유공자 한라용사촌 지정 심의 시 제출된 복지공장을 조속히 운영토록 하여 복지공장 운영사업자금을 대부, 그 수익금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자활기반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순효 간사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부대의견을 붙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처리, 검토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이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국가유공자한라용사촌건립비용지원요청에관한청원에 대해서는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스프링데일골프&리조트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 심사가 있는데,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스프링데일골프&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스프링데일골프&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이창헌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방재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사업시행 관계자 분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동국개발 현용찬 지사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반갑습니다.

그리고 용역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에스엠기술단에서 김택수 대표이사 외 관계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스프링데일골프&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한 동의안 중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인 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통합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그리고 재해영향평가 분야 항목별 협의내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쪽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사업장 위치와 부지면적은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산 19번지 일원 75만 9,374㎡이며,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동국개발 대표 강국창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회원제 골프장 18홀과 콘도미니엄 146실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착공 후 36개월이 소요되며, 총 1,33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통합영향평가 협의에 따른 주요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06년 6월 8일 통합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8월 8일에는 위미1리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관계 행정기관 등에서 수렴한 의견이 반영된 본 평가서를 작성, 10월 24일 제출하게 됨에 따라 지난 2006년 12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보완동의로 결정되어 이를 본 평가서에 반영하여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영향평가는「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본 통합영향평가 협의를 받는 것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총괄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서 18쪽까지 환경영향평가 분야는 본 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니므로 자료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1쪽까지 재해영향평가 분야가 되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의 목적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우수유출량 및 토사유출량의 증가, 그리고 사면의 붕괴위험에 대한 증가요인을 저감시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시행 전에 임시 침사지 겸 저류지 8개소를 설치해서 9만 3,621㎥의 용량에 4만 3,231㎥의 홍수조절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배수 유역별로 저류지와 연결한 가배수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러한 시설은 토공사 착수 전에 시행하여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사업시행 중에는 침사지 겸 저류지 유지관리 및 사면안정대책으로 침사지, 여수로 등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전담자를 선임하여 유지관리토록 하였으며, 연 2회 정기적인 준설과 호우 전후 점검을 실시하여 퇴적물을 준설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배수로를 수시 점검·정비하여 통수단면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성토지역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성토해서 충분한 다짐작업을 실시하고, 강우 시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비닐 등의 덮개를 설치해서 사면을 보호함은 물론, 사면높이 5m마다 폭 1m의 소단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사업 시행 후에는 영구저류지 6개소를 설치해서 8만 6,587㎥ 용량에 2만 9,992㎥의 홍수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대책으로는 우기 전인 5월과 우기 후인 10월에 정기적으로 준설을 실시하고, 관리자를 선임하여 철저히 관리토록 하였으며, 저류지 주변 휀스 및 수벽 조성 주의간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접근을 통제토록 하였습니다. 22쪽에서 24쪽 협의부대조건 사항은 행정적인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본 재해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재해영향 저감방안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재해저감시설에 대한 상세도면을 현장에 비치하여 공사토록 하여 계획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해서 평가서대로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평가서와 보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프링데일골프&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스프링데일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예, 소방방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전문위원

복지안전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스프링데일골프&리조트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중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첫째 제안이유, 두 번째 사업개요, 3페이지 세 번째 통합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네 번째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까지는 제안설명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서 사업지구 지형현황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해발 300～400m로 중산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사업지구 남쪽에 지방2급 하천인 종남천 및 전포천이 남북으로 수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지역 주변 가로망을 보면 지방도 1119호선인 서성로가 인접돼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지구 내의 지형·지리적 여건을 이용해서 일부 우수는 배수관로를 이용해서 1119호 지방도인 서성로로 배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토지이용에 대해서 변화를 보면 현재 사업지구는 과거 목장지역으로 사용하다 지금은 대부분 삼나무, 편백, 곰솔 등의 조림지 및 잡목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 개발에 따른 재해유발 요인으로서 우수유출량 증가에 따른 영향, 토사유출 증가에 따른 영향, 토지 조성에 따른 인공사면 형성으로 인해서 사면의 불안정 요인들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재해유발요인 분석평가 자료에 관련해서 확률강우량 적용은 50년 빈도치로서 서귀포기상대의 최근 44개년의 조사, 분석한 강우자료를 수집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에서 유출되는 우수는 영구저류지 6개소 시설과 월류하는 유량에 대해서는 분산트랜치 8개소를 설치해서 분산배수 처리하는 등 홍수조절이 가능하므로 개발 후에도 하류지역 첨두유출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아서 홍수피해가 없다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지구 내의 단순한 자체 분산시설 및 침투방식이 공법 채택에 앞서 사업지구 인근에 지방2급 하천인 종남천과 전포천 등 수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연계한 종합적이고 항구적인 하류지역에 대한 재해영향 분석 및 저감시설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재해 관련 시설에 대한 종합검토 등 사전 협의절차 이행내용입니다. 본 사업지구에 대한 재해저감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인근에 위치한 종남천인 경우 하천정비기본계획이 기 수립되어 있고, 상류지역 개발로 인해서 하류지역에 미치는 영향과의 연계성 검토에 대한 사항과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전포천인 경우에도 향후 기본방향 제시 등을 위해서 하천관리 부서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협의가 없었고, 또한 사업지구와 인접해서 남측에 지방도 1119호선 서성로가 위치하고 있어 JP2-2유역에서 유출되는 우수는 사업지구와 1119호선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배수관로를 통하여 유도 배수해서 배수관 및 암거를 통해 하류부에 자연 배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도로 관련 부서와 협의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배수계획 등 하류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하천이라든지 도로 등 중요 재해 관련 시설에 대한 시설물 관리부서의 협의사항 등 의견제시가 없으므로 방재시설과의 연계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사면안정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우수유출과 토양침식을 저류, 차단할 수 있는 임시침사지 2개소와 임시저류지 6개소, 영구저류지 6개소가 계획되고 있으나 국지성 이상 호우 시에 이러한 방재시설의 기능이 저하되고 대규모 홍수 등에 의한 절·성토면 붕괴 시 주변 및 하류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책에 대한 대안제시가 없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영구저류지 등 재해저감시설을 산정함에 있어 가지고 사업지구 내에서 개발 전 총 유출량이 12만 7,140㎥로 사업지구와 주변 등 하류지역으로 분산배수 및 자연 침투 형태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 후에는 6,433㎥ 증가한 13만 3,573㎥가 방류돼서 영구저류지 6개소 8만 6,587㎥를 설치해서 하류부에 영향이 없도록 계획되고 있으나, 유출 총량에 대해서 저류 등 재해저감시설을 계획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지구 개발로 인해서 주변 토지이용 및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우수흐름의 변화 시 분산배수와 자연 침투 및 저류 능력의 한계로 주변 및 하류지역 침수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에 따른 하류지역 재해영향 및 저감방안 등 주민공감대 형성 관련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유발될 수 있는 재해의 유형으로 토지 이용의 변화에 따른 우수 유출량 증가, 개발 중 및 개발 후의 토양표면의 식생 변화에 따라 야기되는 토사유출량의 증가, 절·성토 면에 대한 사면의 불안정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업지구는 중산간지대에 위치해서 인근에 종남천 및 전포천 등 수계가 형성되었으나 하류지역 등 저지대 침수피해를 예방한다는 저감대책을 수립하면서 수계가 형성된 하천 등을 연계한 유역 단위 종합적인 취수계획이 없고, 사업지구 내에 영구저류지를 시설하고 월류되는 유량에 대해서는 침투트랜치시설을 통해서 자연 침투하여 분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일부는 배수관로를 통해서 1119호인 지방도 서성로로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는데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 시 영구저류지 조절능력 한계 등을 감안해서 인근 지방2급 하천에 대한 수해방지종합기본계획과 연계해서 하류지역 저지대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취수대책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이와 관련 도로 및 하천 관리부서와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프링데일골프&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충진

오충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제안설명과 검토한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창헌 소방방재본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나 영향평가 수행업자에게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사업자께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사업지 단면 보면 북쪽이 한라산 쪽이죠.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예, 북쪽이 한라산 쪽입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북쪽하고 남쪽하고 표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그 지형 고지가 한 350m에서 430m 정도 되는데, 지금 100ｍ 차이라고 합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표고 차이가 100ｍ 차이 납니까, 남쪽하고 북쪽의 차이가?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상당히 경사가 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그렇게 급경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봉식

고봉식위원

그렇습니까?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사업지 하류지역이 남원읍 위미리가 됩니까?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위미1리가 되겠습니다.

위미1리만 됩니까?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예, 위미1리만입니다.

사업지에서 만약 홍수 피해가 났다고 하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데가 위미1리입니까?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예.

특히나 골프장 사업지를 보면 사업 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설명회라든가 이런 생략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사업 진행 중에 진정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진정서가 들어오는 것은 그만큼 사업 개시 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갖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따르겠는데, 여기도 보니까 주민 55명을 상대로 해서 공청회, 설명회를 가졌네요. 주민설명회가 2회에 참석 51명인데,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일단은 사업 개시 이후에 민원이 제기되는 것보다는 사업 전에 제기될 수 있는 민원을 미리 선결한 후에 공사를 개시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우선 저희 회장님이 참석해서 답변드려야 하는데 지금 멕시코에 사업차 가 있어서 참석 못 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위미1리 지역주민들이 골프장 유치를 희망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금 이 단계까지 와 있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전혀 지역주민의 민원은 없습니다. 또한 저희 공사 시에 위미1리 지역주민이 추천한 두 명의 환경감시단을 공사현장에 파견해서 직접 공개해서 공사를 하도록 주민과 협의가 되어 있고, 또한 저희들이 최대한 그 지역의 고용 창출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힘을 쏟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사업을 유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주민설명회라는 자체가 공사를 하는 도중에 제기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설명을 미리 하는 것 아닙니까?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납득이 갈만큼 충분히 설명이 되어졌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주민들이 사업 유치를 원해서 그 사업을 했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향후에 제기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초래될 수 있는 민원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는 뜻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52명이 참석해서 주민설명회 가졌다는 자체가 너무 미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위미1리 인구가 꽤 많지 않습니까?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예, 인구가 한 1,500명 됩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설명회를 가져달라는 뜻입니다.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저희 최종보고서를 마을 리사무소에 비치해서 공개되고 있고, 또한 위미1리 주민들이 유치를 원했는데 주민설명회 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차까지 했는데 2차에는 각 동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이렇게 마을유지들을 참석시켜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예,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의 이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라도 체계적인 설명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임시침사지가 6개소입니까?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임시침사지는 8개소입니다.

8개소입니까?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예.

지금 그 주변의 농경지 분포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농경지는 없습니다. 전부 목초지입니다.

절토면 이런 것이 붕괴될 염려는요?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크게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예, 고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훈

오종훈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사업시행자 측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서 조금 빗겨나가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아는 데까지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자 측이 어디죠? 동성입니까?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동국개발입니다.

동국개발에서 위미1리·2리 목장지대를 전부 취득한 겁니까?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예, 취득한 겁니다.

언제 취득이 됐습니까?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지금 저희들이 취득한 토지는 국유림 한 필지가 있고요, 나머지는 개인 땅입니다. ’94년부터 ’96년 초까지 취득을 했습니다.

완전 취득이 10년이 지났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까?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아닙니다. 2년 내에 취득이 거의 다 됐습니다.

아니, 토지를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입니다.

지적도상으로도 나와 있지만 목장지대가 맹지 아닙니까?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예, 맹지입니다.

지금 진입로 취득했습니까?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예, 위미1리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위미1리 목장 부지를 저희들이 취득을 했습니다.

지금 진입로 확정된 겁니까?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예, 15m로 확정이 됐습니다.

진입로 취득이 완료된 겁니까?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예, 마을과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상당히 염려됐던 것이 있었습니다. 자료에도 일부 사진이 나와 있고 그런데, 여기에 일부 곶자왈지대 있죠?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밑 부분에 한 2,000평 정도 있습니다.

곶자왈지대 어떻게 할 겁니까?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거기는 원형보전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확실합니까?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예.

도면상으로 곶자왈지대 표시할 수 있습니까?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예,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재해영향평가 중에 환경 쪽으로 상당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필이면 목장지대 중에서 목초지로 사용할 수 없는 지역, 즉 산림지역이 거의 다 골프장부지로 선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아닙니다. 산림지역이 50%가 채 안 됩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봤을 때―멀리에서 봤습니다마는―능선을 따라서 보니까 전부 산림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도면에 나왔습니다마는 클럽하우스 동쪽은 조림지대이고 서쪽은 잡목지입니다.

잡목지도 산림지역 아닙니까. 이 골프장을 하게 되면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해야죠?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예.

그러면 임야에서 뭐로 바뀝니까?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임야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죠?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예.

한라산 중턱 해발 500m에 준주거지가 발생합니다, 골프장을 허가받으려면 전체 면적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지 않으면 골프장 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진입로 관계 취득이 됐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진입로가 취득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사업허가가 났지만 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진입로를 매입하지 않고 지금 가운데 것만 영향평가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지,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입로 확실하죠?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예, 진입도로 부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도 보고 있습니다. 표시는 되어 있는데 진입로 길이만큼 취득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염려되는 것이 산림지역 내에 골프장을 함으로 인해서 얼마에 취득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역으로 본다면 이것이 완공된 이후에 부동산 가액이 최소한 7,8배 이상 상승가를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골프장 건설이 끝나면 그렇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행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골프장을 하고 있다, 하겠다고 그러니까 원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자료에 보니까 고용창출이 186명인가 182명인가 된다고 하던데, 경제성과 고용가치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일부지역에서 그렇게 됐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골프장 위치가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서귀포지역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주시지역 가을부터 이른 봄까지는 해발 500m 이렇게 되면 상당히 골프 치기가 난해한 곳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산림지역을 취득해서 회원제골프장으로서 경제가치만 높이지 실질적으로는 고용창출,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했다는 말은 이 사업계획에서 빼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때 현장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개발 전하고 개발 후에 보니까 물 흐름이 제대로, 산 쪽에서 내려오는 곳은 됐는데 골프장을 지나서 남쪽 하천변으로 흘러가는 것이 여기에 제대로 표시가 안 됐습니다. 뒷부분에는 여기에서 보니까 배수로 세 군데에 집중적으로 됐는데, 과연 이 배수로의 총 넓이가 어느 정도이고 초당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골프장에 폭우가 내렸을 때 저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넘칠 것 아닙니까? 농경지는 아니지만 임야로 넘치게 됩니다. 여기 대한 대처방안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얘기를 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종남천이나 전포천이 바로 위미1리 포구 거의 가까이 근접하게 됩니다. 종남천이나 전포천 하류에 혹시 증설공사가 되어 있거나 안전지대로 확보가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종남천은 하천정비사업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완료한 부분도 있고 공사 중인 곳도 있습니다.

전포천은 어떻습니까?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전포천은 시에 알아본 결과 계획 수립 중이랍니다.

골프장 공사 시작하면 3년이면 끝나죠?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예.

실질적으로 위에서 필요로 하고 밑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안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물 흐름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미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과수농사가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그렇죠?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예.

그렇게 했을 때 위에서 폭우가 내렸다. 물론 종전만큼 비가 많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경지 침수가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시행자 측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지, 또 그것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예, 그 부분 저희 재해영향평가 담당직원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따가 답변하고요. 고봉식 위원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미1리 주민들이 유치를 기대해서 두 번씩 사업 설명회를 했다, 그리고 위미1리 지역주민이 1,500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확한 인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목장지대가 위미1리이지 실질적으로는 위미리 전체, 좀 더 나아가서 보면 신례리, 위미2리, 위미3리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냐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주민 40～50명을 모아서 설명회를 가졌다. 물론 목장을 매각시켜 버리니까 현재 상황에는 별 관심이 없다가 사업을 시행하고, 혹시나 토사가 흐르기 시작했을 때 그 민원을 어떻게 감당할지. 또 사업 설명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통장이나 단체장들 중심으로 했을 때는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뭐가 안 됩니다. 지금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에 골프장을 많이 건설 중에 있는데, 땅을 매각할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건설을 시작할 때쯤 되면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연 사업자 측에서 그동안 충분히 지역주민들하고 사업설명회가 되었다고 인정하십니까?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마을총회를 두 차례나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과 저희 회사 간의 협약서를 작성해서 공증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덧붙이면 매입된 땅은 목장 조합의 땅이 아닙니다. 개인 땅이고 진입도로만 목장 조합의 땅인데, 목장 조합에서 저희 회사에 매각을 해 준 겁니다. 충분히 설명회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미 목장조합 땅이 아닙니까, 그 부지가?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예, 전부 개인 땅입니다. 진입도로만 목장조합 땅입니다.

아까 사업자 측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위미리 지역민들이 골프장 유치를 원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예, 했습니다.

어째서 개인 땅인데 그렇게 유치를 원합니까?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골프장이라고 하면 이제는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농약을 많이 쓴다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혐오시설이 아니고 상당히 좋은 시설입니다. 리민들이 상당히 원한다. 이 설명의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동기부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위미리개발위원회에서 저희 회사를 찾아와서 목장용지 36만 평을 50년간 임대해 주겠으니 와서 골프장을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도중에 목장조합에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 결과 50년 임대해 줘버리면 그 땅은 넘어가게 된다, 그렇게 해서 임대는 취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회사에서 주춤거렸습니다. 하지 말까 하다가 그래도 마을에서 지역에 꼭 유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신신당부하니까 다시 개인 땅을 사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재해영향평가보다는 하게 된 동기, 다음에는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종남천하고 전포천 하류시설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안녕하십니까? 에스엠기술단의 김택수입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구 내에는 크게 지방2급 하천인 종남천하고 전포천이 좌우측으로 사업지구 하류부를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대로 사업지 하천의 홍수량이 문제가 되는지가 저희에게도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었고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하면서 조건부로서 이것을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설명드리면 일단 종남천하고 전포천은 지방2급 하천으로서 도에서 관할하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정비계획이 매년 10년에 한 번씩, 요즘 이상강우로 인해서 강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10년에 한 번씩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것에 대한 정비를 수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이 그것에 대한 권한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저희 사업지구는 평균표고가 350m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 시행하면서 최근 이상호우를 대비해서 하루 500㎜가 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사업지구 서성로의 좌우측에 있는 박스 자체의 통수단면을 감안했을 때 그 사업지구 박스 서성로에 있는 지역이 현재 상태에서는 17t하고 31t 정도의 물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으로는 서성로가 침수됩니다. 저희가 사업지구 내의 홍수시설물을 계획하면서 그 양을 박스가 수용할 수 있는, 각각 13t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됩니다. 그 정도 양으로 사업지 상류부를 차단하면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하류부의 침수는 최대한 방지하도록 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지금 고도 표시되는 지도가 있으면 쉽게 볼 수 있겠는데 이것으로는 도저히 파악이 안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하류지역에 보면 위미항, 위미1리, 종남천하고 전포천이 바로 근접해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보면 같은 포구 내에 있는데 이런 부분, 그리고 중간지점에 보면 과수원 지대가 되어서 상당히 염려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이 파악 안 되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하천정비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골프장에서 종전의 자연 침수되는 양보다는 흐르는 양이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제기했듯이 골프장의 문제라고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가장 민감한 개발 분야이고,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문제라든가 아니면 자연 훼손,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깊은 지식과 전문가가 아닌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재해영향평가서를 기준으로 같이 설명하고 공유하고 도민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고요. 먼저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본부장님,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나 공청회를 할 때, 지금 여기에 보니까 8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예, 2회를 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2회를 했는데, 초안이 제출된 이후입니다. 주민설명회 개최 이후에 본안이 제출되고 또 영향평가서 최종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최종안이 제출된 이후에 주민들한테 최종 이렇게 진행됩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본안도 아닌 초안이 나왔을 때 8월 달에 8일하고 25일 2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굳이 이렇게 초안이 나왔을 때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이유가 뭡니까?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이 사항은 시행자께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행정 절차상 주민설명회가 끝나서 초안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초안이 6월 달에 제출이 됐고요, 그 초안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8월 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페이지 2-2에 보면 본안도 아닌 최종안도 아닌 초안이 제출되고 초안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예, 맞습니다. 제가 부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차상으로 저희가 수행을 하는 것이「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1차적으로 저희가 지역지구 지정을 할 때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 지정 설명회를 합니다. 그다음 지구 지정이 되고 난 뒤에 어떤 계획으로 큰 틀이 잡힙니다. 그때 환경·교통·재해 세 분야가 큰 틀 안에서 주민들한테 우리 계획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고, 법상에 초안을 접수하고 난 뒤에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잡혀 있느냐 그러면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계획적인 문제를 저희가 수행을 하지만 일단 주민들의 공감대가 우선이다라고「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 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수용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재해적인 문제를 논의하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안하고 최종안이 제출된 이후에 주민들하고의 간담회나 설명회 이런 것들은 개최가 안 됐지 않습니까?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법적으로 진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속 진행을 하면서, 법적으로 공청회나 이런 것을 적용해야 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업주가 주민들도 진행하는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그 부분은 계속 콘텍을 하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설명회가 법적인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권고조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개발사업에서 주민들의 참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초안에서 주민들의 의견개진들이, 왜냐하면 거기 전문가 입장이 반영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들의 최종안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을 때 사업의 편의적인 시점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1회의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굳이 8일하고 25일 2차에 걸쳐 가지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회에 걸쳐서 했던 것은 법적으로는 한 번만 하면 되는데요, 1차 할 때는 주민의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인원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 번 더 모일 수 있으면 최대한 모아봐라 해서 2차에 걸쳐 두 번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처음 할 때도 관심을 가져서 반응이 있었으면 많이 참석해서 의견제시 했을 텐데 너무 의견이 없다 보니까 한 번 더 일부러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또 최종안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뭐는 없습니까?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그런데 통합영향평가가 최종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게 공사 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골프장 진행이라든지 모든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게 과연 이렇게 협의가 된 대로 공사를 하느냐, 그래서 주민참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미 스프링데일골프&리조트 같은 경우도 공사하면서 주민을 감독관 개념으로 해서 참여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과연 이 처음의 안, 계획된 대로, 영향평가가 진행되는 대로 공사를 하느냐, 하류부에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겠느냐는 걸 주민참여제를 통해서 이대로 공사를 하게끔 그런 제도를 병행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해영향평가서에 보면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토사유출량 그리고 강수량 그리고 절토·성토에 따른 사면안정화 대책을 통해 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저류지 빈도가 50년 빈도죠?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예, 현재 설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계가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자료를 읽다 보니까 빈도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빈도별 저류지의 규모가 일반적으로 홍수조절댐의 경우에 비해 가지고 훨씬 작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우가 댐이 없기 때문에 홍수조절댐의 기능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그냥 저류지 역할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50년, 100년의 빈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국의 수계, 치수 개념의 시설물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육지의 소양강댐이나 팔당댐 같은 경우는 댐이라는 개념이 붕괴됐을 때 하류부에 피해가 얼마만큼 가느냐, 얼마나 많은 인원의 피해가 발생했나 해서 규모를 정합니다. 가장 기준 되는 게 하천시설물 설계기준이라고 해서 공포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 댐 시설은 100년에서 200년 빈도, 한강 같은 경우는 2000년 빈도까지 설계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저류지 같으면 소규모 시설물, 농업용 저류지는 규모가 더 작습니다. 그런데 일반 유수지 같은 경우 저희가 재해용이기 때문에 50년 빈도를 채택한 경우고요. 일반 도심지 내에 있는 저지대를 감수하기 위한 유수지 같은 경우는 20년 빈도밖에 적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도에서 가장 큰 문제라는 게 말씀드린 대로 50년 빈도냐 100년 빈도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그 빈도가 지속적인 강우가 왔을 때 얼마나 대처할 수 있느냐, 그 시설물이.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류지역의 빈도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골프장 내의 저류지 같은 경우는 영구시설이 6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사업지구 내에서 자체 충당을 하고 일부가 서성로 쪽으로 방류하는 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50년, 100년의 빈도가 중요하지 않고 하류지역의 시설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홍수가 있느냐, 재해가 발생하느냐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하류지역의 저류지 시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되는데, 뚜렷하게 하류지역에 있는 시설의 확대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질의하고 있습니다.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좋은 고견을 저희가 수렴하겠는데…….

한 예로 7-85페이지 그림에서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하류지역의 저류지 빈도가 참 중요하다. 아무리 사업지구 내에 50년, 100년 빈도를 했더라도 하류지 내에서 빈도를 충당하지 않으면, 저류지 시설을 확대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의미하고, 7-85페이지에 보면 6개의 사업지구 내에는 영구저류지가 설치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 B, C에 보면 횡배수로가 ①, ②, ③번 해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 시설의 크기가 폭우가 쏟아졌을 때 충당해 낼 수 있는 시설인지라는 측면도 들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들어갔을 때 이 방류관의 최종 흐름이 어디로 집중이 될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일단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은 질의라서 답변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지구가 골프장이 되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남천에 17t 정도의 폭우가 50년 빈도 때 쏟아집니다. 그런데 60t이면―하루에 500㎜ 정도가 왔을 때 계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계산해서 17t이 왔을 때, ③번 지점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③번이 3.0m×3.0m 정도 규모인데 이게 소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을 세운 게 그러면 17t을 방류하면, 사업 천에서 오는 비 그대로 방류하면 안 된다, 그래서 대처한 게 13t으로, 3.0m×3.0m 정도 통용할 수 있는 비가 한 14t 정도 됩니다. 그것보다 좀 안정되게 13t 정도만 조율을 하자, 나머지는 사업지구 내에서 저하를 시켜라. 그래서 이 방류 시설에 합당할 만큼만 저하를 시킨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②번 B유역 같은 경우도 배수관의 사이즈가 2.0m×2.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작지 않습니까?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물양이 사업지구 내 50년 빈도 때는 31t이 나옵니다. 사업지 상류별로 여기까지 오는 물양이요. 이때는 전부 다 멈춥니다. 저희가 이것도 사업지구 내 50%를 저감시키면서 방류하는, 최대한 그때 와도 나올 수 있는 물양은 13t 정도…….

사업지구 내 저류지에서 방류…….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다 거쳐서 나가는 양이요. 사업지구에 저류지가 없다고 하면 31t이 나와서 사람을 다 쓸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은 사업지구 내에 충당을 시키고 최소한 반만, 통용할 수 있는 정도만 내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만 방류했을 때 기존의 이 시설로 감당이 된다는 겁니까?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예, 감당이 되는 걸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것으로 저희가 시킨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종남천이나 전포천 문제인데, 그것은 사업지구가 제일 상류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종남천이나 전포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2급 하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 과거에 수립된 지역이 낮게 수립돼 있습니다. 그것을 향후 계획될 때는 전체 유역의 치수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모든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 그것은 도의 치수대책과 맞물렸기 때문에 개인이 그것까지는…….

영구저류지 6개에 대한 방류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방류관 시설을 했을 때 최종 저류지 내에서만 하고 일부만 지금 하는…….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예, 일부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골프장 같은 경우에 친환경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저류지 시설을 했을 때도 다목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까?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일반적으로 도심지에 있는 저류지가 흉물스러운 게 대부분입니다. 골프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폰드로 이용을 합니다. 폰드로 하면서 재활용…….

폰드가 뭡니까?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웅덩이 같은 연못입니다. 연못으로 해서 거기에는 자연생물이 식생하게 만들고요. 또 하나는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거기에 평상시 홍수 때 물을 담아둬서 그 물을 우기 시에 재활용으로 계속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사용량을 가급적 줄이는 그런 시스템이고, 저희 사업지구 내에 전체적으로 재해용으로 9만t이 잡혀 있지만 전체 연못 용량은 13만t 용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지구 내에, 폰드라고 했습니까?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예.

그것이 몇 군데 지금…….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지금 재해용으로는 총 6군데 잡혀 있고요. 총체적으로는 8개나 9개로 돼 있습니다.

영구저류지 시설 이외의 시설이라는 거잖습니까?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이외에도 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못이 2개인가 더 있습니다, 크게. 저희가 왜 용도를 달리 하고 있느냐 하면 재해용 저류지라고 하면 수시 관리, 저류지의 레벨이라든지 방류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치수과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시설물의 변경이 발생하면 변경사유를 다 받아야 됩니다, 재해용 저류지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저희가 재해용으로 하고 나머지 조금씩 변경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인용을 해라, 사업주에서. 그렇게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구 내에는 총 8개소의 연못이 있는데 최소한 이 정도 시설로는 확보하라고 해서 6개는 재해용 저류지로 만들었고요. 그 후에 추가로 한 4만t 정도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재해용으로 보고 싶지는 않지만 추가로 더 있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재해영향하고 상관없다기보다는 궁금한 거라서…….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추가적인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이 골프장 내에 1일 지하수 사용량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1,200t으로 돼…….

1,200t이면 기존의 다른 골프장의 사용량하고 어떻게 차이 나는 겁니까?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1일 사용량이 거의 평균치라고 보면…….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다른 골프장…….

600t～700t 정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골프장 이용은 거의 저류지 물로 사용하게 되고요. 지금 1,200t 계획돼 있는 것은 워터파크실이 있습니다, 그 골프장 내에. 주로 거기에 많이 이용이 될 걸로…….

워터파크실이면 어떤 겁니까?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물놀이 시설입니다.

물놀이 시설을 골프장 내에…….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골프장 내에 종합레저 쪽으로…….

그러면 지하수에서 직접 뽑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양은…….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그게 1일 1,200t 계획입니다.

일단 1,200t, 나머지는…….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총 2,400t인가 소요되는데 그 물을 재활용해서 다시 골프장에 보내 가지고 1,200t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의 문제가 토사유출의 문제인데요.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우기 때 공사를 했을 때 토사유출량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기 때는 괜찮겠지만 우기 때 토사유출량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를 자제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저희들도 공사기간에 혹시 우기가 겹칠까 봐서 우기가 끝나면…….

우기가 당연히 겹치지 않습니까?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장마가 끝나면 착공계획으로 돼 있고요. 토사 침사 관계는 용역단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잠깐만요. 제가 얼핏 보다 보니까 이 자료에 우기 때인 6월부터 9월까지는 토사에 따른 사업을 안 한다고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책 두꺼우니까 누가 다 읽겠습니까, 필요한 데만 걷어보는 건데.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에서 답변드린 내용은 요번 우기 때 착공 안 하겠다는 개념이고요. 1차적으로 토사유출이 가장 우려될 때는 토공작업 할 때입니다. 벌채를 하고 토공작업 할 때인데, 1차적으로 사업자가 제시한 것도 이번 우기 때는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말아라, 일단 주문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내년 우기 때 토사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보통 나대지, 흙이 드러난 부분은 요즘은 거의 비닐마대를 씌웁니다. 그리고 거기 물량이 길에서 나오는 토사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가배수로를 깔아서 침사지를 덮게 돼 있고요. 침사지의 개념이 물이 배출 안 됩니다, 그때는.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기가 끝나게 되면 그것을 준설해서 그 용량을 확보하게 돼 있고, 그래서 가급적 최대한 억제해서, 물론 100% 제어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상당 부분 제어를 하게 돼 있고, 또한 그게 곧바로 종남천으로 내려가게 되면 민원의 소지가 됩니다. 그것은 어차피 사업주에서 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대책은 공사하면서 요즘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사업자에 대해서 부담감을 드리는 것은 맞는데요. 다른 골프장을 시설하면서 주민설명회 때 보면 우기 때는 토사유출량이 많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하라는 주민의견, 제안들이 참 많이 발생했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지역 같은 경우도 그런 것에 유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기 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각 골프장에 통보를 합니다. 공사 중지도 하고, 그런 대책으로 미리 소방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표지질이 현무암층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골프장 건설을 함에 있어 가지고 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일단 현무암을 절토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크게 절토를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언밸런스 된 부분만 절토를 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할 때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절토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까?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예.

그러면 지금 골프장의 문제가 어떤 거냐 하면 잔디를 깔았을 때 그 잔디가 모래하고 인조 흙이지 않습니까? 저수 능력이 참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폭우가 쏟아졌을 때 이런 능력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골프장 시설 내에서는?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예, 없습니다.

전혀 없지 않습니까?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업하고는 별도의 시설들의 보충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설자 측에서도 골프장이기 때문에,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시설의 보강들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그것은 설계부서에서 고민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종훈

오종훈위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제가 한 세 가지만 답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김혜자 위원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친환경적 골프장을 설치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친환경적 골프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혹시 농약 사용할 겁니까?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일부 좀 사용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어디만 할 겁니까? 제초제 뿌릴 겁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지하수 1일 14만t 더 쓴다면서요?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아닙니다. 하루 1,200t입니다.

지하수에다 농약 뿌리고 그 물 또 다시 쓴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 농약 안 쓰는 골프장 있죠?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한라…….

예.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지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 골프장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드린 겁니다. 아까 답변하면서 바닥이 현무암이라고 그러면 포크레인 작업으로 긁어내면 전부 돌입니다. 그리고 절토한다면 조금은 평지를 만들기 위해서 절토한다, 깊게는 20m까지 절토하고 돌을 깎아내야 될 겁니다, 그 지역 가면.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보면은 골프장 기본적으로 할 만한 곳은 다 됐고요. 지금 무리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골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연 훼손되고, 친환경이 아니라 환경 파괴시키는 골프장을 지금 건설하는 것 아닙니까? 한 번 가 보십시오. 요즘 신설하는 골프장 엄청나게 깎아재끼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절토한다, 현무암이다, 이것 친환경 골프장 아니죠? 농약 조금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 농약 쓰게 되면 엄청 씁니다. 제가 가끔 현장에 가보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잔디 잎마름병 때문에 옆에 사람 있지 못할 정도로 농약 뿌리는 걸 봤습니다.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위미리 주민들이 봤다고 그러면 인정하겠습니까? 다음에 한 가지 더, 골프장하고 콘도가 들어선다고 그랬는데, 아까 워터파크까지 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회원제 골프장이 맞군요, 지역주민을 위한 골프장이 아니고. 지금 거기에서 위미리까지 직선거리로 한 5㎞ 된다고 그러는데, 한라산 중턱에 무슨 워터파크가 필요합니까, 많은 지하수를 뽑아 쓰면서. 이것 웃기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그 부분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여기에 왜 그게 필요하느냐. 지금 직선거리 위미까지 그 좋은 바다에 5㎞입니다. 워터파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물을 쓴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정말 지역민으로서 이 좋은 자연유산을, 우리 자손을 위해서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골프장에다가 숙박시설 전부 내 주는 바람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 다 말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그것에다가 워터파크까지 해 가지고 물을 다 써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50% 활용한다 하더라도 그 조그마한 지역에 엄청난 물을 쓰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가 지금 세계적으로 좋다고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한 얘기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만 팔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주민들 세금 10원도 안 내고도 생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그렇게 좋은 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골프장하고 워터파크까지 만들면서 상당히 오염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여기 오·우수 처리 어떻게 합니까?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기준치 이하로 정화시켜서 할 겁니다.

그것 오수처리장까지 연결 안 시킨 겁니까?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하수처리장까지 계획이 안 돼 있어가지고요.

예, 됐습니다. 거기 회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상주하는 인구 하루 평균 몇 명으로 봅니까?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하루 6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600명으로 장사됩니까? 거기 사무실 직원이 한 250명이고…….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직원 말고요, 이용객수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면서 주민참여제, 감독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분 선정됐습니까?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마을에서 추천하면 채용할 겁니다.

지금 이런 분들이 그 지역 가면 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저희들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들 가면 업자들하고 짜고 치고, 단 몇 푼 받고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게 다 현실입니다. 동국개발에서 다른 데도 개발해 보면 몇몇 사람 해 가지고 목소리 큰 사람 막아버리면 조용하죠? 지금 서민들, 뭘 모르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 무슨 얘기해 봐도 아, 누구하고 대화가 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끝납니다. 정말 순수하게 그 지역을 위해서 얼마 돌려주고, 경제적인 가치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지 몰라도, 싫은 소리 같지만 그것이 들어가면 지역경제를 위해서 뭐 한다,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어린애들한테도 안 통할 겁니다. 거기 직원이 한 250명인데 한 186명인가 지역민들 쓴다고 그랬죠?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예.

정직원 몇 사람입니까?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정직원 전체 203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203명입니다.

몇 명이요?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203명입니다.

203명이요? 그러면 지역민은 186명 중에서 몇 사람입니까? 혹시 그런 계획 있습니까?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마을과 협약서에 과장급 몇 프로…….

좋습니다. 아까 제가 크게 세 가지 질의한 것이요. 정말 가진 자, 업자들이 와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지역민을 현혹시키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좋은 환경을 파괴시키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좋은 재원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워터파크는 그 사업 자체를 취소시켜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왜 지하수 그렇게, 지금 한진그룹에 하루 지하수 나가는 것 얼마 안 되죠? 지금 법에 소송 걸려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예, 알고 있습니다.

정말 산중턱에, 그리고 해안가하고도 기껏 5㎞ 지점에 있는 데에 워터파크를 만들어 가면서, 제가 보기에 제주특별자치도민으로서 만약 골프로 운동을 한다면 그 위치는 운동하러 갈만한 여건은 아닙니다. 회원제로 해서 잘 팔면 장사 될지 몰라도 지역민들은 접근성이 어렵고, 지금 골프장 전체 면적도 상당히 작습니다. 규모가 작은 편 아닙니까?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예, 면적이 좀 작은 편입니다.

18홀 제대로 나올 수 없는 공간에 지금 골프장 만들고 있습니다.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예정지 지정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면적이 작은 거고요. 관광객 유치 유발 효과가 클 걸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중산간 지역에다가 오수 처리하면서, 개인주택 20평짜리 건물 지으려고 해도 기반시설, 오수 처리가 안 돼 가지고 건물 못 짓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려서 그런데, 이것 하수처리장까지 접근시키지 않고서는, 내일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이것 심사하죠? ○(주)동국개발지사장 현용찬 예.

예, 이상입니다. 내일 아마도 잘 할 겁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간단히 해 주십시오.

혜자

김혜자위원

2-2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라 아닌 게 아니라 좀 뭐 한데,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를 작년 12월 달에 했는데요. 조건부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수정이 된 겁니까?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게 사업지구 내 종남천까지 수로가 없다는 문제였습니다.

종남천에 수로가 없…….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사업지구에서…….

연결이 된 수로가 없다라는 그 말씀이죠?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예. 사업지구에서 종남천, 서성로 밑에까지 수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대안을 모색해라, 그래서 그 대안이 보완 쪽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그래서 저희가 최종본에서는 10m까지는 저류지 용량을 다 키웠고요. 저류지 홍수조절량을 더 키웠습니다. 더 많이 저류하게 돼 있고 방류를 줄였고요. 또 하나는 분산배수시설을 더블로 더 늘렸습니다. 분산배수로시설을 많은 장소에 더 많이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몇 군데에서…….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기존에 3군데 설치했던 것을 지금 6군데로 늘렸습니다. 몰려서 가면 침수가 나니까 그것을 가급적 분산시켜서 반영해라, 그런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보완…….

그것 한 가지였습니까?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예.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때도 조건부 수정동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재해영향평가서에 따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거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입니까?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예.

예, 이상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본부장님, 소방방재본부에서 현장 감독관리도 합니까?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예,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 가지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별도 관계 공무원이…….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위원님들하고 해당 부서 직원들하고 같이 확인합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앞으로 행정적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앞으로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위원님들이 상당한 지식이 없지만 엄청난 연구,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관련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사업 시행자 측에서도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같은 도민으로서 좋은 시설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처리방향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스프링데일골프&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순효

김순효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스프링데일골프&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예, 방금 김순효 간사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스프링데일골프&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는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안건심사를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훈청과 여성능력개발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