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진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명도 혁신도시추진단장입니다. 강성두 건설과장입니다. 문춘호 도로관리단장입니다. 담당사무관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앉아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허진영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도시건설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많은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우리 본부의 일반현황과 정책의 기본방향,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린 다음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도시건설본부의 기구는 3과 2단 20담당으로 정원은 1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부터 10쪽까지 주요업무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시건설본부 슬로건은 「친환경·고품격의 문화를 향유하는 국제자유도시 뉴제주 건설」을 슬로건으로 수요자 중심의 도시환경과 도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정책, 지역별 특성을 살린 지역균형개발 등 고르게 잘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7년도에는 제주광역도시계획을 마무리 짓고 이를 토대로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 및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경쟁력있는 국제자유도시의 토대를 마련하고 제주혁신도시 또한 실질적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도로시설사업 또한 조기에 발주하고 마무리 지어서 건설경기활성화와 교통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13쪽에 나열된 차례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제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사항입니다. 2025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이 지난 2005년 8월에 착수해서 현재 주민공청회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그간 의견수렴을 정리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설명을 드려서 3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제주광역권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제주권 광역도시계획이 마무리 되면 이를 기본으로 기존의 시·군단위로 되어 있는 도시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립하고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오는 3월까지 과업지시서의 작성과 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4월에 용역발주해서 2009년 12월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17쪽 구도심권 재정비사업입니다. 도시지역 내에서도 구도심권의 노후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공동화현상이 나타나면서 상권이 위축되고 이로 인한 도시기능의 위축으로 도시지역 내에서도 생활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고 도시지역 내의 균형발전을 모색하고자 구도심권인 일도1동, 삼도2동, 건입동 일부지역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서 대한주택공사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월에 제주권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면 위원님께 설명을 소상히 드리고 재정비에 따른 경제성 분석, 타당성 검토와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을 4월경 주택공사와 본 협약을 체결해서 공동부담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쪽 도시경관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도시만이 갖고 있는 지리적 특수성과 특유의 생활환경, 지역별 고유의 특색 등을 살린 경관조성을 위하여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수립되는 경관관리계획에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그리고 역사하고 문화, 야간산책 등 도로시설물까지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각 지역별 유형별 관리계획을 수립, 제주다운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해서 관광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 관리보전지역 재정비사업입니다. 선보전 후개발이라는 원칙하에 지속가능한 환경의 보전과 합리적인 토지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도민들이 공감하는 보전지역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 관리보전지역에 대한 지질, 식생 등 현장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투수성 시험 및 GIS구축 중에 있으며, 용역이 마무리 되면 주민공람, 전문가 검증, 도의회 동의 등을 거쳐 도민들이 신뢰하는 보전지역 관리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혁신도시건설 추진사항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서귀포시 서호동에 34만 5,000평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부터 용지보상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고, 10월에 착공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주안점은 지역의 특성화된 발전과 지방화에 기여하고 주거·문화·교통·통신 등 최고의 인프라를 구축, 쾌적하고 살고 싶은 도시로 조성해서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들어와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21쪽 지역균형발전 혁신사업추진 강화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주식회사 다음, 하이테크 진흥원, 지식산업진흥원을 주관으로 Digital Island Jeju Project, 제주건강·Beauty생물산업 기반조성 사업 등, 3개 사업에 2008년까지 254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읍·면·동별 균형발전 지표개발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대학특성화, 중소기업분야 등 지역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체계적인 균형발전사업의 추진과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22쪽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주도로 고품격의 생활환경을 조성,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있는 지역을 만들어 나가는 사업으로써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공모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 말에 우리 도에서는 한경면 저지리가 선정됐으며, 선정된 저지리에서는 앞으로 3년간 행·재정 지원을 통해서 선도마을로 육성, 발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되는 총사업비는 국비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23쪽과 24쪽, 건축행정의 건실화 추진사항입니다. 건축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건축물들을 발굴, 시상하고 건축학계, 대학생, 공무원이 모여서 토론회를 개최하여 제주건축의 가치를 발견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함은 물론 공정, 투명한 업무로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정보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문화대전 및 제주건축 발전방안 포럼을 개최하고, 인터넷으로 건축인허가 허가신청 및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함은 물론 건축물의 용도변경, 말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물 무료등기 촉탁제를 도입해서 민원편의제공을 해 나갈 계획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제주형 옥외광고문화 기반구축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특색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광고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옥외광고물 종합관리방안 용역이 3월 중에 완료되면 조례를 재정비해서 광고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특색적인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개최되는 제25차 아시아광고대회도 차질없이 준비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널리 알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여 살기 좋은 농어촌지역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06년까지 1,525억 원을 투입해 왔고, 1만 500여 종에 대하여 개량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48억 원을 투입해서 120동에 대해서 농어촌주택을 개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쪽 도로명 및 건축물 번호부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6년 10월 4일에 「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토지분할, 합병 등으로 지번이 불규칙하여 찾아가기가 불편하고 화재, 범죄 등 각종 재난·재해 시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여 사회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존 시 지역은 사실상 완료가 됐습니다. 관계법 개정으로 읍·면지역까지 확대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2009년까지 3개년에 걸쳐 3,654개 노선에 도로명에 따라 새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74개 노선 1만 5,000여 동에 주출입구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토지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지행정지원시스템을 인터넷지원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이러한 산정시스템과 통합하는 등 토지정책지원시스템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가 시범지자체로 선정되어서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쪽 개별지가 결정·공시업무 사항입니다. 토지특성조사, 감정평가검증, 이의신청 등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여 공정한 지가가 개별공시지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건설경기 부양대책입니다. 금년도 도내 건설공사 3조 4,653억 원 중 공공부분이 1조 2,996억 원입니다. 82%인 1조 657억 원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민간부문공사에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건설자재도 적극 사용토록 권장해서 제주경제의 한 축인 건설경기, 중소기업 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1쪽 번영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제주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기반시설 확충으로 2002년도부터 국비 2,340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까지 5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54억 원을 투자해서 봉개～조천구간 등 4개 구간을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쪽 친환경적인 지방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방도로 정비사업은 서성로 외 3개 노선에 1,123억 원을 투입해서 2011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99억 원을 투자해서 서성로 등 6개 노선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쪽 금년도 어린이통학안전시설 확충 등 자특회계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행자 안전도모와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도로환경개선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사업들을 충분히 추진함으로써 불합리한 도로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9개소에 128억 원을 투자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 시 하천범람, 체계적인 정비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개선 등 4개 분야 78개 지구에 국비 2,414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하천분야에 438억 원을 투자해서 4개분야 26개 지구에 수해상습지 정비, 소하천 정비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35쪽 구국도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국도사업은 기존의 일반국도가 지방도로 전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물량은 5개 구간에 49km, 3,892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기존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도 12호선인 경우 안덕～대정간 공사인 경우에는 배수시설과 포장을 마무리하고, 신창～대정간은 침수지역 배수시설공사와 토공 및 포장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신촌～함덕간 공사도 상반기 중 선보상 착수를 해서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교통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쪽 구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내권 교통량을 분산하여 도심지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 4개 구간에 1,632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노형～연동구간은 7월에 준공되고, 연동～아라 1구간인 경우에는 3월에 준공하게 됩니다. 연동에서 아라 2구간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보상해서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제주첨단과학단지 진입도로개설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동안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노선을 확정시켰습니다. 약 3.6km에 377억 원을 투자해서 2010년 완공예정으로 현재 설계완료 중에 있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구국도 유지보수사업하고 39쪽의 도로선형 개량 및 유지보수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비전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도시건설본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자료를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현황, 9쪽입니다. 주택에 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아파트 세대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지역별 차이가 아니고 2006년도 세대수와 2007년도 자료가 너무 많이 틀려서 왜 이렇게 틀린가 하는 부분, 통계자료가 틀리면 제대로 정책입안을 할 수 있는 것인지? 2006년도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 아파트 세대수를 보면 4만 1,556세대로 자료를 받아서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3만 3,696세대고 서귀포시가 7,860세대인데 9쪽에 있는 주택자료를 보면 총 3만 7,222세대로 자료가 2006년도보다 줄어들었는지, 왜 이렇게 통계자료가 정확하지 않게 나왔습니까?

2006년도 주택 총조사 당시에, 2005년도 말입니다. 조사 당시에 실질적으로 총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해서 수치가 감소된 사항입니다마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더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실질적으로는 줄어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통계가 잘못 됐다는 거 아닙니까? 2006년도 12월 똑같은 주택자료를 제출한 것은 부분은 4만 1,556세대였는데…….

2005년도 말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었고, 주택 총조사한 결과에 차질이 생겨서 실질적인 호수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했기에 몇 개월도 안 된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정확한 자료가 나와야 정책입안하고 아파트 건설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라든지 세대별조사라든지 인구 총조사할 당시에 조사한 수치내용을 정리한 사항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상하게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계자료는 정확해야 정책도 제대로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몇 개월도 안 됐는데 통계자료가 이렇게 틀리면 되겠습니까? 검토를 다시 하고, 왜 이렇게 틀렸는지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입니다. 구도심권 재정비(재개발)사업, 사업대상지역에 보면 일도1동과 삼도2동, 건입동 일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면적을 50만㎡내외로 왜 이렇게 한정해서 하고 있는지. 일도1동, 삼도2동, 건입동 총 구도심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체 면적 계획은 50만㎡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도1동, 삼도2동, 건입동은 50만㎡보다는 넘습니다.

50만㎡를 넘는 것이 아니고100만㎡가 넘습니다. 아주 많은 면적을 갖고 있는데 용역을 이렇게 미리 50만㎡ 정도로 단정해 버리면 안되지 않겠느냐. 3개 지역을 용역을 주고 그 용역범위에 따라서 사업대상지역을 설정해야지 용역도 하기 전에 몇 ㎡로 한정시켜버리면 용역자체도 부담스럽지만 구도심권 재정비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겁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면적을 산출해서 재정비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지로 도로하고 서쪽으로는 병문천과의 사이의 면적을 감안해서 한 사항입니다마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 현재 계획안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계획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용역결과가 예를 들어 100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20만㎡밖에 안 나올 수도 있다 말입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구도심권 재정비가 돼야지 몇 ㎡ 용역을 하라해서 재정비 들어가라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융통성있게 사업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용역비 소요비용이 4억 원이 되어 있는데 2분의 1은 도에서 하고, 2분의 1은 어디에서 합니까?

아무래도 대한주택공사인 경우는 주택사업의 경우에 노하우가 많고 해서 대한주택공사가 50%의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해서 시범적인 뉴타운 개발사업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용역은 언제부터 들어갈 예정입니까?

4월경에 제주권 광역도시계획이 완료되면 4월경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5월 중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필요한 예산관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예정인데, 현재 용역비확보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1회 추경은 빨라야 4월에 될 건데, 예산확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4월에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리고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일단 자체과업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허락만 해 주시면 우선적으로 사업추진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MOU작성 시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계획에 사업예산도 확보해 놔야 되는데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4월부터 하겠다고 해서 어느 정도의 계획과 준비가 되고 있는지 참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계획을 잘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뒤쪽 18쪽입니다. 이 업무보고는 올 한 해 사업이 잘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걱정되는 부분을 짚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들이나 실무자들이 관심있게 잘 해야 될 겁니다. 도시경관 관리계획 수립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 도시경관 관리계획은 당초 4개 시·군이 경관용역이든 뭐든 다 끝나 있던 상태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당초 4개 시·군에서 했던 도시경관기본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이 잘못되어서 새로 하는 것인지, 검토를 안 해서 다시 하는 것인지, 중복 아닙니까? 당초 기본계획, 관리계획 다 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2003년도에 도시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4개 시·군별로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주가 해안도로 바다쪽, 북쪽, 남쪽, 아무튼 고도와 관련된 부분을 중점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위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준 이 경관관리계획 수립용역은 내용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이 모든 시설물들이 계획 없이 그냥 건물도 짓고 있고 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는 문화재지구, 중산간은 중산간, 해안은 해안별로…….

국장님, 얘기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경관관리 기본계획과 도시경관 관리계획은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유사합니다. 명칭도 유사한데 현재 경관관리계획 수립하는 기본목적은 해안별로 건축의 형태, 색채 또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는 규모, 이런 것을 지역별로 수립해서 색깔까지도 전부 규제해서 계획에 맞는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계획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경관기본계획과 경관관리계획 두 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하게 되는 목적은 2월 9일 이와 관련한 워킹그룹이 구성되어서 전문가들도 과업지시서부터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경관관리계획에 수립된 것도 물론 포함해서 상호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면서 낭비되지 않는 용역과 또 미래가 보장되는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잘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계획, 중복되지 않고 낭비성이 없는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겁니다. 당초 4개 시·군의 계획이 잘못되어서 재용역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국장님이 하시지 않은……. 다시 검토도 해 보시고 중복되지 않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자치부에 신청했는데 최종적으로 한경면 저지리가 선정됐다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한 군데밖에 선정이 안됐는지, 두 군데 정도 하면 안됐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국 127개 마을이 신청대상인데 거기에서 30개 마을을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해 놓고 각시·도 마을별로 안배를 하는데 사실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도 1개 이상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1차 127개 마을에서 행정자치부에서 47개 선정하고 그 선정된 47개 마을을 대상으로 굉장히 심도있는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도 강창일 의원님이라든지 의원님들하고 상호정보를 교환하면서 했습니다마는 두 군데 선정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무튼 탈락된 3개 마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니까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탈락한 마을도 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대강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친환경 자전거도로망 구축이라든지 교육여건개선이라든지 보육시설 확충사업이라든지 생태탐방로라든지, 아무튼 이 사업들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앞으로 로드맵이 나올 때 마을과 협의를 해서 마을에 유익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3년간 할 거 아닙니까?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3년입니까?

금년 하반기부터는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3년간…….

2009년까지 마무리입니까?

예.

현재 20억 원은 인센티브입니까, 아니면 20억 원 자체가 사업비입니까?

인센티브사업으로 매년 5억 원, 10억 원, 5억 원 이렇게 해서 3년에 걸쳐서…….

20억 원은 인센티브 성격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사업이고 패키지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부라든지 농림부에서 농촌에 맞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해서 나올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사업내용을 철저히 파악하시고 준비를 잘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20억 원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효성있고 제대로 된 사업으로 살기좋은 지역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0쪽 건설경기 부양대책 추진입니다. 조기발주해서 상반기 때 81.4%, 거의 100%에 가깝게 건설경기 부양대책으로 조기발주를 해버리면 분명 잘못된 부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각 건설회사마다 상반기부터 연말까지 인력도 들어가야 되고 장비도 있어야 되는데 상반기 끝나서 3/4분기나 4/4분기 같은 경우에는 장비라든가 인력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건설경기가 꾸준히 1년 내내 같이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40%, 30%, 20%, 10% 이렇게 나누어졌으면 좋은데 상반기 때 다 해버리면 나머지 3/4분기나 4/4분기는 인력이라든지 장비를 놀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조기발주했을 때 사실상 하반기 사업물량이 감소되거나 없어서 건설경기부양이 균형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상반기 발주되는 공사는 연중 가게 됩니다. 내년까지도 계속사업으로 가게 되는 사업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공사준공 시기마다 사실상 공정에 의해서 자금이 방출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기의 흐름은 완화되지만 건설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신규사업이 없음으로 인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은 시기별로 균형있게 발주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기별로 발주하게 되면 지역경제가 꾸준히 돌아갈 텐데 상반기 때만 조기발주하면 많이 들어 왔다가 4/4분기 중에 어느 시기는 사업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야 균형있는 발전이라든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큰 굴곡이 없이 처리해 나갈 것이고, 또 하반기 체감경기도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건설장비라든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서 건설업체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부분이 많을 텐데, 희망도 가질 수 있고, 상반기에 81% 이상 발주해 버리면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건설업체들은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고 꾸준히 발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12월 말 건설경기인 경우에는 약 18%가 감소돼서 관광하고 밀감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대체해서 완만한 경기를 이루어 나갔습니다마는 하반기 감소로 인한 금년도 상반기의 건설경기가 만회할 수 있는 여건을 저희들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연중 건설경기가 회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균형있게 발주할 수 있도록, 건설경기 부양대책이라는 것은 상반기 때만 부양했다가 하반기 때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조기발주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올해 한 번 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도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몇 년간 조기발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대두되고 있을 겁니다. 본 위원도 얘기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지침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지침이 작성되는 대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초기단계입니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에도 세분화시켜서 설명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점이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본부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자전거는 지역의 에너지, 관광, 건강,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일단 지역의 자전거라는 게 이용이 힘들고 불편한 사항이 될지 모르지만 행정에서 활성화시켜야 주차난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소되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지침을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이번 공청회할 때 시민설명회를 했었는데 애로사항이 주로 어떤 거였습니까?

광역도시계획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읍·면별로 설명회하고, 공청회를 서귀포시, 제주시에서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조기집행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 도시계획시설 조기집행 관계는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에 연차별로 계획 수립을 해서 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거점, 지구거점 구분 없이 읍·면을 골고루 잘 살게 해 줬으면 좋겠다. 또 지역간에 연결도로를 대폭 확장이나 개설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산간 지역에는 GIS 등급을 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나중에 실시설계해 가면 많은 민원이 야기될 거라 말입니다. 도시계획을 빨리 결정해서 마무리돼야 되는데 기간이 충분한지. 또 지금이야 이런 단계지만 사실 결정할 수 있는 실시단계에 가면 이것은 곧 나의 토지와 나의 재산에 관련되기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생길 건데 행정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종합해서 행정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한 내용들을 별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34쪽에 하천정비 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역에 있는 현장을 다니다 보면 수해상습지역이다 해서 하천을 많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제주의 하천은 화산과 연결돼서 아름다운 경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풍으로 조금만 손실이 되면 그 일대를 다 파헤쳐버립니다. 파헤치는 게 지역에 피해가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자연이 너무 파괴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생각 안 해 보셨는지요?

친환경적인 하천정비를 위해서 사실상 지난해에도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작업 과정에서 자연석을 반출하고, 하천에 쌓이게 됩니다. 이게 어떤 때는 마치 하천바닥을 긁어 낸 것 같이 보일 때도 있고…….

본부장님께서는 하천바닥 정비를 얘기하는 건데 본부장님 알겠지만 4개 시·군을 다니다 보면 벽을 다 허물고 있습니다. 몇 십년 간, 몇 백년 간 자연적으로 흘러온 아름다운 자연을 전부 파괴하고 있다 말입니다. 일단 우리 행정에서 사전에 정리를 안 해 주면 행정시에서 하기 좋은 상태로 공사를 해 버립니다. 석축 쌓고 하다 보면 자연이 다 파괴돼 버릴 거 아닙니까? 정말 아쉬운 점 많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하면 하천정비 샘플을 A형 B형 C형 세 군데 해서 자연석 쌓기, 일반 깬 석축쌓기라든지, 면도 일직선으로 하지 말고 서로 굴곡 주면서 할 수 있도록 샘플로 시공해서 환경단체나 관련되신 분들, 시관계 공직자들에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과연 어느 것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지형에 맞는 하천정비인가 하는 부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생태 하천을 만드는데 기여해 주시고, 특히 기존에 있는 아름다움을 최대한 지키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진입도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도 본부장님께서 설명했었는데, 지금 이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두 개 안이 있었죠?

예, 새로운 도로하고, 기존도로로 가는 안, 두 안을 놓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양쪽 의견을 모아서 기존도로로 가다가 곡선반경이 전혀 안 나오는 나무 있고 회관 있는 쪽에는 동쪽으로 직선으로 약간 우회하면서 기존도로로 가는 게 아니고 교량을 새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 신설해서 개설하는 쪽으로, 절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 의견을 전부 정리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1안과 2안이 아니네요?

예.

그럼 3안이 나왔습니까?

예, 3안을 절충안으로 해서 전부 합의를 했습니다.

1안하고 2안이 안되는데 어떻게 3안이 합의 될 수 있죠? 절 사이로 천으로 가서?

다시 천으로 올라간다는 얘깁니다.

그럼 다리 놔야 되고…….

다리 두 개…….

다리 두 개 놔야 되고, 이게 민원해결이 되나요? 처음에 지역주민은 지역에 도로가 생기면 지역의 경제활성화, 지가상승을 노려서 많은 분들이 자기 지역으로 해달라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마을 가운데로 가는 길은 기 결정돼 버리니까 토지주들이 안된다고 부딪쳤는데 이걸 팽개치고 다른 데로 간다는 게 확실히 합의가 됐나요?

예, 확실히 됐습니다. 절충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도면으로 별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아무런 문제없이 과업완료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대충 때워서 넘어갔다가 다시 문제돼서 또 민원이 생겨서 다른 방향으로 튼다면 업무보고는 허명의 문서가 되기 때문에, 단장님 정확히 설명해 보십시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민합의가 다 됐어요?

예, 다 됐습니다.

향후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안 생깁니까?

도로관리단장 문춘호입니다. 어찌 보면 윈윈하는 길을 찾았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도 만족시키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두 가지 목표를 만족시키면서 주민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안을 결정하겠다 했더니 다 수용했습니다. 절충안을 만들어서.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 시 속기된 것을 제가 자료로 갖고 가서 마을주민한테 일단 조사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새로 난 도로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될 게, 민원이 접수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나중에 자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 영평동 도로가 새로운 길을 빼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현 정권의 실세인 누군가 개입돼서 길을 뽑은 거 아닙니까? 같은 도로에, 같은 지역에 한 군데 도로만 확장하면 될 건데 새로운 도로를 놓는 이유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현 정권의 실세인 어떤 사람이 강요했다. 그것 때문에 도로 선형이 변경됐다는 말이 있는데 그 내용하고는 부합되지 않습니까?

신설도로는 전혀 계획 안 했습니다.

3.4㎞ 중에 신설로 가는 것은 도로 기하구조가 불량한 구간 300m만 신설되는 겁니다.

300m 도로를 하는 구간 내 혹시 중앙 정치권의 압력을 받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것 있었으면 견뎌내겠습니까?

본 위원도 듣고 나중에 자료로 조사할 건데, 그 지역의 민원이 저희들한테 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김병립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1안, 2안을 무시하고 이렇게 된 것은 아까 본부장님이나 단장님이 지역주민 100% 다 동의했고 앞으로 민원이 전혀 안 생긴다고 하니까…….

아니죠.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노선 선형에 100% 모든 주민이 환영은 안 됩니다. 양측 대표자들과 합의를 봤다는 얘기죠. 토지주 100% 전부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단장님 말씀을 정확히 하세요. 민원 해결했다는 것은 대표자 둘이 해결된 거지 지역주민이 아까 말대로 1안에 구성된 민원도 50 대 50이고, 2안도 50 대 50이라 말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다 됐다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아, 이제는 사업을 할 때 이상이 없겠구나.’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사업을 하다가 이상이 생겼을 때 아까 말대로 어떤 입김에 의해서 이 3안의 도로로 빼졌을 경우에 그 토지가 도로에 인접되므로 해서 엄청난 지가상승이 일어난다면 민원이 생기죠. 이것을 지역주민이 다 알았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본부장님하고 단장님 말씀한 것을 속기했으니까 빠른 시간에 뽑아서 마을지역주민에게 이렇게 해서 이상이 없습니까 하고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 없겠죠?

좋습니다. 아무튼 저 부분에 대해서는 입김 전혀 아니고, 저희 자체적인 선형을 위해서 계획한 것이고 양쪽 대표 한 사람씩 한 게 아니고 대표자급 한 여섯 사람씩 해서 양쪽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건설경기부양책, 아까 박명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조기발주 중에 계속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을 겁니다.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계속사업 비중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한 7대 3 정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때 80% 조기발주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1/4분기에 다 없어서 이런 부분은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조기발주로는 건설경기부양책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체감경기는 10% 미만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발주할 거 조금 빨리하고 안하고 차이는 건설경기부양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민간건설경기부양책이 있어야 된다. 제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각종 골프장 공사부터 대형공사 집계를 뽑아봤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소프트한 사업은 없고, 하드웨어적인 사업으로 수동적이고, 하도급 부분만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아주 수동적인, 이익이 없는 공사만 형식적으로 제주지방에 주고, 우리는 몇 % 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경기에 큰 역할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주지역 업체에 전체를 맡겨서 거기서 각 분야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 이익은 큽니다. 하지만 단순노동에 대한 부분만 하도급을 준다면 이론은 맞겠지만 실제적인 건설경기부양에 상당히 악영향이 온다. 여기에 각 골프장 나름대로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한 데가 15군데 중에 3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지도를 통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행정지도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건설경기부양이 소위 말해서 생각 없는 부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민하시고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이런 분야를, 제가 후반부에 주공에 대해서 짚겠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단계적 건설경기 부양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도심지 내 건천이 많을 겁니다. 이런 얘기는 업무보고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도심지에 건천이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기존에 있는 천들 정비하는데 정신없는 것 같습니다. 도심지 내 공원으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데도 정책 입안이 안 되고 있다. 도심지 내 공원을 연구하셔서 소청계천화 시키는 사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지역구입니다마는 노형 대림과 뜨란채 중간에 건천이 있습니다. 주공에서 공사하면서 형식적으로 양쪽에만 해 놓으니까 밑에 자연적인 경치가 있는데 풀이 엉성하고 정비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청계천처럼 가운데 물만 흐르게 해도 큰 예산 안 들이고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활용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조사를 하다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공을 도와주는 협조기관인 것 같습니다. 주공이 제주지역 경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했는지, 그 다음에 서민주택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인정은 하겠습니다. 과거 60년대에 민간이 주택을 짓지 못할 때 상당한 영향을 했던 거 인정하겠습니다. 시대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대에 맞게 주공을 다른 시각으로 봤으면 좋겠다. 주공이 제주특별자치도에 하는 사업 때문에 건설 쪽은 굉장한 파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공이 하는 사업들을 제주지역 건설업체들이 한다면 아마 지금의 건설경기 두 배의 효과를 느낄 정도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주공이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을 한다면 그건 당연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민간이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도는 주공을 도와주는 형식으로, 지난번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도지구도 주공하고 잠정 수의계약을 하고, 제가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뉴타운 사업, 그 다음에 강정지구 있죠. 강정지구에 혁신도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정지구가 어디 있느냐. 신시가지에 붙어 있습니다. 지금 서귀포시내 도심 공동화, 제주시내 도심 공동화, 서귀포 신시가지 내 공동화, 개발해 놓고 들어가지도 않고, 또 혁신도시 다시 하겠다, 그러면서 강정지구를 합니다. 그러면 서귀포시 구도심권이나 신시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신시가지가 붙어있는데, 특히 여기는 처음으로 35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도심지는 안 되고, 상업지구에 최고 고도지구 35m 기준일 건데 최고로 완화해 주면서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이게 개발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제가 예방차원에서 짚는 겁니다. 강정지구 35m는 특별히 고려하십시오. 35m가 되면 구도심지의 공동화와 신시가지의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오히려 강정지구는 신시가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안락하고 쾌적한 전원형 도시로 개발하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림에 주공에서 지은 임대아파트가 엊그제 1.97대 1이라는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싸고 믿을 수 있다 이겁니다. 싸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도가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 건교부부터 행정 전체가 도하고 협조를 하다 보니까 지원금액이 달라요. 민간업체가 하는 지원금액과 주공이 하는…….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민간도 공공임대주택이고, 주공도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런데 지원은 엄청난 차별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형평성 없는 지원을 해 놓고 주공이 경쟁력이 낫다고 하지 마시고. 민주주의는 시장경제의 논리로 가는 게 옳습니다. 그런 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뉴타운 사업도 아까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물론 맞습니다. 뉴타운 사업은 대형공사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단, 제가 조심히 짚고 싶은 것은 사전에 민간건설업체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를 조사해 보셨는지, 그냥 공무원의 획일적 사고로 주공이 잘한다, 노하우가 있다, 자본력이 있다,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밀고 가는 것은 아닌지 검토를 심각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공이 가는 곳 지역건설업체는 다 망합니다. 주공이 하지 않는 사업, 반드시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죠. 하지만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도에서 행정적으로 고민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공부분은 그 정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예산할 때 두 개 이상은 자신 있다고 본 위원이 들은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맞습니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신 것 같고,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직접 가서, 혹시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지금에야 새로 오셨죠? 저지리가 선택돼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마는 두 개가 안 된 이유, 아마 전국에 한 개씩은 당연히 들어갔을 겁니다. 한 개도 안 된 도가 있습니까?

부산하고 제주가 한 개이고 나머지는…….

한 개도 안 된 데는 없죠?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지분으로 한 경우 같고 노력을 어느 정도 했느냐. 담당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담당부처를 몇 번이나 방문하셨는지. 실무담당사무관은 몇 번이나 만나서 미팅하고 설득하셨는지.

혁신도시추진단장 이명도입니다. 사실 제가 1월 9일자 착임하자마자 이 관계로 행자부를 방문했습니다. 행자부에 이와 관련해서 엄청나게 로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체 전화나 다른 것을 못 하도록 했고, 사실 30개 중에서 하나입니다. 전국 126개 마을이 신청했는데 그 중에 30개를 뽑았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로비하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게 원천봉쇄했다? 방법의 문제 아닙니까?

로비해서 된 게 아니고 가서 파워포인트로 사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짚지는 않겠고 차후에는 그런 부분을 순진하게 믿지 마시고, 본 위원이 육지부에서 들은 얘긴데 상당한 접촉이 있었다고 합니다. 육지부에 아는 분이 있어서 확인해 봤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얼마나 담당사무관과 설득력있게 미팅해 봤느냐, 이것을 주문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확정되기 전까지 단장하고 교감이 있었고, 이번 22일, 23일 그 팀들이 내년을 위해서 내려옵니다. 아무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혁신도시건설 본격 추진입니다. 계획인구 5,000명은 상주인구를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전 공공기관 961명은 여기 근무하는 직원수죠?

예, 현재 직원 전체수가 961명입니다.

혁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삼화지구가 1만 9,000명, 좀 있으면 제주시에 뉴타운 사업지구가 개발돼 버리면 서귀포 인구가 매년 1,930여명 정도 줄어드는데 과연 돈 가진 사람들이 혁신도시로 갈 것이냐. 서귀포시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혁신도시 인구유입에 대해서 자신을 갖느냐 했더니 공공기관 9개 기관에서 961명, 이 정도 대답하고 마는데 과연 성공할 것이냐. 자칫 만들어 놓고 입주하지 않으면 공동화 현상밖에 더 되겠습니까? 잘 짚어보시고, 인구유입책을 강력하게 마련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라도 여기 제주시에 뉴타운 사업지구가 생기는데 왜 혁신도시로 가겠습니까? 교육환경도 좋고 모든 면에서 좋은 제주시에 있으려고 하지 갈 이유가 없거든요. 삼화지구에 2만 명하고, 이쪽에 얼마나 모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혁신도시 자칫하면 위험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인구유입책을 멋지게 꾸려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우려를 해 보고요. 두 번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여기에서 떨어진 마을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는 밑에서부터 잘 살아보자 하는 운동이거든요. 그 마을에 예산이 없거든요. 없는 데도 정부에서 지원만 해 주면 열심히 살아 보겠다 해서 밑에서 올라온 운동인데 자칫하면 이 운동에 대한 취지가 상실돼 버리지 않겠느냐. 여기에 올라갔던 3개 마을이 떨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배려가 있고, 지원이 있어야 이 분들의 허탈한 심정도 가다듬고, 또 스스로 잘 살겠다는 의욕이 싹터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지 않겠느냐, 이런 면에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마지막 질의는 작년도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 삼다수 이익금으로 장애인주택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게 99채던가요?

예.

그때 보니까 약 1,000여 세대가 경쟁해서 지금 기껏해야 10분의 1 충족시켜준 겁니다. 그런데 지방개발공사에 가서 여기에 대한 사업이 어떠냐 하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해서 제가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다마는 10분의 1정도만 입주시키고 나머지 10분의 9를 방치해 버리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는 멸시당하지 않느냐 해서 갈등이 굉장히 증폭될 것 같습니다. 복지측면에서 하든 어떻게 하든 도시건설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이 사업을 진행한 이상 이제는 도가 떠맡지 않을 수 없습니다. 떠맡아서 복지쪽이 됐든 도시건설본부쪽이 됐든 이 사업을 진행해 주셔야지 이 많은 사람들을 방치한다면 도정이 큰 차질을 빚지 않겠느냐 우려됩니다.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고쳐서 영세한 분들한테 임대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99동을 했고, 금년도 사업계획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미 제주도지방개발공사하고 사업계획 추진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투자기관하고 공사라든지, 전국의 공사도 제주특별자치도 포함해서 부산하고 세 군데밖에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도 나름대로 전세자금으로 이자만 불입하면 할 수 있는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영세한 분들이 임대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공사하고는 이미 금년도에 50동까지는 추진하고, 주택공사에서 100동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업무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만큼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매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입주주택수라든가 이런 현황을 실무자께서 보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입니다. 제주광역권 도시관리계획 수립이라는데 내용을 잘 몰라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권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제주권 광역도시계획 사업을 2005년도 용역발주해서 금년 3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구계획이라든지 지역별 균형발전, 광역거점, 지구거점, 지역거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이 종결되면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재정비사업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까?

광역도시계획이 3월에 되면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옛날 도시재정비계획이 없어지고…….

재정비계획이 이제는?

관리계획입니다.

이게 2009년도까지 한다면 2009년도까지는 기존에 수립된 도시계획에 의해서 모든 도시계획이 집행된다는 겁니까?

예.

변경할 수 없다는 거네요?

예. 기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재정비계획에 의한 사업은 그대로 가고…….

도시재정비사업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재정비기간이 지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도시계획을 조정해서 사람들의 기대라든가 문제를 해소시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2009년도까지 손 놓고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겁니까?

원래 시에서 수립돼 있는 것은 2007년도까지 계획기간이…….

2007년도 마무리 되면 2008년도에는 다시 재정비 들어가서 새로운 재정비 계획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계획 관계는 2009년까지…….

그러니까 2009년까지는 손 놓고 기다려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동안 불합리한 도시계획이라든가 여건변화에 따른 재정비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해 주지 않으면 제주시 같은 경우는 8년, 9년 동안 재정비를 안 한다는 결론인데 민원을 어떻게…….

4월에 발주를 하게 되면 그 재정비에 그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지만 2009년도 말이 돼야 완료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 제주시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더, 그러니까 8년 만에 재정비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여건변화로 주민들의 욕구라든가 문제가 있는 것은 빨리 바꿔줘야 되는데 그대로 놔두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불합리한 부분이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계획기간이 다르고, 1,2년 차이는 있습니다. 만약에 도시계획 사업을 필요로 하든지 새로운 결정이 있든지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지역 밖에는 2종지구단위 계획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 내에는 내부적으로, 전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시설에서는 재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실 겁니까? 확실히 하십시오.

예.

사실 도시가 확산되고 주민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되는 부분은 도시계획도 그것에 따라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되면 결국은 주민들의 불만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구도심권 재정비사업인데 슬럼화되어 있는 곳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도심권이 교통지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과연 도로나 교통대책은 같이 수립되는 건지. 구도심권 안에 재정비를 해서 고층화로 간다고 했을 때 결국 교통난이 더 심화될 겁니다. 주민수가 더 늘어나고, 또 상업시설이 들어가면 결국은 교통난이 더 심화될 건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밖으로 빠져 나오는 도로를 넓히거나 새로운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검토한 거 있습니까?

지구지정이 되면 재건축사업으로, 이 지역은 문화재정비사업으로, 이렇게 세트별로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한꺼번에 다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상업시설이 들어가든 주택이 들어가든 도로기반시설 검토를 하게 됩니다. 차량이라든지 교통량, 상하수도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타당성 검토한 후에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만약에 도로나 교통대책이 미흡하다면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변경을 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구 내에서는 도로를 넓힌다든가 가능하겠지만 빠져나오는 거…….

그 외 지역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외 지역 도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결국은 자동차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나오고 해야 될 건데 기본도로가 있어서 기본도로를 더 늘리거나 확장할 수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일단은 총량적으로 밖에 있는 기존시설들을 과밀 내지는 이용하는데 정체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전체적인 계획이 토지이용상에서 고도쪽으로 간다든지 전원으로 간다든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산지천하고 용담 서문통 다리 사이, 위치가 그 지역 아닙니까? 그 지역인데 결국 빠져 나간 것은 어디입니까? 서쪽으로 빠져나가든 동쪽으로 빠져나가든 남쪽으로 빠져나가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중앙로가 정체가 되고, 교통이 엄청 혼잡스러운 데인데 이 안에 인구가 더 늘어나고 상업시설이 늘어났을 때 과연 교통대책이 있겠느냐는 얘깁니다. 고가도로를 놓을 겁니까, 아니면 비행기로 다닐 겁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같은데 자꾸 이렇게 끼워놓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깁니다. 안 그래도 자꾸 도시우회도로를 만들어서 교통을 분산시키려고 하는데 다시 교통유발 요인을 안에 더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사실상 우리나라 도시권에서도 세 군데밖에 시행을 안 해 봤고, 현재 결과에 의해서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타당성 검토해서 그 부분을 특히 중점해서 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주차장이 없으면 새로운 자동차 등록도 못하게 하는 판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택공사하고 벌써부터 MOU를 교환했는데 도대체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도시계획법」의 문제인데, 이번 광역도시계획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도시계획을 시장·군수가 수립하고 도지사가 승인한다든가 건교부장관이 승인을 했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도지사가 입안하고 도지사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상으로는 견제장치도 없고 통제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입안하고 도지사가 결정하는 건데 누가 통제할 겁니까? 의회는 통제권이 없습니다. 결국 주민들의 이익과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간 도시계획은 만들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도지사의 자기 구상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행정은 독선적인 행정을 낳을 수밖에 없고 결국 나중에는 도민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행정을 불신하고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을 너무 경직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만이라도 다소 법의 취지에는 어긋날 수 있을지 몰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가 동의를 하든지 아니면 승인을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도의회가 동의를 하고 승인했다고 해서 주민들이 만족을 하거나 도시계획이 제대로 만들어진다라기보다는 어쨌든 한번 더 검토하고 건드리고 지나가자는 쪽에서, 그리고 주민들의 바람도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사실상 광역도시계획이 20년 계획이 되다 보니까 소홀히 다룰 수 없어서 대한민국의 학계 또 전문가들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과정 과정마다 거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번 공청회 할 때도 토론회 토론자를 관련분야별로 전문가들도 초청해서 광역도시계획 수립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시간을 많이 갖고 그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도시계획위원회, 물론 의회의 의견 듣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이 내용을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지사의 입안 또 결정까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좋은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제도라는 게 도민이나 국민이 행정에 참여한다는 데서는 바람직스러운 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원회라는 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과연 도민의 의견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결국 도지사나 행정이 바라는 대로 요식적인 검토로 끝나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회가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시켜줄 수 있다면 좋은 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회라는 게 결국 의회제도나 주민참여제도를 근원적으로 막아버리는 역작용이 많다고 봅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 위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사님이 들어오신 후에 갑자기 더 위원회가 많아졌습니다. 결국 도지사가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결정한 것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그런 형태를 띄어서 독선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회제도 자체가 나쁘고 위원회가 잘못한다라기보다는 위원회를 빙자해서 독선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결국 주민들의 의견을 위원회가 반영시켜야 되는데 반영시키지 못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회제도라는 게 있고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골프장문제인데 허가 받아 놓고 착공하지 않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4군데가 착공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골프장이 불황이기 때문에 골프장을 팔려고 아니면 골프장 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개선하려는 노력도 보입니다. 회원권 하나 사면 두 사람이 이용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골프장이 불황이고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골프장을 팔려고 내놓은 데가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업계 말 들어 보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골프장을 허가 받아 놓고 착공 안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결국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골프장하겠다는 사람 있으면 넘겨서 손 떼겠다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프장을 우리가 허가해줘서 착공을 안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히 따져서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인을 받은 후에 6년 이내에 착수를 안 하게 되면 취소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활성화도 있고 그래서 일단 추진계획을 전부 받아서 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6년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느긋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실제로 착공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만 받아서 준도시계획지구로 지정되어 버리면 땅값이 10배씩 뛰어오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일정한 투자를 하긴 했지만 악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기다리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되지만 이 사람들은 지역경제활성라기 보다는 다른 뜻에서 안 하는 게 아니냐는 쪽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될 게 아니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균형개발문제인데, 저는 동쪽사람이라 자꾸 동쪽, 서쪽 구분이 됩니다. 구도심권 재정비도 균형개발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게 균형개발인지 모르겠습니다. 말로 듣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균형개발, 균형개발하는지 모르겠지만 동쪽사람들은 상당히 서쪽에 비해서 낙후되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는 게 공공연한 불만입니다. 동쪽에서 도지사가 몇 명씩 나와도 동쪽은 서쪽보다 못하다. 도로 하나를 뽑아도 서쪽부터 시작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도 애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연삼로도, 연북로도 연장은 광령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멈췄다는 겁니다. 과연 어떤 때는 균형개발인지? 서귀포 남쪽부터 개발해야 된다, 좋다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균형개발 좋은데 과연 그 실천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균형개발을 위해서 제주시는 가급적 새로운 택지개발은 허가하지 않는다, 성장관리를 하겠다, 남쪽하고 읍·면지역은 성장촉진을 하겠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뒤쳐진 동쪽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실 골고루 잘 사는 마을을 만드는 사항입니다마는 기반시설 역시 다 포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인구가 감소되지 않고 또 학생들, 자녀들 문화생활, 교육까지 포함한 이런 것까지 전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개발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좁은 지역에서 개발하다보니까 소외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번 광역도시계획하면서도 제일 중점을 두어서, 특화된 어떤 사업을 계획해야 되느냐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언론도 그렇고 아직 뚜렷하게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지 않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든 계획을 하든 이런 부분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넘어갈 게 아니고 사실 저는 동쪽이라면 삼양, 화북, 봉개, 조천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화북, 삼양 같은 데는 경제활동이라는 게 거의 농업 아니면 식당 몇 군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주시 직장 다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식당을 하면 수입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갈비집을 하면 낮에는 손님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놀다가 6시 30분에서 8시 30분, 9시까지 손님이 오는 겁니다. 장사가 안되는 거죠. 지역경제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신제주 노형을 가 봅시다. 유동인구가 많고 직장이 많기 때문에 낮에도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고 돈 쓰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쪽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균형개발입니까? 개발해 놓은 게 뭐 있습니까? 물론 개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을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 도시가 늘어나고 사람이 와야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경제활동이 전혀 안되고 침체돼서 베드타운 형식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화북 주공아파트만 해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일 큰 아파트지만 밤 9시까지 불 안 켜진 가구가 반이 넘습니다. 무슨 경제활동이 됩니까? 무슨 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균형개발시책이 전혀 없다는 거죠. 안을 내보십시오.

삼화지구 완성되면 많은 인구가…….

삼화지구 해 봐야 얼마나 됩니까? 1만 몇 천 명밖에 더 됩니까? 상업시설 하나 없죠. 예정지구로만 되어 있지 있습니까? 화북·삼양은 준주거지역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의 도시계획이라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가 말하는 균형개발하겠다는 도시계획입니다. 이게 무슨 균형개발이고 어떻게 주민들이 행정을 믿겠습니까? 행정불신만 느는 거죠. 이 사람들 이런 얘기 합니다. 지사 세 분이 전부 동쪽사람입니다. 신촌, 조천, 구좌,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린다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도시계획을 하면서 균형개발이라는 말을 들으려면 그런 생각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서귀포, 남군에 사람이 없는데 개발했다고 가겠습니까? 제주시 지역은 제주도의 수도로서 개발할 가치가 있는 것이고, 수도에 준하는, 수도에 걸맞은 개발청사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 안 해서 무슨 균형개발하겠습니까? 모래 위에 집짓는 식으로 도시계획해서는 안 되겠다.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부분 본부장님께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화지구가 통합영향평가를 하면서 연북로 연결도로를 삼화지구 준공과 동시에 개설하도록 조건부 동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 그 지역에 얼마 투자됐습니까? 13억 원 투자됐습니다. 지난번에 그것을 지적하니까 본부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신 줄 아십니까? 동부관광도로, 번영로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를 연결하면 자동차가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교통체증 유발을 더 하기 때문에 늦게 한다고 했는데, 안 그러면 주공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올라오면 될 거 아닙니까? 구차한 변명하지 말고 내년도에 그 도로에 돈 투자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대체 우회도로도 왜 자꾸 서쪽에서만 하다가 중간에서 머뭇거립니까? 동쪽에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뭐가 달라진 게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도지사가 동쪽사람인데 동쪽을 더 우습게 안다니까요.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도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시·종점 구분을 확실히 해서 도민들한테 균형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북로 관계는 내년도에 투자하실 거죠?

아무튼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한번 검토해서 아니면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허락을 해 주시면 채무부담사업으로 한다든지 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데가 번영로, 제주시하고 봉개 사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맨날 교통량조사하면 뭐합니까? 이번 2007년도 보니까 겨우 건입～봉개 70억 원입니다. 제주시에서 70억 원으로 땅 몇 평 삽니까? 70억 원 가지고 몇 평 삽니까? 도의 균형개발 의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 구간 설계완료되면 추진계획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만 드리면 뭐합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공원및녹지등의관리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지하도상가관리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안(장동훈 의원 외 9인 발의)(장동훈·박명택·김미자·김순효·방문추·좌남수·현우범·오옥만·임문범·오종훈 의원 발의)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공원 및 녹지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의 확충을 위하여 도심지역 안의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를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조건으로 토지 소유자와 녹지활용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과 도시녹화를 위해서 도시지역 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협정을 하여 나무 또는 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및 녹지에 대한 조성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공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세부내용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단일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 지하도상가를 관리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관리조례」를 제정해서 지하도상가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하도상가 임대계약체결에 관한 사항과 임차인의 의무,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도상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세부내용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간사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단일광역체제로 전환되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제정 근거도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안제11조 (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 “도지사는 공원 또는 녹지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토지의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부과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점용료를 점용토지의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 100분의 5로 정한 근거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4항제1호의 “천재지변 또는 시장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환불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시장”을 “도지사”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13조 (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제11조제4항제1호 “천재지변 또는 시장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를 ‘천재지변 또는 도지사가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로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5쪽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 제정근거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안 제5조 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지사는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일반경쟁 입찰방법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않아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항을 본 조례에 정하거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13조(임차인의 영업행위 제한) 관련사항입니다. “「지하공공보도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지하도상가에서 임차인에게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써 위생, 안전 및 통행에 위해가 있어 도지사가 금지하는 업종의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지사가 금지하는 업종이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 도지사가 금지한 업종을 규정하거나 본 조례에 도지사가 금지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안 제14조(임대차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 지하도 상가를 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제5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도지사가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위임근거 조항을 추가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별첨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같이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정이유입니다. 지역건설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대책 강구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번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3조(지역건설 산업 발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안 제4조(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한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제정 배경입니다. 조례제정 배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나번 안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의 책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2항 “도지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 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건설 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를 ‘노력해야 한다.’ 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실태조사)에 관련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6조(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6조제1항 도지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제2항에서 정하는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을 보면 지역건설업체에 다양한 참여기회를 제공한 건설산업체,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지역산업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과정에서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건설산업체가 선정될 우려가 있어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기준에 기타 납세자의 성실의무 이행 등 사회적으로 모범이 건설산업체를 추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을 위한 지역건설산업체의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 세부사항, 평가방법, 배점범위, 납세자의 성실의무 이행여부 등 평가 세부기준 등이 정하여 있지 않아 재량행위가 남용될 우려가 있어 지역건설산업의 특성에 맞는 평가세부기준 등을 본 조례에 정하거나 평가세부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에 위임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유예사항은 안 제6조에 의하여 선정된 자랑스러운 건설인에 대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를 유예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자랑스러운 건설인에 선정된 자에게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을 유예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이나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로」 자랑스러운 건설인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을 유예한다는 위임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제7조제2항을 추가하여 ‘세무공무원의 유예대상 및 유예범위 등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로 정한다.’ 라는 사항을 규정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안 제9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9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설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설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으로 위원회의 서기를 두는 사항은 삭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번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검토사항에서 추가할 사항은 추가하고 일부 수정사항 등에 대해서는 붙임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같이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에서 11쪽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공원및녹지등의관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하도상가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입니다. 제11조1항 입찰권을 양도제한 및 권리승계의 의무에 관한 사항인데, 제1호를 보면 “재난·재해로 인한 사망 등”, 그러니까 재난·재해 외에 병사라든가 자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그렇다면 재난·재해 외에는 안 된다는 겁니까?

제2항 도시공원부터입니다.

잘못 됐습니다.

제2항은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입니다. 제11조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사항인데 제1호에 보면 “재난·재해로 인한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영업이 불가능한 때”라고 했는데 “기타 부득이한 사항”의 판단은 누가 할 것인지. 그다음에 제2호에 보면 “지역상권의 발전과 금융권의 안정을 위하여”, 이 문제는 금융권이나 민간인 채권자의 요구가 있을 때라고 했는데 법원의 결정이 없어도 할 것인지. 그다음 지역상권의 발전이라고 하면 주체가 누구인지 또 누가 요구했을 때 할 것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과, 제3항에 보면 “지하상가 상인회 임원회에서 양도·양수 심의 결정되어 지하상가 상인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2호에 “지역상권의 발전”과 같은 맥락이 아닌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제3항제3호는 순수하게 임원회에서 양도·양수고, 2호인 경우는 개인의 채권이 금융…….

금융권이나 채권자의 요구가 있을 때, 그것은 좋은데 “지역상권의 발전을 위해서” 아닙니까?

이것은 문맥을 정리하다 보니까 “지역상권의 발전”으로 전반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채권자의 요구가 있을 때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명령이 있은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과정까지 거칠 경우에는 개인간의 금융, 부채, 채권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금융하고는 사전에…….

채권자의 요구만으로 양도·양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안됩니다. 관리자가 금융권하고의 협의라든지 정리한 부분을 전체 요구한 후에 업무처리과정에서…….

제11조가 양도하지 못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서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한 내용이 개인채권자가 요구했을 때도 도지사가 승인해 줄 수 있는 요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조건은 되지만 업무처리 과정에서는 금융과 관련된 부분들이 선결되어야 됩니다.

금융권에서도 채무가 발생할 수 있고, 개인 간에도 채무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의 명령 없이, 그러니까 도지사가 마음대로 양도·양수 허가를 해 줄 수 있겠느냐는 얘깁니다.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지하상가 상인회에서 양도·양수 심의가 결정돼 버리면 예를 들어서 구성원들끼리 왕따를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위험한 문맥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양도, 권리의무 승계 관계 때문에 저희들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사법부의 자문을 충분히 얻어서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업무상으로 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조례도 법인데 개인의 재산권이나 사적권리를 몇 사람 손에 의해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15조 부대시설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인데,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이나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위탁할 때 조건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제5조 규정을 적용해서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한다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인간적인 정에 끌려서, 아니면 정치적인 압박 때문에 흐트러지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완이 됐으면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제5조하고는 연관이…….

제5조에 공개경쟁입찰을 기본으로 한다는 규정을 여기에도 적용시켜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관리부분에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자판기라든가 영업이익을 구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권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말썽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한적이나마 이런 것을 넣어야 될 게 아니냐.

제15조에 대한 사항은 일반적인 입찰관계에 대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일반경쟁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은 운영하면서…….

여기에 문제가 법인이라든가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단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하건데 자생단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생단체가 요구했을 때 거절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미연에 조례로 정해 버리는 것이 투명한 운영이라든가 앞으로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7쪽입니다. 제12조 임차인의 의무를 보니까 3항에 토지상의 효율적인 지하도 상가 관리를 위하여 점포를 재배치하려는 경우 임차인은 그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임대료 등 정산하고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으면서 점포를 빌려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점포를 재배치하려는 경우에 말입니다.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정산하지 않아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아도 점포를 재배치하면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정산하고 임대보증금 다 반환 받고 그 다음 다시 들어가려면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까?

90일 이내에 임대료를 정산하고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으면 점포를 비워야 한다고 했는데 최소한도 3개월 여유를 뒀습니다.

90일 이내라면 3개월 이내 아닙니까? 이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모든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90일 이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90일 이후에 옮기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상가 재배치의 경우를 90일 이내에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 뒤에 보시겠습니까? 제14조(임대차 계약의 해지)에 보면 제1항 “용도변경이나 철거나 대수선이 필요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할 경우는 도지사는 해지하기 90일 전에 서면으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어느 부분은 90일 이내에 철거하라고 하고, 어느 부분은 90일 전에 통보를 하고, 90일 전에 통보해서 90일 전에 철거할 겁니까? 어떻게 앞뒤가 안 맞게 만들었습니까?

점포를 재배치하는 경우하고 기간이 만료돼서 해지할 당시에 상가쪽…….

똑같이 임대기간 중입니다. 지금 제12조 임차인 의무,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임대기간이 만료치 않았을 시 통보, 똑같은 만료되지 않은, 만료가 됐을 때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두 개 다 만료가 되지 않았을 때 통제하는 사항인데 제12조하고 제14조가 완전히 상반되지 않습니까? 어느 걸 적용하실 겁니까? 특히 제12조 같은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위배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아주시면 법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면서…….

조례안을 올릴 때는 충분히 검토하고 조례는 곧 제주특별자치도 법 아닙니까? 방금 김병립 위원도 지적했지만 이것 외에도 조목조목 지적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수정하고 고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이 조례만큼은 수정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다가 느낀 건데요. 어떤 조례나 규칙도 목적과 정의가 대단히 중요한데 제2조 정의부터 제8항까지 전부 삭제시키고 있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법조문을 해석하거나 조례안을 해석하는데 가장 밑바닥이 되고 근원이 되는 건데 왜 삭제시키고 있는지. 정의니까 살려두는 것이 이 조례안 풀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4항과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을 현행대로 살렸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제5조(계약의 체결)인데 여기에 도지사의 권한은 다 집어 넣고 제주시장의 권한은 아예 삭제시키고 있습니다. 5조 2항인데요. “제주시가 그 관리운영권을 인수한 후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최초 계약에 한하여 종전의 임차인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시장의 권한을 제한시켜버렸는데 이런 것도 도지사 권한보다 시장에게 관리운영권을 주고 거기에 권한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또 제11조(임차권의 양도제한)입니다. 제4항 “임차인은 임차한 점포를 어떠한 경우에도 전대하지 못 한다.”고 못 박아버리면 장기 병으로 입원한다거나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입원해 버리고 아무도 없다, 간병해야 된다. 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특례조항을 넣어서 완화시켜 주는 법이 검토돼야지 전대하지 못한다 하면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계속 호소해 올 텐데 그 호소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을 여기에 붙여줬으면 좋겠다.

위원님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개인이 임차를 해 줄 때 분명히 임차인한테 권한을 줬는데 개인사정에 의해서 엉뚱한 사람에게 다시 전대를 해 버리면 사실 관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현행하고 개선안도 그대로 놔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시장한테 권한을 전혀 안 주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인 경우는 계약의 체결입니다. 계약체결하는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한테 있기 때문에 단지 운영에 따른 것만 시장한테 주고, 운영권 외의 계약에 관한 것들은 전부 도지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문을 정리했다는 말씀드리고, 정의인 경우는 사실상 삭제를 많이 했습니다. 조문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용어 정의들이 대부분 수록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팀하고 사전 의논과정에서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조문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한 부분을 충분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종전에 시장에게 관리운영권을 주고 계약체결권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관리운영에 대한 계약체결은 못하게 한다. 그것은 지나치지 않습니까? 최초 계약도 아니고 관리운영에 대한 권한인데, 심도있게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대치 못한다.” 하는 것은 고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떠한 경우에도 전대치 못한다 해 버리면 도저히 안된다는 얘기가 돼 버리거든요. 제11조에요.

관리하는 과정에서 전대해 버리면 장사가 잘됐을 때는 괜찮은데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제3자에게 전세금이든 뭐든 프리미엄을 붙여서 가버리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단서조항을 넣자 이거죠. 특이하게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 경우라든가 부부가 장사를 하다가 한 사람이 사고가 났다. 그러면 간병도 해야 되고, 몹쓸 병에 걸려서 장기 입원해 버리는 경우는 단서조항을 넣어서 완화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서로 거래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단서조항에 특별한 사고가 났다거나 몹쓸 병으로 장기입원했는 데도 그것을 전대치 못하게 하면 임대 받은 사람이 얼마나 피해를 입을 것인가, 그러한 것은 보호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임차권의 양도 전의 권리 의무 승계 부분이 다시 제11조제4항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전대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목적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전대하지 못한다는 항을 뭣 때문에 놨습니까? 임차인이 그 가게를 운영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겹쳐서 전대를 하면 다시 반환해야 되는데 반환할 사유도 안됐을 때, 전대하지 못한다고 못 박을 때는 어떤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게 있을 겁니다.

전대라는 것과 권리양도·양수는 어떤 차이입니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임차권의 양도제한 및 권리의무의 승계, 할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위에 항하고 이 항을 어떤 생각을 갖고 놨는지.

위원끼리 토론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려면 하시고……

정회해서…….

그렇게 하죠.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 있습니까?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남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하상가 업무를 파악 다 하셨습니까?

지하상가 업무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번 7월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업무이관이 지금에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운영해 가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답변하는 걸 보면서 본 위원이 제주시에 있을 때 좀 다뤘던 문제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전대의 문제, 옛날 미화개발에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서, 여기가 총 몇 호죠?

점포가 1차인 경우에 192호가 되고, 전체인 경우에는 382호가 되겠습니다.

지금 몇 기가 끝났죠?

192호가 되고, 2호하고 3호는 금년도 10월하고 2010년 7월,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1차, 2차, 3차가 있는데 1차를 다룰 때 제주시에서 큰 논란이 있었고, 앞으로 2차, 3차의 과정이 1차를 잘 다뤄야 연계성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는 걸 보면 전대에 대해서 아주 예민합니다. 20년 상환하다 보니까 처음에 구입해 놓고 전세를 장기간 주다 보니까 아까 말한 권리와 자기 입점을 찾다보니까 논란이 돼서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제주시에서도 마무리를 다 못했는데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시급하지 않은 사항이고, 앞으로 올 연말에 2차, 3차 다시 연계될 거라면 1차에 조례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상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루기는 한계가 있고, 앞으로 전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논란의 대상입니다. 또 운영, 시설물에 대해서도 관리 체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금액의 문제, 1차, 2차, 3차 다 다릅니다. 이러한 문제도 전반적으로 통틀어서 와야지 1차가 와서, 2차 3차 달라지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다시 논의하고 본부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처리 관계가 앞으로 민원인과 관련해서 계약기간이 다 되면 재계약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질의·답변을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11조제4항제1호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를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명택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및녹지등의관리에관한조례안은 박명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 상가 관리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 상가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 상가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 조례안에서 정하는 지하도 상가는 수익적 재산으로써 수익적 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와 도로 등 도시계획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간 소관 사항이 불명확하므로 소관 부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박명택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하도상가관리조례안은 박명택 위원님이 동의안 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동훈 의원 외 9인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동훈 의원 외 9인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동훈 의원 외 9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안은 박명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보고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최상의 계획으로써 향후 수립되는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계획입니다. 따라서 도시건설본부장은 지난주 마무리 된 광역도시계획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과정 등에서 제기된 도민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계획에 반영하여 주시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민원해결보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여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사항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제주삼다수 창고 증축공사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등 2개의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